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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새날 새아침이 밝았다. 얼마 전 고창에도 많은 눈이 내리면서 모든 게 하얀 눈으로 덮였다. 농촌에선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야 풍년이 온다고 했다. 겨울이 춥고 눈이 많이 내려야 보리농사가 잘 된다. 눈은 보리에겐 이불과 같다. 한겨울에는 보리가 얼어 죽지 않게 해주고 봄이 되면 녹아서 가뭄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지난해 쌀값 하락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농민들에게 올해는 풍년이 기쁨이 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수백년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고창읍성 성곽에도 소담스런 눈이 내렸다. 어른들은 눈 치우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아이들은 눈오리와 눈사람을 만들면서 신나는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바닷가에선 요즘 제철인 지주식 김 수확에 한창이다. 화로에 석쇠를 올려놓고 살짝 구워 내면 초록빛깔이 도는데, 씹을수록 쫄깃하고 단맛이 난다. 나는 그래서 풍요로운 땅, 자랑스런 내고향 고창의 겨울이 참 좋다. 고창군은 2023년을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로 정했다. 고창은 이미 고인돌을 비롯해 판소리와 농악, 생물권보전지역, 고창갯벌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5개를 보유하고 있고, 올해 4월 파리에서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기대되고 있다. 유네스코 6관왕. 국내 어느 지자체도 이뤄내지 못한 그 대업을 올해 고창이 해낸다. ‘도시 전체가 지붕없는 박물관’·‘세계유산 전 프로그램 석권’의 타이틀은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생물권보전지역 마크가 붙은 고창군의 농특산품은 타 지역 농산물과 비교해 더 비싸게 팔려 나가고, 초·중·고 수학여행을 비롯해 기관·단체 체험객을 대상으로 하는 안내 프로그램과 숙박으로 마을에 활력이 돌고 있다. 고창군은 이를 기회로 삼아 지역발전의 대전환을 이뤄내고자 한다. 오는 4월 하순 청보리밭축제, 5월 아·태 마스터스대회, 6월 복분자·수박축제, 7월 갯벌축제, 8월 새만금 세계잼버리, 9월 해풍고추축제, 10월 제50주년 모양성제/고인돌 미디어아트 등이 준비되고 있다. 또 지난 가을 무렵에는 구슬땀을 흘리며 거리 곳곳의 화단에 튤립과 수선화 구근 수만개를 심었다. 사계절 쉬지 않고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어 방문객을 맞을 예정이다. 특히 고창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은 신선하고 맛깔스런 음식에 감동받고 오랫동안 그 기억을 잊지 못한다고 한다. 길가의 어느 식당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득 차려져 나오는 음식상은 빼어난 맛과 푸짐한 인심을 드러내 준다. 1년 내내 맛과 멋, 다양한 체험이 이어지는 축제의 도시 고창이다. 때마침 대한민국 정부도 올해부터 2년간을 ‘한국 방문의 해’로 선포했다. 여기에 노을대교 착공 등 군민 자존감을 높이는 행사도 줄줄이 준비되고 있다. 지금 고창은 훌륭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청정생태자원 이야기가 기술에 녹아 들어가 더욱 감동스럽고 입체적인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재창조할 꿈에 가득차 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인류문화유산과 생태관광가치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증명해 내는 고창의 매력을 맘껏 느껴 보길 바란다. /심덕섭 고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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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01 12:32

'왜 일하는가'

1980년대만 해도 일본은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었다. 당시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었지만 국가별 지역별 매출은 일본이 절반을 훌쩍 넘었고 미국은 30%대에 머물렀다. 돌아보면 일본의 전기전자제품이 세계시장을 제패하고 있던 그 시절, 우리나라에도 ‘코끼리 밥통’이 유명세를 탔었다. 그러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이후 꾸준히 몰락해 갔다. 그 사이 미국은 반도체 산업 규모를 확실하게 불렸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급속 성장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일본이 반도체 산업 부활에 나서는 모양이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정책도 그렇지만 일본 기업들의 적극적인 행보가 눈길을 끈다. 그 선두에 우리에게도 친숙한 전자기업 교세라가 있다. 교세라가 밝힌 반도체 전자 분야 투자 규모가 우선 놀라운데, 자그마치 자본지출 9,000억엔, 연구개발에 4,000억엔이다. 지난 3년 동안 투자했던 비용보다 2배 규모란다. 이 기업에 유독 관심이 가는 이유는 지난 여름 별세한 창업주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 덕분이다. ‘경영의 신’이라 불렸던 그는 일본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꼽혔다. 농학자 우장춘 박사의 사위이기도 한 그가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자서전 <왜 일하는가>가 출간되면서다. 이 책은 2009년 출간된 이후 전 세계에서 수백만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다. 다양한 곳에서 추천도서로 소개되는 책으로 이름을 알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처음 소개된 이후 유명 기업가들이 추천하고 특히 삼성이 10년 동안 신입사원들에게 추천한 책으로 알려지면서 더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나모리 회장이 직접 쓴 자서전이자 일대기인 이 책은 지방대 출신으로 오래된 중소기업에 입사했던 그가 1959년 자본금 300만 엔으로 교토세라믹을 설립한 이후 연매출 16조 원, 6만 9천 명 직원들이 일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과정이 담겨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그렇다고 일을 잘하는 방법이나 방식을 알려주는 자기계발서나 실용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책은 대기업 회장이면서도 평생 검소하게 살았으며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했던 그가 어떤 철학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했는가를 진솔하게 보여주고 질문한다. '왜 일하는가'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일까’ . 아흔의 원로경영인이 자신에게 물었던 그 질문은 수십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수도 없이 이 질문을 하며 달려왔을 우리 모두 행복한 답을 찾았으면 좋겠다. /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2.12.29 17:35

