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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더 이상 무시하거나 이용하지 말라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각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 각 후보들의 2030을 잡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과거 같으면 40대였을 텐데 분명 달라진 모습이다. 그러나 2030세대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지했다는 측면에서는 달라졌지만, 2030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가서는 모습을 보면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과거 선거를 보면 민주당은 어차피 2030은 40대를 따라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라 생각했기에, 단지 2030이 투표장에만 많이 나오는 방도만 찾았다. 반면 보수정당은 2030에 대해 방도를 찾지 못하고 사실상 포기하거나, 중장년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에 집중하면서 대책이 없다보니 2030의 투표율이 낮아지길 내심 바랬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보수의 바램과 달리2030이 투표장에 나오기 시작했고, 투표장에 나와서는 40대와 더 이상 동행을 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2030을 잡기 위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소통이다. 청년과의 만남 이벤트를 만든다. 또 한편에서는 청년을 대변하는 인물들을 영입한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벤트와 레토릭이 등장한다 With 석열이형. 그렇지만 무대만 바꾸고 비슷한 얼굴에 분칠만 하고 나타나는 모습이다. 과연 제대로 된 혁신과 변화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얼굴이 이쁘게 보이고 다르게 보일까?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프레임과 2분법 구도로 단순화시켜 30대 워킹맘 공동선대위원장과 같은 상징조작으로 2030에게 마법을 건다. 그러면 과연 30대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해 2030이 우리를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자신도 모르는 인물이 어느날 갑자기 등장해 제1여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당대표와 같은 급에 올라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잔다르크라도 된다고 생각할까? 오히려 박탈감만 더 키울 것이다. 아직까지는 각 후보들의 2030 접근하는 방식이 과거와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그러기에 지금까지는 2030이 어느 후보에게도 마음을 잘 열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030이 더 혐오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다가오니 더 거리를 두려 하기도 한다. 후보들이 다가가려는 2030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비합리성이다. 다시 말해 공정과 공존공생의 가치를 지향하며 합리적 논증과 민주적 소통 없이 후보들의 생각만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러기에 보수나 진보 포함 정치권이나 후보들은 2030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어떤 가치를 지향하며, 어떤 이해관계에 절망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기존의 정치적 틀이나 화법으로 2030의 표심을 얻지 못한다. 2030은 먼저 교육에서 윗 세대와 많이 다르다. 2030은 학교에서 자기 주도학습으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도출한다. 또한 다른 의견들과도 소통하면서 공존하는 방식을 배워왔다. 그러기에 2030은 합리적 논증이나 토론도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경쟁을 다르게 본다. 윗세대와 달리 경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력과 스팩을 쌓으면서 공정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승자독식을 주장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공존공생을 이야기한다. 이런 점에서 평등을 주장하는 40대와 다르다. 이렇게 준비해서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지만 노동시장은 이미 먼저 진입해 조직화된 힘으로 노동 기득권을 지키는 40대세대에 막히고,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은 60대 이상 산업화 세대 등에 막히고 있다. 이제 막 취업을 하여 가정을 이룰 희망에찬 꿈으로 사회에 진출하려는 미래세대에게는 도저히 뛰어 넘을 수 없는 절망적 벽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뛰어 넘으라고, 뛰어 넘지 못하면 너희들 능력의 문제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세대는 5060대을 꼰데라 하지만, 40대도 꼰데라 한다. 그럼 대선후보들은 2030표심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간단하다. 2030이 추구하는 가치가 옳다면, 그리고 그들이 쌓은 실력과 스펙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실질적 사회진출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 비전과 정책 및 공약을 만들어 주고 실현해야 한다. 더 이상 무의미한 이벤트나 공허한 레토릭, 그들이 선출하지도 않은 인물을 내세워 여론몰이하려는 상징조작과 같은 술수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젠 2030 자신들이 더 잘 알아가고 있다. 자신들이 어떻게 무시당했고 이용당했는지를.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1.12.02 14:58

‘백신 공포증’과 ‘백신 거부’

삽화=정윤성 화백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기본접종완료율(예방접종 2차 접종율)이 12월 2일 기준, 80%를 넘어섰다. 접종이 시작된 지 279일만의 결과다. 그러나 상황은 만만치 않다.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다 코로나바이러스 새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위험성은 더 높아졌다. 더구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로 알려지면서 기존 백신의 무력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뜩이나 백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접종을 거부해온 사람들에게는 백신접종 거부의 벽이 더 두터워졌을 것 같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다. 이유는 여럿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백신에 대한 공포,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이를테면 백신 포비아(vaccine phobia, 백신 공포증)다. 백신 포비아의 역사는 의외로 길다. 백신 거부의 역사를 추적한 책 <백신 거부자들>의 저자 조나단 M. 버만 교수는 그 역사가 200년 넘게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개발된 천연두 백신 덕분에 천연두의 비극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때부터 접종에 대한 저항과 거부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 뒤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는 정부와 거부자들 사이에는 늘 희망과 두려움의 갈등이 교차했었다. 놀랍게도 인도주의자이자 평화의 표상인 마하트마 간디도 백신거부자였다. 백신 접종은 미개한 행위이고, 우리 시대의 모든 망상 중 가장 치명적인 것 중 하나다. -중략- 차라리 수천 번 천연두의 희생자가 되거나 심지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편이 낫다. 간디가 1921년에 쓴 책 건강 가이드에서 내놓은 주장이다. 물론 그는 영국이 식민지에 놓여있던 인도 국민들에게 천연두 백신 접종을 강제 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지만 파장은 컸다. 간디는 그로부터 10년쯤 지났을 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인도의 아이들이 천연두에 걸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무지와 고집의 결과 일 수 있다. 나는 지금 매우 불행하다고 고백했다고 한다. 흥미로운 결과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2019년 세계인 건강을 위협하는 10대 요인이다. 당뇨병, 암, 신장병 등의 만성질환과 에볼라, 에이즈, 유행 독감 등 전염병과 함께 백신 접종 거부가 꼽혔다. 세계 곳곳에서 효과적인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병들이 백신거부로 여전히 인간을 위협하는 상황은 안타깝다. 들여다보면 백신거부를 조장하는 배경에는 온갖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횡행한다.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도 다르지 않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1.12.02 14:58

