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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제’ 철저히 준비해야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인이 거주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해당 지자체에서 마련한 지역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재정 기반이 취약한 지방정부는 기부금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고,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계인구 확보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은 이 제도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국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기부금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에 열을 올렸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지역실정과 여건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지역특산물도 대부분 정해 놓았다. 또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홍보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답례품 개발 및 홍보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단계별 로드맵을 설정한 시·군도 있다. 또 지자체 홈페이지와 공식 SNS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소형 홍보물을 제작해 각종 행사장에서 배포하기도 한다. 일찌감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추진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온 지자체도 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걸고 있는 기대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지방정부의 큰 기대 속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의 역량과 노력이 요구된다. 모금의 주체와 대상, 모금 방법과 운영 관리, 답례품 발굴, 민·관 협력사업 발굴, 기부자 관리, 사업성과 공유 , 관계인구 촉진정책 등 지자체가 연구하고 준비·추진해야 할 사안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특히 지속적인 인구 이탈로 인해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 출향민이 많은 전북에서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이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전북도에서도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일찌감치 각 시·군과 전담팀(TF)을 꾸려 대응해왔다. 이제 제도 시행이 4개월 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연초부터 추진해온 사전 준비상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하면서 성공적인 제도 운용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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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8.25 12:05

유인탁 선수가 이겼습니다! 5:4로 이겼습니다!

당시 KBS TV 홍승택 아나운서의 중계멘트가 아직도 귀에 익어서인지 쟁쟁하다. 84년 LA 올림픽 레슬링 68kg급 결승 중계 멘트중에 유인탁 선수가 이겼습니다. 우리 조국에 금메달을 안겨주었습니다. 38년 만에 결승경기장 그곳을 향해 갔다. 가슴 설레게 하는 그곳이 바로 미국 LA의 에너하임 컨벤션센터 레슬링 경기장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항상 그 경기장의 함성소리가 그리웠고 경기장 밖의 모습도 보고 싶었다. 몸 풀던 연습장이 어디에 있었는지? 자주 가던 화장실은 어디에 있었는지? 필자를 응원하던 우리 교민들이 앉았던 관중석이 어느 쪽인지? 우승이 확정된 순간 승리를 만끽하며 포효하던 그곳에 다시 서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드디어 38년 만에 거기에 가게 되니 너무도 설렌다. 결승경기장 옆에 키가 큰 야자나무로 둘러싸인 디즈니랜드를 지나치는 순간 에너하임 경기장이라 한다. 경기장이 디즈니랜드와 붙어 있었다니.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체육관을 마주 보는 순간 차 안에서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아! 여그가 거그구나! 일행들이 다 같이 큰소리로 웃는다. 나도 따라 웃었다. 그런데 체육관 전경이 너무도 생소하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일행들이 축하해주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줘도 기억이 없다. 이유는 이렇다. 경기당일 기억이 나지 않는 숙소에서 차를 타고 경기장 앞에 내리면 바로 경기장에 들어가 몸 푸는 장소로 가서 상대 선수 장단점 분석하고 몸 풀고 상대 선수와 경기하고 끝나면 차 타고 숙소로 돌아와서 내일 경기를 위해서 휴식하는 게 패턴이었기 때문에 체육관 외관을 볼 기회가 없었다. 신기한 외관을 들러 보고 경기장 내로 들어가려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 입구를 모두 막아 놓고 다음 행사를 위한 무대를 만드는지 몰라도 여기저기 다 굳게 닫혀 있어 참으로 난감했다. 열려있는 게이트를 찾아봤다. 얼마나 기다려 왔던 소중한 기회인가? 필자는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 마지막으로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 관리소를 동행한 일행들과 방문해서 “나는 84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며,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하니깐 “Yes, Sir! Ok” 즉시 안내한다. 미국은 승자를 예우하고 패자에게 따뜻한 위로를 해주는 체육현장 문화가 참으로 부럽기도 했다. 경기장 안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처럼 벅차오른다. 3,000여 명의 관중이 일방적으로 미국 선수 응원의 함성소리가 내 폐부를 찌르는 듯하다. 텅 빈 관중석의 의자색깔이 파란색이었던걸 그제야 알았다. 그때는 모두 관중들이 앉아있었기에 무슨 색인지 알 수 없었다. 사합전 긴장돼서 화장실을 자주 들렸었는데 그때 모습도 참 정겹다. 레슬링 시합메트는 치워졌지만, 우승 직후 빠떼루 아저씨가 날 무등 태우고 환호하던 그곳을 걸어보면서 관중석을 바라볼 때 미국관중의 함성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경기장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대형 전광판 옆에 미국 성조기와 무빙스타 깃발이 걸려있는 모습이 또 한 번 내 가슴을 요동치게 한다. 잊고 지냈던 그 시간으로의 여행이 너무도 짜릿했다. 전북에 레슬링을 58년도에 처음 도입하셨던 안광열 사범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 중에 “부산에는 양정모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부러웠는데 이제 네가 이루어줘서 고맙다.” 이젠 제가 후배 레슬러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할 차례이다. “후배들이여 이젠 여러분들이 금맥을 이어가서 고맙다는 나의 인사 받고 싶지 않은가? 분발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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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4 18:07

