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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스쿨존’ 학교주변 주차난 해결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을 비롯해 스쿨존의 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잇따라 도입되면서 안전한 통학로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스쿨존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앞서 지방자치단체가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원룸촌 등 학교 주변 저층 주거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이 숙제다. 평소 어쩔 수 없이 거주지 주변 스쿨존에 주차를 해왔던 주민 입장에서는 대체 주차공간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앞으로 불법행위를 피할 길이 막막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자치단체에서는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왔던 학교 인근 노상주차장마저 최근 전면 폐지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과된다. 학교 주변 주택가의 주차대란이 심화될 것은 뻔한 일이다. 학교 주변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온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차대책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전주시가 시행하는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 사업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주택가 유휴시설이나 담장대문 등을 개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시민에게 공사비용을 지원해 주거지에 주차공간을 늘리는 사업이다. 또 전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학교종교시설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설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도 눈여겨 볼 만하다.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 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 주택가 주차난 해결이라는 근본 대책을 먼저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밀도가 높은 학교 주변 주택가에서 주차장 몇 면을 새로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다. 실제 며칠 지나지는 않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찾아보는 일은 어렵지 않다. 시민의식 부족도 문제지만, 이보다는 대안 부재라는 측면이 더 커 보인다. 시민 생활편의 증진,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이라는 가치를 모두 지켜내기 위해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4 16:47

올바른 성가치관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최영일 도의원 현재 전라북도 내 학교의 성교육은 실질적으로 성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시대에 따라 성폭력과 성범죄는 유형이 달라지고 있고 특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도내 학생들이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올바르게 행동하는 방법 자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과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올바른 성가치관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즉, 디지털 시대에 따라 학생들이 음란물을 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가 절실하다. 현재 학교의 성교육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의 속성이나 사례들을 충분히 학습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디지털 성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디지털 사회의 변화에 발맞춘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인은 판단한다. 둘째,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요구에 맞는 실질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성 가치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성인지 수준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교사 개인의 성 가치관이 아닌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건강한 성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매년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앞서 언급했듯 디지털 성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사전예방교육, 사안 발생 시 신속대응, 재발 방지교육, 사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안정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성교육 지원센터와 디지털 성범죄 현황 파악?예방?근절 등의 종합적 대책 마련 필요하다고 본다. 성교육은 우리 도내 아이들을 올바른 사회 진출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제대로 성교육을 받아야 이성 간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할 수 있고 성역할의 방향과 인식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교육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행정적으로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도교육청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학교 성교육 활성화와 방향성을 논의해야 한다. 이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곳은 도교육청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성교육의 양대 축으로 가정에서의 성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포함한 성교육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의 성교육은 여전히 금기시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또, 조심히 다뤄야 한다는 보수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더 자세히 가르쳐야 한다는 진보적 시각도 존재한다. 또, 갈등을 유발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각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도내 아이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지닌 사회 진출자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앞서 언급한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결론으로 나오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성교육을 수혜자인 도내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하며, 자라나는 도내 학생들의 성 가치관이 확립되기를 바라본다. /최영일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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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10.21 17:14

수지맞은 날

정성려 주인을 닮아 욕심이 많은 걸까? 처마 밑에 한 뼘의 둥지를 짓고 사는 우리 집 제비는 햇빛이 화사한 봄날에 강남에서 돌아왔다. 무더운 여름까지 욕심많게 두 번씩이나 새끼를 부화 시켰다. 봄에 태어난 새끼들은 순조롭게 잘 커서 작별 인사도 없이 훌쩍 그렇게 떠났다. 뒤이어 수컷으로 보이는 한 마리가 둥지를 떠나지 않고 주변에서 배회하며 지키고 있었다. 어미제비가 또 알을 낳아 품고 있었던 것이었다. 2주정도가 지났을 쯤에 둥지를 나온 어미제비가 먹이를 물고 분주하게 둥지를 들락거리더니 며칠 뒤 새끼 5형제가 둥지위로 노란부리를 내밀고 올라왔다. 여름에 태어난 새끼들은 강한 햇볕에 달궈진 지붕의 열기와 한낮 이글거리는 콘크리트 마당의 지열로 좁은 둥지에서 부대끼며 무척이나 더웠을 것이다. 그래서 둥지를 박차고 세상 밖으로 훨훨 날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 걸까? 여물지 않은 노란 부리를 내밀고 어미의 먹이를 받아먹는 귀여운 모습을 보며 며칠은 더 지나야 날겠지 싶었다. 그런데 짧은 장마가 지나고 유난히 극심한 기록적 폭염에 새끼제비들이 견디지 못해 둥지 탈출을 시도한 모양이다. 4형제는 다행히 높이 전깃줄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런데 5형제 중 제일 못난이 한 마리가 높이 날지 못하고 마당에 주저앉고 말았다. 염소 뿔도 녹는다는 대서, 전주지방의 최고 기온은 36.3도까지 치솟았다. 푹푹 찌는 더위에 지쳐가는 것은 사람뿐이 아니다. 불볕더위 속에서 식물이나 작은 생명들도 사투를 벌이고 있다. 목줄에 묶여 사는 우리 집 지킴이 세월이가 여느 때와 다르게 갑자기 앙칼지게 컹컹 짖어댄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는 걸 짐작하고 얼른 베란다로 나가 보았다. 마당에서 새끼제비와 길고양이가 대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다. 마당에 주저앉아 힘겹게 날개짓을 하며 날아보려는 새끼제비와 어디선가 나타난 길고양이가 맞닥뜨린 것이다. 순식간에 새끼제비는 얼마나 당황했을지 짐작이 간다. 이 광경을 본 어미제비는 큰 소리를 내며 구조요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힘내라고 응원 하는 건지 요란하게 마당을 이리저리 날아다녔다. 어미 제비인들 길고양이를 이길 수는 없다. 물론 날지 못하는 새끼제비도 길고양이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맛있는 먹거리를 발견한 길고양이는 새끼제비를 날름 잡아 도망 갈 찰나에 나에게 발견 되어 내 고함소리에 놀라 뒷걸음질을 쳤다. 내가 집에 없었더라면 길고양이는 쉽게 목적을 달성했을 것이다. 날지 못하는 새끼제비는 순간 살기 위해 퍼덕이며 있는 힘을 다했지만 날지 못했다. 어쩜 허무하게 길고양이의 먹잇감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위험은 모면했지만 놀란 새끼제비는 계속 날개 짓을 하며 날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둥지에 다시 넣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새끼제비 쪽으로 다가가는 순간 힘차게 날아 형제들이 앉아 있는 전깃줄에 안전하게 앉았다. 5형제가 다시 모였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새끼제비를 보호하기 위해 찍찍거리며 새끼 주변을 빙빙 돌던 어미제비의 모성애에 한편 놀랐다. 아마 내년에 금은보화의 박씨는 아니어도 향긋한 봄소식을 물고 다시 찾아올 것이다. 마침 토요일이라 집에 있었기에 다행히 새끼제비를 잃지 않았다. 정말 오늘은 수지맞은 날이다. /정성려 정성려는 전북도민일보 신춘문예 수필부에 당선하였으며 전북수필 회원이, 행촌수필 부회장, (사)한국편지가족 전북지회장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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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10.21 16:30

