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이진숙 수필가- 김소영 '어떤 어른'

얼마 전 「어른 김장하」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그는 한약방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수많은 장학생을 후원했고 학교를 설립하여 국가에 헌납했으며 인권, 문화, 역사를 위해 평생을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도 대가를 바라거나 명성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철학으로 묵묵히 촛불을 밝혀 온 그분을 보며 ‘나는 과연 어떤 어른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 만난 책이 ‘2025 전주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김소영의 <어떤 어른>이다. 오랜 기간 독서 교실을 운영해 온 김소영 작가는 수많은 어린이를 만나는 동안 ‘좋은 어른’이 되고자 애써왔다. ‘존경받을 수 있는 어른, 닮고 싶은 어른, 때론 기대고 싶은 어른’이 되기를 바라며 노력했다. 작가는 어린이에게 예의를 갖추어 대한다. 아이들에게 물 한 잔을 줄 때도 가장 좋은 컵과 받침까지 준비한다. 어린이에게 비속어를 쓰지 않고 존대를 하며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한다. 그런 소소한 배려와 넉넉함이 어른의 품격을 만든다고 강조하며 때론 ‘냉정한 비판 속에서도 품격과 유머를 잃지 않는 어른’이 되기 위해 정성을 다한다. 흔히 ‘좋은 어른’이 되려면 큰 업적을 세우거나 세상을 바꾸는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책은 화려하거나 위대한 인물이 아닌, 일상 속에서 묵묵히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주목한다. 돌아보니 내 곁의 수많은 어른들은 성실하게 일상을 대하며 소중함을 일깨운 분들이었다. 봄이 오면 쑥버무리나 쑥개떡을 해서 싱그러운 봄을 먹이시던 어머니, 축의금 봉투에 정성스럽게 축하 편지를 써넣던 이웃 언니,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던 아저씨, 태풍 부는 날 우산을 함께 쓰며 아이를 집까지 데려다준 아주머니까지. 지금도 그들은 내 마음속 어른으로 살고 있다. 최명희 소설 <혼불>에서 “우리 사람의 정신 속에는 반드시 정신의 눈이라 할 혈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올바른 곳에 제대로 있고, 그 혈을 보는 눈이 밝은 사람을 세상에서는 어른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의 눈’이란 단순한 나이나 경험이 아닌 성찰과 바른 도리,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품격을 뜻할 것이다. 내 주변의 좋은 어른들 또한 묵묵히 자신의 혈을 지키며 세상을 비춰온 그런 존재였다. 나 또한 언젠가 돌아보았을 때 부끄럽지 않을 어른의 모습을 갖추고 싶다. 소중한 일상을 성실히 지키며 살아가는 일. 그런 수많은 작은 일상들이 모여 한 사람의 품격이 빚어지고 그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품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소중히 마음의 혈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이웃에, 내가 속한 사회와 국가에 한 줌의 소금 역할을 하는, 조금은 괜찮은 어른이 되어 있지 않을까. <어떤 어른>은 바쁘고 거친 세상 속에서 느리더라도 바른 길을 걷고자 애쓰는 이들에게 건네고 싶은 책이다. 그런 길 위에서 품격 있고 고요히 빛나는 어른이 되도록 안내할 것이다. 다가오는 ‘전주독서대전(2025.9.5.~9.7)’에서 김소영 작가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진숙 수필가는 전직 국어교사 출신으로 전북일보 신춘문예 수필 부문에 당선됐다. 이후 최명희문학관에서 “혼불” 완독 프로그램 진행하며, <우리, 이제 다시 피어날 시간> 오디오북 출간했다

임실군의회, 초고압 송전선로와 남서권개페소 반대 활동 돌입

임실군의회가 임실지역에 들어설 초고압 송전선로와 남서권개폐소 설치 반대 특위를 구성하고 의원 전원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최근 삼계면을 방문하고 한전이 추진 중인 345kV급 초고압 송전선로와 남서권 개폐소 설치 계획에 대한 행정 의견을 청취했다. 또 임실군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집회에도 참석, 주민과 함께 송전선로 설치 계획에 대한 반대를 강력히 표시했다. 김정흠 특위위원장은 “주민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전의 행위는 임실군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 의견 수렴에 따른 충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송전선로 설치 지역 피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특위는 주민 건강권 위협과 재산권 침해, 관광 산업 위축 및 환경 파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한데도 이를 보호할 임실군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주장하며 집행부를 꼬집었다. 집회에 참석한 특위 위원들도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의회가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위 위원들은 아울러 삼계면 이장 회의에 참석,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파악하는 등 이들과 함께 반대 운동에 앞장설 방침이다. 임실군의회는 송전선로와 남서권개폐소 건설 후보지가 임실군과 순창군으로 압축됨에 따라 지난 10일 제34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위는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됐으며 김정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종규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으며 특위 활동은 1년 간 운영할 계획이다.

