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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년 6·3 지방선거 성공은 철저한 검증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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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규 시인·제4대 전라북도의회 의장

국민주권시대의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주인이다. 즉 국가의 주권주민이라는 정의에 뿌리한 것이다. 오늘의 정치철학 기본이다. 내년 6월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는 제9회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하는 혈투의 장이다. 도지사 6명을 포함한 14개 시장군수는 97명으로 평균 6.92대1을 기록하고 있다. 경쟁률이 높은 곳은 16명으로 임실군수, 다음이 군산으로 14명에 이르고 있다. 가장적은 곳은 무주군수로 단 2명의 맞대결이다. 여기에 교육감 경쟁자도 6명이나 되고 있다. 

과연 이들은 주민을 지역의 주인이요, 국가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지역과 나라를 위한다는 신념에서 얼굴을 내민 것인지 아니면 명예와 사욕의 충족을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데서 비롯된 판단인지에 대해 알 수 없다. 일단은 지역발전의 기수가 되겠다는 각오가 세워졌기에 자천 타천으로 명함을 내 밀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처럼 혈전에 가까운 경쟁은 그동안 선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다. 전북은 더불어 민주당 텃밭으로 알려져 있기에 무조건 공천만 받으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따논당상이라는 확신을 주는 곳으로 인식되어있어 더욱 그러함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험악한 상황을 경선이라는 굴레에 의지만 할 것인지 아니면 경선이전에 엄밀하고 치밀하며 철저한 정밀조사를 했는지 여부다. 특히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았거나 법원의 심판을 받는가하면 도덕성 등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여론을 받는 즉 리스크가 있는 인물은 가차 없이 경선에 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컷 오프다. 그렇지 않으면 대의원 확보로 경선에서 1위 득표를 해도 리스크가 있는 인물은 공천 후보자체에 주민의 설득력을 잃는다. 더불어 민주당의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모든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단체장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랑곳없이 무조건 주민의 신임을 받아 시장, 군수가 되겠다는 것은 사욕의 충족용으로 전락되리라는 예견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지금은 AI시대로 도정, 시정, 군정의 시책은 주민들이 먼저 알게 된다. 깜짝 정치 쇼, 풍선여론형성, 눈가림, 위선적 발언과 행동, 반도덕적 언행, 주민여론 내 팽개치듯 한 행동거지 등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여론을 중시해야한다. 이번선거는 소위『위민행정으로 주민을 주인으로』라는 신념을 가진 인물을 공천후보자로 내놓고 경선을 하 든 공천을 하든 올바른 선거를 치르도록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준하는 도의원이나 기초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의정활동의 전력을 평가해보면 충분한 자료가 넘칠 것이다. 또한 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역할을 했는지는 지역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내년지방선거에 후보다운 후보를 공천하여 주민의 냉철한 판단을 받아야 성공으로 이어지며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공천에 정치적 인과관계나 친소관계를 배척하고 공정한 공천만이 정권재창출의 결과로 한발 다가설 수 있다. 이제는 낡은 사고방식, 종합적인 합리성을 배제하고 내 고집과 주장, 권위주의로 행정이나 의정을 하려는 인물은 철저히 배제하고 주민여론이 한몫을 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주민들은 앞에서 지적한 몇 가지 내용을 뛰어넘어 비교적 젊고 참신하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행정과 정치적 경험을 쌓았으며 지역발전과 나라발전에 헌신할 새로운 인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리민복은 나라의 근본이다.

김철규 시인·제4대 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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