남원 공공의대법 반드시 연내 처리하라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수년째 터덕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와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했지만 공공의대 설립 문제와 관련해 국정과제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있는 일이다.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져 연내에 남원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국회에는 2년 전 당시 무소속이었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아직까지 별다른 논의없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김성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주요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 의원의 “성형외과, 피부과 개원의는 넘쳐나지만 공공 필수의료 인력은 대단히 부족하다. 언제까지 시급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미뤄둘 것이냐”는 질타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 의원의 지적처럼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선택이 아닌 국가적 필수 과제가 됐다.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10년 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시가 급한 사안이다. 현재 국회에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 이외에도 여러 건의 의대 및 공공의료인 양성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제시된 남원 공공의대 설립 논의에 편승해 우후죽순격으로 발의된 법안들이다. 수도권 및 대도시와 달리 전북지역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의료체계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대학병원은 비인기과 전공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어촌 지역은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료 인프라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타 지역의 의대 신설 요구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의대 신설 및 공공의료인 양성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남원 공공의대법의 연내 처리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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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8.24 18:07

지역 문화에 4차 산업혁명 色을 입히자

코로나19는 여러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교육 분야에선 등교 제한 등으로 공공교육의 비대면화와 다양한 온라인 교육 방법이 도입되면서 자연스레 디지털 콘텐츠에 접할 기회가 늘었다. 이러한 추세는 문화 분야에도 나타나면서, 지역 문화와 연계된 온라인 콘텐츠 활용 및 향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화 활동까지도 쉽게 찾아보고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됨에 따라 중앙에 집중된 문화적 관심이 ‘로컬’로 옮겨가고 있다. 그동안 대학은 지역 문화와 보폭을 맞추려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전북대의 경우 한류로 대변되는 각종 한(韓) 스타일과 궤를 같이 하면서 전통과 함께하는 교육과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로컬’의 시대에서 문화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산학협력, R&D 등 지역에서 대학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산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대학과 지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역의 강점인 전통 자산에 4차 산업혁명의 색을 입혀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로 여겨지는 가상현실은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문화유산에서 접목이 활발하다. 미국 기업 이온리얼리티는 투탕카멘왕의 무덤과 이탈리아 마기 예배당을 가상현실로 경험할 수 있는 앱을 선보였다. 스위스 제네바대학교는 문화 유적지에 가상 인간을 CG로 구현해 덧입히는 증강현실 시스템을 개발해 관심을 모았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나 미국 스미스소니언 자연사박물관 등에선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가상 박물관을 통해 전시와 IT의 융합을 모색했다. 이 모두가 문화를 디지털 자산으로 재탄생시킨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전라북도와 전주시 역시 이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 복원과 실감미디어 개발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문화의 보존과 향유 기반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미 2020년 전라감영 동편부지 내 7개 건물을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했고, 현재 미륵사지 디지털 복원이 진행 중이다. 부안군에는 유학 자산의 디지털 자료화 및 AI기반 디지털 고서(古書) 번역기도 개발 중에 있다. 고창 고인돌과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정읍 무성서원 등을 소재로 미디어 아트쇼도 운영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6개 홀로그램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홀로그램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전주는 지역 전통문화를 기반에 둔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사업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주시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전북대의 캠퍼스혁신파크사업을 통해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사업의 새로운 심장이 될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역의 문화적 자산에 4차 산업혁명의 색을 덧입히는 의미 있는 시도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러한 추세에서 우수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브레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전주 문화콘텐츠가 만나는 축제의 장이나 세계의 문화가 디지털로 어우러지는 문화 콘서트 등을 대학과 지역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전북대학교에 이미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는 예술융합창작 전공과 같이 학제 간 융합을 통해 이뤄지는 새로운 도전들을 선보이는 장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는 고여 있는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유동하는 것이고 변화하고 융합된다. 수동적이고 정체된 관점이 아니라 지역에서 성장해온 문화적 자산이 확장되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대학이 가진 자산은 지역 문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고 세대를 연결하는 허브가 될 수 있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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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4 18:07

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위해 발로 뛰다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은 자리에 앉아서 공무원들에게 오라 가라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통상 국회의원이 공무원을 호출하면 직위를 불문하고 국회로 오게 돼 있다. 이런 현실이기에 역으로 국회의원이 부처 실무공무원들을 직접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 같은 내용이라도 그 절실함은 배가 되는 법이다. 지난 10일, 정부 예산안 수립 막바지 단계에 맞춰 우리 남원, 임실, 순창의 숙원사업 중 아직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했다. 수도권에 큰 수해가 발생한 뒤라 뒤숭숭한 분위기였지만 신규 예산 반영은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1주일이 중요하기에 더 미룰 수가 없었다. 가장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실무자들을 만나 2023년도 예산안 수립 막바지 단계에 있으므로 ‘전북(남원)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물론 예산 총책임자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에게는 대통령직인수위 단계부터 수시로 만나 부탁을 해 놓은 터였다. 그렇더라도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적극 나서야 하므로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단단히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전북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남원시민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의 뜨거운 관심사이자 체육계의 숙원사업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 스포츠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마저 뒤늦게 공약에 추가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는 서울 태릉, 강원도 태백과 평창, 충북 진천에 선수촌이 있다. 평창은 동계올림픽 종목 훈련시설이고 진천은 하계올림픽 위주의 훈련시설이나 남부권에는 전문 훈련시설이 없다. 새롭게 추진하는 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은 유소년을 위한 훈련시설이나 신생 올림픽 종목의 훈련시설을 검토하고 있다. 선수 육성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진흥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의 원안은 2028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국립 스포츠 종합훈련원을 남원시에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면 총사업비가 2000억원 규모라 500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사업에 대해 사업의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거쳐야 한다. 이 예타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인수위 당시 담당 간부들과 논의한 결과 예타를 하게 되면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이러한 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고민하다가 예타가 필요 없는 50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고뇌 끝에 단계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는 쪽을 택했는데 일부에서 “용두사미다, 사업 축소아니냐”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지역구 이용호 의원조차 대통령 공약 이행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기도 했다. 모두 우리 전북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독려의 뜻에서 한 비판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새 정부 출범 초에 신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자칫 때를 놓칠 수 있다. 또 사업 추진을 놓고 시간을 허비하느니 돌아가는 길이 빠른 길이 될 수도 있다. 스포츠가 곧 복지이자 지역발전의 길이다. 그 길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발로 뛰고 있고 반드시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남원임실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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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4 15:54

