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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프리미엄 누리지 말고 정당하게 겨뤄라

6월 지방선거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최대한 늦추려는 단체장도 있다. 최대한 선거운동 효과를 거두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 시기를 저울질하는 걸 무작정 비난할 수 없지만,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단체장이라면 가능한 빨리 단체장 업무에서 손을 떼는 게 옳다고 본다. 전북지역 시장·군수 10명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 소속 현역 7명의 시장·군수가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할 자격을 부여받았고, 무소속 시장·군수 3명도 예비후보 등록을 통해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시장·군수 중에서도 예비후보등록 과정 없이 후보등록 때까지 직무를 내려놓지 않으려는 단체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제한적이나마 여러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고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현직 단체장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등 현역 프리미엄이 더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자치단체장들은 4년 임기 내내 공적 조직과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벌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직 단체장들은 일상 행정 업무만으로도 지역 표밭을 다지는 효과를 톡톡히 누린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지방선거 60일 전까지 현직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올 대통령 선거를 이유로 주요 정당들이 사실상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발을 묶어 정치 신인들의 선거운동이 크게 제약을 받았다. 현직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에게는 출발점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다. 현직 단체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경우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흔히 행정공백 최소화를 명분으로 삼는다. 그러나 선거전이 본격화 된 시점에서 선거 출마 예정자인 현직 단체장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행정에 부담이 될 뿐이다. 단체장들이 더 이상 프리미엄에 기대지말고 도전자들과 정정당당하게 겨루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8 15:58

메타버스와 문화예술 공간의 확장

코로나19의 끝이 요원하다보니 해외여행이라는 용어자체도 이제 생소하게 느껴진다. 되돌아보면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태어난 지역도 못 벗어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우리는 미래세대가 써야할 지구자원을 무분별하게 소비한 마지막 세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제는 가상환경으로 대체 가능한 인간의 활동은 굳이 거리이동과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에너지를 소비 하지마라는 것이다. 실제로 가상환경의 편리함과 효과성을 체험한 세대를 중심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온라인 활동에 잔류하고자 하는 부류가 있을 것이다. 지역의 문화예술 및 관광업계도 방문 또는 직접참여 중심에서 벗어나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생산, 소비체계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시점이 된듯하다. 우리지역 고유의 차별화된 문화예술 체험 및 소비를 디지털공간에서도 동일하게 하도록 관심을 가져보자. 굳이 메타버스를 언급하지 않아도 현실과 가상의 장점을 살리면 과거에는 없는 새로운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하다. K-팝 콘텐츠와 같은 대중성이 강하고 다수의 관객층을 확보한 서비스는 통신사 또는 엔터테인먼트사를 중심으로 자체 XR 스튜디오 등을 구축하여 빠르게 가상환경으로 전환함으로서 오프라인 공연과는 별개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 지역의 문화산업 분야는 별도의 메타버스 환경의 컨텐츠 제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여력이 없고, 특히나 자생력이 취약한 지역의 소규모 또는 개인 창작자를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은 아직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우리지역의 상징적인 문화 관광 자산을 메타버스 환경의 가상화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구현하여 체험하게 하고, 그들 중의 일부는 직접현장을 방문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 지역의 전통 이미지도 새로운 세대의 취향에 맞게 변화한다. 전주역 첫마중길에 위치한 전북 VR/AR제작거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 체험 시설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온라인으로 직접 제작, 편집 및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은 부재한 상황이다. 정보기술의 활용에 익숙치 않은 지역의 문화 예술인에게 쉽고 편리하게 창작 및 제작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통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문화예술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연결을 지원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키면 전통문화에 첨단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지역 이미지 생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지역에는 우수한 공공문화시설이 있지만 실감미디어시대에 창의력 있는 1인창작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일례로 음악공연, 사운드다큐멘터리 등 뮤직장르(KㆍSound) 분야를 대상으로‘나만의 가상공연장’을 제공하면 도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제작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하는 개방형 메타버스 공연서비스 환경의 구축도 일반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것이다. 창의적인 문화예술인이 자유롭게 가상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하게하고, 기존의 잘 만들어진 공공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한 XR융합형 문화공유 플랫폼을 구축하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1인창작자가 직접 XR콘텐츠를 촬영 편집하고, SNS와 연동된 NFT 기반의 상업적 거래환경 구현도 생각해 볼만하다. 1인창작자의 활동 및 작품이 대중적 지지를 받으면 메이저급 미디어 시장으로의 진출도 가능하게 된다. /이영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2.03.28 14:15

지자체 재난지원금, 재정 효율성 따져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앞다퉈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전주시도 모든 시민에게 10만원 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시장이 직접 나서 이를 발표했다. 그리고 ‘전주시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소요 예산은 676억 원 가량이다. 추경을 통해 재원이 확보되면 서둘러 곳간을 푼다는 방침이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시민 입장에서는 일단 반길만한 소식이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코로나 시국에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막대한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설령 빚을 내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을 줄 수밖에 없다. 통상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난색을 표해 합의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전주시의 재난지원금 시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3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승수 시장보다 오히려 시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 표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애써 부정한다 해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주민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손들고 나서서 적극 반대할 시의원이 있을 지 의문이다. 어느 지자체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 인근 지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재정의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형평성을 내세운 주민들의 거센 요구에 밀려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재정집행은 투명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 정부와 광역-기초 지자체가 제각각인 재난지원금은 자칫 재정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당장 공짜 같지만 그렇지 않다. 결국 시민이 낸 세금으로 정치인들이 생색만 낼 수도 있다. 재난지원금이 당초 기대한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 지도 확신하기 어렵다. 꼭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일괄 추진할 일이지 지자체가 곳간 사정마저 외면한 채 경쟁적으로 나서 주민 환심을 사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8 12:26

