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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보다 나은 삶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경제의 어려움, 빈부격차의 심화, 학교폭력과 성폭행, 전국적으로 만연된 심각한 부정·부패, 해결되지 않는 젊은이들의 취업난, 끝없어 보이는 여야의 대립 속에 살면서도 새로운 희망과 함께 좀 더 나은 세상을 그리워하게 된다. 이 같은 고난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필자는 먼저 지상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의 ‘주요 인간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토인비가 중시했던 기원전 6세기(토인비는 BC 6~5세기를 정신적 축의 시대라고 명명했음) 중엽에 태어난 그리고 “신을 모독하고 청년을 오도한다”는 죄목으로 사형당한 소크라테스(Socrates)가 최고의 악처로 이름난 아내(크산티페)의 심한 성화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아테네의 광장에 나가 무엇을 외쳤을까? 그 외침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이었다. 이 말의 뜻은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름 아닌 도덕적 행위, 진실, 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인식(認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그래서 “지식이 곧 덕이다”라고 했으며, 도덕은 지식에 속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의 제자 플라톤(Platon)도 “도덕적인 행위가 인간의 행복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했다. 이로부터 그는 인간은 선하고 의롭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으며, 도덕적인 행위가 명예와 향락(享樂)을 목표로 하는 생활보다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했다. 그리고 육체적 쾌락이란 무상한 것이어서 영혼의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될 뿐이라는 것이다. 역시 기원전 5세기 중엽에 태어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석가모니(釋迦牟尼)는 ‘인간 존재를 고통’(Alles Leben ist Leiden)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을 페시미즘 속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명랑한 기분 속에서 극복하려 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란 인간이 맹목·무지 그리고 결코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왔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끝없이 흘러가는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기원전 6세기 중엽에 노(魯)나라에서 태어나 3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어렵게 자란 공자(孔子)는 “앎만이 부패와 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했고, 공자는 앎 속에서도 ‘중국의 상고(上古)에 관한 앎’이 중요하다고 했다. 공자는 이론과 형이상학 대신에 인간과 실제 생활에 관심을 두어 인간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했으며, 그의 전체 가르침은 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원리·도덕규범의 집성이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였다. 즉,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수신은 마음을 바로하는 것이고, 마음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진실해야 하며, 생각이 진실되기 위해서는 배움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초대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철학자·신학자·교회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지(意志)라고 했는데, 아무리 많이 알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를 실천에 옮길 의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발전은 없고 혼란만 지속될 뿐으로 선진국대열에 들어가기는커녕 그 문전에서 몸부림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이규하 전북대 인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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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7.12 16:2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협치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

전북은 민선 8기가 출범하고 여러 성과들을 얻고 있다. 불과 1년 만에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답은 필자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지난 10여 년간 강조한 ‘쌍발통 협치’에 있다. 그동안 전북은 1당 독주와 함께 교육청, 시군과의 불통과 갈등 속 ‘고립된 섬’이었다. 다행히 김관영호가 닻을 내리면서 소통과 초당적인 협치에 시동이 걸렸다. 지난 1년간 쌍발통 협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예산 9조원 시대가 개막했고 곧이어 새만금을 테스트베드로 한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지난 3월에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특화 산단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결정됐다. 특히 새만금은 역대 최대인 6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따라 최근 ‘투자진흥지구’로도 지정되면서 기업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등 좋은 결과를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성과는 단연 ‘특별자치도’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14년이 걸렸다. 더욱이 특별자치도법을 직접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모두 여당 소속이었기에 전북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럼에도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함께 3자 협치가 완성되면서 전북은 불과 133일 만에 기적을 만들어 냈다. 외발통으로 제대로 굴러가는 수레가 있을까. 그러나 전북은 지난 30년간 민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1당 독주가 계속되면 경쟁과 책임의식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발전은커녕 중앙에서 늘 소외되며 피해 의식과 남 탓만 커졌다. 객관적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전북 GRDP(지역내총생산)는 55.5조원, 1인당 GRDP는 3,091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 13위 수준이다. 반면 전통적인 ‘스윙보터’로 꼽히는 충남의 경우 같은 2021년 기준 GRDP가 124.6조원, 1인당 GRDP는 5,724만원으로 전북의 2배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와 서울에 이어 3위, 1인당 GRDP로는 전체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다. 그동안 충남은 1당 독주를 견제하며 지역 현안 사업들을 영리하게 챙겼다. 그 예로 충남을 지나는 국도 77호선 보령해저터널은 진작에 착공에 들어가 지난 2021년 12월 개통했다. 하지만 같은 국도 77호선 전북의 부안~고창을 잇는 노을대교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1당 독주의 사슬을 끊어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특별자치도는 전북이 호남권 2중대에서 벗어나 독자권역이 됨으로써 수십년간 피우지 못했던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다는 의미다. 특별자치도로 거듭난 전북은 새만금을 동북아 관문으로 활짝 열어 전주ㆍ완주 통합 그리고 전북 만의 강점인 탄소와 수소, 식품, 관광, 마이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려야 한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작년 12월 특별법이 통과된 후 아직 기둥만 세워진 상태로 그 내용을 채우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현재 전북 정치권은 도와 교육청, 시군과 함께 어느 때보다 긴밀히 협조하며 특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특례를 담은 법안이 다시 한번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협치 없이는 불가능하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협치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으며,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과 국민통합특위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7.12 16:19

