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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면 지킬 수 있다

“1만 년 전 농업의 발생과 더불어 인류가 많아지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중 전염병이 시작됐고 최초의 전파자는 가축이었다.” <총·균·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는 인류 역사를 뒤바꾼 세 가지 요인 중 하나로 바이러스를 꼽았다. 실제로 감염병의 75% 이상이 인수공통전염병이며,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신종 감염병의 대부분이 동물로부터 유래된 바이러스가 원인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3년째 긴 전쟁을 치르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또 다른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힘겨운 사투가 계속되고 있다. 바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과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과의 방역 현장이다. 재난형 가축전염병은 한번 발생하면 축산농가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던 2019년 살처분 보상금으로 2천억 원 이상 소요됐다. 최악의 구제역으로 기록된 2010년과 2011년에는 피해액만 2조 7천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뼈아픈 경험을 거울삼아 정부는 ‘가축전염병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축산농가 주변의 바이러스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예찰, 검사, 소독을 강화하면서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는데 전력을 다했다.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수준이 높은 농가를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도 지난해 시범 도입했다. 또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축산농가와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농장별 지자체 전담관을 지정해 방역수칙과 주요 방역상황 홍보 등 맞춤식 밀착관리를 하고 있다. 축산농가도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전염병 전국 확산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었다. 그 결과,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와 포획 노력을 집중적으로 벌이면서 양돈 농장의 방역시설을 강화한 뒤, 지난해 10월 이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구제역도 2019년 1월 이후 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역시 현재까지 47건만 발생해 재작년 109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전북의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제적인 방역 조치와 축산농가들의 책임있는 자율방역 노력이 맞물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20년 겨울 16건에서 같은 기간 7건으로 감소했다. 아직까지 전북 내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경기·강원에 이어 충북·경북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축전염병 바이러스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어디로 퍼질지 모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봄철 출산을 앞둔 야생멧돼지의 먹이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가축전염병의 대응 역량을 끊임없이 높여갈 것이다.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내부 울타리 등 농장 방역시설을 신속히 설치하여,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미리 준비하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지혜로 축산 현장과 국민, 정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와 국민을, 가축의 생명과 안전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오피니언
기고
2022.04.21 14:43

지방선거 후보 자질·도덕성 검증 엄격한 잣대를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낸 전북지역 광역 및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10명 중 4명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지역 광역 및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들도 마찬가지다. 기초의원 후보 중에는 무려 9건의 형벌 전력을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하니 새삼 놀랍다. ‘법은 인간이 지켜야할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약속하고, 대다수가 묵묵히 지키는 법을 어겨 자신의 도덕성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람이 지역주민을 대표하겠다고 당당하게 나선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선거 때마다 전과가 있는 후보들이 적지 않게 나와 유권자들에게 선택해 줄 것을 호소한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참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비위 전력이 있는 후보에게 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제대로 된 일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후보의 역량과 정책비전에 앞서 도덕성부터 꼼꼼하게 살피고 따져야 한다. 우선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정당에서 공천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각 정당이 선거 때마다 엄격한 공천심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시스템보다는 당선 가능성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향이 공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게 정치 현실이다. 게다가 정당의 검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입지자 중 상당수는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선다. 선거 때마다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들이 넘쳐나는 이유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거나 당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버젓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유력 후보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입지자 스스로도 유권자 앞에 나서기 전에 지역과 주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옥석 가리기’는 결국 선거의 주인인 유권자의 몫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를 가려내야 한다. 일반 시민의 상식적 수준에 비춰 함량 미달인 후보들이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성숙한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1 11:53

해양환경공단의 예선사업, 공정과 정의의 수술대에 올려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기간 내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었다. 공정과 정의라는 기치를 내걸고 마침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됐다. 공정이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고 올바름을 말한다. 어떤 사안을 평가함에 있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모든 경우를 동일한 비율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정의란 사회나 공동을 위한 옳고 바른 도리다.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 1덕목이다.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돼야 한다.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 기준없는 예방선 배치 운용으로 항만에서 예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게 과연 공정과 정의에 부합할까. 공단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이다. 공기업인 공공기관은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정부의 출연과 출자및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된다. 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해 해양환경의 보전, 관리, 개선 및 해양 오염 방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공단은 군산항을 비롯한 전국 8개 항만에 총 27척의 예방선을 운용하면서 민간업체와 경쟁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1990년대 등록업으로 전환된 예선업계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민간업체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단은 예선시장에서 발을 빼지 않고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 민간 개별 예선업체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공단과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 예선사업의 수익으로 공단의 운영자금을 마련한다니 사기업과 다름이 없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정의에 맞지 않다. 더구나 공단은 합리적인 기준없이 항만별로 예방선을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입출항 척수는 예선 수요를 결정한다. 그런데도 공단은 전국 입출항척수의 2.2%인 군산항에 전체 예선척수 7척 중 57.1%인 4척이나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반면 군산항보다 입출항 척수가 많은 평택항에 3척, 포항항에 1척의 예방선을 배치하고 있으며 인천항, 여수 광양항, 대산항, 목포항에는 한 척의 예방선도 운용치 않고 있다. 누가봐도 공정치 않다. 최근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된 권성동의원(강릉)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공공기관으로 예인선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민간업자들이 먹고 살겠다는 데 공단이 다 해버리면 민간업체들은 무엇을 먹고 살겠는가"라며 공단의 예인선사업을 질타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김제,부안)이 "선박통행량이 적은 항만에 많은 예방선이 배치돼 있는 반면 선박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데도 예방선이 적게 배치되거나 아예 배치돼 있지 않다" 면서 항만별 예방선 배치와 관련, 일률적인 비율 적용 등 합리적인 기준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한국 예선업 협동조합 부산지부가 공단에 항만예선 수익사업 재고를 요청했고 군산항발전협의회도 예방선 배치운용개선을 통해 전북홀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했다. 공정과 정의에 맞지 않으면 상식과 거리가 멀다. 공단의 개선 소식은 여전히 들리지 않는다. 새정부는 공단의 예선사업을 공정과 정의의 수술대에 올려 공단이 진정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안봉호 선임기자

