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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젊은층 백신 접종 적극 참여를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고 전북지역 확진자도 3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코로나를 원인으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도 1만3000명을 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잇단 방역 완화 조치로 심리 방역이 무너지고 백신 접종률도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때 2만명 가까이 치솟았던 전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난 21일부터 다시 매일 1만명 이상 발생하는 등 여전히 경각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도민 개개인의 방역 준수와 백신 접종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중단되고 돌파감염이 이어지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무용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24일 현재 전북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에 따르면 3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도민은 70% 수준이다. 도민 10명중 3명은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셈이다. 문제는 이달 부터 방역패스가 중단된 이후 백신 접종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달 들어 지난 21일까지 3주간 도내 3차 백신 접종자는 2만9030명으로 방역패스 중단 전 3주간인 지난달 8일~28일 접종자 9만2069명보다 6만3000여명이나 줄었다. 방역패스 중단 전에는 하루 평균 4300여명이 3차 접종을 했지만 방역패스 중단 이후에는 하루 평균 1300명대로 급감했다. 50대 이상의 3차 접종률은 80~90%로 높은 편이지만 20~30대는 6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제약이 없고, 돌파감염과 백신 부작용 등에 대한 걱정이 젊은층의 백신 접종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한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확진자 643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은 3차 접종 후 돌파 감염된 확진자에 비해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 접종은 감염병 확산을 막고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장치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백신 접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다. 젊은층의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4 14:13

농촌 일손 가뭄에 반가운 단비가 되길

<농가월령가> 중에 ‘일 년 농사 봄에 달렸으니 모든 일 미리 하라. 일할 때를 놓치면 한해 농사 망치니’라며 농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옛말에 ‘춘분(春分) 즈음에 논밭을 갈지 않으면 일 년 내내 배가 고프다’ 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한해 농사의 풍년을 소망하고 준비했다. 그러나 농촌은 해마다 이맘때면 일손이 부족해 애를 태운다. 봄철 농번기에 연간 고용인력 수요의 40%가 집중되는 만큼 인력확보가 중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2020년 기준,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42.3%를 차지했으며 전북지역은 46%로 높은 편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2년간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까지 제한되어 일손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이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다. 극심한 농촌 인력 부족은 내국인 근로자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런 만큼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지난해보다 25% 늘려 8,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들의 취업 활동 기간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함에 따라 약 2천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도 차츰 정상화되고 있다. 1~2월 두 달간 약 8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거의 막혔던 2020년 전체 입국자 규모에 비하면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농업 분야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6개 시·군에 11,472명을 도입할 예정이며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종전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 또는 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다 보니,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의 단기간 근로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올해 첫 시범사업을 위해 4개 시·군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무주군, 임실군 2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이번 사업으로 일손이 모자라서 답답했던 농가들의 숨통이 조금이라도 트이길 기대한다. 정부는 외국인력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 외에도,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품목별·시기별·농작업 특성별로 세부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단순 작업 인력은 올해 새로 도입하는 체류형 영농작업반,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과 농촌일손돕기를 활용해 도시지역 인력과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30개소에서 155개소로 확대해 해당 관내와 인근 지역에서 숙련작업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번기에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생산과정에 기계화율을 높여 인력의존도를 낮춰나갈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농업인력 지원대책만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가의 지혜로운 농업경영과 지속적인 정부 지원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일손돕기 동참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모두의 성원과 관심으로 농촌 일손 가뭄에 단비가 내려 농촌에 희망이 싹트고 알찬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길 소망한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오피니언
기고
2022.03.24 13:56

