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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만금재생에너사업 책임있게 나서라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 등 여러 잡음이 나오고 있으나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모양이다. 정부 에너지정책 실현의 선봉에 있는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이 참여기관의 갈등까지 불거져 터덕거리고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 현재 불거진 문제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설계를 면허도 없는 현대글로벌에 맡겨 막대한 이득을 안겼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공급하는 송변전 설비 공사는 불공정 입찰 논란 속에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전기송출을 위한 한국전력의 송배전 전력설비 확충이 시급하지만 진전이 없다.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들을 책임 있게 풀려는 기관도 잘 보이지 않는다. 여러 부처와 기관이 관련된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책임 떠넘기기 행태가 도마에 오른다. 범정부 부처가 참여해 만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서 에 각 부처와 기관별 역할이 명확히 분담돼 있으나 관련 부처와 기관들이 뒷짐을 지고 있어서다. 국무조정실은 2018년 비전 선포식을 통해 업무협약만 맺어 놓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점 등 진행 상황을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 전기송출을 위한 한국전력의 송배전 전력설비 확충을 독촉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만금청이 제역할을 하는지도 의문이다. 새만금청은 최근 345㎸ 송변전설비 건설 사업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현대글로벌 지분 27% 보장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이 없다. 한수원이 계통연계사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에도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이를 쉬쉬하고 있단다. `발전사업 관련 제반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지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새만금청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에너지정책 실현에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새만금재생에너지사업에 여러 문제가 드러난 만큼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책임 있게 나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세우겠다는 정부의 비전 선포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2.07 19:08

전북도, ‘통합 물관리체계’ 적극 대처해야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됐다. 그동안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있던 정부의 물관리 기능이 완전하게 환경부로 일원화된 것이다.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수년 전부터 차근차근 추진됐다. 그리고 마침내 수질, 수량, 하천관리 등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올부터 완비된 통합 물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하게 됐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도 수자원 보전과 맑은 물 공급, 그리고 물을 이용한 에너지산업 육성 등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의 대처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임실과 순창남원 지역의 국가하천 관리 업무를 이관받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최근 전북도에 직원 파견을 긴급 요청했지만 전북도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내부 인사가 이미 마무리됐다는 이유다. 하지만 같은 상황인 전남도는 곧바로 직원 파견을 결정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물론 직원을 파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전북도가 통합물관리 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물관리 정책 변화에 전북도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전북은 아주 오래 전부터 부족한 수자원을 유역변경을 통해 인근 지역에서 끌어다쓰는 형편이어서 주변 전남충남 등과 물 분쟁이 잦았고, 지금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주요 하천 유역 지자체의 물 배분 계획 재수립 요구에 따른 용담댐섬진강댐 용수 재배분 논란도 예상된다. 용담댐과 섬진강댐을 통해 금강섬진강의 수자원을 만경동진강 유역으로 끌어들여 사용하고 있는 만큼 하천 상하류간 상생을 위한 유역관리체계 전환에 미리 대응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논란과 마찰이 예상되는 의제를 꺼내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 전북의 물그릇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와 함께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물 가치 창출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 이제라도 지역의 수자원 현황을 토대로 전북형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수자원 확보와 수질 관리, 물순환 시스템, 물산업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하고, 예상되는 지역간 물분쟁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2.07 19:08

‘놈놈놈 대선’과 TV토론

일러스트=정윤성 20대 대선을 두고 놈놈놈 대선이란 말까지 나왔다. 지난해 10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들이) 이번 대선은 놈놈놈 대선이라고 한다.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한다고 비판했다. 자신은 놈놈놈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했겠지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곧바로 국민의 시각에 따라 본인도 나쁘고 이상하고 추할 수 있다고 안 대표를 직격했다. 이탈리아 출신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 만든 영화 석양의 무법자(좋은 놈, 나쁜 놈, 추한 놈)를 패러디해 지난 2008년 7월 개봉한 한국형 퓨전 서부극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은 660여 만 명이 관람한 비교적 성공한 영화로 꼽힌다. 1930년대 만주 벌판을 배경으로 친일파와 독립군의 의뢰를 받은 두 남자와 단순 열차털이범 등 세 사람이 보물지도를 차지하기 위해 펼치는 액션 활극으로 약칭해 놈놈놈으로 불린다. 영화 놈놈놈을 대선 판에 끌어들이면 보물지도는 대통령 자리가 되는 셈이다. 영화 속 주인공들에게 붙여진 별명처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은 사상 유례없는 비호감 대선이란 별칭을 얻었다. 지난 한 달간 검색 빈도가 급상승한 구글 검색어에는 녹취록, 욕설 파일 등 부정적 성격의 단어가 많았다. 비호감 대선은 후보들이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이지만 검증을 내세운 네거티브 선거전 영향도 크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을 금지하고 있지만 허위 비방의 경계가 모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내세운 후보자 검증 논리속에 네거티브 선거전이 횡행한다. 비방과 네거티브가 횡행하는 대선 선거판을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총선과 지방선거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한 사람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비호감 대선에도 지난 3일 KBSMBCSBS가 생중계한 대선후보 첫 TV토론은 통합 시청률이 39%로 1997년 15대 대선 TV토론회 시청률 55.7%에 이은 역대 2위를 기록했다. TV토론을 보고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부동층이 30%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대선 TV토론은 국민적 관심사다. 비호감 대선이라지만 3월 9일 새 대통령은 선출된다. 선거일까지 남은 한 달은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지, 누가 더 유능하고 경험과 실력이 뛰어난지 평가하는 포지티브 선거전이 돼야 한다. 부동산과 경제정책, 외교 안보 정책 등 대선후보들의 국정운영 철학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이 마련돼야 한다.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8일 열릴 예정이던 대선후보 초청 TV토론이 국민의힘 측의 협상 결렬로 무산됐고,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TV토론 개최를 역제안했다고 한다. 과거에 바보 상자로 불렸던 TV가 똑똑한 상자가 됐다. 더 많은 국민들이 똑똑한 상자 앞에 모였으면 좋겠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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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2.02.07 19:08