사회복무요원 일정 기간 복무 중단 가능한가요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병역의무 이행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분할복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할복무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료, 가족의 간병 등 가사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정기간 복무중단 후 재복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분할복무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분할복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분할복무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와 증명서류를 구비해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관할 지방병무청은 복무중단 여부 및 중단기간을 결정하여 분할복무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병역법 제31조의3,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분할복무 가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를 요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병무용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둘째,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셋째, 「자연재해 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넷째,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도망·신체 손상 등 병역기피자로 기소되어 분할 복무를 희망할 경우 등입니다. 분할복무를 통한 복무중단 기간은 통산 6개월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질병치료를 요하는 경우 2년내에서 가능하며, 분할복무 기간은 복무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단된 복무기간만큼 잔여 복무일수가 연장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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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9 16:45

<금요수필> 아직도 둘의 불행

넘나들 그림자도 없었다. 굵은 황색선 밖엔 사람은커녕 그림자 한 뼘도 보이지 않았다. 세계 4위 높이 160m인 북한 인공기가 100m 높이에서 펄럭이는 우리나라 태극기와 게양대에서 춤을 춘다. 팔을 벌리면 곧 닿을 듯 지척인 거리에서 한나라이면서 둘이 된 국기가 빗물에 젖어 울고 있었다. 아, 북한! 한 발짝 폴짝 뛰면 내 발끝이 닿을 것만 같다. 저곳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의 가슴이 얼마나 새까만 재가 되었을까? 저 북녘 하늘에 뿌렸을 회한, 누구를 위한 분단이었던가. 내 나라를 내 맘대로 할 수 없었던 약소국가의 설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하루속히 우린 하나가 되어 우리 산하를 마음껏 누벼야 하지 않은가. 우리는 규정대로 셔틀버스를 타고 판문점에 도착했다. 판문점이란 이름은 개성 쪽 1Km 떨어진 '널문리'라는 마을에서 유래했단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군사 정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UN측과 공산측 간의 공동경비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규모는 동서 800m, 남북 400m에 달한다. 남측 지역에 '자유의 집'과 회담 시설 '평화의 집'이 있고 북측은 '판문각'과 '통일각'이 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던 냉정의 상징에서 이제는 대화와 평화의 장으로 바뀌었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자유의 집에 들어갔다. 남북한 직통전화가 개설된 곳이다. 숨통이 좀 트이는 듯 했다. 남북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었던 '도보다리'일부와 테이블이 전시되어 있었다. 도보다리 보수공사 덕분에 이곳으로 옮겨와 편하게 실내에서 그날을 상상했다. 그날 그대로 회담이 무르익어 통일까지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회담 장소를 조금 지나자 위풍당당하게 아름다운 반송이 서있다. 1953년 남북 정상이 함께 심은 소나무란다. 한라산 흙과 백두산의 흙으로 덮고 한강 물과 대동강 물을 함께 부었으니 무럭무럭 자라서 통일을 맞이해줬으면 참 좋겠다. 잘려진 38선의 허리엔 사람 발길이 드물어 천연기념물이 잘 보존되고 있었다. 민통선 안에도 군사시설 사이사이로 60여 세대 180여 명이 살고 있다. 이곳 농지는 경작권만 있고 소유권은 없으며 8개월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한다. 고등학생 이상은 학교가 없는 관계로 8개월 주거의무는 면제다. 병원도 마트도 없어서 살기가 무척 불편하나 반면 납세의무와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특혜도 받는다. 하지만 철책선이 없어 대성동 주민 납치 사건이 종종 일어난다. 더욱이 아직도 미확인 지뢰가 남아있어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통금시간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민정병대가 파견되어있다. 휴전 협정 후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포로 송환이 이루어졌다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미군 도끼 만행 사건 이후로 북한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72시간 내로 다리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그 다리 이름이 '72시간 다리'이다. 미류나무를 대신하여 검은 표지석이 그 날의 비극을 말없이 알려주고 있었다. 맑은 날에는 북측 30Km 까지 볼 수 있다는 기회를 끈질기게 내리는 비가 막아버렸다. 가녀린 손가락이 차디찬 방아쇠를 당기는 연습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안타깝다. "황색 선을 넘지 마세요. 오른 쪽 흰색 실선 안에서만 촬영하세요." 돌아오는 차창에서 그 장병의 목소리가 내내 맴돌며 그 모습이 오늘도 눈에 선하다. 양영아 수필가는 <대한문학> 수필, <표현문학> 시로 등단했으며 전북수필문학회, 한국문인협회 회원 행촌수필문학회장을 맞고 있다. 수필집 <슴베>, <불춤>이 있으며 전북수필문학상을 수상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2.12.29 16:10

용평리조트 투자, 고창 관광 활성화 계기 되길

국내 최대 스키장 운영사로 잘 알려진 ‘㈜HJ매그놀리아 용평호텔앤리조트’가 고창군과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27년까지 3500억원 상당을 투자해 고창군 심원면 일대에 레저와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휴양형 복합리조트를 짓는 사업이다.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 실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해 갯벌과 2030년 개통 예정인 노을대교, 2029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국제공항과 연계한다면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창군은 역사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면서 생태관광자원 개발과 농촌관광 활성화, 레저스포츠 관광 육성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 지역에 고인돌유적지와 운곡 람사르습지, 고창읍성, 선운산도립공원, 고창갯벌 등 이름난 관광자원도 적지 않게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고창군은 숙박시설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와 대규모 행사 개최에 지금껏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역에 우수한 관광자원이 적지 않았지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흡인력이 부족했다.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스쳐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는 관광지로 정착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에서도 해양수산, 건설, 관광문화 등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전담팀을 꾸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사업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투자협약을 체결했지만 장밋빛 청사진만 기대할 수는 없는 이유다. 물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사업 추진 과정을 꼼꼼히 살펴 협약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사회에 모처럼 불어온 훈풍이 슬그머니 사라지면서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좌절감만 안기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용평리조트와 고창군의 이번 투자협약이 차질없이 추진돼 고창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2.29 15:29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2024년 총선의 바로미터이다