오피니언
안봉호
2022.04.21 10:38

지지율과 컷오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혁신 공천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송영길 전 당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에서 배제하는가 하면 특별한 흠이 없던 송하진 지사가 3선 문턱에서 컷오프 당했다.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후보군 중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적합도 선두권을 달리던 유력 후보들이 줄줄이 경선 후보 명단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는 이번 공천 심사에서 기초단체장 후보 47명 가운데 12명을 탈락시켰다. 유진섭 정읍시장과 장영수 장수군수 등 현역 단체장 2명이 아웃되고 송지용 도의회 의장과 최영일 도의원이 고배를 마셨다.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에 있던 임정엽 전 완주군수, 윤승호 전 남원시장,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 등 유력 주자들도 경선 후보 명단에서 제척됐다. 컷오프 당사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공천심사위의 결정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일부는 전과기록이나 비위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무소속 출마를 벼르기도 한다. 하지만 무소속 출마 시 승산이 별로 없어 컷오프 후보들의 고민이 깊다. 민주당의 이번 경선 후보 압축과정을 보면 전체 지방선거 구도와 당선 가능성, 그리고 대선 패배에 따른 당의 혁신 의지를 보여 주려는 측면이 강하게 작동한다. 특히 전북지역은 도덕성이 컷오프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했다. 당에 대한 정체성이나 기여도, 업무 수행 능력 등은 객관적으로 계량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도덕성은 전과나 비위 행위, 사회적 물의 등 평가 기준이 명확히 드러나 손쉽게 걸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후보의 도덕성을 이유로 컷오프 하면 낙천 명분으로 삼기도 좋고 공천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한 듯하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지지율 선두권 후보들을 과감히 컷오프 시킨 것은 지역정서와 무관치 않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80% 선에 달할 정도로 전북에서 콘크리트 지지를 유지하는 만큼 누굴 내세워도 당선 가능하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대선 패배에 따른 당의 쇄신과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현역 단체장이나 선두권 후보들을 대거 탈락시킴으로써 혁신 공천의 명분으로 삼은 점도 있다. 그러나 전북의 집권당인 민주당이 도덕적인 후보 공천만으로 지역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는 없다. 쇠락과 소멸의 기로에 선 전북을 살려내려면 미래 비전 역량과 실행 역량을 갖춘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 지금 압축된 시장·군수 후보군의 면면을 보면 과연 지역을 살릴만한 인물인지 의문이 든다. 공천 신청자 중에 적임자가 없으면 능력 있는 새 인물을 발굴해서라도 내놓아야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2.04.20 17:12

전라북도 대표 관광축제 小考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축제에는 그 나라만의 고유한 문화가 담겨 있어 특별한 매력이 있다. 축제는 그 배경이 대체로 종교적인 데에서 기인한다. 한편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예술과 체육 등 복합적인 문화 요소도 투영되어 있다. 고대 올림픽과 디오니소스축제(Dionysus Festival), 크리스마스와 추수감사절 같은 행사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의 추석과 설 명절, 그리고 부처님오신날 행사도 마찬가지다. 브라질 리우카니발(Rio Carnival), 독일의 옥토버페스트(October Fest),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의 토마토축제(La Tomatina), 그리고 미국의 할로윈축제 등은 이제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즐기는 글로벌 축제다. 그 중에 우리가 눈여겨 볼 축제가 있다. 브라질 리우카니발과 스페인 발렌시아 토마토축제다. 강렬한 타악기 연주와 함께 격렬한 춤을 추면서 거리를 행진하는 화려한 광경! 브라질로 건너온 포르투갈 사람들의 후예들과 브라질로 팔려온 아프리카 사람들의 후예들이 펼치는 축제! 브라질 리우카니발이다. 브라질 관광부(Ministerio do Turismo)와 무역서비스관광연맹(NCTGST)의 발표에 따르면 카니발 기간에 2만여 개의 일자리와 약 2조 원의 직접적인를 수입이 생긴다고 한다. 2020년에는 리우데자네이루를 포함하여 6개 축제 중심도시에 참가한 인원이 무려 3,600만 명이라고 한다. 2021년과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축제개최를 못해 일자리가 줄고 지방정부의 세수가 급격히 감소,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성공적인 축제 하나가 그 나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고글과 머리 수건을 쓰고 낡은 옷을 입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여 정오가 되면 100톤이 넘는 토마토를 광장에 쏟아 붓고 으깬 토마토를 약 두 시간 동안에 걸쳐 서로에게 던지며 광란적으로 즐기는 축제! 스페인 발렌시아 토마토축제다. 매년 8월 마지막 주 수요일, 스페인 발렌시아의 소도시 부뇰(Bunol)에서 성황리에 열린다. 부뇰은 지중해성 기후로 품질 좋은 과일이 풍부하고 특히 토마토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다. 1944년 토마토 값이 크게 떨어지자 성난 농부들이 시의원들에게 토마토를 던진 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해마다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 토마토가 뿜어내는 붉은 색상과 놀이 체험적 요소에 춤, 음악, 불꽃놀이가 어우러진 복합 이벤트가 성공 요인이다. 우연히 시작되었고 역사도 짧지만 독창성이 있으면 이처럼 지속가능한 성공축제가 될 수 있다. 최근 전라북도가 관내 14개 시·군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대표 축제를 선정, 지속적이고 경쟁력 있게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선정된 축제들의 테마 자체는 몇 개의 축제를 제외하고 각 시·군의 자연적, 역사적, 산업적,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한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수요자(관광객) 관점이 아니라 지나치게 공급자(각 시·군) 관점에서 개최 시기를 정한 점이다. 선정된 축제가 1, 2, 3, 4, 6, 7, 12월에는 전무하고 5월(부안 마실축제), 8월(무주 반딧불축제), 11월(익산 서동축제)에 각각 1개씩, 그리고 9월에 2개(김제 지평선축제/완주 와일드앤로컬푸드축제)가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반면에 10월에는 무려 9개(전주 비빔밥축제/군산 시간여행축제/정읍 구절초꽃축제/남원 흥부제/진안 홍삼축제/장수 한우랑사과랑축제/임실 N치즈축제/순창 장류축제/고창 모양성축제)가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1년 중 5개월 동안만 개최하게 된다면 축제의 자원과 기간적 스펙트럼(Spectrum)을 그만큼 좁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노파심! 전라북도 대표 관광축제들의 매력도 제고 방안과 시·군간 연계방안, 그리고 홍보와 마케팅 방안이 촘촘히 잘 수립되어 있기를,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김정수 미래경영연구소 전문위원·전 건양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04.20 14:20