전북도민의 의식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

나경균 법학박사국민의힘 김제부안당협위원장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모두 몰려 있어 전북도민의 성숙한 국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지난 정권에 대한 공과를 냉철히 분석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역량과 비전을 면밀히 살펴 정권연장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을 심판해 정권을 교체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되살아나는 지연, 혈연, 학연과 세대 간 갈등, 그리고 지역편중 등은 단호히 배제해야 하며 각종 포퓰리즘, 흑색선전과 비방전에도 흔들리지 않게 높은 유권자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그간 전북은 여당의 텃밭이고 묻지마식 몰아주기로 전남보다 더 많은 지지를 보낸 지역이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전남보다 전북을 더 홀대하였고 전북을 위해 내놓은 대통령공약 이행율이 약 13%, 거의 밑바닥 수준일 정도의 초라한 성적표를 우리 전북도민에게 내놓았다.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는 산적한 전북의 주요 현안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다음 정권에게 대물림하고자 하는 모습마저 보여줘 안타까움과 서운한 감정마저 든다. 그 중 제일 시급한,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고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힌지 오래고 여기에 부산 가덕도 신공항 우선사업이라는 입김 샌 영남권 정치공학에 밀려 장기표류가 되고 말았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 역시,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용호의원의 적극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의사정원확대 문제 등으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다음 정권으로 밀리고 말았다. 그 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제3금융 중심지 지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법,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등 모두 답보 상태이다. 나는 전북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현재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호남제주본부장으로써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기대는 자못 크다. 이는, 최근 들어 국민의힘을 향한 전북도민의 의식변화와 태도가 새삼스러울 정도로 많이 바뀌고 있어, 매우 희망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가 국민의힘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또한 전북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북의 경제력 지수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그동안 낙후된 전북은 그만큼 성장할 가능성만 남았다고 확신하며, 전북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즉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각종 규제를 풀고 법인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줘 글로벌 기업이 모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에 공항, 항만, 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을 조속히 마련하고, 쇠락한 군산 조선업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전북의 현안문제와 역점사업 등을 발굴하여 앞으로 전북이 홀대받는다는 소외감에 빠지지 않도록 전북을 지원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도 피력하였다. 이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호남제주본부의 정책분과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발굴한 전북도 공약사업을 순차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여 전북도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전달할 것이며 정권교체와 함께 반드시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나경균(법학박사, 국민의힘 김제부안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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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06 19:54

전북 일자리 혁신 전략

신원식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라면 주식 열풍에 한번쯤 눈을 돌렸을 것이다. 주식 서적이며 영상도 인기다. 주식차트 보는 법에 심지어 추천종목을 점찍어 주기도 한다. 이때 우상향이라는 키워드를 흔히 들을 수 있다. 우상향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반기는 용어다. 상장기업의 시장가치가 주식그래프에 담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갈 때 투자자는 기뻐한다. 기업인도 전망이 밝을 때 미래 투자를 계획하고 신규 채용을 늘린다. 일자리 창출도 마찬가지다. 취업자가 늘어 고용률이 상승곡선을 그릴 때 소득은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이 생긴다. 결국 돈이 돌고 도는 풍요 속에 삶의 질도 나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올해도 일자리 창출 곡선이 우상향을 그리도록 혁신 전략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21년을 마무리한 전북 고용지표는 꽤 선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89년 이래 전국 평균을 밑돌던 전북 고용률은 지난해 61.2%로 전국 평균 60.5%를 처음으로 상회했다. 지역 내 총생산도 1.2조 원 증가해 전국이 0.8% 마이너스 성장한데 반해 우리 도는 0.1% 플러스 성장했다. 지난해 수출도 사상 최대다. 전북 수출은 지난해 7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33.8% 증가했다. 전국 평균보다 8.1%p 높아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뛰어넘는 성장이다. 이 여세를 몰아 22년 전북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잘된 정책의 지속 추진과 아울러 산업환경의 변화를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 우수 고용 성과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일자리 창출목표를 5천개 늘려 역대 가장 많은 16만개의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 노사민정이 상생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 지난해 전기차 생산단지 구축으로 군산형 일자리를 본격 추진한데 이어 올해는 탄소산업의 전주형, 농식품산업의 익산형일자리까지 확산한다. 둘째, 농생명,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탄소 등 전 업종에 걸쳐 친환경스마트화 공정 전환으로 기업의 고용 확장을 지원한다. 특히 군산 고용위기지역과 익산김제완주의 고용위기 여파지역을 합해 1,500억원을 지원해 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공장 지원에도 약 100개소 147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기업이 돋움-도약-선도-스타-강소 단계별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맞춤형 지원과 함께, 청년에게 일자리를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와 소상공인 정책지원도 끊임없이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넷째, 융복합산업 시대에 다수의 연관 업종을 아우르는 대규모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기업 맞춤형 신산업단지 구축, 연구시설 및 인프라 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전략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사례로서 액화천연가스(LNG)를 기화시키는 공정에서 생산된 영하 150도 냉매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산업 및 수산물 저장산업, 기화된 천연가스를 개질(reforming)해 만든 수소를 가지고 전기 생산과 스마트팜에 스팀을 공급하는 연료전지 업체 등 여러 업종을 한 곳에서 담을 수 있는 융복합 산단을 구상하고자 한다. 코로나19 발생 2주년이 지났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 체감 고용률에도 따스한 바람이 불도록 우리 도는 산업환경의 변화를 과감히 받아들이는 혁신전략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일자리 창출 곡선이 우상향을 그려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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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06 19:54