스마트한 소비습관이 바로 에너지 절약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김일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무난했던 작년 전력수급과 달리 올 여름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함께 경기회복에 따른 산업생산의 증가로 전력수급 위기가 우려되었으나 다행히 2011년과 같은 전력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선진국으로 불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매년 여름철과 겨울철의 반복되는 전력수급 위기를 겪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진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전력피크는 날씨로 인해 난방이 집중되는 2~3시간 잠깐이다. 이 순간의 예비력 확충을 위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여 전력공급에 치중하는 것에 동의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에너지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비롯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재화(財貨)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와 가스, 유류로 가공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용하고자 만들어진 재화를 단순하게 안쓰는 것이 절약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에너지 절약은 에너지를 막연하게 낭비하기보다 우리가 필요한 시간과 장소, 즉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절약은 실천하기 쉬운 현명한 소비습관이다. 겨울철 에너지절약을 위한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난방기기의 적절한 사용, 둘째는 단열, 셋째는 따뜻한 온맵시로 건강온도 20℃ 지키기이다. 먼저, 가정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보일러의 그을음이 있다면 열교환기 문제로 가스가 불완전 연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만큼 연료가 낭비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온수파이프에서 물이 누수되는 경우는 보일러가 자동적으로 온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온수가열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료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과 사무실에서는 적정 습도를 유지하여 난방 열이 실내에서 잘 전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바늘구멍, 황소바람이라는 말이 있듯 틈새로 새는 난방열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활하는 건물에서 추운 외기(外氣)가 쉽게 들어오는 곳은 당연히 창문과 출입문일 것이다. 문틈 새에 문풍지를 사용하거나 창문에 우리가 뽁뽁이라고 부르는 단열시트를 사용하면 실내온도를 3℃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천해야 하는 생활습관은 난방만으로 실내온도를 높이기 보다 내복, 가벼운 가디건과 후리스 집업 착용을 병행하는 방법이다. 지나친 난방은 가뜩이나 건조한 겨울날씨에 실내 습도를 더욱 낮추게 되므로 따뜻한 온(溫)맵시로 약간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겨울철 적정온도인 20℃를 준수하면 난방비 절감과 함께 건강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앞서 언급드린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주신다면 난방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된다. 난방기구의 올바른 사용과 단열을 통한 실내온도 3℃ 상승, 내복과 가벼운 외투 착용으로 4~5℃의 체감온도만 상승시킨다면 약 20~30% 이상의 난방비(실증연구에 따르면 1℃ 온도 조절시 난방에너지 약 6% 절감)를 절감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적정난방온도를 통한 에너지 절약은 전기 스토브 사용의 증가와 EHP의 전기시스템 난방 확대 등 가뜩이나 전력에 집중된 에너지 소비의 상황에서 반복되는 겨울철 전력피크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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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17:47

전북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가 필요한 이유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화두다. 특히, 올해 8월 IPCC에서 발표한 보고서로 인해 탄소중립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더욱 부상하고 있다.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지된다면, 기존 예상 시점인 2050년보다 10년이나 앞선 2040년에 지구온도 상승폭이 1.5℃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진행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인류가 대응할 시간은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이제는 분야를 막론하고 어떤 산업이든 탄소중립을 위한 속도감 있는 대처가 필요한 시점인데, 최근 조선해운업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기존 선박의 경우 성능개량을 통해 친환경성재활용성을 극대화하려는 추세에 있다. 국내에서도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과 건조가 가속화될 전망인데, 이에 대처하고자 전라북도가 움직이고 있다. 군산 산단 인근에 들어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가 바로 그것이다. 특수목적선은 관공선과 군함 등 공무와 국방 목적으로 연안에 운항하는 선박이다. 이 특수목적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탈바꿈하는 선진화단지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인 것이다.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으로, 2019년 군산의 조선산업 생산(345억 3100만원)은 2016년(9923억 4700만원) 대비 96.5%, 수출은 99.3% (4만6700만불 300만불) 감소했다. 특히 선박을 포함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생산지수에서도 2021년 기타운송장비제조업(조선업포함) 생산지수는 4.8로 가동중단 이전인 2015년 생산지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와 비교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비해 주요 선박 생산 지역인 전남은 62.8, 경남 51.8로 현대중공업 가동중단이 전북 조선업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다. 하지만 군산은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통한 전북 조선업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군산에는 이미 조선업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주요 방위 거점인 서해권역 접근성도 매우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국방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함정의 긴급정비 실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사전에 계획된 함정의 정비가 이에 밀리다 보니 정비하지 못한 일부 함정의 수가 매년 누적되는 상황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필자는 지난 9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해군의 수요를 군산의 조선 인프라와 연계하는 것을 제안했다. 군산은 안정적인 공급물량을 확보해 조선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해군은 계획된 함정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서로가 윈-윈 하자는 전략이다. 결국, 전북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해군의 계획 정비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써, 해군의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국방력 강화에도 이바지함은 물론 관공선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에도 적극 기여하는 일거양득인 셈이다. 이와 함께 11월 초 현대중공업 가삼현 부회장이 군산조선소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힘으로써 전북 조선업의 회생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 조선산업이 다시 한번 활력을 되찾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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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17:00