대통령 국민중임제의 종언

1987년 민주화 이후 헌법상으로는 대통령 임기5년 단임제다. 그럼에도 국민은 같은 정당 또는 집권세력의 2 대통령을 연이어 뽑아주었다. 그 결과 노태우∙김영삼, 김대중∙노무현, 이명박∙박근혜 전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보수∙진보가 10년을 주기로 집권 했다. 즉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는 헌법상으로는 5년 단임제이지만, 국민은 같은 정당이나 진영의 대통령 중임제를 자리잡게 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후보의 당선은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중임제에서 연임에 실패한 것이다. 실패 원인은 명확하다. 선거 후 승자에게서 승리요인을, 패자에게서 패인을 찾고 있지만, 이번 대선의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실패다. 한길리서치의 대선 직후 3월 12∼14일 조사에서 이번 대선 총평을 물은 결과, 국민은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나 선거전략이 앞서서 이겼다’는 6.7%, 상대인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나 선거전략 실패로 이겼다’는 14.6%에 불과했다. 반면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는 평가가 48.7%로 두 후보 승패 요인을 합한 수치의 두배보다 많았다. 즉 국민들은 윤석열∙이재명 두 후보 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투표한 측면이 크다. 이는 대선패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서도 더 명확히 들어 난다. 대선 패배에 문재인대통과 청와대의 책임에 대한 질문에서 ‘책임이 있다’가 72.8%로 ‘책임이 없다’는 평가 24.6%보다 3배 정도가 더 많았다. 대체로 대선과 총선의 성격을 규정할 때 총선은 대통령 임기중후반에 치러질 경우 정권심판론이었으며, 대선은 미래에 대한 선거였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달랐다. 미래 국정에 대한 비전이나 공약 보다는 과거 회귀 성격의 정권 심판이 선거기간 내 일관되었으며, 그에 따라 정권심판에 찬성하는 진영을 중심으로 한 후보 단일화와 세대연대로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치열한 양자 대결 구도를 보였다. 문제는 그러는 가운데 이번 대선에도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공약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오히려 이번 대선 내내 정권교체 논쟁과 후보연대 등 정략만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자질이나 도덕적 공격에 집중했다. 그러다 보니 각 후보들의 국정 비전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되었고, 공약중에서 옥석이 가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완성도와 국민적 공감대도 확보하지 못했다. 역대 대선도 마찬가지다. 일단 선거에서 승리하면 공약중에서도 폐기하거나 수정,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 공약도 국민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새정부의 정책으로 바뀌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명분으로 밀어 붙였다. 물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에 앞서 인수위원회가 있지만 인수위원회도 대선 승리의 낙관적인 분위기일 수밖에 없으니 당선인의중이나 집권세력의 정체성 차원에서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국민공감도가 낮고 정권의 정체성에 맞춰진 공약을 신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밀고 나가다 보니 각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과거 청산과제가 많았던 YS나, IMF 직후 DJ정부와는 달리 그후 정부는 과거 청산과제나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럼에도 이후 정권들은 과거 심판에 몰두한 대표정책에 집착하였다. 노무현 정부의 기득권 청산 행정수도 이전과 주한미군 철수, 이명박 4대강 사업과 냉혹한 신자유주의 경쟁 정책 강행, 박근혜 정부의 노인복지 공약고수로 인한 미래세대 소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이 그렇다. 윤석열당선인측은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이명박 전대통령 사면등으로 출범도 하기 전에 신∙구 정부간 대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당선인 신정부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가 40%대라는 사상 초유의 여론조사도 발표되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국민의 후보 지지를 공약에 대한 추인으로 봐서는 안된다. 그러기에 당선인의 공약이라 해도 정책적 검토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 심판으로 물러나는 전대통령과 정권심판에 힘입어 들어서는 새대통령의 지지율이 같아질수 있다. 국민이 왜 30년 동안 허용해오던 국민중임제 관행을 거두어 들였는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국익 중심 정책과 국민의 민심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을 밀고 나가면 정권 초 국민과 신정부와의 허니문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권말 국민중임제도로 보여준 국민의 관용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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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3.24 13:55

복거지계(覆車之戒)로 삼아야 할 모범경작생

약 2개월 정도가 지나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고, 당초의 공약대로 부동산관련 세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당분간은 현재의 중과세정책이 유지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현 정부 최대의 실책으로 불리는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LTV, DTI 등의 대출규제를 통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조정지역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강화 및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소득세법은 개인별 과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세대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연령이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이거나 연봉 880만원이 안되는 경우는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누군가의 세대원이 되어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조정지역인 경우 중과세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세대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거주여부에 불문하고 주택가격이 12억원이 안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전주시 전역이 포함된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2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한 후에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정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되어 과세되며, 3주택자는 기본세율에 30%의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극단적으로 10억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최고세율인 45% 구간에 있는 3주택자라면 추가세율 30%가 더해져 75%의 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에 지방세 10%가 추가되면 82.5%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조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되며(수도권과 광역시는 가격과 무관하게 중과세), 상속받은 주택은 5년 내에 양도해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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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13:50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하라

전북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식구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당간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하기 힘들다. 중앙 정치도 그렇지만, 지방정치에서 정당경쟁은 더욱 필요하다. 특히 지방의회가 특정 정당 일색으로 구성될 경우 의회 본연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이 지난 2018년 전북지역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회 35개 선거구에서 무소속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14개 시군 의회 역시 69개 선거구에서 선출한 172명 의원 중 126명의 당선자가 민주당 소속이었다. 무소속과 다른 정당에서 적게나마 의원을 배출한 기초의회의 경우 중선거구제와 함께 민주당에서 분화한 민주평화당이 경쟁 역할을 한 결과였다. 경쟁 정당이 사라진 전북지역 현 정치구도 속에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독주는 더욱 심화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실제 6.1 전북지역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를 보면 민주당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다. 선관위에 등록한 지방선거 예비후보 154명 중 민주당 소속이 113명이며, 민주당 외 정당 소속 예비후보는 10여명에 불과하다. 고착된 지역정당구조의 완화를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다행히 민주당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을 추진하고 있어 그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에 소극적이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이뤄지더라도 민주당 철옹성의 호남지역 정치적 입지가 넓어지지 않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영남권 기반을 잠식할 것이란 정치적 계산을 깔고서다. 이런 국민의힘 입장은 장기적으로도 호남 확장을 포기하는 것이며, 풀뿌리민주주의 정착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태에서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 획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올 지방선거 때 곧바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 중대선거구가 갖고 있는 장단점은 이미 정치권과 학계에서 많은 논의를 거친 문제다. 선거비용 증가와 소지역주의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살리고 다당제 실현에 가치를 둔다면 중대선거구제 시행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3 18:33

