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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다면

부모나 배우자 등이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내게 됨은 물론이고, 받은 재산이 주택 등에 해당이 된다면 그에 대한 취득 및 보유, 처분에 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취득이므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유상취득과는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주택에 대하여 세법은 어떠한 혜택들을 주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을 한다면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3.5%인 것에 비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은 2.8%이며 무주택자가 상속시에는 0.8%를 적용하여 증여로 인하여 취득할 때 보다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시 다주택자인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중과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도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주택수에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때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세 계산시 비과세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개의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을 하였다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셔서 부득이하게 받은 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로 판단하여 중과세 적용할 수 있는 부당함을 막게 하기 위한 세법상의 장치들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을 분배할 때에도 막연히 주택수가 늘어난다고 하여 재산을 회피하기만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현명하게 법을 이용하여 부모님의 재산을 잘 물려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25 18:26

독점적 권력 카르텔

4월 총선에서 현역 의원 교체 여론이 높았던 것 중 하나가 존재 이유를 무색케 하는 지방의원 탓도 있다. 전적으로 국회의원 의중에 따라 선출되는 구조인지라 손발 노릇하는 그들과 한통속이란 인식이 강하다. 중앙 무대에서 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역 정치의 견인차 역할은 지방의원 몫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공동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소속 정당이 같아 한솥밥을 먹다 보니 무소불위 권력관계의 이권 카르텔이 형성됨으로써 속칭 이너서클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지역 현안을 둘러싸고 자치단체간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그 중심에도 이들이 있다. 때문에 이들의 공생관계가 소지역주의에 함몰돼 전북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시선이 곱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중앙당도 이런 지방의원과의 유착관계에 주목, ‘경선 중립 준수 지침’ 을 마련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지방의원 입장에선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주군의 당락이 걸린 선거에서 몸을 사리기란 쉽지 않다. 당장 눈 밖에 나면 공천은커녕 미래 정치적 명운도 장담 못한다. 속사정이 이럴진대 애초 지키지도 못할 경선 지침을 마련한 것 자체가 ‘언론 홍보용’ 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위원회 조직의 핵심 역할을 지방의원이 맡는 건 오래된 얘기다. 그럼에도 중앙당이 이 같은 먹어사슬 구조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총선 압승을 거뒀다 해도 민주당은 당의 지침을 어긴 지방의원 문책에 칼을 빼들어야 한다. 만약 말로만 그치고 흐지부지 되면 독점적 카르텔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앙당 엄벌 방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전에 뛰어든 지방의원 모습은 노골적이었다. 대표적 사례가 국주영은 도의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 현역 의원 사진을 올리고 여론조사 지지 요청을 한 것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원 3명도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 SNS 홍보물을 올렸다가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이 같은 지방의원 활약은 선거 논공행상에 따른 향후 입지와 직결되는 만큼 일종의 ‘보험’ 성격이 짙다.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김제간 끝없는 관할권 다툼과 함께 전주 완주 통합의 갈등 국면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개입 강도에 따라 판도가 요동친다. 다른 지역 현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승적 차원의 상생 방안보다는 지역간 자존심 대결로 몰고 가는 퇴행적 행태의 정치력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주민 선택에 의해 선출된 본분을 망각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지역 발전에 역주행하는 꼴이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며 선거 때 머리를 조아리고 읍소하던 그 초심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유권자들은 그때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4.04.25 18:25

[금요수필]무녀리

나는 무녀리다. 무녀리의 어원은 문(門)+열(開)+이(접사)로써 ‘문(門)열이가 무녀리로 되었다. 개‧ 돼지 등은 여러 마리 새끼를 낳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새끼를 말한다. 그런데 사람은 한 태에서 여럿이 태어나지는 않지만 맨 먼저 낳은 큰아들 큰딸은 무녀리 자식이라고 사랑받아 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어원과는 다르게 한 태에서 태어났지만 유난히 못생기고 허약하여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뒤처지는 자녀가 무녀리로 불리게 되었다. 나는 어린 시절 건강한 자매들과는 달리 잔기침을 많이 하면서 자랐다. 그런 데다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편도 아니었고, 깨작거리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기가 일쑤였다. 풍요롭지 않은 시기에 입맛마저 까탈스러우니 다른 자매들보다 작고 허약할 수밖에 없었다. 양푼에 밥을 비벼서 함께 먹을 때는 씹는 속도가 느려서 몇 번 먹다 보면 그릇은 텅 비어 있곤 했다. 또한 네것 내것 구분 없이 필요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기도 하고 물려주고 받기도 했지만 나는 내 것이 아니면 안 되었다. 심지어 숟가락도 내 것을 정해놓고 그 숟가락이 아니면 밥을 먹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자매들의 미움을 받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투덜거리면서도 당연한 일로 여겼는지 내 숟가락을 챙겨주곤 했다. 하지만 위생을 고집했음에도 허약했다. 내 몸에 있어야 할 유익균이 까탈스러운 성격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면역력이 약해진 탓이다. 그래서 허약하고 시원찮다는 이유로 휴일에는 자매들처럼 논이나 밭에 가지 않고 집에서 마당에 널어놓은 고추, 호박고지, 벼 등 계절에 알맞은 농작물을 지켜야 했다. 개와 고양이가 똥 누지 않도록 감시하고, 닭들이 허비지 못하게 하고, 방문객을 살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나는 논밭에 세워놓은 허수아비와 같다고 생각했다. 물론 자매들은 이런 나를 몹시 부러워했다. 하지만 혼자 남아 농작물을 지키는 일은 외롭고 따분했다. 저녁노을이 산마루에 내려오고 산 그림자가 어둑어둑 마을을 덮고 있을 무렵에야 부모님과 자매들이 대문을 밀고 들어왔다. 자매들의 고단한 눈빛은 나에게 쏠려왔고 나는 눈치를 보면서 물을 떠다 주기도 하고 주변에서 서성거렸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철이 들어갈 즈음에서야 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했는가를 놓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수고로움에 대하여 위로해 주었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여 수확물을 가져온다고 해도 닭들이 허비거나 개와 고양이가 분비물을 쏟아놓고 낯선 방문객이 농작물을 가져가 버린다면 헛일이라는 것을 가족 모두가 알았다. 무녀리의 어원이 언제부터 다르게 해석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나는 우리 자매들 사이에서 여전히 무녀리다. 어차피 무녀리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라도 대단한 무녀리, 근사한 무녀리, 눈부신 무녀리, 겸허한 무녀리가 되고 싶다. 우리 사회가 모두 자기 욕심부리지 않고 서로를 감싸주고 양보하는 무녀리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노은정 수필가는 <대한문학>에서 등단한 수필가로 전북문인협회, 행촌수필문학회, 영‧호남수필문학회 회원이며 현재 한국 아동문학회 디지털 문화위원, 해법 글사랑 논술 교습소원장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25 17:35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주저할 이유 없다