과학기술 위대한 변화의 시작, 미래의 희망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TV에서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중년의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다. 자연에서 혼자 사는 이유 중 가장 많은 경우가 건강문제이고 다음으로 IMF 사태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 들어온 것이다. 우리나라가 IMF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금모으기 등 국민의 통합된 의지가 크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보통신기술(ICT)의 성장이다. IMF 이후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중화학공업에서 ICT 산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IMF 이전인 1992년 세계 최초로 64M DRAM을 개발하면서 세계 반도체 선진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1996년에는 디지털 이동통신시스템을 개발하여 이동통신 기술을 확보한다. 1998년 10년 동안 80조원을 투입하여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발표하고, 계획대비 1/3의 비용으로 조기 구축을 이루어 세계에서 ICT 산업이 성장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된다. 이러한 노력으로 1997년 8.6%에서 2002년 14.9%까지 ICT 산업의 비중이 커지고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2008년 9월 글로벌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6000억 달러 규모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2009년 1분기에만 6.4%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를 겪게 된다. 500만 가구가 집을, 8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몇 조 달러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제조업의 부활이다. 7000억 달러의 공적 자금 투입 등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컸겠지만 과학기술에서 미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한 커다란 성과가 있었으니, 셰일가스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다. 2008년 수압파쇄(Fracking) 기술의 성공으로 셰일가스 공급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 생산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해외로 나갔던 공장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Reshoring도 일어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결국 Fracking 기술의 성공이 미국경제 부활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인류의 미래를 바꾸어 놓은 힘은 과학기술의 발견과 발명이다. 증기기관의 발명은 인간의 직접적인 노동을 기계로 바꾸었고 산업혁명을 일으켜 풍요로운 삶의 시작을 알렸다. 공기 중 질소와 수소로 암모니아를 합성하여 비료화 함으로써 농작물의 생산량 증가, 경작지 확대로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항생제를 개발하여 세균으로 부터의 해방을 이루었고, 인터넷 기술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단축시켰다. 이제 우주기술은 지구를 넘어 우주로의 진출도 가능하게 하였다. 산업생산, 먹거리, 건강, 미래터전 등 모든 분야에서 과학기술은 세상을 바꾸었다. 과학기술은 지역의 문제 해결에도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 지역은 정주여건에서부터 경제문화적 원인으로 인구가 줄고 몇몇 마을은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근본적인 변화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위기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공정의 변화로 생산성을 높이며,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과학기술은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변화와 희망을 줄 수 있다. 떠나려는 사람이 떠나지 않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으며 어려운 기업이 되살아나고 각종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근본적 변화를 준비해야 하며 이때 변화의 시작, 미래에 희망은 과학기술을 통한 혁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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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16:36

도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 제대로 하고 있나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벌어지는 인사권 논란이 심상치 않다. 정년퇴직을 앞둔 도의회 공무원이 인사개입 프레임을 덮어씌우지 말라며 직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는가 하면, 도의회 상위직 공모과정에 도청 고위간부 배우자 인사청탁설까지 나돈단다. 인사 과정에서 항상 나올 수 있는 보통의 범주를 벗어난 논란어서 그 파장이 적지 않다. 전북도의회의 이런 인사권 논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둔 시점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면 현재 집행부와 의회를 넘나들 수 있었던 공무원이 의회를 선택할 경우 정년까지 의회 사무처(국과)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 직원 모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되며, 사무처 직원들은 정기 인사가 아닌 특별 교류로만 기관 사이 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오랜 현안이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 확보가 어려웠다. 의회 직원들은 복귀할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순환근무에 따른 전문성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데 의회의 인사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지방자치 30년만에 이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결실이 본격적으로 시행도 전에 삐걱거려서는 안 될 일이다. 물론 과도기 상황에서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없을 수 없다. 지방의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할지 믿음이 덜 가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집행부가 지방의회 인사를 흔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집행부와 의회간 기싸움은 더욱 안 될 말이다. 집행부와 의회간 인력배치,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에서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다른 시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의가 어떻게 인사 방향을 잡아가느냐가 시군의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북도의회와 시군의회들이 직원 인사를 둘러싸고 갈등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1 16:07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 또 폐기할텐가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남원지역에 들어설 것으로 여겨졌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사업이 하세월이다.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 법안이 국회 문턱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다시 촉각이 쏠린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에서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통과가 절실한 전북 숙원 법안을 추렸다고 한다. 최우선은 역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이다.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근거를 명시한 이 법안은 20대 국회 때인 지난 2018년 9월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2020년 5월,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리고 21대 국회 들어 전북지역 의원들이 중심이 돼 다시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서남대학교 폐교 직후인 2018년 10월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내놓았다. 서남대가 폐교된 남원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정부는 사업 추진 동력을 잃고 말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발표했던 2024년 3월 개교는 커녕,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다.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공공의대 유치전에 나서면서 당초 남원으로 확정됐던 공공의대 설립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언급도 줄어들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 양성 계획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보다 더 앞을 내다본 정책이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다. 이제 그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면 된다. 정부는 변죽만 울린채 사실상 중단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사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국회에서 오랫동안 낮잠을 자고 있는 관련 법안부터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이 또다시 폐기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2.01 16:07

위상 실추한 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제11대 도의회처럼 의장들의 잇따른 추문으로 인해 스스로 위상을 깎아내린 적은 유례가 없다. 지난 1991년 부활한 전북도의회가 제4대 김철규 의장을 비롯해 이창렬김규섭이강국김진억허영근김병곤정길진고석원김희수김용화김호서최진호황현김영배양용모 의장 등 10대에 이르기까지 모두 16명의 의장이 거쳐 갔지만 재임 중에 큰 구설이나 비위에 연루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11대 도의회에 들어서 현직 의장이 뇌물수수나 갑질 횡포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스스로 의회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 여행업체로부터 뇌물수수에 따른 대법원 확정판결로 지난 10월에 의원직을 상실한 송성환 의원은 11대 전반기 의장 때 범죄혐의로 기소되면서 파문을 낳았다. 도의회 일각에서 의장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의사 진행을 못하게 하는 징계 권고 수준으로 어정쩡하게 봉합했다. 이마저도 의장 임기 만료 전에 명예회복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로 1년여 만에 의사봉을 다시 잡게 했다. 의장 개인의 명예를 위해 전북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내팽개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전임 도의회 의장의 비위 낙마와 관련, 후임 송지용 의장이 도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개인의 일탈이기는 해도 도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고민하고 있다. 도민들에게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윤리특별위원회가 강화되는 만큼 지속해서 의원 교육을 하고 시대정신에 맞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송 의장의 도민과 다짐은 보름도 안 돼 빈말이 되고 말았다. 지난달 10일 본인의 갑질 횡포 논란이 터지면서 도의회가 다시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것도 도민 대의기관의 수장과 도의회 사무처를 대표하는 사무처장 사이에 막말 폭언 파문이 불거지면서 의회 위상은 바닥으로 내팽개쳐졌다. 그동안 도의원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행태는 간간이 드러났었다. 라면 끓이는 일부터 인사 청탁이나 물품 구매, 사업 선정 압력 등이 종종 드러나 지탄을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전북도민과 도의원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장이 갑질 횡포의 당사자로서 구설에 오른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도의회 위상은 스스로 목에 힘준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다. 의장과 도의원 38명 개개인이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더 낮은 자세로 섬기고 헌신할 때 의회 위상은 저절로 곧추세워진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는 불변의 진리를 되새겨야 할 때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1.12.01 16:07