유명무실 자치경찰, 제도 개선 시급하다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가 독점해온 경찰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지자체가 지휘·감독하게 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에 따라 ‘지역 맞춤형, 지역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졸속시행에 따른 우려도 컸다. 그리고 제도 시행과 함께 이 같은 문제점이 곳곳에서 지적됐다. 급기야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의 허점을 신랄하게 꼬집으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정책에 대한 목표와 개념이 모호하고 법적·제도적 한계로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자치경찰제는 대국민 사기극이다’는 거친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의 작심 발언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그동안 전북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제도의 한계를 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당초 기대와 달리 생활 안전 분야 등에서 제한적인 활동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의 지적처럼 우선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또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한만큼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는 없다. 새로운 제도가 사회에 뿌리내리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인데다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치안 패러다임 전환이 진통없이 순탄하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획일화된 치안행정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자치경찰제의 취지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공감할 것이다. 애초 지방분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까지 포함됐다면 지역민의 입장에서는 더욱 반길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자치경찰제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를 정비·보완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시행 초기 드러난 혼선과 문제점을 해결해 자치경찰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7 19:37

한국은행 전북본부 지역경제연구 활성화를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중심 기능으로 국가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다. 한국은행법 등 법령에 의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수장인 총재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것도 중앙은행으로서 한국은행의 중요성 때문이다. 직접적인 정책수립 기능은 없지만, 지역본부 역시 지역경제를 살피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역본부의 지역경제 관련 조사연구는 해당 지역경제의 미래를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조사연구 기능이 잘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전국 16개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자료를 보면 전북본부는 2019년 4건, 2020년 5건, 2021년 3건 등 최근 3년간 12건의 조사연구를 수행했다. 한 해 평균 4건 꼴로, 다른 지역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사연구 건수가 빈약하다. 인근 광주·전남본부는 같은 기간 24건으로 연 평균 8건의 조사연구를 수행했고, 전북본부보다 규모가 작은 제주본부는 26건의 조사연구 결과물을 내놓았다. 올 들어서도 강원본부 6건, 대구·경북본부와 부산본부 각 4건, 광주·전남본부 3건, 울산본부와 제주본부 각 2건 등을 발표한 반면 전북본부는 1건에 그쳤다. 양적으로 빈약할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타 지역본부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회복상황 분석, 지역산업의 미래대응 전략 등 지역경제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한 반면, 전북본부는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이 붕괴되는 상황의 지역 현안들을 외면했다. 지난 한 해만 여러 차례 지역경제포럼을 열어 지역경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고,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도 가진 광주전남본부와 대비된다. 물론 한은 전북본부가 아니더라도 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지역 현안 관련 연구물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럼에도 한은 전북본부의 보다 활발한 조사연구를 기대하는 것은 신속하게 지역경제 전반을 통찰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전북본부의 부족한 인력 등을 감안해도 결국 의지 문제라고 본다. 전북본부가 관행적인 통계 조사에 머무르지 말고 활발하게 지역밀착형 정책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7 19:37

소통 잘할 혁신의 아이콘

이재명 후보가 83%를 전북에서 얻고도 0.73% 차로 윤석열 후보한테 패했다. 분통하고 억울해도 현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이면 대통령이 된다. 아직도 그 결과가 믿어지지 않다며 아예 TV를 보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다. 소리 소문 없이 봄이 오듯 윤석열 정권의 새 시대는 인수위를 거쳐 다가선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부동산정책 실패, 조국의 내로남불, K방역 실패로 코로나 환자 급증, 안보위기 등으로 설산이 햇볕을 받아 무너지듯 5년만에 정권을 빼앗겼다. YS·MB·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정권을 경험했지만 이번 윤석열 정권은 신승한 탓때문에 성격이 다를 것 같다. 반쪽으로 쪼개진 보수와 진보를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지를 최상의 가치로 내 걸어 그렇게 보인다. 윤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 하의도 DJ 생가를 방문해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한 것만 봐도 국민통합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도민 가운데는 윤석열 정권에 큰 기대를 걸수 없다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달라질 것 아니냐고 기대감을 갖는 사람도 있다. 분명한 것은 역대 대선 중 전북에서 14.4%라는 가장 많은 지지를 윤 후보한테 보냈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 쪽에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다소 허탈해하거나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재명 후보 한테 83%라는 몰표가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14.4%가 나온 것은 기적 같은 수치다. 대선 때 득표율은 국가예산을 배분하거나 인재를 등용하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 아무튼 대선 때 도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했던 이재명 후보가 실패한 것이지 도민들이 실패한 게 아니라서 낙담할 필요는 없다. 오직 새 정부가 성공해 우리나라가 번영하기만 바라면 그만이다. 더욱이 간발의 차로 신승을 거뒀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도 국민통합을 위해 국토균형발전에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너무 선거결과에만 애석해 하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현실을 직시해서 전북의 이익을 찾을 묘책을 강구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 기울어진 전북운동장을 어떻게 해야 바로잡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6·1지방선거가 중요하다. 민주당 공천을 받아야 당선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만큼 유권자들이 공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공천작업을 정당행사 정도로 치부해 버리면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도지사나 시장·군수 단체장은 말할 것 없고 지방의원 공천까지 관심을 두어야 한다. 누가 되어야 새 시대에 전북몫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전북 몫을 확보하려면 여야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소통을 잘할 혁신의 아이콘이 필요하다. 등소평의 '흑묘백묘'에서처럼 쥐를 잘 잡을 수 있는 고양이가 절실하다. '보수냐 진보냐'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전북발전을 위해 중앙정치 무대에서 발벗고 나설 인물이 필요하다. 180만이 무너진 지금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타파할 리더십이 절실해졌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3.27 18:31

