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치단체들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쟁’이 시작된다. 국회 예결특위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부처별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 심사 일정이 확정되자 각 자치단체들은 TF(태스크포스)팀을 서울에 상주시키고 상임위별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9조 4585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전북 현안 추동에는 여전히 미진한 규모다. 전북자치도가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분류한 사업들만 해도 새만금, 인공지능(AI), 복지 등 70대 중점 사업에 3600억 원에 이른다. 예산이 미반영돼 있거나 너무 적게 반영된 사업들이다.
이를테면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 'AI 융합 영화·영상 실증지원센터 건립',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조성', '국립 의용소방대 연수원 건립',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국립익산식품박물관 건립', '동물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기초연구인프라 연구시설 구축', 'AI 기반 차세대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 '전북 혁신도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이 그러한 사업들이다. 모두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제부터 전북의 내년도 국가 예산은 국회의원 역량에 달려 있다. 정치력에 따라 수천억 원 정도는 가감될 수도 있다. 김관영 도지사가 며칠전 전북 국회의원 및 전북 연고 국회의원들을 초청,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예산심의는 철저히 하되 미반영 또는 증액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수정 동의를 요구해서 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특히 그동안 차별받은 사업 및 예산은 과감하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전북은 지금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 내각과 대통령실에 전북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호남발전특위도 구성돼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전북의 국가예산은 적어도 10조원 이상은 돼야 마땅하다.
행정과 정치권이 똘똘 뭉쳐 ‘원팀정신’으로 대응한다면 못 이룰 것도 없다. 전북 국가예산 첫 10조원 시대를 열어 전북의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게 하길 바란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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