생애 첫 투표

김은강 변호사 2005년 선거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첫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권 연령이 만 21세였고, 1960년대 만 20세로 하향되었는데, 그 후 약 50여년이 지나 만 19세로 하향된 것이다. 필자의 주변에는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에서 생애 첫 투표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떠한 후보를 뽑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각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신중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투표를 했다.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9세가 되지 않아 투표를 할 수 없는 친구들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기도 했다. 막 성인이 된 나이였고 첫 투표였지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무엇보다 자신이 속한 국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했다. 그 후 약 15년이 지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었다. 20세에서 19세가 되기까지 약 50년이 필요했는데, 19세에서 18세가 되기까지는 약 15년이 걸렸다. 우리나라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기 전 이미 OECD 국가 35개국 중 11개 국가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정하고 있었고, 오스트리아의 경우 만 16세였으며, 전세계적으로 만 16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확대되었다. 2021년 12월 31일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 참정권은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이자 권리이다. 헌법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일부 직접민주주의를 취하기도 하지만(헌법 제72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통해 주권을 실현하는 간접민주주의 즉, 대의민주주의제를 택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따른 의사결정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확대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청소년,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형성, 법령 제정 및 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하향뿐만 아니라 정치 참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예를 들면, 정당 가입연령 삭제, 기탁금 감액 등의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교육 문제의 경우 청소년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바 적어도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김은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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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06 19:54

작심삼일(作心三日)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등을 상대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수흥 의원실 누구나 새해가 오면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름대로 결심을 한다. 주로 건강하려고 생활습관을 바꾸는 걸 목표로 한다. 평생 피웠던 담배와 즐겨 마셨던 술을 줄이거나 끊겠다고 호언장담 한다. 가족 앞에서 실천의지를 가다듬기 위해 금연금주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서약 아닌 서약을 한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식으로 용두사미로 끝난다. 마치 개선장군마냥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결기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뒤꽁무니 빼기 바쁜 사람처럼 자기합리화 하기에 바쁘다. 실천 못해 자존심이 상한탓인지 또 구정 쇠고 다시 하겠다고 이를 악문다. 술과 담배를 단칼에 끊고 운동을 생활화하겠다고 다짐을 한다. 처음 한두번은 만보기도 차고 천변 걷기도 하지만 어느새 긴장이 풀어져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다. 가급적 술자리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여기고 무슨 핑계 대가며 술자리에 안가지만 며칠이 지나면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대개 술꾼들은 정이 많아 술 마시면 제대로 억제를 못하는 버릇이 있다. 그렇게 전날 과음해 속이 편치 못하는데도 저녁 술시가 닥치면 또 죽어라고 퍼마신다. 매일 줄이고 마시지 않겠다고 되뇌이면서 그렇게 한해를 허송세월하듯 보낸다. 소주와 맥주를 타서 마시는 폭탄주를 잘 마셔야 사내답고 소통 잘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전두환 독재정권시절에 만들어진 잘못된 음주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지만 그런 음주문화는 개선돼야 한다. 폭탄주는 원래 뉴욕 부두노동자나 시베리아 벌목공이 추위를 이기려고 독주를 타서 마신데서 유래 되었지만 짧은 시간에 많이 마시다보니까 취하게 된다.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많이 마시다 보면 으레 실수하고 자주 필름이 끊기다 보면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다. 우리 뇌 구조상 생각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다. 흡연량을 줄이거나 술 양을 조절해서 끝는다고 하지만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못 된다. 죽기살기식으로 독하게 마음 먹어야 금연 금주에 성공할 수 있다. 의료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백세시대가 아닌 백이십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 판에 병원신세를 일찍 진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학대요 가족에 대한 무책임이 아닐 수 없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노후가 엉망진창 된다. 아파서 병원신세를 지면 제 아무리 돈 많아도 필요 없다. 돈과 명예를 잃는 것은 다시 되찾을 수 있지만 한번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게 끝난다. 요즘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치거나 잠 못이룬 사람이 의외로 많다. 잠잘 자는 게 행복이요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아무리 보약과 산해진미가 깃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연초에 세운 계획이 한달 지나면서 뭉개질 수 있다. 남들 한테는 추상처럼 엄격한 자신이 너무 관대해진 것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 임인년에는 자신이 한 약속을 작심삼일로 끝내지 말고 지켜 나가길 바란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2.02.06 19:54

