늘어나는 폐교, 효율적 활용방안 찾아야

인구절벽 시대,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문을 닫는 학교가 해마다 늘고 있다. 농어촌의 비중이 높은 전북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실제 내년 초 폐교가 예정된 전북지역 학교는 모두 9곳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농어촌 공동체가 속속 무너지면서 앞으로도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폐교는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속속 발생하게 될 폐교 공간을 생각 없이 민간에 매각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활성화에 보탬을 줄 수 있는 효율적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실 전북교육청에서는 지금껏 수없이 생겨난 폐교 공간에 대해 매각이나 임대에 무게를 뒀다. 이로 인해 주변 경관이 좋은 폐교를 중심으로 상당수가 민간에 매각됐다. 하지만 팔리지 않은 곳은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폐허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매각 대신 자체 활용 계획을 세워놓은 폐교도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된 곳이 많다. 그러다 보니 잡목이 우거진 채 지역사회에 흉물로 남아 있는 폐교건물이 적지 않다.

1999년 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시·도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소멸 위기를 막고 농어촌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폐교 건물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매각보다는 해당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폐교를 지역사회 활력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이 최선이다.

학교의 소멸은 지역 공동체의 침체로 이어지는 만큼, 폐교가 학교를 대신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해당 지자체의 긴밀한 협업이 요구된다. 학교 통폐합으로 용도를 잃은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한 완주군의 지역경제순환센터와 완주 소셜굿즈혁신파크 등이 좋은 사례로 꼽힌다.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에 따른 교육부의 인센티브 교부금을 활용해 폐교 공간에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교육·문화시설, 주민편의 시설 등을 조성해 학교를 대신할 수 있는 지역사회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