[새 아침을 여는 시] 정전의 순간 - 전길중

빛이 등을 돌리자 숨죽인 거미의 그물망에 한 각씩 깊어지는 어둠 잘려 나간 골목 풍경들 좁혀진 배경에 밀도 따라 물이 파고들 듯 가닥가닥 모이는 빛 순간이다, 어둠과의 교차 삶과 죽음이 그렇듯 /전길중 △생각만 해도 무섭다. 정전의 어둠이 나를 지상에서 보이지 않도록 감춘다고 하는 두려움이 무섭다. “삶과 죽음이 그렇듯” 내 몸에 노크할 것 같아서가 아니다. 어둠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쇠사슬을 마음에 칭칭 담아놓기 때문이다. 내 곁에 있어야 할 사람과 이별을 시키는 어둠. 두렵다. “빛이 등을 돌”린다면 그동안 소식 뜸하던 이들이 별빛처럼 깜박거릴까. 어둠과 빛은 순간으로 교차한다. 그 어둠이 “잘려 나간 골목”에서 서성거리는 공포의 세상은 천둥 번개처럼 무섭다. /이소애 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2.03.27 16:16

새롭게 부상하는 스포츠클라이밍

최근 스포츠클라이밍 동호인들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스포츠클라이밍은 도쿄올림픽 정식 경기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추후 개최되는 올림픽 경기에서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리드와 볼더링을 합산한 콤바인 방식과 스피드 종목이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운동부 특기생 중에서 스포츠클라이밍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가 없는 실정이다. 산악부와 같은 동아리 형태로 스포츠클라이밍에 참여 중이다. 다만 한국체육대학교에서 2021년 스포츠클라이밍 체육 특기자 전형을 실시하여 모집하였다. 스포츠클라이밍 종목 발전의 근간이 되는 엘리트 선수층이 상당히 얇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클라이밍의 활성화를 위해 올림픽 종목에 걸 맞는 체육계의 지원과 상호협력체계가 필요하다. 그간 전북지역에서는 공인된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인공암벽장이 전혀 없었으나, 전주, 군산, 고창, 남원 인공암벽장이 개장이 되었으며 익산 암장이 개장 준비 중에 있다. 또한 전북산악연맹이 클라이밍스포츠클럽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 전국적인 클라이밍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선공약 중 남원지역에 들어설 국가대표 훈련원에 스포츠클라이밍 훈련시설도 추진되기를 바란다. 스포츠클라이밍 용품 매출은 2018년 22%, 2019년 30%나 증가추세에 있다. 각 시.도에서도 스포츠클라이밍 인공암벽장 시설을 앞 다투어 건설하는 중이다. 그래서 스포츠클라이밍의 미래는 밝다. 반면 스포츠클라이밍 저변확대와 꿈나무 발굴 육성 등 체육회 정책과 지원 등이 미약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전북산악연맹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 정책, 지원 등 어려운 난관 속에서도 국내 클라이밍의 최고 대회인 제12회 고미영컵 전국청소년스포츠클라이밍대회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인 꿀잼 청소년클라이밍교실을 16회 실시하여 320명이 수료하였고, 2030세대 클라이밍교실도 16회 실시하여 320명이 수료하였다. 또한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인 청소년, 다문화가족과 함께한 행복나눔 클라이밍교실은 8회(300명) 실시하였다. 올해는 고미영컵 전국청소년스포츠클라이밍대회(청소년 국가대표선발전)와, 전북산악연맹 회장기대회를 개최하고, 유청소년 클럽리그와 세계월드컵 클라이밍대회(2023, 2024) 등이 전북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산악연맹은 국내 유일의 4계절 사용과 최고 시설을 갖춘 볼더링 경기장을 군산클라이밍센터 내에 신축하고, 2020년, 2021년에 성적이 우수한 스포츠클라이밍 국내 최고 선수를 영입하였다. 전북산악연맹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스포츠클라이밍 저변확대와 꿈나무 발굴육성에 따른 더 나은 정책과 인프라 구축, 공익적 활동에 모든 역량과 소임을 다하고 소중한 가치를 만들어 가는데 발 벗고 나서고자 한다. 새롭게 부상하는 스포츠클라이밍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파이팅! /김성수 전북산악연맹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3.27 14:05