국민 불안 키우는 권력 갈등

신구 권력 갈등이 국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20대 대선 결과에 따라 원만한 권력 교체를 바라던 국민 여망과는 정반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통상 열흘 이내에 가졌던 현 대통령과 당선인과 만남도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대선 이후 문 대통령이나 윤 당선인 모두 국민 통합을 내세웠건만 양측의 행보는 다시 진영 간 갈등의 골만 키우고 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선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반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선 대선 불복이냐는 반감을 드러낸다. 정권 교체기 신구 권력 간 갈등은 항용 있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진보 정권인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사법개혁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신구 정권의 충돌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에 국민의 우려가 크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마찰은 이미 대선 기간에도 드러났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 정권의 적폐 수사를 강한 어조로 거듭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강하게 분노를 표시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윤 당선인은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이후 윤 당선인은 청와대 개편과 관련, 민정수석실 폐지를 거론하며 사직동팀의 민간인 사찰을 사례로 들면서 청와대의 반발을 샀다.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도 않은 일을 들먹인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이러한 양측의 불편한 기류는 공공기관 인사와 이명박 대통령 사면 문제를 놓고 더 증폭됐다. 임기가 만료된 한국은행 총재와 감사위원 선관위 상임위원 후속 인선을 놓고 윤 당선인 측에서 동의권 행사를 주문하면서 기 싸움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을 앞두고선 언론플레이를 통해 MB사면을 압박하는가 하면 윤핵관의 김경수 전 지사와의 패키지 사면론까지 나오자 청와대에서 발끈했다. 결국 청와대 이전 문제를 놓고 양 측의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다. 선거 기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 문 대통령도 제왕적 대통령이란 이미지 탈피를 위해 청와대의 광화문 이전을 공약했으나 경호와 안전, 국민 불편 등 여러 이유로 포기했었다. 윤 당선인도 광화문 이전이 불가능하여지자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선회했지만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민주당뿐만 아니라 보수세력 내에서도 안보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국민 반대 여론이 높고 이전 비용에 대한 논란도 크다. 새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뭔가 보여 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되레 국민에게 불안감과 불신을 심어줘선 안 된다. /권순택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2.03.23 16:07

지자체 발전! 지역특화통계서 찾자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신뢰성 있는 정확한 지역통계가 필수요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지자체는 매년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시행·평가 등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해 발전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환류의 전 과정에서 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획득하기 위한 근원으로서 ‘통계’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지자체의 발전과 함께 지역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위기극복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지역통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는 지역 간 차이를 보여주는 통계, 지자체의 성과를 나타내주는 통계,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계 등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2015년부터 지역통계과 조직을 신설했고,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통계 컨설팅, 지역통계 개발 및 작성 대행, 기술지원, 통계분석 서비스와 기획보도 제공, 지역통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자체와의 협력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지역통계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장은 통계기반 지역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시장・군수를 찾아 지자체 중점사업 관련 통계개발 필요성을 제시하고 지역통계 개발에 합의된 지자체에 대하여는 지역통계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기획보도 제공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지역특화통계’라 한다. 이러한 결실로 올해 현재까지 호남권(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특화통계 신규 개발은 총 27종이다. 그 중 전북은 6종으로 전주시 청년통계(’16), 완주군 청년통계(‘17), 고창군 청년통계(’18), 완주군 아동청소년사회환경조사・ 남원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19), 무주군 농업실태조사(’21)이고, 해당 지자체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현재까지 매년 위의 조사와 함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남원시는 올해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19)를 대행 개발하고 있고, 호남지방통계청에서는 통계품질향상을 위해 지자체에 표본추출 및 행정통계 집계표 제공 등의 자료를 전수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지원으로는 전주시 청년통계(‘19), 완도군 아동청소년사회환경조사(’19), 전주시 주거실태조사(’19), 전라북도 지역사회조사(‘07)가 사례이다. 지역통계 기술지원은 지역특화통계 생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생산함에 있어 조사기획, 표본설계, 현장조사, 자료처리 등 지역통계 생산을 위해 통계청에 요청한 사항에 대해 지원한다. 지역특화통계 개발 및 기술지원 요청은 공문 또는 수요조사 시 제출하면 된다. 사람은 살기 위해 물·불·공기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듯이 국가가 잘 살기 위해 통계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통계는 국가에 있어 물·불·공기와 같은 존재다. 요즘 TV, 언론매체 등에서 통계청이 자주 언급되는 것도 그만큼 우리나라 발전에 통계를 많이 적용 및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지자체에서도 지역특화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과 인식을 갖고 있고 신규 개발에도 참여하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지자체의 발전에 통계청의 역할이 주목된다. /탁윤곤 호남지방통계청 남원사무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3.23 14:17

인구절벽의 시대 필살기! 지방발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

1983년 2.06, 2000년 1.48, 2017년 1.24, 2020년 0.84, 2021년 0.81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변화 추이이다. 38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018년부터 부동의 꼴찌이다. 2021년 1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총인구가 5천 175만명으로 2020년 5천 184만명보다 9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규모가 처음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2020년부터 나타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까지 급감한 여파다. 통계청이 2019년 3월에 인구 정점을 2028년(5천 194만명)으로 전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인구절벽이 8년이나 앞당겨졌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도시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편,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재택․원격 근무 등의 확대와 4도(都) 3촌(村)(나흘은 도시에서 사흘은 전원에서), 한달살기 등 새로운 삶의 방식이 등장하여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사회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구이동 및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일본은 2016년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2018년부터 '관계인구 창출사업'을 시작했다. 독일은 2003년 연방등록법 개정을 통해 생활인구 개념을 전제로 한 '복수주소제'를 도입․운영 중에 있다. 부주거지에는 제2거주지세를 부과하되,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부주거지에서 소요되는 비용(임대료, 교통비 등)을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소규모 또는 대학도시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에서 세수 확보 및 주거주지 이전의 유도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경북도는 2021년 11월 '경북형 듀얼 라이프(두 지역 살기 프로젝트)' 기본계획을 발표, 복수주소제 도입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1월 '함께 인구' 개념을 도입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오는 7월부터 출향 도민, 지역 연고자 등에게 도민증을 발급하는 '전북사랑도민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전남 청년인구 유입정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관계인구를 활용한 인구유입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의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 시도가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그 움직임 속에는 지역이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이 있다. 인구절벽의 시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곧 출범할 새 정부에서는 지역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 운동이 지방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되어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 지는 촉매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국장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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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14:02