새만금개발청장의 역할

각 부처 차관은 행정부 전체를 통틀어 봐야 몇자리 되지 않지만 차관급에 해당하는 자리는 수백개가 넘는다. 같은 차관급 자리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관장하는 기재부 2차관 같은 자리는 선망의 대상인 반면, 새만금개발청장은 선호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한다. 각 부처에서 차출돼 나온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데 재능있는 직원들은 저마다 각 부처로 복귀해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다 새만금개발청은 수십개 부처를 상대해야 하는데 갑이 아닌 을의 입장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소재지도 지방이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지금부터 꼭 10년전 이병국 초대 새만금개발청장이 부임한 이래 이철우, 김현숙, 양충모, 김규현에 이어 최근 김경안씨가 6대 청장에 취임했다. 지금까지 6명의 청장은 저마다 전혀 다른 캐릭터를 지녔는데 이상하게도 지방정부인 전북도나 군산시 등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총리실 출신인 초대 이병국 청장이 4년 가까이 재임하면서 큰 틀을 잡았는데 그도 막판 공개석상에서 송하진 당시 지사로부터 “물러나라”는 말을 듣기까지 하면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다. 제2대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 역시 총리실 출신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북 출신 인사가 청장을 맡는 관행이 이어졌는데 대체로 1년반 가량 재임했다. 제3대 김현숙 청장은 관료가 아닌 전북대 교수 출신 발탁으로 인해 눈길을 끌었었고, 제4대 양충모 청장은 기재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관료였다. 대체로 이철우, 김현숙, 양충모 청장을 거치면서 새만금개발에 대한 기반이 잘 닦여졌다고 한다. 그리고 지난해 5월 국토부 출신 제5대 김규현 청장이 부임했는데 그는 1년2개월만에 전격 경질돼 가장 단명한 청장으로 기록됐다. 항간에선 전북도나 군산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상공인 등과도 불편한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곳에서 경질을 건의했다는 말도 들린다. 심지어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새만금개발청장이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면서 갈등이 격화됐다고도 하는데 묘한것은 그의 재임시절 새만금에 7조원 가까운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며칠전 제6대 새만금개발청장에 김경안 국민의힘 전북 익산갑 당협위원장이 임명됐다. 그는 민정당이나 민자당 도당에서 조직부장, 청년부장을 맡으면서 주요 정치행사가 있을때마다 당기를 휘드르며 보무도 당당하게 행사장을 누볐던 것으로 유명했다. 남들은 잘해야 한번 하기도 어려운 비례대표 도의원을 그는 3번이나 역임했고,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 서남대총장 등을 지내면서 남들이 모르는 숨겨진 1인치가 있다는 말도 듣는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전임자가 대놓고 반대했던 K푸드 활성화를 표방하면서 새만금항의 식품 전용 항만 특화 필요성을 강조, 눈길을 끌었다. 지역민들의 관심속에 취임한 김경안 청장이 실타래처럼 얽힌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훗날 퇴임하면서 그가 뚜렷한 업적을 남긴 청장으로 각인되기를 거듭 기대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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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2023.07.12 15:46

국가예산·현안 해결 전북 원팀, 성과로 답하라

전북 정치권과 지자체가 내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다시 한 번 원팀이 돼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11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관영 지사는 지역 현안을 열거하며 의원들에게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시장·군수들도 지역별 현안 사업 및 예산 확보와 관련, 전북도 및 국회 차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날 전북 의원들은 지자체의 쏟아지는 요구에 “여야가 원팀으로 뭉쳐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정 다이어트 주문에 따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전북도와 각 시·군에도 현안사업 예산 확보 비상이 걸렸다. 게다가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특별법 개정을 통한 특례 반영 등 서둘러 풀어내야 할 지역 현안이 적지 않다. 이런 시점에서 각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지역발전 원팀을 선언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지자체와 정치권의 의례적 회동은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뻔히 예상되는 보여주기식 선언에 기대를 거는 도민은 많지 않다. 사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지역발전 원팀 결의는 예산 시즌, 전북 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의 연례행사다. 그러니 특별할 게 하나도 없다. 지금껏 전북도와 각 시·군,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간담회와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수시로 원팀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을 천명했다. 그러나 매번 소리만 요란한 채 용두사미였다. 역량을 한데 모으겠다는 원론적인 선언에만 급급했을 뿐 특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전북 지자체와 정치권이 역량을 모아 지역 현안을 속시원하게 해결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해묵은 현안이 쌓이면서 회의 때마다 같은 의제가 거듭 올라오는 이유다. 선출직인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뛰는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원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여주기식 선언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올해는 도민에게 거듭 약속한 것처럼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총력을 다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2 11:51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시 읽기] 시간은 모래시계-강아인 전주신동초 6학년

인생 인생은 모래시계 천천히 떨어지는 모래 같은 수명 한 알, 한 알 떨어져 가는 인생 돌아가 바꿀 수 없는 인생 △ 하하, 6학년 아인 어린이가 중학생이 될 날을 앞두고 인생에 대해 이런 생각을 했군요. 돌아가 바꿀 수 없는 인생을 알아버리다니요. 그러니 아인 어린이는 더 멋진 내일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쵸? / 신재순 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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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07.11 17:43