전북지역에서 최근 끔찍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당 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올 1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다. 소위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흉악범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 대상을 특정 강력범죄(살인·강간·미성년자 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만 한정한 데다 피의자 동의 없이는 촬영이 불가능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의 피의자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전주지검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사실 유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이미 관련 법률 제정 과정에서 폭넓게 검토됐고,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 또 머그샷 공개에 앞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그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게 되는 만큼 일부에서 우려하는 문제점도 반영할 수 있다. 무엇보다 타인의 생명을 해치고 법익을 침해한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생명을 빼앗겨 말이 없거나 당시의 충격으로 패닉에 빠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처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고, 처우가 관대하다’는 국민 불만이 높다. 머그샷 공개법이 제정돼 올부터 시행되고 있고, 최근 수원지검에서 첫 사례도 만들어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 우리 사회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보호할 가치가 없는 중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얼굴 공개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25 13:23

전주·완주 통합돼야 떠나는 청년 붙잡는다

전북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거점도시 육성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앵커도시’ 부재가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의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유독 청년 유출이 심각한 전북의 경우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권 통합이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해마다 취업과 학업을 위해 줄줄이 떠나는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전주·완주 통합은 이제 필수조건이 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2023년 전북의 순이동 인구는 3만6615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전체의 70.4%인 2만5789명이었다. 이중 순유출을 보면 20대와 30대가 4만5148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40대와 50대는 각각 1483명, 5616명이 순유입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전북의 인구는 수도권으로의 유입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인다"며 "이는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완충해 줄 인근 대도시나 광역시 등 앵커도시가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역시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2021년 수도권 인구 증가에 청년 유입 기여율은 78.5%였다. 인구가 감소한 호남권의 청년 유출 기여율은 87.8%에 달했지만 충청권과 제주권은 10% 미만이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충청권은 세종시 건설과 대기업 유입 등으로, 제주권은 국제학교 개교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청년 유입이 많았던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또 한은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거점도시 사례를 들며 이들 도시가 최근 중심지 기능을 회복하는 조짐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전주가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북 제1의 도시인 전주의 인구는 2022년 66만1259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어 올해 3월 기준 64만772명까지 떨어졌다. 전주가 이를 극복하고 전북의 앵커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주·완주 통합이 필수적이다. 앵커도시가 없는 전북은 미래가 없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25 11:44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미래 100년을 향한 다짐

올해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28년 동안 사용하던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역사 속에 남기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철쭉이 아름다운 4월, 도로를 지나다 보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 도로 표지판과 관공서 현판이 자주 눈에 들어온다. 처음엔 낯설기도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듯하다. 지난 출범식에서 김관영 지사는 “이제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전북인으로서 뜨거운 긍지와 함께 도백의 비장한 각오,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필자의 마음에도 깊이 와닿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을 맞은 지금, 특별자치도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전북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 시기에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하는 농도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다른 산업 동력은 부족해 독자적으로 발전할 길이 막혀 있었다. 민선8기 우리 도는 스스로 일어서기 위한 특별한 도전에 나섰고, 2022년 12월 전북특별법이 제정돼 전북은 독자적인 권역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아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2023년 12월 131개의 조문을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특례를 통해 국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 잘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전북이 보유한 농업, 청정에너지, 전통문화, 산림, 그리고 새만금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특례’라는 제도적 도구를 활용해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농생명산업지구 내에서는 농림부장관이 갖고 있던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도지사가 이양받아 농생명지구에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기관을 집적화시켜 식품, 종자,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전북이 가장 잘하는 농생명 산업의 특화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K팝과 대한민국 공교육 시스템을 결합한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물론 뷰티, 패션, 영상, 공연 등 연관 산업까지 육성할 수 있으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문화‧휴양‧복지단지를 활성화해 오랜 규제로 묶여있던 산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그 밖에도 농생명산업지구 등 전북자치도의 특구 및 지구에 외국인 체류기간을 확대하고 고용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특화산업에 필요한 외국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고령친화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조성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고령친화산업의 메카로도 육성할 수 있다. 이러한 특례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뚝딱 나타나지 않는다. 도는 출범이후 특례 실행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살피고 있고 6월 25일 제1회 전북포럼을 개최해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발전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생명경제 중심을 넘어 글로벌 생명경제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을 다시 한번 외친다.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함께 도전하고, 함께 전진합시다. 그리하여 함께 성공합시다.”