지난 5월 12일, 이상직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며 전주시을 재선거가 내년 4월 5일에 치러지게 되었다. 특히 12월 12일, 이상직 의원의 소속 정당이었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당 후보 공천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선거의 판도가 급변하게 되었다. 벌써부터 자천 타천으로 출마 의사를 표방하는 후보들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정운천 의원은 적절한 시기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사퇴하고 출마를 할 것이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도 내년 1월 4일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출마를 기정사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이미 출마를 선언한 김호서 전 도의회의장. 박종덕 전 학원총연합회장. 김광종 전 우석대 기획부처장. 김경민 전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진보당 강성희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이 경쟁하고 있다. 이번 재선거의 특징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일찍부터 선거구를 누비며 지지를 호소하던 다수의 민주당 후보들이 출마를 접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덕춘 변호사. 최형재 대표. 이정헌 대변인. 양경숙 의원 등이 그들이다. 잔여 임기가 1년 정도인데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2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민주당에 재입당하여 출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어쩔 수 없이 출마를 접게 된 것이다. 혹자들은 민주당 무공천으로 정운천 후보와 임정엽 후보의 양강 구도를 점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북의 민심과 전주을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워낙 변화무쌍한 것이 선거이기에 누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무소속, 민생당, 진보당을 비롯한 여러 후보들의 득표력과 후보단일화 이슈화 정도, 재선거의 투표율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가 비록 임기 1년의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지만 전북의 정치 구도를 보았을 때 결코 가벼이 볼 선거가 아니다. 현재 전북은 민주당 소속 8명의 의원들과 국민의힘 1명의 의원이 있지만 국회의원들의 활동은 낙제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대선 때도 그랬지만 여전히 존재감은 거의 없고 주요 사안에 대한 대응력, 여타의 의정활동, 당내 활동을 보아도 눈에 띄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격언을 너무도 신뢰해서인지 대체적으로 차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납작 엎드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운천 의원도 과거 정부 때와는 다르게 활동이 왜소화 된 느낌이다. 친윤계가 아니라서 당내 목소리가 예전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는 1년 뒤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한 도내 민심을 엿볼 수 있는 계기이며 전북의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 지도 판단할 수 있는 선거이다. 비록 후보를 공천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대다수 무소속 후보들이 친 민주당 계열의 후보라고 볼 수 있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소신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후 변화하는 정치구도에서 소외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길이다. 참여하는 시민만이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다. 어차피 선거는 최고최선의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다. 지역을 책임질 능력 있는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낙후 전북의 미래와 쪼그라든 전북 정치의 위상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단초를 열어나가야 한다. 지나친 쏠림과 특정 정당의 독주로 정치의 다양성이 부재한 전북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재선거가 되도록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전북과 전주의 미래를 스스로 열어나가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12.29 14:01

측은지심(惻隱之心)

이 엄동설한에 그 고양이는 어디에서 긴 밤을 떨며 견디고 있을까? 문득 아침마다 밥 먹으러 오는 길고양이 걱정이 든다. 어느 날 학당 앞에서 배고픈 표정으로 웅크리고 앉아 있어, 먹이를 사서 몇 번 주었을 뿐인데, 이 추위에 얼어 죽지는 않았을까 괜한 걱정이 드는 것은 무슨 마음일까? 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그 고양이가 오늘밤을 무사히 견뎌내고 아침에 먹이를 먹으러 와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무엇일까? 공자는 그것을 사랑(愛)이라고 말한다. ‘사랑하면 그가 살기를 바란다(愛之欲其生, 애지욕기생).’ <논어>의 짤막한 이 구절은 인생을 살면서 자주 가슴 떨리게 하는 구절이다. 사랑은 아끼는 마음이다. 아끼는 대상은 잘 살아 있기를 바란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상처 없이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 그 차를 아끼기 때문이다. 내 자식, 부모형제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데 고양이는 나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내가 키우는 고양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에게 다가와 꼬리를 흔들어 대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나는 지금 그 고양이가 이 추운 겨울을 잘 보내고 살아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나와 인과 관계가 있듯 없든, 인간이라면 타자의 불행에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고, 타자의 불행에 대하여 차마 참지 못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유교의 마음 이론이다. 안 보이는 타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측은지심(惻隱之心)이고, 보이는 타자의 불행에 대한 슬픔이 불인지심(不忍之心)이다.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랑가. 소금창고 옆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을랑가. 뒷산에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랑가.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낭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박노해 시인의 이 시를 읽으면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측은지심과 불인지심이 느껴진다. 측은(惻隱)은 내가 모르는 이(隱)에 대한 슬픔(惻)이다. 불인(不忍)은 내 눈앞에 벌어지는 불행을 참지(忍) 못함(不)이다. 나와 관련 없는 존재의 아픔을 공감하고, 내 눈앞에 불행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 인간은 여전히 아름다운 존재다. 낮에 본 장터의 거지들의 안녕을 걱정하고, 나와 전혀 관련 없는 뒷산에 노루와 토끼의 생사를 염려하는 할머니의 그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할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뉴스가 하나 들려왔다. 워싱턴 D.C에서 출발하여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던 한국 여행객들이 버펄로 시 부근에서 폭설을 만나 타고 가던 밴이 눈 속에 고립되었다. 눈 치우는 삽을 빌리러 간 집에서 40대 부부가 한국 여행객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나누고 함께 지냈다고 한다. 그 부부는 일면식 없는 이방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음식을 나누고, 안식처를 내주었다. 내 집 앞에서 눈에 고립되어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사람들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하는 불인지심과, 그들의 고통을 측은하게 여기는 측은지심을 발휘한 것이다. 나의 선행이 널리 알려져 명예를 얻고자 함도 아니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였다고 훗날의 비판을 면하고자 함도 아니었다. 그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잘 살아주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실천한 것뿐이었다. 몸이 불편하여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졸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사고로 잃고 힘들어 하는 가족들, 안전을 위하여 좀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요구하는 노동자들, 가족과 미래를 위하여 이역만리 한국 땅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마음이 절실한 시대다. 어린 시절 우리의 배를 토닥이며 들려주시던 측은과 불인의 마음 자장가, 그 자장가 소리가 다시 우리 사회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 해가 저물고 새 해가 오면, 그 전설이 현실이 되고, 그 자장가가 애창가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박재희 석천학당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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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9 13:50