은행의 이자 장사

은행권의 지나친 예대마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자 전국은행연합회가 지난 22일부터 예금과 대출 금리차를 비교 공시하면서 은행의 이자 장사 민낯이 드러났다. 공시 결과, 19개 은행 가운데 가계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곳은 전북은행이었다. 전북은행의 가계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는 무려 6.33%포인트에 달했다. 뒤이어 광주은행 3.39%, DGB대구은행 1.58%, 제주은행 1.54%, 경남은행 0.93%, 부산은행 0.82%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은행의 예대금리 차이는 가장 낮은 부산은행에 비해 7.7배나 높았다. 전북은행의 가계 대출금리는 9.46%인 반면 저축성 수신금리는 3.13%였다. 이런 고금리 덕분에 전북은행은 올해 상반기 순이익이 105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2%나 증가했다. 너무 과도한 이자 장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은행 특성상 중·저신용자와 다중 채무자에 대한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서민금융진흥원 연계 대출인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대출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 여기에 시중은행에선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8등급까지 대출을 지원하면서 예대금리차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는 신한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62%포인트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우리은행·농협은행 1.40%, 국민은행 1.38%, 하나은행 1.04% 순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선 토스뱅크가 5.60%포인트로 예대금리차가 가장 컸다. 뒤이어 케이뱅크 2.46%, 카카오뱅크 2.33% 순이다. 아무래도 인터넷은행은 담보 대출없이 신용 대출만 취급하기에 예대금리차가 클 수밖에 없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은 1.34%, 특수은행인 Sh수협은행은 0.85%,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0.86%로 드러났다. 그동안 은행권은 기준금리가 내릴 때는 금리를 찔끔찔끔 내리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재빠르게 큰 폭으로 올리면서 폭리를 취해온 게 사실이다.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융지주사의 당기순이익이 21조1890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40%나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의 이자수익은 26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2조1000억 원보다 4조1000억 원이나 늘어났다. 은행은 지나친 탐욕을 내려놓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서민에 대한 대출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은행 스스로 조정하지 못하면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은행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더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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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2.08.24 15:51

전북 문화예술계 수장 선임 ‘공정·투명하게’

전북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관심이 온통 지역 문화예술기관·단체를 이끌 새로운 수장 선출에 쏠리고 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와 전북도립미술관장을 새로 선임하기 위한 공모·선정 절차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관심은 더 뜨거워지고 있다. ‘아무개가 지원했다더라, 몇 명이 응모했다더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돈다. 일각에서는 유력 후보가 거론되기도 하고 내정설까지 흘러나온다. 그러면서 사전에 지역사회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면접시험에 오른 후보자는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물론 원칙에 따라 최종 임용 후보자 선정 때까지 응모자의 정보를 밝힐 필요는 없다. 그런데도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번에는 반드시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받은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열망이 크기 때문이다. 또 임용권자에 대한 불신도 있다. 논공행상식의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다. 그동안 문화예술기관·단체의 수장 임용을 놓고 공정성·투명성 논란과 함께 연줄 인사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런 까닭에 얼마 전에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며 연줄을 통한 낙하산 인사를 경계하기도 했다. 임용권자인 도지사가 논공행상식의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민선 8기 김관영 전북지사의 문화예술 정책을 평가받는 첫 시험대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계의 애끓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지역 문화예술계에 퍼져있는 분열과 불신을 떨치고 예향 전북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검증받은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을 뽑는 일에는 이런 저런 뒷말이 나오기 마련이다.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기관 ·단체의 새 수장에 누구를 뽑아도 모두에게 박수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선출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응모자들의 신상을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응모자 수 등 선정 과정을 지나치게 비밀에 부쳐 지역사회에 의혹을 불러일으킬 필요도 없다.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전북도립미술관의 새 수장 선출을 계기로 민선 8기 지역 문화예술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24 12:46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의지 있나