  • 오피니언
  • 김선찬
  • 2024.04.24 18:04

모두를 위한 도시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는 426m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다. 바로 432 파크 애비뉴다. 글로벌 슈퍼 리치를 겨냥한 이 아파트는 가진 자 중에 더 가진 자를 위한 세컨드 하우스다. 맨 꼭대기 층에 있는 펜트하우스 가격은 1000억이 넘는다. 상위 0.01%를 위한 하늘 위에 지은 집인 이 건물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의 마천루를 꼬맹이로 만들어버렸다고 비꼬았다. 지금도 맨하탄 주변에는 초호화 주거용 타워가 8개나 더 건설 중이다. 이를 두고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는 1% 상위계층이 도시를 점령하고 중산층은 점차 살 수 없게 된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심화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계층과 공간의 분리를 새로운 도시의 위기로 보았다. 소수의 특권층이 사는 작은 지역과 다수의 서민들이 사는 넓은 지역이 도시와 교외지역에 나타나고, 교외지역의 빈곤층이 도시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럼 서울은 어떤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서울 강남에 있는 더펜트하우스 청담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시가격이 164억이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그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200억이 넘는 셈이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국 10위에 드는 고가 아파트는 서울의 강남과 서초, 용산의 한남동과 성동의 성수동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시내와 한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독보적인 전망뿐만 아니라 널찍한 공원과 수변공간을 가까이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서울도 뉴욕처럼, 슈퍼 리치를 겨냥한 초고층의 값비싼 아파트가 한강 변을 중심으로 더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공간 불평등의 문제는 통계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평균적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그 외 서울지역의 집값은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 범위를 좁히면 그 격차는 훨씬 커질 것이다. 이는 글로벌 대도시인 서울의 교육과 사회·문화적인 매력에 더해 첨단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산업이 서울에 집중함에 따라 산업별 임금 격차가 커지는 데 기인한다. 이러한 도시 불평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고대의 도시화는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부와 역할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는 계층사회를 촉발했고 불평등과 노예제도를 낳았다. 근대 이후의 도시화 과정에서도 도시와 경제를 성장시키는 힘이 역설적으로 계층을 만들고 불평등을 심화시킨 일들은 여전하다.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 온 도시 불평등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정책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해 보인다. 모두를 위한 도시, 보다 사회통합적인 접근이 바로 그것이다. 지구촌의 많은 도시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가장 주목받은 것은 토지이용과 세제 그리고 교통이었다. 유익한 일자리가 한 곳에 모이도록 복합적 토지이용을 허용하고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일이다. 공공재 성격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필요하다. 그리고 적정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직·주·락(職·住·樂)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을 확충하여야 한다. 여기에 생활비가 반영된 최저임금을 올려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플로리다 교수의 외침은 우리에게 울림을 준다.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전 총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24 15:14

우후죽순 실감미디어

VR, AR, XR, 홀로그램, 미디어파사드. 모두 한 번쯤은 들어 봤음 직한 단어지만 여전히 알쏭달쏭 외계어처럼 들리기만 한다. VR이야 관광지를 가면 이용 가능한 곳이 많고 체험하기가 어렵지 않아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그 이상으로 나아가면 복잡해지기만 하는 것 같다. VR, AR, XR은 각각 가상현실, 증강현실, 확장현실이라고 하고 홀로그램과 미디어파사드는 딱히 대체되는 우리말 표현이 없는데, 쉽게 설명하면 VR부터 홀로그램까지는 우리 눈앞에 실제가 아닌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기 위한 기술의 집약체 또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VR에서 홀로그램으로 갈수록 이용자의 실감 정도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가상의 현실 또는 공간을 눈앞에 펼쳐놓는다는 점은 동일하다. 미디어파사드는 앞의 것들과는 다소 이질적인데, 건물 외벽이나 구조물에 미디어 영상을 비춰서 해당 건물이나 구조물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기술이나 결과물을 말한다. 제대로 말하면 기술과 영상미학을 결부시키는 것이고 단순히 말하면 또 하나의 볼거리를 만드는 것쯤이 된다. 어쨌든 이 모든 개념들은 실감미디어로 통칭되는데, 잘 살펴보면 이미 우리 주변에 실감미디어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당장 행정에서도 육칠 년 전부터 실감미디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도내 곳곳에 실감미디어가 설치되어 있다. 행정에서 실감미디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단순하다. VR이 대세라고 하니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었고, VR에서 진일보한 AR과 XR이 나오니 또 그랬으며 급기야는 홀로그램이 실감미디어의 결정판이라도 되는 양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행정 및 공공기관이 도내에 설치한 실감미디어는 130건, 총 사업비로는 약 452억 원 규모에 달한다. 설치 연도를 보면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0년 전후로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과 5년 정도 되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도내 곳곳에 430억 원을 들여서 130건의 실감미디어를 설치했다는 점은 도내 실감미디어 사업이 시류에 편승해서 추진된 전형적인 경우라는 반증이다. 실감미디어가 설치된 공간을 보면 학교와 문화시설, 복지시설, 행정시설, 산업전시관 등 다종다양하다. 119안전체험관처럼 이용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은 그나마 유지보수가 제대로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밖에 사람 발길이 뜸한 곳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할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행정기관이나 실감미디어사업을 다루는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사후 관리실태를 들여다본 적도 없다. 실감미디어의 콘텐츠가 부실해서 투자대비 효용이 현저히 의심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의 경우는 홀로그램 영상 하나 틀어놓고 홀로그램 체험존이라는 시설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70억 가까이 예산을 들였는데 운영 활성화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의 현장방문 결과였다. 대나무 순은 한 번 자라기 시작하면 성장속도가 빠르기로 유명하다. 비까지 오고 나면 죽순의 성장 속도는 가속도를 넘어서 마치 가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빨라진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우후죽순이라고 한다. 실감미디어사업도 우후죽순에 다름아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후죽순은 뿌리를 내리는, 착근(着根)이라는 인고의 과정이 선행됐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인 반면, 실감미디어사업은 아무런 준비 없이 ‘유행 따라 삼천리’식으로 뛰어들면서 남발됐다는 것이다. 별 문제의식 없이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공공정책과 사업 추진, 언제까지 되풀이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 이병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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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4 15:13