한층 중요해진 자금조달계획서

이제 임기 막바지로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절대반지였던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은 문재인 정부 임기와는 반대로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취득 후 2~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세청은 소명안내문을 요청하고, 이를 들여다본 후 소명이 미흡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사후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1억대 중반의 아파트를 취득해도 소명안내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들어 핫이슈가 되고 있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의무화는 주택의 취득단계에서 사전에 자금조달 과정의 검증을 통해 편법증여 및 대출규제의 위반여부를 확인하여 주택거래시장의 질서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전주시)은 3억원, 그 외의 지역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데 기재해야 할 내용도 많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해서 일반 국민들이 쉽게 다루기는 어려운 양식입니다. 이러한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기자금과 타인자금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하고, 타인자금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의 금융기관채무와 기타 차입금으로 나누어 기재되어야 하는 데, 만약에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대출규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기(旣)대출금에 대한 회수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자기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액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의심거래가 있는 경우 몇 달 후에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안내문을 받게 되는데, 안내문을 받게 되면 계약금 지급일 2주 전부터 잔금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내역 전체를 제출해야 하며, 입출금내역 중 현금입금이 많은 경우에는 탈세 의심거래로 보아 국세청에 통보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를 토대로 본인자금이라면 축적된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을 통해 본인의 탈루된 소득으로 보아 관련세금을 추징하게 되고, 출처가 불명한 경우 그 자금의 원천이 가족의 증여라고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며, 그 가족의 자금출처마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가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취할수도 있습니다. /한국미국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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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10.21 16:30

안전! 일일 소방관의 감회

신계숙 배화여대 교수 오토바이를 타고 충청도 말을 하면서 전국을 여행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진행한 덕분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향을 알린 사람이 되었나보다. 내친 김에 일일 소방관이 되어 내 고향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고향으로 향하는 새벽녘은 차창을 적실 정도의 가랑비가 내렸다. 비가 오니까 축소해서 하겠지 라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태안소방서에 도착했다. 아파트 2층 높이는 되어 보이는 빨간 소화기가 나를 반기고 넓직한 주차장에 군함처럼 늠름한 소방서가 눈에 들어온다. 소방관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서니 그야말로 각이 딱 잡힌 소방관이다. 제복이 주는 경건함과 비장함이 느껴진다. 일일 선생님으로 모신 사수는 소방업무는 불끄기, 구조, 구급 삼단계로 나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차에서 1분 안에 옷을 갈아입고 현장출동을 해야합니다. 아주 긴박해요라면서 교육을 시작했다. 소방서 한편에 군고구마를 굽는 빨간 통이 놓여있어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여쭈었더니 1950년대 원북 소방서에서 불을 끄던 소방차라고 설명을 해준다. 리어카에 실려있는 물통에 물을 채우고 경운기 엔진만한 엔진을 달고 나가서 불을 껐다고 한다. 지금의 커다란 펌프카 소방차 에 비교하니 그저 장난감 같아 보이는 차지만 당시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든든한 소방차였을까. 그런데 설명해주시는 소방관은 아주 앳띤 소녀로 보이는 소방관이었다. 잠깐만요. 학생아니세요?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네, 소방관 맞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직접 불도 끄러나가세요? 했더니 네 직접 불을 끄러 나갑니다. 불 끄는데 남녀와 나이구분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데 목소리는 오히려 더 크고 당당했다. 이어서 바로 특수 구급훈련장소로 이동했다. 구조해야 하는 환자를 만났을 때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이다. 맨 먼저 119에 신고를 요청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주위에 자동제세동기(AED)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그사이 나는 한 손의 손가락 사이에 다른 손의 손가락을 끼워 가슴을 누르는 심폐소생술 훈련을 실시했다. 직장에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직접해보니 이제는 길을 가다가도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응급처치가 가능할 것 같다. 이어진 훈련은 산악사고 등으로 조난당한 환자를 구조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119헬기를 타고출동하는 일이었다. 헬기에 타기 전 헬기 타는데 필요한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탑승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바로 탑승해보니 헬기 안은 응급구조를 위한 장비들로 가득하다. 나의 임무는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구조대대원으로서 헬기에서 내려 응급환자를 119구급차에 태워 보내는 일이었는데 헬리콥터의 날개가 굉음을 내면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니 앉아있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를 태워서 119 구급차에 태워 보내는 일은 그야말로 비상사태를 방불케했다. 두 번째 임무는 응급환자가 되는 일이었다. 구조대원이 119헬기에서 철로된 줄을 타고 나를 구조하러 내려왔다. 구조대원은 환자의자에 나를 앉히고 서로의 몸을 고리와 고리로 연결하여 나를 119헬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헬기에 탑승한 후에도 구급대원은 괜찮으세요? 라면서 계속 나의 상태를 확인한다. 내가 진짜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진지하게 환자를 살폈다. 특수구조라는 임무를 다하고 헬기에서 내린 대원들은 헬기 앞에 일렬로 서서 안전이라는 구호를 붙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인사를 하고 각자 자기 위치로 돌아갔다. 그 과정은 마치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온 용사가 된 기분이었다. 한 나라는 국민을 여러 행정부서를 두고 대민 봉사를 한다. 모든 부서가 다 저마다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소방 분야는 자기 자신을 오롯이 내려놓고 대민봉사를 하는 곳이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위험해서 할 수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분들이다. 날씨가 겨울을 향해 치닫고 있으니 소방대원들의 노고가 더욱 감사하게 느껴진다. /신계숙 배화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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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10.21 16:30