대선주자 전북공약 이리 알맹이가 없어서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들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수도권에 엄청난 물량의 주택공급을 약속하거나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을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게 대표적 예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잡기와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수도권 집중을 더 부추길 게 뻔하다. 반면 심각한 의제로 떠오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현 정부가 나름대로 추진해온 지역균형발전 정책마저 후퇴하지 않을지 염려된다. 대선 후보들의 전북 공약은 더욱 알맹이가 없다. 본보가 대선 유력주자 4인의 지역공약 발표내용을 종합한 결과 전북공약은 구체적인 청사진과 실행계획이 제시된 타 시도 공약과 달리 거시적 목표만 제시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전북 관련 주요 공약이라야 새만금개발과 전북 금융도시 유성, 수수산업 육성 등으로, 전북도가 이미 추진하는 사업 정도다. 이마저도 구체적 실행계획이 없어 전혀 신선하게 와 닿지 않는다. 실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새만금 공약만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개발 기조의 비전만 있을 뿐이다. 이미 현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조기 완공을 약속한 것은 그나마 진일보한 공약이다. 수소산업육성과 관련해 전북을 수소산업의 전초기조로 만들겠다거나 수소국가산업특화단지 조성 등의 공약도 제시됐으나 역시 추상적 비전에 불과하다. 제3금융중심지와 관련 공약은 오히려 19대 대선 당시 보다 후퇴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제3금융중심지 지정 대신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이나 추진이라는 애매한 말로 공약을 대신했다. 대선 후보들이 획기적 전북공약을 내지 못한 데는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이 제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가 육군사관학교도 안동으로 옮기겠다고 구체적 약속을 하는 마당에 왜 무주에 태권도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끌어내지 못하는지 답답하다. 대통령 선거가 아직 한 달 여 남은 만큼 전북발전을 위한 특화 공약과 현안 사업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는 약속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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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2.06 19:54

지방선거 레이스 돌입, ‘깜깜이 선거’ 안 된다

오는 6월 1일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원까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지역 일꾼을 선출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따른 새 대통령 취임식(5월 10일) 후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치러지는 만큼 대선의 향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정권 연장, 또는 정권 교체 여부에 따라 새 정부에 힘을 싣는 투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주요 정당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대선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선에 당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여도 등을 공천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복안이다. 각 정당의 이같은 방침으로 인해 전북에서도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창구가 썰렁하다. 덕분에 정당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교육감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부각되고 있다. 전북지역 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사실상 민주당 경선이 본선보다 더 치열한 게 사실이다. 민주당 입지자들이 당의 방침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을 미룬다면 이번 지방선거 분위기는 대선 전까지는 달아오르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이제 4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입지지들의 물밑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지 조직을 가동하고, 각 당의 대선후보 선거운동과 병행해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방식이 될 것이다. 초박빙으로 치열하게 펼쳐지는 대선에 지방선거가 묻힐까 걱정이다. 입지자들이 대선 분위기에 밀려 정책대결을 외면하고 정당이나 대선후보간 세 대결에 집중할 경우 지방선거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정당 공천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이 같은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물론 대선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의 미래를 맡길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무관심 속에 치러져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려 정책대결을 펼쳐야 하고, 유권자들도 지역의 미래를 위해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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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2.06 19:54

긍정적인 삶 - 김길남

김길남 수필가. 어느 여대생의 푸념이란 글을 읽었다. 대학을 졸업하면 무얼 하겠어요. 결과가 너무 뻔하다는 말이에요. 취직을 해 봤자 대학 4년을 배운 지식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이나 할 텐데. 차나 나르고 그렇지 않으면 서류나 챙기고, 그 일도 못하면 결혼이나 하고 4년 동안의 꿈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가 시작 될 것 같아요 였다. 나무나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다. 어떤 일이나 나 나 나로 시들하게 여겼다. 요즘 가정에서 아들딸을 하나만 낳아 귀하게 키우고 어려운 일을 시키려 하지 않는다. 편한 것만 찾게 하고 쉽게 이루려 한다. 오직 입시에서 일류대학에 가야 하는 것으로 몰아붙이며 학원을 이 곳 저 곳 보내고 공부 잘 하기만 바란다. 그리고 사회풍조도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못 참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 경향이다. 그래서 편하게 살려고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가지려 하지 않는다. 너무 도전정신이 없다. 힘껏 싸워 이기려 하지 않는 나약한 젊은이가 많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나를 도로 바꿔야 한다.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차도 나르고 서류도 정리하고 결혼도 하고로 바꾸면 시들하던 일도 재미가 있고 캄캄하던 앞길도 훤하게 보일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맞이하면 앞길이 열릴 것이다. 이 세상의 일은 하찮은 일이 있고 보람찬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사람 사는 일이 날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하는 일 같은 큰 일만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사는 일이란 다 하찮기도 한 소소한 일들이다.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끼는 자만이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옛날 숙종대왕이 암행에 나섰다. 어느 오두막집을 지나는데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양반집에서도 보지 못하는 일이었다. 이상하여 주인을 찾아 지나가는 나그네라 하고 물 한 그릇을 청했다. 그 사이 문틈으로 방안을 들여다보니 할아버지는 새끼를 꼬고 있고 손자들은 짚을 골라 주었으며 할머니는 빨래를 밟고 며느리는 옷을 깁고 있었다. 물그릇을 받아들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어찌하여 웃음이 그치지 않느냐고 물었다. 주인은 이렇게 살아도 빚도 갚아가며 저축도 하면서 살고 있으니 저절로 웃음이 나온다고 했다. 임금이 돌아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다음날 다시 찾아가 어떻게 빚을 갚고 저축을 하는가 물었다. 주인이 대답하기를 부모님을 공양하는 것이 빚을 갚는 일이고 제가 늙어서 의지할 아이들을 키우니 이게 바로 저축이 아닙니까? 했다. 삶이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못 사는 것을 원망하고 산다면 무슨 웃음이 나오겠는가? 이만큼 사는 것도 부모님 덕이고 하늘이 내려주신 복이라 여기니 웃음이 그치지 않은 것이다. 행복은 소득수준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국민소득이 최하위인 부탄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현실에 만족하고 더 바라는 것이 없는 순박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너무 욕심을 부리면 행복지수는 낮아진다. 사람이 사는 일이란 모두 이렇게 사소한 일이다. 조그만 일에서 만족을 느끼고 보람을 찾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 행복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을 찾아 하루 종일 헤매다 지쳐 해질녘에 집에 돌아왔는데 찾던 행복이 집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가족이 저녁에 오순도순 모여 밥을 먹으며 아이들 재롱을 보는 일 그게 행복이다. 일상의 일에서 보람을 찾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가 보다. /김길남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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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03 19:26

