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6:31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인사청문회의 내실화를 위한 제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사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상호 협약을 통해 실시되어 법적 당위성과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인사청문회의 법제화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개정안에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해야 인사청문회 개최가 가능하다는 점과 인사청문 결과가 여전히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 등이 그렇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를 들어 인사청문회 무용론이나 실효성 논란이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인사청문회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특히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가 본연의 역할 가운데 하나인 의회는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기존의 협약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조례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법제화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내용이 기존 협약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의회의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존 협약에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지만 그간의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인사청문회의 내실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인사청문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 협약서는 9개의 출자·출연 기관장을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출자·출연 기관장들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출자·출연 기관장을 임명할 때마다 발생하는 ‘정실 인사’, ‘캠프 인사’, ‘측근 인사’, ‘보은 인사’ 등의 논란은 가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청문 기간과 준비 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 협약에 의하면, 인사청문 준비 기간은 15일, 청문 기간은 1일에 불과하다. 후보자의 전문성과 업무 능력, 도덕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증하기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부족한 시간 때문에 면밀한 검증을 하지 못한다고 토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준비 기간은 20일, 청문 기간은 2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도덕성 검증 과정의 공개가 필요하다. 현 협약에 따르면, 업무·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민들 사이에 만연한 ‘깜깜이 청문회’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그렇다. 인사청문회의 내실화에서 의회가 조례의 각론을 충실하게 제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인식과 자세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청문 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임명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회 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인사청문회에 대한 집행부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사청문회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침해 행위로 여기는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인사청문회를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의회와 책임감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간주해야 한다. 김관영 지사는 올해 도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협치와 변화’를 제시하면서 “도와 도의회는 도정을 이끄는 쌍두마차로 협치 구조를 강화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는 이 발언이 의례성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 과정은 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한 집행부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수진 전북도의회 의원

오피니언
기고
2023.06.25 17:35

전북이여, 독일의 성공과 장점을 본받아가자!

그간 많은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가 본 나라 중 어느 나라가 제일 좋더냐?” 종합적으로 볼 때 우선 독일이 생각난다. 첫 근무지여서일까? 그보다는 배울 점이 많았던 사회였기 때문이리라. 독일 근무는 1991-94년간의 통일 직후와 그 후 2000-02년 시기였다. 그때만 해도, 독일은 통일 후 막대한 재정 소요, 사회통합의 후유증 등으로 많은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었다. 통일 33년이 된 지금, 독일은 명실공히 유럽의 중심국이다. 유럽연합 (EU) 내의 주도적 역할이 점증하고 있다. 독일의 장점은 많지만, 필자로서는 지면의 제약상 다음만을 꼽고자 한다. 먼저, 근면· 성실· 정직의 국민성을 들겠다. 둘째, 역사 반성과 사회적 소생이다. 셋째, 정치· 사회적 안정과 그 토대인 합리성과 장기적 안목이다. 넷째는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를 일구어낸 장인정신과 체계성이다. 근면, 성실, 검소, 정직의 덕성을 지니 다른 국민도 많다. 한국인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독일의 국민성은 그 면에서 최상 중 하나다. 그런 덕성과 물질적 풍요 및 정신적 성숙이,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된 듯,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중 저지른 유대인 학살 등의 과오를 사회 전체가 철저히 반성해냈다. 개인이 그러하듯, 사회나 국가도 반성을 통해 거듭난다. 성숙과 진보를 동반한다. 독일의 반성은 교육과 사회제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후 어려운 통일을 이루어 냈고, 이제는 27개국의 다양한 목소리가 혼재한 EU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결과다. 독일 사회 전반이 안정적이다. 불안정성과 조급증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 세태에 비해, 독일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나라다. 행정 수반인 총리의 연임 제한이 없어,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 계속 집권할 수 있다. 통일을 이룬 콜 총리와 통일 후 여러 난제를 해결하고 EU의 사령탑 역할을 했던 메르켈 총리는 각각 16년씩 통치했다. 국민들은 합리적 판단과 절제와 균형을 지닌 신념을 바탕으로 투표한다. 지도자가 선출되면, 그를 신뢰하고 힘을 모아주는 미덕을 발휘한다. 지도자도 일시적인 파퓰리즘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정을 운영하며 정직한 리더십을 보여주려 애쓴다. 독일에는 세계적인 대기업도 있지만, 장인정신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과 그 체계적 운용도 유명하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전 세계가 시장이고 고객이다. 소위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다. 성공 배경은 무엇보다도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일찍부터 국제 시장을 체계적으로 개척해왔기 때문이다. 독일도 로마 시대에는 ’바바리아‘, 즉, 미개 지역으로 불렸다. 지금 독일은 로마제국의 후신인 이탈리아보다 여러 면에서 강하다. 인간사회는 영고성쇠의 과정을 거친다. 진전과 후퇴는 모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자세와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준다. 전북은 민선 8기 도 정부의 혁신과 성장의 기치 아래, 희망과 도약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이미 여러 성과도 있다. 새로워지고있는 것이다. ‘전북이 가는 길’의 최종 결실을 위해 각계는 더욱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오늘의 독일 성취의 밑바탕이 된 장점들을 되새겨보길 주문한다. 현재를 되돌아보고 거듭나는 자성의 태도, 합리적 사고와 체계적 준비 자세,최고를 만들어가는 전문성, 상호신뢰와 장기적인 호흡, 국제적 안목과 접근과 같은 미덕이 아름답지 않은가.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3.06.25 17:34

[새 아침을 여는 시] 갈망-황정현

허공 화면에 보고 싶은 정을 찍고 싶다 시간 고리마다 인연 줄을 잇고 싶다 바람 화폭에 천연색 갈망을 그리고 싶다 기나긴 상념으로 가꾸며 끝나는 생몰의 그리움아 △ 시는 결핍에 대한 반응이다. 결핍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으로 시가 탄생한다. 부족함과 그리움이 시가 된다. 아무리 좋은 작품을 내놓아도 '갈망'은 마음속에 남기 마련이다. 화자의 내적 분열은 불멸을 향해서 달려가는 욕망이 아닐까. 그리움과 현실이 “찍고 싶다” “잇고 싶다” “그리고 싶다” 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욕망의 그림자가 보인다. '생몰의 그리움'은 영적인 갈망이 아닐까. /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3.06.25 15:39