지난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지만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기자회견에 앞서 대통령실이 배부한 ‘윤석열 정부 국민과 함께한 100일’이라는 홍보 책자에서도 지역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통령 취임식과 국회 첫 시정연설, 8.15 광복절 경축사 때도 자유만 줄곧 외쳤을 뿐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대통령직 인수위 때만 해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 가동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국가 핵심 정책 비전으로 내세웠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또한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 등 3대 약속을 내놓았다. 지방 분권·지방 재정력 강화, 지역인재 육성, 지역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기업 지방 이전·투자 촉진, 지방소멸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등 10대 공약도 내걸었다. 하지만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되레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들만 쏟아지고 있다. 반도체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한 대학 정원 확대가 대표적이다.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을 늘릴 경우 수도권 대학만 혜택을 입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존폐 위기에 내몰린 지방대학은 더 빨리 문 닫을 수밖에 없고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지역인재 육성은 공염불에 그치게 된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내세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기업 공장 증설 허용, 도시 용도지역제 개편 등은 수도권 집중만 더 가속할 뿐이다. 지역균형발전은 노무현 대통령이 초석을 놓았다. 지난 2004년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 선언과 함께 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수도권과 기득권층의 강력 반발에도 전국 시·도마다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 등을 이전시켰다. 이런 정책 효과로 지방 세수와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이 조금씩 활기를 띠었다. 늘어만 가던 서울 인구도 처음 감소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돌아섰다. 그 결과, 인구의 52%가 수도권에 몰렸고 집값 폭등과 교통대란 등 부작용만 양산했다. 대신 젊은 층과 기업,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지방은 빈껍데기만 남았고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은 소멸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은 기회의 공정 문제라고 누누이 밝혔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서울공화국, 수도권 우선 정책에 투자했던 재원만큼 지역에도 투자해야 한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나 교통 물류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예산만큼 지역에도 지원해야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려면 정책적 결단과 강력한 실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집행력을 가진 지역균형발전 전담부서를 만들고 관련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수도권 블랙홀 현상에 맞설 수 있는 특별자치도 설치와 초광역경제권 약속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중앙에서 틀어쥔 권한과 재정자립권도 대폭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다. 지역 없이는 국가도 존립할 수 없고 지역이 소멸하면 국가도 공멸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이대로 방치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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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2.08.23 19:32

체육회장 선거 핵심 키워드

모처럼 만에 전북 체육계가 겹경사를 맞았다. 연일 계속된 무더위와 코로나 여파로 메말랐던 일상에 희망찬 메시지와 함께 통쾌함을 만끽한 것이다. 전주고 야구부와 테니스 유망주 조세혁 선수의 쾌거가 가져다준 선물이다. 37년 만에 전국대회 결승에 진출했지만 아쉽게 준우승에 머문 전주고 선수들의 투혼은 척박한 토양 속에 일궈낸 것이어서 한층 빛을 발했다. 올해 윔블던 테니스 14세 이하 주니어부 우승을 차지한 조세혁 선수도 전북 테니스의 미래를 밝게 해줬다. 성장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크다는 점에서 세계가 그를 주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북 체육이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다. 출범 3년째 민선 체제는 특유의 역동성을 통해 체육의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그런 데다 예상을 깨고 당선된 정강선 회장의 출발이 산뜻하지 못함에 따라 주변의 불안감은 더해만 갔다. 절대적 동반자 관계인 도청과의 불협화음이 잇따르면서 민선 연착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건 물론이다. 인사 잡음과 체육 지원금 축소가 단적인 예다. 원래 예산확보 문제는 민선 회장의 가장 큰 숙제이자 선거의 핵심 쟁점이었다. 때문에 송 지사와의 관계가 껄끄러웠던 정 회장의 정무 감각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체육회가 지난주 발표된 도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하위 라 등급을 받은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소통과 협치는 12월15일 치러지는 체육회장 선거의 핵심 키워드다. 새로 취임한 김관영 도정과의 관계를 누가 원만하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 체육회 예산의 80-90%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북도 지원금 때문이다. 이런 역학관계에서 민선 회장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풀지 못하면 그 어떤 성과물도 내기 어렵다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체육인들은 민선으로 전환된 뒤 이 점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다. 실제 지난 선거 투표권을 행사한 대의원들 반응도 도청과의 윈-윈 관계를 통한 예산 확보를 으뜸 과제로 꼽고 있다. 체육회장 선거가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에 가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자는 취지로 닻을 올린 민선 선거가 되레 정치인 선거 뺨친다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순수한 체육인들만의 선거에서 이같은 지적은 뼈아프게 다가온다. 투표권 대의원은 300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이 중 62개 종목 단체 회장과 시군체육회장 14명을 포함해 76명은 당연직이다. 나머지 224명 이상은 랜덤으로 뽑는다. 지금까지 회장 후보군으론 자천타천 4명이 거론된다. 정강선 회장을 비롯해 최형원 전 체육회 사무처장, 윤중조 전 전북역도연맹 회장, 김동진 전 체육회 부회장 등이다. 전북 체육에 미치는 회장 위상과 역할을 보면 선거 대의원들의 책임감은 실로 막중하다, 사사로운 인연에 얽매여 전북 체육의 퇴보를 가져오는 선택이야말로 체육인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2.08.23 19:29

지방의회 온전한 독립 이뤄져야

올해는 지방의회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난 해이다. 숙원이었던 의회 인사권이 독립했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됐다. 물론 현재의 인사권 독립 수준은 완성된 모양새는 아니지만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의회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족쇄를 푼 것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도 매우 의미있는 변화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두도록 했는데, 보좌 인력 보강은 곧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으로 직결돼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킬 것이다. 인사권 독립 이후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7월 첫 인사를 단행했다.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소폭이지만 인력을 재배치했다. 앞으로 조직 진단과 정비, 인력보강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 변화된 제도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며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인사권 독립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온전한 지방의회 독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인사권이 독립되다보니 당장 의회내 감사 기능과 고충 처리, 인권 지킴 등 독립된 기구로서 역할 할 수 있는 기능 보강이 시급하다. 그러나 집행부와의 협의 없이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다. 바로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인사권 독립은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이 뒷받침될 때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때부터 인사권 독립과 조직구성권, 예산 편성권을 함께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 의회사무처 조직은 집행부에 예속돼 있다. 개정 지방자치법 10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하던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로 넘어왔지만, 부서별 인원을 조정하거나 부서를 신설하는 조직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준인건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다. 인건비뿐 아니라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등 예산도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편성해 전달하는 구조이다. 오래전부터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을 제약하는 요소로 자치조직권이 지적됐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조직운영과 인력배치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조직구성에 관한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속해 있어 각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에 제약이 있다. 더불어 조직의 인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예산 편성권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방의회법이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된 지방의회 권한을 독립시켜야 한다. 흔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지방자치의 양 날개에 비유한다. 지방자치가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온전한 지방의회 독립을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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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3 19:25

