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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주에서 또다시 경악할 만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시 모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해당 학생은 결국 학교를 무단 이탈했고, 이후 학교에 온 학생의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교육 현장에서 너무나 어이없는 일을 당한 교감과 동료 교사들의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교육자로서의 자괴감도 클 것이다.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정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국회에서도 이른바 ‘교권회복 5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에도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적인 상담과 지도·훈계가 통하지 않는 이른바 ‘문제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분리·치유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학생도 오래전부터 교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같은 반 친구들을 괴롭혀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속출했다고 한다. 교권침해에 앞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심각했던 셈이다. 그런데도 학교와 교육청은 학부모에게 ‘가정지도’를 요청하는 데 그쳤고, 이마저도 번번이 거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해당 학생은 전북지역 다른 학교에서 이미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켜 인천지역 학교로 강제 전학을 갔다가 지난달 이 학교로 전학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 문제행동을 할 게 뻔한 아동에 대한 근본적인 분리·치유 대책이 없었던 것이다. ‘폭탄 돌리기’식의 강제 전학 조치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당장 눈앞의 불을 끄는데 급급해 이 같은 일이 터진 것이다. 이번 일로 학교 측은 해당 학생에게 10일간의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다. 그렇다면 열흘 후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궁금하다. 다시 강제 전학이라는 미봉책으로 마무리 지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나서 문제 학생을 진단하고, 해당 학생이 분리와 치유 등 적합한 조치를 받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시급하게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학생을 분리할 때 어디에 머물게 할 것인지, 누가 관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