전북특별자치도 성패 디테일에 달렸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무려 126년 만에 전라북도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난다. 매우 의미심장한 상징성을 지닌 것으로 아직 첫발을 뗀 것에 불과하지만 전북으로선 쾌거라고 할 만하다.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한 끝에 전북특별자치도를 성사시킨 김관영 전북지사, 정운천∙한병도 ∙안호영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의 노고에 대해 박수를 보낼 만하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1년 후 법이 시행되는데 수도권과 영호남은 물론 호남에서조차 차별받던 전북도가 고도의 자치권과 함께 독자 권역을 마침내 인정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갈 길은 참으로 멀고도 지난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만들어졌을 뿐 앞으로 얼마나 많은 행정적, 재정적 자치권한을 확보하는가는 전적으로 법령의 추가 보완 여부에 달렸다.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28일 “강원도는 여러모로 힘이 부족한 만큼 전북의 힘을 같이 합쳐 특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북도가 귀담아 들을 만 하다. 앞으로 다양한 초광역협력을 강화하고 특별법에 따라 전북만의 지원을 확대 요구할 수 있는 세부사항이 법률 또는 시행령에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중앙정부 타 법령들과 무려 9,000여개 조항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만 봐도 전북의 준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짐작케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달리 시·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특성상 도와 시·군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한 기존법의 여러 조항들과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 역시 동일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1년의 시간이 주어진 전북 역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부칙을 삽입해 (충돌하는) 타 법에 대한 일괄 개정을 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후속 조치로 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전담 조직·추진체계 확보, 대도민 홍보, 법 시행행정 준비, 새만금 개발효과 내륙확산, 특별자치도간 연대협력 등을 제시했는데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매우 복잡해진다. 새 역사를 쓰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전북도는 총력전을 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2.29 11:06

줄어드는 온정… 연말이 더 시럽다

올해도 어김없이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왔다. 해마다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해 온 얼굴 없는 천사가 기부상자를 놓고 갔다. 23년째 이어진 선행이다. 참으로 흐뭇하고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는 후퇴하고 있다.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연말연시는 매서운 동장군보다 더 시럽다. 팍팍할수록 서로 돕고 연대하는 성숙된 문화가 아쉬운 시절이다. 지난 27일 얼굴 없는 천사는 전화와 함께 노송동 주민센터 인근 차량 밑에 오만원권 지폐 다발과 빨간 돼지저금통, 편지 등을 남겼다. 이날 천사가 두고 간 금액은 7600만5580원이었다. 지금까지 24차례에 걸쳐 8억8473만3690원을 기부한 것이다. 이 기부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이나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덕분에 전주는 전국적으로 기부문화가 꽃피는 곳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는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이 그것을 증명한다. 올해 목표액은 221억7900억원인데 지금까지 195억4500억원의 모금에 그쳤다. 목표액의 88%로 지난해 9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말연시에 실시하는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온도탑도 지난해보다 2도 정도 덜 올라갔다. 해마다 기록을 갱신해 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처음일이라고 한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계속되고 경제 불황이 심화되면서 기부의 손길도 줄어든 것이다. 문제는 사회 분위기가 피폐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기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차 식고 있다는 점이다. 2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11년 36.4%에서 10년 만인 2021년 21.6%로 대폭 줄어들었다. 또 향후 기부 의사가 있는 사람은 45.8%에서 37.2%로 낮아졌다.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면서 사회 불안이 깊어진 탓이다. 여야의 극한 정쟁, 계속된 경기 침체, 이태원 참사 등 대형사고는 이를 더 부추긴다. 그러나 얼굴 없는 천사처럼 훈훈한 소식은 우리 사회가 아직 희망이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 기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자양분이다. 기부문화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2.28 16:23

만경강 찾는 희귀 조류 보호대책 마련해야

만경강과 익산 금마저수지 일대에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 등 희귀 조류가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다. 익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조사한 ‘2022 익산 만경강 조류모니터링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 일대에서 황새와 재두루미,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등 14목 37과 96종의 조류가 발견됐다. 여기에는 황새와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12종, 흰꼬리수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3종, 재두루미와 매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11종이 포함됐다. 생태계의 보고이자 천혜의 생태관광자원으로 부각된 만경강의 생태적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조사결과다. 마침 민선 8기 들어 익산시와 완주군 등 만경강 유역의 각 지자체들이 친환경 하천 개발 프로젝트를 속속 내놓았다. 천혜의 생태관광자원인 만경강과 지역의 고유자원을 연결해 생태도시·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전북 5개 시·군 주민들의 삶터를 만들어 낸 만경강이 21세기 도시의 생태·힐링 공간으로 주목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면서 주민 밀착형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이 같은 친환경 개발은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고스란히 보존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우선 만경강의 야생동식물 서식처를 제대로 보존해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특히 동진강과 함께 한반도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만경강의 희귀 조류 서식처가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관리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성행하고 있는 낚시와 캠핑,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사업이나 각종 하천 개발로 인해 철새의 서식공간이 사라지거나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침 시민단체의 만경강 조류 모니터링 결과가 나왔으니 이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천의 조류 서식처로 꼽히는 모래톱과 사면 보존·관리 대책, 그리고 체계적인 조류 보호·관리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만경강 유역 지자체들이 협력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이나 국가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하천 개발에 앞서 만경강의 생태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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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12.28 14:39