최적을 향한 진화, ‘미래교육’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교실의 교수매체는 괘도, 실물화상기, TV모니터를 거쳐 지금은 디지털 스마트 기기로 진화해 왔다. 개인별 매체 활용은 물론, 온라인 교수학습 플랫폼인 줌(ZOOM)과 메타버스(Metaverse) 등, 미래교육은 명실상부하게 에듀테크 기반으로 정착하고 있다. 미래교육은 미래인재 양성에 그 목표가 있다. 즉 미래인재 역량 개발이 미래교육의 주안점이다. 그렇다면 미래교육은 반드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교육은 완성되는 것일까? 교육은 최상이 아니라 최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시대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교육은 최적의 대응 모형을 찾아 진화해 간다는 말일 게다. 미래에는 생활패턴과 운용 방법들이 지금보다 더 온라인 기반으로 확충될 것이다. 디지털 기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열어줄 뿐 아니라, 만남, 경험, 실험 등의 방법을 확장해 줌으로써 학습과 탐구력을 증강해 주기도 한다. 칸랩(스쿨), 테드, 무크 등의 학습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이미 교실을 뛰어넘는 양질의 자료로 탐구와 융합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플립러닝을 포함한 블렌디드 학습에 매우 효과적이다. 미래교육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목표가 아니다. 디지털 활용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의 방법과 도구이다. 수업은 지식을 넣어주기보다는 가진 지식을 끌어내어 활용, 응용, 통합하도록 촉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패들렛을 통한 공개적 소통, 코딩 기반의 각종 온라인 프로그램 구현을 통한 창작, 메타버스의 AR, VR, MR, XR 학습 효용성은 생각과 구현을 구체화해 줌으로써 호기심과 몰입감을 준다. 이는 학생들의 역량을 다양한 방법으로 자극하고 동력을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교육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교사의 디지털 활용 능력과 리터러시, 그리고 학생들의 기초지식(학력)이다. 사용이 서툰 교사의 디지털 활용 수업은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학습 흥미와 몰입을 방해한다. 능숙하고 적절한 디지털 프로그램 적용이라는 효율적 도구 활용으로 문제해결의 수업을 이끌어야 한다. 수업의 질은 교사 역량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은 미래교육에서 더 크게 다가온다. 여기에 학생들의 기초지식 준비도 매우 필수적이다. 응용, 융합, 통합의 역량교육이 추구된다면,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끌어낼 만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미래교육 시대에는 모든 학생의 기초지식(학력)이 더 큰 책임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해야 한다. 미래교육의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기기의 활용 속에 바로 이 기초지식의 부재를 문제 삼고 있다. 기초지식과 디지털 리터러시의 조합으로 세계의 교육은 이미 역량 중심 시대로 움직여 가고 있다. 미네르바 대학은 캠퍼스 없이 온라인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IT 전문 교육기관인 프랑스의‘에꼴42’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프로젝트 수행 과정으로 전문가를 양성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에는 디지털 시스템의 태재대학이 융합 전공을 내세우며 세계인을 대상으로 개교한다. 빅데이터를 통해 딥러닝을 수행한 AI와 공존해야 하는 미래인재는 학습, 능력, 서열보다는 탐구, 역량, 협업이 중요하다. 역량 개발 과정에서, AI는 할 수 없는 인문학적 소양을 챙겨야 하는 것도 미래인재 양성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최적을 향한 교육의 진화’,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는 미래교육만이 답이다. 정보 역량 분야에 교사의 생애주기 교육이 필수로 이해되며, 기초지식(학력)의 책임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의무로 다가온다. 디지털이주민인 기성세대는, 디지털원주민을 미래인재로 만들기 위한 디지털 활용 역량의 확충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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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3 18:58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 조속히 나서라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공론화에 의견을 모은 것은 바람직하다. 새만금은 지난 30여 년 동안 전북도민이 다른 개발 기회를 포기한 채 전력을 기울여온 전북희망 프로젝트다. 하지만 방조제 공사가 완공되면서부터 군산과 김제 부안이 서로 관할권을 놓고 법적 소송을 벌이면서 갈등과 분쟁만 키워왔다. 현재도 새만금 2호 방조제와 새만금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분쟁이 진행 중이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은 새만금의 성공에 모두걸기해온 전북도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에 전북도지사와 새만금권역 3개 자치단체장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에 관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은 새만금 내부 개발을 가속하는 데 유용하다. 특별지자체를 통해 새만금개발청과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가 틀어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면 전북이 주도적으로 새만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된다. 현재 새만금 자동차수출복합단지 조성이나 고군산군도 사업지역 조정,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도 새만금개발청과의 이견으로 터덕거리고 있다. 만약 새만금특별지자체가 설립되면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지역 주도로 새만금 실천전략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장점도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여야 전북정치권이 함께 추진하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가 실현되면 새만금특별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공론화와 함께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을 통해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뜻을 조속히 모아야 한다. 새만금특별지자체가 설치된다고 해서 기존의 행정체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걱정과 우려를 앞세울 필요는 없다. 새만금 내부 관할권 다툼으로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는 게 자치단체장의 책무다. 초광역 발전전략에서 소외된 전북이 스스로 일어서려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정과 함께 새만금특별지자체 설립이 시급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23 18:58

