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 관리‧대응체계 강화 급하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국가 재난상황을 겪으면서 국가의 산불 대응체계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관리‧대응체계에 관심이 쏠린다. 기후위기 시대, 자연재해 및 사회적 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그리고 그 일선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중앙정부와 함께 각 지자체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재난 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기구다. 그런데 재난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해야 할 지자체의 재난안전상황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전북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지고,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교대로 근무하는 ‘준전담’ 형태로 운영하다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곳도 적지 않다. 이렇게 지자체의 재난안전상황실이 기피 부서, 재난정보 수집부서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재난관리 권한과 역할이 한층 확대됐다. 당연히 지자체의 책무도 커졌다. 지금의 허술한 재난 관리‧대응체계를 강화해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우선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을 강화해 24시간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해 소방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수면 상승과 집중호우,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도 적극 대비해야 할 것이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정 및 인력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각 지자체에서는 재난 관리‧대응체계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