쓰레기 처리시설의 변신

삽화 = 정윤성 기자 중국은 오랫동안 외국의 쓰레기를 수입하는 대표적인 나라였다. 중국이 수입하는 양은 자그마치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56%. 2016년에만 730만 톤의 쓰레기를 수입했다는 자료가 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중국은 다른 나라의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는다. 2018년 중국 정부가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폐기물 24종을 지목해 수입을 금지하자 더 이상 쓰레기 수출을 할 수 없게 된 국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쓰레기 대란을 맞았다. 오랫동안 중국의 고도성장의 발판이 되어온 쓰레기 산업 정책을 바꾼 것은 흥미롭게도 한편의 다큐영화다. 2016년에 발표돼 전 세계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환기 시킨 왕구량 감독의 <플라스틱 차이나>가 그것이다. 중국으로 수입된 쓰레기가 모이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 근처의 작은 마을. 쓰레기로 거대한 산이 하나씩 늘어가는 이 마을에서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일상을 통해 중국의 불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한 이 영화는 2018년 우리나라에도 소개됐다. 전 세계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쓰레기 대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화 이후 시작된 쓰레기 문제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겪은 유럽의 국가들조차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해결책은 없다. 더구나 매립의 한계에 소각의 방식이 더해지면서 어디엔가는 건설해야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이 되어 갈등과 분쟁을 부른다. 그런 과정에서도 주목을 끄는 사례들이 있다.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되는 쓰레기 처리시설들이다. 예술의 옷을 입고 도시의 랜드 마크가 되어 관광객을 부르고,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회사에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가 하면, 소각과정에서 나온 열을 온수풀 목욕탕 온실 등을 갖춘 노인복지시설에 공급하는 소각장도 있다. 그중 예술과의 결합으로 도시의 랜드 마크가 된 오스트리아 빈의 쓰레기 소각장 슈피텔라우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힌다. 쓰레기 소각장의 새로운 변신을 이끈 이는 건축가이자 화가, 환경운동가이기도 했던 훈데르트바서(1928~2000)다. 1992년 모습을 드러낸 슈피텔라우는 예술작품으로 변신한 외관에 문진이나 유해가스를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 제거하는 기능을 갖춘 친환경소각장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둘러보면 주민들과 공존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이 적지 않다. 모두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며 발상의 전환으로 일궈낸 결실이다. 크고 작은 쓰레기 대란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늘어나고 있다. 긴 안목과 지혜가 있어야 답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1.10.21 16:30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 엄격히 하라

지난 8일 구성이 완료된 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9일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22일까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순회 설명회를 모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선출직 평가결과가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내년 61 지방선거 공천 경쟁이 본격화된 셈이다.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은 시도당, 광역단체장은 중앙당이 맡는다. 민주당 소속인 송하진 도지사와 시장군수 7명, 도의원 35명, 시군의원 160명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면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각각 20%의 감산 페널티를 받는다. 4년 전 지방선거 공천 당시의 10% 감산 페널티가 20%로 상향돼 공천에 미칠 영향력이 더 커졌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지기반이 넓은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선거 때마다 치열한 공천 경쟁이 펼쳐져 왔다. 특히 재임기간 내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펼쳐온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경쟁자에 비해 훨씬 유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왔다. 조직력과 인지도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선과정에서 정치 신인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과거 선거과정을 살펴보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정책과 공약 등 객관적 기준보다는 소속 정당이 당락을 좌우해 왔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치 신인에 비해 프리미엄을 안고 경쟁에 나서는 현역에 대한 더욱 엄격한 평가와 검증은 유권자에 대한 공당의 당연한 책무다.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단체장의 경우 도덕성과 윤리, 리더십, 공약 정합성 및 이행, 직무활동, 자치분권활동, 지방의원은 도덕성, 공약 정합성 및 이행, 의정활동, 지역활동이 기준이다. 특히 도덕성 평가에서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탈,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성관계범죄, 음주운전 등 7대 범죄에 포함되면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한다고 한다. 정당의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온다. 민주당 전북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엄격한 평가와 검증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1 16:30