지방의 시대, 지방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벚꽃이 필 때면 입에서 흥얼거리는 봄노래가 있다. 가사말을 떠올리면 흩날리는 벚꽃 속으로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최근 봄노래에 대한 모바일 투표를 진행한 결과 ‘벚꽃 엔딩’을 압도적으로 최애 봄노래로 꼽았다. 활짝 핀 벚꽃길을 걸으며 사람들은 봄을 만끽하지만, 비수도권 지방대학에게는 벚꽃 개화가 마냥 좋은 건 아니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라는 표현대로 지방대학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20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 시기가 되면서,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 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다. 2021년 기준으로 총 40,586명이 미충원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미충원 인원 중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지방 대학의 위기가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미충원으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는 지방 대학이 증가하며, 폐교 위기 대학 증가 등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역 경제 위축 및 공동화 현상을 야기하는 한편,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해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는 구조를 만든다. 일례로, 남원시는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주변 상권이 침체되고 원룸촌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지역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구직단계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2차 유출도 증가하면서 지역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매출 1,000대 기업 중 764개가 수도권 소재)되어 있음에 따라 지역의 청년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다시 지역 일자리가 감소되고 이는 지역의 인구감소를 초래하고 지방 대학의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수도권에서 취업한 비율은 88.3%이며, 지방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취업한 비율도 39.5%에 이르는 등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방 대학의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자체 선정한 지역 핵심산업과 관련해 대학 교육과정 개편, 기업의 R&D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는 정부 차원의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지역기업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대학-기업과 자체적인 협력체계 마련도 병행 중인 상황이다.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결국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인재를 채용한 지역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국·공유재산 지원, 규제 특례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지역대학을 졸업해 지역기업에 취업한 청년 인재에 대한 주거 지원, 일정 기간 이상 지역기업에 근무를 이어간 직원에 대한 우대 혜택 부여 등 보다 과감한 지역 정착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지방 대학 육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새로운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지방 중심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방소멸의 시대, 지방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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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14:20

[한 컷 미술관] 진초 개인전: 내 안의 영웅을 깨우다

2022. 4. 22 ~ 5. 1 연석산미술관 미 술 가: 진초 명 제: 우산 아래 재 료: 화선지에 채색 규 격: 120.0x90.0cm 제작년도: 2022 작품설명: 자신의 얼굴에 슈퍼 히어로의 마스크를 씌운 자화상이다. 이는 작품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힘 있는 영웅으로 거듭나게 하는 설정이다. 자신의 ‘몸에 내재한 힘’을 전달하고 일깨우길 희망하는 표현이며, 그림 속 히어로를 통해 삶 속에서 자신감과 행복감을 되찾으려는 바람이다. 미술가 약력: 진초는 중국 호남성 헝양시 출신이며 시안공정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전북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석사 과정 연구생이다. /문리(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오피니언
기고
2022.04.20 14:19

‘새만금 트라이포트’ 새 정부 임기내 완성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있다”며 임기 내 새만금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고, 전북 도민들은 역대 보수정당 대선 후보 가운데 호남지역 최다 득표율인 14.42%의 지지를 보냈다. 새만금 등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윤 당선인의 생각처럼 새만금은 전북의 미래이자 더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향한 국가의 미래다. 미래의 땅 새만금의 성패는 교통 SOC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에 접어들었고 교통 SOC는 글로벌 시대의 필수 요건이다. 전북과 국가발전을 이끌 새만금이 국내외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미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와의 연결수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새만금 교통 SOC 구축사업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새만금을 외부로 이어줄 도로는 지난 2020년 동서도로가 개통됐지만 3개 핵심축 가운데 남북도로는 2023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는 2025년 완공 예정이다. 새만금 인입철도는 오는 2027년 마무리될 계획이며, 글로벌 새만금을 위한 국제공항은 2028년, 6선석 규모로 조성되는 신항만은 오는 2030년 완공 예정이다. 도로와 철도가 갖춰져 내륙 물류수송 체계가 구축되더라도 공항과 항만 없이는 물류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다. 전체 부지 가운데 70%가 산업용지인 새만금의 산업 생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완공 시기가 제각각인 새만금 교통 SOC의 동시 개통이 필요한 이유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미 대통령직인수위 등에 공항·항만·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를 인입철도 개통 시기인 2027년으로 통일해 달라고 건의했다. 20일 전북을 방문한 윤 당선인은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을 임기중에 빨리 마무리 짓고 고도화된 첨단산업시설 및 스마트농업 등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새 정부의 구체적인 새만금사업 실행 방안을 오는 25일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북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의 약속이 교통 SOC 조기 완공으로 실현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0 14:08