조선왕록실록 적상산사고 봉안행렬 재현, 무주군민의 또 다른 긍지

황인홍 무주군수 지난 11월 16일 무주군 무주읍 일원에서는 특별한 행사 하나가 진행돼 이목을 끌었다. 바로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봉안행렬 재현 행사였다. 코로나 시대인 요즘에는 위드코로나가 선포됐다 하더라도 행사라고 하면 어떤 행사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봉안행렬 재현 행사에 대한 호응은 대단히 컸다. 여기저기서 찬사가 쏟아졌다. 봉안행렬 재현단 무리가 남대천교 사랑의 다리를 지날 때는 근래 보기 드문 인파가 몰들었다. 집합금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장관이었다. 행렬을 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감탄이 절로 나왔다. 그 장면을 자부심긍지자랑 따위의 간단한 어휘로 담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조선왕조실록은 왕들의 행적과 치적을 기록해 낱낱이 기록한 보물 같은 존재다. 어찌 보면 조선왕조의 혼과 심장이 담겨 있는 사료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귀중한 것이 내 고장 무주의 적상산에 보관돼 왔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성이라는 면에서 무주의 자랑거리요 보배이자 엄청난 자부심이 아닐 수 없다. 조선왕조실록은 1634년 우여곡절 끝에 무주에 봉안됐다 한다. 여진족이 세운 후금(나중에 청나라)이 매우 강성해져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시절이었다. 후금의 존재는 조선에 큰 두통거리였다. 국경선 가까이 묘향산에 보관돼 있던 조선왕조실록이 후금 침략 시 멸실될 수 있는 것도 걱정거리의 하나였다. 묘향산 사고본 실록을 옮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정에서는 실록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격론이 벌어졌다. 마침내 낙점된 곳은 무주군(당시 무주현) 적상산. 조정의 왕과 신료들은 적상산으로 이송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리하여 1634년 12월 묘향산사고에 있던 13명 임금(태조~명종)의 실록과 일반서적들이 적상산사고로 이송, 봉안된다. 붉을 적(赤), 치마 상(裳). 마치 붉은 치마를 두른 것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적상산이다. 묘향산 조선왕조실록이 이토록 의미심장한 적상산으로 이송됐던 배경이다. 이송된 조선왕조실록은 300년 가량 적상산에서 무주와 함께했다. 자칫 역사는 흐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아니다. 역사라는 토대 위에 현재가 존재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무주군과 무주문화원은 역사를 사랑하는 붉은 마음으로 조선왕조실록이 적상산에 봉안되는 순간을 재현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일단 철저한 고증을 끝냈다. 그런 다음, 2019년 처음 재현을 실시했고 2020년엔 코로나 방역차원에서 쉬었으며 지난달 16일 두 번째 재현 행사를 가졌다. 사실성 있게 잘 재현했다. 이것이 재현에 대한 평이다. 왕조실록을 봉안하는 지역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무주는 문화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자부심은 군민과 군청이 함께 지켜 나가야 한다. 조선왕조실록의 봉안행렬 재현을 영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문화적 자부심을 제고시키는 좋은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재현 행사를 관광역사 자원으로 개발한다면 그 자부심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재현을 위한 첫걸음으로 무주군은 문화예술의 산실로 꼽히는 최북미술관 1층 전시관에 역사문화 콘텐츠 장을 만들었다. 이곳에 군은 모형물과 함께 반차도(그림)와 디오라마(모형)를 설치해 묘향산 사고본 이안 및 봉안 과정을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이를 무형문화재로 등록해 무주만의 독특한 역사문화의 맥으로 살린다. /황인홍 무주군수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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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15:08