발굴한 20대 대선 공약, 후보 채택에 힘 모아야

내년 3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라북도가 대선 공약 발굴에 나선 결과, 9개 분야에 65개 사업을 확정했다. 지역 관련 사업이 62개, 초광역권 관련 사업이 3건으로 총사업비는 27조8000억 원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의 대전환을 위해 수소전기차 생산부품 대체 및 미래차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계획을 담았다. 미래 신산업 구축을 위해 새만금의 태양광풍력에너지를 활용한 수소데이터바이오 등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전북이 주력하고 있는 탄소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탄소소재 국가산단 2단계 확장과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연구개발단지 조성, 항공기 복합재 부품제작정비단지 구축 등을 포함했다. 전북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개발과 SOC 구축, 그리고 금융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금융특화 거점 육성 방안도 담겼다. 농도 전북의 강점을 활용해 종자 식품 등 아시아 그린바이오 허브 구축도 반영했고 문화관광 분야에는 천년역사 문화와 여행체험 1번지 사업계획도 세웠다. 초광역권 사업으로는 전주~대구 고속도로, 새만금~목포 서해안 철도 건설 등을 반영했고 새만금 내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사업도 제안했다. 관건은 전북도가 심혈을 기울여 발굴한 대선 공약을 각 정당과 대선 후보가 20대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하는 데 있다. 지난 19대 대선 때도 전라북도가 건의한 59개 사업 중 35개 사업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었다. 그 결과로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고 새만금 내부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 속도를 내게 됐다. 전체 대선 공약 추진율은 80.6%에 달한다. 하지만 완료된 대선 공약사업은 4건에 불과하고 21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며 6개 사업은 협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전북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지만 감감무소식이다. 대선 공약은 발굴도 중요하지만 대선 후보가 이를 채택하고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라북도와 정치권 전북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 전북 발전에 필수적인 성장산업과 사업을 대선 공약에 반드시 반영시키고 실현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1 16:30

국가 계획에 대한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국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국가검진사업은 예방적 건강관리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건강검진처럼 예방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일은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나 정책 등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사업이나 정책 시행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처럼 환경이나 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환경이나 재해의 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설계 및 착공까지 각 단계마다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계획단계에서는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실시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사업을 착공한 후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이러한 영향평가를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기간교통망에 대해서도 반드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간교통망은 정부가 철도나 고속도로 및 국도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해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 기반시설 중장기계획이다. 지자체에선 이와 같은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지역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 사활을 건다. 대규모 SOC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여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가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와 혁신도시조성,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방과 수도권과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산업 및 생산 등에서 전국 50%를 점유하는 수도권으로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가 상승과 주택난 교통난 등 각종 사회적비용이 증가하고 국가 전체의 효율성과 생산성 저하의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다. 반면 지방은 소멸위험지역이 2015년 75개, 2018년 89개, 2020년 97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와 자본의 유출로 자생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지역 간의 불균형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중장기계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제2차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7조 1000억원을 투자해 대도시권의 광역간선도로망과 철도망 및 복합환승센터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획이다.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전북으로선 기반시설의 격차가 지역발전의 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중심의 남북축이나 대도시권 위주의 광역교통 투자계획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수도권과 대도시권의 입지여건을 유리하게 하고 이는 다시 교통수요를 증가시키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교통시설 투자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SOC 사업은 시작부터 완공되기까지 보통 10년을 훌쩍 넘긴다. 한번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기 어려운 것처럼 지역별 기반시설의 격차를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계획단계부터 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 투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의 과밀억제와 수도권과 대도시권 및 그 외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과 대도시권 및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시 도입해야 하는 이유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1.10.20 19:02

전주 옛 기무부대 부지 언제까지 방치할텐가

온 나라를 뒤흔든 대장동 사건으로 도시 택지개발사업의 명암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에서는 신도심에 3년 넘게 방치돼 있는 옛 기무부대 부지가 다시 지역사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주시 송천동 에코시티 상업지구에 위치한 옛 전주기무부대 부지는 지난 2018년 9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해체되면서 남겨진 약 3만8000㎡에 이르는 금싸리기 땅이다. 육군 제35사단 임실 이전 사업을 추진할 때 전주기무부대 부지도 당연히 사업대상에 포함시켜야 했지만 기무부대가 이를 거부했고, 당시 부대의 막강한 위세를 감안하면 이전을 요구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는 기무부대 해체 당시 국방부가 이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 양여해 공공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 후 전국 11곳의 기무부대 부지 중 전주와 의정부창원인천 부평구 등 4곳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거나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상 양여를 기대했던 전주시는 어쩔 수 없이 부지 매입을 검토했지만 막상 이를 추진하지는 못했다.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땅값이 치솟아 수백억원에 달하는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현재 이 부지는 군부대 시설 용지로의 용도가 폐지되고 기획재정부 소유의 일반재산으로 전환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다. 에코시티 주민들은 해당 부지를 주민 편익시설로 활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지만 전주시는 지금껏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지금도 에코시티 주민들은 주차난과 교육시설편의시설 부족 등을 들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기무부대가 해체됐는데도 땅은 그대로 남아 도시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피해는 신도시 입주민들의 몫이 됐다. 전주시는 더 이상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풀이 무성한 채 3년 넘게 방치된 이 노른자위 땅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물론 국방부가 이 부지를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무상 양여해 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사실상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기재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에 부지를 매입하거나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0 16:34