내각을 ‘친교모임’화 하는 윤석열 당선인

지난 4월 14일 3차 내각 인선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초대 장관후보자가 모두 발표됐다. 전체 19명 후보자 중 전북 출신은 2명이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과거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 전북 출신을 부정해 온 인사다. 또 한명의 전북 출신인 이상민 후보자는 과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임명당시 출신을 서울로 프로필에 담은 탈전북인사에 충암고 서울법대의 윤석열 후보자 직계라인일 뿐이다. 광주전남은 한명도 없다. 철저한 호남 무시다. 대선기간 윤석열 후보는 유세기간 내내 통합을 외쳐왔지만 이번 인사로 통합은 요원해졌다. 호남은 윤석열 후보자에게 보수정당 최다 득표를 선사했다. 전북서 14.42%, 광주에서 12.72%, 전남에선 11.44%를 기록하며 역대 보수정당 대선 후보 중 최초로 호남 3곳 모두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0.74% 차이의 신승에서 과거보다 높아진 호남 득표율도 한 몫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호남은 외면 당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통합내각을 구성했다. 지역별 안배, 성별 안배가 내각의 중요 척도로 자리매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기 내각에서 출신지역이 영남 6명, 수도권 5명, 호남 4명, 충청 3명이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영남 7명, 수도권 4명, 충청 4명, 호남 2명으로 호남을 소외시켰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성 장관을 5명 임명하며 공약사항인 여성 30% 내각을 달성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은 3명의 여성 후보자에 그쳤다. 그 마저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어서 정부조직법 개편시 2명으로 하향 조정될지 모른다. 무엇보다 윤석열 1차 내각의 문제는 ‘심복인사’, ‘친구인사’, ‘지인인사’로 내사람만 챙겼다는 점이다. 국정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내각을 ‘친교모임’화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을 사석에서 형이라 부를 정도로 복심이다. 자녀 입시문제가 불거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40년지기 술친구이다. 전북출신으로 구분된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은 윤 당선인의 고교 대학 직계 후배일 뿐이다. 이뿐만 아니다. 측근인 한동훈, 이상민 후보자를 통해 ‘권력기관 사유화’를 공표한 인사이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폐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 민정수석의 업무인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주로 맞게 될 것이다. 법무부장관에 한동훈을 임명시키고 고위공직자 인사권까지 쥐어줘 ‘소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음모다. 행안부 장관에 이상민을 앉혀 경찰까지 장악하려는 술수일뿐이다. 한편, 필자가 보임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도 이창양 산업부장관 후보자의 전범기업 사외이사 경력과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의 20억 원 규모의 비상장 기업 주식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현미경 검증으로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의 실체를 밝혀 윤 당선인의 폭주인사 브레이크를 채우겠다. 추후 통합을 상징하고 협치가 가능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주어진 소임을 다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내각’을 구성해야지, ‘지인을 위한 내각’을 구성해서 되겠는가.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국정이 친분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될만큼 가볍지 않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오피니언
기고
2022.04.20 13:37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 치르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기초단체장 경선 후보자를 확정해 발표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컷오프(공천배제)된 일부 예비후보들은 당의 심사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현직 단체장과 그간 여론조사를 통해 당선 유력 후보로 부상한 몇몇 입지자들이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파장이 크다. 컷오프된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은 당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도민 대신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의 주인이 됐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온다. 당연히 짚어봐야 할 문제다. 하지만 그에 앞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사실상 특정 정당에서 뽑아온 그간의 전북지역 선거풍토와 실상부터 돌아보아야 한다. 전북지역 선거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래된 공식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에게 80%가 넘는 몰표를 쏟아부으며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줬다. 정당은 자체적으로 정한 공직후보자 추천 기준에 따라 후보자를 뽑아 공천하고 유권자의 최종 선택을 기다리면 된다. 경선 방법도 당의 후보를 뽑는 과정인만큼 정당의 규정이 우선이고,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당원들의 의사만 물으면 된다. 국민참여라는 거창한 명목으로 당의 후보를 뽑는 일에 비당원 유권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의 오만이자 치밀하게 계산된 선거전략이다. 그런데도 전북에서는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으로 여겨졌고, 그 결과가 어긋나는 일도 많지 않았다. 특정 정당의 후보가 되는 일이 선거 당일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도 없이 곧 당선으로 인식된다면 전북지역 유권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선거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전북도민은 이제라도 특정 정당에 넘겨준 선거권을 되찾아와야 한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일꾼은 당연히 주민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당이 아닌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 누가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후보가 우리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자질, 그리고 비전과 열정을 갖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유권자가 선거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 정당에서도 주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후보를 내기 위해 ‘옥석 가리기’에 더 신경을 쓸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20 12:07

송하진 도정 성공적 마무리 기대한다

전북 도정 사상 최초의 3선 도지사를 꿈꾸던 송하진 지사가 지난 18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 공천과정에서 경선 무대에 오르지 못한 채 컷오프되면서 내린 정계 은퇴 결심이라 아쉬움이 클 것이다. 송 지사가 비록 3선의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를 두 번씩 연임하며 전주와 전북 발전을 위해 쏟은 열정은 평가받을 만하다. 사실 송 지사의 전주시장과 전북도지사 재임기간 16년은 꽃길보다는 가시밭길이 더 많았다. 전주시장 취임 초기부터 전임자인 김완주 지사가 시장 재임시절 추진했던 전주경전철 사업을 백지화하면서 시련을 맞았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시정은 전북도의 견제로 곳곳에서 암초를 만났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늘날 10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은 전주 한옥마을의 기틀을 다졌고 전북의 주력산업이 된 탄소산업의 밑그림을 그렸다. 전주시장 8년을 마친 뒤 전북도지사에 당선돼 재임한 8년의 기간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고 GM 군산공장이 폐쇄되는 등 지역경제가 위기로 치달았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지역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시련이 이어졌다. 그러나 송 지사에게 시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임기 초 6조원 대에 불과했던 국가예산 규모를 지난해 9조원 가까이 끌어올렸고 새만금은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착착 구축되면서 희망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탄소산업과 수소산업이 전북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세계 잼버리와 아태 마스터스 등 국제대회 유치에 성공하면서 전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글로벌 전북’의 기틀도 닦았다. 정권 교체로 민선 8기 전북도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당장 국가예산 확보와 굵직한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이 과제로 떠올랐다. 송 지사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도정을 챙기면서 끝까지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도지사 경선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도 송하진 도정의 좋은 정책과 비전을 계승해 전북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1981년 공직에 입문해 41년 동안 국가와 전북 발전을 위해 쏟아온 송하진 지사의 열정이 전북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9 19:50

