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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의 판도라 상자와 전북 정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어지는 성경의 전도서는 이스라엘 3대 왕 솔로몬이 했던 말이다. 솔로몬은 권력과 돈, 여자를 다 가진 것으로 유명한데 그마저도 인생 말년에 "인생은 헛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마디도 바로 자신이 헛된 것을 추구했다는거였다. 지난 20일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의 첫 마디는 “의리? 이 세계는 그런 게 없더라. 내가 착각 속에 살았던 거 같다. 구치소에서 1년 명상하면서 깨달은 게 참 많다. ‘너무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그리고는 폭탄 발언이 이어졌다. 폭로한 내용의 진위 문제는 별개로 하고 대장동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9월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진 이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선 입을 열지 않은 채 ‘의리’를 지켜왔던 그가 이젠 판도라의 상자를 마구 열어 젖히고 있다. 형님, 아우로 통하는 끈끈한 동지인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착각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다. 가히 판도라의 상자라고 할만하다. 정치권에 얼마나 휘발성이 강한 뇌관이 될지는 불문가지다. 대선 자금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대선 자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상도동에서 YS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서석재 전 의원이 뻥긋했던 노태우 비자금 파동은 결국 박계동 전 의원의 폭로를 거쳐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결론까지 이어진 바 있다. 이제 여야 어느 쪽이든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제로섬 게임에 돌입했다. 중앙정계에서의 대혈투이지만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도 결코 만만치 않다. 지난해 대선 경선때 도내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은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등으로 분화돼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겉으론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속내는 자신의 정치적 생존 해법을 찾아 이리뛰고 저리뛰었음은 물론이다. 유동규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향후 민주당내 정치역학 구도는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 상반기 전주을 재보궐 선거,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도내 의원들은 물론, 잠재적 후보군들은 당분간 유동규가 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철저히 정치적 이해득실과 친소관계에 따라 이뤄지는 공천가도를 생각하면 어느 누가 유리할지 현재로선 예측이 어렵다. 어제는 10∙26 이었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는 박정희를 시해했고, 그보다 꼭 70년전인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하면서 역사의 물줄기를 크게 바꿨다. 과연 유동규의 세치 혀는 현재의 안개정국을 어떤 파국으로 몰아갈까? 심히 염려되고 궁금할 따름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2.10.26 14:29

조경묘와 조경단의 성공적인 국가문화재 지정을 기대하며

최근 문화재청이 조경묘 정묘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1973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된 이후 50여년 만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조선왕조의 시조를 봉안한 전주 조경묘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이 순조로이 진행되는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조경묘는 전주이씨의 시조인 이한과 그의 부인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사당이다. 1771년(영조 47년)에 처음 지어져 지금까지 원형을 유지한 채 몇 차례의 보수를 거치며 전해 내려오고 있다.흔히 알다시피 전주는 태조 이성계의 시조인 사공(司空)공 이한부터 4대조인 목종까지 기거한 조선왕조의 뿌리이다. 조경묘는 경기전과 함께 조선 건국의 역사가 담긴 풍패지향 전주의 상징인 것이다. 그런 만큼 조경묘는 권위 높은 형태로 건립됐다. 조선시대 사당 건물의 보편적 공간구성과 건축 형태를 따르되 왕실의 격식에 맞게 정면 3칸 측면 3칸의 9칸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영녕전처럼 공포에 이익공의 포작을 두어 사묘 건축 중 종묘를 제외한 가장 높은 등급의 건축물로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적 의미와 건축학적 가치가 큰 조경묘를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주시의회는 긴 시간 조경묘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본인 또한 2017년 조경묘의 국가 사적지 지정 추진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한 바 있으며 이후로도 의회는 그 가치를 알리고 학술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2018년과 2020년도 두 차례에 걸쳐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용역 연구를 시에 건의하고 해당 예산 확보에도 힘써 온 시간이었다. 이러한 활동이 이번 보물 지정 예고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기쁘기 그지없을 것이다. 조경묘의 국가지정 문화재 지정 예고는 환영할 일이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많다. 조경묘는 정묘뿐 아니라 부속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번에는 정묘 1동만이 보물로 지정 예고되었다. 정묘 구역만이 원형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조경묘는 정묘뿐 아닌 이를 관리하고 의례를 추진하는 부속재 구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후 더 많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 조경묘 전체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조경단이다. 사실, 조경묘는 신위를 봉안한 곳일 뿐 조선왕조의 시조인 이한의 묘는 전북대학교와 동물원 사이 건지산 줄기에 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조경단은 영조 시기 경기전 북쪽에 건립된 조경묘보다 더 늦은 시기인 고종 시절에 만들어졌다. 사실, 영조 때 조경단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제단을 쌓고 제사 지내는 것은 황제만이 가능하다는 일부 대신들의 반대에 결국 사당인 조경묘가 건립된 것이다. 이후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 황제가 1899년(광무 3년) 단을 쌓고 비를 세우며 조경단이 설치되었다. 조경단 또한 경기전, 조경묘와 함께 조선왕조의 발원지인 전주를 상징하는 공간인 만큼 이번 조경묘 보물 지정에 힘입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조경단에 대해 문화재청에서 진행 중인 심사와 향후 조사 등이 순조로이 이루어져 후백제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발상지이며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지인 역사문화의 도시 전주가 문화적 역량을 더욱 활짝 꽃피우기를 희망한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2.10.26 14:26