혼선만 일으키는 전주 버스전용차로 폐지하라

유명무실한 전주시내 버스전용차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버스전용차로가 필요하다면 엄격히 운영하고 그렇지 않다면 폐지해야 함에도 전주 버스전용차로는 어정쩡하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행정의 무사안일이 아닐 수 없다. 전주 버스전용차로가 지난 1997년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입됐으나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기본적으로 의문이다. 전주 버스전용차로는 현재 전주시내 간선도로인 병무청 오거리에서 여의광장 사거리까지 8.4㎞, 평화동 꽃밭정이 네거리에서 서학광장까지 2㎞ 구간 등 2개 노선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일반 차량들이 전용차로를 수시로 넘나들고 있다. 그렇다고 벌점과 과태료가 부가됐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일반 차량 운전자들로선 전용차로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혼선만 일으키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차량으로 주요 도시마다 교통체증을 앓는다. 그 해결책으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여러 대책이 나왔다. 도로 신설과 확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기존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온 해법이 버스전용차로 도입이었다. 그러나 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아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으나 버스전용차로가 마치 대중교통 활성화에 특약 처방이나 되는 양 주요 도시들이 획일적으로 도입했다. 실제 전주시 버스전용차로는 현재 원활한 차량 통행에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엄격히 시행하더라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운행이 많지 않아 오히려 교통체증을 일으킬 것이다. 택시 승하차와 화물 하역, 우회전 진출입 차량이 많은 실정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유지하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전주시는 버스전용차로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4년 전 시민위원회를 열어 일반차로로 바꾸려 했으나 버스업체 측에서 유지를 원해 지금까지 유지한단다.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 있나. 전용차로 운영이 시내 교통소통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평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개선하는 게 행정의 역할 아닌가. 버스전용차로가 무용지물이라면 즉시 폐지해서 시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20 16:34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삽화 = 정윤성 기자 플라스틱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발명품 가운데 하나다. 플라스틱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물질문명의 혜택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비닐과 플라스틱류를 비롯해 반도체 소자나 TV 휴대폰의 디스플레이 소재, 고기능성 섬유, 자동차 내장재나 엔진 등 플라스틱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활용할 수 없는 제품들이 수두룩하다. 플라스틱은 1860대 독일에서 처음 연구가 시작된 이후 1933년 독일과 영국에서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 폴리에틸렌(PE)이 개발됐다. 폴리에틸렌은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용기, 전선용 피복재뿐만 아니라 파이프나 연료탱크 등에도 널리 사용된다. 1937년 미국 듀퐁사가 기적의 실로 불리는 합성섬유 나일론을 개발하면서 나일론 스타킹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다. 현대 물질문명의 총아라 할 수 있는 플라스틱 개발 및 연구로 노벨화학상을 받은 과학자도 여러 명 나왔다. 문제는 인류에게 매우 유용한 플라스틱이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용한 뒤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인해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전 세계 바다에는 약 5조 개가 넘는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떠돌고 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35%가 세탁기에서 나온다고 한다. 옷이나 이불 등 섬유에 포함된 미세 플라스틱이 세탁과정에서 분리되면서 하천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치약과 화장품 세제 등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돼 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동식물이나 어패류에 축적되고 다시 사람의 몸으로 들어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나라 국민도 연간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 양이 500~1만 개로 추산되며 특히 낙동강을 식수로 사용하는 부산지역에선 미세 플라스틱 노출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 함유를 금지한다. 하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은 광범위하다. 국회 안호영 의원은 시중 마트에서 판매하는 포장 육류의 흡수패드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3개 제품에서 머리카락 굵기의 미세플라스틱(75m)이 평균 7200여개 검출됐고 그보다 작은 30m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은 11만여 개나 검출됐다는 것. 그런데도 관계부처에선 전혀 실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미세 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10.20 16:34

제3금융중심지 지정, 쌍발통 정신으로 기금운용본부 기적 재현해야

정운천(국민의힘 국가통합위원장 전북도당위원장) 대선 정국을 맞이하며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새로운 국면이 찾아왔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전북 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이 들어가 있지만 금융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아직까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필자는 10년 전인 2011년 5월 19일 전주 호남제일문 앞에서 삼베옷을 입고 고무신을 신은 채 수레 위 함거에 들어갔다. 전북지사에 출마하며 당락에 관계없이 LH공사의 전북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함거 생활 중 처음으로 알게 된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전북도로 가져온다면 닭을 잃고 꿩을 얻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다.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유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산에서 법으로 한국거래소를 유치한 것처럼, 입법을 통해 전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2012년 대선의 에너지를 기회로 활용해 당시 김무성 대선 총괄본부장을 앞세워 법안 발의가 되었고 민주당 정세균김성주 의원들과 쌍발통으로 노력한 결과 전북은 기금운용본부라는 금덩어리를 얻었다. 기금운용본부는 전주 이전 이후 243조의 누적 수익을 올렸고 전체 기금은 1,000조 시대를 바라볼 정도로 안정화되며 세계 3대 연기금이라는 업적을 달성했다. 이제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성장, 중앙과 지방의 상생 발전,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서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생태계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우선,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금융 메카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 하나로는 부족하다. 한국투자공사,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국책 은행들을 유치한다면 제3금융중심지 꽃이 활짝 필 수 있다. 특히 전북은 농도로써 농협중앙회와 농협대학 등의 추가 유치가 성사되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통합위원장인 필자와 호남동행 국회의원단을 중심으로 호남의 법안, 예산, 자매결연 등 호남주민들께 진정성 있게 다가갔다. 당 대표 취임 후 첫 지역 일정, 대선 후보 본경선 토론회의 첫 시작으로 호남을 찾는 등 과거와 달리 호남을 대하는 당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힘, 대선정국의 에너지가 발휘될 시간이 찾아왔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발표한 전북공약 중 기금운용본부의 기능을 활용한 지역특화 전북 제3금융허브조성이 담겨져있다. 현재까지는 후보 개인의 공약이지만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면 호남의 현안 해결과 더불어 제3금융중심지 같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까지 모두 최종 후보의 대선 공약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역 현안이 대선을 앞두고, 다시 지역 제1 공약으로 부각 중이다. 전북도민의 목소리를 여야, 전북도, 대선캠프에 전달할 쌍발통 정치가 필요하다. 대선공약 반영은 물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확정을 위해 필자가 쌍발통 정신으로 앞장서겠다. 필자는 보수의 옷을 입고 전라북도 전주 한복판에서 10년 동안 선거에 나가 3번 만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해도 자신을 믿고 꼭 된다는 신념으로 된다! 된다! 꼭 된다!라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더니 10년 만에 당선이 되었다. 제3금융중심지 문제도 다르지 않다. 모두 힘들다, 여건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된다! 된다! 꼭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야 쌍발통 정신으로 추진한다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현실이 될 것이다. /정운천(국민의힘 국가통합위원장 전북도당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10.20 16:34