새만금 신항만 남서측 방파제도 서둘러라

새만금 트라이포트의 한 축인 바닷길을 여는 신항만 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고 있지만 방파제와 호안 구축이 미흡한 것은 항만 운영에 큰 위험요인이 아닐 수 없다. 새만금 신항만은 오는 2030년까지 1단계로 5만t급 잡화 5개 선석과 컨테이너 1개 선석을 구축하고 2단계로 2040년까지 5만t급 잡화와 자동차, 8만t급 크루즈 각 1개 선석 등 모두 9개 선석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단계 사업 중 오는 2025년까지 5만t급 2개 선석을 우선 완공하고 2026년부터 본격 항만 운영에 들어간다. 문제는 항만 안전에 최대 관건인 방파제 및 방파 호안 구축이 반쪽 건설에 그쳐 태풍·강풍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높다. 신항만 항내 정온수역 확보를 위한 방파제 및 방파 호안 구축은 현재 북측과 서측만 계획돼 있다. 오는 2024년까지 3.1km의 북측 방파 호안이 건설되며 서측은 지난 2016년 완공된 3.1km의 방파제에 760여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2024년까지 400m를 더 축조한다. 하지만 남서측에서 불어오는 강풍에 대비하는 방파제와 방파 호안 구축 은 아직 계획이 없다. 새만금 신항만의 남서측 방면인 비안도 쪽에서 태풍 등 강풍이 불어 닥칠 확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바람이 불어올 때는 강풍의 세기나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신항만의 남서측이 강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면서 항내 정온수역 확보가 어려워져 접안 선박과 항만시설의 훼손이 우려된다. 이처럼 항내 정온수역 확보가 제대로 안 돼 항만 안전이 위협받게 되면 새만금 신항만의 기능과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선박과 항만시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게 되면 항만 이용을 꺼릴 수밖에 없고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한 피해 발생 때는 보상 문제도 대두된다. 여기에 항만 배후단지가 조성되면 분양 및 기업 유치에 나서야 하지만 항만 안전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해양관광과 레저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새만금 개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만의 정온수역을 제대로 확보하고 신항만 활성화를 위해선 개항 전에 남서측 방파제와 방파 호안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9 19:32

송 지사 컷오프 막전막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송하진 지사의 컷오프를 둘러싼 도지사 선거가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재심이 기각되면서 사실상 3선 도전이 물 건너 가자 송 지사 핵심 측근들은 서둘러 김관영 후보 지지 방침을 정하고 ‘포스트 송하진’ 시대를 대비하는 모습이다. 그들은 송 지사 컷오프를 정치적 살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번 사태 배후로 특정 정치세력을 지목했다. 먼저 김성주 도당위원장에게 이들은 송 지사 공천배제 주도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선에 오른 세 후보 중 이들 세력과 결탁한 한 명을 정조준하며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다. 그렇다면 이들 측근들이 겨누고 있는 막후 정치세력은 김 위원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유인즉슨 이례적으로 공관 위원에 참여한 김 위원장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거물 개입설까지 흘러나오면서 정세균 전 총리가 등장했다. 그렇잖아도 정 총리의 지방선거 영향력에 대해 설왕설래가 무성했기에 관심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안호영 후보과 함께 정세균(SK)계 대표적 인물로 분류된다. SK는 안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어쩌다 막후 세력의 퍼즐을 맞추다 보니 자연스럽게 송 지사 측근의 정조준 대상자가 안 후보로 좁혀진 것이다. 이들 핵심 측근들이 지지 후보를 일찌감치 내정한 것도 따지고 보면 안 후보측 발호를 견제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도 그럴 것이 도지사 후보 여론조사는 김관영 안호영 백중세에 김윤덕 후보가 한참 뒤처진 흐름이었다. 뚜렷한 선두가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宋心’ 의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김관영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송 지사 컷오프는 예상을 뒤엎고 주도면밀하게 이뤄졌다고 한다. SK 친동생을 도 산하단체장에 임명함으로써 송 지사도 나름 SK와의 우호 관계에 공을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SK는 대선 때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송 지사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다 김 위원장이 송 지사에게 공동 보조를 주문하며 유화 제스처를 취해 왔다는 것이다. 최근에서야 공관위의 이런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송 지사측 의원들이 김태년 위원장을 압박해 시스템에 의한 공천 정상화를 약속 받았으나 결국엔 이들의 이중 플레이에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송 지사가 지난주 컷오프 된 뒤 가까운 지인에게 “20년 정치 여정에서 이번처럼 저열하고 추악한 정치 협잡은 처음 봤다” 며 격정 토로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송 지사 컷오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막후 세력 1차 목표는 힘겹게 성공한 셈이다. 문제는 최종 목적지인 도지사 당선까지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송 지사를 저격한 총구가 부메랑이 돼 부릅뜬 눈으로 자신들을 겨누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감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4.19 18:27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교실에서 - 정은교 전주한들초 3학년