라이벌 ‘챔프’ 장정구와 유명우의 금란지교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우리나라 7080년대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 중 하나는 바로 프로복싱 이었다. 1974년과 76년 해외 원정 적지에서 2체급(WBA밴텀급, 주니어페더급)을 석권하며 세계 타이틀을 쟁취한 4전5기 신화의 주인공 홍수환은 국민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80년대 프로복싱은 최절정의 전성기를 구가한다. 그 중심에는 동시대 챔피언을 지낸 짱구 장정구와 작은 들소 유명우가 있다. 웬만한 복싱팬이라면 기억할 쌍두마차, 우리 국민들의 진정한 복싱 영웅들이다. 장정구 챔프는 1983년 WBC 라이트 플라이급 벨트를 획득한 후 타이틀을 자진 반납할 때까지 무려 15차 방어에 성공한 최고의 주먹쟁이다. 깔끔한 정통 복싱으로 많은 팬을 확보했던 유명우 챔프는 한술 더 떴다. 1985년 장챔프 경쟁 기구인 WBA 주니어 플라이급 정상에 올라 무려 17차 방어에 성공한 복싱 장인이다. 그가 기록한 프로 데뷔후 36연승 기록과 17차 세계타이틀 방어 기록은 한국 복싱사 최다 연승과 최다 세계 타이틀 방어 기록이다. 이 스포츠 영웅 두 챔프가 최근 나란히 전북을 찾았다. 평소 친분이 있는 장정구 챔프는 얼마 전 고창 복싱협회의 초청으로 마련된 저녁 자리에서 엄청난 주량을 뽐냈다. 평상시 말수가 없다가도 취기가 돌면 인생은 아알코올이다.라며 흥겨운 어깨춤과 함께 연신 분위기를 주도하는 애주가다. 취중에 장난기가 발동해 그에게 짓궂게 물었다. 전성기 챔프 시절 유명우 챔프와 통합전을 했다면 누가 이겼을 것이냐는 농 섞인 질문이었다. 장챔프는 붙어 봐야 알겠지만 (유)명우가 나보다 기술이 좋았다.라는 말로 후배를 치켜세웠다. 유명우 챔프 역시 얼마전 지인과 함께 전주를 방문했다. 가게 맥주 원조격인 전일 슈퍼에서 계란말이 안주에 병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다. 역시 동일 질문을 던졌다. 짱구형이 이기죠. 통합전이 성사 안되길 천만다행이에요. 금란지교다. 복싱 실력도 출중했지만 상대를 배려하고 자신을 낮추는 두 챔프에게 진한 인간미를 느끼게 한 멘트였다. 이들은 사각의 링위에서도 정반대였지만 링밖에서도 라이벌답게 모든게 달랐다. 현역시절 변칙 복싱에 능했던 장챔프와는 다르게 유챔프는 클린치 없는 깨끗한 정통 기교파였다. 당시 최고 인기 있는 프로복싱이었기에 광고 협찬은 이들의 방어전에서는 늘 넘쳐났다. 방송사의 경쟁도 상당했다. 주관 방송사도 KBS와 MBC로 각각 달랐다. 평상시 소주를 즐겨 마시는 장챔프와 맥주파인 유챔프는 이렇듯 전혀 다른 취향의 챔피언들이다. 이렇게 링 안팎의 스타일은 정반대이지만 최고의 경쟁 상대를 치켜세우는 두 챔프의 배려의 멘트에 내심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최근 우리 전라북도 체육계는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음해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경쟁을 의식해 체육 단체 조직의 분열을 꾀하고 상대방을 곤경에 빠트려 본인의 이득을 보려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때 전국을 호령했던 전북 체육의 위상에 전혀 걸맞지 않은 모양새다. 장정구와 유명우 챔프처럼 한때 최고 경쟁 관계임에도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세심함을 우리 전북 체육계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장챔프와 동갑 친구인 84년 LA올림픽 복싱 미들급 금메달리스트 출신 전북체육회 신준섭 처장 역시 어려웠던 격동의 시기에 당시 주먹 하나로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선사한 체육인이다. 전북체육 행정을 도맡고 있는 신 처장을 중심으로 전북 체육계가 한뜻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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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7:36

천마지구 특혜논란

삽화 = 정윤성 기자 전주 인기 아파트단지로 떠오른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 임대 전환을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월 당초 일반 분양에서 사업 방식을 변경하면서 이곳에 청약을 준비하던 시민들이 반발한 것이다. 진통 끝에 데시앙 아파트는 민간 임대 방식으로 지난달 평균 22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데시앙은 태영건설의 브랜드로 에코시티 아파트단지 17개 중 8곳서 분양을 끝내면서 위세를 과시했다. 이런 논란 속에 또 다른 특혜의혹 주장이 인근 천마지구까지 불똥이 튀었다. 전주시가 에코시티 개발 사업자인 태영컨소시엄에 수의 계약으로 20만평 개발권을 넘겨줘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에코시티 건너편 건지산 자락에 위치한 천마지구는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주목 받았다.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리성에 비추어 북부권 최고 개발지로 일찌감치 꼽혀왔기 때문이다. 전주시민회에 따르면 이런 금싸라기 땅을 전주시가 에코시티 개발로 인해 1700억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에코시티(주)에게 이를 보전하기 위해 특혜를 줬다는 설명이다. 2006년 전주시와 태영컨소시엄은 35사단 이전과 부지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오랜 준비를 거쳐 2015년부터 아파트 개발이 본격화됐고, 현재까지 14개 단지가 완공된 상황이다. 핵심은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다. 시민회는 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시는 변경된 2차 3차 협약서는 물론 천마지구 사업협약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같은 시기 개발한 만성지구와의 자료를 비교 분석해 이같은 특혜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부지는 용적률이 높을 수록 분양 면적이 늘어나 땅값이 높아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체비지를 매각한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부지 매각가를 비교하면 에코시티는 만성에 비해 평당 165만원 정도 헐값에 팔렸다고 한다. 시민회 측은 이 과정에서 컨소시엄 업체에 2500억 정도 이익을 안겨줬다고 주장한다. 에코시티가 만성 부지에 비해 용적률이 훨씬 높은 데도 가격은 오히려 낮았기 때문이다. 평당 515만원 이상일거라고 예상했던 가격이 350만원에 매각된 점. 이는 만성지구 평당 410만원 보다 낮았다. 더욱이 경쟁 입찰로 매각한 만성과 달리 에코시티는 수의 계약을 했다는 점이 의혹을 사고 있다. 업체 측에서는 임실 군민들의 35사단 이전 반대로 공사가 늦어져 적자 규모가 늘어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반대활동 기간에는 35사단 건설도 그만큼 더디게 진행돼 투입 자금이 많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시와 업체는 공공연히 1700억 적자를 강변했다. 그들이 체결한 에코시티 협약서 13조 변제 조항에 따르면 개발 이익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해도 사업 시행자는 전주시에 사업비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못박아 놨다. 그럼에도 이런 안전 장치까지 무시하며 꼭 보전해야 할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전주시는 밝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11.30 17:08