군산 국립과학관, 치밀한 유치 전략 세워라

군산시가 국립과학관 유치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건립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금강호 관광지 일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의 결정은 미리 준비에 나선 것으로 좀더 치밀한 전략을 세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했으면 한다. 국립과학관은 4차 산업혁명 및 과학기술 발전 가속화에 맞춰 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는 한편 지역 산업과 과학기술 정책 이해도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소관 국립과학관은 과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부산·대구·광주·대전·원주·울산 등 7곳에 불과하다. 과기부는 전문 과학관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지만 2021년과 지난해에 관련 공모를 하지 않는 등 아직 공모여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유치에 나선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1년 도전에 실패한 군산시를 비롯해 경기 평택시, 충남 부여시, 경남 김해시, 그리고 올들어 경기 북부의 고양특례시 등이 벌써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번 실패를 거울 삼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몇 가지를 유념했으면 한다. 첫째,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군산시만의 콘텐츠를 선보여야 한다. 2020년에 선정된 원주시는 생명·의료를 테마로 했다.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입과학수사연구원과 연계해 주효했다. 2021년 우여곡절 끝에 선정된 울산은 탄소중립을 테마로 했고 당초 보다 규모를 키워 건립하고 있다. 둘째, 부지를 미리 확정하고 규모도 다른 지역에 비해 커야 유리하다. 2021년 당시 군산시는 금암동 일대 총면적 1만 7712㎡(건축부지 5929㎡)를 사업 부지로 밝혔으나 대상 부지 규모가 타 지자체보다 적고 건축 부지등 공간 확장성도 떨어진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테마로 제시한 농생명 바이오도 전문기관이 부족한 군산으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 셋째,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긴요하다. 원주시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광재·송기헌 의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큰 몫을 했다. 군산시도 전방위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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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3.07.11 17:33

또 선거기술자를 국회의원으로 뽑을텐가

그간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 때 권리당원을 많이 모집한 사람이 여론조사에서도 우위를 점해 공천자로 결정되었다. 이 때문에 권리당원을 한 사람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젖먹던 힘까지 쏟는다. 연고주의가 판치는 지역에서 현역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놓아 후발주자들은 그들만의 리그로 공정한 게임룰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현역들은 지방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어 이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권리당원 모집에 나선다. 심지어 지방의원들끼리 노골적으로 차기공천을 미끼로 경쟁을 부추키면서 목표치를 부여한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특히 월 천원하는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해야만 권리당원이 되므로 보이지 않게 당비를 대납해준다는 말은 비밀이 아닐 정도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당원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당비 내주는 것보다도 유지관리비가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애경사비는 기본이고 가끔 식사자리도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서 돈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다. 한술 더 떠서 영향력이 쎈 당원 한테는 암암리에 조직관리하라고 거액을 쥐어줘야할 실정으로 자연히 돈선거 유혹이 따라붙게 마련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안방처럼 돼버린 전북에서 정치신인이 기존판에 뛰어들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선거법이 강화되었어도 알게 모르게 돈선거판이 된 상황에서 후발주자들이 이삭줍기하기도 어렵다면서 현행 공천제도의 맹점을 지적한다. 상당수 도민들도 무능한 현역들을 물갈이 시켜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제도 자체가 돈선거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유능한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 최근 전북을 포함 호남권의 유권자 절반 이상이 현역들을 물갈이 시켜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그 만큼 현역들에 대한 정치불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 전북 정치권의 존재감이 너무 약해 전북몫도 제대로 찾아오지 못했다면서 지역에서 쉽게 두번한 현역들은 공천에서 배제시켜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토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의석수가 줄어들 형편에서 험지출마해서 당선되면 그만큼 전북정치의 지형이 넓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을 안한 제도이지만 정서가 같은 전북은 1백% 오픈프라이머리로 가야 맞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대로 가면 선거기술자들이 유리한 구조라서 완전 시민경선제로 가는 게 공정한 게임룰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유능한 입지자들이 공천경쟁에 뛰어들 수 있고 민주당도 수권정당으로서 본연의 모습을 보여줘 국민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천권 행사를 놓고 친명 비명계간 진흙탕 싸움으로 내홍이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공천제도를 적용해 갖고는 유능한 인물이 수혈될 수 없다. 그 밥에 그 나물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AI가 세상의 중심에 선 상황에서 민생문제는 뒷전인채 패거리정치로 의회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결코 국민들이 용납을 안할 것이다. 이제는 운동권 출신이 합종연횡하면서 정치를 이끌던 시대는 지났다. 전문성 없이 권리당원을 많이 모집해서 운좋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은 선거기술자나 같아 시대정신에도 맞질 않는다. 국회도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인물들로 충원되어야 한다. 개딸들을 몰고 다니는 팬덤정치로는 우리의 정치와 선거문화를 바꿀 수 없다. 각계 전문가들이 국회로 들어가도록 인물 본위로 공천시스템이 바꿔져야 한다. 도민들도 더 이상 민주당 일당독주체제로는 전북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여야가 경쟁하는 정치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의정활동하면서 전북몫을 더 챙겨오게 된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3.07.11 17:31

우리는 평등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

최근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일이 있었다.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 대 2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입학과 고용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한다는 뜻의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1961년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계약업체는 인종·신념·피부색·출신 국가에 관계 없이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이러한 소수 인종 우대정책은 인종차별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평등조치가 아니라 적극적 우대조치 성격이 강하다. 대학 입시에서의 ‘어퍼머티브 액션’은 인종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고,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어 오면서 최근에는 특정 인종에게 할당제를 부여하거나 무조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종이 당락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이 입학 전형의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으며, 이 제도를 도입한 대학의 숫자 역시 감소 해왔다. 그런데 이 소수인종 우대정책 위헌결정 뉴스를 보자마자 60년 동안의 우대정책으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의 수평이 맞춰진 것인가, 나아가 이제 미국은 인종으로 인한 어떠한 차별도 없는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진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었다. 그리고 왜 동문 및 거액 기부자 가족을 우대하는 입학 관행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는 의문 역시 생겼다. 미국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직접 겪어 보지 않은 내가 이를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공통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이념 논쟁을 촉발한다거나 나와 다름이 틀림을 의미한다거나 기회의 평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분위기에서 많은 실망감을 느낀다. 우리 사회가 성별, 인종, 재산으로 인하여 차별 받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아 조건의 불평등을 상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논의가 무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사회일까? 조건의 평등을 수반하지 않고 기회의 평등을 극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평등의 최고 가치로 여기는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여러 조치가 있는 것이다. 이 조치의 실현이 곧 나의 손해를 의미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투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나이, 지역, 성별, 성적 지향, 인종, 국적, 장애, 질환 등이 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아 가는데 차별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일이고 서로가 서로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 행복하기 위해 그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할 뿐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 이념 논쟁으로 변색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의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함께 가졌으면 한다. /우아롬 민변 전북지부장 △우아롬 지부장은 법률사무소 한서 변호사로 전북지방노동위 심판담당 공익위원, 전북교육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전주지방법원 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7.11 15:31