국민은 ‘불통 공원’이 아닌 ‘소통 광장’을 원한다

조선 말기, 아들 고종의 즉위로 권력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은 이듬해 경복궁 중건을 시작하고, 왕실을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이전했다. 국가의 위신을 높이고 조정의 분위기를 쇄신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안으로는 경제가 흔들리고 밖으로는 열강의 각축이 벌어지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불요불급한 궁궐 공사에 국력을 쏟아부은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민생과 국가 경제를 파탄 내고 외세에 침략의 빌미를 제공한 패착이 되었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국민 소통을 위해 청와대에서는 단 하루도 근무할 수 없다며 취임일까지 집무실 이전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이 수반되는데도 충분한 고려 없이 52일 안에 끝내겠다는 졸속 추진은 북한의 군사 도발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안보 공백 우려마저 낳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고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에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밀어붙이는 탓에 정작 민생·경제 정책은 뒷전이 되었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가 열흘간 몰두한 과제는 집무실 이전과 그 비용이었다. 관계자들이 던진 화두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민정수석실 폐지, 검찰총장 사퇴 등 대선 이후 민생·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국민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얘기들이었다. 더 큰 문제는 국민 소통을 위해서라는 집무실 용산 이전 결정이 밀실, 졸속, 불통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국민들은 용산 이전에 대해 들어본 적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윤 당선인은 말은 안 했지만 모든 검토를 마쳤고 이미 결정한 일이라며 국민들은 그냥 따라오라는 독단을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27일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광화문 이전을 충분히 검토했다,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가, 불과 53일만에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광화문 시대는 시민들에게 거의 재앙 수준’이라고 말을 바꾼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엔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까지 필요한 용산 이전을 당선 열흘 만에 결정하고, 52일 안에 끝마치겠다고 하니 당연히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과의 반대 의견,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당내 인사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고위 장성들의 안보 공백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독단이 불통 아니면 무엇인가?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전 약속과 지금 윤 당선인의 약속은 그 목적과 취지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광화문 대통령은 단순히 참모진이나 국민과의 물리적 거리만 좁히는 것이 아니었다. 국가지도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시민의 열망이 표출되고 자유로운 담론이 오가는 민주주의의 전당, 소통 광장으로서의 광화문을 품는 대통령이었다. 비록 장기간의 검토 끝에 청사 이전은 무산됐지만, 문 대통령은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옮겨 참모들과 수시로 소통해왔다. 또 국민이 질문하면 답한다는 간명한 논리로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어느덧 하루 33만명이 방문하고 700개 이상의 글이 올라오는 온라인에서의 국민 소통 광장이 되었다. 광화문 대통령을 공언했던 윤 당선인은 자신의 공약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슬쩍 바꿔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청와대 경내 정원이나 북악산 등반로, 용산공원 같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지도자의 소통하려는 의지, 반대 의견도 청취하고 항의도 수용하는 성숙한 광장의 민주주의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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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14:01

야생동물 로드킬 체계적인 예방·관리 대책을

야생동물 찻길 사고를 뜻하는 ‘로드킬’은 2000년대 들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상했지만 최근 다시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도로 건설로 인해 야생동물의 생태축이 단절되면서 로드킬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도 말이다. 로드킬은 우선 생명에 대한 윤리와 생태계 보전의 관점에서 방지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동물은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통계에 따르면 로드킬은 야생동물의 활동량이 증가하는 봄철에 특히 많다고 한다. 우선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사고 발생시 후속 차량을 위한 안전조치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도로 위 예상치 못한 동물 사체를 피해 중앙선까지 넘나드는 차량들로 인해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만큼 해당 운전자는 물론, 도로관리 기관의 신속한 후속 조치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도로 관리 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관리사무소, 그리고 각 지자체가 로드킬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생태통로와 울타리·펜스 등 로드킬 방지지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도와 지방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동물보호법(제4조)은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그런데도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로드킬과 관련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대책이 너무 미흡하다. 사고 발생 후 사체 처리에 급급한 실정이고, 그나마 장시간 사체 처리가 안돼 도로 위에 처참한 흔적을 남기는 일도 종종 목격된다. 우선 국도와 지방도 등 도로별, 구간별 로드킬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왜 발생했는지 그 현황부터 상세히 파악하고 분석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동물과 함께 살아왔고, 앞으로도 공존해야 한다. 로드킬은 동물의 생존공간을 인간이 갑자기 침범하고 빼앗아서 생기는 문제다. 도로에 나선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고, 각 지자체와 도로관리 기관의 적극적인 시설정비와 관리대책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3 13:13