지방의원 국내연수 꼭 관광지여야 하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국 각 지방의회가 속속 해외연수를 가지 않기로 결정해 주목을 받았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취지다. 외유성 해외연수를 자제하려는 움직임은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북지역 지방의회가 앞장섰다. 이런 가운데 익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들이 최근 ‘예산만 낭비하는 관광성 연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줄줄이 제주도 연수를 강행해 논란이다. 의회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궁색하다. 게다가 의회사무국 직원까지 다수 동행했다. 다수의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을 대동한 이유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제주도 연수를 다녀온 익산시의회 연구단체는 지역화폐연구회와 폐교활용방안연구회·지방자치연구회·자전거정책연구회 등이다. 과연 지역화폐와 폐교 활용방안, 그리고 자전거정책 연구를 위해 꼭 제주도를 다녀와야 했는지 의문이다. 제주도가 ‘해당 연구 분야에서 앞서가는 지역이라기 보다는 놀기 좋은 관광지여서’가 아니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비용이 많이 드는 해외연수가 아닌 국내연수라고 해서 연수의 적정성·투명성 확보 등 요구되는 기준과 잣대를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지방의원들의 국내외 연수는 필요하다.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국내외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더 좋은 정책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지방의원들의 국내외 연수가 논란이 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공부보다는 관광에 치중하는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그동안 각 지방의회가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짜면서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주변 기관 방문을 끼워넣기식으로 편성해 ‘외유성 연수’라는 비난을 자초한 게 사실이다. 그나마 거센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국내 연수도 익산시의회의 사례처럼 제주도 연수가 대부분이다.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 초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졌다. 권한이 커진 만큼 지방의원들의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 무엇보다 주민의 신뢰를 얻어야한다. 지방의원들의 국내외 연수가 의정활동의 연장선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연수의 목적과 방문지역 및 예산의 적정성, 투명성 확보·성과 공유 방안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26 11:45

교육장 재량예산, 자치 강화에 기여해야

전북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교육장 재량예산을 편성해 일선 교육지원청의 자치 구현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교육장 재량예산은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처음 도입되었다. 활용여부에 따라 지역 및 교육현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에 '지역별 교수학습 환경개선 예산'이란 명목으로 교육장 재량사업비 29억90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14개 시군 교육장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학교시설 보강 및 행사 지원 등 학교를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주 5억원, 군산과 익산 3억원, 정읍 남원 김제 완주 2억원, 고창 부안 1억7000만원, 임실 순창 무주 진안 장수교육지원청 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 예산안은 전북도의회를 통과해야 하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장은 시군 자치구 단위의 교육자치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이 없다. 즉 교육감의 하급행정교육기관에 불과하다.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시군 교육의 총사령관으로서 일선학교에 미치는 영향력은 적지 않다. 교육장 재량예산은 서 교육감이 후보시절 공약한대로 교육장 공모제 실시와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교육장의 활동 반경을 넓힐 수 있고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현안이나 특별히 필요한 곳에 재량권을 발휘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육장의 위상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려도 없지 않다. 첫 시행이다 보니 예산을 어떤 용도로 써야할 지 몰라 그대로 갖고 있을 수 있다, 또 자칫 교육장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거나 학교 길들이기 예산으로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도의회도 회계감사 기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교육장 재량예산안 편성이 교육장이나 교장 공모제 확대와 맞물려 교육자치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25 18:16

산하기관장 인사 잡음

전북도 산하기관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민선 8기 김관영 지사 취임 후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논란이 여전한 상태다. 타시도 출신 쏠림 인사를 둘러싸고 도청 정무라인은 참모 역할이라 그렇다손 치더라도 소위 기관 수장을 뽑는 산하기관까지 이런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전북이 직면한 척박한 현실을 고려한다 해도 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그럼에도 줄줄이 예고된 산하기관장 인선을 앞두고 도정 혁신의 가늠자 역할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산하기관장 인사의 또 다른 문제점은 사전 후보 내정설이 구체적으로 나돌아 소모적 논쟁을 벌인다는 점이다. 후보 추천위가 열리기도 전에 진위 여부를 놓고 장외 공방전이 전개됨으로써 명분이 퇴색되는 양상이다. 과거에도 선거 전리품인 양 측근들을 주로 기용하면서 ‘보은 인사’ 논란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관장 인선이 지역 출신 배제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도민들 입장에서 씁쓸하긴 매한가지다. 인물 경쟁력을 내세워 도정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사 배경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 쌓은 지역 정서를 간과할 수는 없다. 실제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청문회 때 후보자가 집중 공격을 받은 것도 전북 정서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 오는 30일 인사 청문이 예정된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도 같은 광주 출신이라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까 긴장된 분위기다. 산하기관장 임명은 김 지사 취임 후 2곳은 이미 끝났고 3개 기관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8년 만에 도지사가 바뀌면서 주도세력 교체에 대한 당위성도 높아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어느 지역 출신이 아니라 그 기관에 걸맞는 검증된 능력과 소통 리더십이다. 타시도와의 경쟁 우위를 강조해온 김 지사 입장에서는 이런 기조 위에 중앙 무대 체질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지역에 뿌리를 둔 공공기관이란 점을 반영한 인사 원칙에 대해 숙고를 거듭해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어서 크게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의 경우 내부 출신 여성 본부장이 선임되자 모두 반기는 모습이다. 요직을 거치면서 경험을 쌓고, 직원과의 소통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제 관심의 초점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선출에 쏠려 있다. 최근 발표된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통해 오랜 숙원인 제3 금융중심지 허브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의 핵심 현안임에도 그동안 표류해 왔는데 물꼬가 트이면서 금융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관 자체의 존재감이 그간 부각되지 못하다가 코로나 상황에서 서민 금융으로 사랑을 받았다.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대출을 통해 재기 의욕을 북돋워 준 것이다. 이렇게 변화된 위상에 걸맞는 후보를 뽑는 추천위가 곧 열리는데 벌써 누가 내정됐다는 설과 함께 당사자에게 거처 마련을 귀띔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도정 혁신을 가로막는 잔재들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10.25 17:54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작은 거인 - 전유진 전주서곡초 6학년