[사설] 또다시 막힌 완주군민 ‘대화의 장’⋯안타깝다

지역사회 ‘뜨거운 감자’인 전주·완주 통합 문제를 놓고 주민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기대했지만 몸싸움과 막말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만 재차 지켜봐야 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군민과의 대화’가 또다시 무산됐다. 통합 반대측 주민과 군의원들이 김 지사의 행사장 출입을 물리력으로 막았다. 예견된 일이다. 완주군의회가 김 지사의 완주 방문을 하루 앞두고 ‘전주·완주 통합 반대’ 성명을 채택했고, 통합 반대 대책위원회에서도 김 지사의 방문을 원천봉쇄하겠다며 이미 완주군청 일대에 1000명이 참가하는 집회신고를 해놓았다. 군의원들은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삭발까지 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주·완주 통합을 공약으로 내건 김 지사는 지난해 7월에도 통합 반대측의 거센 반발로 대화의 장에 들어서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고, 올 3월에는 연초 시·군 방문 일정에 맞춰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계획했지만, 찬반 단체의 충돌이 우려되는데다 대통령 탄핵심판 등 민감한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면서 연기해야 했다. 통합 여부에 대한 결정은 결국 주민의 몫이다. 찬·반 양측이 서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표결로 결정하면 될 일이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대립 상태가 계속되더라도 대화의 장은 열려 있어야 한다. 원수지간도 아니고, 국가 간 전쟁도 아니다. 서로 생활권을 함께해온 친밀한 이웃이지 않은가. 굳이 대화까지 거부할 이유가 없다. 군의회와 통합 반대 단체는 대화가 아닌 물리력으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해서는 안 된다. 김 지사도 성과를 앞세워 성급하게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 지역정서를 더 세심히 살피고, 공개 대화는 다시 무산됐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주민들의 의견과 주장을 새겨들어야 한다. 누구라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고, 단체에서 결집된 반대 의견을 내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논의 자체를 못하게 물리력으로 막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다른 견해를 가진 구성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대화와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 완주군의회와 통합 반대 단체는 삭발을 하고 물리력을 행사할 게 아니라 대화의 장에 당당히 나서 정당한 논리로 김 지사와 도민들을 설득하는 게 순리다.

[사설] AI·에너지 고속도로를 새만금에 구축하라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고속도로와 AI 고속도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새 판을 짜면서 전북경제와 새만금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에너지 고속도로로 경제도약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고 공약해 재생에너지 확충과 전력망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을 강조했다. 한편, SK는 2020년 새만금에 2조 1000억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단계로 데이터센터 4개 동을 2024년까지 완공하고 2029년까지 2단계로 16개 동으로 확장할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4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이 된 것은 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정적인 윤석열 정부에 의해 SK 데이터센터 등과 직결됐던 수상태양광 사업 등 주요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답보상태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원래대로 추진되었다면 첫 출발지가 되었을 전북도가 6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을 선언하며 울산을 첫 행선지로 선택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을 바라만 봐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전북의 잃어버린 시간을 고려해 새만금 RE100 구축에 속도감을 낼 계획이다. 전북경제의 관건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새만금·서해안 지역의 RE100 생태계 연계 가능 여부에 달려있다. 해법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거점을 전기가 생산되는 지역으로 산업이 찾아오게 하는 역발상의 전력·산업정책이 필요하다 이같은 분권형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력을 지역 내에서 생산, 소비 후 잉여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모델을 의미한다. 즉,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잉여전력만을 국가 차원의 수요 중심지로 송전하는 구조다. 따라서 전력이 있고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새만금 지역에 집적 단지를 구축해서 데이터센터를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전북도의 당면 과제이다. 또한 전북도는 정부에 에너지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지와 대규모 산업 지역간 연결 및 전력 송전 과정에서 나올 주민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이 새만금 지역임을 적극 강조하여 새만금에 AI와 에너지 고속도로를 유치해 전북의 미래를 밝혀주길 바란다.

