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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부터 논의됐던 고향세가 지난해 10월 19일에‘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로 법제화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내용은 개인이 현재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답례품은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이와 유사한 고향납세를 도입했고, 초기인 2008년 5만 건 856억 원에서 2020년 3488만 건 7조 71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고향납세 증가 이유에 대해 일본 지방정부의 57.1%가 답례품의 충실을 응답할 정도로 답례품이 유인됐다. 이에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에게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기를 제안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이며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유형으로는 일반형, 자회사형 그리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형으로 나뉜다. 

특히, 컨소시엄형은 2019년에 도입한 제도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 소요비용을 무상으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 2020년 여주시에 최초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푸르메여주팜㈜이 설립됐다. 현재 장애인 36명이 근로하고 있고 향후 60명까지 고용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여주시, 푸르메소셜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동 출자해 스마트 팜으로 지역 특산물인 토마토, 표고버섯 등 작물재배와 지역 농산물 가공 판매를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설립 비용은 30억 원으로 재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금 20억 원과 출자 자본금 10억 원으로 만들어졌다.

전북은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들과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수산대학 등이 있어 스마트농업을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다. 따라서 다른 어떤 시∙도 보다도 지역사랑 기부제의 답례품으로 활용할 우수한 농수산 특산품을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통해 생산, 제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운 고향에 기부해 고향을 살리고 장애인들이 생산한 질 좋은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는다고 생각만 해도 흐뭇해

질 일이다. 치열했던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이제는 6월 지방선거 열기가 달아오를 차례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관심을 갖고 공약으로 채택해 주길 기대해 본다. 

/양종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