3선 출마, 독(毒)인가 약(藥)인가

본 글은 제도적, 현실적인 시각에서 3선 출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며 누구의 편에서 쓰는 것은 아니다. 3선 출마는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제도이다. 왜 단체장의 출마를 3선으로 제한한지는 특별한 근거가 없다. 우리생활에서 3 세판이라는 문화가 반영된 것 같다. 일본과 같이 단체장의 연임 제한이 없는 국가도 있지만 권력기구라는 차원에서 대통령과 같이 연임 2선이 적절한데 왜 굳이 3선이어야 하는가 의문이 든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시 이 문제는 논의해야 할 아젠더이다. 단체장의 3선 출마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기에 재선한 도지사, 시장‧ 군수는 3선 출마에 욕심을 낸다. 6월 1일 자방선거에서 우리 지역에도 3선 출마에 도전하는 도지사, 시장‧군수가 있다. 역대 3선 출마자들 중에는 3선을 잘 마무리한 분도 있고, 형사처벌 등 불미스럽게 물러난 분들도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3선 출마가 지역과 개인에게 독이 되나, 아니면 약이 되나. 먼저 3선 출마가 독이 된다는 입장을 보자. 단체장 8년의 재임기간 이외에도 또 4년을 더 재임한다면 그동안 8년 재임기간에도 못다 한 지역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재임 8년 동안 해낸 성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재임 8년 동안 내세울 성과도 없는데 또 다시 출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욕심이다. 8년 재임기간 쌓아놓은 자기사람, 확보된 선거인단을 믿고 나의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다시 3선에 당선될 수 있다는 자기확신에 불과하다. 이들 3선 출마자에게는 주민행복이나 지역발전, 민생의 문제 등은 2차적인 문제가 된다. 우선적인 출마의 목표는 나의 당선이다. 그리고 3선 출마가 독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추가되는 4년 재임 동안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재선 단체장으로서 할 일은 이미 8년의 재임기간에 다 끝낼 수 있는데 또 주어진 4년 기간에 역동적인 일을 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3선 단체장이니까 대접받고, 조직관리나 하면서 4년을 보낼 것으로 본다. 거기에 자칫 욕심을 부리면 개인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불미스러운 단체장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3선 출마는 지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독이 된다. 3선 출마가 약이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능력있는 단체장이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단체장으로서 리더쉽을 갖춘 분이라면 오히려 3선 출마가 아쉬울 수 있다. 지역문제의 해결과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뛰어 실적을 내거나, 최소한 중앙정치와의 인맥형성을 통해서 예산확보 등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역주민은 3선 출마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마추어적인 단체장보다 숙련된 전문가로서 3선 단체장이 훨씬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재임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청렴하며 공정한 단체장으로서 이미지가 있을 경우 3선 출마는 지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약이 된다. 지역주민이 도지사, 시장‧군수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지역을 발전시키며, 사람이 떠나지 않고 미래가 있는 지역을 만들어주기를 원한다. 그렇기에 막스 웨버(M.Weber)가 지적하듯이 지도자로서 열정이 있는 단체장을 원하다. 조직을 관리하고, 대접받으려는 사람보다 지역만들기에 혼심을 다하는 사람을 원한다.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누가 이러한 약이 되는 단체장인가의 선택에 우리는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송재복 정의평화포럼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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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3.27 14:04

해양 오염의 민낯 ‘씨스피라시’

해변을 걷다 해안가 곳곳에 쓰레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빨간 초장통, 초록 그물더미, 하얀 부표 부스러기, 그 외에도 알 수 없는 물건들이 있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약 100만톤에 다다른다.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은 3년 동안 평균적으로 해양쓰레기의 83%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쓰레기에 해당했다. 수년 전 거북이의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 고통스러워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충격적인 영상과 함께 플라스틱 빨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강조되어왔고, 현재 많은 카페에서 친환경 빨대 혹은 종이 빨대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큰 문제라고 생각해왔던 플라스틱 빨대가 해양쓰레기에서 차지하는 양은 0.03%밖에 되지 않는다. 플라스틱은 섬유형, 발포형, 경질형, 필름형으로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해안에서 3년동안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11.3%는 어업용 밧줄, 10.9%는 부서진 부표에서 나온 발포형 파편이 차지했다. 이렇게 항목을 정리해보면 어업용 쓰레기가 27.6%, 생활 쓰레기가 37.6%에 해당했다. 하지만 섬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사람이 적다는 특징때문에 스티로폼 부표와 어업용 밧줄이 55.8%를 차지했다. 해양쓰레기의 원인이 플라스틱 빨대가 아닌, 상업적 어업용 쓰레기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 다큐멘터리 ‘씨스피라시’를 소개하려고 한다. ‘씨스피라시’란 ‘sea’와 ‘conspiracy’를 합친 말로 ‘바다에 관한 음모’라는 뜻을 가진다. ‘씨스피라시’는 해양쓰레기의 44.6%가 그물이었다고 설명한다. 지금도 매일 하루에 지구 500바퀴를 감을 수 있는 양의 낚시줄이 바다에 설치되고 있다. 바다생물들이 사라지고 있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상업적 어업으로 인한 해양쓰레기와 부수 어획으로 인한 남획으로 인해 수많은 해양생물들이 죽고 있다. 부수 어획이란 어획 대상이 아닌 어종을 잡는 일을 뜻한다. 어획 대상이 아니기에 바다에 돌려보내지만 이미 손상을 입어 죽는 경우도 많고, 어획되더라도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 한 단체에서는 플라스틱때문에 죽는 바다거북은 1천마리로 계산한다. 하지만 부수어획으로 죽는 바다거북은 연간 25만 마리이다. 심지어 가장 극심한 바다오염 사고로 유명한 딥워터 호라이호의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3달간 죽은 물고기의 숫자보다 단 하루의 어업으로 죽은 물고기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한다. 전세계에서는 하루에 2조 7천억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고 있다. 부수 어획을 통해 상어, 고래, 바다 거북 등 멸종 위기종도 잡히고 있고, 먹이사슬의 최상층에 위치한 고래와 상어와 같은 종들이 사라지면 하위 생물들이 최상층이 되며 바다생물의 멸종을 앞당기게 된다. 이 속도로 남획이 지속된다면 2048년에는 바다가 텅 비어버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단체에서는 상업적 어업이 해양오염의 원인이라 지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환경 단체의 후원 단체가 상업적 어업을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어업’이라는 말로 소비자들을 관심을 돌리고 현혹시키지만 ‘씨스피라시’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속가능한 어업’의 정의가 없을 뿐더러 소비자가 현재 어류가 지속가능한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생선 소비량을 줄이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상업적 어업으로 인한 해양 오염에 관심을 가지고, 생선 소비량을 줄이려고 노력한다면 위의 행태들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해양생태계는 인간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깨닫고 해양생태계의 소중함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 지금부터 실천한다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설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씨스피라시’를 감상하는 것을 추천한다. /서하나 전북대 졸업생