[금요수필]시간을 이어 붙이는 바람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되자 망해사는 더 이상 바다와 살 수 없게 되었다. 망해사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망해사(望海寺)를 '망해사(亡海寺)'로 불렀다. 망해사 앞바다 물고기들도 바다를 따라 떠나 인연이 단절되었다. 어느 날, 자그만 풀들이 망해사 앞바다에 자라기 시작했다. 점점 자라더니 커다란 '모래고래' 한 마리가 푸른 물속을 헤엄치기 시작했다. 단절된 시간을 이어 붙이는 바람의 이마가 젖어있었다. '모래고래'가 제 등을 헐어 숲을 키우는 동안, 그 숲이 날마다 우거지는 동안, 사랑을 놓친 낙타의 영혼은 빠르게 사막이 되어가고 있었다. 낙타는 돌아오지 않는 뿔을 기다리고 있었다. 뿔을 돌려주지 않고 제 것이라고 호도하는 사슴을 원망하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낙타의 끼니는 거친 모래 한 그릇과 날것으로 올라온 가시투성이의 하르간 한 접시였다. 오히려 낙타가 뉘우침을 강요받기도 했으나 삶의 여정에서 누구나 지불해야 하는 대가라 결론짓기로 했다. 몽골에 갔을 때였다. 새벽에 일어나 사막으로 갔다. 신발을 벗고, 네발로 기어서 겨우 모래언덕에 올랐다. 걷고 눕다가 가만히 오래 앉아 있었다. 사막에서 묻혀온 모래를 털어내느라 게르 문밖에서 부산을 떨고 있던 때였다. 지나가던 통역이 주의말을 했다. '집 밖에서는 머리를 빗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 재차 물었다. 그러자 통역은 '선생님의 머리카락이 새들의 발목에 감기면 족쇄가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짧게 대답하더니 제 거처로 쏙 들어가 버렸다. 언어가 거느린 허공이 그렇게 깊게 울리는 건 참 오랜만이었다. 나는 다만 모래언덕에 뉘었던 머리카락을 털고 머리를 빗어 넘겼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지평선을 거뜬히 들어 올려 창공을 누비는 새들의 발목에 족쇄가 될 수 있단다. 발목을 감는다는 것은 새의 날개를 꺾는 것이다. 그 새를 세상 밖으로 더 이상 날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구나. 그가 나를 절벽으로 밀어버린 것도, 진물이 흐르는 내 상처도 상대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구나. 삽시간에 무언가가 쭉 빠져나갔다. 신념하나가 빈 자루처럼 허물어졌다. 모래더미 곳곳에서는 이름 모를 짐승들의 백골이 하얗게 빛났다. 떠오르는 태양 빛을 받아 장엄하기까지 했다. 두려움에 도망치려 몇 번이고 벗어던졌던 도마뱀의 허물도 순명하게 사막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몸통에서 잘려 나온 나뭇가지도 고요히 삭아가고 있었다. 라싸의 포탈라궁을 향해 가는 수행자 같았다. 필사적으로 무슨 말인가를 남기려는 전쟁터의 장수 같기도 했다. 나뭇가지가 모래더미에 온몸으로 쓰는 문장을 읽는다. 뼈만 추려낸 그림문자가 낙타의 마음속 폐허를 흔들었다. 사막화가 진행되는 낙타들의 마음이 나뭇가지의 푸른 전언을 새겨들었다. 신념이란 무엇일까? 서로의 관계 사이에 절대적인 교집합은 존재하는 걸까? 라싸로 가는 길은 결국은 신념을 털어내는 길이었다. 귀의하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귀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찌든 신념을 털어내는 일이 힘든 일이었다. 아침 햇살이 낙타 이마를 겨냥하고 있었다. 라싸로 가는 수행자들의 이마처럼 핏물이 붉게 배어 나오는 듯했다. 돌아보니, 좌표 설정을 위해 임의로 찍은 점 하나가 나를 끌고 다니고, 끝내 나의 신이 되었던 과거가 있다. 그 좌표를 생의 목표로 착각한 나는 늘 누군가와 부딪혔고 무언가에 골몰했다. 임의의 점은 아무리 오래 묵혀도 임의일 뿐인데 생의 절대적인 목표로 오독 했기 때문일까? 나는 관계에서도 자주 미끄러졌다. 다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았던 처음 마음은 쉽게 얼굴을 바꾸었다. 악수했던 촉감과 외면했던 기억을 데리고 모래고래가 키우는 검은 숲으로 갔다. 낙타가 다가가는 검은 숲에서 물소리가, 물 흐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김영은 <자유문학>에서 시로 등단했다. 김제예총 회장, 전북예총 부회장, 전북문협 부회장을 거쳐 현재 전북문인협회 회장으로 있으며 수필집 <잘가요 어리광> <쥐코밥상>등이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3.06.22 18:02