재잘재잘 시끌시끌 우당탕탕 옹기종기 모여있는 친구들 딩동댕~ 수업종이 울리면 후다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지는 우리 반 친구들 꼭, 얼음 땡 놀이하는 것 같다. /정은교 전주한들초 3학년 △친구들과 시끌벅적 큰 소리로 이야기할 때가 그리운 요즘입니다. 은교 학생 반 친구들은 하나같이 착실하고 모범적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귓가에 시끌시끌 힘찬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강동춘(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2.04.19 17:19

왜곡된 역사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미래 찾다

많은 이들은 “동학농민혁명(이하 ‘혁명’)이 세계 4대 시민혁명의 맨 앞에 위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이는 평화를 사랑하는 정신적인 면에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혁명 지도부가 내건 포고문과 동학농민군 행동강령 등을 보면 불살생을 목표로, 전투를 수단으로 천명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민란 성격을 지닌 고부봉기를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포함하려는 움직임 등을 보이고 있어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이 과거 왜곡된 혁명 역사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예나 지금이나 왜곡은 또 다른 왜곡을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을 냉철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역사를 직시해야만 한다. 그래야 비로소 혁명의 미래가 보인다. 혁명을 왜곡한 사례 몇 가지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일제가 왜곡한다. 일본은 혁명을 ’고부가 중심이 되는 폭동 그리고 조선정부에 대항해 일어난 무력 반란‘으로 철저하게 축소한다. 이를 위해 고부봉기와 황토현전승지에 주목하고 ’동학란‘임을 부각시킨다. 결과적으로 당시 정황을 알려주는 여러 기록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평화 정신을 담아 포고문을 선포한 무장기포(1894년)는 일제강점기 동안 역사에서 철저히 잊혀진다. 실제 무장기포가 고창 무장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1940년 이후에, 기포일이 3월 20일이라는 것은 1985년에야 밝혀진다. 둘째, 군사정권이 왜곡한다. 군사 쿠데타를 합리화하고자 여러 기념사업들을 장려한다. 이러는 동안 일제에 의해 부각된 고부봉기와 황토현전승지는 혁명의 대표로 고착화되는 반면, 무장기포는 역사의 수면 아래로 더욱 가라앉는다. 실제 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은 황토현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제막식(1963년)에서 “5.16혁명도 이념면에선 동학혁명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한다. 전두환 중앙정부부장 또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1980년) 후 전봉준 유적을 정비하고 황토현 기념관을 세운다. 셋째, 지역이기주의도 왜곡한다. 과거 15여년 동안 기념일 제정에 있어 여러 지역들이 줄다리기를 하면서 선양되어야 할 혁명은 만신창이가 되어 간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많은 학자들은 무장기포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지역의 강한 반대에, ’기념일 선정위원회‘는 일제가 왜곡하고 군사정권에 의해 고착화된 기념사업들과 국민여론 조사결과를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 결국 반강제적으로 황토현전승일을 혁명기념일로 제정한다. 여기에서 무장기포는 다시 한번 혁명 역사에서 변방에 위치하게 된다. 사실 ’지금의 기념일은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100% 담아낼 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선 관군을 살상하여 승리한 황토현전승일’을 기념일로 제정한 것은 목표가 아닌 ‘수단’을 혁명의 얼굴로 내세운 격이다. 따라서 이는 앞서 언급한 혁명이 세계 4대 시민혁명의 맨 앞에 놓여야 한다는 주장을 무색케 한다. 이제는 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8종 모두가 혁명의 시작으로 무장기포를 기술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짚신을 신고 혁명에 참여하여 산화한 수많은 조상들이 과연 싸움을 잘하는 전투 군인으로 역사에 기억되기를 원할 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혁명의 미래를 고민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전민중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팀장

오피니언
기고
2022.04.19 14:35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 ‘지방시대’ 활짝 열어야

얼마 전 지리산을 품은 관광도시 남원에서 도시의 관문인 고속버스터미널이 문을 닫았다. 터미널 운영업체가 누적되는 적자를 더 이상 견디지 못했다. 인구절벽의 시대, 코로나19까지 겹쳐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시외버스 감축운행과 노선폐지가 이어졌다. 또 남원의 사례처럼 경영악화로 인해 아예 문을 닫는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도 속출했다. 지방은 이제 대중교통 인프라인 버스터미널 운영마저 어려운 형편이 됐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는 또다시 활력을 잃고, 기억해야 할 옛 모습을 하나씩 더 기록해나간다. 대한민국은 지금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지방도시는 생기를 잃고 공동체 붕괴 위기에 몰렸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남아있는 노인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난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그나마 수명이 늘어난 노인들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온 농촌사회는 이제 마지막 가쁜 숨만 남겨놓고 있다. 귀농·귀촌 지원 등 다양한 지역 활성화 정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였다. 농어촌지역은 읍·면소재지에서조차 대낮에도 인적을 찾기 힘들다. 촌로들의 투박한 사투리 속에 살가운 정이 오갔던 전통시장은 현대화사업으로 새롭게 단장된 시설만 정적 위에 덩그러니 서 있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농어촌 작은학교는 속속 폐교 위기에 몰리고, 지방대 역시 해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해 아우성이다. 위기극복을 위해 역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앞다퉈 내놓았지만 오히려 불균형만 키웠다. 겉으로 내세운 정책 방향과 상관없이 위정자들이 수도권 중심의 국가운영 기조를 버리지 못한 탓이다. 수도권이 지방의 사람과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됐는데도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 정책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는 넓어졌고,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분·양극화됐다. 급기야 국민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렸다. 수도권 과밀의 폐해와 부작용을 수도권 확장으로 해결하려는 부동산정책이 계속됐고, 그 속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졌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일찌감치 예고된 지방소멸의 비극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가 현안과제로 균형발전 이슈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지방의 소멸이 곧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나온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조가 진정성 있게, 흔들림 없이 지속될 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한때 ‘글로컬(Glocal)’ 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다.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의미한다.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반대로 지역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로 이어져 수도권공화국의 몰락을 부를 수 있다. 현재의 위기는 차원이 다른 미래를 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마침 대한민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치와 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체제로의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이제 지방이 국가 발전과 세계화의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국가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 생존전략 차원에서 새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시대의 소명이다. 수도권 대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방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의 과감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비대해진 수도권, 소멸 위기의 지방을 정상으로 되돌려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껏 지방을 얕잡아보며 중심의 위치를 누려온 수도권에서 상대적 불이익과 불편, 그리고 일정 부분 역차별까지도 감내해야 할 것이다. 비정상이 고착된 수도권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김종표
2022.04.19 14:22