오피니언
기고
2022.03.27 14:03

항만기능 못하는 군산항, 준설 대책 세워라

전북 유일의 해양 관문인 군산항이 토사 매몰로 인해 수출입 항구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항구적인 준설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금강 하굿둑에 위치한 군산항은 지형적인 요인으로 매년 많은 양의 토사가 항만에 쌓이면서 대형 선박이 입출항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군산항의 안벽 수심은 5만t급 부두의 경우 14m가 기준이지만 11.5m에서 12m 정도에 불과하다. 3만t급과 2만t급 부두도 각각 12m, 11m가 기준이지만 이를 크게 밑돌고 있다. 항로 수심 역시 9m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군산항의 안벽 수심과 항로 수심이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이유는 매년 금강과 개야 수로에서 엄청난 양의 토사가 밀려와 항만에 쌓이기 때문. 토사 매몰로 군산항의 수심이 크게 낮아지면서 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어렵고 선박 안전에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지역 수출입업체가 군산항을 두고도 부산항이나 광양항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전북지역 수출입 물동량 현황을 보면 전체 수출물동량 250만2892t 중 37.5%인 93만8800여t이 부산항, 37.1%인 92만8200여t이 광양항을 통해 수출됐다. 군산항 수출물동량은 46만3200t, 18.5%에 불과했다. 더욱이 군산지역 수출 물동량이 도내 전체 물동량의 절반에 이르는 121만7700t에 달하지만 코앞에 있는 군산항 대신 타지역 항만을 통해 수출하고 있다. 수입 물동량도 전체 824만8300여t 중 군산항을 통해 반입되는 물량은 516만3900여t으로, 62.6%에 그쳤다. 이처럼 군산항이 매년 토사 매몰로 인해 항만 기능 상실과 함께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도내 수출입업체 물류비용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군산해양수산청에선 매년 예산을 들여 항만 준설 작업을 펼치고 있지만 항만에 퇴적되는 많은 양의 토사를 처리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임시방편으로 책정되는 적은 예산으로는 땜질식 준설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산항이 제 기능을 하려면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준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군산 내항에 퇴적된 토사를 파내고 이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4 19:12

천년고도 전주의 곰솔, 그 고고한 자태

천년고도 전주에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준엄하게 꾸짖는 곰솔이 있다. 곰솔은 예부터 여느 소나무보다 억세고 강인함의 상징이다. 바닷가에서 자란 해송(海松), 껍질이 검은 흑송(黑松), 고고한 학의 자태를 닮은 학송(鶴松)이 있지만 천년고도 전주 완산칠봉 끝자락에서 250성상을 독야청청 고고한 자태를 자랑하며 버티고 서 있는 곰솔은 내륙에 깊은 뿌리를 묻고 전주를 지켜온 소나무다. 곰솔은 그동안 열여섯 가지를 사방팔방으로 펼쳐서 마치 학이 땅을 차고 하늘로 비상하는 웅장한 자태를 연상케 한다. 또 한편으로는 12m 높이와 9.6m의 가슴둘레로 학이 땅에 내려앉을 듯이 날개를 늘어뜨리는 형상으로 다가온다. 곰솔은 본디 인동 장(張)씨의 선산을 지켰던 나무다. 고요한 숲속에 파묻혀 하늘보다는 땅을 좋아했다. 대지를 향해 사방으로 고르게 가지를 뻗을 줄 아는 조선 선비의 겸손함과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조선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겸비한 나무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곰솔로 꼽힐 정도이며 문화적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내륙지역에 자라는 생물학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높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곰솔로 여겼을까 그런데 2000년 초 전주시의 안행택지지구개발로 곰솔 앞에 8차선 도로가 뚫리는가하면 그 주변에 고층 아파트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기 시작해 목숨 보전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다행이도 그런 가운데 1988년 곰솔이 천연기념물 355호로 지정되자 그 부근이 문화재 보호구역이되어 택지개발에서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어 택지개발로 도심 한가운데 서 있는 곰솔 주변은 외로운 섬처럼 변해가며 끝없이 이어지는 아픔과 상처로 곰솔은 속울음을 삼켜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토지개발이익을 노린 무지몽매한 누군가가 곰솔이 죽어야 천연기념물과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며 개발 이익도 챙길 수 있다는 탐욕으로 곰솔의 몸통에 구멍을 뚫고 독극물을 투여한 사건 벌어졌으니 곰솔의 생명은 풍전등화風前燈火였으며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다행이 2005년 큰 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보전했지만 인조나무를 붙인 몸통과 죽은 열두 가지의 볼썽사나운 몰골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랄까. 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의 곰솔은 생사기로를 헤매다가 16개 가지 중에서 겨우 4가지가 살아서 남쪽으로 뻗어가며 학이 다시 비상의 꿈 꾸며 날이 갈수록 신비롭게도 푸름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의 정밀조사에 다라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사망 진단까지 받을 정도로 몰골이 참담했었다. 찢기고 부러진 곰솔의 상처를 실제 육안으로 보아도 애처롭기 짝이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자칫 곰솔은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될 뻔했지만 온 몸이 찢기면서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어서 비록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 후손들이 옆에서 조상의 아픔을 함께하고 있어 대견스럽다. 각종 위해(危害) 등으로 생육 환경이 나빴던 곰솔의 보호를 위해 주변의 사유지를 사들이고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계획도 세워져서 여간 다행스러울 수 없다. 인간들의 탐욕 '불천노 불이과 (不遷怒, 不貳過)정신 즉 화(禍)를 옮기지 않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정신으로 학처럼 독야청청 고고한 자태를 잃지 않는 곰솔에게서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와 도리를 배워야할 일이다. 김정길 수필가는 한국문학신문 수필부문 대상, 새전북신문 문학상 대상을 수상했으며 그동안 5권의 수필집을 냈다. 현재 전북문인협회 이사 겸 수필분과위원장과 영호남 수필문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2.03.24 17:42