나는 작다 동생보다 작고 친구보다 작다 나는 크다 지우개 가루보다 크고 개미보다 크다 그리고 작다고 놀리는 친구보다 내 마음이 훨씬 크다 △유진 어린이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유진 어린이가 어느 만큼 큰지를 알 것 같아요. 누구나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유진 어린이가 시 속에서 잘 보여주었어요. 몸도 마음도 더욱 크게 쑥쑥 자라날 유진 어린이는 분명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재순 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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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10.25 17:14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통과 약속지켜라

가히 특별자치도의 시대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데 이어 2012년엔 세종특별자치시, 올 6월엔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별자치도로 승격되면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자치권을 갖게 되고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자치권 강화가 이뤄지면 정부 재정 지원 확대는 물론, 자율 행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기대된다. 전북이 처한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편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 단순히 명칭만 전북특별자치도로 바꾸는 게 아니고 지역에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특례와 조문이 포함된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도민의 염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이구동성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과 ‘남원공공의대법’의 연내 통과를 구두선처럼 되뇌었다. 하지만 지역발전에 핵심이 될 이들 2개의 법안은 법안소위 일정이 뒤로 미뤄지면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남원공공의대법 통과도 중요하고 서둘러야 하지만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기에 우선 상징성이 큰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집중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늦어도 11월 말까지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하고, 12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평소 같으면 어렵지 않은 법안이나 지금은 여야가 극단적인 대치 국면에 있기 때문에 통과를 낙관만할 수는 없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정운천 도당위원장 두 가지가 발의돼 있는 상태다. 11월 행안위 법안심사를 앞두고 전북 국회의원들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원팀이 돼서 뛰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법안 통과의 최대 관문인 법사위가 극단적인 정쟁에 휘말려 있기에 더욱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특별자치도가 아닌 곳은 전북이 유일하다. 도민들의 낭패감이 어떨지는 불문가지라는 점에서 일단 이 법안의 연내 통과에 올인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정부의 정책기조나 시대적 조류가 메가시티를 기반으로 한 광역경제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전북만 그 대열에서 낙오되면 안된다.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역량을 가늠할 시험대는 바로 전북특별자치도법 연내 통과여부에 달려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25 14:49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찾아드립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 주고 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 받을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으며, 3.3%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세금에 익숙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세청은 과거 5년간의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쉽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5년(’17년∼’21년 귀속) 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전북지역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소득세 환급금 57억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이미 기한 후 환급 신고한 자, 인적용역 소득 이외의 타 소득이 있는 자,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이번 안내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환급예상세액과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문에 있는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 불편한 절차 없이 한 화면에서 원스톱으로 환급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환급금은 적으면 1만 원, 많게는 312만 원(5년 누계)까지 받을 수 있다. 기한 후 환급신고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만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진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후 환급 신고’를 마쳐야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일, 여러 해에 걸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모두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한다. 최근 5년간(’17년∼’21년 귀속) 모두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총 5번의｢기한 후 환급신고｣를 마쳐야 한다. 둘째, 환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환급 계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환급금이 적기에 지급되며, 잘못된 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계좌 수령이 불가능하다. 다만,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납세자 주소지로 발송되며 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셋째, ‘기한 후 환급신고’ 시기에 따라 환급금 지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환급신고 후 다음다음달 말일 이전(법정 결정기한은 3개월)에 환급금이 입금된다. 예를 들어 11월 말까지 환급신고를 완료하였다면 12월 말 이전에 환급금이 지급되며,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지급된다. ‘기한 후 환급신고’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소득세과)에서 상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김재만 북전주세무서 조사관

오피니언
기고
2022.10.25 14:47

지역 현안에 무기력 드러낸 전북 정치권

국정감사는 국회의 꽃이다. 집행기관을 상대로 정책과 예산집행의 잘 잘못을 가리고,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이 본령이다. 국회의원들에겐 정치역량을 발휘하는 절호의 기회다. 민생, 국정도 중요하지만 지역정책도 이에 못지 않다. 지역에 기반한 국회의원들은 지역현안과 지역이슈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것도 의무다. 지난 4일부터 3주일 동안 진행된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이라서 미진했던 전북의 현안들에 대해 실행성과 방향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제일 과제였다. 이를테면 남원 공공의대, 제3금융중심지,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정책 등이 그런 것들이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할 공공의대는 국민의힘 새시대위원회가 2021년 12월 남원 설립을 약속한 사안이다. 2018년 8월에는 교육부가 정원 49명을 남원 몫으로 확정했다. 5년째 공중에 떠 있는 데도 국감에서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 남원지역의 뜻있는 인사들만이 눈물겹게 투쟁하고 있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관영 도지사, 정운천 국힘 국회의원 등이 대도민 약속을 한 정책이다. 관련법의 연내 입법화가 핵심이다.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정쟁 속에 여야 협치는 과연 담보되는 것인지 안갯속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정부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가타부타 언급이 없다. 무시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다. ‘새만금 갖고 놀기’는 선거 때마다 신물이 나는 정치권의 단골메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약속했고, 새만금특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설치 및 특별회계 조성을 공약했다. 대통령 약속인데도 한다는 것인지 안한다는 것인지 따지는 사람도, 호령하는 사람도 없다. 지역현안을 놓고 실행 로드맵도 없이 희망고문만 계속되고 있다. 립비스만 날리고 나몰라라 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묻고 따지고 비판해야 맞다. 행정부의 직무유기나 나태한 태도는 추상 같이 추궁하는 것이야 말로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과연 그렇게 했는가. 역대 최대 약체라는 비판을 듣는 전북정치권은 이를 만회하려는 듯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원팀’이라고 강조하곤 했다. 국민의힘은 쌍발통 협치와 전북동행 국회의원 이벤트를 활용했다. 그러나 원팀정신, 쌍발통 협치는 말뿐이었다. 지역현안을 당론으로 밀어부치는 뚝심도 보여주지 못했다. 전북도당위원장 선거, 당 대표와 지도부 입성의 기회인 전당대회 등 정치이벤트가 있을 때에도 각자도생이었다. 국회 상임위 포진도 무전략이었다. 국회의원 숫자도 적은데 인기 상임위로 2명, 3명씩 쏠렸다. 국회의원 한명 없는 상임위가 수두룩하니 공공의대 같은 지역의제가 방치되고 소외당하는 것 아니겠는가. 윤석열 정부 첫 국감에서는 전북의 현안사업에 대한 이행로드맵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전북현안을 추동시키지 못했다. 무기력했다. 전략도, 역동성도 찾아볼 수 없었다. 3선, 4선의 중진의원이 없는 전북의 정치적 빈 공간이 더 커 보인다. 정쟁은 정치꾼들에게 맡기고 지역현안 만큼은 챙겨야 했다. 일부 국회의원이 고군분투 하긴 했지만 정치인은 열심히 일 했다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큰 건 손도 못 대고 자잘한 것 갖고 생색 내는 꼴이 초라해 보인다. 국감 이후엔 예산국회다. 도정과 국정의 일년 농사를 수확하는 시기다. 사정정국이라 협치는 물 건너 갔지만 지역현안 만큼은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2.10.25 14:05