[의정단상] 전북형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 유치

이재명 정부가 들어 섰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반갑기만 하다. 새로운 대통령을 탄생시킨 주역이었던 우리 전북에는 수많은 장밋빛 낙관들이 만발하다. 당연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약속했던 일들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가장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스스로의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 떠나지 않는 전북을 만들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 제시이다. 지역 소멸의 사활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경제동향에 따르면 고용률(2023. 12월 61.5% → 2024. 12월 59.8%, -1.7% p)은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고, 실업률(2023. 12월 4.0% → 2024. 12월 7.2%, +3.2% p)은 상승하였다. 이에따라 전북 인구는 2024년 12월 173만 8,690명으로 줄어들었다. 일자리와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지방의 20대 인구 유출률이 연간 3%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거 때가 되면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나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안타깝게도 지난 수십 년간 단 한 건도 지켜진 적이 없었다. 설사 대기업이나 빅테크 기업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이들 기업들은 최근 생산공정은 물론 사무, 기획, 설계 등의 분야에 AI가 활용되면서 오히려 인력을 줄여 가고 있다. ‘지속 가능한 전북형 일자리’ 를 위해 강소기업 유치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강소기업들은 AI, 블록체인, 빅테이터, 핀테크 등 전북이 꿈만 꾸고 있었던 신기술은 물론 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수소 산업 등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21년 중소 벤처기업 2,188개를 대상으로‘지역 혁신성장 동력 발굴 中企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방 기업 이전 및 지방 창업 활성화’를 물은 이 조사에서 응답 기업 중 88.6%는 지역의 중견기업과 매칭 의향이 있었고, 지역 기업 간 네트워크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77.5%에 달했다.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응답기업의 85.9%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인력을 더 뽑겠다고 답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강소기업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수요가 확인된 만큼 우리 전북에서도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업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지역 주력산업 성장 촉진 프로젝트와 청년 창업기업의 지역 이전 지원 등을 추진한다면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제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거나 대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를 늘리겠다는 포부를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강소기업 전북 유치는 즉시 실행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다. 우리가 만든 이재명 정부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인구를 늘려 전북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강소기업들이 지역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세우도록 제안을 한다. 물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과 직원이 정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생활 편의성을 확보하고 정보의 접근과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를 확충할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

[타향에서]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분노하는 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 없이는 지도력의 힘이 없다는 얘기다. 대통령께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변호사로 출발 성남시장을 지냈으며 경기 도지사를 거쳐 더불어 민주당 대표까지 역임하고 훌륭한 리더십으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동안(20대)은 정권창출 때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쏟아 내고 공약을 해 왔지만 많은 정권에서 초심은 사라지고 권리나 권한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범위를 벗어나 남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21대 대통령께서는 인본을 중심에 두고 권력은 국민들에게 이롭게 하는 헌법 최상위법으로 국정을 운영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아름다운 세상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인본을 꿰뚫는 진실만이 가능하다. 이는 역사가 보여주었고 근본을 성찰한 인문학에서도 증명한다. 조직의 지도자나 성직자는 단순한 직함이 아니다. 수없는 고난 속에서도 사랑으로 품고, 용서와 이타심과 인고의 성숙함을 갖는 게 리더의 자격이라 할 수 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미움을 통해 인간은 가장 추악해 진다'라고 말했다. 지도자의 마음에 미움이 싹트고 있으면 공동체는 서서히 시들고 시름하다 갈등을 안고서 파괴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지도자는 큰 사랑으로 공동체를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산을 도출하고, 현실을 점검하면서 대안과 변화를 진단 처방하여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인본을 우선시 하는 정책만이 진정한 승리가 되어 영원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의 삶이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사랑은 능동적이고 고통'이라고 했다. 즉 타인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끓어 안아야 되고, 누구도 단죄하지 않으며, 악인을 미워하지 않는 거룩한 사랑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중보자의 역할을 능히 실천하는 자가 진실한 종이라 했다. 대통령께서 진실한 종이 되어 사회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국민을 통합하는 정책을 우선순위에 넣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통합 정치가 원만해지면 정권은 쾌속 순항하리라 확신한다. 통합의 출발은 야권에서도 인정하는 인물을 삼고초려 하여 인재를 발탁 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기를 바란다. 신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키 위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적극 환영한다. 필자는 새만금 사업 프로젝트를 정부주관 주도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적극 사업추진 할 것을 권장 한다. 그동안 정부 예산, 전라북도 예산과 민간자본을 활용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신정부는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전초기지로 검토를 바란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생산 기지화 하여 세계일류공영에 기여하는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새만금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ESG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경영체계를 체계화 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라며. 신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새만금 사업은 우리들의 숙원사업이고, 반드시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므로 속도를 내어주기 바란다. 오동근 재경남원문인협회 기획위원장