왕궁의 역사적 진실

일러스트=정윤성 익산 왕궁리 유적이 궁성 구조의 완전한 형태를 가진 공간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2004년 12월이다. 부여문화재연구소는 2003년 12월에 시작한 왕궁리 유적의 본격적인 발굴조사 결과를 1년이 지난 그해 말 공개했다. 백제문화권 유적 정비사업으로 주변 유적 발굴조사를 시작한 것이 1989년부터이니 16년 만의 결실. 천도설은 분분했으나 기록으로 남아 있는 역사의 발자취는 희미했던 왕궁터의 실체가 비로소 우리 앞에 펼쳐진 계기였다. 1400년 묻혀 있던 비밀(?)의 실체는 놀라웠다. 남북으로 492m, 동서로 234m의 석축성벽이 드러나고, 대규모의 왕궁성 및 사찰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유적과 유물이 뒤를 이어 발굴됐다. 궁성을 조성하기 위해 기반을 다진 석축과 계단 역할을 하는 월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자리한 후원, 뒷간(화장실)이 있던 유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기존에 발굴됐던 터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 외에도 새롭게 드러난 건물지와 유적도 적지 않았다. 남쪽에서는 중문지를 비롯해 2기의 석축과 건물지, 배수시설이 확인되었고, 가마터에서는 王宮寺가 새겨진 명문 기와와 중국 청자 편, 철제 솥 등 중요유물이, 공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터에서는 아름답고 정교한 금세공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사학계는 고대 궁성 관련 시설을 위한 대지조성과 공간구획의 흔적에 주목했다. 궁성이 계획적인 설계로 축조되었고 왕궁리 터가 백제 시대 어느 왕궁보다도 완전한 형태의 궁성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은 학계의 관심을 불러들이기에 족했다. 오늘의 왕궁리 유적은 백제 무왕이 왕궁으로 건립했으나 후대에 왕궁의 중요한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사찰을 건립한 복합유적으로 설명된다. 마무리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땅 위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유적은 지금 그 자체로도 빛나는 유산이다. 그러나 왕궁의 실체가 공개된 지 17년이 지난 지금도 왕궁리 유적의 진실이 물리적 공간의 실체로만 존재할 뿐 역사적 실체가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 기록의 부재가 더 아쉬워지는 이유다. 세밑, 왕궁리 유적을 찾았다. 해가 지는 시간에 맞추어 간 덕분에 너른 궁터 유적, 외롭게 서 있는 오층석탑 뒤로 퍼지는 노을의 풍경이 아름다웠다. 왕궁이 없어진 자리, 건물지의 흔적을 따라가다 보니 이 공간에 숨겨있는 역사적 진실이 더 궁금해진다. 무왕은 이곳에서 백제 중흥의 꿈을 어떻게 펼치고자 했을까. 세계문화유산이 된 왕궁리 유적의 실체를 만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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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2.02.03 19:26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산업기능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에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보충역의 경우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 제조생산분야)에서 복무해야 합니다.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동안 다른 업무를 함께 하거나 근로시간 중에 개인 영리활동을 하거나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거나, 3개월 이상의 출장 또는 파견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지방병무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복무하지 않으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병역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 병역지정업체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편입 당시 지정업체나 근무 분야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거나, 영업직 사무직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다른 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겸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기능요원 본인이 병무청에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면 위반 내용 및 위반 기간에 따라 편입취소, 연장복무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부실 예방을 위하여 「병역면탈행위 등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역지정업체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규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국민 누구라도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한 경우「병역면탈행위 등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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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03 19:26