SPC 허영인 회장이 카톡을 그만 두어야 하는 이유

며칠 전에 중년 남자 둘이서 막걸리를 한잔했다. 전반적으로 즐거운 분위기에서 가벼운 반주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우리 나이로 60을 살짝 넘긴 맞은 편 남자의 눈시울이 붉다. 아침에는 대놓고 울었다고 한다.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 숨진 20대 노동자에게 애인이 보낸 카톡이 눈물의 원인이었다.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진, 이미 사망한 다음에 사망한 줄 모르고 애인이 보낸 애틋한 내용의 카톡이 많은 이들을 슬픔에 젖게 했다. 꽃다운 나이에 허망한 죽임을 당한 망자에 대해 애도하는 마음이 크지만, 졸지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이한 방식으로 빼앗긴 연인의 슬픔에 대해서도 내 앞에서 술을 마신 남자처럼 많은 사람이 공감한 듯하다. 카톡에서 특별히 애절함을 느낀 대목은 미수신을 나타내는 ‘1’ 표시였을 것이다. 보편문법이 된 카톡 문법에서 0과 1의 이진법은 문법의 근본 구성요소이다. ‘1’과, ‘1’이 없는 내용상의 또는 가상의 ‘0’이란 두 숫자가 만들어낼 대화의 경우 수 중에 이번 카톡처럼 애절한 대화는 거의 없지 않을까. 누구나 경험하는 카톡 이진법 체계의 감성 가운데 사망한 노동자의 애인에게 남겨진 ‘1’만큼 처연한 숫자가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가며 그들이 던진 ‘1’은 창보다 깊이 그의 가슴에 박혔다. 그의 카톡에 남아있는 ‘1’들이 계속해서 그의 가슴을 찌르고 또 찌를 것이기에 우리는 그 ‘1’ 때문에 함께 눈물을 떨군다. 대다수 시민이 아는 이런 ‘1’의 의미를 SPC는 모르는 듯하다. SPC에게 사망한 노동자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애인이자 친구인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노동력이었고 한 단위의 비용일 따름인 듯하다. 남들이 돌팔매질할 때 섞여서 돌멩이 하나 더하려는 인민재판 심사(心思)에서 너무 단정적으로 말한다고? SPC의 사고 대처를 보면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게 된다. SPC 허영인 회장은 지난 21일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서 “안전경영을 위해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읽은 뒤 질의응답 없이 회견장을 떠났다.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 것이나 대국민 사과라는 언론플레이를 할 게 아니라 유족에게 먼저 진심을 담아 사과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탄이 이어진 것은 당연했다. 허 회장에게, SPC에게 이번 인명사고는 노동력 ‘1’의 감소에, ‘1’에다 무수히 많은 ‘0’을 더 붙여서 대처해야 하는 돌발적이고 (사람 때문이 아니고 돈 때문에) 참혹한 비용 이슈에 불과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SPC 대응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유족에게 장례용품으로 파리바게뜨 빵을 가져다준 행태였다. 물론 그 판단을 허 회장이 내리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망설여지는) ‘기업문화’는 그의 책임이다. SPC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그리면서 ESG경영으로 세상을 밝힌다고 천명한 바 있다. ESG경영의 핵심은 ‘사람’이다. 노동자와 소비자를 사람으로 대하고, 경영자가 사람이 되는 경영. 탐욕을 분식하는 ESG경영엔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비탄에 잠긴, 사망한 노동자의 애인, 즉 허 회장 자신의 직원이기도 한 그의 가슴을 허 회장이 아직 창으로 후벼파고 있다고 말하면 억울한가. ‘0’의 개수보다 ‘1’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 리 없으니 억울할 것도 같다. /안치용 ESG연구소 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2.10.25 14:01