해수부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서둘러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인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이 소관부처인 해양수산부의 부정적 입장으로 터덕이고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이 군산 조선산업 활성화는 물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선박 수요에 대비해 3년 전부터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에 까지 담겼지만 정작 해수부의 미온적 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은 관공선과 함정 등 공무·국방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의 성능 향상 작업을 하는 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도색·의장과 같은 단순 수리·정비와 별개로 친환경, 디지털, 성능 향상 등을 위한 작업을 전담하는 단지다. 전북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등 총 5316억 원을 투입해 군산항 7부두 내에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지난해 6월 사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까지 끝낸 상태다.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은 특수목적선에만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조선·해운업 분야의 탄소중립 노력이 시작되면서 선진화단지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수목적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탈바꿈하는 선진화단지를 통해 군산의 조선산업과 전북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방력 강화와 국가적인 탄소중립 달성 과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새로 건조되는 친환경 선박과 달리 기존 선박의 경우 성능 개량을 통한 친환경성·재활용성 극대화가 필수적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북 공약사업 가운데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분야 사업으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을 명시했다. 그런데도 해수부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아직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해수부는 이미 ‘친환경 관공선 전환 이행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에 아직 친환경·첨단화 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을 통한 국방력 강화와 관공선의 탄소중립 기여, 민간 분야로의 탄소중립 확대 기반 구축 등이 시급하다. 해수부의 인식 전환과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23 18:57

자동차와 건강의 공존

전북도청내 테니스 코트와 농구장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들 체육시설을 없애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주민 건강보다 자동차를 위해 체육시설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이들 체육시설을 없애더라도 도청의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전북도는 청내 주차공간 확충을 놓고 고민중이다. 차량 증가세 속에 주차공간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청 북문 앞 도로에는 청내 주차를 하지 못한 차량들이 즐비하게 주차돼 있다. 도의원들을 만나러 오는 민원인들의 주차 불만도 적지 않다고 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청사의 주차난은 전북도청 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9년 10월 충남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주를 제외한 전국 8개 도청의 직원 1인당 주차공간은 충남도청이 0.92대로 가장 넓었다. 경북도청(0.83대), 전북도청(0.73대), 경기도청 북부청사(0.70대) 등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편이었다. 전남도청(0.59대), 경남도청(0.52대), 경기도청 수원청사(0.31대), 충북도청(0.25대), 강원도청(0.22대) 순으로 주차난이 심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달 자신의 SNS에 “오래된 건축과 정원을 살려 도청을 명품 미술관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도청)밖에 주차타워를 설치해 ‘차 없는 도청’을 만들 것”이라며 “도청 주차장을 꽉 채운 자동차들은 이제 ‘소풍’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지 면적에 비해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주차타워 밖에 없다. 실제로 울산광역시는 청사와 연결된 360여면 규모의 8층 짜리 주차타워를 운영하고 있다. 전북도청 테니스 코트는 직원과 일반 주민들이 함께 애용하는 체육시설이다. 평일과 주말 구분없이 이른 아침과 오후 시간대에는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건강을 지키려는 주민들로 붐빈다. 도청 직원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다. 테니스 코트와 맞닿은 농구장은 고교생과 대학생들이 애용하는 시설이다. 테니스 코트 같은 체육시설 폐쇄는 가장 손쉬운 주차난 해소 대책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육시설 폐쇄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는 주차난 해소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전북경찰청과 전북도교육청은 수년 전 청내 테니스 코트를 없애 주차공간을 늘렸지만 그만큼 차량도 늘어 주차난은 여전하다. 체육시설을 없애 주차장을 만들고도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도청 앞 정원과 광장을 없애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각 시군에 50억원 씩의 체육시설 건립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전북도가 자동차를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기존 체육시설을 없애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북도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강인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2.08.22 22:36

해수부, 해양환경공단의 혁신에 나서라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렇지만 공단은 공공기관인 공기업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기본 목적으로 해야 함에도 영리를 추구하면서 그 정체성이 도마위에 올라 있다. 전국 항만에서 예선 사업으로 민간업체들과 경쟁, 영업 활동을 하면서 사기업과 같은 행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선업은 1990년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민간에 문이 활짝 열렸다. 현재 전국적으로 항만별로 많은 민간업체들이 예선업에 뛰어든 상태다. 그럼에도 무려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공단은 해양수산부를 등에 업고 오히려 민간업체와 같이 예선사업을 활발하게 전개, 눈총을 사고 있다. 특히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데도 민간예선업체의 단체인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군산항 지방예선운영협의회 위원에 예선업체로서 버젓이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사기업이나 다름이 아니다. 더구나 대외적인 신뢰가 생명인 공공기관이라면 예선사업을 하는 예방선의 합리적인 배치기준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없다. 예선 수요를 결정하는 입출항 척수가 군산항은 전국의 2.2%로 항세가 빈약하다. 그런데도 공단은 군산항 전체 예선 7척 중 57.1%인 4척의 예방선을 군산항에 배치해 놓고 예선시장을 휘젓고 있다. 민간업체들이 설 땅을 정부 공공기관이 잠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입출항 척수가 전국 8.9%인 인천항에는 한 척의 예방선도 배치해 놓고 있지 않다. 또한 방제 수요가 많으며 군산항보다 훨씬 항세가 큰 여수 광양항과 대산항에도 마찬가지다. 공단은 스스로 배치 기준이 없다고 말한다. 정치력이 약하고 민간의 저항이 거의 없는 군산항과 전북을 만만히 보면서 홀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공단의 예선사업과 비합리적인 항만별 예방선 배치 운영에 대해 국민의 힘 권성동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메아리가 없다. 국민을 대신해 국회의원들이 개선을 요구해도 공단의 사업과 예산을 승인하는 해양수산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 출신들이 대부분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통로인 공단만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방선은 예선 및 방제 업무를 하는 선박이다. 해양수산부와 공단은 전국 31개 무역항별로 수요를 파악, 합리적인 기준아래 예방선을 배치해 해양 환경 관리보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 게 맞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공단이 예선사업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토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운영자금의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혁신이란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의미이다. 윤석열 정부들어 최근 공공기관이 혁신의 수술대에 올랐다. 민간과 경합하고 고유 목적사업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혁신 가이드 라인이 제시됐다. 공단은 민간과 경합을 하면서 본래의 핵심 기능이 아닌 항만 예선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의 공단에 대한 혁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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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22.08.22 19:38