정책 실종과 네거티브 선거는 민주주의의 공적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지난 1월 25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차기(2024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동일 지역구에서 연속 3선 초과 금지. 지방선거 30% 청년 공천. 오는 3월 서울 종로구와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재보궐 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국민의 분노와 실망, 상처를 덜어드리기에 민주당의 반성과 변화, 쇄신이 많이 미흡했다"라고 인정하면서 "국민께서 요구하고 계신, 자기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정치의 본령,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겠다."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 처리하자며 "국민의힘도 국민 무서운 것을 안다면 제명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선언은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너무도 당연하게 진즉부터 시행했어야 할 사안들이다. 자당 의원 비리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보궐선거에 무공천은 이미 지난 서울 시장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도 분명하게 시행했어야 마땅한데 은근슬쩍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며 공천했다가 참패했다. 청년과 여성 공천 확대는 당내 선거나 위기 때마다 주장하다가 본 선거에서는 핑곗거리를 만들며 없던 일로 하는 단골 주제이고 나머지 주장들은 강제성이 없기에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이 될 확률이 높다. 이처럼 시행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으며 당내 의견도 모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주장한 것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무능과 무기력 증에 빠져 있는 민주당의 현 상태를 돌파하며 여론의 반전을 꾀하고자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민주당 재집권을 위한 대선 진행 과정과 각종 여론 흐름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전북은 여기도 민주당 저기도 민주당으로 인구도 적고 지지세가 여타 지역과 달리 강해서 전국적인 여론 흐름과는 다른 섬으로 민심을 살피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지역이다. 수많은 민주당 의원과 관계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전북지역의 대다수 유권자들로 하여금 민주당이 결국은 승리할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전국적 흐름은 녹록하지 않고 송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은 대선 흐름이 민주당에 결코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역으로 반증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3년 여 만에 가족들이 모여 설날을 맞이했다. 오랜만에 모여 나눈 대화의 대부분은 가족의 건강 문제와 근황이었고 뒤를 이어 선거 관련 이야기였다. 쉬이 일치를 본 것은 요즈음 하도 짜증 나서 뉴스를 거의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니라 다를까 명절 내내 시청한 TV 프로그램도 트로트 경연대회나 비슷비슷한 음악 프로, 전원일기와 자연에 산다. 영화를 비롯한 재방 프로였다. 대선이 격화되면서 여야 양 진영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네거티브 선거 운동은 유권자에게는 그놈이 그놈이다.는 양비론만 확산시켰다. 대선 후보와 가족. 정치인들의 도덕적 파탄과 해이를 확인시켰을 뿐이었다. 양 진영의 기대와는 다르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비하시키고 멀리하게 만들어 버렸다. 공약이나 정책은 온데간데없고 새로울 것도 없는 오직 상대 후보와 진영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마타도어나 네거티브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유권자들이 스스로 스트레스만 가중시키는 정치와 거리를 두게 된 것이다. 아직도 선거판은 과거의 지역 구도와 마찬가지로 저급한 정치 풍토를 온존 시키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정책 선거로 선거 분위기를 바꾸어야 한다.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은 실물 경제이고 부동산 폭등. 코로나로 인한 건강권과 가족해체. 자녀 교육. 공정과 정의 등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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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03 19:26

윤석열에게 이런 선택은!

윤학 변호사 내게는 새해에 꾸는 꿈이 있다. 아니 우리 국민 모두의 꿈일 것이다.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부의 탄생을 지켜보는 것! 그러나 찍을 놈이 없다는 얘기가 도처에서 들린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은 기존의 정치 문법을 버리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일까. 그동안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온 나라를 헤집어 놓은 폐해를 목격해 온 국민들은 지금 정권교체의 마법에 걸려 있다. 이 집단적 마법을 이용해 정치인들은 정권교체를 마법의 주문처럼 외치며 권력을 서로 차지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수없이 정권교체를 해오지 않았던가. 이번에 정권이 교체된다 한들 대통령에게 또다시 권력이 집중된다면 무슨 소용인가.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를 위해 선거에 나섰다고 끊임없이 공언한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박빙이다. 정권교체라는 대의명분마저 어쩌면 선거 날의 운에 좌우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야권단일화만이 정권교체의 확실한 길임을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명백히 알려주고 있는데도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다. 정권교체가 그의 진정한 소망일까? 국민들은 국가를 잘 이끌어 갈 비전을 바라며 정권교체를 말하고 있다. 정권교체는 포장일뿐 사실은 그 내용물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포장만 크게 외치는 윤 후보에게서 그 내용물을 보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다. 과거 열렬한 지지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들도 불행하게 물러났다. 이승만도 박정희도 전두환도 노무현도... 대통령 권한의 비대화가 그 원인이었다. 오늘 문재인 정권의 문제도 권력 집중 때문 아닌가. 주체할 수 없이 넘쳐나는 권력으로 시장에 개입해 부동산이 폭등했고, 공수처라는 괴물기관을 만들었으며, 탈원전 고집으로 자연환경만 파괴했다. 현 정권의 힘이 분산되어 있었더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은 아예 못 했을 것이다. 그냥 놔두기만 하면 잘 해낼 국민들이 아닌가! 지금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정권교체라기보다 권력의 분산이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부를 이끌었다는 김대중은 선거를 앞두고 도박을 하지 않았다. 김종필과의 연대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권력을 나누었다. 경제와 과학, 환경은 김종필 총리에게, 법무, 국방, 행정은 대통령이 관장하는 연합정부를 꾸렸지만 국가적 역량을 키워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윤 후보는 정권교체라는 외침이 그의 진심이라면 지금 도박을 할 때가 아니다. 보수를 괴멸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데도 지지율이 오르자 모여든 보수 정객들, 그들이 단일화나 연합정부에 관심이 있을 리 없다. 권력이 비대해야 손쉽게 한 자리 차지할 그들이 권력의 분산을 바라겠는가. 역사는 인간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남용하기 마련이라는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권력이 집중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고, 권력을 좇아 몰려든 부패한 자들이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척결하려다 시련을 겪으며 대통령 후보까지 나서게 된 윤 후보야말로 그걸 바라지 않을 것이다. 힘이 있을 때 손을 내미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힘 있는 사람이다. 잠재지지율이 높은 안 후보의 손을 잡고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여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끊어내겠다고, 과학 경제 교육 보건 분야의 안 후보 장점과 국방 법무 외교 행정 분야의 윤 후보 장점을 살려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다면 투표장으로 향하는 국민들의 발걸음은 가벼워질 것이다. 그렇게 새 대통령이 탄생된다면 갈라진 보수와 중도는 물론 진보층으로부터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윤 후보라면 한번 시도해 볼 일이 아닐까. 윤 후보가 바라는 정권교체가 단지 문재인에서 윤석열로의 자리바꿈이 아니라,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권으로의 교체라고 믿고 싶다. 윤석열의 비전과 안철수의 비전이 빛을 발한다면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국가의 꿈도, 안철수의 과학기술 중심 국가의 꿈도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국민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온 국민이 그런 희망을 품고 투표장에 나간다면 얼마나 축복받는 나라가 될 것인가. /윤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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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03 19:26