역사문화권정비법, 빨리 국회 통과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21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과 경기전을 찾아 시설 및 문화재 보존 상황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우범기 전주시장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권정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고 한다.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에 넣어달라는 주문이다. 이에 앞서 올해 1월에는 후백제학회 주관으로 후백제를 역사문화권정비법에 추가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또 지난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 10명이 역사문화권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문체위에 계류 중이다.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20년 6월 9일 제정되었다. 이 법에는 당초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이 포함되었으며 2021년 12월 중원과 예맥문화권이 추가되었다. 고대 역사문화권 중에서 후백제만 빠진 것이다. 이 법의 취지는 문화권에 대한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을 통해 지역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마한문화권의 경우 내년도 문화재청 예산에 유적발굴조사 사업비 15억원과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적지 선정 및 타당성 용역비 2억원이 처음으로 책정되었다. 총사업비 400억원 규모의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마한 복원과 정비사업, 세계화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중추시설이다. 이처럼 이 법에 후백제문화권이 포함돼야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국가 차원의 육성이 가능하다. 후백제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신라 고려와 경쟁하며 민족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에 활력을 불어넣은 자랑스런 국가였다. 기록 소멸과 역사왜곡으로 펌하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왕도를 전주에 두고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경북지역까지 포괄하는 적지 않은 문화유산을 남겼다. 이 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문체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김윤덕 의원을 비롯해 정치권의 합심노력이 절실하며 전북도와 전주시 등도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됨으로써 후백제의 유물 유적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에 나섰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24 17:52

단풍과 막걸리

산자락이 울긋불긋 물드는 단풍의 계절이다. 파란 가을하늘을 배경으로 오색빛깔을 뽐내는 단풍이 빠르게 남쪽으로 내려온다. 새색시 볼처럼 붉게 물든 가을산에는 어김없이 등산객이 몰린다. 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나들이객도 북적인다. 단풍 산행을 마친 등산객이나 여행객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재미 중 하나는 그 지역의 대표 막걸리를 맛보는 일이다. 이맘때 단풍명소에 가면 가을산처럼 얼굴이 불그스레 물든 나들이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막걸리는 지금이 제철이다. 햅쌀이 나오는 수확의 계절, 단풍철이자 막걸리의 계절이기도 하다. 건조한 날씨에 온갖 곡식이 익는 이 계절에 곡주도 가장 맛있게 익는다. 10월 마지막 주 목요일은 ‘막걸리의 날’이다. 2011년에 한국막걸리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활성화와 전통주 막걸리의 세계화를 위해 제정했다. 와인의 나라 프랑스의 ‘보졸레 누보’처럼 우리 전통술을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자는 취지다. 막걸리의 날에 맞춰 햅쌀막걸리도 출시된다. 막걸리의 날은 올해로 11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반응은 ‘술에 물 탄 듯’ 미지근하다. 애주가들조차 이 기념일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10여 년 전 국내에 막걸리 붐이 일면서 주류시장의 판도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식을 것 같지 않았던 인기는 유통기한이 있었고, 막걸리 산업은 또다시 정체됐다. 사실 ‘막걸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도시가 바로 전주다.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우리 쌀과 깨끗한 물로 만들어진 전주막걸리는 2000년대 초반 막걸리 붐을 등에 업고 상한가를 달렸고, 2009년에는 일본에 수출 길을 열기도 했다. 삼천동과 서신동에 조성된 막걸리 골목은 푸짐한 한상 차림 안주와 함께 입소문이 나면서 음식창의도시 전주의 명소로 자리잡았다. 한옥마을에 들어선 전주 전통술박물관은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전주시는 이 같은 붐을 이어가기 위해 막걸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조업체에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예산 지원을 받은 유명 주조업체가 원산지를 속이고 수입쌀로 빚은 막걸리를 판매하다 검찰에 적발돼 전주막걸리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기도 했다. 최근 침체된 국내 막걸리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고 있다. 젊은 세대가 막걸리의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면서 업체에서도 MZ 세대의 취향에 맞춰 신제품을 개발하고, 젊은 감성을 강조한 이색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고가의 프리미엄 막걸리도 뜨고 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전주시는 막걸리 골목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행정력을 쏟으면서 지역주민·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막걸리 축제’를 열자는 제안도 나왔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열기는 오래가지 못했고, 지자체는 동력을 잃었다. 이제 그 동력을 되살려 막걸리 부활의 신호탄을 올려야 할 때다. 쌀산업 위기의 시대, 곡창 전북에서 우리 쌀로 빚은 전주막걸리의 화려한 부활을 기대해 본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2.10.24 17:34

전동킥보드 음주 사고

의뢰인은 몇 잔의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탔다. 전동킥보드 운행 중 행인과 부딪쳤고, 큰 부상은 없었지만, 행인은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의뢰인은 전동킥보드 음주사고가 그렇게 큰 죄인지, 합의를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농기계, 개인형 이동장치 등 도로교통법상 차,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개념 등을 정리하며 대략적인 내용은 알았다고 생각했지만, 누군가 물어오면 여전히 헷갈리기 일쑤다. 바퀴가 달리고 모터, 엔진 등 동력장치가 있다면 “차”이고, 차 중에서 자동차(125cc 이상 오토바이 포함)를 제외하면 원동기장치 자전거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30kg, 25km/h 미만의 장치는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복잡한 것 같지만, 개인형 이동장치는 “차”이므로, 면허가 있어야 하고, 음주, 무면허 운전은 처벌받는다. 다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처벌 수위가 약한 부분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음주와 무면허로 범칙금만 내면 그만이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음주운전의 경우 반복될 경우 징역형까지 염두에 둬야 하지만 그럴 위험은 없다. 하지만 운전면허까지 취소된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하자. 그런데 음주 사고가 났다면? 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법조문을 좀 안다고 생각했는지, 음주운전은 범칙금에 불과하니, 음주 사고도 다른 규정이 있겠지 막연히 기대했다. 하지만 자동차 음주 치상과 적용 규정이 동일하다. 자동차 음주 치상 범죄로 교도소에 가는 분들을 보기에, 음주 치상이란 말만 듣고 놀랐다. 당연히 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 사고의 양형은 구분되고, 전과 없는 의뢰인이 구속될 리야 없겠지만, 최대한 합의도 보고, 처벌은 가볍게 해야 한다. 의뢰인에게 가벼운 범죄는 아님을 알리고, 합의는 적정가격이 없고, 경제 사정에 따라 하는 거지만, 가급적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원칙적인 말만 해 줬을 뿐이다. 전동킥보드 운행, 가벼운 마음으로 타기에 너무나 큰 책임이 따른다. 제발 가볍게 보지 않길 바랄 뿐이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오피니언
기고
2022.10.24 14:38