7명의 대통령, 새만금 30년 동안 무엇을 남겼나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새만금사업이 첫 삽을 뜬지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7명의 대통령이 집권했고 그 중 4명이 운명을 달리했다. 이제 석 달 후면 8명 째 대통령이 선출될 예정이다. 그들은 선거 때면 찾아와 전북 = 새만금 개발이라는 달콤한 말로 약속을 했는데 무엇을 남겼나. 군산과 부안일대는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부족한 농지확보를 위한 간척사업 사전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민정당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1987년 대선 때 절대 열세지역인 전북의 득표를 위해 부랴부랴 새만금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공약만 했을 뿐 이 사업을 캐비닛에 넣어두었다. 그러다 1988년 8월 당시 평민당 김대중 총재와 여야 영수회담을 가졌다. 여기에서 김 총재는 대선공약인 중간평가를 유보하는 대신 지방자치제 실시를 요구했고, 또 하나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약속받았다. 김 총재는 계속된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전북도민들에게 빚지고 있어 이를 챙긴 것이다. 그 덕분에 새만금사업은 살아나 국회에서 200억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1991년 기공식을 갖게 되었다. 이어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만금사업의 적극 추진을 약속했으나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했다. 호남인들의 숙원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새만금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때마침 시화호 수질오염사건이 터지고 우리나라 환경운동이 횃불을 치켜들면서 이 사업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1999년에는 유종근 전북지사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하면서 2년간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때 김대중 대통령은 새만금만 생각하면 답답하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다. 뒤를 이어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시절 역시 시민환경단체들의 반발로 기나긴 소송에 휘말려야 했다. 2001년부터 5년간의 각종 소송은 2006년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확정판결로 매듭지어졌다. 다음해인 2007년, 다행히 새만금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새만금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것은 건설업으로 잔뼈가 굵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였다. 가장 부패한 대통령이 새만금의 공로자인 셈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만금을 세 번 방문했으며 그때마다 새만금이 나를 필요로 한다 새만금을 한국의 두바이로 만들겠다 사람과 돈과 물류가 모이는 동북아의 성장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취임 초반 청와대 홈페이지 배너에는 대운하와 새만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3대 국책사업을 띄워 놓을 정도였다. 이 시기에 종전 72%이던 농업용지를 30%로 줄이고 70%를 산업 관광용지 등으로 내부 토지이용 구상을 조정했다. 또 새만금위원회 구성, 방조제 준공식, 새만금개발청 설립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새만금의 지속적안정적 추진을 내세웠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새만금에 필요한 것은 추진력과 예산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약속대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매립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SOC 조기구축 등에 힘을 쏟았다. 예산도 1조원대로 대폭 늘렸으며 2018년 10월에는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제 다음 대통령으로 유력한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새만금에 어떠한 희망을 불어넣을 것인가. 유세를 위해 전국을 투어하면서도 아직 발걸음조차 비치지 않고 있어 내심 걱정이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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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7:08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업 · 농촌 살릴 계기로

첨단 농업기술을 이용해 농사를 짓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국 최초로 전북에서 문을 열었다. 스마트팜(smart farm)은 생산가공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수확량과 품질은 높이고 노동력과 에너지 등 생산비는 절감하는 획기적인 농업 시스템이다. 농업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고령화되는 현실에서 농업과 농촌을 살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9일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에 준공된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전남 고흥 등 전국 4곳에 조성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가운데 한 곳이다. 21.3㏊ 규모로 축구장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이 곳에는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와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 혁신밸리 지원센터 등이 갖춰져 있다. 기존과는 다른 농업의 혁신이 추진되는 현장인 셈이다.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공간이다. 예비 청년 농업인들에게 20개월간 스마트팜 이론실습 교육이 지원되고, 우수 교육생에게는 3년간 저렴한 임대형 스마트팜이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의 연구-실증-검인증 체계 구축은 물론 스마트팜의 품목 다변화와 종자 개발 및 제품화 연계까지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1975년 187만3000명에 달했던 전북의 농촌 인구는 1990년 92만6000명을 기록하며 10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감소세를 지속해 지난해에는 51만6000명 수준까지 줄었다. 전국 9개 도(道) 지역 가운데 제주(18만9000명) 다음으로 적은 농촌 인구다. 지난 2015년 이후 농촌 인구가 한 해도 빠짐없이 감소한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 전북 농촌과 농업의 위기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기재부가 시설 소유권의 자치단체 귀속을 문제삼아 국비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불안하게 출발했다. 그러나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 농업을 혁신할 사업이다. 떠나는 농촌이 돌아오고 남아있는 농촌으로 변해야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더 큰 관심을 갖고 지원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30 17:08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산업 육성 나서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정작 지역산업 육성을 외면하는 것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 애당초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혁신도시법에 명문화해놓았다. 그런데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입법 취지를 가볍게 보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혁신도시법에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해마다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지역발전계획에는 지역산업 육성을 비롯해 지역인재 채용육성, 주민지원 및 지역공헌, 유관기관 간 협력, 재화서비스 우선 구매 등을 적시해놓았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으로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기업 인력양성 등 다양한 경제적인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에 지역산업 육성 예산을 책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이전기관이 있는가 하면 일부 공공기관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년간 이전 공공기관별 지역산업 육성 추진 실적을 보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35건에 84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농촌진흥청 외 4개 소속기관이 19건에 406억 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4건에 274억 원, 한국전기안전공사 22건에 119억 원, 국민연금공단 14건에 79억 원 등이다. 반면 한국농수산대학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난 2년간 지역산업 육성사업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한국식품연구원도 예산은 반영했지만 고작 1~2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일부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발전에 무관심한 태도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도록 혁신도시를 조성했음에도 뒷짐만 지고 있는 행태는 잘못됐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방관만 하고 있으면 관심을 두도록 촉구하고 이전기관의 특성에 맞는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해야 함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공공기관으로 인해 전북혁신도시가 존재하는 만큼 이전기관들이 지역산업 육성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30 17:08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사춘기 오빠