선거를 둘러싼 적대 관계

시각장애 김예지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여준 언행과 관련해 신선한 감동이라며 언론이 일제히 대서특필했다. 보도를 통해 본 김 의원의 그날 모습은 반려견을 동행한 것 빼곤 특별함이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물론 발언 내용도 전문 영역인 장애인 문제에 집중했다. 이 상황에서 언론이 주목한 건 김 의원과 총리 장관의 질의응답이 품격있게 진행된 점이다. 오랜만에 국회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돋보였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이 뉴스가 화제를 모은 건 그간 국회 의사당에서 벌어진 살풍경 탓이다. 의원들 인신공격성 윽박 질의에 신경질적 답변으로 맞서는 국무위원의 씁쓸한 표정이 대표적이다. 여야는 상대를 제압 대상으로 여기고, 적대감에 사로잡혀 “여기서 밀리면 끝장” 이라는 지나친 라이벌 의식이 문제다. 국정 동반자라는 개념은 아예 없고 상대를 몰아붙여 반사 이득만 챙기려는 ‘뺄셈 정치’ 만 난무하는 꼴이다. 이런 기류는 지방 정치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소위 지역구마다 선거 경쟁자끼리 해묵은 감정을 통해 서로 헐뜯고 약점을 들춰내 공격하기 일쑤다. 선거 공약 지역 현안은 뒷전인 채 상대방 깎아내리는 데 여념이 없다. 승자 입장인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치적을 쌓으면 그만큼 선거에서 불리하다는 소아병적 판단에서다. 승자 독식의 제왕적 정치구조가 고착화될수록 미래 발전에 역행하는 셈이다. 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도 이처럼 뿌리 깊은 적대 관계 방정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관영 지사가 기업 유치에 올인하는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어차피 차기 선거 경쟁자로 엮여 국회의원의 선제적 도움을 받지 못할 바엔 차라리 도민 지지를 등에 업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두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다. 지난 선거 때 불편한 앙금이 여전한 데다 ‘굴러온 돌’ 이란 배타적 인식이 똬리를 틀고 있어 도정 협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제3 금융중심지와 남원 공공의대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의 이중성은 여실히 드러났다. 최대 전북 현안임에도 사실상 정권을 쥐고 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뚝심 있게 밀어붙이지 못한 게 패착이다. 골든 타임 다 놓치고 야당 신세로 전락한 지금에서야 뒷북 치는 건 면피성 의도로 비쳐져 되레 점수만 깎인다. 서거석 교육감 케이스도 비슷한 경우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어 정치권 입김은 덜한 편이다. 하지만 전임자 시절 진영 논리가 교육 현장을 옥죄면서 혼란과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절대 지지 세력으로 12년간 교육감의 뒷배 역할을 해온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사회 단체가 서 교육감 취임 뒤에도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있다. 교육 현안을 둘러싼 마찰을 넘어 선거 전략상 계산된 포석으로 풀이된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가 이들 행사에 단골 등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시사해주고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이런 흐름을 도민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3.06.22 17:37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

어떻게 동네가 깔끔하니 될까 하는 기대가 되고요. 깔끔하고 아름답게 꾸며주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편하게 사실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 폐가가 된 집들도 정화되면 좋겠고. 그래서 좀 더 발전하고 좋은 신복리가 되면 저도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때마다 좋지 않겠어요? 신복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22). “이곳, 신복마을”. 124쪽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대상지의 주민들은 깨끗한 환경, 발전하는 주변 여건 등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더 나아지는 우리 마을을 꿈꾼다. 그렇기에 사업을 통해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기대를 담아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인 제시하기도 하고,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참여·실행을 위해 교육 등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사업은 주민들의 의견과 대상지 계획 및 상황에 따라 예산과 시간을 투여하여 거점공간 마련, 외관 정비 등 그 외에 다양한 사업의 진행을 통해 완료된다. 사업이 완료된 대상지의 변화된 모습은 정비된 외관을 통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이전보다 좋아진 여건이 갖춰지고 사업이 종료되면 주민들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 주무과 행정의 도움 없이 공간 등을 스스로 운영하며 홀로서야 하는 시간을 맞이한다. 그렇기에 사업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주민들은 현장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함께 계획하고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또한 센터에서도 앞으로 주민이 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떻게 자생할 것인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 연결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 의지와 올바른 관점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작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사업종료 이후를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시하는 의견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이 도화지라면 색을 정하고, 그 위에 색칠하는 건 참여하는 주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바로 주민이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일정 기간 행정 등 기관의 지원 및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스스로 지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힘을 지속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게 도울 것이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신복마을도 내년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앞으로 만들어질 거점시설을 염두에 주민들이 변화의 과정을 체감하고 그에 따라 교육, 협동조합 설립 등의 과정을 통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과정은 주민들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 마을의 거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해 나갈지에 대해 적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4~5년정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기간동안 모든 것을 한순간에 새것처럼,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사업이 종료된 이후, 지속적인 고민을 통한 활용과 관리가 있을 때 대상지는 재생사업을 시작으로 더욱 더 나아질 것이고 그 때, 재생사업의 의미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환경이 정비되어 개선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만들어진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운영해 나갈 때, 그곳을 찾는 사람과 공간의 쓰임이 지속되고, 활용을 통해 나아가는 곳이 될 것이다. /박주연 팔복도시재생지원센터 선임코디

오피니언
기고
2023.06.22 16:08

'병력동원훈련 입영시 준비사항'과'각 군별 동원훈련 입영시간'

'동원훈련 입영시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영준비물'로는 동원훈련통지서, 신분증, 본인통장 계좌번호, 세면도구, 수건, 양말, 속옷, 취침복 등이며, '동원훈련 복장'으로는 ‘각 군 복제규정의 현역 착용기준’에 준하여, 통상적으로 전역시 지급받은 복장을 말합니다. ‘기본복장’으로 베레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명찰, 방상외피, 야전상의 이며, ‘군모’는 베레모(디지털군복 대상자), 얼룩무늬 전투모(얼룩무늬 군복대상자)입니다. ‘전투복과 전투화 대여 교체제도’ 또는 ‘훈련복장 및 준비물’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입영 전 해당 소집부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연락처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안내 서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여’는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지 않고 훈련기간 동안 대여를 말하며, ‘교체’는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군별 병력동원훈련 입영시간'입니다. 육군·제주도지역 입영기준 시간은 12시, 입소허용은 13시까지이며, 해군·해병대·공군 입영기준 시간은 13시, 입소허용은 14시까지입니다. 퇴소시간은 모두 17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소시간은 소집부대(훈련부대)에서 최초 집결지간 거리를 고려하여 100km 이상은 1~2H 조기퇴소 할 수 있으며, 세부시행은 각 군 훈련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입소시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훈련을 받을 수 없거나, 개인별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입소시간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참고사항으로'동원훈련 권익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직장 및 학업보장'입니다. 동원훈련 참가를 이유로 고용주나 학교의 장이 휴무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권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나 학교의 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사고시 치료 및 보상'입니다. 동원훈련 참가를 위해 훈련부대나 차량탑승 장소로 이동 중(훈련 중, 훈련종료 후 귀가 중 포함)에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오피니언
기고
2023.06.22 16:08

윤석열의 정치적 운(運)