[한 컷 미술관] 이동근 초대 개인전: 채집한 자연

이동근 초대 개인전: 채집한 자연 2025. 6. 17 ~ 7. 16 기린미술관 미술가: 이동근 명 제: 풍요+자연에 물들다 재 료: 캔버스 위에 유채 규 격: 116.8x91.0cm 제작년도: 2024 작품설명: 정물화는 정지된 사물을 주제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화가의 미적 감성을 담아 표현하는 그림이다. 은은한 초록색을 배경에 곱게 바르고 투명한 화병에 한 아름 들꽃을 꽂아 놓은 것. 지극히 이성적으로 대상의 내밀한 속살에 접근하면서도 회화적 감성이 풍성하게 돋보이는 작품이다. 미술가 약력: 이동근은 서울·전주·군산에서 35회 개인전, 세계문화교류 대상, 대한민국창조문화예술 대상,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전라북도미술대전 대상을 받았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데스크창] 이차전지 폐수 처리수의 군산항 방류를 재고하라

새만금 국가산단내 입주하거나 입주예정인 이차전지기업들의 폐수 처리수가 국제무역항인 군산항으로 방류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군산항만인들은 크게 반발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군산항까지 4.2㎞구간에 걸쳐 관로를 매설, 이차전지 업체들이 배출하는 폐수처리수를 항만으로 흘려 보내기 위한 공동방류 관로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새만금 국가산단은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시동을 걸었다. 현재 이 단지에는 20여개 업체가 입주했으며 내년부터 본격 가동이 예상된다. 이들 업체가 완전 가동할 경우 하루 9만6000여㎥의 폐수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7년부터 새만금 국가산단내 이차전지의 폐수처리수가 군산항내로 방류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심각한 토사매몰로 군산항이 갈수록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터에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군산 항만인들은 " 국제무역항에 이차전지 폐수처리수 방류가 웬말이냐, 군산항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며 개탄하고 있다. 이들은 만약 하루 9만6000㎥씩 이차전지의 폐수처리수가 항내로 방류된다면 조수간만차가 7m 이상인 부두에 접안된 선박이 밀리는 등 선박과 하역작업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폐수처리수의 지속적인 방류에 따른 오염물질의 농축으로 준설토의 성분이 변화되면 준설토조차 매립재로서 재활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 준설이 현안인 군산항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 올 수 있다며 군산항내의 방류는 안될 일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국제무역항으로서 군산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방류된 폐수처리수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하역근로자의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라며 항내 폐수처리수의 방류 철회를 요청했다. 이들은 폐수처리수의 방류구를 항내로 결정한 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폐수처리수를 항내로 방류한다면 군산항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기게 될 것이라며 새만금 개발청에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같은 반발 기류는 새만금 개발청이 이차전지업체가 공공폐수처리장 방류기준치 이내로 1차처리해 방류하고 2차례에 걸쳐 기준치 이내 방류를 철저히 검증한다고 하지만 이차전지의 폐수의 유해성으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데 따른 것이다. 이차전지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일반폐수와 달리 염폐수로 전지제조과정에서 사용된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알루미늄, 납과 같은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도 군산항은 다른 항만과 달리 토사 매몰이 심각, 준설 공사를 끊임없이 추진해야만 생명력을 갖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준설토가 오염돼 쓸모없게 되면 군산항은 생명줄인 준설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군산은 물론 전북경제를 묵묵히 뒷받침해 온 군산항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깨끗한 군산항은 우리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자치도 등은 이차전지 업체유치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폐수처리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차전지 폐수처리수의 군산항 방류 재고를 촉구한다.