단체장 하마평

제22대 총선이 치러진지 보름이 지나면서 지역정가에서는 다음번 단체장 출마를 둘러싼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는 10명의 현역 의원 중 전주을(이성윤), 전주병(정동영), 익산갑(이춘석), 남원장수임실순창(박희승) 등 4명이 새 얼굴로 바뀌면서 기존 지역 권력구도가 새롭게 재편된 때문이다. 특히 차기 도지사 선거에 누가 나설 것인가를 두고 이런저런 관측이 무성하다. 한편에선 호남에서 지지율이 민주당과 버금가는 조국혁신당의 파괴력을 눈여겨보는 사람도 있으나, 총선때 비례 지지율은 지역구에 민주당을 찍는다는 전제 아래서 비례대표를 선택한 것이기에 지금의 역학구도라면 지방선거때 호남에서 후보를 낸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민주당 도지사 후보군은 어떻게 그려질까. 현직인 김관영 지사는 당선 직후부터 “일단 재선은 하고나서 먼 훗날을 생각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지난번 민주당 지사 경선에 나섰던 김윤덕, 안호영 의원은 또다시 나설 것으로 관측하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총선을 거치면서 그러한 관측이 더 무성하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게된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불출마 의사를 자연스럽게 흘렸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굳이 불출마 의사를 피력, 선택지 하나를 없앤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지사 경선때 김윤덕 의원과 단일화까지 이루고서도 김관영 지사에게 패했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듯 하나 아직은 고민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호사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지사 출마설이 불거지는 이들이 바로 돌아온 올드보이 정동영, 이춘석 의원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총선 전은 물론, 총선 후에도 지사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피력하고 있다고 한다. 5선 정동영, 4선 이춘석, 3선인 한병도, 안호영 의원은 비중있는 국회직이나 중앙당 중책을 맡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가오는 민주당 전당대회때 전북도당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도 관심사인데 재선급인 신영대, 이원택, 윤준병 의원이 일단 후보군이다. 이중 이원택, 윤준병 의원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들이 서로 경선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누가 국회 상임위 간사라도 맡는 경우 자연스럽게 도당위원장 후보군에서 빠지는 그림이 될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다. 도지사 뿐 아니라 전주, 익산 등지의 단체장 하마평도 점차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3명의 의원 중 2명이 바뀐 전주의 경우 도지사나 전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후보군의 대중성과 인기 여부다. 지역위원장의 의중이 크더라도 도지사나 전주시장 정도의 많은 대의원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심과 민심이 비슷하게 가기 때문이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듯 해도 단체장 선거의 큰 윤곽은 사실 내년말이면 판가름난다. 내달 30일 제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물밑에서 단체장 선거전은 점차 가시화할 전망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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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4 15:01

전주가정법원 설치 서둘러라

가정법원(家庭法院)은 각급 법원 중 하나인데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각종 보호사건·보호명령사건의 1심 및 그 단독사건의 2심을 담당한다. 1963년부터 지방법원과 별도로 뒀으며, 처음에는 서울특별시에만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었으나, 이후 광역시 중심으로 계속 늘어났다.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별도로 설치돼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소년법·가사 사건·이혼 사건 등을 전담해 판결함으로써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국 도 단위 중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전북, 충북, 강원도, 제주도 뿐이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가정법원 설치 움직임이 있었는데 특히 전북지역에서 연 평균 발생하는 가사소송 사건은 약 1700건 이상에 달해 가정법원이 먼저 설치된 울산지역(연 평균 약1400건)보다 그 숫자가 많다. 현실을 보면 법원에 각종 사건이 집중되면서 가사사건에는 별로 신경을 못쓰는 형편이다.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이혼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일찍부터 대기줄이 길어지고 법원 문이 열리면 바로 이혼사건을 신청하는 소위 '오픈런' 현상이 일고 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가사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후견인제도 등에 대한 대응또한 늦어지고 있다. 결론은 전주가정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 법안 통과 여부가 핵심이다. 전북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정법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지역 법조계나 자치단체, 정치권 등에서도 이구동성으로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안 통과는 감감 무소식이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의 협조를 거쳐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대표 발의했으나 법안이 발의된지 2년이 넘도록 국회 법사위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은 최근 자신의 임기 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눈길을 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만큼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명분도 충분하다. 제22대 국회 법사위 배정을 희망한 이성윤 당선인(전주을)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전북 출신 21대 국회의원과 22대 당선자들은 앞장서서 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이것하나 제대로 똑부러지게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당장 움직여서 결과를 도민앞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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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4 13:58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 안전대책 강화를