이 시대 청년의 고민은 청년만의 것이 아니다

지난 7월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이는 3년 전 통계청이 2028년부터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보다 8년이나 앞당겨졌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의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20% 밑으로 떨어진 이후 지속 하락 중이다. 사회구조가 정말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이런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서 우리는 청년층 비중 감소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청년은 국가 및 사회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가 경쟁력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었다면, 이제는 맨파워, 즉 사람이 중요한 시대이다. 그 중심에 청년이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청년이 한국전쟁 직후 산업화 시대의 주역으로서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베이비붐 세대의 청년들은 경제의 성장, 정치의 성장이 나날이 지속되는 것을 지켜봤다.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만큼 삶이 나아졌다, 그랬기에 대가족 사회에서 경제의 주체로서 노동과 배움으로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사회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에서 많은 역할을 강요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의 청년들은 모든 것을 감내하며 삶을 살았다. 노력이 곧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청년은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청년들과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 막강한 책임감 아래 희생을 강요받았으나 고성장 시대 노력의 결과가 보장되었던 청년과 달리 현재의 청년은 노력의 결과가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지금 청년들은 취업을 비롯한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 것이다. 집값은 무서울 정도로 올라 청년들 혼자만의 힘으로는 마련하기 역부족이며, 취업의 문은 좁아지고, 부채는 증가했으며, 사회 인식의 변화로 혼인율 감소, 출산율 저하로 사회를 지탱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우리는 이제 청년들이 겪는 여러 사회문제들이 청년들이 온전히 부담해야 할 무게인지 신중히 고민해 봐야 한다. 단순히 취업 문제를 떠나 지역격차, 소득격차, 성별격차, 세대격차 등 저성장 시대의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엉켜있기 때문이다. 이전 청년들이 성장의 시대에 맞게 정책이 투입되어 고민이 해결되었다면, 현재 청년들은 일률적인 정책의 투입만으로는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청년은 국가의 중심이다. 시대, 국가를 막론하고 청년의 역할에 따라 국가의 흥망성쇠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년 전 청년 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한 청년기본법이 시행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청년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 다양해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을 위한 문제를 더 이상 지엽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통계청 발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출생아 수와 혼인건수는 정부와 지자체의 그간 청년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교육지계 백년대계와 같이 청년을 위한 정책 또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의 고민을 단순히 청년에게 지우려 하지 말고, 사회 전반적인 구조에 세밀한 분석과 범정부적인 정책 진단을 통해 우리가 함께 짊어질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대 청년의 고민은 청년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규문 전주시 경제산업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2.10.24 14:24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에 거는 기대

군산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선박 통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항로와 박지의 수심확보’라고 말한다. 최소한의 수심이 확보되어야 항만별로 시간에 맞춰 이동하는 컨테이너선의 입출항에 제약이 없고, 화물선도 대기없이 상시 입출항이 가능함에 따라 화물 운송비용이 절감되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항은 퇴적이 심하여 매년 약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준설을 하고 있지만 퇴적량이 준설량보다 많아 깨진 독에 물붓기 마냥 그 효과는 미미하다. 군산항 관련자들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더 많은 준설을 원하고 있지만 준설토사를 투기할 수 있는 투기장이 부족하여 준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 현재 군산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투기하는 장소는 제1준설토 투기장인 금란도 투기장과 새만금산업단지 매립지 정도이다. 금란도는 1980년대부터 투기장을 건설하여 준설토를 투기하였는데 기존 수토용량(受土容量)이 초과되어 현재까지 3차로 증고해도 잔여 수토용량이 약 80만㎥로 더 이상 투기가 어렵고, 새만금 산업단지는 2013년부터 준설토를 수용 하였으나 수토여건 변화로 2024년까지만 투기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준설토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제2준설토 투기장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0년부터 제2투기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새만금산업단지에 대규모 매립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받아 들여지지 않았었다. 이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제2투기장이 필요한 근거확보와 논리개발에 주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과 전북도·군산시 등 행정기관, 지역언론과 항만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으로 2020년 12월에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켰으며, 2022년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어 드디어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사업은 남방파제와 비응도사이 수역에 외곽호안 4,170m, 가호안 1,160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설계를 착수하여 2027년에 완공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4,91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새로 건설하는 제2준설토 투기장은 Ⅰ구역과 Ⅱ구역으로 나누어서 건설할 계획이며, Ⅰ구역은 2023년에 기초자료조사를 시작하여 2025년까지 가호안을 우선 시공하면 2026년부터 연간 약320만㎥의 준설토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Ⅱ구역은 2027년까지 공사를 완공할 예정으로 2035년까지 약 10년간 총 3,180만㎥를 투기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2준설토투기장 건설로 항로의 수심이 유지되면, 통항안정성이 확보되어 원활한 항만운영으로 약3,766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4,324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게 되고, 외해투기비용 절감효과는 1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2준설토 투기장의 투기가 완료되면 투기장 부지 2,146㎢의 넓은 육상부지가 생기는데 항만배후단지 등 항만부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해양공원 또는 친수공간으로 조성, 어항 및 수산물 도매시장 등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여 새만금 신항과 더불어 군산항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기 군산해수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2.10.24 14:23

강하면 약한 자를 쳐도 된다고?