연극 '두 영웅' 이야기

남원 출신 원로 극작가 노경식 선생을 서울의 대학로에서 인터뷰로 만난 것은 7년 전이다. 대학로는 한 길 극작가로만 살아온 그에게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1965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후 출판사에 근무하면서도 꾸준히 작품을 발표했던 그는 1981년, 전업 작가가 되었다. 그의 이름을 알린 것은 여인 3대의 삶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의 애환을 담은 ‘달집’(1971년)이다. 그동안 발표한 희곡은 40 여편. 그 대부분이 무대를 만나 생명을 얻었다. 그는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만 이들 작품을 무대로 불러낸 것은 역사와 시대적 상황을 딛고 있는 작품의 주제 의식과 사실주의 양식을 기반으로 한 극적 완성도의 힘이었다. 2016년, 그의 등단 50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공연이 대학로의 극장에 올랐다. 2007년 국립극장의 의뢰를 받아 완성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활자로만 묶여 있던 ‘두 영웅’이다. 8년 만에 빛을 보게 된 것도 그렇거니와 한국 연극을 대표하는 원로와 중견 배우들이 함께한 그 무대는 선생에게 큰 기쁨을 안겼다. ‘두 영웅’은 같은 시대를 살다간 조선의 사명대사와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야기다. 1604년 탐적사로 일본에 파견된 사명대사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담판하고 협상하면서 결국은 두 차례의 왜란으로 잡혀간 조선인들을 귀국시키는 여정을 그렸다. 창작 초연작 ‘두 영웅’이 올려지기 바로 한해 전인 2015년,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협의해온 결과를 한일 양국 이름으로 공동 발표했다. 그러나 내용과 과정 그 어느 것도 명분 없이 이뤄진 합의 내용에 국민의 반감은 높았다. ‘두 영웅’이 특별히 주목을 받았던 바탕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도 있었던 셈이다. 당시 인터뷰에서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한일관계를 보면 400여 년 전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최근 위안부에 대한 합의 내용을 보니 더 그렇다. 사명대사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화해로 서로 강화하면서 양국의 전쟁을 마무리하고 수교를 이끌어냈다.” 선생은 “그 바탕에 신뢰가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서로를 신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외교”라고 강조했다. ‘두 영웅’이 다시 무대를 만났다. 올해는 전주와 밀양으로 이어지는 무대다. 다시 만난 ‘두 영웅’은 여전히 난맥으로 엉켜 있는 한일관계의 바탕을 돌아보게 한다.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신뢰도 없는 관계에서 진정한 외교적 힘이 발휘될 리 없다. 사명대사의 협상력과 담판의 여정이 이어낸 외교적 성취가 빛난다. 역사와 시대를 직시해온 원로 극작가가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가 더 또렷해지는 이유를 알겠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07.11 15:09

무주, 임실소방서 개청 서비스 확충 계기돼야

무주군과 임실군에 소방서가 11일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전북 14개 시군에 총 15개(전주 2곳)의 소방서가 설치됐다. 그동안 전북 14개 시·군 중 무주군과 임실군에는 지역을 전담하는 소방서 없이 119안전센터만 설치돼 있어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소한 듯 보여도 그동안 소방 오지나 마찬가지였던 임실, 무주군에 소방서가 완비된 것은 지역별로 균등한 소방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각종 재난 발생때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음은 물론이다. 소방서가 없는 곳은 소방서장 소속으로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119구조구급센터 및 소방정대(消防艇隊)를 둘 수 있다. 예전 명칭은 소방파출소로 보통 불리웠는데 2007년부터 명칭이 119 안전센터로 바뀌었다. 동네별로 화재 진압, 구급 활동, 소방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관공서로 경찰서 하위의 지구대와 파출소 및 그 산하의 치안센터, 시군구청 하위의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개념이다. 119안전센터는 지구대, 파출소와 마찬가지로 현장의 최전방을 담당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출동해서 긴급 상황을 해결하고 피해 최소화의 첨병 역할을 나름대로 해왔다. 화재 진압은 물론, 소규모 구조 활동, 구급 활동에 주요 역할을 했다. 화재진압, 구급활동은 물론, 소규모 구조활동의 일환으로 동물구조, 벌집제거, 고드름제거, 간단한 문개방 건으로 출동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무주와 임실에 소방서가 문을 연 것은 단순히 소방관들의 조직이 커진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민 입장에서 볼때 신속한 현장 지휘와 보다 빠른 출동 태세가 뒷받침돼야 한다. 인명구조를 전담하는 119구조대의 경우 각종 재난상황에서 핵심지역을 5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명실공히 선진국가임을 자부하는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소방서조차 없는 군 지역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이다. 뒤늦게나마 조직과 인력등 편제가 갖춰진 만큼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듬뿍받는 소방서가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소방관 한명한명의 더 확고한 공복의식에서 시작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1 15:07