비보이와 올림픽

한국의 힙합문화는 1990년대 대중문화의 소산이다. 1세대 아이돌이라 할 수 있는 대중가수들의 춤과 음악이 그 통로였다. 지금은 한국의 힙합문화 중심에 있는 브레이크 댄스(비보잉)도 출발이 같다. 브레이크 댄스는 역사가 짧다. 1970년대 초반, 뉴욕 브롱크스의 거리 춤을 시작으로 보자면 길게 잡아도 50년이다. 2020년 12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브레이크 댄스를 2024년 개최되는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했다. 젊은 세대의 올림픽에 관한 관심을 높여보자는 취지란다. 도시의 골목에서 공연장으로, 그리고 다시 올림픽 정식 종목에 진입한 것도 그렇지만 젊은 세대의 정서를 대표하는 주류문화로 확실하게 정착한 거리 춤의 진화가 흥미롭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 비보잉 열풍이 불었다. 그즈음 한국의 비보이팀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세계 5대 비보이 배틀을 석권했다. 비보이 세계 랭킹 사이트인 ‘비보이 랭킹즈’에는 지금도 한국이 미국에 이어 2위, 팀과 개인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른바 브레이크 댄스 강국이 된 것이다. 2005년 독일 '배틀 오브 더 이어(Battle of the Year)'에서 우승하면서 최고의 비보이팀이 된 ‘라스트포원’도 그들 중 하나다. ‘라스트포원’은 같은 해 상영된 다큐멘터리 영화 '플래닛 비보이'로 그 이름을 더 널리 알렸다. ‘라스트포원’은 2002년 최고의 춤꾼을 꿈꾸는 전주의 비보이들이 결성한 팀이다. 2005년 근거지를 서울로 옮긴 이후 지역적 연고가 깨진 지 오래지만 ‘라스트포원’의 고향이 여전히 전주로 꼽히는 이유다. ‘라스트포원’은 2005년을 기점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 전속 기획사가 생기고 기업체가 지정 후원에 나서면서 월급을 받으며 맘껏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시절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빛나는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2009년 전속 기획사가 파산하면서 연습실을 잃고 생계조차 어려워지자 더 이상 팀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를 맞게 됐다. 그들은 주저앉지 않고 치열하게 현실과 싸우며 버텼다. 그 후 10여 년. ‘라스트포원’은 여전히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건재하다. 일찌감치 국악이나 무용 등 다른 예술과의 융합을 시도해온 그들의 노정은 오늘의 무대에서 더욱 빛난다. 그러나 한국 비보이들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젊은 세대 문화가 소외당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난 1월, ‘라스트포원’을 이끌어온 리더 조성국이 브레이킹 국가대표팀 초대 감독이 됐다. 파리올림픽에 앞서 올해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을 향한 조감독과 국가대표의 분투 소식이 들려온다. 이들이 수많은 비보이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2.03.24 17:08

코로나 극복 젊은층 백신 접종 적극 참여를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전북지역 확진자도 3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코로나를 원인으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도 1만3000명을 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잇단 방역 완화 조치로 심리 방역이 무너지고 백신 접종률도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때 2만명 가까이 치솟았던 전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난 21일부터 다시 매일 1만명 이상 발생하는 등 여전히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도민 개개인의 방역 준수와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중단되고 돌파감염이 이어지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24일 현재 전북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에 따르면 3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도민은 70% 수준이다. 도민 10명중 3명은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셈이다. 문제는 이달 부터 방역패스가 중단된 이후 백신 접종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들어 지난 21일까지 3주간 도내 3차 백신 접종자는 2만9030명으로 방역패스 중단 전 3주간인 지난달 8일~28일 접종자 9만2069명보다 6만3000여명이나 줄었다. 방역패스 중단 전에는 하루 평균 4300여명이 3차 접종을 했지만 방역패스 중단 이후에는 하루 평균 1300명대로 급감했다. 50대 이상의 3차 접종률은 80~90%로 높은 편이지만 20~30대는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고, 돌파감염과 백신 부작용 등에 대한 걱정이 젊은층의 백신 접종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한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확진자 643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은 3차 접종 후 돌파 감염된 확진자에 비해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은 감염병 확산을 막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장치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백신 접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다. 젊은층의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4 14:13

농촌 일손 가뭄에 반가운 단비가 되길

<농가월령가> 중에 ‘일 년 농사 봄에 달렸으니 모든 일 미리 하라. 일할 때를 놓치면 한해 농사 망치니’라며 농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옛말에 ‘춘분(春分) 즈음에 논밭을 갈지 않으면 일 년 내내 배가 고프다’ 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한해 농사의 풍년을 소망하고 준비했다. 그러나 농촌은 해마다 이맘때면 일손이 부족해 애를 태운다. 봄철 농번기에 연간 고용인력 수요의 40%가 집중되는 만큼 인력확보가 중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2020년 기준,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2.3%를 차지했으며 전북지역은 46%로 높은 편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까지 제한되어 일손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이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다. 극심한 농촌 인력 부족은 내국인 근로자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런 만큼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지난해보다 25% 늘려 8,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들의 취업 활동 기간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함에 따라 약 2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도 차츰 정상화되고 있다. 1~2월 두 달간 약 8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거의 막혔던 2020년 전체 입국자 규모에 비하면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농업 분야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6개 시·군에 11,472명을 도입할 예정이며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종전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다 보니,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의 단기간 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올해 첫 시범사업을 위해 4개 시·군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무주군, 임실군 2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이번 사업으로 일손이 모자라서 답답했던 농가들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이길 기대한다. 정부는 외국인력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 외에도,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품목별·시기별·농작업 특성별로 세부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단순 작업 인력은 올해 새로 도입하는 체류형 영농작업반,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과 농촌일손돕기를 활용해 도시지역 인력과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30개소에서 155개소로 확대해 해당 관내와 인근 지역에서 숙련작업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번기에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생산과정에 기계화율을 높여 인력의존도를 낮춰나갈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농업인력 지원대책만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가의 지혜로운 농업경영과 지속적인 정부 지원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일손돕기 동참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모두의 성원과 관심으로 농촌 일손 가뭄에 단비가 내려 농촌에 희망이 싹트고 알찬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길 소망한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오피니언
기고
2022.03.24 13:56