차별없는 전북특별자치도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지난 22일 일제히 치러진 체육회장 선거 결과, 최연소 당선자는 35세의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 후보였다. 전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70대의 현직 회장과 맞대결을 했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그는 이변을 일으키며 일약 전국적으로 체육계의 화제 인물로 떠올랐다. 그런데 선거운동 과정에서 박지원 당선자는 매우 특이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정책과 비전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입학, 졸업한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라는 프로필에 꽂힌 이들이 훨씬 많았다는 후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학벌이나 외형적인 평가기준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영화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가 지난 21일 역대 최고 영화 100선을 발표했는데 한국영화로는 유일하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당당히 82위에 랭크됐다. 이 매체는 '기생충'에 대해 날카로운 의도와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춘 스릴러 영화이자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역사상 변화점을 이끈 작품이라고 평했다. 신분제가 없어진지 오래됐지만 기생충 영화에서 실감하듯 오늘의 사회는 재산과 학벌, 직업 등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서울이나 인천, 경기에 살지 않으면 지방사람 취급을 받는다. 수도권 대학에 입학해도 지방 출신 학생들을 대입 선발 전형에 따라`벌레 충'(蟲)자를 붙인다. 농어촌 전형이 포함된 기회균형선발전형 합격자는 기균충, 지역균형선발 전형 입학자는 지균충,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별전형 입학생은 사배충으로, 편입생은 편충이라고 부르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같은 대학을 다녀도 수시와 정시전형에 따라, 본교와 캠퍼스에 따라 성골, 진골로 나뉘어진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면적(605.02㎢)과 가장 비슷한 곳은 전국 시군중 고창군(607.72㎢)이다. 하지만 서울에 사는 것과 고창에 거주하는 것은 천양지차다. 단순히 어디에서 사는가에 따라 특권을 누리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중이고, 특별자치도는 이를 실현키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좀 특별한 대우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도 제법 많다. 하지만 현실은 특별자치도가 된다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받았던 특별한 차별을 이제는 좀 덜 받을 것이란 의미다. 오죽하면 일부 도민들은 “특별한 대우는 원치 않으니 제발 특별한 차별이나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토로한다. 공부 잘하는 큰 아들만 대학에 보내고 동생들은 모두 학업을 중단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중앙정부가 지금도 이런 사고에 입각해 지역간 불균형발전전략을 추진해선 안된다. 그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심정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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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병기
  • 2022.12.28 14:34

우리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평생교육

사회가 점차 노령화, 디지털화 되어 가면서 ‘평생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에 적응해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함께 행해야 할 삶의 방편이 되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누군가에게는 한글 등 기초 문해 능력 습득이 절실할 것이고, 무인단말기, 사물인터넷(IOT) 제품 등 디지털 기기 급증에 따라 디지털 활용능력 습득이 필수인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누군가에게는 디지털 생활 문해 능력 습득이 절실할 것이다.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실상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하고,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전 생애에 걸쳐 성장․발달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 인간이 오늘날의 급속한 사회변화와 혁신에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평생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며, 학교 교육이 가진 경직성과 폐쇄성을 보완하고 교육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 헌법에 ‘국가의 평생교육진흥 의무’를 명문화한 이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2008년 국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주관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에서 광역 단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도 2016년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2020년 6월 미래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진흥 양자간의 기능적 상승효과를 기하고자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과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하나의 “전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합하였고, 2021년 12월 평생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어 기관 명칭을 다시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도내 12개 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으며, 10개 시․군에 평생학습관이 설립되었고, 163개의 행복학습센터가 설치되어 266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우리 진흥원에서는 도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제공 및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생태계 조성,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강화, 정책개발 및 인적자원 양성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국가 평생교육 정책사업 공모 및 국가의 평생교육 정책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전북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들을 자체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평생교육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풍요로울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전라북도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은 현재진행형이다. 무엇보다 전북도민 모두가 평생학습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와 적극적으로 학습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이 생애의 가장 젊은 날”임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배움의 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때, 우리의 삶은 물론 전라북도의 내일 또한 희망찬 행복실현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김학권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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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8 14:21