전북 체육인이 차기 도지사에게 바란다

2주간에 걸쳐 전북 14개 시·군 체육회를 돌며 각 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단체 회장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선 체육회장 취임 후 거의 2년 반년만의 일이다. 최소 1년에 한번 정도는 각 지역을 돌며 소통의 시간을 갖고 이를 각종 체육 정책에 반영해야 했지만 기나긴 코로나 19 여파로 여의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4일 전주시체육회를 시작으로 익산시체육회, 군산시체육회를 연이어 방문했고 지역 종목단체 회장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청취했다. 시종일관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고 대부분의 반응은 예상 밖으로 뜨거웠다. 지난 14일 완주군을 제외한 고창군체육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시·군 체육회를 순회하며 강행군을 종료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의 대부분의 토론 내용은 보다 많은 체육 관련 예산 증액 문제와 학교체육에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지역 구석구석에 폭 넓은 예산을 지원해서 57만 여명의 전북도민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인들의 복지와 행복추구권을 챙겨달라는 내용이 다수였다. 정책 간담회에서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분야 모두 턱 없이 부족한 예산을 탓하며 증액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엘리트 체육인들은 상위권 성적을 고수했던 예전과 다르게 최근 전국체전에서의 성적은 최하위권으로 곤두박질하고 있는데도 전북도는 방관자 입장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도내에 종목별 실업팀이 없어 대회에 출전조차 못하고 있는 처지에 전북도민 입장에서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또한 실업팀 창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했음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전북도의 체육 정책을 꼬집었다. 대표적인 예로 정읍시가 강세를 띄었던 검도, 핸드볼 종목은 고사 직전이다. 정읍지역 검도 명문인 정읍중학교, 정읍고가 있고 정일여중과 정읍여고는 전통의 핸드볼 명문 학교들이다. 정읍시청에 검도부와 여자핸드볼 실업팀이 건재했던 시절이 있었다. 바로 현재 정읍시 체육 수장이자 전북 시·군체육회협의회장을 맡으며 왕성한 활동으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강광 회장의 민선 정읍시장 시절이 바로 그때다. 강광 회장이 재선을 이어 가지 못하자 경쟁자였던 차기 시장이 검도부와 여자 핸드볼팀의 해체를 선언했다. 이후 정읍지역의 자랑인 검도와 핸드볼의 입지는 급속도로 위축됐고 현재까지 뚜렷한 성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운동을 하려는 꿈나무들이 없어 엔트리를 못 채워 일반 학생들을 섞어 전국대회 출전을 겨우 겨우 연명하고 있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지역 지자체에 실업팀의 부재로 인한 파급 영향 등을 꼽을 수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관내에 육성하고 있는 운동부의 연계 차원에서라도 지역 대표 종목의 실업팀 창단에 적극 나서야 되는데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다. 지자체가 실업팀 운영을 망설이는 것은 바로 예산 때문이다. 전북도가 14개 시·군 지자체에서 창단하는 실업팀 운영비의 절반인 50%를 지원한다면 자연스레 전북체육은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생활체육도 마찬가지다. 우리 전북지역의 14개 시·군 체육회에 등록된 순수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의 수가 2021년 기준 4,616개 팀이다. 동호인 수는 무려 156,647명이나 된다. 이들의 부양가족들의 수를 합치면 대략 57만 여명이라는 통계치가 나온다. 178만여명의 도민들의 전체인구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체육인들이다. 각 시·군에 생활체육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 지원한다면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들의 건강은 날로 증진될 것이 분명하다.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4.19 13:48

되찾은 일상생활…코로나 경계심 풀어선 안 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일상생활이 회복됐다. 어제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리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졌다. 결혼식과 종교행사 등 각종 집회의 인원 제한도 철폐됐다. 다만 영화관이나 공연장 교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음식물 섭취는 1주간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허용된다. 반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난 2020년 3월 종교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운영 제한 권고 조처 내린 이후 2년1개월여 만에 일상생활을 되찾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17일 기준 5만 명 아래로 뚝 떨어졌으나 위중증자나 사망자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다. 아직도 재택치료자는 75만 명에 이른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지났다고 하지만 언제 새로운 변이종이 출현할지도 모른다.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센 ‘XE’ 변이가 국내에서도 나왔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코로나19의 재확산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거리두기와 모임 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까지 풀어선 안 된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방심이 감염 취약자에게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노약자나 기저질환자 등 면역 취약계층에게는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가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확진자라 해도 재감염 가능성이 있고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앞으로 개개인의 방역 준수는 더욱 중요하다.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와 주기적 환기, 백신 접종 등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방역당국도 감염 취약계층과 고위험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나오는 만큼 위중증 환자 관리대책과 감염 취약자 보호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변이종이 출현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과 재확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4.18 19:05

차기 정부의 과제, 사회적 경제와 ESG(환경·사회·연대)