농업과 돌봄의 만남 ‘치유농업’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치매는 이미 사회문제가 됐다. 우리나라 65세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는 약 84만 명(2020년), 치매 유병률은 10%를 웃돈다. 치매에 걸리면 더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개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은 치매를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어도 문제 행동을 개선하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맞는 말일까. 농촌진흥청이 보건복지부, 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와 함께 정읍, 진안지역 치매안심센터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적용해 봤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치매 노인들의 인지기능과 기억력이 적용 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다. 기억장애 문제와 우울감은 정상범위를 회복할 정도로 확 줄었다. 식물을 가꾸는 신체활동이 감각기관을 자극해 심리적 위로와 활력을 되찾게 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 소재와 자원을 활용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진행하는 모든 농업 활동을 말한다. 올해 3월 25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치유농업법)이 본격 시행됐다. 농촌진흥청이 추진한 연구결과를 활용해 치유농업을 하루빨리 정착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농촌진흥청은 1994년부터 원예작물의 치유효과를 연구하기 시작해 농업의 치유자원을 발굴하고, 과학적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원예, 곤충, 자연경관, 동물매개 등 농업자원을 활용해 치유농업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만성질환자, 치매, 소방공무원 등 총 20종에 이르는 대상자별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했다. 내년부터는 치유농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선다.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치유농업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치유농업 시설 인증제 도입, 치유농장주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복지제도와 연계한 치유농업 사업 모델을 만들고, 농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꾸준히 추진한다. 더욱이 메타버스 등 제한된 공간에서 치유농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미래 신기술 개발까지 치유농업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모든 일의 성공을 가르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므로, 치유농업 관련 지식과 기술, 소양을 두루 갖춘 전문 인력 양성도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은 지방농촌진흥기관과 대학, 대학 부설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지난 7월, 전국 11곳의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선정했고, 전북지역에서는 전주기전대학이 지정됐다. 올해 첫 도입된 2급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시험은 다음달, 11월에 치러지며, 자격을 취득한 치유농업사는 치유관련기관이나 치유농장 등에서 전문적인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농정의 틀이 생산성장에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으로 전환되면서 사람건강환경생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업과 정서적 돌봄의 완벽한 조화, 치유농업은 미래형 농업의 또 다른 시도다. 치유농업을 통해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분명한 명제를 되새긴다.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

오피니언
기고
2021.10.20 16:34

지방의회 인사권의 명암

삽화 = 정윤성 기자 지방의회가 출범 32년 만에 인사권 독립의 숙원을 이뤘다. 의회 의장이 공무원 인사권과 함께 채용도 직접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의회 권한이 세지면서 위상도 한층 높아져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그에 따른 의원들의 책임감과 소명 의식에 대한 주민 눈높이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역 정치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 스스로 이를 계기로 분투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지 않아도 끊임없는 의원 자질논란과 함께 도덕성전문성 부족은 단골메뉴가 되다시피 했다. 대표성을 갖는 의원의 언행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황당한 일이 속출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인사권을 이들에게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은 것인지 분분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임면과 교육훈련, 징계 등 인사권 부여를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전문 인력도 의원 2명당 1명씩 배치가 가능토록 바꿨다는 것. 이와 관련한 법률이 마무리 되면서 도의회를 비롯한 14개 시군 의회가 내년부터 이를 시행한다. 지방의회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보면 이같은 권한 집중에 주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 1991년 지방의회 출범 때는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민 봉사를 최고 가치로 여기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했다. 이들은 거의 의정활동비에만 의존해오다 2006년 유급제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직업의원이 된 셈이다. 해마다 되풀이하며 눈총을 샀던 의정활동비 셀프 인상을 둘러싼 낯뜨거운 장면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더욱 안타까운 건 지방의회가 무소불위 권력 기관으로 주민들에게 꽤 오래 전부터 인식됐다는 점이다. 그런 데다 걸핏하면 의원들의 일탈과 부적절한 행위가 도마에 올라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고유 기능은 이들의 존재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 독립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론 지지가 이를 뒷받침해 준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의원들 의정 활동 성적표를 보면 이런 기대가 무색할 지경이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정책 질의나 5분 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은 3명이나 됐다. 고작 1-2건에 그친 의원도 상당수다. 존재감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런 의원들이 과연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한 걸음 더 이들에게 공인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와 솔선수범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까. 코로나 때문에 쓰지 못하는 해외연수비를 재난지원금으로 쓴다거나 부동산 투기의혹 때 의원 전수 조사에 대해 미온적 반응을 보여 원성을 산 바 있다. 지방의회는 누가 뭐래도 지역 정치의 핵심 역할을 한다. 거듭 변화하는 위상과 권한에 걸맞게 의원들의 자기 혁신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던 초창기 주민 봉사의 정신을 되새겼으면 한다. 그걸 실천하는 자리가 지방의원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10.19 17:42