내가 매년 CES 그곳에 가는 이유

매년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라스베이거스에는 새해 초(1월 5일~8일)가 되면 어김없이 엄청난 인파가 몰린다. 코로나 발생이전에는 신청자가 몰려 사전에 18만 5천명으로 입장을 제한하기도 했다. 2023년에는 174개 국가에서 온 10만 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예정이다. 정식 입장료는 무려 3백 달러나 된다. 이 기간 평소 50달러에 불과한 호텔이 3백 달러까지 보통 5~6배 이상 폭등하지만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호텔은 모두 만석이다. 전 세계 3천1백 여 개 언론사가 취재경쟁을 벌인다. 참석자 면면을 보면 더 놀랍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323개 기업이 참가한다. 이중 60% 이상이 회장, 임원 등 시니어 들이다. 우리나라도 삼성, LG, SK 그룹의 총수나 CEO들이 참가한다. 정부 관계자나 지자체장, 연구기관, 증권사 애널리스트, 벤처투자자 같은 다양한 직군들이 모인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엄청난 ‘도박판’이라도 벌어지는 것일까? 미래 기술의 주도권을 놓고 큰 판이 벌어지는 것만 따지면 ‘도박판’ 보다는 ‘전쟁터’라는 말이 더 어울릴 듯하다. 바로 세계 최대의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인 'CES 2023(Consumer Electronics Show)' 얘기다. 1967년 뉴욕에서 제 1회 CES가 개최된 후 라스베이거스로 자리를 옮겨 지난 56년 간 TV,오디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은 물론 최첨단 제품이 첫 선을 보이는 전시회로 자리 잡다가 이제는 IT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푸드테크, 핀테크, 디지털헬스, 항공우주산업. 스마트도시 건설구축 까지 영역이 무한대로 확대되고 있다. 사실 1967년 CES가 처음 시작된 시기는 트랜지스터 즉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전자제품에 사용되며 소형화, 정밀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가전제품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증가와 더불어 인류의 기술 트렌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왔다. VCR(1970년)·CD플레이어(1981년)·DVD(1996년)·애플2(1976)·포켓PC(2000년) 등 첨단 가전 제품들이 세계가전전시회를 통해 데뷔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IoT(사물인터넷)·HDTV·드론(2015년), 디지털 헬스케어(2016년), 디지털머니(2017),푸드테크(2019), 항공우주기술(2022), 자율주행차·증강현실·5G LTE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새롭게 선을 보였다. CES2023에는 메타버스·웹3.0 등 첨단 ICT 융합산업 실현의 가속화와 개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라이프 기술, 공급망·식량난·기후위기 등 글로벌 난제 해결 및 지속 가능성을 보여 주는 혁신 솔루션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0여 년간 거의 빼놓지 않고 CES 현장을 다녀왔다. 올해 마지막 날도 라스베이거스로 출발한다. 아마도 매년 개인 자격으로 CES를 열심히 쫒아 다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강연과 각종 기고를 통해 CES를 꼭 가보라고 권유한다. 혁신이 더 요구되는 중앙부처나 지자체, 학교 강연을 할 때는 더 강권한다. 특히 최고 책임자가 꼭 가볼 것을 당부드린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다. ‘왜 거기에 가냐고?’ 나는 이렇게 답한다. “그곳에는 혁신과 미래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이다.” “CES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많지만 한 번만 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모처럼 전북 지역이 새만금에 테슬라 공장 유치나 첨단 해외 업체들을 유치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당장 김관영 지사부터 직접 만사 제쳐놓고 CES 2023 현장부터 다녀오기를 권유 드리고 싶다. 답은 그곳에 있다. /민경중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전 방송통신심의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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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8 14:20

농촌을 블루오션(blue ocean)으로 이끌 ‘농촌공간의 재구조화’(再構造化)

저출산·초고령화가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다. 2022년 3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9였다. 농촌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20년 기준 농가인구는 2,314천명이고, 농가수는 1,035천 가구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각각 65.3%, 41.4% 감소한 수치다. ’20년 기준 농업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6.1세이고, 65세 이상 농업경영주 비율은 56.0%다. 전국 평균 고령인구 비율 14.3%를 감안하면 농촌 고령화의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다. 역대 정부들 모두 국가균형발전을 외치며 농촌의 변화와 재생을 추진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삶의 질 향상계획, 농촌지역 개발계획 등을 추진했으나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 도시 근로자보다 농업소득이 적다보니 도시를 향해 떠나갔고, 농촌의 빈집은 빠른 속도로 늘어만 갔다. 농촌 공간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탓에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농촌마을 주변에 무분별하게 입주하는 등 난개발이 이어졌다. 인구가 줄자 어린이집이나 산부인과 병원이 줄고,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도 속출했다. 이로 인해 농촌의 정주여건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농촌다운 모습도 훼손됐다. 국토의 90%를 차지하는 농촌을 살기 좋은 삶터로 바꾸지 못한다면 저출산·고령화의 시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지난해 발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10개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의 61.6%가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귀농·귀촌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보건의료 시설(58.7%), 생활 여건 및 지역 기반시설(37.7%), 안정적 수입원과 소득(27.8%)을 지적했다. 농촌거주에 필수적인 주택 및 자녀보육 등 농촌정착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농업소득 외 경제활동으로 농민소득을 보완한다면 이도향촌(離都向村)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자료다. 농촌의 정착을 유인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가 조성되도록 제도적으로 잘 받쳐준다면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우리가 염원하는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농촌공간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방소멸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고자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률안은 농촌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여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경제·사회·환경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공간 재생의 4대 분야(위해시설 정비,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조성, 부문별 생활서비스 확대)를 개선하여 농촌의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증진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농촌은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편되어 ‘가고 싶은 곳’, ‘살고 싶은 곳’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다. 농촌의 잠재력과 기대역할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공간의 정비와 지역 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등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이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필자도 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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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8 14:14