수정 - 유권자가 기대하는 도지사감

대선 이후 6월 지방선거 입지자의 출사표가 줄을 잇고 있다. 비대위원장 사퇴 문제로 내홍을 겪는 민주당도 이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의 첫 관문인 후보자 부적격 심사 1차 결과를 발표하는 등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건 도지사 후보군의 난립이다. 민주당 경선에만 7명 안팎이 뛰어들 것으로 보여 다자 구도는 기정사실화 됐다. 송하진 지사에 이미 도전 의사를 밝힌 안호영 김윤덕 의원과 김관영 전 의원, 김재선 씨는 사실상 출전 채비를 갖췄다. 유성엽 전 의원도 출마 쪽에 무게가 실리고, 진선미 전 장관의 전략 공천설도 흘러나온다. 2014년 경선 송하진-유성엽, 2018년 송하진-김춘진 양강 구도와 비교해보면 송 지사 대항마가 아직은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은 형국이다. 후보군 경쟁력이 비교적 평준화돼 선택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런 공천 문제를 다루는 비대위 운영이 내일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회오리 바람도 배제할 수 없어 주목된다. 아니할 말로 도지사는 과거 명성과 평판 그리고 본인의 강한 의욕만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유권자 입장에선 이들이 14개 시군 조직력을 가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여건을 갖췄는지도 궁금하다. 설령 부족하더라도 잠재적 경쟁자인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 사격을 받아내느냐 여부도 하나의 시험대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전제되지 않으면 결국은 민주당 지지세를 염두에 두고 중앙당의 ‘공천 대박’ 만 잔뜩 기대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선 3선 피로감 때문에 송 지사 출마에 대해 부정적이다. 후보군 중에는 이런 밑바닥 정서를 파고들어 이번 선거를 다목적 카드로 활용한다는 계산이다. 혹시 모를 변수에 따른 송 지사 불출마를 대비해 몸 풀기에 나선다거나 포스트 송하진을 겨냥한 ‘알박기 출마설’ 도 그럴 듯 하다. 또한 2년 뒤 총선 출마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작 유권자들이 눈여겨보는 것은 도지사 업무수행 능력이다. 중앙 부처는 물론 국회 정치권과도 말이 통하고 전북 몫 이상의 국가 예산을 챙길 수 있는 ‘내공’ 이 관건이다. 이런 기조위에서 예전 국회와 행정부에서의 성과를 입지자 본인이 공개하고 도민 검증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자신이 맡은 바 자리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해냈는지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 검증위 부적격 심사 과정에서도 입지자 스스로가 검증 기준에 못 미치면 신청 자체를 아예 포기한다고 한다.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전북의 추진 동력은 예전만 못하다. 갈수록 쪼그라드는 지역 위상과 성장 잠재력은 지역소멸 위기론에 투영돼 있다. 이런 총체적위기 국면에서 전북號 선장은 과연 어떤 인물이어야 할까. 정치적 순발력과 위기극복 능력으로 그간 자신의 존재감과 역량을 증명해 보인 후보에게 유권자의 눈과 귀는 쏠릴 것이다.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2.03.22 18:34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참새 - 신민준 전주중산초 3학년

참새가 짹짹 허수아비를 싫어해 짹짹거리네.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날 잡아간다면 기분이 나쁘고 “싫어요!”라고 할 거다. /신민준 전주중산초 3학년 △참새는 허수아비가 싫은가 봐요. 그래서 “짹짹!”하고 자기 의사 표시를 하네요.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 나를 잡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신민준 어린이처럼 “싫어요!”하고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알겠지요? /정광덕 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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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17:25

국힘 전북도당, 지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전주시 등 전북지역 16개 시∙군 기초단체장과 도∙시의원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후보자들의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국힘당으로 거론되는 후보는 거의 없다. 전북에서 국힘당의 옷을 입고 출마하겠다는 정치인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보수당 후보가 전북에서 당선된다는 건 민주당 옷을 걸치고 경상도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지역감정에 따른 선거 풍토 때문이다. 그렇지만 2022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실현한 국힘당에게 이제 이런 이유는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본다. 국힘당 중앙당에는 지금 전국 곳곳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에 연줄을 대려는 후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그러나 국힘당 전북도당의 일부 당직자들은 민주당에 대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쓸만한 인물 발굴에는 소홀하고 중앙에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다. 이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전북만 소외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필자는 지난 3.9 대통령 선거에서 국힘당 당원이 아니지만 윤석렬 후보를지지했고 국힘당은 전북에서 15%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얻었다. 이는 과거 MB와 박근혜의 지지율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전북도 민주당 일색의 정당 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는청신호로 본다. 그런데, 지방 선거가 불과 2달여 남짓 남은 현재까지 국힘당의 후보로 출마하려는인사들을 언론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전북에서는 보수우파 정당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 그리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뜻을 가진 인재들이 없다는 얘기는 아닐것이다.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충분히 우파 보수정당의 기치를 내세우고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눈에 띈다”는 등 국힘당에 대한 여론이 그리 나쁘지 않다. 그런데도 국힘당 전북도당은 인재를 영입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국힘당 전북도당의 마치 ‘맛있는 것은 감춰놓고 내놓지 않는 잔치’에 누가 축하 화환을 한개라도 가지고 가겠는가? 선거때만 되면 조직 만들어서 인원 동원해 높은 사람들 방문시 얼굴 도장 열심히 찍고, 정부 산하기관 자리 하나 챙기고 나면 바람같이 사라지거나 ‘전북지역은 아무리 노력해도 당선자를 낼 수가 없으니 적당히 민주당 2중대 역할이나 하자’ 는 패배주의적인 당직자들에 대한 비난이 잇따른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 법치주의와 공정,상식을 요구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국힘당을 도왔던 젊은이들은 국힘당 전북도당 당직자들의 출세를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제 전북지역도 보수 정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걸맞게 반듯이 설 수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 필자는 국힘당 전북도당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린다. 먼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대대적인 인재 공모와 외부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투명한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들과 일반당원들에게 공감을 받는 인재를 발굴하여 후보를 선정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보수 우파 시민단체 조직들과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윤석렬 후보를 절대 지지한 현상을 보였는데 이들 세력들이 국힘당 전북도당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존 당직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방선거는 또 다시 참패의 늪에 빠져들 것이다. /이상영 창의와 혁신을 위한 사업자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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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14:35