박채연 전주덕일초 6학년 오빠는 가면술사야 어쩔 땐 웃는데 어쩔 땐 짜증내고 어쩔 땐 삐지다가 어쩔 땐 화낸다 가면이 바뀔 때마다 내 기분도 오락가락 언제쯤 가면을 벗을 수 있을까? ------------------------- △지나고 보니 사춘기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참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오빠는 지금 그 아름다운 터널 속을 지나고 있나봅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오빠의 마음을 가늠할 수가 없어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가면을 벗은 날 분명 멋진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영희(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1.11.30 17:08

왜 다른 지역은 LNG터미널 건설에 나서는가

안봉호 선임기자 천연가스는 탄화수소를 주성분으로 땅속에 묻혀 있는 가스를 말한다. LNG(액화천연가스)는 이 천연가스를 그 주성분인 메탄을 -162℃ 이하로 냉각하여 액화시켜 압축한 것이다. 화석연료의 단점인 미세 먼지및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청정에너지로 알려져 있다. LNG에 대한 인식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 강화와 탄소 중립의 탈석탄 정책 기조 등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탄소중립을 오는 2050년 완전히 이룰 때까지 LNG는 향후 30년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로 평가된다. 이 LNG를 항만을 통해 수입, 저장하고 재기화된 고압기체 천연가스를 전국으로 수송하는 하역기화저장송출설비를 갖추고 있는 시설이 LNG터미널이다. LNG터미널을 기반으로 한 청정에너지 산업발전분야는 다양하다. LNG냉열을 이용한 콜드체인 물류시설 구축과 발전소 건설및 수소 밸류체인구축 등... 콜드체인이란 온도 관리가 필요한 제품의 포장운송취급저장배달 등 유통 과정 전반에서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저온 유통 시스템이다. LNG냉열은 LNG 기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신선화물의 보관을 가능케 함으로써 콜드체인은 농축수산물식료품화학제품의약품전자제품화훼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냉열이용 발전은 물론 연료전지 발전도 가능하다. 연료전지는 수소를 공기 중 산소와 화학반응시켜 전기를 생성하는 미래 동력원으로 친환경적이다. 특히 천연가스 개질수소인 블루 수소의 생산유통공급으로 이어지는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함으로써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다. LNG터미널은 미래 청정에너지 산업발전을 가름하는 기반시설인 셈이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연료유 규제 강화와 함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과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LNG 추진선박이 증가할 것인 만큼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벙커링을 위한 LNG 터미널은 항만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 그런만큼 항만을 끼고 있는 전국 각 지역은 청정 에너지 산업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터미널 건설과 증설에 부산하다. 평택인천통영삼척제주에 LNG 터미널이 운영되고 있고 2025년에는 당진에도 터미널이 들어선다. 부산항과 울산항에는 LNG 벙커링 터미널이 건설될 예정이고 전남 여수에는 동북아 액화천연가스 허브 터미널 건설이 추진중이다. 광양항에서는 지난 2005년 국내 최초로 민간 LNG 터미널이 건설됐다. 전북은 LNG 터미널과 관련, 침묵만 흐르고 있다. 수소항만수소경제친환경탄소중립 등 용어만 현란하게 난무할 뿐이다. 전북이 LNG터미널을 기반으로 한 청정 에너지 산업에서 낙후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및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와 연계한 농식품 특화 항만구축을 위해서라도 LNG터미널의 건설은 필수적이다. 전북을 미래 청정에너지 융복합거점으로 조성키 위해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 새만금 신항만의 기본계획에 LNG터미널의 건설을 반영, 조속히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1.11.30 17:08

후백제협의회와 지역주의

삽화 = 정윤성 기자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꾼 것과 달리 20여년 전 국민들을 안방에 잡아 놓은 것은 사극(史劇) 이었다. 잡아 놓았다는 표현보다는 자발적으로 TV 앞에 앉아 사극에 몰입했다는 말이 더 적절하다. 사극은 1980년대부터 방영되기 시작했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였다. 사극 붐을 주도한 것은 드라마 허준 이었다. 동의보감의 저자인 조선 중기 의학자 허준의 일생과 동양의학에 관한 이야기를 1999년 1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64부작으로 다룬 드라마 허준은 63.7%라는 역대 사극 최고 시청률 기록을 세웠다. 평균 시청률이 48.4%에 달할 정도였다. MBC가 제작한 드라마 허준과 쌍벽을 이룬 사극은 KBS의 태조 왕건이다. 2000년 4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방영된 사극 태조 왕건은 60.2%의 최고 시청률로 드라마 허준의 뒤를 이었다. 방영 기간이 허준보다 세 배나 긴 200부작의 대작이었다. 태조 왕건은 고려를 건국한 왕건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였지만 한 쪽 눈에 안대를 낀 궁예와 비운의 후백제 견훤왕의 인기가 높았다. 드라마 허준과 태조 왕건에 이어 대장금, 주몽, 여인천하, 용의 눈물, 장희빈, 해를 품은 달 등이 40%가 넘는 시청률로 안방 사극 붐을 이끌었다. 후삼국 시대와 고려 통일의 과정을 다룬 사극 태조 왕건의 주인공은 왕건과 궁예, 그리고 후백제의 왕 견훤이다. 지금의 경북 문경 출신인 견훤은 신라 말기의 혼란했던 시기 전주에 후백제를 세웠지만 아들의 반란으로 자신이 세운 나라의 문을 스스로 닫아야 했던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이었다. 견훤왕 관련 유적지는 후백제의 왕도였던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도는 물론 경상도와 충청도 일대에 광범위하게 남아 있다. 경북 문경시 가은읍 갈전리에는 견훤의 탄생지로 전해지는 금하굴과 견훤의 사당인 숭위전이 자리하고 있다. 경북 상주시에도 견훤사당과 견훤산성이 있고,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는 견훤왕릉이 자리잡고 있다. 후백제의 왕도였던 전주에도 동고산성과 남고산성, 중노송동 인봉리 등 유적지들이 있다. 그러나 고려 통일 이전 후삼국 시대의 한 축이었던 후백제의 역사문화는 다른 역사문화권과 달리 제대로 조명받지 못해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26일 전주에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가 발족했다. 전주시와 완주장수진안군, 경북 문경시와 상주시, 충남 논산시 등 후백제 문화유적을 보유한 7개 시군이 참여했다. 전라경상충청이 함께 뭉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는 후백제 역사문화의 체계적 정리와 위상 정립, 관광자원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후백제 문화유산 실태조사와 유적 발굴, 후백제 역사문화권의 법제화 등 할 일이 적지 않다. 여기에 더해 망국적 지역주의를 깨는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일이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11.29 18:24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주택임대차, 어떻게 차임 증액과 갱신 방법