“마땅히 잘라야 할 때 자르지 않으면 도리어 자르지 않은 것이 만드는 혼란을 받게 된다(當斷不斷, 反受其亂).”라는 말이 있다. 『사기』「춘신군열전」, 『한서』「곽광전」 등 여러 역사서에 나오는 말이다. 끝내 용서를 빌지 않는 악은 단호하게 잘라내야 함을 천명한 말이다. 수년 전만 해도 친일파로 지목받는 사람들은 자신 혹은 조상의 친일행각이 드러날 까봐 ‘쉬쉬’하며 안절부절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요즈음은 아예 드러내 놓고 “그래, 나 친일파다. 어쩔래? 친일이 뭐가 나쁜데?”라고 대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의 대표 격인 인물도 일본 우익들 주장과 똑 같은 발언을 해 놓고선 “그게 왜 식민사관이냐?”며 도리어 언성을 높였다.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에 담긴 문제를 그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조선이 내부적으로 부패가 많았고 힘이 없었던 점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침략이 정당화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화해도 된다는 논리를 인정하면 세상은 완전히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가 되고 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것도 정당해지고, 힘만 가진 일부 악덕 검·판사가 힘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일도 공평하고 정당한 일이 되며, 힘센 학생이 약한 학생을 괴롭히는 학교폭력도 당연한 일이 된다. 끔찍한 일이다. 그럼에도 여당의 대표는 자신이 한 말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내가 뭘?”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고수하고 있다. 임진왜란은 물론, 을사늑약과 한일병탄 때에도 우리는 일본과 죽기로 싸웠다. 다만 부패한 기득권은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도망치거나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었다. 그런데 그런 부패한 기득권의 편을 들기라도 하려는 듯이 죽기로 항거한 의병들과 독립을 위해 피를 흘린 애국지사들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는 말을 하니 분통이 터진다. 광복되었을 때 분명하게 잘라냈어야 할 친일파들을 잘라내지 않은 탓에 도리어 그들이 야기하는 난(亂)을 당하며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일본이 식민통치를 하면서 우리의 근대화를 도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잘 살게 되었다.”라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날로 퍼지고 있다. 일제의 엄청난 수탈은 잊은 채, ‘편리한 수탈’을 위해 그들이 건설한 철도와 항만시설 등을 거론하며 그들에게 감사하자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인터넷을 타고 퍼지는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친일파면 어때?”라고 오히려 되묻는 뻔뻔한 사람들의 득세와, “겁도 없이 검찰을 무서워하지 않다니?”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위세로 인해 엄청난 가치관의 혼란이 야기되면서 우리 사회는 옳고 그름을 가리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의는 빛을 잃고 다만 패거리지어 힘을 행사하려는 무리들이 판을 치고 있다. 마땅히 잘라내야 할 것은 잘라내지 않은 후유증이다. 『한비자(韓非子)』에는 이런 말이 있다. “국가의 안위는 힘의 강약에 달린 게 아니라, 시비를 분명히 하는 데에 달려 있다.”고. 국민이 깨어나 새로운 ‘국민문화’의 힘으로 나라를 구해야 할 때이다.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10.24 13:18

자치단체와 지역대학 손잡고 나가라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할 때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향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을 개정해야 한다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적극 주창하고 나섰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8월 19일 제50회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지역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 권한 위임'을 첫 건의했는데 다른 시도지사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상당부분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당시 김 지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교육부장관의 대학 입학정원 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과감하게 위임해 각 지역에 맞는 특화형 인재 양성과 기업의 변화되는 인력수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차제에 국립대뿐 아니라 사립대와도 자치단체가 적극 협업해서 지역사회에 맞는 인력수급 수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3000명으로, 대입 정원(47만2000명)의 절반에 그쳤다. 20년 뒤에는 대학 입학생이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대학교육연구소는 2024년 지방대의 34%, 2037년에는 84%가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 지방대학의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대학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웅변한다. 이러한 위기감이 확산되자 현 정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해 지방대와 지자체의 상생을 모색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대 위기는 곧 지역위기인 만큼 지자체와 대학, 지역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지역에서 인재를 길러 취업까지 연계해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지방대 육성은 지역 기업과 연계해 고려해야 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도의 경우 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지방의 미래에 이바지할 수 있는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려면 국립대, 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협업이 이뤄져야 하고 특히 기업과도 협력이 절실하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인구감소 문제의 해법은 자치단체와 지역대학간 협치에서 비롯됨을 거듭 인식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24 11:24

지방의회, 제 호주머니만 챙길 셈인가

지방의회의 의정비 책정시한인 이달 31일을 앞두고 일부 시군의회가 의정비를 대폭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쌀값 폭락 등으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챙기는 셈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의원은 월 15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으로 묶여 있다. 반면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자체 재정 자립도·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증액·동결·삭감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하려면 공청회나 주민 여론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각 시군의회에 따르면 김제시와 순창군, 임실군은 월정수당을 현재보다 25%, 남원시는 20% 인상하기로 했다. 무주군은 10% 이내로 논의 중이다. 반면 전북도의회,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은 모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만큼 올리기로 했다. 물론 경제가 활황이고 지방의원의 활동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다면 인상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는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은 너무 염치없는 일이다. 더구나 걸핏하면 의원들의 인사나 이권 개입 등 불법 비리가 터져 나오고 외유성 해외여행 등으로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게 현실이다. 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활동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지방의원 무용론이 나오고 있겠는가. 지방의원은 지역주민들과 고락을 함께 하는게 도리다. 주민들이 어려우면 앞장서서 자신들의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깎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실제로 거창군의회는 의정비를 동결했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는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그러다 2005년 유급제로 전환했다. 또 얼마 전에는 정책보좌관을 두어 거들도록 하고 있다. 미흡하나마 진일보한 것이다.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밥그릇 챙기기보다 자신들이 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봤으면 한다. 의정비 인상은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조상진외(1)
2022.10.23 18:45