대통령 국민중임제의 종언

1987년 민주화 이후 헌법상으로는 대통령 임기5년 단임제다. 그럼에도 국민은 같은 정당 또는 집권세력의 2 대통령을 연이어 뽑아주었다. 그 결과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전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보수∙진보가 10년을 주기로 집권 했다. 즉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는 헌법상으로는 5년 단임제이지만, 국민은 같은 정당이나 진영의 대통령 중임제를 자리잡게 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후보의 당선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중임제에서 연임에 실패한 것이다. 실패 원인은 명확하다. 선거 후 승자에게서 승리요인을, 패자에게서 패인을 찾고 있지만, 이번 대선의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실패다. 한길리서치의 대선 직후 3월 12∼14일 조사에서 이번 대선 총평을 물은 결과, 국민은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나 선거전략이 앞서서 이겼다’는 6.7%, 상대인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나 선거전략 실패로 이겼다’는 14.6%에 불과했다. 반면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는 평가가 48.7%로 두 후보 승패 요인을 합한 수치의 두배보다 많았다. 즉 국민들은 윤석열∙이재명 두 후보 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투표한 측면이 크다. 이는 대선패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서도 더 명확히 들어 난다. 대선 패배에 문재인대통과 청와대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서 ‘책임이 있다’가 72.8%로 ‘책임이 없다’는 평가 24.6%보다 3배 정도가 더 많았다. 대체로 대선과 총선의 성격을 규정할 때 총선은 대통령 임기중후반에 치러질 경우 정권심판론이었으며, 대선은 미래에 대한 선거였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달랐다. 미래 국정에 대한 비전이나 공약 보다는 과거 회귀 성격의 정권 심판이 선거기간 내 일관되었으며, 그에 따라 정권심판에 찬성하는 진영을 중심으로 한 후보 단일화와 세대연대로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치열한 양자 대결 구도를 보였다. 문제는 그러는 가운데 이번 대선에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공약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오히려 이번 대선 내내 정권교체 논쟁과 후보연대 등 정략만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자질이나 도덕적 공격에 집중했다. 그러다 보니 각 후보들의 국정 비전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되었고, 공약중에서 옥석이 가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완성도와 국민적 공감대도 확보하지 못했다. 역대 대선도 마찬가지다. 일단 선거에서 승리하면 공약중에서도 폐기하거나 수정,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공약도 국민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새정부의 정책으로 바뀌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명분으로 밀어 붙였다. 물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에 앞서 인수위원회가 있지만 인수위원회도 대선 승리의 낙관적인 분위기일 수밖에 없으니 당선인의중이나 집권세력의 정체성 차원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국민공감도가 낮고 정권의 정체성에 맞춰진 공약을 신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밀고 나가다 보니 각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과거 청산과제가 많았던 YS나, IMF 직후 DJ정부와는 달리 그후 정부는 과거 청산과제나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럼에도 이후 정권들은 과거 심판에 몰두한 대표정책에 집착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기득권 청산 행정수도 이전과 주한미군 철수, 이명박 4대강 사업과 냉혹한 신자유주의 경쟁 정책 강행, 박근혜 정부의 노인복지 공약고수로 인한 미래세대 소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이 그렇다. 윤석열당선인측은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등으로 출범도 하기 전에 신∙구 정부간 대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당선인 신정부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가 40%대라는 사상 초유의 여론조사도 발표되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국민의 후보 지지를 공약에 대한 추인으로 봐서는 안된다. 그러기에 당선인의 공약이라 해도 정책적 검토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 심판으로 물러나는 전대통령과 정권심판에 힘입어 들어서는 새대통령의 지지율이 같아질수 있다. 국민이 왜 30년 동안 허용해오던 국민중임제 관행을 거두어 들였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국익 중심 정책과 국민의 민심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을 밀고 나가면 정권 초 국민과 신정부와의 허니문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권말 국민중임제도로 보여준 국민의 관용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3.24 13:55