[오목대] 원팀 전북정치권의 민낯

새정부 출범을 바라보는 도민들은 지역발전에 큰 전기가 될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예산을 비롯한 각종 재원 배분 과정에서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면서 속앓이를 해왔던터라 “이제 좀 세상이 달라지려나”하면서 은근히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있는 지역 정치인들은 항상 ‘원팀 정신’을 강조한다. 지역발전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특히 민주당내 역학 구도나 정치인들간 이해관계, 친소 등과 무관하게 전북을 위한 일이라면 대승적 차원에서 손을 잡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 이는 구두선에 불과하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올림픽데이인 지난 23일 한국소리의전당에서는 '전주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도내 각계 인사 2036명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였다. 비단 전북에서뿐 아니라 대구, 충청 등 올림픽 공동 개최에 나선 시도에서도 지역별 유치위를 구성,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그런데 이날 행사는 전북 정치권이 처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도민들이 단합해서 힘을 한곳으로 모으는 자리라면 지역 출신 국회의원 10명 전원, 14개 시장군수 전원이 참석하는게 당연할 것이다.하지만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민의힘 조배숙(비례대표) 의원만 참석했다.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조 의원의 언행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소속 일부 지방의원이나 시민들은 그의 축사 도중 심한 야유까지 퍼부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 요즘 전북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주제로 한 행사가 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보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견제심리의 발동이라는게 지역정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쉽게말해 김관영 지사가 최대 치적으로 꼽는 올림픽 유치 이슈에 지역 국회의원들이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견제심리가 작동했다는 거다. 더욱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관영 지사의 트레이트 마크 격인 올림픽 이슈가 썩 달갑지만은 않은 국회의원들도 있다고 한다.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림픽을 이슈로 한 주요 행사때 도내 국회의원들은 애써 이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견제심리가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다. 정치인의 속성상 내가 생색나지 않고 상대가 빛나는 자리에 가는게 사실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큰 틀에서는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거다. 올림픽 최종 유치를 하려면 인도, 사우디 등 쟁쟁한 나라들과 무려 10대 1의 경쟁을 뚫어야만 가능하다. 전북의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다면 최종 유치는 언감생심이다. 그 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은 추후의 문제며, 또한 지극히 사소한 문제다. 적어도 올림픽 유치 만큼은 지역 정치권이 원팀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현장]욕설에 몸싸움까지…김관영 지사 방문에 ‘아수라장’ 된 완주군청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방문한 완주군청 청사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시도하려던 김 지사는 군청 안팎을 둘러싼 통합반대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과 완주군의회의 거센 저항에 밀려 쫓기듯 현장을 빠져나갔다. 25일 오전 8시부터 완주군청 앞은 이미 전운이 감돌았다. 버스 10여 대에 나눠 탄 150여 명의 주민들과 군의회 의원들은 군청 앞 도로와 광장을 점거한 채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완주를 지키자’, ‘통합 결사반대’ 등의 피켓을 든 이들은 고성과 함성을 쏟아냈다. 그 소리는 군청을 넘어 인근 아파트까지 울릴 정도였다. 일부 주민들은 “김관영이 도착하면 몸으로 막자”며 몸싸움을 예고하는 등 분위기는 격앙돼 있었다. 오전 10시 김 지사가 검정 승합차를 타고 군청 현관에 도착했다. 그가 마중을 나온 유희태 완주군수와 함께 신속히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저지하지 못한 일부 반대 주민들이 김 지사를 안내한 유 군수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김 지사는 청내 4층 군수실에서 유 군수와의 대화를 비공개로 진행한 후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1층으로 내려왔지만, 이미 1층 복도는 반대단체로 가득 찬 상태였다. 시위대는 “김관영은 물러가라”, “재선만 노리는 김관영”을 외치며 복도를 봉쇄했고 도청과 군청 공무원 수십 명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치고 김 지사의 동선을 확보하려 애썼다. 동원된 공무원 수만 어림잡아 50명은 넘어 보였다. 이 과정에서 군청사 내부에 일시적으로 소란이 일었다. 공무원이 길목을 통제하자 이에 분개한 한 군민은 “왜 길을 막느냐”며 호통을 쳤다. 또 다른 군민은 확성기를 들고 “김관영은 물러가라”고 외치다 공무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오전 11시께 김 지사가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기자실로 내려오자 엘리베이터 앞에 모여 있던 반대단체는 황급히 계단 앞으로 몰려왔지만, 공무원들이 가로막았다. 덕분에 김 지사는 큰 충돌 없이 기자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기자실에서 김 지사와 유 군수의 브리핑이 끝난 뒤 퇴장 동선을 두고 공무원들은 고심에 빠졌다. 쪽문 차량 배치와 엘리베이터 출입 차단, 직원 차량 위장 등 다양한 방안을 주고 받았다. 결국 김 지사는 군청 뒷문으로 빠져나와 차량에 탑승했고 곧장 반대 주민들에게 둘러싸였다. 이때부터 도청 공무원들과 시위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차량 앞을 막은 주민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공무원, 대기 중이던 경찰 기동대가 뒤엉켜 현장은 그야말로 '전장'을 방불케 했다. 도민과의 대화 행사가 예정돼 있던 문화예술회관에 가지도 못한 김 지사의 차량은 후진을 반복하며 빠져나갈 틈을 노렸고 탑승한 지 20여 분 만에야 후문을 통해 간신히 군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현장에 있던 주민 홍인현 씨(62)는 “도민과의 대화 없이 군수와 밀실 회의만 하고 떠나는 건 고압적인 태도”라며 “완주는 통합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다.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고절차 안 밟은 진안군 목조전망대 사업, 논란 끝에 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법 제5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다. 진안군이 추진 중인 ‘친환경 목조전망대’ 사업은 이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 논란에 휘말렸지만, 우여곡절 끝에 최종 가결됐다. 일부 의원은 “공고 절차를 생략한 안건은 통과되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찬성 의원들의 수적 우세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진안군의회는 25일,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해당 안건의 공고 누락 문제를 놓고 격론이 계속됐고, 본회의 정회와 속개, 상임위 재심사 등을 반복하는 혼란 속에 결국 안건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군수 공약이 아니었음에도 지난해 말부터 공들여 추진됐으며, 군은 제298회 회기부터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는 등 꾸준히 준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명진 의원, 이하 산건위)는 제298회 회기에서는 이 안건을 미료 처리했고, 제299회 회기에서는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번 제300회 회기 들어 손동규 의원의 요청으로 다시 상정돼 표결에 부쳐져 3:2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찬성 의원은 김명갑, 김민규, 손동규 의원이며, 반대는 이루라, 이명진 의원이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동규 의원)에서도 용역비 5억 원(제2회 추경)이 4:2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후 해당 안건이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공고 의무를 위반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예결특위 종료 후에서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안건은 본회의에서 산건위로 다시 회부돼 재심의가 열리는 소동이 빚어졌다. 재심의에서도 결과는 1차심의 때와 동일한 3:2였다. 안건은 본회의–정회–상임위 재심사–본회의 등 여러 과정을 거친 끝에 최종 가결됐다. 재심의 과정에서 의사봉을 잡은 이명진 위원장이 “이 안건이 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 맞지 않느냐”고 묻자, 담당 과장 A씨는 “그래도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변을 놀라게 했다. 역사상 유례없는 재심사가 진행된 이번 산건위에서는 위원들 모두 공고 절차 위반 사실을 사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원들은 1차 심사때의 찬반 표결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 이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지역사회 일각에서 “법 절차를 어긴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런 식의 처리 방식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25 김운용컵 국제태권도대회, 부산서 7월 5일 개최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2025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가 오는 7월 5일부터 8일까지 부산광역시 기장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국기원과 김운용스포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김운용컵국제오픈태권도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는 고(故)김운용 IOC 부위원장(국기원 창설 원장, 세계태권도연맹 창설 총재)의 정신을 계승하고, 태권도의 세계화와 올림픽 스포츠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태권도 축제로서 매년 열리고 있다. 김운용 총재는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로, 김운용컵은 그의 업적을 기리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태권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대회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오픈대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매년 50개국 이상의 태권도 선수단과 지도자, 심판,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다. 품새, 겨루기, 격파, 경연 등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되며, 국내 유망주들에게도 세계 무대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앞서 지난해 8월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2024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 개회식을 개최한 바 있다.