아직은 모른다.유권자들은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이다.시간도 충분하다.6월 22일 현재 293일 남은 2024년 총선여론의 흐름이다.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지원론 vs. 심판론’ 또는 ‘국민의힘 vs. 민주당 지지’의 여론조사는 모두 28개. ‘심판론 또는 민주당 지지’가 25승 1무 2패로 압도적으로 앞선다.‘국정 지원론 또는 국민의 힘 지지’는 평균 40.0%,‘정권 심판론(견제론) 또는 민주당 지지’는 평균 48.4%다. ‘국정 지원론 또는 국민의 힘 지지’의 여론은 최저 36%였는데 작년 12월 초와 4월 초였다.최고는 46%로 5월 말이었다.‘정권 심판론(견제론) 또는 민주당 지지’의 여론은 최저 43%로 5월 초였고 최고는 56.2%로 대통령 당선 1주년 때였다. 28개의 여론조사는 ‘지원론 vs. 심판론’ 또는 ‘국민의힘 vs. 민주당 지지’의 다양한 설문을 시간적 순서로 나열한 것이다.따라서 장점은 여론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단점은 서로 다른 설문의 조사를 동일한 것처럼 간주하는 위험성이다. 그래서 동일 또는 유사한 설문을 사용한 일정한 간격의 조사들을 본다.28개의 여론조사 중 9개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 중 하나는 5월 초부터 2주 간격으로 2회 조사했다.이에 따르면 5월 초순 ‘지원론 vs. 심판론은 44% vs. 43%’였다가 5월 하순 46%로 동률을 이룬다.가장 최근의 조사로 현재여론의 흐름을 반영한다. 일정 간격의 동일 또는 유사설문의 조사 9개 중 7개는 작년 12월부터 6월 초까지 걸쳐있다.이에 따르면 ‘국정 지원론’은 ‘36% 44% 42% 36% 37% 39% 그리고 37%’로 이어지고,‘정권 심판론’은 ‘49% 50% 44% 50% 49% 51% 그리고 49%’다.전제척으로 보면 28개 여론조사의 평균(40% vs. 48%)으로 수렴하는 양상이다. 28개의 여론조사 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중도 또는 무당층의 선택이다.28개의 조사 중 27개가 이들을 따로 뽑아 분석했는데 중도 또는 무당층의 ‘지원론 또는 국민의힘 지지 vs. 심판론 또는 민주당 지지’의 여론은 평균 ‘33% vs. 54%’였다.‘지원론’은 최저17%를 기록하기도 했고 4월 초순이었던 이 때 ‘심판론’은 69%로 최고를 기록한다.27개의 조사 중 24번 ‘심판론’이 50%를 넘는다. 따라서 오늘 현재 내년 총선을 향한 민심은 첫째,오차범위 내외로 ‘심판론 또는 민주당 지지’의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다.둘째,선거의 향방을 결정할 중도 또는 무당층은 ‘심판론 또는 민주당 지지’로 좀 더 기울어져 있다. 총선은 야권의 시간으로 시작한다.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를 시작했지만 “혁신위가 성공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많은 사람들이 갓 출범한 민주당 혁신위를 비대위로 가는 징검다리로 보는 이유다.친명도 비명도 그리고 반명의 향후 민주당의 총선체제를 향한 공통분모는 비대위다. 예를 들어 “김부겸 비대위”가 2016년 김종인 비대위처럼 “이해찬과 정청래 공천탈락”부터 시작한다면 ‘심판론 또는 민주당 지지’는 더 높아질 것이다.물론 그 출발은 ‘왜 5년 만에 40%대 지지율의 퇴임 대통령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내놨느냐?’에 대한 반성이고 이게 김은경 혁신위의 첫 과제다. 임기 만 2년의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을 향한 유권자의 심사는 복잡하다.‘제대로 일 할 기회를 줘야한다.’면서도 ‘권력의 오만과 독선은 막아야 한다.’는 필요가 교차한다.하는 걸 보면 마뜩치 않다는 게 지금의 여론이지만 ‘남은 임기를 생각하면 이렇게 둘 수도 없지 않냐’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 지점이 바로 윤 대통령 정치적 행운(?)의 출발점이다.두 명의 대통령밖에 누리지 못한 ‘타이밍의 포르투나’다.임기 만 2년 안에 총선을 치룬 3명의 대통령 중 두 명이 압승했다. ‘진짜 실력의 비르투나’는 승부의 쐐기를 박는다.출발은 ‘총선이후 대통령 권력이 강화된 경우도 대통령의 친위세력이 대통령의 충성을 더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도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윤석열의 정치적 운,이제 마지막 시험대에 오른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오피니언
기고
2023.06.22 16:08

청년 전세사기 피해 근절 이중삼중 장치를

전세사기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안전할 것으로 여겨졌던 전북에서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작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젊은층이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전세사기의 아픔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나 국회에서는 부랴부랴 대책을 세운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도처에 사각지대가 있기에 선의의 피해자가 여전히 많다. 얼마전 전북대 앞 한 원룸 건물에서 3년 넘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집주인이 학생들에게 집을 내줬는데 세입자가 없어 결국 오랜기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집주인이 내부 방을 쪼개는 수법으로 숫자를 늘려 불법 구조변경을 했음에도 피해자들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등에 문제가 없어 전세사기 발생 이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받은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이미 써버렸고, 피해자들은 돈을 받지 못한채 막막한 상태에 놓여있다. 악의적인 전세사기나 역전세, 깡통전세 발생 위험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유독 대한민국은 주택 전세가 거의 유일하게 제도화 돼 있는 곳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한 결과 전북에서는 총 18건이 접수됐다.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전주시 11건, 군산시 6건, 익산시 1건 등 총 18건이며, 피해 상담도 40건 가까이 된다. 피해 신고는 대부분 임대보증금 미반환이다. 그런데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도 2건이 있어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에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저렴한 빌라가 전세사기의 온상이 되고있다. 전북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게 형성된 지역 중 한 곳이어서 만기가 돌아오면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할 소지가 크다. 자칫 보증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수년전 부동산 붐이 일었을때 외지인들이 무자본 갭투자로 집을 대거 사들이면서 전세금을 내주지 못할 지경이 이른 곳이 도처에 있다고 한다. 이번 피해접수가 마무리되면 관계당국에서는 철저히 그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적어도 전북에서는 돈없고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전세가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22 15:28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특단의 대책을

