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여파속 전북 현안 묻혀선 안된다

요즘 전북의 처지를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국운을 가르게 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탄핵 여파가 메가톤급 위력으로 휘몰아치는 가운데 자칫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전북은 더욱 낭떠러지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한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비단 전북에 국한한 것은 아니지만 그 파급효과는 너무나도 크다. 지난해 새만금잼버리대회의 후폭풍으로 인해 타 시도와 달리 예산이 급감했던 전북으로서는 어떻게든 내년 예산 확보 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보충해야 할 입장이었으나 대형사업 추진 일정이 일단 멈춤 모드로 들어갔다.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대략 10조원 이상의 내년 예산을 목표로 했던 전북은 각 부처 심의단계에서 약 1조원이 삭감됐다가 이후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절반 정도가 부활했으나 감액 예산 통과 방침으로 인해 9조원 수준에 머물게 됐다. 민주당은 향후 필요한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나 정치력이 취약한 전북으로선 얼마나 살려낼지 그 결과는 극히 미지수다. 더욱이 전북관련 대형 프로젝트로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이 문제다. 전주-김천 영호남내륙선 철도(2조 5868억원),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1111억원), 새만금 남북 3축 도로 건설(1조 3942억원), 국립해양생명과학관 건립(113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새만금 밑그림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됐던 새만금 MP 또한 연말 또는 연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하면 계엄및 탄핵 사태의 와중에 지역간 ‘빈인빈 부익부’ 가 심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도민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전주-김천 간 영호남내륙선을 예로들면 국가철도망 제4차 계획(2021~2030)까지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흐지부지되는 양상이었다. 그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전북자치도와 경북도의 건의를 수용해 올해 6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으나 이또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여야간 극한 대치로 탄핵 정국이 장기화 할 경우 전북 주요 사업이나 예산증액은 물론, 입법 현안 또한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은 확실한 의지와 보다 큰 관심을 갖고 적극 챙길 것을 거듭 강력히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