[전주시의회 5분 발언] "공원지구 묶인 대지마을 주거권 보장을"

전주시의회가 25일 제4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의원 6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보순(비례대표) 의원= 전주 대지마을은 1970년대 도시 계획상 공원지구로 지정된 이후 신축, 개보수가 제한으로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대지마을의 토지 소유권 이전 문제는 복합적인 사안으로 전주시가 교육부·전북대·캠코와의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또 대지마을을 재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 조치해야 한다. △김학송(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 도심 외곽 주택가는 대형차량 주차로 인해 어린이와 노약자 등 보행자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 대형차량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주·야간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 단속카메라를 확대·설치하고, 수요 중심의 공영 주차 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전주 청년 인구 감소 대안으로 산업단지 신규 조성을 제안한다. 평화동 학전마을 인근은 현재 농지로 최소 150만㎡ 이상 면적 확보가 가능하다. 3개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가칭 학전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지역 경제 전반이 활성화될 것이다. △송영진(조촌, 여의, 혁신동) 의원= 만성지구는 신도시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각종 생활 인프라와 복지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공공부지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응급의료센터 부지 마련과 119안전센터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최지은(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 지난해 기준 전북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은 59%, 70세 이상은 43%에 달한다. 농기계 대형화, 농업 기반시설 노후화 등은 이러한 고령 농업인들에게 치명적인 위험 요소이다.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인 안전보건 교육 강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독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이 요구된다. △장재희(비례대표) 의원= 위험수목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사유지 수목이라도 공공안전을 위해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전주시가 위험수목 실태조사, 예산 확충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전북-충남, 금강하구 ‘해양 쓰레기 공동대응’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집중호우로 인해 해상에 유입되는 부유 해양폐기물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충청남도와 공동 정화선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협력에 들어갔다. 2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충남도와 장마철 실질적인 대응을 위해 충남도와 정화선 공동운영과 역할 분담을 포함한 실질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171t급 전용 어장정화선 ‘전북901호’를 운영하며 집중호우 시 금강하구 인근 도계 해역의 부유 폐기물 수거를 전담한다. 이후 수거된 쓰레기는 충남도 소속 정화선 ‘늘푸른충남호’가 충남 시군의 집하장으로 운반해 처리하게 된다. 그간 군산과 충남 서천 일대 해역은 금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부유 쓰레기가 집중호우 시 대량 유입되며 해양오염은 물론 선박 통항 안전까지 위협해왔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해 7월에는 금강하굿둑 주변 해역에만 900t이 넘는 해양폐기물이 몰린 것으로 추정되며 수거와 처리에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전북901호를 활용해 군산 개야도, 비응항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해양 쓰레기를 집중 수거해 왔다. 김병하 도 해양항만과장은 “해양쓰레기는 더 이상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재난 수준의 광역적 문제”라며 “충남도와의 공동 수거·운반 체계 구축을 계기로 연안 해양환경을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심리·정서적 안정 돕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5일 지방공무원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상담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무 스트레스, 대인관계, 개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에게 전문상담을 제공해 정신적 고충을 해소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상담내용은 과다한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직무 스트레스, 상사·후배 등 구성원 간의 조직 내 관계 갈등,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문제 등 가족문제, 대인관계·개인성격 및 정서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다. 또 사전예방 차원으로의 상담 진행도 가능하다. 상담유형은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개인상담의 경우 개인이 직접 상담 및 진료기관에 전화로 신청한 뒤 기관에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집단상담은 심리치료가 필요한 부서나 기관에서 도교육청 총무과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상담기관을 연계해준다. 상담지원 횟수는 개인상담은 1인당 연간 10회·집단상담은 연간 4회까지 지원한다. 상담기관은 전북상담학회 소속 기관 등 51개소, 진료기관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등 32개소, 알코올 중독 예방 등 전문외부기관 4개소 등이다.