친환경도 전략이다…왜? 슈퍼커패시터를 써야 하는가

2016년에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의해 기후동맹국인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를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산업분야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탈 탄소 전략 수립을 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라북도의 탈 탄소 전략은 어떠한가 전라북도는 탄소소재산업 분야에 많은 지원 육성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비나텍의 슈퍼커패시터는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모빌리티를 위한 배터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 리튬배터리와 슈퍼커패시터 하이브리드 방식과 수소연료전지와 슈퍼커패시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의 도입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 리튬배터리의 경우 초기 시동부하를 줄이고 잦은 출력변동에 따른 수명 감소를 줄여 배터리 사용시간을 늘리고자 하는것이고, 연료전지의 경우 안정적인 전력생산은 가능하지만 고출력을 낼 수 없는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료전지와 리튬배터리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도입했거나 검토했던 곳은 리튬배터리의 단점인 짧은 수명으로 인해 배터리 팩을 자주 교체하는 리뉴얼 비용 때문에 그 대안으로 슈퍼커패시터를 찾고 있다. 그렇다면 슈퍼커패시터는 어떠한 차이점과 장점이 있기에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슈퍼커패시터의 장점은 크게 친환경, 장수명, 고출력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친환경 슈퍼커패시터는 리튬배터리와는 달리 활성탄소(야자수 껍질)만을 사용해 만들어진 전극으로 전기를 생성한다. 친환경 냄새 탈취제로도 사용되는 숯의 내부를 확대해 보면 많은 공극(Air Gap)들이 있고, 이 공극안에 냄새입자를 가두어 탈취제로 사용하듯이, 슈퍼커패시터의 전극을 구성하는 활성탄소도 숯과 같은 성질을 가지며 전극 표면과 공극에 전자를 흡탈착하여 물리적으로 전기를 생성하는 원리이다 보니 친환경 배터리라 불리는 것이다. 두 번째. 장수명 리튬배터리는 화학적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성시키기 때문에 수 천 사이클의 수명밖에 유지할 수 없으며, 슈퍼커패시터는 전하를 고속으로 이동시키며 충방전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십만 사이클 이상의 반영구적인 수명을 갖는다. 세 번째. 고출력 리튬배터리는 높은 *C-Rate 에서 출력을 낼 때 발열이 심하고 정격용량대비 많은 용량 저하가 생기는 것에 반해, 슈퍼커패시터는 물리적 이동 매커니즘을 통해 전기를 생성하기 때문에 높은 C-Rate에서의 충방전 효율이 매우 우수하고 발열이 심하지 않다. (*Current-Rate : 배터리가 1시간동안 충방전 되는 속도를 1C라고 표현하며, 2배 빨리 충방전하면 2C, 10배 빨리 충방전 시키면 10C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슈퍼커패시터의 단점은 에너지 저장용량이다. 리튬배터리 대비 슈퍼커패시터가 갖는 에너지 밀도는 대략 1/10정도로 낮아 장시간 사용하는 용도보다 짧은 시간에 고출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2030년 기준 아이디테크(ID Tech)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슈퍼커패시터의 시장규모는 대략 5조2천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시장규모에서 보듯이 슈퍼커패시터는 친환경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친환경 전략 아이템으로 비나텍의 슈퍼커패시터가 적극 활용되길 기대해 본다. /송경의 비나텍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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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2 18:39

변호사처럼 생각하기-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씨는 3억원의 아파트를 소개받으며, 요즘 아파트 매물이 없으니 가계약금이 필요하단 설명을 들었다. A씨는 200만원을 소유자에게 이체 후, 요즘 매매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아파트를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됐다. A씨는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왔다. 하급심 판례 중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갑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 흔히 위 판례와 같이 가계약금을 지급하면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가계약금은 계약서도 없고, 많은 사례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을 주며,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이지도 않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서로 합의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매매계약 중요사항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채무불이행시 계약금을 몰취해 위약금으로 한다는 별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즉, 간이한 절차로 적은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 거나, 그 계약금이 위약금이 된다고 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차피 소송으로 간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떠한 점까지 합의했는지 서로 입증해야 한다. 가계약에 대한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약금으로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거나,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합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가계약에 대해 적은 글이 있지만 다시 쓰는 이유는 가계약이 흔히 아는 상식과 다르기 때문이다. 주의할 일이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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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2 18:38