인사청문회의 불편한 기류

인사청문회 요체는 송곳 검증이다. 청문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성실한 답변은 물론 검증위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은 청문회 전제조건이다. 얼마 전 불명예 사퇴한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경우 논란이 된 부동산 과다 보유에 대해 본인이 증빙자료를 통해 해명해야 함에도 끝내 거부함으로써 낙마했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둘러싸고 도의회 반대 여론이 들끓었는데도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사실상 자료 제출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지사마저 일방적 태도를 보이자 도의회에선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불거졌다. 지금 방식대로라면 인사청문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무늬만 인사청문회지 실제 구속력이 없는 그야말로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전북도와 도의회 실무협상단이 2차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상태다. 핵심 쟁점은 추가자료 제출 의무화와 함께 도덕성 검증을 공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도의회는 “더 이상 들러리는 설 수 없다“ 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최종 후보 2명이 지난주 김관영 지사에 보고됐다. 그 중 1명을 낙점하면 그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협상 시한이 물리적으로 촉박한 점을 감안해 이번 인사 검증은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는 걸로 알려졌다. 앞서 두 차례 인사청문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김 지사와 도의회는 감정적 앙금이 잠복해 있다. 어쩔 수 없이 봉합은 했지만 당시 현안이 산적한 데다 양측이 마치 기 싸움 양상을 벌이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왜곡됐기 때문이다. 아직 근본적 처방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는 도의회로선 감정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사전 내정설이 일찌감치 나돌아 “인사청문회 무력화를 시도” 한다며 도의회가 경고한 인물이 최종 후보에 올라 김 지사 선택이 주목된다. 그는 문재인과 이재명 대선 선대위뿐 아니라 박원순 서울시장 선대본부에서도 활동한 이력이 있어 서민금융 수장으론 정치색채가 강해 부적절하다며 시선이 곱지 않다. 도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어넣기 위한 김 지사의 능력 우선 인사 원칙엔 공감한다. 자신의 철학과 도정 가치를 공유한 사람을 과감히 발탁하고 나중에 성과로 평가받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문제를 키운 것은 청문 대상자가 자신에 대한 의혹이 빗발치는데도 검증자료 제출을 거부함은 물론 지역 정서에 둔감하거나 오래전부터 사전 내정설이 파다해 인사청문 자체를 무색케 했다는 점이다. 이런 것들이 빌미를 제공해 도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비춰짐으로써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끔 김 지사를 보면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당에 완전히 녹아들었다기 보다는 겉돌고 있다는 인상이다. 아군 민주당이 장악한 도의회와의 관계에선 더욱 그렇다.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파문도 결국 그런 기류의 연장선상 때문이 아닐까.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2.12.27 17:39

전라도천년사, 시민단체 반발에 중단이라니

전라도의 자존 회복을 위해 추진된 전라도천년사가 출간을 눈앞에 두고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로 중단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의 미숙한 행정이 오히려 역사왜곡을 부추긴 결과를 초래했다. 자존 회복이 아닌 망신살만 뻗친 셈이다. 전라도천년사는 전라도 정명(定名)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광주시, 전라남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올해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해온 역사 기록 프로젝트다. 집필진만 213명에 이르며 예산도 24억원이 투입되었다. 총서 1권과 통사 29권, 자료집 4권 등 모두 34권에 달하는 방대한 지역 역사서가 전국 최초로 완성된 것이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전라도천년사가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전라도오천년사 바로잡기 전라도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식민사관에 근거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핵심은 전북 남원시의 옛 지명을 일본서기에 나오는 ‘기문국’(己汶國)으로, 전북 장수군을 ‘반파국’(伴跛國)으로, 전남 해남군을 ‘침미다례’(忱彌多禮)로 썼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용어는 임나일본부설을 설명하는 용어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은 현 집필진을 배제한 재검증위원회를 설치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류학계와 편찬위원들은 임나일본부설은 한국과 일본 학자들 사이에서 사실상 폐기된 학설이라고 반박한다. 또한 ‘기문’이라는 표현은 일본의 최초 사서인 ‘일본서기’ 외에도 6세기 중국 양나라 때 제작된 사신도 ‘양직공도’ 등에도 명시돼 있어 식민사관에 기초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가야고분군과 관련해 학계와 남원시가 ‘기문가야’ 표기의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시민단체의 주장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책자 발간을 중단함으로써 오히려 논란을 키웠다는 점이다. 시민단체가 김관영 지사의 퇴진을 주장하자 곧바로 꼬리를 내린 꼴이 되었다. 5년동안 수많은 전문가와 돈이 투자돼 진행된 사업이 전문가의 참여 없는 행정의 섣부른 판단으로 미궁에 빠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주장이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확산됨으로써 전라도민이 폄하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전문학자들이 참여해 논란을 종식시켰으면 한다. 이번이 좋은 기회일 수 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2.27 17:36

예산확보 돋보인 김제시 벤치마킹을

지난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 의해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 소위 지방권력이 대폭 개편됐다. 선거 때 각 후보들은 저마다 주민 복리를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반년이 지난 지금 보면 과연 초심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 한파 속에서 중앙정부 또한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기조를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건전재정으로 확실히 전환해 증액사업은 대폭 줄어들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늘어났던 예산이 올해의 경우 오히려 줄어드는 분위기였으니 각 자치단체의 고민이 더 컸음은 물론이다. 이런 와중에서도 도내 14개 시군 중 유독 김제시의 탁월한 예산확보가 눈길을 끈다. 김제시 인구는 지난 11월 말 기준 8만 1,357명으로 규모가 큰 군 지역보다도 적다. 그런데 김제시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49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눈길을 끈다. 이는 전년(9840억원) 대비 709억 원이 증가(7.2%)한 것으로 정성주 시장 취임 이후 가장 돋보이는 성과다. 시의회 의장까지 지내는 등 탄탄한 기반을 쌓은 상태에서 시장을 맡게 됨으로써 이뤄낸 성과라고 할 만하다. 특히 내년도 김제시 직접집행사업 예산(국도비보조사업) 4,452억원과 국가직접사업 6,097억원을 반영한 것은 수범사례가 될 만하다. 정성주 김제시장과 이원택 국회의원이 원 팀을 이루고 뛴 데다 전북도나 여야를 초월해 널리 협치를 이끌어 낸 것이 이런 성과를 낸 배경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마지막까지 정부 설득이 어려워 예산 반영 여부가 불확실한 게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함께 손을 맞잡은 결과, △새만금권 국립해양생명과학관 3억원(총사업비 870억원) △새만금지역간 연결도로 36.4억원(총사업비 1조554억원) △새만금 글로벌푸드허브 조성용역 5억원(총사업비 10억원) 등 3개사업 44.4억원이 반영(총사업비 1조 1434억원)됐다. 현 단계에서 보면 액수는 작은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성장 발판을 마련한 사업들이 눈에 띈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수범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12.27 15:22