산사태 등 재난취약시설 철저히 점검하라

장맛비가 계속 내리면서 전북지역에 산사태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대비와 함께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된 장맛비가 지반을 약화시키면서 도내 주요 도로옆 절개지의 붕괴 사고가 잇따랐다. 8일 완주군 상관면 신리 국도 21호선 옆 절개면이 붕괴돼 도로가 전면 통제되고, 같은 날 남원시 주천면 호경리 국지도 60호선 도로에 토사와 바위가 덮치면서 양방향 차량통행이 금지됐다. 앞서 6일 정읍시 쌍암동 내장저수지 인근 시도 35호선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택시 1대가 파손됐으며, 차량통행이 금지된 채 복구작업이 진행 중이다. 장마철에는 이같은 산사태와 함께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태양광 패널도 위험하다. 정부가 '위험 1·2등급'으로 지정한 곳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1900곳, 등급은 낮아도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평가된 설비도 1100곳에 달한다. 전체 태양광 설비의 20%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산사태 복구와 함께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장마철은 물론 겨울철에도 특히 위험한 곳 중 하나가 전북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국도 26호선이다.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에서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사이 4㎞ 구간으로 이곳은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일명 ‘아찔고개’로 불리며 계곡을 따라 구불구불한 선형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 선형을 개선하거나 터널을 개설해야 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 구간에서 총 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사고 발생이 계속되자 지난 2월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동부권 6개 시군은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토관리청에 터널화 사업을 촉구했다. 이어 6일 열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국토교통부 후보사업 선정 시 선순위 반영을 건의했다. 국도 26호 소양~부귀 구간은 정부가 1998년 개통 이후 25년간 사실상 방치해 놓았다. 오죽하면 ‘공포의 국도’라 하겠는가. 국토교통부는 이 구간에 대해 9월부터 시속 60㎞ 구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급커브와 급경사로 이뤄진 도로 선형 자체가 위험해 선형 개량이나 터널을 설치하는 게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0 17:04

도시 공간의 문화적 가치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도시 공간은 그 익숙함으로 인해 어떤 특별한 가치를 갖는 공간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특히, 시간이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는 구도심의 좁은 길과 낡은 건물로 이루어진 공간은 하루빨리 현대식 건축물로 대체되어야 할 쓸모없는 공간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고도성장기를 거쳐오는 동안 우리는 구도심에서 별다른 가치를 찾지 못했고 시원하게 넓은 자동차 도로와 반듯하게 정돈된 아파트 단지로 대표되는 신도심의 편리성과 기능성에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왔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까운 과거에 형성된 도시 공간에 대해 어떤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최근까지 쉽사리 공감하기 어려운 얘기였다. 서울 사대문 안의 조선시대 궁궐이나 전주 경기전처럼 문화재로서의 역사적 가치가 명확한 공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론이 없지만 근, 현대기에 조성된 도시 공간이 갖는 가치는 그동안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충분하게 인식되지 못하였다. 최근에야 가까운 과거에 조성된 도시 공간이 갖는 가치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낡고 침체된 도심에서 일정 영역의 도시 공간이 갖는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도시재생을 통해 근대기에 형성된 도시 공간이 갖는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10여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기능적 편리성과 단기간의 부동산 가치 상승의 효과는 있으나 도시 공간이 갖는 누적된 시간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전면 철거 후 재개발에 비해 도시재생은 보다 다양한 가치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도시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근대기에 형성된 도시 공간에서 우리 민족 문화의 자랑스럽고 찬란한 정수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는 변화무쌍했던 근대기의 시간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그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생활 문화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그것은 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 어쩌면 부끄럽고, 감추고 싶고, 잊고 싶은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까운 과거 그 시간을 살아온 적나라한 우리 모습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도시 공간에 남은 흔적은 지역 공동체가 갖고 있는 누적된 생활 문화의 일부이다. 국토교통부의 ‘건축자산진흥구역’이나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도 도시 공간의 다양한 가치에 주목하는 정책이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도시 공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주목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공간의 고유한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조급하고 천편일률적인 사업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건축자산진흥구역은 예산 투입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문화재청의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여전히 개별 문화재 중심의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도시 공간이 갖는 다양한 가치에 관심을 가진지 이제 10년 정도 지났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점이나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도시 공간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주목하게 하고 이를 보전하고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이 올바르게 자리 잡고 더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만큼 우리 주변의 도시 공간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다. /송석기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 △송석기 교수는 근대도시건축연구회 부회장, 한국예총 군산지회 부회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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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17:04