“과학문화에도 지역균형을”…전북연구원, ‘국립과학관’ 신설해야

전북이 독자적인 광역경제생활권으로 자리 잡기 위해 도민 누구나 손쉽게 과학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전북 거점 국립과학관’ 조성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5일 전북연구원은 6월 이슈브리핑 보고서를 발간하고 “과학관은 더 이상 단순 전시공간이 아니라 도서관·체육시설·공연장처럼 지역 필수 문화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며 “현재 전북은 사실상 과학문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8대 광역경제생활권 중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권, 강원권 등 6곳은 이미 국립과학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북과 제주만 유일하게 국립과학관이 없는 상태다. 특히 전국 4곳의 광역연구개발특구 중 대전·대구·광주 특구는 지정 후 3년 이내에 국립과학관이 들어섰지만 전북은 특구 지정 10년이 지나도록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 전북은 대전 다음으로 많은 국가출연연구기관(10개)을 보유하고, 도 단위 중 유일한 광역연구개발특구를 보유한 과학기술 거점이다. 여기에 최근 2024년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에서 ‘교육문화’ 분야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도민의 과학문화 수요와 수용능력도 입증된 바 있다. 전북연구원은 국립과학관 설립의 방향으로 △생명경제 중심 콘텐츠 등 차별화된 킬러콘텐츠 확보 △기존 소규모 과학관과 연계한 지역 과학문화 생태계 조성 △도민이 참여하고 체험하는 유연한 공간 구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전북형 생명·농생명 콘텐츠를 과학관에 특화시켜 전북연구개발특구 및 출연연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과학축전 개최, 전주 하계올림픽과 연계한 과학기술 특별전, 전북 토탈관광과 연계한 관광형 과학문화 프로그램 기획 등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과학커뮤니케이터 발굴과 ‘전북권 과학관 협의회’ 설립 등도 함께 제시됐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박사는 “국립과학관은 교육과 문화, 관광이 결합된 복합공간”이라며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전북에 국가가 운영하는 거점 국립과학관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형 시인, 첫 시집 '너는 사각거리고' 펴내

