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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 개발 공공매립 아니면 방법이 없다

내달 발표 예정인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 공공 매립 방식이 반영되지 않으면 지지부진한 지금의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따라서 새만금개발공사·농어촌공사·LH 등 공공기관을 통한 ‘공공 매립·공공 조성’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공기관에서 우선 부지를 만들고 난 뒤에 민간은 완성된 용지를 분양받아 호텔이 됐든, 리조트가 됐든 조성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사실 획기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대기업을 주축으로 한 거대자본의 참여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그런데 새만금사업 처럼 주변 인프라가 아직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뛰어들 기업은 없다. 민자의 특성상 경제적 이득이 있으면 지구 끝까지라도 찾아가지만 손익 계산이 맞지 않을 경우 단 한푼도 투자하지 않는게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만금 사업의 경우 현 상황을 감안할때 민간파트에서 초기 매립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따라서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민자 중심 개발에서 공공주도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해법이다. 새만금 일대는 개발은 차치하고 매립조차 아직 갈 길이 멀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3권역·37.6㎢)의 경우 잼버리 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매립 단계에서 중단돼 있다. 전체 37.6㎢ 가운데 매립이 완료된 곳은 15.1㎢(40.2%)에 불과하다. 쉽게말해  관광레저용지의 60%가량이 아직 바다나 갯벌 상태라는 얘기다. 매립이 마무리 된 곳도 도로·상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부터 두 차례 진행된 R7·R8 민간사업자 공모가 모두 유찰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두 구역은 2000~3000억 원대의 초기 투자가 필요한데 매립하는 것부터 민간이 떠안는 현 상황에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다. 결국 ‘공공 매립·공공 조성’ 전환 말고는 해법이 없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향후 개발 과정에서 확실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만일 수변도시를 민간주도 매립으로만 맡겨놨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겠는가. 자족형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은 민간주도에서 공공주도 매립으로 전환하는 최초의 사업이었는데 개발이 가시화 하지 않는가. 공공매립 방식 MP 변경의 필요성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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