최근 박태웅 한빛미디어 이사회 의장이 출간한 '눈떠보니 선진국'은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나 윤리적 갈등 등 현 상황에서 소홀히 들을 수만은 없는 불편한 진실들이 많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한국의 경제 규모(GDP)는 세계 9위로 올라섰고, 우리 앞에는 이제 여덟 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이 된 것일까?"라고 질문한다. 즉, GDP로 대변되는 성장 지표가 선진국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향후 지표로도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이다. 불편한 질문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성장하게 한 그 힘은 자본주의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 과거에 우리는 대기업이 잘되기를 바랐다. 왜? 그들이 잘되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Pope Francis)은 2014년 첫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을 발표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강력히 비판했다. "오늘날은 경쟁과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으며,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착취하고 있다"면서 우리사회의 배제와 불평등의 사회를 비판했다. 시장경제체제로 경제가 성장하면 세상에 더 큰 정의와 통합을 가져온다는 '낙수효과(tricle down)' 경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장을 하고 나면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이 다 같이 잘살게 된다는 경제학의 가정을 비판하며 시장에서 분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는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치열한 통합의 과정을 거쳤다. 많은 시민들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느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가격 폭등, 청년실업 증가,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 불안한 사회 안전망, 지역인구 유출 등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2022년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 던져진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해야할 것이다. 우리사회는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 불균형, 불공정, 불평등으로 사회가 상당히 불안하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말했듯이 '공동의 삶'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정글의 법칙이 엄존하는 현실이 너무 두렵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도덕적 윤리'는 실종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극심한 경쟁과 빈부 격차속에서 공정성마저 상실해 가는 사회에서 이제는 다른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청년들은 살고 싶은 사회에 대한 갈망이 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살 만한 사회에 대한 갈망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경제와 ESG(환경, 사회, 연대)는 사회적 환경적 목표를 두고 '사람 중심'과 '자율 경영' 그리고 '다 같이'라는 연대의 구호를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그 안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희망과 우리의 이야기들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해야한다. 특히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 문제들에 대한 고민과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유럽과 선진국 여러 나라들의 사회적 경제와 ESG 경영 해법을 통한 지역발전 사례들을 참고해야 한다. 우리나라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지역들을 사회적 경제와 ESG 경영 방식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의 고유성과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낙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사회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차기 정부는 사회적 경제와 ESG 해법으로 그 문제들을 접근해 볼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용승 우석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04.18 18:58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봄을 기다리며

얼마 전부터 주유소의 가격표시판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2년 전 리터 당 1,100원 하던 경유가 어느덧 2,000원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유가 사태 이후, 14년 만에 폭등이다. 일각에서는 경유가 휘발유의 가격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고, 서울 일부 지역은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산 경유 수급에 문제가 심각한 글로벌 경제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나토(NATO)’의 동진에 대한 러시아의 불안과 우크라이나를 병합하려는 팽창주의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발된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전쟁이 어느덧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전쟁이 시작된 후 우크라이나의 물질적, 인명피해는 물론 침략국인 러시아의 경제 또한 서방세력의 강력한 경제제재로 위협받는 실정이다. 그중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에너지 문제이다.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의 45%와 원유의 25%를 러시아가 책임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에너지 수입 비중을 낮추며 경제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독일은 러시아와 연결된 가스관인 '노드스트림2'의 승인을 보류했으며, 미국 및 동남아시아 등에서 급하게 LNG선으로 천연가스 수송에 나섰다. 하지만 단기간에 유럽으로 천연가스 공급량을 늘릴 수 없어 에너지 대란은 피할 수 없다. 보통 가스 및 원유는 파이프를 이용해 수출입이 이루어지는데, 관을 통하는 국가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 ‘노드스트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수수료를 주지 않기 위해 바다를 통해 독일로 연결한 가스관이다. 미국과 독일은 지난해 완공된 ‘노드스트림2’의 승인을 철회하여 러시아를 향한 경제제재를 가한 것이다. 이에 러시아도 제재가 계속되면 현재 공급하는 ‘노드스트림1’을 끊겠다는 주장이다. 천연가스 공급을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더욱 과열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방전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에너지 전쟁으로 평가하는 이유이다. 위와 같은 분쟁 속에서 우리는 과거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에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백년전쟁의 표면적인 원인은 공석이 된 프랑스 왕위를 쟁탈하기 위함이지만, 그 내막은 프랑스 최고의 와인 생산지인 보르도 지방을 얻기 위한 와인전쟁이다. 보르도 지역에서 나온 와인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당시 프랑스 전체 세금보다 많았을 정도이니 보르도를 차지하기 위한 양국의 전쟁은 예견된 것이다. 백년전쟁 이전에 보르도 지방은 당시 프랑스 남서부의 아키텐 공국에 속했다. 아키텐 공국의 지배권은 엘레아노르 공주에게 있었는데, 프랑스의 왕 루이 7세와 결혼으로 보르도 지방을 프랑스가 소유하게 된다. 하지만 그 둘의 이혼으로 아키텐 공국은 엘리아노르가 다시 가져간다. 이후 영국의 왕인 헨리 2세와 결혼하며, 프랑스 내에서 아키텐 공국의 땅이 영국령으로 귀속되게 된다. 프랑스는 자신의 영토에서 영국이 보르도 지역을 소유하는 것이 달갑지 않았고, 결국 100년 동안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국가 간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영토분쟁 그리고 권력층의 이권다툼으로 장기화되어 가는 전쟁의 양상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백년전쟁을 떠올리게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공통점은 전쟁의 공포와 고통일 것이다. 전쟁이 끝나도 전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안길 것이며, 그 아픔은 보상받지 못할 것이다. 오는 4월 5일 화요일은 24절기의 다섯 번째 절기인 ‘청명(晴明)’이다. 완연한 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은 우크라이나는 5~6월은 되어야 봄이 온다. 그렇기에 우크라이나의 4월은 춥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그들에게 봄이 오길 바란다. /송민각 호남주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