송하진 지사의 3선에 대해

20대 대선이 끝난 지 10여일이 지났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격차는 0.73%, 24만7077표 차에 불과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최소 득표 차이다. 전북의 경우는 이재명 후보에게 82.98%(윤석열 14.42%)를 몰아줬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64.84%를 밀어준 것보다 더한 몰표였다. 그래서인지 도민들 상당수는 이번 대선 결과에 허탈해 한다.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TV가 보기 싫다”며 멘붕 상태를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앞으로 5년간 내 마음 속 대통령은 이재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다. 내가 찍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이 누구냐 보다는 대통령직에 대해 존중하는 게 국민의 도리가 아닐까 한다. 국민 다수가 뽑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당분간 전북의 입장은 험난할 게 뻔하다. 이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가 앞으로 5년간 전북출신 정치인들의 숙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그들대로 대응해야겠지만 가장 선두에 설 사람은 도지사다. 도지사는 전북의 소통령으로서, 모든 네트워크와 지혜를 동원해 국가사업을 유치하고 돈을 끌어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두달 남짓 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중요하다. 뛰어난 정치력으로 낙후 전북을 강한 전북으로 올려놓아야 한다. 그러면 지금 물망에 오른 인물들을 살펴보자. 도지사 선거는 4가지 흐름이 읽힌다. 첫째는 송하진 지사의 3선 도전이다. 송 지사는 그동안 펼쳐온 전북 도정의 원만한 마무리를 내세워 장고 끝에 3선 출마를 결심했다. 다른 약체후보들에게 전북을 맡길 수 없다는 고민도 작용한듯하다. 송 지사는 현직 프리미엄에다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이다. 나아가 개인적으로 비리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반면 전주시장 8년에 도지사 8년 등 16년 동안 쌓아온 경륜이 오히려 피로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해 놓은 게 뭐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물론 3선을 한 광역단체장은 많다.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김관용 경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그들은 기초단체장을 하지 않아 피로감이 덜했다. 둘째는 일찌감치 도지사 출마의 뜻을 밝힌 재선의 김윤덕(전주 갑)·안호영(완주 무진장)의원이다. 이들은 젊고 의욕이 넘치는 반면 중앙과 지방에서 존재감이 약하다. 차기를 노리는 포석이 아닌가 싶다. 셋째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에 복당한 김관영(군산)·유성엽(정읍) 전 의원이다. 이들은 중앙무대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차세대 전북의 인물이다. 김관영 전 의원은 50대 초반이다. 하지만 이들은 2016년 총선에서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당선된 바 있어, 이번 민주당 경선의 강을 건널 수 있을지 의문이다. 넷째는 정세균, 정동영 대표의 소환이다. 이들은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아직도 중앙무대에서 통할 수 있는 거물들이다. 전북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이들을 모셔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전북은 ‘민주당 공천= 당선’인 탓에 국민의힘에서 당선권에 진입하기는 쉽지 않다. 쌍발통 정치를 외치며 부지런히 중앙과 호남의 가교 역할을 해온 정운천 의원이 있으나 이번 선거에서 모험할 것 같지는 않다. 정세균·정동영의 경륜에 김관영의 미래가치가 결합한다면 이상적이다. 또 누가 당선되든 앞으로 4년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해야 한다. 파격적인 발상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답답하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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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14:29

심각한 교권 침해 보호장치 마련 시급하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제 관계를 상징하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교육 현장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사랑의 매’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행위가 됐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충돌로 교육 현장에서 사제 간의 정은 물론 교육에 대한 사랑과 열정도 식어가고 있다. 어제 전북교사노조가 발표한 교육 현장의 교권 침해 사례는 백년 대계인 교육 정책을 되돌아보게 한다. 전북교사노조가 도내 14개 시군에서 근무하는 유초중등 교원 8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1일 밝힌 교권 침해 사례는 눈과 귀를 의심케 할 정도다. 교사들이 직접 적은 최근 10년간 교권 침해 사례 154건에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욕설과 폭언은 다반사로 꼽혔다. 교사에게 집기를 집어던지거나 성희롱을 하고, 전화 협박과 욕설을 넘어 학교 교실에까지 찾아와 폭언을 하는 학부모들도 있다고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로 부터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들은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것은 물론 정신과 치료와 휴직까지 해야 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지만 학교 측의 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한다. 학부모의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요구를 달래며 대충 넘어가자는 식으로 무마시키려 하는 관리자에게 더 충격을 받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교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이 정도라면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교단에 설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전북교사노조의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의 99.4%는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응답자의 99.6%는 교권 침해 구제 과정에서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을 전북교육청이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교권 침해 사례 등을 종합해 학생생활지도법 법제화, 교사인권센터 설치, 교권 침해 사례시 3심 변호사 비용 전액 지원 등을 전북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4년 8월 전북 학생인권 조례와 전북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각각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는 교육의 3주체다. 학생 인권과 함께 교권과 교사의 인권 보호도 소홀히 취급돼선 안된다. 교사들이 자존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3.22 14:20