난항을 거듭하던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 사업이 결국 착공도 못한 채 좌초 위기에 몰렸다. 지난 2021년 군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 사업시행자 A사가 자금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는 지난 2018년 현대조선소 군산공장 가동 중단 및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위기 대응 지역 활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정해 추진된 사업이다. 민간 자본 1100억 원과 국비 275억, 지방비 224억 등 모두 1599억원을 들여 새만금산업단지 5공구 19만7824㎡ 부지에 수출비즈니스센터와 중고차 매매단지·부품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 기반조성 등에 협력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중고차 수출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이다. 센터가 들어서면 군산이 국내 중고차 수출의 거점으로 도약하면서 지역경제와 군산항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국비도 확보했다. 하지만 연말까지 착공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한다. 위기에 처한 군산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에서 역점 추진해온 대규모 사업이 자칫 첫 삽도 뜨지 못한채 무산될 판이다. 금리 인상 등 예기치 못한 악재로 사업 여건이 나빠지기는 했지만 군산시가 대규모 지역 활력 프로젝트를 맡을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과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군산시가 해당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찾더라도 연내 착공은 쉽지 않아보인다. 대체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다시 협약을 체결하기까지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6년 가까이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를 모은 대규모 지역활력 프로젝트가 허무하게 물거품이 되는 것을 두손 놓고 지켜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머리를 맞대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에 사업기간 연장을 재차 건의하거나 이 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추진을 요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22 12:39

추종이냐, 선도적 혁신이냐? 전북의 선택

12년 만에 미국의 지역 교육청과 학교를 방문하였다. 경남의 교사들에게 6개월간 코네티컷주의 학교에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매년 총 8명의 교사, 장학사, 행정직을 보내기로 하였다. 교사들은 수업을 직접 하기도 하고 수업 참관, 교육과정 및 평가 시스템 분석, 인터뷰, 제도분석, 자료 수집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 등의 실제 운영 상황을 제대로 살필 수 있게 된다. 교과전담교실, 학급 문고, 넓은 교실 공간, 학습자료 준비 공간, 적절한 학급당 학생 수, 교복을 입지 않는 자유로운 복장과 같은 미국 학교 교실의 분위기는 바뀐 게 없었다. 수업은 토론과 참여를 통한 활발한 분위기였고 카펫에 앉아서 책을 읽는 모습도 여전하였다. 그러나 교실의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었다. 모든 학생이 노트북을 갖고 수업하고 있었다. 방문한 두 개 교육청 모두 재학생 전체에게 노트북을 지급하였다. 10여 년 전부터 보급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수업 활동의 상당 부분은 인터넷 사이트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었다. 미국 교실에서 칠판 대신에 화이트보드를 사용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이번에는 모든 교실에서 전자칠판을 사용하고 있었다. 전자칠판이 화이트보드를 대체한 것이다. 전자칠판은 판서 기능뿐 아니라 디지털 학습자료의 디스플레이 기능으로도 활용된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은 이제 논쟁거리조차 될 수 없는 학교 교육의 표준으로 자리하고 있다. 미래교육을 여러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지만 적어도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활용은 미래교육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학교 밖 삶의 현장은 즉, 일터는 이미 디지털 세상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기의 활용 자체가 미래의 직업세계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기의 활용은 교실 수업의 변화를 가져온다. 학생 한 명 한 명에 초점을 두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대량생산체제의 획일적인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선언하였다. 전북교육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노트북 또는 스마트 단말기의 보급이 더디다. 전자칠판은 요원하다. 디지털 기기 보급률이 21.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한다. 왜 그럴까? 교사는 교과서를 설명하고 학생은 이를 암기하여 시험을 보고 등급을 산출하는 것을 학교 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 교육에서 자라난 기성세대는 더욱 그러하다. ‘시험만 잘 보면 그만’이라는 뿌리 깊은 성적주의적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의 학교 시설이나 기자재 등은 완벽할 뿐이다. 기성세대의 경험적 한계로 인한 문화 지체 현상도 있다. 사용해 보지 못한 기기들에 대한 불신을 갖는다. 여전히 철마(鐵馬)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창의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한다. 학문 분야 노벨상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다. 미래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 하면서 생각은 과거에 갇혀있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기기의 활용은 일상이 되고 있다. 챗GPT의 등장은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1~2년의 지체는 너무나 큰 악영향을 준다. 우리 전북의 아이들이 디지털 격차라는 핸디캡을 갖길 원하는 학부모는 없다. 교육 투자를 주저하고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면 어떻게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날로그 학교에서 디지털 스마트 학교로의 혁신은 피할 수 없다. 떠밀리는 추종이냐, 선도적인 혁신이냐? 의 선택일 뿐이다. 전북은 무얼 선택할 것인가? 박성수 경남교육청 부교육감

오피니언
기고
2023.06.21 17:20

기후위기 속 농촌, 국가가 지켜야 한다

이제 고작 여름의 초입인 6월 중순에 불과한데, 전 세계 곳곳에서 불볕더위와 같은 이상기후가 기승이다. 인도 북부에서는 단 3일간 50여 명의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왔고, 미국 곳곳에선 수은 기둥이 50℃까지 치솟는 등 온 지구가 끓어오르는 듯하다. 지역과 국가를 막론하고 이상기후가 발생하며 세계 각국은 대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21년 필자가 대표발의한 '기후위기대응법안'을 비롯한 8건의 법안을 토대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탄생했다. 이로써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 절차와 방법을 법에 명시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을 다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하지만 작금의 농촌을 바라보고 있자면 아직도 갈 길이 구만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지난 15일, 필자는 진안군 안천면을 찾았다. 이곳은 이달 10일 갑작스러운 대기불안정으로 인한 호우와 우박으로 도내에서 가장 큰 농작물 피해를 입은 곳이다. 15일 기준 접수된 도내 피해 현황은 총 151ha인데, 안천면에서만 54.3ha의 피해가 집계됐다. 두 눈으로 본 현장은 처참했고, 한 해 농사를 공친 농민들의 절규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여든이 넘은 연세에도 올 한 해 5천 평 땅에 노지수박을 재배해 곧 수확을 앞두고 있던 노부부가 계셨다. 일손이 달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는데 함께 열매 하나 따보지 못했다고 했다. 잘 익은 수박을 제값 받고 팔아 품삯 넉넉히 쥐어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냈으면 좋았으련만, 여태 일한 몫만큼은 꼭 주겠노라 약속하고 다른 일터로 겨우 보낼 수 있었다고 했다. 갑작스런 재해 피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지만 노지수박은 가입 품목조차 아니다. 노부부가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는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 농지 300평당 24만 원씩 보장되는 농약값이 거의 전부다. 대체 언제 만들어진 법이길래 이 모양이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두 분 어르신 앞에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순 없었다. 2020년의 물난리를 돌이켜보자. 기록적인 강수량에 더해 댐 방류 등 인재(人災)의 성격까지 더해졌다. 수재민은 당장 몸 뉘일 집이 사라졌는데,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지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치러야 할 판이었다. 이상기후는 다양한 형태로 빈도도 잦아졌고, 피해의 정도도 더 심화되고 있는데 당시의 법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필자는 수해 피해에 대해 소송이 아닌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조금 더 빠르고 수월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텄다. 그간 1~200년 수준이던 국가하천의 설계빈도 역시 500년 수준까지 상향돼 더 큰 강수량도 견딜 수 있게 됐다. 작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9.9%, 대상 품목은 67종에 불과하다. 농업재해대책법을 통한 보상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해 면적이 50ha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발목을 잡는다. 이상(異常)이 일상(日常)이 될 기후위기의 시대에 걸맞은 새 법과 제도가 절실한 시점이다. 앞서 지난 5월 냉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며 정부에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여태 달라진 것은 없다. 거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은 이제 안 된다. 게다가 기후위기는 산업화의 반작용이다. 급격한 산업화를 기반으로 한 압축성장 속에 농촌을 소외시켜 온 우리로선 농촌에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매해 잘 영근 곡식과 과일을 아낌없이 내주는 우리 농가에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하지 않을까. /안호영 국회의원(민주당 수석대변인∙완주진무장)