믿고 먹는 우리나라 수산물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12년이 지났다. 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감소, 불안감으로 우리나라 수산물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2015년부터 우리 바다의 방사능 영향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으며, 지난 2011년 이후 약 3만건의 수산물 방사능검사를 진행하였다. 뿐만아니라 일본 수산물 원산지단속 등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번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막연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수산물 품질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수산물 소비감소 현상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에 따라 우리 정부는 “우리 해역과 국내 수산물은 안전하고 우리 수산물은 안심하고 먹어도 되며, 부적합 수산물이 국민 식탁에 절대 오를 일은 없다”라고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는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해양수산부를 필두로 관계부처 합동 T/F팀을 구성하였다. 수산물 안전관리, 안전 소비, 수산업계 지원, 국민 소통 등 주요 과업별로 7개 팀이 활동하며 전문가그룹, 수산업계,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둘째, 주요 소통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수산물의 안전에 대해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 중이다. 그간 전북 4개 어촌계(군산시20개, 김제시12개, 부안군19개, 고창군13개)를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정책 설명 및 질의응답 등 소통을 통해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였다. 셋째, 국민 참여채널 구축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해 우려가 있는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참여채널을 구축하였다. 지난 3월 수산물 안전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30명을 선정하여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을 꾸렸고, 각 지역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은 수산물 안전 현장을 다니면서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넷째, 수산물 소비촉진 홍보 및 행사 마련이다. 이번 7월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해수욕장 개장 시기(7월7일)에 맞춰 해수욕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와 홍보 전단지 배포, 현수막 설치, 해수욕장 주변 수산물 맛집 소개 등을 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등) 수산물 코너에서 “수산물의 안전성은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홍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 수협, 어촌계와 협업하여 지역 특산 수산물 직거래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계의 지원을 받아 할인된 가격의 고품질 수산물을 우리부·유관기관 직원, 지역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국민들이 수산물 안전관리에 참여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산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끝으로 우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앞장설 것임을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도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최창석 청장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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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17:03

여성 건강 위협하는 자가면역 질환, 다발성경화증과 중증 근무력증

얼마 전 진료실을 찾은 30대 여성 A씨는 수 개월 전부터 종종 몸에 힘이 빠지고 사물이 두개로겹쳐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하고 병원을 찾지 않았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내원하였다. A씨를 위협한 질환은 무엇일까? 그녀가 겪는 질환은 다발성경화증 혹은 중증 근무력증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두가지 모두 자가면역 질환으로 분류되며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야 하는 면역세포가 반대로 자신의 몸을 공격하는 질환이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의 탈수초성 질환으로 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절연물질인 수초가 벗겨져 탈락되면서 신경 신호의 전달에 이상이 생기고, 해당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증상이 나타난다. 이와 달리, 중증 근무력증의 경우 신경과 근육이 연결되는 부위인 신경근육접합부에서 생성되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자가항체로 인해 신경의 자극이 근육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서 증상이 나타난다. 두 질환의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신경계의 문제로 인한 질환이며, 특히 팔 다리 힘 빠짐, 근력 약화, 복시 등 일부 증상에 유사점이 있고 남성보다는 20~40대 젊은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젊은 여성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해 한쪽 눈의 시력 저하, 무감각, 얼얼한 느낌, 화끈거림 등의 이상 감각, 팔 다리 마비 등의 운동 장애를 흔하게 호소한다. 중증 근무력증은 근육이 쉽게 피곤하고 약해지는 질환으로 주요 증상으로는 한쪽 눈꺼풀이 내려오는 안검하수, 사물이 두 개로 보이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고, 팔 다리가 약해져 걷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며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도 하나, 계속 방치하는 경우 신경계 손상이 축적돼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치료제가 발전하면서 발병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증상 완화와 함께 경과를 조절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중증 근무력증 치료에는 항콜린에스테라제, 부신피질호르몬제, 면역억제제 등의 약물 치료와 함께 흉선 절제술, 방사선 조사, 혈장 교환술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발성경화증은 급성기와 급성기가 아닌 시기의 치료 방법이 다르다. 급성기에는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기 위해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 이후 다양한 성분의 질병 완화 제제를 투여해 재발 횟수를 줄이고 재발 시에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효과를 더 높인 경구제, 투약 주기를 늘린 주사제 등이 개발되면서 예전보다 치료 성과가 많이 좋아진 편이다. 중증 근무력증과 다발성경화증 모두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고 낯선 질환일 것이다. 게다가 증상 역시 환자마다 워낙 다양하게 나타나다 보니 진단하기가 어렵고 최종 진단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신경계 손상이 심해지기 전에 조기에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질환이니만큼,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된다면 주의 깊게 잘 살펴볼 것을 당부하고 싶다. /오선영 전북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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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17:03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당장 재정 투자를