공당의 사무처장이 두고보자니

육경근 정치부장 육 기자 기사 잘 봤어. 완전히 자근자근 나를 까네. 2018년 가처분 총체적 부실을 했다고 누가 비판을 했나. 그거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중략) 두고봅시다. 우리 육 기자 그렇게 안 봤는데. 아무튼 기사 잘 봤고두고봅시다. 당신 은근히 나를 까는데. 대략적으로 (기사) 진원지 대충 알겠는데. 아무튼 기사 잘 봤어요. 두고봅시다. 두고봅시다두고봅시다두고봅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유충종 사무처장의 아침인사(?) 말이다. 전날 보도된 민주당 사무처장 인사설 무성 제목의 기사와 관련해서 출근길에 걸려 온 항의성 전화였다. 그는 두고봅시다를 재차 강조하며 기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자는 전화를 받기 전 유 사무처장의 심정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며 강변하는 공당의 책임자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전북지역 공당의 책임자로 품격 없는 언행이 순간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아무리 세상이 공갈과 협박이 난무한 시대라고 하지만 공당의 사무처장이 기자에게 그 정도 협박을 해서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사뭇 의문이 들었다. 특히 요즘은 건달도 내뱉지 않는 두고 보자라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사무처장의 오만함과 방자함이 어찌보면 민주당과 닮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 사무처장의 이러한 협박성(?) 발언은 한 두 번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전북도당을 출입하는 한 언론인 선배는 당시를 회상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당시 유 사무처장은 본인에게도 기자면 다냐. 갑질하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언론과의 소통 부재를 아쉬워하며 잊혀진 기억을 재소환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경선 당시 일부 후보들의 반발도 극에 달했다고 전했다. 도내 시군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공천과 관련해 실무 책임자였던 사무처장의 수상한 (?) 행보를 두고 지금도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한다. 과연 대선에서 중앙당과 전북도당의 가교역할 및 지방선거에서 공천 전반을 관리하는 도당 사무처장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그후로 다시 연락이 왔다. 내가 너무 지나쳤다. 사과한다고. 김성주 도당위원장에 묻고 싶다. 내년 선거를 제대로 치룰 수 있겠습니까?

오피니언
육경근
2021.10.19 16:49

전북지역 시·군 10곳 소멸 위기라니

행정안전부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9%인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10곳 중 4곳은 인구가 줄어 앞으로 소멸될 수 있다는 얘기다.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는 전북지역 시군 10곳이 포함됐다. 도내 시군 14곳의 71.4%에 해당되는 숫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인구감소지역 비율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에 나선다.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한 52개 국고 보조사업에 2조 5600억원을 투입한다. 각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2개 이상 지자체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특별지자체 설치도 유도한다. 그러나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지방소멸을 막는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 방안으로 메가시티 구축 계획을 내놓은 상황에서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할 경우 오히려 특정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정부는 이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남 등 전국 11개 시도를 4개 메가시티로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메가시티 육성 정책은 고스란히 메가시티내 인구감소지역에 혜택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장래 인구 계획을 지금보다 20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는 등 4개 메가시티들의 인구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스스로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재정지원과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4개 메가시티 지원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전북과 강원, 제주처럼 메가시티가 없는 지역을 전국 89곳의 인구감소지역과 경쟁시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다. 정부의 메가시티 육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대책이 또 다른 소외와 차별, 낙후 격차를 심화시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9 16:34

전북 현안 걷어찬 국민의힘 대선후보

권순택 논설위원 전북은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에게는 동토나 다름없다. 지난 13대 총선 때 황색돌풍 이후 보수 야당 간판으로 전북에서 금배지를 단 인사는 지금까지 단 4명에 불과하다. 14대 때 민자당 황인성양창식 의원과 15대 때 신한국당 강현욱 의원이 당선됐고 20대 때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천우신조로 금배지를 거머쥐었다. 지난 30년 가까이 보수 야당이 전북의 빗장을 열려고 공을 들여왔지만 지역정서는 요지부동이었다. 전북인이 보수 야당에 냉소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전북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선거철마다 사탕발림식 개발 공약을 내걸고선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안면을 바꿔왔다. 게다가 새만금과 탄소산업 공공의대 등 지역 현안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와 전북인은 보수 야당을 전북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해왔다. 그러니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에 몰표가 갈 수밖에 없었다. 지역 정서의 장벽을 깨려는 의미 있는 시도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한 정운천 의원을 중심으로 보수 야당에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하고 호남 껴안기에 나섰다. 57명의 호남동행 의원을 선임하고 호남지역 시군과 제2지역구 갖기 결연을 했다. 지난해 기습 폭우로 인해 전북지역에 막대한 수해가 발생하자 당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의원 당직자 등이 총출동,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다. 정부 예산 심의 땐 전북현안 챙기기에 나서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를 여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호남 없이는 전국 정당도 정권 교체도 불가능하다며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꿇고 호남의 용서를 구했다. 지난 6월 2030세대 돌풍의 주역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전북행을 선택했다. 보수야당으로서 호남친화정책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보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일까. 전북지역에서 온라인을 통한 국민의힘 입당자가 한 달에 300명이 넘었고 이중 대다수가 2030세대였다. 유례없는 일로서 보수 야당의 불모지인 전북에서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들이 이러한 지역통합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지난 8월 전북을 찾은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조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 열린 호남권 합동토론회에서는 호남의 공항은 무안공항 1개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의 이러한 언행은 광주전남 표만을 의식한 이간계가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후보 역시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유승민 후보의 금융중심도시 조성 공약과 관련, 금융 업무는 지금 거의 전산으로 처리하니까 어려울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토론 질문 중에 9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 규모를 600조 원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다. 윤 후보가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하는 부산과 서울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에게 과연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득표 전략으로 지역 구도를 교묘히 이용하려는 노림수라면 더더욱 국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과거에도 정치권에서 망국적인 지역 구도를 부추겨서 선거 전략으로 악용한 사례가 많다. 그 결과, 지역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국민통합을 가로막아 국가발전에 해악을 끼쳐왔다.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 구도를 조장하거나 지역 정서를 자극하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 적어도 국가지도자가 되려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국가 미래 비전, 그리고 지역과 세대, 계층과 진영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10.19 16:34

