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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잘 삭힌 한국정치를 위한 첫걸음 정치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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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주무관 이성현

자연계에서 음식물에 있는 미생물들은 스스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증식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 작용으로 인해 음식물은 부패하거나 혹은 발효된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부패와 발효 차이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사람에게 이로운 유익균이 작용해 김치나 치즈같이 건강한 음식이 되면 발효고, 반대로 해로운 세균이 작용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면 부패인 것이다. 원리는 완전히 같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정치에 있어서 ‘돈’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치인들은 선거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을 하는데 있어, 돈이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모두 이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정치와 돈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든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 혹은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사적으로 건네는 돈인 뇌물이 대표적인데, 어떠한 견제나 감시 없이 돈과 권력이 유착될 경우 필시 부정부패를 이어지게 되며 이때 정치인은 전체 국민의 대표가 아닌 특정 소수를 위한 전유물로 전락하게 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어려움을 안겨준다. 이럴 때 정치에 있어서 돈은 부패균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유익균의 역할을 하는 돈도 있다.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의 공약 실천에 합법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성실하게 정치활동을 하는 이들이 소수의 권력이나 자금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다수의 국민들이 정치인이나 정당에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합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특정 소수를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의 공약에 따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으며 국민들 역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그리고 정치인에게 후원함으로써 올바른 정치서비스를 받을 수 뿐만 아니라 투표가 아닌 시기에 국민 개개인의 지지를 정치인과 정당에게 보냄으로써 정치권에 민의를 보여줄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런 정치후원금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제도와 선관위에 기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기탁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부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하여 계좌이체·신용카드(포인트)·카카오페이·PAYCO·전자결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이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연간 1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따라 세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

앞서 글 초반에 말했던 부패와 발효의 차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부패와 발효의 차이는 단순히 결과에만 있지 않다. 부패는 자연발생적이지만 발효는 사람의 정성을 요구한다. 잘 삭힌 막걸리, 맛있는 김치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늘의 뜻이 아닌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키고 특정 시간동안 지켜봐주는 등 그 건강한 맛을 위한 사람의 부단히 노력이 필요하다. 시작은 같지만 과정에서 관심과 애정이 많이 중요한 잘 삭힌 막걸리처럼, 잘 삭힌 한국정치를 위해 정치후원금 시작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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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현 선관위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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