새만금신항을 제때 구축하는 한편, 배후부지를 민자가 아닌 재정으로 전환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전북공약 사업인 새만금신항은 오는 2026년 개항 예정인데 신규 항만의 특성상 민자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7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 새만금사업 기반시설(SOC) 예비타당성조사 일괄 면제는 물론이거니와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개발이 언제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지역은 물론, 국가 차원의 성장기반이 좌우되는 문제다. 새만금신항 2선석은 우선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항만 운영의 필수시설인 배후부지는 민간자본 투자로 계획돼 있기에 만일 이를 재정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개발은 하대명년이다. 새만금신항은 2040년까지 총 3조 2476억 원을 투입해 5만톤급 부두 총 9선석과 부지 451만㎡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1단계로 2030년까지 6선석을 구축하게 된다. 당장 20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국가재정 투자로 건설하고, 나머지 4선석과 배후부지를 민간자본 투자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국가재정의 한계로 인해 고육지책을 제시한 것으로 십분 이해하면서도 민간자본 투자로 계획된 신항만 배후부지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으로 배후부지 개발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의 투자 재원 분담 기준을 보면 항만공사(PA)가 없는 항만은 국비 100%로 개발하고,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에도 국비를 일부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항만공사가 없는 보령신항, 목포신항, 포항영일만항의 배후단지 개발은 국가재정(100%) 투자 방식이고 항만공사가 있는 인천신항, 평택당진항, 부산항신항의 배후단지 개발에는 각각 82.7%, 32.3%, 23.8%의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그런데 국가재정(100%) 투자로 개발해야 할 새만금신항은 민간자본(100%) 투자로 계획돼 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논리가 새만금신항 배후단지 개발 과정에 깔려있다. 철저히 지역간 제로섬 게임 양상으로 진행되는 항만개발의 현실을 감안해서 전북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 과감하면서도 용기있게 목소리를 내야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10 15:01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유감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단지는 대부분 ‘커뮤니티센터’로 불리는 주민 공동시설을 갖추고 있다. 골프연습장과 헬스장·수영장·작은 도서관·독서실·키즈놀이터·북카페 등 다양한 운동·여가시설이 한 곳에 밀집된 이 공동체 공간은 입주민들의 자랑거리다. 건설사들도 갈수록 높아지는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커뮤니티센터 고급화·차별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주민 공동시설)은 법령으로 의무화돼 있다.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공동시설을 명시해놓았다. 150세대 이상은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3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 500세대 이상은 운동시설과 작은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국내 모든 아파트는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그 시설은 아파트별로 엄청난 차이가 난다. 메이저 건설사들이 2000년대 들어 법령에 규정된 시설보다 훨씬 다양하고 고급화된 주민 공동시설을 커뮤니티센터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면서부터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생활공간인 아파트는 예전 마을공동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마을인 셈이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가 마을의 다양한 공동체시설이 담당했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취향을 내세우면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동체 필수시설마저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서다. 무엇보다 아동 돌봄시설이 아쉽다. 저출산 시대, 아동 돌봄이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교육청이 다함께 돌봄센터·늘봄학교 등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2021년 관련 규정을 개정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만, 입주예정자 절반 이상이 반대할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지금 전국 각 지역 신축 아파트단지 커뮤니티센터에서 아동 돌봄공간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새 아파트단지가 속속 들어선 전주도 마찬가지다. 공동체 기반 돌봄서비스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에서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가 가장 적합한 공간으로 떠올랐지만 주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게 관계 기관의 하소연이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가 최근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면서 다시 관심을 모은다. 고급 호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편의시설을 속속 주거공간으로 끌어들여 벽을 세우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있다. 공동체의 가치가 중시되는 시대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역 공동체에 맡겨진 사회적 역할을 되새겨야 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07.10 11:12

전주 노송천 만원행복거리 활성화 방안 찾자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맞물려 조성된 전주 노송천 일대 ‘만원행복거리’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 전주 노송천은 1960~1970년대 도시개발 명목으로 복개돼 도로와 주차장 등으로 사용됐다. 이후 전주시는 지난 2008년 환경부의 ‘도심 복개하천 복원’ 선도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으로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지난 2012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된 노송천은 생태하천 복원 우수 사례로 꼽혀 전국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되면서 한때 ‘전주의 청계천’으로 불리기도 했다. 전주시는 노송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2012년 전통시장 문화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송천 주변 상가에 만원행복거리라는 이름으로 음식 특화거리를 조성했다. 복원된 생태하천 인근 노포에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저렴하게 전주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전주시와 상인들은 주변 공간을 정비하고 이 곳에서 문화공연과 플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상권 활성화에 노력했다. 복원된 하천에는 조형물과 포토존, 거리 공연장까지 설치돼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노송천과 만원행복거리는 활력을 잃은 채 행복하지 않은 공간이 돼 버렸다. 간판만 남은 채 폐업한 식당이 즐비하고, 식당 대신 철물점과 건축자재· 전업사 등이 들어서 음식 특화거리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또 주차공간이 부족해 거리가 혼잡한데다 하천 주변에 쓰레기까지 쌓이면서 상권은 빠르게 쇠퇴하고 말았다. 여름철이면 악취에 벌레까지 들끓어 하천을 다시 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 옛 추억의 장소를 찾던 시민들의 발걸음마저 뚝 끊겼다. 전주시가 노송천 복원사업 이후 하천과 음식 특화거리를 꾸준히 관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탓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도 전주시와 상인들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 특별한 공간을 다시 살려낼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전주시와 주변 상인, 그리고 시민단체가 이제부터라도 머리를 맞대고 노송천 만원행복거리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후 사실상 방치된 노송천부터 재정비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즐겨찾는 도시 생태휴식공간으로 바꿔놓아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09 18:13

불법 일삼는 사무장 병원, 뿌리 뽑아야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불법 의료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 개설기관은 과잉진료와 과다처방은 물론 시설 안전문제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데다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 먹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다시는 이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게 걸러내는 등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바지 사장(원장)으로 앉혀두고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형태로,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적발된 불법의료기관은 1698곳이다. 불법개설 가담자는 2255명으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21명(49.7%)이 일반인이고 의사가 748명(33.2%)으로 뒤를 이었다. 약사 198명, 보건의료인 178명 순이었다. 간호사는 10명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3 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은 86곳으로 여섯 번째다. 도내 86곳을 분석한 결과 의원이 46곳, 요양병원 18곳, 한의원 13곳, 병원 5곳, 한방병원 3곳, 약국 1곳 순이었다. 사무장 병원이나 약국 가담자의 41.9%가 의사나 약사며 주로 70대 이상이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시설의 절반 이상이 요양병원인데 개설이 비교적 쉽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각종 불법 및 과잉 진료행위를 서슴치 않는다. 의약품의 과다처방이나 시술 등의 과잉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정원외 수용 등이 그것이다. 또 시설이 허술해 화재 등 대형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불법행위가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건강보험 수지는 해마다 나빠져 올해 적자 규모가 1조4000억 원에 달하고 2029년에는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환수액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범도 적지 않다. 이처럼 불법행위를 일삼고 건보재정을 누수시키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 지자체는 설립 인허가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단속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들 병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7.09 18:13

이제는 편협한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새만금 발전에 동참해야 할 때!