우리 사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고 있어 적극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요구된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기준 558명으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59.8%)을 차지했다. 또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6.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5.9명)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노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돼 교통 안전시설 확대와 노년층 대상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의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1년~2023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년층이 7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 보행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맞춤형 대책이 요구된다.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전북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 크다. 우선 각 지자체와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노인 보행환경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총 455건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기한 내 위험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지자체와 경찰도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노인들의 통행이 잦은 도로를 대상으로 불법적치물 정비, 보행공간 확충, 횡단보도 신설,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등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도 필요하다. 교통사고는 모든 연령대에게 공통적인 위험 요소이지만, 노인들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된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교통사고에 더 취약하다. 또 새로운 교통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고, 교통규칙을 이해하거나 따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고령화 시대, 노인 인구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가족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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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4.24 11:56

2024년은 지속가능한 금융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

지속가능한 금융은 금융 부문에서 투자 결정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 및 프로젝트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금융은 사회와 거버넌스 측면을 고려하여 각 나라들이 기후 및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압력을 줄이면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금융은 유럽 그린 딜에 따른 정책 목표와 기후 및 지속가능성 목표에 대한 EU의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공적 자금을 보완하기 위해 기후 중립적이고, 기후 탄력적이며, 자원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제로의 전환에 민간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이를 수행한다. EU는 저탄소, 보다 자원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지지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금융은 친환경적인 녹색금융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환경적인 성과 수준으로 전환되는 전환 금융을 조달하면서 탄소 발자국을 가능한 한 줄이는 탄소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탄소 금융이 시급히 필요하다. 2023년 6월 13일 EU는 비금융 및 금융 기업이 지속가능한 금융을 자발적으로 사용하여 탄소금융을 모색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속력 없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불름버그 분석에 따르면, ESG 투자의 총 가치는 2025년까지 53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 세계 투자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한다. 우리 정부는 지속가능한 금융을 촉진하기 위해 포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 고려사항을 통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에 새로운 단계를 설정했다. 금융기관은 대출, 투자, 운영 의사 결정에 ESG 요인을 통합해야하고, 기관은 ESG 성과와 영향에 대한 투명하고 균일한 보고서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금융은 ESG 성과에 대해 투명하고 책임감이 향상되므로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녹색 및 사회적 임팩트 투자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금융으로 글로벌 투자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투자 목적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속가능한 금융 관련 법적 제도적 인프라 조성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20년 11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을 발의하여 저탄소 친환경 관련 기업에의 금융지원 확대 등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 금융회사들도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채권 인수 참여를 중단했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분야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공공부문이 보다 더 지속가능한 금융 확산에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에 ESG 요인에 대한 기준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금융기관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및 완화하고, 녹색채권, 사회적 임팩트 투자, 지속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 등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탄소 벤처 기업들의 다양한 지원책들로 지속가능한 금융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금융에서 2024년은 책임 금융, 임팩트 투자, ESG 고려, 기후 공개에 대한 강조로 인해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금융 시장은 생물 다양성 및 천연자원 보전, 장기적 일자리 개발, 경제 성장 등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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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3 15:23