국립 스포츠 종합훈련원, 비하인드 스토리…

평소 집안 애경사까지 상호 챙기는 친한 선배로부터 회사를 사직했다는 연락을 받은 시기는 2월 초쯤이다. 잘 다니던 동아일보를 31년만에 그만뒀다며 “정 회장이 나 좀 잘 도와주소”라며 안부성 소식을 전했다. 2007년 무렵 베이징 특파원 시절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에 출입하는 25개 신문 방송 통신사 34명의 특파원중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보이며 특종을 휩쓸던 국가대표급 기자로 이름을 날리던 하종대 선배였다. 하 선배는 같은 동향에 성격이 줄곧 맞아 타국살이 중국 베이징에서 아침, 저녁으로 자주 만나 흉금을 털어놓는 친한 사이였다. 기자를 천직으로 또 자부심으로 항상 가득 차 있던 선배의 갑작스런 사직 소식은 조금은 충격적이었다. 사직 이유는 간단했다. 대통령 선거 캠프에 합류한다는 것이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 고심 끝에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이 선배의 설명이었다. 법조 출입 기자 시절 평검사 신분인 윤 후보와 인연이 있었으며 동아일보 사회부장 시절에는 윤 후보가 여주지청장을 역임했다는 기억도 함께 소환하며 각별한 사이임을 부연 설명했다. 결국 하 선배는 지난 2월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실을 찾아 중앙선대위 상임 언론특보 겸 전북 선대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공식 발표를 했다. 기자회견 후 선거 공식 일정 첫날인 15일 점심 식사를 하자는 연락이 왔다. 우리 전북체육회 임원인 이사직을 맡고 있는 하 선배와 역시 도 체육회 이사 신분인 전북일보 위병기 편집국장과 자리를 함께했다. 음식을 주문한 후 “윤 후보가 언제쯤 전북에 방문하냐”고 물었더니 당장 내일(16일) 유세하러 온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그냥 단순히 점심만 먹는 자리로 그치면 안되겠다는 일종의 사명감이 뇌리에 스쳤다. 바로 우리 전북도민과 체육인들의 30년 염원 사업인 2,000억원대의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 훈련원 건립’ 사업을 공약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돕고 싶으나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대답이 대번에 돌아왔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 위원장도 전북지역에 8개의 공약사업이 이미 확정됐고 당장 내일 후보가 전주를 방문하는데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 선배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중앙선대본부장을 맡은 권영세 현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에게 바로 SOS를 취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결국 극적으로 단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가 급조해 끼워 넣었다. 다음날 전북을 방문한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전주역 유세에서 마이크를 잡고 남원시 운봉읍 지리산 일대에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훈련원을 건립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한 관련 기사가 속보로 나간 직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미래경제단 총괄단장 안호영 의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그 배경에 대해 물었다. 그간 과정과 사정 얘기를 상세하게 전달했고 진지한 논의 끝에 결국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약사업인 국립 전북 스포츠 종합 훈련원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양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외면 받았던 공약사업이 단 며칠 사이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우여곡절 끝에 20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후보가 박빙으로 당선되며 종료됐다. 야구 명문 충암고 출신인 윤 당선인은 소문난 야구광이다. 선거 기간 동안 줄곧 ‘스포츠가 곧 복지다’를 주장하며 약 500만명에 달하는 전국 체육인들의 표심을 흡수했다는 평가다. 이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본인이 공언한 공약대로 남원에 국립 스포츠 훈련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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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14:09

‘지코위독’과 행복지수

3월이 아직 열흘이나 남았는데 이 달에만 10건이 넘는 부고(訃告) 문자를 받았다. 일주일에 3~4건의 부고 문자를 받은 셈이다. 모두 지인들의 부모와 장인·장모의 이별 소식이다. 코로나19와의 연관성을 일일이 물어보지 못했지만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3월의 잦은 부음과 마주했다. 부음과는 별개로 가족과 친인척, 직장 동료와 지인들의 코로나 확진 소식도 곳곳에서 들려온다.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에 대한 예측이 어긋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21일부터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영업시간은 기존대로 오후 11시를 유지했지만 전문가들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 대책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일주일마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은 사라졌지만 위중증 환자가 13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가면서 사망자도 매일 3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장례식장 안치실과 화장장은 갑자기 늘어난 사망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4일장, 5일장으로 장례를 치러야 하는 유족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21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60만명에 육박해 조만간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의 20% 가량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에 비유해 국민들의 방역 의식을 이완시켰다. 전문가들은 이런 안일한 인식과 거리두기 완화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코로나19 감염의 고통을 견뎌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8일부터 지금까지 방역패스 중단을 비롯해 총 네 번의 방역 완화 정책이 나왔고 그 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5000명을 넘었다. 지난 일주일(13~20일) 코로나19 사망자는 2100여명으로 한 해 독감 사망자 수준과 비슷하다고 한다.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지난 17일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를 ‘지코위독’이라고 빗대며 비판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의 ‘지록위마(指鹿爲馬)’를 빗댄 말이다.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취급하면 안된다는 경고다. 엊그제 한국의 행복지수가 전세계 146개국 중 59위라는 발표가 나왔다. 지난 18일 공개된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의 ‘2022 세계 행복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아시아에서는 대만이 26위로 순위가 가장 높았고 싱가포르가 27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발표된 한국의 행복지수 순위는 62위였고 2019년 54위, 2018년 57위, 2017년 56위, 2016년 58위를 기록했다. ‘지코위독’의 불안감 속에 내년에는 한국의 행복지수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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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2022.03.21 16:06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운동이라고는 숨쉬기밖에 하지 않던 내가 기지제까지 아침 산책을 시작했다. 아파트를 나와 중, 고등학교 중간에 놓인 다리를 지나면 엽순 공원이 나온다. 엽순 공원 안쪽으로는 저류지가 있다.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인데, 요즘에는 철새들이 물속에서 헤엄을 치거나 풀밭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쪼는 것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다. 공원에는 어울림 광장, 체력 단련시설과 어린이 놀이 공간이 있고 야외무대도 있다. 테니스장과 축구장,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엽순 공원을 지나면 기지제가 나온다. 기지제는 1934년에 만들어진 저수지로 한쪽으로는 저수지, 또 다른 쪽에는 갈대숲이 우거진 습지가 조성되어 있다. 시간이 쌓이다 보니 생태가 조성되어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이 목격되곤 한다. 봄 산책을 하면서 뱀을 보기도 했고 담비처럼 생긴 동물을 보기도 했다. 겨울철의 저수지는 오리떼들의 공간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오리 떼들을 보고 사진을 찍는 것은 산책길의 또 다른 묘미다. 최근에는 기지제에서 수달이 발견되기도 하였으니 도시 속 생태계의 보고가 되었음이 확실하다. 그런데 그곳에 포크레인이 등장을 하더니 갈대숲 한켠이 사라졌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친화 공간조성 사업으로 바닥 분수 시설부터 유아 놀이터 및 휴게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인공적인 어린이 생태 공원을 만들기 위해 거의 100년의 시간 동안 조성되었을 갈대숲 한켠이 잘린 것이다. 갈대 숲은 저수지와 이어진 습지 속의 길, 즉 동물들이 이동 길이다. 실제로 어린이 놀이터나 휴게 공간을 만들기가 적합한 장소도 아니다. 습지 인데다 곳곳에 뱀 출몰지역이라는 팻말도 서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미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무한히 넓게 마련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엽순 공원과 기지제이다. 이미 조성된 사업이고 시작된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아이들을 위해 생태 공원을 만들어 체험 공간을 만든다니 호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은 개발하는 것이 아닌 보호하고 지켜야만 생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저수지 한 바퀴를 도는 것만으로 생태 체험이 부족한 것일까? 혁신도시와 만성동이라는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기 전에는 조용했을 기지제가,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한다며 다리도 만들고 밤에도 걸을 수 있게 불도 밝혀 놓았다. 그리고 이제는 어린이 생태 공원을 만들기 위한 터가 되기 위해 터 일부를 잃게 되었다. 부디, 이곳은 사람들의 공간이 아니라 기지제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원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사람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개발을 해도 좋은지 물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오늘도 나는 포크레인으로 파헤쳐진 곳을 애써 외면하면서 속으로만 공허하게 소리친다.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박서진 동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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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14:37