전북 경제지표 최하위, 산업 개편 서둘러야

전북의 경제지표가 여전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미래 첨단 산업으로 산업 구조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전북은 산업화 과정에서 뒤처졌던 만큼 쇠락해가는 전통적인 제조업 대신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유망 신산업 발굴과 유치에 주력해야 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밝힌 지난 2019년 기준 전북의 경제력지수는 5.30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부문별로는 취업 여건을 제외하곤 인력기반 소득수준 SOC 및 재정력 산업발전 등이 전국평균을 밑돌았다. 1인당 GRDP는 28474만 원으로 전국 평균 3721만 원의 77%에 불과했다. 1인당 지역총소득과 가계최종소비지출액도 각각 2826만 원과 1500만 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16위로 꼴찌 수준이다. 전북의 수출과 수입액 역시 전국 비중이 미미하다. 지난해 전북의 수출 총액은 58억4600만 달러로 전국 대비 1.1%에 불과했다. 수입 총액도 47억7100만 달러로 전국의 1%에 그쳤다. 반면 인접한 충남의 수출입 총액은 각각 795억6100만 달러와 264억4800만 달러로 전북보다 각각 13.6배와 5.5배나 많았다. 전북의 각종 경제지표가 뒤처지는 것은 제조업과 광공업 비중이 24%로 낮은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65%로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북 제조업의 큰 축을 담당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4년째 가동 중단 상태이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 닫은 데다 현대차 전주공장마저 생산물량이 급감하는 등 제조업의 쇠락이 전북경제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전북 경제의 쇠락을 막고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면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산업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지금처럼 농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데다 전통적인 제조업에만 의존하게 되면 전북의 산업 기반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앞서가는 시도지역의 산업 트렌드를 뒤따라가면 뒷북 대응에 그치면서 여전히 전국 꼴찌 수준의 경제 규모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신산업 발굴과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산업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과 정치권 경제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9 16:34

권토중래(捲土重來)

양현호 군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유방(劉邦)과 항우(項羽)는 모두 절대적인 카리스마의 군주 시황제(始皇帝)가 죽은 뒤 극도로 혼란스러워진 진(秦)나라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한 사람은 새로운 제국을 세웠고, 다른 한 사람은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만다. 그 결정적인 갈림길은 우리에게는 사면초가(四面楚歌) 고사로 잘 알려진 해하(垓下)전투이다. 이 싸움에서 한나라 군대의 공격으로 궁지에 몰린 항우는 해하가(垓下歌)를 짓고 애첩 우미인과 눈물로 헤어진 후 소수의 최측근 군사를 이끌고 포위망을 뚫는다. 회수(淮水)를 건너 장강(양자강)의 북쪽 지류인 오강(烏江)에 이르렀을 때 이 곳의 정장(亭長)은 항우에게 장강을 건너 본거지인 강동으로 돌아가 후일을 도모하라고 권유한다. 그러나 항우는 8년 전 8천 자제와 함께 떠나온 내가 지금 무슨 면목으로 혼자 돌아가 부형을 대할 것인가라며 이를 거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때는 기원전 202년 그의 나이는 31세였다. 그로부터 10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당나라 후기의 시인 두목(杜牧: 803~852)이 지주자사(池州刺史)의 관직을 받고 부임하는 길에 오강의 객사(客舍)에서 항우의 고사를 생각하고 제오강정(題烏江亭)이라는 시를 짓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시의 마지막 행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온다에 해당하는 권토중래(捲土重來)는 어떤 일에 실패 한 뒤 힘을 쌓아 다시 그 일에 착수한다는 뜻의 고사성어가 되었다. 勝敗兵家事不期(승패병가사불기) 包羞忍恥是男兒(포수인치시남아) 江東子弟多才俊(강동자제다재준) 捲土重來未可知(권토중래미가지)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지상사라 예측하기 어렵나니 수치를 참고 견디는 것이 진정한 사내대장부라 강동의 자제들 중에는 뛰어난 인물들이 많으니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왔다면?결과는 알 수 없었으리 항우가 강동으로 돌아가서 힘을 키워 훗날을 도모했더라면 역사가 바뀌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시인은 서른을 갓 넘긴 패기만만했던 영웅이 유일하게 패배한 전투를 지나치게 수치스럽게 여긴 나머지 재기의 기회를 너무 쉽게 포기한 것을 못내 아쉬워한다. 역설적이게도 역사를 보면 초한전쟁의 많은 전투에서 패자(敗者)는 유방이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유방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때로는 비굴하게 목숨을 부지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초한전쟁의 승자가 되었다. 우리는 비록 초와 한이 서로 다투던 시절처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모습은 아니지만, 개인이던 조직이던 심지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일상적으로 많은 도전, 경쟁, 평가에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모든 도전적인 상황의 결과가 항상 우리 편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실망스러운, 때로는 가혹한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있다고 본다. 수차례의 전투에서 졌지만 결국은 전쟁의 승자가 된 유방의 태도를 취할 것인지 단 한차례의 전투에 지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항우의 입장이 될 것인지는 바야흐로 선거철을 앞두고 다시 뜻을 세우려는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양현호 군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