전주 출신 김소형 시인이 첫 시집 <너는 사각거리고>(파란)를 펴냈다. 총 4부로 구성된 이번 시집에는 ‘그냥’, ‘새파란 눈’, ‘머나먼 나무’ 등 시인의 감성이 묻어나는 57편의 시가 수록됐다. 김 시인은 2021년 계간 <애지>를 통해 등단했다. 이번 시집은 등단 이후 언어와 존재, 구조와 감각의 틈을 탐색해온 시인의 문제의식과 시적 사유가 집약된 성과다. 시인은 현실을 규정하는 말의 경계를 의심하고, 그 틈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감각을 시적 언어로 포착하는 데 주력한다. 시 ‘초대받았어’는 시집의 지향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사각/ 갑자기 눈앞이 황해졌어/ 나를 찔러 대던 가시들이 얼음처럼 굳더니/ 사각거리고 조각으로 부서졌어” 사각거림은 세계를 인식하는 촉감이자 언어가 도달하지 못한 감각의 파편이다. 시인은 언어의 구조를 해체하며 일상과 사물, 존재와 부재를 새롭게 사유한다. 또 다른 시 ‘그냥’에서는 “그 수백의 반어를/ 그림자와 착각과 무지와 환영과/ 그럼에도 아름다운 것들을/ 단 한마디 말로 눈감아 버리는”이라며 ‘그냥’이라는 단어가 지닌 소거의 힘과 무심함을 성찰한다. 황정산 문학평론가는 해설에서 “시는 말로 말을 부전하고, 말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라며 “김소형 시인은 이 시집에서 시인의 길이 얼마나 지난하고 괴로운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보여준다”고 평했다. 이어 “그의 시어는 타락한 세상의 말들을 태초의 싱싱한 소리들로 바꾸고, 직선과 사각으로 구획된 삶을 둥근 곡선의 화합의 세계로 이끈다”고 덧붙였다. 김 시인은 이번 시집을 통해 언어로부터 파생되는 울림과 진동에 주목하며, 말의 감각을 되살리고자 하는 시도를 이어간다.

[포토] 김관영 전북지사 완주 방문, 또 다시 무산된 완주군민과의 대화

58억 원 규모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한 로컬푸드 대표 '집유'

58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 진안의한 로컬푸드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6억 원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소속된 로컬푸드 법인에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진안 소재의 한 로컬푸드 법인 대표인 A씨는 지난 2015~2016년 실물 거래 없이 58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5개 업체에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세무서를 찾아가 업체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는 허위매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수법 등을 사용해 조세당국을 속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업체들과 실제 거래를 진행한 뒤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요청한 물품의 종류, 수량, 단가, 마진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실제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막힌 '완주의 문'…김관영 지사, 군민과의 대화 2년째 좌절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5일 완주군청을 찾았지만, 예고됐던 ‘완주군민과의 대화’ 행사는 열리지 못했다. 완주군의원, 통합반대대책위 등이 행사장을 봉쇄했기 때문으로,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세 번째 무산이다. 이날 오전 10시 완주군청에 도착한 김 지사는 유희태 군수와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기자실을 찾아 “통합 여부는 군민이 결정할 사안이며, 완주군민 역시 전북도민의 한 사람인 만큼 도지사로서 그 목소리를 공정하게 듣고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이번 통합 논의는 지난해 6월 6152명의 완주군민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고 지금까지 모든 절차는 법적 요건에 맞춰 진행돼 왔다”며 “통합은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는 일이 아니라 전북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구조적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유 군수가 "주민투표 대신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통합 여부를 판단하자"고 하자 김 지사는 “여론조사는 민의를 반영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군민 전체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듣고,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발전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 새 정부 출범 등은 통합 필요성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고 있다”며 “공식·비공식 자리를 가리지 않고 완주군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기자실 브리핑 후 김 지사가 행사장인 군청 옆 문예회관으로 이동하려 하자, 복도와 출입구를 점거한 군의원들과 통합 반대 대책위 측 주민들이 진입을 저지했고 도청 공무원들과의 격한 실랑이도 벌어졌다. 김 지사는 가까스로 뒷문을 통해 군청을 빠져나왔지만 차량 진입로까지 인파로 막히며 경찰 기동대의 도움을 받아서야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앞서 김 지사가 도착하기 전 완주군의회 의원 10명은 군청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통합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유의식 완주군 의장은 “군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정치적 폭주”라며 “오늘 완주의 민심을 온몸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전주시 빚 6000억’, ‘일방통합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주민 150여 명이 집결해 고성과 구호를 이어갔다. 완주를 빠져나간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게 마련한 통합 공론장이 무산된 데 아쉬움을 드러내는 한편, 완주군민과의 소통 강화 지속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완주 군민 앞에서 설명하고 목소리를 듣고자 했지만 일부 단체와 의회의 조직적인 항의로 무산돼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찬반을 떠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의 입장을 경청하는 자세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 없는 결정은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완주 군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찬반 양측과 거듭 소통하겠다"고 했다. 이날 대화시도가 무산되면서 내년 민선 9기 출범 전 완주·전주 통합시 출범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행정절차와 법개정 등의 시간을 감안하면 9월 말 이전에 주민투표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반대 여론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통합 찬반 공론화 일정 역시 안갯속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