농촌에 사는 소외의 극복...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가 해법

“채소 사려면 두시간... 농촌 식품 사막화가 우려된다.” 최근 한 뉴스에서 다루어진 농촌 마을의 현실이다. 이 마을의 유일한 가게에서 파는 먹거리는 라면과 과자, 조미료 정도가 전부이다. 손님이 적어 유통기간이 짧은 우유나 채소는 아예 판매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고령의 주민들이 채소를 사려면 10km 이상 떨어진 다른 지역 마트에 가야 하는데, 버스를 타고 2시간 가까이 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식품 사막화 현상이 우리 농촌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비단 먹거리 구매뿐만이 아니다. 각종 생활서비스도 부족해 지고 있다. 2022년 한국농촌연구원에서는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 생활서비스 확충 방안'보고서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면(面) 지역 생활서비스 임계 인구를 조사했다. 임계 인구는 612개 인구감소 면 지역에서 2010년~2020년간 폐업한 기초생활 시설들을 추출하고 시설별로 폐업 시점 인구 중위값으로 산출한 값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병원은 3,205명 약국은 2,604명 식당은 1,882명 목욕탕은 1,743명이 임계인구이다. 인구 천명이 무너지는 면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인구 부족으로 최소한의 일상 생활서비스 조차 부족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문제도 마찬가지다.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노인돌봄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역별 노인 하루 생활 반경(2km) 내 최소 1개의 돌봄 시설이 위치할 확률 평균을 조사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존재할 확률은 일반시·자치구가 94.3%지만, 군 지역은 17.33%에 불과했다. 장기요양 기관도 일반시·자치구가 99.2%로 거의 100%에 근접하지만, 군 지역은 60.7%에 불과했다.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현황도 양상은 비슷하다. 2013년 전국 성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의 발달 장애인의 주간보호,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 이용률이 32.8%에 달했지만, 농어촌 지역은 18.7%로 절반에 불과했다. 이처럼 농촌 지역은 생활서비스와 사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여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또 탈농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시장 논리에 의해 소외된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회복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전남 영광군에 지역 어르신을 두루 살피는 여민동락 공동체가 있다. 여민동락 공동체는 사람, 지역사회, 자연이 조화로운 자주와 공생의 농촌공동체를 지향하며, 2007년부터 영광군 묘량면에 터를 잡았다. 2011년 지역에 마지막 남은 가게가 폐업한 것을 계기로 마을기업 동락점빵을 만들었다. 농촌 주민들에게 생필품 공급하기 위해 42개 자연마을을 찾아가는 이동 점빵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동락점빵은 생필품을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매주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을 살피는 일을 하고, 지역 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연결되도록 한다. 주거 환경을 살펴 집수리 사업과 연계하기도, 식생활을 살펴 반찬나눔 사업으로 연계하기도 한다. 먹거리, 생활서비스, 복지, 주거 등을 넘나들며 종합적으로 주민을 살피고 있다. 농촌에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 방식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적절하며,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공동체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농촌의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가 전라북도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센터는 농촌의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보완을 위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기부금 등 재원 확보,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등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지원 기관이다. 농촌 현장의 욕구가 간절한 상황에서 센터가 설립되는 만큼, 현장을 든든히 지원하는 기관으로 발돋움 하기를 기대한다. /이효진 (사)세상을바꾸는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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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3 15:23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북지부 폐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으나 전북은 여전히 호남의 변방 취급을 받고 있다. 독자적인 경제권역, 생활권역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시시콜콜 광주·전남권역에 예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폐쇄된 것은 전북의 갈 길이 얼마나 먼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1일부터 광주광역시지부와 통폐합됐다. 종전 전북지부에는 지부장 외에도 직원 4명이 근무했으나, 이번 통폐합으로 직원 4명은 모두 광주로 이동했다. 기존 전북지부장은 제주지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의 일환이다. 과거 대면으로 이뤄지던 업무들이 디지털화되면서 민원 응대 역할이 축소됐고, 소규모 운영에 따른 기능 수행의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비용편익 측면에서 꼭 잘못된 결정이라고만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매번 전북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내세워 광주 중심의 통폐합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 결과 호남을 관할하는 지방기관 13곳 중 10곳(검찰청·노동청·국세청·보훈청 등)은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개편됐다. 전북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 서부지방산림청, 전북지방환경청 등 3곳에 불과하다. 사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관리해 온 도내 전·현직 공무원은 9만여 명에 이른다. 이번 공단 이전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은 불을보듯 뻔하다. 온라인상에서 발급받지 못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대면 상담을 받으려면 광주까지 이동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과 사학·공무원연금기관 등을 집적화해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아 육성하겠다는 전북의 구상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여론이 빗발치자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한 이동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전북지부가 매주 금요일 마다 주 1회로 한정해 도청 1층 민원실 창구에서 지역 가입자 및 수급자들의 민원 업무를 처리할 이동 민원실을 운영 중인데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는 1999년 설립된 이래 연금과 후생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제 고령 수급자들은 광주에 있는 사무실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전북지부 환원 가능 여부를 잘 타진해서 무슨 수를 쓰든 전북사무소 설치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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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4.23 14:47

조국혁신당, 전북과 상호협력 강화하라

조국 대표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당선자 12명 전원이 22일 전북을 찾았다. 4·10 총선 이후 시도당 방문지로 전북을 찾은 것이다. 전북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이들의 뜻을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 전북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 주길 기대한다. 전북특자도와 시군에서도 조국혁신당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 이들 일행은 이날 KTX 열차로 익산에 도착해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모교인 원광대를 찾아 헌화했다. 이것은 초미의 관심사인 ‘채상병특검법’ 처리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어 전북특자도의회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특자도법 보완 등 전북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김관영 도지사와 차담회, 우범기 전주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같은 일련의 행보는 조국 대표의 말대로 “전북에서 조국혁신당에 놀라울 정도로 강한 지지를 보내준 것”에 대한 응답으로 보인다. 전북은 지난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조국혁신당에 45.53%를 몰아줬다. 광주 47.72%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전주는 무려 48.95%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던진 37.63%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그만큼 도민들이 조국혁신당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방증이다. 전북은 그동안 민주당의 텃밭이나 다름 없었다. 1988년 이래 40년 가까이 압도적으로 밀어줬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 선출직들은 모두 중앙당의 눈치만 보며 도민들의 삶을 등한시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피로도가 높았으나 정권심판론과 국민의힘에 표를 줄 마땅한 인물이 없어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그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이제 민주당과 협력 및 경쟁관계 속에서 낙후된 전북발전에 기여해줬으면 한다. 다만 이제 갓 태어난 신생정당으로 지역구를 갖지 못하고 비례만을 가진 정당이어서 한계가 있다. 더구나 12명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도 어려운 상태다. 또 22대 국회 1호법안인 한동훈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발의에서 보듯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첫 번째 목표인 당이다. 따라서 저변확대와 함께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 급선무다. 도민들은 조국혁신당에 높은 지지를 보낸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23 13:59