코로나 대유행 저지 방역과 경각심에 달렸다

설 연휴 기간 전북에서 30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437명을 시작으로 31일 585명, 2월 1일 656명에 이어 2일 확진자가 947명에 달해 하루 1000명 넘는 네 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코 앞에 다가왔다. 무서울 정도로 빠른 전파 속도로 오미크론이 우세종을 넘어 지배종이 되면서 연일 최다 확진 기록을 경신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분석한 1월 넷째 주 오미크론 검출률은 80%로 확진자 10명중 8명 꼴로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있다. 지난 연말 4%에 불과했던 오미크론 검출률은 1월 첫 주 12.5%로 10%를 넘어선 뒤 둘째 주 26.7%, 셋째 주 50.3%에 이어 1월 넷째 주에는 80%로 급격히 증가했다. 경북권 93.2%, 호남권 91.4% 등 비수도권의 오미크론 유행세가 더욱 가파르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 연말 1.0 이하에서 설 연휴가 시작된 지난달 29일 1.38로 올라선 뒤 1.3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와 학원, 요양병원, 종교시설, 제조업체 등 다양한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더욱 걱정이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통한 가정내 감염과 일선 학교 개학이후 대규모 감염 확산이 우려스런 대목이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3일부터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가 가동됐다. 감염 의심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PCR(유전자 증폭) 검사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으로 제한하고 그 외는 선별진료소나 동네 병의원에서 먼저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확진 후 처방과 치료도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맡는다. 설 연휴 이후 확진자 폭증은 코로나19 대응의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방역 체계를 신속히 정착시켜 감염 폭증세를 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새로운 방역 체계에 혼란과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민들도 코로나19 대유행을 독감 정도로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된다. 도민 개개인의 방역 경각심 제고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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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2.03 19:26

여전히 중앙정치에 휘둘리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지방선거 경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여야 모두 대선 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도 중앙 정치의 예속화로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여야의 이러한 지침은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역대 초박빙 대선전이기에 대선 승리에 전념하려는 비상조치로 보인다. 이번 대선전이 깻잎 한 장 차이의 아슬아슬한 접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당원의 결속을 다지고 당력을 집중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힘겨운 대선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자기 선거에만 치중한다면 자칫 대권을 놓칠 수도 있기에 일면 이해는 간다. 그렇지만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까지 막고 대선 기여도를 공천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여전히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방은 언제든 중앙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30여 년 전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지만 아직도 지방이 중앙에 예속된 채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처지이기도 하다. 정당마다 그동안 지방선거와 관련, 밑에서부터 의사결정과 공천 방식을 내세우며 상향식 민주주의를 부르짖어왔지만 이번 중앙당의 조치를 보면 말짱 헛구호였다는 게 여실하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연기 방침은 기득권 세력인 현역에게는 유리한 반면 정치 신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다. 현역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일상적인 활동 자체가 사전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치 신인의 경우 여러 제약조건 때문에 얼굴알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이를 중앙당에서 막은 것은 형평성을 간과한 조치다. 대선 기여도를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문제다. 현역 단체장의 경우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에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지방선거가 대선에 종속되지 않고 지방정치가 중앙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지방 정치의 독립성 담보와 법적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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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2.03 19:26

99.7%의 중요성, 해운을 바로알자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바다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수산물, 해양환경 등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높으나 해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 그러나 실제 해운이 국민경제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총 수출입 물동량 9억5800만톤 중 해상 물동량이 9억5500만톤을 기록하며 그 비중이 99.7%를 차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전체 글로벌 무역 중 해상 물동량 비중은 8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해상운송이 육상 대비 장거리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거리 대비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경제적인 특성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외무역 의존도는 약 60%로 경쟁국인 일본(29%) 이나 중국(32%)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상황이며 거의 모든 수출입 물량이 바다를 통해 운송된다는 점에서 해운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내 해운선사들은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연간 273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며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동시에, 조선‧철강‧항만‧무역 등 전후방 관련 산업의 연계 발전을 주도하면서 다양한 산업군의 고용창출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안정적인 수출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역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선박들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해운선사들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지배선대는 총 1,718척으로 중국(7,481척) 이나 일본(4,908척)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국적선사들의 선박 확보를 위해서는 선박금융 지원이 필수적이다. 통상 국제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선박 한 척당 200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며,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이 관건이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급속도로 얼어붙어 선박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지배선대가 감소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에 큰 차질이 생길 위기에 처했다. 이에 2018년 7월에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투자, 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국적선대 확충을 주도하고 있다. 공사는 민간 및 정책금융기관들이 선박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선 20척 대량 발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이를 통해 코로나 펜데믹 이후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운임급등과 선복부족에 따른 물류 대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바 있다. 전 세계 외항 화물선 중 우리나라 선대 비중은 약 4% 정도에 그치고 있고, 국적선 부족으로 국내 화주들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컨테이너 화물의 약 80% 정도는 외국 선사를 이용하고 있다. 국적선대를 더욱 늘려 우리기업의 원활한 수출입과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지원해야 한다. 해운도 공기와 같다. 평소에는 고마움을 느끼기 어렵지만, 물류대란과 같은 위기 시에는 해운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인지 알 수 있다. 평소에도 대한민국 해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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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02 18:50