문화를 만드는 도시의 생김새

사람이 나고 자란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푸른 쪽빛 바다를 품은 곳, 광활한 들판이 펼쳐진 곳, 굽이굽이 깊은 산골 속에 들어앉은 곳. 우리는 이렇듯 참 다양한 환경에서 같은 해를 바라보고 일어나 같은 달을 머리에 이고 눕는다. 하지만 과연 같은가. 만경 들녘에서 바라보는 노을은 유독 크고 열렬하다. 우주의 기운이 김제에 모여들기라도 하듯 벼를 가까이서 익히고 부안 바다로 수줍게 저문다. 부귀에서 운해를 뚫고 올라온 해는 산을 가뿐히 넘는다. 해가 뜨고 나면 인삼 그득한 밭에 물안개가 살랑이며 내려앉고, 확실히 서쪽보다 동쪽 진안의 아침은 빠르다. 자연은 어느 마을엔 이른 아침을, 어느 마을엔 깊은 밤을 공평한 듯 기울여 나누어준다. 그래서 마을마다 그리고 도시마다 ‘다른 삶’ 들이 생겨난다. 판소리도 동쪽과 서쪽이 다르다. 지리적으로는 섬진강을 기준으로 호남의 동쪽과 서쪽의 판소리를 구분 지어 둔 개념인데, 더 깊게 들어가자면 이렇게 단순한 지리적 특성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음악적 논리가 있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호남의 갖은 양념과 풍족한 식재료. 그리고 남도의 볕과 사계절. 이것은 우리의 식문화를 통해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듯 역사적으로 줄곧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동편제, 서편제와 같은 판소리 개념의 문제는 아니며, 전라도의 맛에 관한 것도 아니다. 지역의 환경이 예술과 예술가 그리고 나아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야기이다. 도시의 생김새가 입고 먹고 사는 곳의 문화를 만들어 왔다. 저마다 다른 얼굴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처럼 도시도 각자의 얼굴을 띄고서 말이다. 도시의 생김새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서적 감수성에 큰 영향을 준다. 나는 이것을 문화적 사투리라고 부르고 싶다. 사투리야말로 다양한 관점에서 큰 쓸모를 갖는다. 언어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그야말로 지역의 문화를 담아내는 총체이지 않은가. 이러한 사투리와 문화적 사투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지역이 가지는 환경에서 비롯된다. 작은 천, 좁은 골목, 낮은 지붕들. 비록 큰 쓸모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켜켜이 세월이라는 역사를 쌓아온 것들 말이다. 전국의 다양한 한옥마을을 제치고 사람들이 전주의 한옥마을을 찾는 이유는 그곳이 전주의 생김새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크고 화려한 빌딩 속 도시가 아닌 작고 소담한 담장 넘어 전주 시민들이 그들만의 생활 모습을 가지고 생생히 살아가는 곳. 이렇듯 도시의 생김새가 특별할수록, 그곳의 문화가 다양할수록 사람들은 큰 관심과 흥미를 갖는다. 무분별한 개발은 더 이상 인류에게 큰 효용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어쩌면 개발을 멈추고 뒤를 잠시 돌아볼 시간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지금처럼 편리한 시대도 없었다. 이미 우리는 지나치게 편리하고 지나치게 천편일률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의 생김새를 유행하는 무엇인가처럼 성형하는 관점은 매우 위험하다. 전주는 서울이 될 수 없다. 될 필요도 없다. 그 도시만이 가지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읽어내고 그것을 우리가 사는 지금 모습에 반영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것이야말로 맛과 멋의 고장이라 불리는, 문화로 풍부한 전라북도 곳곳의 생김새는 아닐까. / 송봉금 (소리꾼·동문창창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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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22 18:37

갯벌 보전본부 평가표 변경 의혹 해소해야

해양수산부가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건립을 위한 공모를 앞두고 갑자기 공모 평가표를 변경한 것은 문제가 많다. 시험 직전에 출제 범위를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엿보인다. 여기에 공모 일정도 한 달가량 늦춰진 데다 배점 기준도 바뀌면서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1일 우리나라 갯벌 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건립지 공모 설명회를 열었다. 총사업비 320억 원을 투입되는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을 통합 관리하는 갯벌 보전본부 1개소와 방문자센터 4개소를 건립한다. 해수부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공모받아 서류심사와 2차 현장 평가를 통해 10월 초 최종 적합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당초 계획보다 한 달가량 늦어진 지난 16일에서야 공모 계획을 발표하면서 설명회 때와는 달리 공모 평가표도 수정했다. 평가 항목에 없었던 세계자연유산 등재 노력 및 기여도 항목이 새로 추가됐다. 특히 당초 최소 5만㎡ 이상이던 면적 기준이 1만㎡ 이상 가능한 규모로 축소된 데다 평가지표의 배점도 10점에서 5점으로 하향 조정됐다. 해수부의 갑작스러운 평가 항목 추가와 평가 기준 변경은 갯벌 세계자유산보전본부 유치에 나선 자치단체로부터 강한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 해수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에 맞춰 모든 준비를 해온 상황에서 공모 직전에 이를 바꾼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상실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전남지역에선 단순히 갯벌 면적만을 내세워 공모 절차를 취소하고 신안군에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를 건립해야 한다며 여론전을 펼쳐온 데다 최근에는 공모 평가표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국가 공모사업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 여기에 지역별 형평성도 요구된다. 특정 지역에만 국가기관이 쏠리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하다. 한국의 갯벌 전체를 아우르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곳에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를 세워야 마땅하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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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8.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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