아파트 내에서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나요?

의뢰인은 술을 먹고,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에 도착했다. 의뢰인은 집에 들어갔지만, 밤늦은 시간에 주차공간이 협소해 이중주차로 인해 이동 주차를 위해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됐다. 의뢰인은 운전 중 주민 신고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 의뢰인은 아파트 내에서 운전하면 도로가 아니므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받는 것인지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다만 면허 정지ㆍ취소 등 행정 처분은 부과받지 않는다. 법에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 되는지 찾기 위해 가장 먼저 해당 법률을 찾아보아야 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조문도 많고, 잦은 개정으로 복잡하다. 그래서 법문을 보더라도 어떠한 제재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기 어렵다. 2010년 이전까지 음주운전은 ‘도로’를 주행했을 때만 처벌을 받았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0년 법 개정으로 도로에 “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제44조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제148조의2는 44조를 위반했을 때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 처벌한다는 것으로 도로 아닌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받게 되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위 법 개정에 면허 정지ㆍ취소의 행정제재 처분 근거 규정인 제93조는 기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44조 위반으로 음주운전은 맞는데, 제93조에 따라 면허 정지ㆍ취소가 가능한지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은 형사처벌 규정인 제148조의2는 포함하고, 행정제재처분 규정인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사처벌은 가능하고 행정재제는 부과할 수 없다고 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더라도 형사 처벌받지만, 아직 과거의 법을 기억해 처벌받지 않는다고 기억하는 분들이 있다. 잘못된 기억으로 처벌받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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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14:15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막아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외국산 농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주목적이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초기 중국 등 외국산 농수산물들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무분별하게 유통됐던 때와 비교할 때 요즘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산 따라 온라인 판매 등 사이버공간에서 외국산 농수산물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속이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외국산 농수산물의 국내산 둔갑뿐 아니라 국내산 명품으로 속이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최근 장수사과조합의 사과상품 상자 디자인이 도용돼 다량으로 유통된 게 그 예다. 전북 농관원이 적발한 장수사과 `가짜상자`는 장수사과조합에서 제작한 상자 디자인부터 전라북도 명품농산물 인증마크, 장수군 로고와 주 논개 캐릭터 등을 그대로 사용됐다. 이 `가짜상품`은 전주 군산 익산 공판장에서 다량으로 유통됐단다.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한 지자체와 농업인의 노력이 이런 `가짜 상자`로 허사가 되서야 되겠는가. 지역 농특산물이 브랜드 명성을 얻으려면 많은 공을 들여야 하지만 품질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하루아침에 소비자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생산자 잘못이 아닌, 허위 원산지 표시 때문에 그런 피해가 생긴다면 더욱 억울할 일이다. 전북 농관원도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순창 고추장, 장수사과, 고창수박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35개 전북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집중 점검키로 했다니 두고 볼 일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가 수시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상황을 점검·단속함에도 현장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데는 어딘지 허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재수 없어 단속에 걸렸다거나, 법 위반에 따른 처벌 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지금 같은 악순환을 끊어내기 어렵다. 명절 때나 휴가철 등 특별기간 이벤트성 단속이 아닌,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물 유통여건 변화에 따른 과학적 대응도 요구된다. 원산지 표시만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전문가 수준의 원산지 식별을 기대할 수 없지만, 최종 수요자인 소비자들이 원산지 관련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홍보 및 교육 활성화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