반대로 하면 된다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만약 스마트폰 액정이 때가 타는 물건이었다면, 내 폰 화면은 오른쪽보단 왼쪽이 훨씬 시커멨을 거다. 엄지손가락 노동량의 상당 부분을 페이스북 좋아요 누르는 데 할애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행위지만 희열이 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상대방에게 내 관심이 전해진다. 어쩌다 댓글까지 달면 상대방도 무척 반가워하며 대꾸를 해준다. 이렇게 SNS로 사람들과 소통할 때면 10년은 젊어진 기분이다. 하지만 알고 있다. 그래봤자 우물 안 아재일 뿐이라는 것을. 나와 같은 정치인들이 페북에 열심히 적응하는 사이 2030 세대는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갔다. 유튜브에 익숙해지니 틱톡이 떠올랐다. 앞으로 무엇이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모른다. 따라가기도 힘들고, 이런 신흥 SNS들은 정치 소통에도 안 맞다. 사진만 가득한 인스타나 영상 길이가 1분도 안 되는 틱톡 세계에는 정치인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청년은 없다. 아재에게는 여기가 막다른 길이다. 그런데, 진짜 참사는 이 막다른 길을 깨닫지 못할 때 벌어진다. 젊은 세대 따라잡겠다고 음식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코믹한 춤을 추거나 먹방을 찍어 유튜브나 틱톡에 올린다. 시도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성공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것. 억지스러운 청년 코스프레(시늉)는 그동안 청년들 눈살만 찌푸리게 했다. SNS 밖에서도 나을 게 없었다. 선대위에 2030 인사를 파격적으로 영입하기도 했고, 한 야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 출범식에는 댄스팀이 등장해서 헤이 마마 노래에 춤을 추기도 했다. 하지만 청년들은 청년을 모르는 청년 영입이나 정치 행사에 동원된 젊은 댄서들의 억지 춤사위에 박수 치지 않는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례적으로 2030이 키워드로 떠올랐다. 그동안 정치가 청년에게 관심이 없던 이유는 간단하다. 표가 안 돼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지 후보 못 정한 2030 세대가 캐스팅 보우터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써 청년을 향한 정치권의 관심은 강제로 발동됐고, 애 닳는 구애가 펼쳐져왔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다. 이러면 결국 청년들은 이번에도 투표장에 나오지 않거나 홍보 전화에만 10억 넘게 쓴 후보를 찍을 것이다. 청년이 정치를 멀리하는 이유 또한 간단하다. 정치가 내 삶을 바꾸지 못하고, 그렇다고 내가 정치를 바꿀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취직은 힘들고 내 집 마련은 안 보인다. 정치권은 귀는 틀어막고 자신들이 청년을 위하니 표를 달라고 소리만 지른다. 헌법이 내게 준 1표보다 주식시장에서 산 1주에 더 큰 희망이 있다. 정말 청년 마음을 얻고 싶다면, 지금까지와 반대로 하면 된다. 정치가 어설프게 청년에게 다가가는 대신, 청년이 정치에 다가올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 전달해서 그것이 정책화될 수 있는 안정적인 체계가 우선이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가볍게 정당 활동을 시작해서도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선출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당 시스템을 세워야 한다. 물론 당장 될 일은 아니다. 코앞인 대선에는 맞지 않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지금까지의 방법들은 통하지 않는다.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쫓다가는 다 잃는다. 좀 더 길게 내다보고 대통령 후보와 정당이 머리를 맞대서 청년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의 청사진을 그려서 내보여야 한다. 오히려 그 진정성이 한 표라도 가져올 수 있다. 0표보단 1표가 낫지 않겠는가? /김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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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02 18:50

설 밥상머리 지역 민심 귀 담아야

코로나 확진자 폭증 속에 맞이한 올 설 연휴 화두는 단연 코로나 걱정이었다. 정부의 이동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족 만남을 위해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은 오미크론 확산세와 가족 건강에 대한 염려로 반쪽짜리 명절을 보내야 했다. 코로나로 겪고 있는 현재 어려움은 차치하고라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사태에 절망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한 때 방역모델 국가라고 자랑했던 정부 방역이 과연 잘 진행되는 것인지, 코로나 이후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등 코로나를 둘러싼 담론이 끊이지 않았다. 코로나와 함께 설 연휴 밥상머리를 점령한 것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다.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간 박빙의 경쟁 속에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이번에도 전북 민심이 일방적으로 쏠릴 것인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화가 이뤄질지, 어떤 후보가 당선돼야 전북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인지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후보와 후보 배우자의 녹음 파일로 인한 비호감도, 대선 후보들의 퍼주기 공약에 대한 비판, 전북 방문을 소홀히 하거나 전북발전을 위한 특별한 공약이 나오지 않는 문제 등도 메뉴였다. 반면 대선 이후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가 대선에 가려져 설 밥상에 제대로 오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에 설 연휴 대선에 진정성을 갖고 임하라는 특명을 내렸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지선에 초점을 맞출 경우 대선기여도 평가가 낮아져 대선 홍보에 열중할 수밖에 없도록 한 셈이다. 개개인의 집에서 만들어진 이슈들이 지역 여론이 되는 중요한 지점이 명절인데, 지선 후보들이 대선 후보 홍보에 치중하다보니 지역 이슈는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전북을 찾은 출향민들이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 각 시군 단체장 후보들을 좀 더 알고, 지역 현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 전북 정치권은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소적 입장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서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지역 민심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잘 파악했으리라고 본다. 이런 지역 민심을 흘리지 말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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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2.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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