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불·탈법 및 의혹, 신속 엄정 수사를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허위사실 유포, 현금 살포, 문자 메시지 무차별 발송 등 지방선거 관련 불·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선거 관련 고소고발 행위는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드러나 있고, 고소고발 내용도 구체성을 띠고 있어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다.

대리운전비를 지급한 김관영 도지사와 제3자 식비 대납 의혹을 받는 이원택 도지사 후보, 이와 관련된 여러명의 고발 건도 마찬가지다. 특검에 고발된 김관영 도지사 내란동조 의혹 사건은 큰 파장을 불렀고 정치 갈등의 핵심이다. 이 역시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결과를 발표, 갈등에 종지부를 찍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결과에 따라 당사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선관위에 접수된 불·탈법 사례 중에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물을 만들어 SNS에 올리거나, 선거구민에게 100만 건이 넘는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발송한 예비후보자도 있었다.

또 단체장 여론조사와 관련, 대포폰 대거 투입 의혹이 담긴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했고, 군수 후보자 8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조작의혹을 감찰해 달라고 중앙당에 요구한 일도 있다. 하지만 조치 결과는 오리무중이다.

불·탈법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4년 전 지방선거 선거사범은 177건(349명)에 달했다. 흑색선전(57건), 금품 향응 제공(39건), 현수막· 벽보 훼손(16건), 사전 선거운동(8건), 기타 57건이었다.

선거사범 수사는 신속·엄정성이 핵심이다. 신속·엄정성이 해태되면 공천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불·탈법 세력에 놀아나는 꼴이 되고 만다. 이는 정의와 공정을 훼손하고 유권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혹여 일각의 주장처럼 수사 및 조사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돼서도 안된다.

경찰과 선관위, 정당 등은 선거사범 및 문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신속 엄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밝혀야 옳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책임자급 관리자들의 인식 태도가 중요하다. 사안을 지휘하는 관리자들이 무겁게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