이태석 신부 꿈꿨던 전북교육자와 뇌먹는 아메바

‘뇌 먹는 아메바' 평소 듣지도 못했던 희한한 것인데 명칭만으로도 참으로 흉칙하다. 사람들은 ‘뇌 먹는 아메바'에 의해 국내 첫 희생자가 나왔다는 최근 뉴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더욱이 그 희생자가 전북인 이라는 점에서 도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뒷얘기를 들어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뇌 먹는 아메바는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뇌세포를 파괴해서 목숨을 앗아가는 아메바의 일종이다. 일단 사람의 몸속에 침투하게 되면 9일 안으로 목숨을 앗아가는데 주로 오염된 물에 기생하며 사람의 코를 통해 뇌로 들어가 뇌세포를 파괴한다. 국내 첫 희생자는 전북교육청 장학사를 지낸 김동욱씨(52)다. 전주해성고에서도 잠시 교편을 잡았던 그는 전북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연구사, 전주 솔빛중 교감 등을 지냈고 4개월 전 태국에 있는 한국교육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했다가 최근 이런 불행을 겪었다. 국내 언론에 도배되다시피 했던 ‘뇌 먹는 아메바' 국내 첫 감염…태국서 귀국 50대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뉴스의 주인공이다. 전북교육청 장학사와 전주 솔빛중 교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8월 그는 태국 한국교육원장으로 부임했다. 남들이 걷는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면 교장도 지내고 잘하면 훗날 교육장도 꿈꿀 수 있었으나 그는 힘들지만 보람있는 새로운 길을 걸었다. 한국어 교사들을 태국 각지의 학교로 파견, 다양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한국어를 널리 보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이다. 태국은 175개 공교육기관에서 약 4만 6천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정식교과로 배우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의 약 27%에 해당하는 수치로, 그는 우리 문화와 역사를 배우려는 태국 학생들을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하지만 방콕 외곽 지역은 시설이 매우 열악했다. 부임해서보니 에어컨도 없는 교실을 보고 그는 국내 한 전자회사에 장문의 편지를 써 교육 환경을 개선했다. 그러던 중 지난 10일 교육부 연수를 위해 잠시 귀국했는데 곧바로 의식을 잃었고, 병원 치료중 21일 아메바성 뇌수막염으로 사망했다. 귀국 직전 방콕 동북부 이산 지역으로 출장을 간 뒤 두통 증세를 느꼈는데 그때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첫 희생자의 안타까운 사연에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는 사람도 많았지만 얼굴없는 저격수들은 인터넷 댓글 등에서 “조심했어야지 뭐하려고 후진국에서 수영을 하느냐”며 비아냥 거리면서 유족을 두번 울렸다고 한다. 태국에 체류 중 수영이나 물놀이를 하다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일부 보도 때문인데 그는 물을 싫어해 수영은 아예 안하는 사람이다. 사실은 한국어 보급을 위해 열악한 지역의 공무 활동을 하다가 감염돼 잠시 귀국한 상황에서 의식을 잃어 치료 중 사망한게 전부인데 질병청은 태국에서의 행적조차 묻지도 않았다고 한다. 군산에서 태어나 군산동고, 전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한국학연구소(구 정신문화연구소)에서 교육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은뒤 교육계에 투신했다. 그를 잘 아는 지인들은 “단순히 한국어 보급을 위해 태국에 간게 아니고 그의 소망은 제2의 이태석 신부가 되는 것이었다”며 혀를 끌끌찼다. 지난 2020년 그는 ‘도덕경은 도덕을 말하지 않는다’ 라는 책을 펴냈다. 필명 김시성으로 번역한 노자의 도덕경 33장 끝부분의 구절이 눈에 띈다. ‘死而不亡者壽 (죽어도 그 정신이 없어지지 않는 자는 오래 산다)라는 구절은 그가 항상 마음에 새겼다고 한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생을 마감한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며칠전 전주에서 치러진 장례식에는 평소 각별한 사랑으로 교육활동을 해왔기에 그를 존경했던 제자들이 100명도 넘게 몰려와 울음바다가 됐다고 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2.12.27 14:42

농촌의 공익적가치 농가수당, 농민수당을 넘어 농촌기본소득으로

내년도 전라북도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 편성이 마무리됐다. 총 9조8618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대비 7613억 원(8.4%) 가량 증가한셈이다. 제12대 도의회 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도민의 살림살이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또 고심하며 예산안을 살폈다. 특별히 올해는 사상 초유의 기록적인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의 악순환 속에 붕괴 직전에 이른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긴급 수혈이 절실한 가운데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영농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민들의 목소리와 영하의 날씨에도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농성까지 나선 동료 의원의 투쟁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어깨가 무거웠던 게 사실이다. 농민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전라북도는 농가 경영안정 예산 112억 원(도비42, 시군비70)을 긴급 수정예산안으로 편성했으나 기존 시행하던 사업에서 지원 단가나 규모를 확대한 수준에 불과했다. 마르고 말라 쩍쩍 갈라진 농민들의 마음에 시원한 단비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전라북도의 통 큰 지원이 못내 아쉬웠다. 지금도 농가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의 64.5% 수준에 불과하고 농사는 짓고 있지만 식구들이 쓸 만큼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 안되고 해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니 ‘먹고살기가 힘들다’는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껏 희생만 강요당하고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이라는 이중고 속에 고통받는 농민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예산은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전라북도가 2년 전부터 ‘농가’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이제는 ‘농민’ 개개인 모두에게 지급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을 보장하는 보편적 성격의 기본 수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라북도 농민수당 예산이 현재 697억 규모에서 배로 증액될 수밖에 없으나 불필요한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금부터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충분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올해부터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이 경기도를 넘어 전 국가적 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길 기대한다.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국가가 결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츠가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는 전북 농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자리 잡고 가장 기본적인 식량주권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권요안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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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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