오피니언
기고
2023.06.21 17:19

내 이름이 어때서

들꽃 이름을 불러보면 오래 소식 끊긴 친구들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비비추 더워지기 으아리 진득찰 바위손 소리쟁이 매듭풀 절굿대 노랑하늘타리 딱지꽃 모시대 애기똥풀 개불알꽃 며느리배꼽 꿩의다리 노루오줌 도꼬마리 엉겅퀴 민들레 질경이 둥굴레 속새 잔대 고들빼기 꽃다지 바늘고사리 애기원추리 곰취 개미취… 덕팔이 다남이 점순이 간난이 끝순이 귀돌이 쇠돌이 개똥이 쌍점이 복실이… -<권달웅시인의 ‘들꽃이름’ 에서> 그렇습니다. 시부저기 들꽃 이름들을 웅얼거리다가, 슬며시 소웃음을 짓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나 멋들어진 이름을 지었을까요. ‘화초는 사람이 키우고, 들꽃은 하느님이 키우신다(유안진시인)’는데, 정말 하느님이 풀꽃 이름들을 지으셨나 봅니다. 그저 듣기만 해도, 가슴이 훈훈해지고, 정겹던 코흘리개 꾀복쟁이 동무들이 생각납니다. 그 동무들은 지금 다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송기숙선생의 소설 <녹두장군>엔 구한말 ‘으뜸 이름 뽑기대회’가 재미나게 그려집니다. 1892년 음력 11월 삼례대집회 때, 동학 군중들이 펼친 놀이마당 무대를 익살스럽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제 이름을 뽐낼 때마다 군중들은 배꼽을 부여잡고 한바탕 웃음을 쏟아냅니다. 그렇다면 우선 130여 년 전 ‘조선 이름 콩쿠르’부터 구경하고 볼 일입니다. 무대에 오른 이름들의 사연은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들만 계속 낳으라고 김쪼르르, 아들 또 낳으라고 또쇠, 재취로 올 때 데리고 왔대서 얻은복이, 양자로 왔대서 모종쇠, 조용히 살래서 솔부엉이, 똘똘하라고 똘남이, 한 천년 살래서 한천돌이, 가뭄에 소나기처럼 아들 쌍둥이 낳자 땅소나기(형)-또소나기(아우), 울퉁불퉁 숫돌머리라서 싯뚜리, 얼씨구 아들이구나 해서 어아나리, 만년 춘삼월 되라 김만세춘, 작두 고두쇠처럼 꼭 필요한 사람 되라고 장고두쇠 그밖에 덩실이, 동삼이, 물렁이, 상쇠, 전쥐불, 신등치, 오꼼춘이, 남똥구리, 최차돌, 이무던이… 백정출신 의적 임꺽정(?～1562)의 원래 이름은 ‘놈’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놈아! 저놈아!”로 불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외할머니가 손자의 앞날이 걱정되어 “걱정아! 걱정아!” 불렀던 게 ‘꺽정’으로 굳어졌습니다. 임꺽정의 아버지 임돌이, 누나 섭섭이, 형 가도치(加都致), 아내 황은총의 이름도 순박하고 살갑습니다. 임꺽정의 여섯 두령 중 길막봉이, 황천동이, 배돌석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백정은 이름 없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있어봤자 제대로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개’로 불리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작은개(作斤介) 일개(一介) 언개(彦介) 헌개(獻介) 떡개(德介) 똥개(同介) 젖은개…. 동록개(?～1895)는 구한말 김제 금산사 앞자락 원평에 살던 백정이었습니다. 동록개란 ‘동네 (얼룩덜룩 비루먹은)개’를 뜻합니다. 그는 원평 동학대접주 김덕명에게 “신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며 자신의 집을 헌납했습니다. 온갖 수모와 멸시를 받으며 모았을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그 후 동록개의 행적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공주 우금치전투 이후, 수많은 백성이 동학의 ‘동’자만 붙어도 잡혀 죽었습니다. 아마 당시 동록개도 그 그물망을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원평엔 동록개가 기증한 ‘초가 집강소건물’이 남아있습니다.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문(名字是世上最短呪文)입니다. 목숨을 바쳐 지키고 싶은 게 바로 자신의 이름 석 자입니다. 세상에 삐까뻔쩍한 이름은 차고 넘칩니다. 이름도 모자라 호(號)니 자(字)니 주렁주렁 달고 다니며 으스댑니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동네 개’가 천배 만배 나은 세상입니다. 그 속엔 동록개의 ‘평등 세상에 대한 꿈’이 간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김화성 전 동아일보 전문기자