전북의 희망, 새만금 개발에 날개를 달기 위해 내년이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전북 1호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도 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새만금 메가시티 둘 다 낙후지역인 전라북도가 새만금을 발판으로 삼아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근 지자체인 군산·김제·부안의 상생과 협력이 필수다. 하지만 현 세태는 상생과 협력은커녕 반목과 대립만 있다. 김제는 새만금 관할권에 눈이 멀어 고대 역사까지 들먹거리고 있다. 김제의 편협한 지역이기주의는 지난해 12월, 전라북도가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중 김제시에서 처음 실시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명회에서 뜬금없는 ‘선(先) 관할권, 후(後) 행정구역’(선 소유권 결정) 주장으로 드러났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의 첫 단추부터 전라북도 및 3개 지자체 간 상호 신뢰에 금이 가게 했다. 김제는 도를 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김제시의회는 '새만금 관할권 확보 다짐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의 김제 귀속 관할 결정 이전에는 절대 추진할 수 없다며 일방적인 지역 이익만 찾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결의안을 채택하여 김제의 관할권 인정만 주장하면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협약 추진을 전라북도의 자치권 도정 농단이라 규탄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김제시장까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이 나기도 전에 동서도로에 대한 선 관할권 주장을 하고 나왔다. 새만금에서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전북의 미래를 위해 하나로 단결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정치적 야욕으로 전·현직 김제시장 등이 직접 나서 역사를 왜곡하고 갈라치기하는 행위는 전북의 희망, 새만금의 미래를 저버리고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는 사리사욕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주인공인 3개 시군(군산·김제·부안) 시·군민에게 간곡하게 호소한다. 전북의 미래와 역사 앞에 펼쳐진 광활한 새만금을 놓고 생각할 때 끊임없는 소유권 다툼을 벌이는 것이 정당한가? 아니면 3개 시군이 광역시로 통합하여 새로운 전북, 웅비하는 전북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전북의 백년대계를 위해 당당한 선택인가?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세계 최저출산율, 최고고령화로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전국 지방도시 대부분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고 전라북도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인구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어 전국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구에 이어 지방이 소멸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전라북도가 뭉치고, 합하고, 협치해도 힘이 부족하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새만금 메가시티는 지방인구 감소 및 지역 쇠퇴에 대한 대안이다. 이제는 김제도 아전인수(我田引水)식 논리와 역사 끼워맞추기를 버리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통합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전라북도가 살아남을 수 있다. 더 이상 김제가 새만금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 및 법적 쟁송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전라북도가 적극 중재에 나선다면, 군산시민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전북의 새만금의 새 역사를 함께 열어가는데 적극 동참할 것이다. 군산-김제-부안의 공생이 곧 전라북도의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3.07.09 18:13

‘정무적 판단’ 이라는 유령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은 주로 선거 캠페인에서 사용되는 말이다. 선거과정에서 전략을 짜는 정치기획자 혹은 정치컨설턴트들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내릴 때 이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정치와 선거에 여론조사 기법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정치기획자들이 하나의 직업군으로 등장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정무적 판단의 핵심 근거는 여론조사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여기에 기획자들이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유의 ‘감’과 그들만의 은밀한 정보가 결합된다. 실제로 이 정무적 판단은 신박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정무적 판단은 대개의 경우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 핵심인지라 옳고 그름을 따지지는 않는다. 다행히 유불리와 옳고 그름이 같은 맥락에 있다면 판단은 무척 쉬워지지만, 그 두 가지가 대립하게 되면 지도자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당연히 정무적 판단이 늘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을 늦추거나 강도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은 검찰개혁보다 검찰수사에 여론의 지지가 더 높다는 조사결과가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최근 추미애 전 장관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장관직을 물러나야만 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당의 정무적 판단이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당시 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추미애 전 장관의 경질을 건의했다는 것이다. 과연 그 당시의 정무적 판단은 옳았을까. 옳고 그름은 그만두고 정말 이익이 되기는 했던 것일까. 대개의 경우 정무적 판단은 늘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 어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엄청난 파워를 갖는다. 단번에 다른 토론자들의 입을 틀어막으며 결정을 주저하는 지도자를 강하게 압박하게 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선거용어가 정치권은 물론 행정과 언론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지방정치에서도 빈번하게 쓰이는 용어가 되었다. 정무적 판단이 마치 엄청난 정보를 바탕으로 내리는 고도의 결정인 것처럼 사용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가 하는 점이다.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은 대개의 경우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릴 때 주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 결정은 많은 경우 누군가가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나타난다. 물론 정치영역에서 정무적 판단은 꼭 필요하다. 정치는 ‘늘 해온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시도를 할 때 가치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무적 판단은 최대한 억제되고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 쓰여야 한다. 정무적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칙적 판단’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군부독재에 반대하며 길거리로 나섰을 때, 노무현이 3당 합당에 반대하며 손을 번쩍 들어 외쳤을 때 그들은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건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과 시대정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다. 그리고 역사는 그들의 원칙적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정치현장과 지방정치의 곳곳에서까지 횡행하는 어설픈 정치기획자들의 ‘정무적 판단’은 극도로 제어되어야 한다. 정무적 판단이 전가의 보도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갖는 순간 정치는 참모정치, 측근정치로 흐르고 그것은 반드시 부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도연 원광대 디지털콘텐츠학과 교수 △원도연 교수는 고려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북연구원장∙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지역사회학회 회장을 지냈고 현재 익산문화도시 센터장을 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