쉰 살 전주대사습놀이

전주대사습놀이가 30주년을 맞았던 2004년. 판소리 명창부 장원은 스물아홉 살 젊은 소리꾼 장문희에게로 돌아갔다. 이십 대 소리꾼이 명창의 반열에 오른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해 명창이 된 이 젊은 소리꾼을 향한 관심은 유독 높았다. ‘명창감이 없다’는 자조적 한탄이 나올 만큼 타작(?) 환경이 신통치 않아서이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소리 길에 들어서 20년이 넘는 시간을 소리 공부에 쏟아온 젊은 소리꾼의 탁월한 기량 덕분이었다. 그해, 그의 타고난 성음과 빼어난 기량에 탄복한 심사위원들은 모두 사실상 만점인 99점을 주었다. 전주대사습 사상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어찌 됐든 이 단단한 재목은 정체되어 있던 판소리의 새로운 동력이 됐다. 예부터 판소리 명창이 되는 길은 험난했다. 명창은 일종의 소리 실력의 우월을 가르는 등급이다. 소리를 열어주는 스승의 엄한 가르침을 품고 자기를 극복하는 치열하고 처절한 과정을 거치고서야 얻을 수 있는 자리다. 여전히 그 기원이 분명치 않은 판소리사에서 명창이 등장한 것은 1800년대다. 19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전기 팔명창(권삼득, 염계달, 송흥록, 김제철, 모흥갑, 고수관, 신만엽, 방만춘)이 그 시작이다. 19세기 후기에는 팔명창이 등장했고,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오명창이 이름을 알렸다. 그러한 명창의 맥을 잇게 한 통로가 있는데, 바로 전주대사습놀이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판소리가 묻히자 전주대사습놀이의 명맥도 끊겼다. 다시 명창이 등장한 것은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도가 만들어지면서다. 박녹주 김연수 김여란 정광수 박초월 김소희 정권진 박동진 박봉술 한승호 같은 소리꾼들이 이 제도의 예능보유자로 인정받아 명창의 반열에 섰다. 달라진 환경은 또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냈다. 1975년 현대적 경연 대회로 부활한 전주대사습놀이다. 전주대사습놀이는 그 뒤 오랫동안 국악인들의 가장 권위 있는 등용문으로 자리했다. 대회가 배출한 명창들의 역할도 빛났다. 첫 명창 오정숙을 비롯해 조상현 성우향 성창순 이일주 최승희 조통달 김일구 김영자 은희진 김수연 송순섭 등 대부분 명창이 판소리를 대중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해를 더하면서 대회의 명성과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대사습을 이끄는 단체의 폐쇄적 조직운영과 잘못된 관행이 원인이었다. 게다가 부정 심사와 패거리 담합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주대사습은 위기를 맞아야 했다. 전주대사습대회가 올해 50회를 맞는다. 그래서인지 의미 있는 변화와 명예 회복을 바라는 국악인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대회를 이끄는 보존회의 노력으로 쉰 살 전주대사습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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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4.04.23 13:53

인구절벽 시대, ‘학교 재배치’ 지역사회 공론화를

농어촌 작은 학교인 부안 하서초등학교에서는 24일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부안군 하서면 지역의 3개 학교를 합쳐 새롭게 문을 여는 ‘통합 개교식’이다. 하서면에 있던 기존 하서초와 백련초, 장신초 등 3개 초등학교가 하나로 합쳐 지난달 새 학기를 함께 시작하고, 이날 기념행사를 열게 된 것이다. 이들 3개 학교 통합은 교육청이 아닌 지역주민 주도로 차근차근 추진됐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11년 하서면 주민들이 교육청에 학교 통합을 요구했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의지를 확인한 교육청에서 행정절차에 나섰다. 그리고 올해 예정대로 통합학교가 문을 열었다. 통합학교 부지는 접근성이 좋은 장신초, 교명은 지역의 정체성 유지 측면에서 하서초로 결정됐다. 남원에서도 학생 수 감소로 존폐 위기에 몰린 농촌 작은 학교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공간적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대상 학교는 대강중, 수지중, 금지중, 송동중으로 학교명과 같은 이름의 4개 면 지역에 딱 하나씩만 있는 중학교들이다. 이 중 수지중학교는 당장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먼저 송동중학교에 통합됐다. 인접한 2개 학교가 통합한 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돼 재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권역을 넓혀 ‘거점형 학교’를 조성, 육성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방침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의 위기는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신도시로의 인구이탈이 계속되는 원도심지역 학교도 처지가 농촌 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다. 도심 작은 학교로 전락한 전주 완산초와 곤지중은 지난해 하나로 합쳐 초‧중 통합 운영 학교가 됐다. 전주지역 중학교의 경우 학교 간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다. 교육청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선호도가 낮은 학교의 학급 수를 줄이고, 지원자가 많은 선호 학교의 학급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왔기 때문이다. 여기에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에서 과대‧과밀학교가 속출해 원도심 학교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는 1980년대 이후 줄곧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학교 통폐합이 지역공동체 붕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학교와 상관없이 지방도시는 소멸 위기를 맞았다. 이제 학교를 넘어 지역 소멸을 먼저 걱정해야 할 판이다.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대안도 없이 작은 학교 통폐합을 금기어로 내세운다면 이렇다 할 처방조차 내놓지 못한 채 ‘출구 없는 소멸’로 갈 수도 있다. 인구절벽 시대, ‘학교의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폐교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농어촌과 원도심지역의 작은 학교 통폐합에만 집중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역의 교육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해 학교 재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서둘러 통폐합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의 모든 학교를 폭넓게, 멀리 보면서 학교 재배치 방안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지역 내 학교 불균형 문제와 지역공동체의 지속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찌감치 예고된 ‘학교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공론화 절차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 숱한 논란과 날선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다고 애써 피하거나 배척할 일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소멸 위기를 맞은 지역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다. 이제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학교 재배치와 폐교 활용 방안 등을 차근차근 논의해야 할 때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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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4.04.23 10:19