오피니언
기고
2023.06.21 17:19

[한 컷 미술관] 김미라 개인전: 넘치는 생명감

2023. 6. 22 ~ 28 우진문화공간 미 술 가: 김미라 명 제: 자화상-여행 재 료: 캔버스 위에 아크릴 규 격: 90.9x72.7cm 제작년도: 2019 작품설명: 거칠고 두터운 붓질로 숲속을 그렸다. 각자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큼지막한 나무들이 즐비하다. 구체적인 대상에서 시작하지만, 대상의 재현을 넘어 표출에 가까운 행위의 흔적이 화면을 채우고 있다. 빛을 활용하되 원근감을 배제하고 심상을 드러내면서 자연의 생명감에 다가서려는 의도이다. 미술가 약력: 김미라는 일본·세종·전주·군산·당진에서 11회 개인전, 아주 사적인 전시, 세종을 그리다, 쉼 있는 곳, 우리집에 초대합니다 전에 참여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오피니언
기고
2023.06.21 17:19

생사를 건 각축전

각축(角逐)의 본래 의미는 호각지세, 각축지세 등에서 알수있듯 양이나 소 등이 뿔을 맞대고 싸우는 형세를 말한다. 개인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기업체나 국가간에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것은 윈윈이나 상생보다는 어느 한쪽이 가지면 다른 쪽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 게임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꼭 30년 전인 1993년 9월,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프랑스 국가 원수로는 최초로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했다. 미테랑은 방한 때 프랑스 해군이 1866년 병인양요 당시 강화도 외규장각에서 가져간 전리품 중 한 권인 ‘휘경원원소도감의궤(徽慶園園所都鑑儀軌)’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프랑스의 TGV, 일본의 신간센, 독일의 ICE가 한국의 고속철도 사업 수주를 위해 각축전을 벌였는데 한국은 결국 TGV를 최종 선택했다.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외국에 달려가 유치전을 벌이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었기에 미테랑의 방한은 쇼킹한 것이었다. 88 올림픽 유치와 2002 한일월드컵,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한국은 이제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의 실세인 빈살만 왕세자,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 등과 프랑스 파리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경쟁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총회에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가수 싸이, 조수미 등의 유치 운동 또한 눈길을 끌었다. 어설픈 국제행사는 돈은 돈대로 쓰고, 자치단체나 국가의 이미지만 나빠지기 십상이나 제대로 된 국제행사의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2030 엑스포 개최지는 오는 11월 BIE 총회에서 170개 회원국 대표들의 투표로 정해지는데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특히 낙후돼 있고, 일자리나 자원이 부족한 전북의 경우 대형 프로젝트의 유치 여부는 생사를 가를만큼 중요하다. 단체장이 유치전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됐다. 특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승부수를 던진 김관영 전북지사의 경우 직접 프레젠테이션(PT)을 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18일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이차전지 특화단지’ 심사때 PT를 한 김 지사는 이차전지 관련 책을 구입해 독파한 뒤 무려 24회에 걸쳐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는 후문이다. 이차전지 유치를 위해 뛰고 있는 전주의 한 중견상공인은 “개인 기업의 경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따내려면 오너가 직접 10번 이상 PT자료를 읽으면서 연습하는게 상례”라고 전제, “전문가나 직원들이 준비해준 자료를 몇번 읽어보고 발표했겠거니 짐작했는데 무려 24번이나 연습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귀띔했다. 몇가지 사례에 불과하지만 어쨋든 이젠 국가원수는 말할 것도 없고 광역, 기초를 막론하고 자치단체장들도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생사를 건 유치 경쟁에서 반드시 과실을 따와야만 하는 어려운 시대를 맞고있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3.06.21 15:43

전주시의회 ‘전기버스 보조금’ 이제 매듭을

전주시의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이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최근 열린 정례회에서 전주시가 추경예산안으로 상정한 전기버스 보조금 6억5700만원을 전액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들춰내 다시 집행부를 강력 질타하고 나서면서 예산안 통과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국·도비에 비해 시비 부담률이 35%로 지나치게 높고, 전주·완주가 수소 시범도시인 만큼 수소버스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일부 의원의 주장이다. 전기버스 대신 수소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도비가 이미 교부된 이 사업은 전기버스 보급으로 용도가 정해져 수소버스로 변경할 수 없다. 시의회는 또 중국산 버스를 도입한다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산 전기버스가 아닌 국산 버스로 지원 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국내 업체에서는 시외버스용 전기차량을 생산하지 않아 중국산으로 결정했다는 게 업체의 항변이다. 애초 정부와 지자체가 국산 전기버스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었다면 처음부터 이를 명시했어야 했다. 게다가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산을 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행정을 믿고 지난해 초부터 전기버스 구매사업을 추진한 지역 업체의 안타까운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역 버스업체에서 구매한 중국산 전기버스 20대가 수개월째 평택항에 발이 묶여 있다. 하루 약 90만 원에 달하는 차량 보관료까지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승객감소에 고유가까지 겹친 악조건 속에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정부 정책과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지난해 확보된 국·도비 지원금은 명시이월됐다. 시비를 확보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해를 넘긴 논란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 그런 다음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국산 친환경 수소버스 도입 방안 등을 차분히 논의하면 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21 12:17

신종 보이스피싱 유형 및 대응요령-유현석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2006년 국세청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국내 최초의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한지 벌써 17년이 흘렀다. 그간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의 피해예방 노력과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기수법은 더욱 교묘하게 진화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을 울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통신기술의 발달, 코로나19 등으로 메신저․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가족, 지인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의 주요 메신저피싱 유형을 살펴보면, 사기범은 택배기사를 사칭하거나 결혼식․돌잔치에 초청한다는 등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메시지 내 URL 주소를 클릭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웹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피해자의 뱅킹 웹 등에 접속해 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은행 등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편취한 사례도 있다.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한 후, 상세한 대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카카오톡 채널로 접속을 유도한다. 카카오톡 채널 프로필에서는 실제 금융회사의 로고를 사용하여 제도권 금융회사 상담채널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오인하게 한 뒤, 대출실행을 위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및 사전 자금입금 등을 요구한 후 잠적해버리는 수법이다. 이러한 신종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우선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사실관계가 맞는지부터 철저히 확인하고, 문자메시지의 발신인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사기범이 보낸 URL 주소를 클릭할 경우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모두 유출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하고, 형태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된다. 만약 악성 웹이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모바일 백신 웹으로 검사한 후 이를 삭제하고, 데이터를 백업한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악성웹이 한 번 설치되면 휴대전화의 사진첩, 파일폴더, SNS 전송 내역 등에 보관되어 있는 개인정보(신분증,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기타 계약서 등)가 모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평소 휴대전화에는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카오톡에서 금융회사로 인증된 채널의 경우 채널명 우측에 사업자정보 확인 배지()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면 된다. 보이스피싱은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를 인지한 즉시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을 등록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힐 뿐 아니라 ‘내가 사기를 당했다’는 자괴감 등 더 큰 정신적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사기범은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생활 속 깊숙이 파고든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의 유형이 아무리 새롭게 진화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한 번 더 의심하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3.06.20 18:27