의뢰인은 전세 주택 임대인이다. 내년 초에 임대 계약기간 2년이 지나,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의뢰인은 만약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청구할 경우,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더 받고 싶다고 한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인상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보증금을 인상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도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주위에서 흔히 듣는 질문이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답을 하는 경우가 잦다. 위와 같은 질문이 그러한 대표적인 예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차임 증감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 차임이 적절하게 아니 된 때에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 임대차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그 금액은 5%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임대인이 증액을 요청하고, 임차인이 싫다고 했을 때,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 예전 같으면 나가라고 하면 됐지만, 어차피 법으로 보장된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에 갱신 2년을 더한 4년이다. 1년이 지나 증액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이에 답을 하지 않고, 2년 만기 전에 계약갱신을 청구하면 그만이다. 차임 증감 청구권은 5% 이내에 차임을 증액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게 쉽게 가능하다고 하진 않았다. 다음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할까? 계약서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의뢰인은 보증금이 늘어나면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취지이고, 당연히 당사자 의사가 기재된 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좋다. 다만,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에 관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이다 보니, 거래 관행이나 계약서 양식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보증금을 인상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갱신 계약이 아닌 새로운 임대차 계약 체결로 볼 수 있다. 불명확한 계약서는 쓰지 않는 편이 낫다. 반드시 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해야 함을 잊지 말길 바란다.

오피니언
기고
2021.11.29 16:43

전통시장 청년몰 10주년, 자생력이 과제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성공 모델로 전국적 관심을 끈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이 개장 10주년을 맞았다. 전주 남부시장에서 시작된 전통시장 청년몰은 청년 상인 육성 모델로 부각돼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퍼졌다. 정부에서 전통시장 방문객을 늘리고 청년 사업가를 육성하겠다는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통시장 내에 청년 창업공간을 마련하는 청년몰 조성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전국 전통시장에 청년몰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청년몰 창업은 초기 사업비용을 줄이고 정부 지원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지금 청년몰은 기대와 달리 큰 위기를 맞았다. 전통시장에서 반짝 관심을 모은 청년몰이 어느때부터인가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청년몰 폐업을 가속화한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사실 청년몰의 위기 요인은 적지 않았다. 우선 청년몰 조성에만 초점을 맞춘 지원체계가 문제점으로 꼽힌다. 사업장 조성 이후 추가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막 사업에 뛰어든 청년들이 자생력을 갖추기 어려운 구조다. 또 전통시장의 주차난과 사업장 입지 문제, 수요파악 실패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쇠락의 길을 걷던 전통시장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일자리 창출 역할까지 해냈던 청년몰의 몰락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전주가 전통시장 청년 창업 붐을 일으킨 곳인 만큼 이 지역에서 청년몰 재도약의 길을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마침 개장 10주년을 맞은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이 지난 26일 청년몰 2.0 새로운 도약, 다시 10년을 기획하다를 주제로 청년몰 포럼을 열었다. 위기에 놓인 전통시장 청년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청년 사업가들의 이같은 노력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머리를 맞대고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청년몰 지원 정책에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청년몰 점포를 늘리는 것보다는 청년 사업가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업종 다변화와 시장 상황에 맞춘 판로지원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현장의 요구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1.29 16:43

공공건설도 외지업체 잔치판이라니

외지 대형건설사들이 전북지역 주택시장뿐 아니라 공공건설마저 독차지 하고 있단다. 수도권 대형 건설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이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전북 건설업체들이 그나마 힘이 되는 공공건설 사업마저 외면을 받는다면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지역경제 발전과 직접 연결되는 지역 건설업체의 위기는 곧 전북경제의 위기다.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전북 건설업계가 겪는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지역 건설경기의 호조 속에 불황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실제 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북지역 건설공사 발주 누계 금액은 전년 8672억 원에서 1조1276억 원으로 30%(2604억)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전북 지역 업체들의 수주 누계 액은 전년도 6827억 원에서 6650억 원으로 오히려 2.6%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626억 원이던 외지업체들의 수주금액은 2797억 원으로 3.4배나 증가했다. 지역 건설시장 규모가 크게 늘었음에도 전북 건설업체들의 수주가 준 데는 새만금사업 관련 공사에 배려를 받지 못한 이유가 크다. 실제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1530억 원 규모의 새만금 농생명용지 3공구 조성공사에 전북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10%에 불과했다. 지난해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290억 원 규모의 바이오 작물 시범생산단지 공사에서도 지역업체의 참여가 전무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 건설업체들이 누릴 수 있는 특수며 황금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북 업체들은 늘 찬밥 신세였다. 근래 사례뿐 아니라 새만금 관련 첫 발주공사로 상징성이 컸던 6400억원 규모의 새만금 방조제 건설공사에서도 모두 대형 건설업체들이 수주했고, 새만금 개발청이 발주했던 새만금 동서2축 공사도 1, 2공구에 지역업체의 참가비율은 각각 15%에 불과했다. 전국적으로 지역 내 사업에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이렇게 홀대받는 사례가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공공건설 부문에서 지역업체를 배려할 때 지역 건설업계의 경쟁력도 키울 수 있다. 지역 건설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