군산항, 쌀의 기억

반세기 전만 해도 보릿고개라 불리며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계절, 군산항에 쌀이 무더기로 쌓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7일 군산항에서 ‘FAC(식량원조협약) 쌀 10만톤 원조 출항기념식’을 열었다. 우선 1만5000톤의 쌀을 실은 화물선이 다음달 3일 군산항에서 방글라데시로 출항한다. 빛바랜 흑백사진으로 남아있는 100년 전 군산항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군산항은 일제강점기 한반도 쌀 수탈의 본거지였다. 곡창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양질의 쌀을 반출하던 통로였다. 이 항구의 야적장에 일본으로 반출될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모습의 옛 사진은 수탈의 아픈 역사를 대변하는 생생한 기록물로 남아 있다. 특히 1926년 일제가 군산항 제3차 축항 기공을 기념해 쌀 800가마니로 거대하게 쌓아 올린 쌀탑 사진은 아직까지도 분노를 유발한다. 하늘 높이 치솟은 쌀탑의 높이 만큼 우리 농민들의 피눈물과 원성이 쌓였을 것이다. 그리고 100년 후, 식량 수탈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군산항에 다시 쌀포대가 쌓였다. 물론 상황은 그때와 많이 달라졌다. 수탈과 착취의 통로가 이제 나눔과 원조의 출구가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유엔 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해 매년 5개국에 쌀 5만톤을 지원해왔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 규모를 두 배로 늘려 11개국에 쌀 10만톤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형 화물선에 무더기로 실려 나가는 우리 쌀을 바라보는 농민들은 여러 갈래의 생각이 들 것이다. ‘남아도는 쌀이 너무 많아 해외 식량원조 규모를 늘렸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마음이 복잡할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식량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쌀 공급과잉’ 해소 방안의 일환이다. 실제 정부가 2017년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에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을 통한 쌀 해외원조’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니 올해 해외원조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은 남아도는 쌀이 더 늘어난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대규모 해외 식량원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라의 달라진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우리 쌀과 농업의 위상 변화도 다시 확인해야 했다. 민족의 목숨줄이었던 쌀이 어느 순간 공급과잉으로 바뀌면서 가격 폭락을 불렀고, 이는 곧 농업‧농촌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대다. ‘농촌 없는 도시, 농업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지방소멸의 비극은 농촌에서 시작될 게 뻔하다. 이 ‘상실의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가 쌀 소비 확대 방안을 찾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해외 식량원조는 여러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식량원조 규모를 늘렸다고 홍보하면서 은근히 국가 자부심을 기대하기보다는 농촌 소멸, 국가 소멸을 부를 수 있는 ‘쌀의 위기’ 해소 방안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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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24.04.22 15:30

성실실패자 재기지원이 필요한 이유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도 많은 실패를 겪었고, 대량생산으로 인류에게 마이카 시대를 열어준 헨리 포드(Henry Ford)도 첫 창업에 실패한 후 재창업을 통해 성공했음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고교동창 친구의 20년전 이야기다. 대기업에 입사하여 10여년 근무하다 퇴직한 후 창업하였지만 실패하여 빈털터리가 되었다. 사업에 실패하니 궁핍을 면하기 어려웠고 가정도 파탄이 났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찾아왔다. 제2금융권 대출 400만 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아무런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며 도움을 청하였다. 나는 어떻게 도울 것인지 고민하였다. 우선 친구를 재기시키기 위해서는 신용을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했다. 십시일반 주변의 도움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빚을 상환하고 신용회복 절차에 착수하였다. 3개월 간의 신용회복과정을 마친 후 신용보증기금의 소액보증지원제도를 안내하였다. 친구는 신보를 통해 지원받은 소액보증대출을 종자돈(seed money)으로 수산물 공급업체를 차렸다. 그는 실패를 교훈삼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일했다. 그 결과 지금은 매출액 60억원에 이르는 알짜 회사의 대표가 되었다. 가정의 평화와 행복도 되찾았다. 40여년의 공직생활 중 가장 보람을 느꼈던 그 일. 나는 친구가 실패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공기관이 왜 성실실패자의 재기 지원에 앞장서야 하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고심 끝에 창업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성실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고금리, 고물가, 불경기의 어려운 환경과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이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패는 이제 더 이상 족쇄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자 동력이 되어야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일반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9.2%이지만 재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73.3%나 된다. 한번 넘어져 본 사업가의 성공확률이 2.5배나 높은 것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우리 속담이 실제로 입증되는 사례가 아닌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성실실패자 재기 지원 업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서 성실실패자라 함은 현재 재산이 전혀 없고 전차 사업 시에도 재산도피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없었던 자를 의미한다. 채무감면·채권소각 등을 통해 신용규제의 멍에를 벗겨주고, 정책자금 및 경영컨설팅을 함께 지원하여 재창업을 유도함으로써 그들이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작년에 성실실패자 940명을 대상으로 133억원의 채권을 소각하였고 올해도 1,400명을 대상으로 200억원을 소각하여 그들의 새출발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당서(唐書)의 배도전(裵度傳)에 한번 이기고 지는 일은 병가상사(一勝一敗 兵家常事)라는 말이 나온다.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도 "실패와 혁신은 쌍둥이다"라고 했다. 그 만큼 실패와 성공은 가까이에 있다. 실패한 사업가도 우리 이웃이자 동료이며 형제자매임을 기억하자. 재도전이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 우리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하는 이유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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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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