전북도 공공기관 구조개혁 ‘강도 높게’

전북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기관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기대에 한참 못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계획 제출을 요구하자 전북도는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 혁신 방안을 받았다.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혁신 방안을 바탕으로 유사·중복 업무 조정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의 계획대로라면 구조개혁은 제한적 범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요구에 따른 형식적 행정행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이를 확산해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재정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혁신의 방향과 기준까지 제시하면서 지자체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맞춰 민선 8기 전국 각 광역·기초 지자체가 재정 절감, 경영 효율화를 목표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등 강력한 구조개혁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비대해진 산하기관의 조직과 기능 중복 문제 등을 검토해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을 과감하게 통폐합해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전북도는 이 같은 지방 공공기관 구조개혁 바람을 그저 관망하고 있다. 그 수가 늘고 몸집까지 비대해진 산하기관 통폐합 및 조직 축소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침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공사 1개, 출연기관 15개 등 모두 16개다. 전북도가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해마다 발표하면서 경영효율화 및 변화·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방 공공기관 군살 빼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새 단체장이 취임할 때마다 신설되고, 또 몸집을 불린 지자체 산하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체계적으로 진단해 유사·중복 기관은 과감하게 통폐합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굳이 정부의 의지가 아니더라도 전북도는 도민 눈높이에 맞춰 조직 통폐합 등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10.23 18:44

밥 먹었어?

추석 연휴가 지나니 삼례의 저녁 공기는 선선해졌다. 여름엔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보이는 해는 지친 기색 없이 밝을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가을이 왔는지 한껏 붉다. 어떤 날은 오늘도 무사히 서로의 몫을 다 했다는 메시지 같아 잠시 멈춰서 바라보는 날도 있다. 이번 9월은 조금 특별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학교 승인이 떨어져 학과 MT에 다녀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3년 만의 학과 MT에 대절 버스 기다리는 도중에도 학년 별로 옹기종기 모인 학생들의 들뜬 에너지가 내게도 강렬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에너지에 압도된 나는 괜히 혼자 어설퍼졌다. 신나게 숙소를 향해 달리는 버스 안에 있어도 어설픈 마음은 가시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있다가 모두 별 탈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돕자는 결론을 끝으로 생각을 끝낼 수밖에 어찌 할 도리가 없었다. 도착 후 각각 학년별로 조를 짜고, 너나 할 거 없이 재밌어 하는 학생들을 보며 ‘젊어서 좋겠다.’ 싶은 마음을 안고 숙소에 올라와 가만히 앉아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잠시 숙소에 들어온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그 순간 내가 대학생이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묘한 기분이 들었다. 저녁쯤 되니 배도 부르고 마음도 편했다. 여전히 들떠 있는 표정으로 레크리에이션을 준비하는 저학년생들, MT의 기억을 좋게 남겨주고 싶어 분주히 움직이던 고학년생들을 보며 시간이 지나고 인물이 변해도 큰 상황은 똑같구나 싶은 생각에 괜히 웃음이 났다. 학년을 불문하고 좋은 건 배우고 아닌 건 고쳐가며, 모든 학년이 다같이 MT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멋져 보였다. 계획된 모든 일정을 마치고, 전체 인원 모두 무탈하게 돌아오는 버스 안 창밖으로 학교 간판이 보였다. 간판을 보니 안도감과 함께 학생이었던 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들이 생각났다. 한때는 같은 환경에서 공부했지만, 현재는 모두 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도전하는 친구들. 아직도 나는 주말이 지나면 여전히 학교로 걸음을 재촉하고 전공 수업을 듣던 강의실 복도를 지나온다. 매일 같이 강의실에 앉아 떠들고, 점심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다 하루를 꼬박 보내던 우리가 있던 비워진 공간에 우리와 같은 친구들이 채운 모습을 볼 때면 한 번씩 신기할 때도 있다. 현재 전부 각자의 위치에서 잘 지내고 있지만, 뜸해진 만남은 달라진 환경 때문인지 어느 한 명이 털어 놓는 고민의 깊이가 깊어질 때마다 대화의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현재는 각자 놓인 처지를 전부 알 수 없으므로 저울이 다시 수평을 찾을 때까지 우리 사이엔 적막이 흘렀다. 그럴 때마다 이제는 고민을 모두 이해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 거리감을 느끼지만 모든 고민에 지고 싶지 않았던 시절을 같이 지나온 우리는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는 고민도 있고, 고민은 계속 생긴다는 것을 이젠 알기에 그저 서로가 무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고민을 대한다. 어쩌면 우리 사이의 적막은 시절을 같이 보낸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애틋함 같다. 달라진 해를 마주할 때면 한 계절을 지나왔다는 생각에 속절없이 흘러버린 시간의 냉정함을 몸소 느낀다. 더불어 우리가 같은 시절을 보냈던 순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져 조금 더 낯설고 아련해 진다 . 결국 아련함은 남겨진 나만 느끼는 미련 같아서 그리움으로 바꾸고, 이마저도 청승 같아서 우리에게 침묵이 될까 봐. 끝내 밥 먹었어? 라는 말로 포장해 무심하게 전한다. 백지은 우석대 미디어영상학과 조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