개인형 이동장치(PM), 길거리 방치 규제해야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등 새로운 이동수단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반면 사고나 무분별한 주차 등 불편도 커지고 있다. 이들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집 근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더할나위 없이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가격도 비싸지 않고 도착지 인근 어디에나 주차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고 아무 곳에나 주차하는 바람에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편리함이 오히려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신속한 법령 정비를 통해 규제에 나섰으면 한다.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이들 이동수단의 사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킥보드 사고는 2386건 발생했으며 26명이 사망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지난해 1096건을 기록했다. 또한 전기 자전거의 경우도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고 위험과 함께 집근처나 영업장 입구 등 아무 곳에나 주정차해 지나가는 행인이나 업체의 불편이 크다. 다음에 유념했으면 한다. 첫째, 지쿠터, 카카오T 등 PM 업체가 나서 합리적인 질서 유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들 신사업에 뛰어든 업체는 돈만 벌고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함께 이용 및 안전교육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교육 내용에는 PM의 주차금지구역 및 이용자 안전 수칙,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이상의 면허요건,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자전거도로 이용·보도 통행금지 등의 정보가 담겨야 할 것이다 둘째, 지자체는 각 시군마다 2∼5명에 불과한 단속요원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신고 플랫폼을 만들어 시민 감시망을 활성화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PM 주정차 위반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조례 등을 강화해 지원과 규제를 구체화했으면 한다. 셋째, 국회는 하루 빨리 법률 정비에 나서야 한다. PM이 널리 활용되고 외국계 기업까지 사업에 뛰어 들고 있지만 아직 이를 관리하고 진흥·규제할 법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2020년 이후 여야 의원들이 각각 PM 이용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06.20 18:27

그럼에도 청소년 자치활동을 하는 이유

토요일 아침이다. 중학생인 큰아이가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이하 달그락)에 간다고 했다. 달그락은 지역 시민들과 후원자들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민간 청소년 자치활동 공간이다. 아이가 오전에는 줌(zoom)으로 인도네시아 청소년들과의 국제교류 참여하기로 했고, 오후에는 기자단 활동으로 지역 취재한 이후 여름방학에 진행하는 상상캠프를 준비하는 기획 회의도 한다고 했다. 토요일에 큰아이는 거의 달그락에서 또래 청소년들과 자치활동 하면서 보낸다. 오래전이다. 주 5일제 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최소한 토요일은 청소년이 입시에서 해방되어 여가와 함께 청소년 진로와 사회참여 활동 등 ‘청소년 자치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았다. 당시 보충수업 자율화, 야간자율학습이라고 했던 강제 학습의 자율화를 위해서 싸워 왔다. 학원 또한 12시 넘어서까지 수업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교육·청소년단체의 연대활동에도 참여했었다. 이제는 야자, 보충도 자율이고 주5일 된 지도 오래다. 그런데 꿈꾸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입시는 강화되었고 입시학원이 학교의 야자와 보충의 빈 공백을 모두 메워 버렸다. 뜻있는 소수가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 왔던 결과가 사교육 시장만 키우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아닌지 자괴감까지 들었다. 청소년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의미 있는 진로를 찾도록 돕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활동해 왔는데 제도가 바뀌어도 그러한 실제적인 사회 변화는 쉽게 오지 않았다. 시간이 가면서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럼 어떻게 하나? 내 결론은 그냥 할 일 꾸준히 행하는 거다. 제도나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서 행하는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삶에 옳은 일을 선택해서 활동할 뿐이다. 사교육이 강화되고 입시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에서 인지교육과 함께 그 근본의 삶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 내도록 사회적 가치 실현을 조금이라도 추동할 수 있는 활동을 한다. 나는 이러한 활동을 ‘청소년 자치활동’이라고 주장한다.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정도라도 자치활동 하면서 청소년이 숨도 좀 쉬고 시민성도 기르면서 사회를 알아가며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도 만들면 안 될까? 학원도 가지 말라는 게 아니다. 입시를 사교육에 모두 의존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평균 수명 80살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 가장 열정적이고 머리도 번뜩이며 몸 상태가 최고인 10대에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10여년을 책상머리 앉혀 놓고 문제집만 풀게 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일 년에 학원비 몇백, 많게는 몇천만 원씩 쓰고도 결국 목적했던 서울에 대학 가는 학생들이 한 반에 1, 2명 내외나 될까 말까 한 현실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일주에 하루 이틀 자치활동 하면서도 일류대라고 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느냐 묻는 이들이 있는데, 당연히 입학할 수 있다. 함께 활동했던 청소년 중 서울에 좋은 대학이라는 곳에 많이도 입학했다. 물론 지방대 간 친구도 있고 소수는 대학을 저항하기도 했다. 대학이 목적이 아니지만 청소년이 원하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대학이라면 당연히 진학하기를 바란다. 그러니 청소년의 미래와 함께 지금, 이 순간 청소년의 삶에 가장 이상적이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곧 다가오는 따뜻한 여름방학에 한 번쯤은 멈추어서 생각해 보면 어떨지? /정건희 청소년자치연구소 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3.06.20 18:27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시 읽기] 괴도 모기-강루아 군산구암초 4학년

바닷가에서 모기를 봤다. 모기는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다. 모기는 옷을 바꿔 입으려고 우리의 피를 노리고 있었다 △ 여름철에 우리들의 피를 노려 얄밉기도 한 모기는 검정색 망토를 입은 드라큐라 같아요. 모기의 특성을 괴도(특이한 도둑)와 옷에 비유한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검정 옷보다 빨강 옷을 입고 싶어하는 모기의 마음이 궁금해지는 동시입니다. 루아 어린이의 뛰어난 관찰력과 상상력을 글로 표현한다면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유정 아동문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