복거지계(覆車之戒)로 삼아야 할 모범경작생

약 2개월 정도가 지나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고, 당초의 공약대로 부동산관련 세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당분간은 현재의 중과세정책이 유지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 최대의 실책으로 불리는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LTV, DTI 등의 대출규제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조정지역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강화 및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소득세법은 개인별 과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세대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연령이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이거나 연봉 880만원이 안되는 경우는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누군가의 세대원이 되어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조정지역인 경우 중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세대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거주여부에 불문하고 주택가격이 12억원이 안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전주시 전역이 포함된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2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정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되어 과세되며,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의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극단적으로 10억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최고세율인 45% 구간에 있는 3주택자라면 추가세율 30%가 더해져 75%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세 10%가 추가되면 82.5%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조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되며(수도권과 광역시는 가격과 무관하게 중과세), 상속받은 주택은 5년 내에 양도해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2.03.24 13:50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전북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식구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당간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하기 힘들다. 중앙 정치도 그렇지만, 지방정치에서 정당경쟁은 더욱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 일색으로 구성될 경우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지난 2018년 전북지역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회 35개 선거구에서 무소속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14개 시군 의회 역시 69개 선거구에서 선출한 172명 의원 중 126명의 당선자가 민주당 소속이었다. 무소속과 다른 정당에서 적게나마 의원을 배출한 기초의회의 경우 중선거구제와 함께 민주당에서 분화한 민주평화당이 경쟁 역할을 한 결과였다. 경쟁 정당이 사라진 전북지역 현 정치구도 속에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독주는 더욱 심화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실제 6.1 전북지역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를 보면 민주당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다. 선관위에 등록한 지방선거 예비후보 154명 중 민주당 소속이 113명이며, 민주당 외 정당 소속 예비후보는 10여명에 불과하다. 고착된 지역정당구조의 완화를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다행히 민주당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을 추진하고 있어 그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에 소극적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이뤄지더라도 민주당 철옹성의 호남지역 정치적 입지가 넓어지지 않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영남권 기반을 잠식할 것이란 정치적 계산을 깔고서다. 이런 국민의힘 입장은 장기적으로도 호남 확장을 포기하는 것이며,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태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 획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올 지방선거 때 곧바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 중대선거구가 갖고 있는 장단점은 이미 정치권과 학계에서 많은 논의를 거친 문제다. 선거비용 증가와 소지역주의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살리고 다당제 실현에 가치를 둔다면 중대선거구제 시행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3 18:33

국민 불안 키우는 권력 갈등

신구 권력 갈등이 국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20대 대선 결과에 따라 원만한 권력 교체를 바라던 국민 여망과는 정반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통상 열흘 이내에 가졌던 현 대통령과 당선인과 만남도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대선 이후 문 대통령이나 윤 당선인 모두 국민 통합을 내세웠건만 양측의 행보는 다시 진영 간 갈등의 골만 키우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선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반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선 대선 불복이냐는 반감을 드러낸다. 정권 교체기 신구 권력 간 갈등은 항용 있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진보 정권인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법개혁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신구 정권의 충돌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에 국민의 우려가 크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마찰은 이미 대선 기간에도 드러났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권의 적폐 수사를 강한 어조로 거듭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강하게 분노를 표시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윤 당선인은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윤 당선인은 청와대 개편과 관련, 민정수석실 폐지를 거론하며 사직동팀의 민간인 사찰을 사례로 들면서 청와대의 반발을 샀다.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도 않은 일을 들먹인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이러한 양측의 불편한 기류는 공공기관 인사와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를 놓고 더 증폭됐다. 임기가 만료된 한국은행 총재와 감사위원 선관위 상임위원 후속 인선을 놓고 윤 당선인 측에서 동의권 행사를 주문하면서 기 싸움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을 앞두고선 언론플레이를 통해 MB사면을 압박하는가 하면 윤핵관의 김경수 전 지사와의 패키지 사면론까지 나오자 청와대에서 발끈했다. 결국 청와대 이전 문제를 놓고 양 측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다. 선거 기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문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이란 이미지 탈피를 위해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을 공약했으나 경호와 안전, 국민 불편 등 여러 이유로 포기했었다. 윤 당선인도 광화문 이전이 불가능하여지자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선회했지만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민주당뿐만 아니라 보수세력 내에서도 안보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국민 반대 여론이 높고 이전 비용에 대한 논란도 크다. 새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뭔가 보여 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되레 국민에게 불안감과 불신을 심어줘선 안 된다. /권순택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2.03.23 16:07

지자체 발전! 지역특화통계서 찾자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신뢰성 있는 정확한 지역통계가 필수요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지자체는 매년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시행·평가 등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해 발전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환류의 전 과정에서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획득하기 위한 근원으로서 ‘통계’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지자체의 발전과 함께 지역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위기극복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지역통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는 지역 간 차이를 보여주는 통계, 지자체의 성과를 나타내주는 통계,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계 등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2015년부터 지역통계과 조직을 신설했고,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통계 컨설팅, 지역통계 개발 및 작성 대행, 기술지원, 통계분석 서비스와 기획보도 제공, 지역통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자체와의 협력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장은 통계기반 지역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시장・군수를 찾아 지자체 중점사업 관련 통계개발 필요성을 제시하고 지역통계 개발에 합의된 지자체에 대하여는 지역통계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기획보도 제공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지역특화통계’라 한다. 이러한 결실로 올해 현재까지 호남권(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특화통계 신규 개발은 총 27종이다. 그 중 전북은 6종으로 전주시 청년통계(’16), 완주군 청년통계(‘17), 고창군 청년통계(’18), 완주군 아동청소년사회환경조사・ 남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19), 무주군 농업실태조사(’21)이고, 해당 지자체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현재까지 매년 위의 조사와 함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남원시는 올해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19)를 대행 개발하고 있고, 호남지방통계청에서는 통계품질향상을 위해 지자체에 표본추출 및 행정통계 집계표 제공 등의 자료를 전수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지원으로는 전주시 청년통계(‘19), 완도군 아동청소년사회환경조사(’19), 전주시 주거실태조사(’19), 전라북도 지역사회조사(‘07)가 사례이다. 지역통계 기술지원은 지역특화통계 생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생산함에 있어 조사기획, 표본설계, 현장조사, 자료처리 등 지역통계 생산을 위해 통계청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 지원한다. 지역특화통계 개발 및 기술지원 요청은 공문 또는 수요조사 시 제출하면 된다. 사람은 살기 위해 물·불·공기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듯이 국가가 잘 살기 위해 통계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통계는 국가에 있어 물·불·공기와 같은 존재다. 요즘 TV, 언론매체 등에서 통계청이 자주 언급되는 것도 그만큼 우리나라 발전에 통계를 많이 적용 및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지자체에서도 지역특화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과 인식을 갖고 있고 신규 개발에도 참여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지자체의 발전에 통계청의 역할이 주목된다. /탁윤곤 호남지방통계청 남원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