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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해제 뒤 사후관리 구멍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 뒤 다시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속도를 내면서위드 코로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절대로 이를 간과해선 안될 문제다. 아직은 확진자 발생이 매일 1000명대 후반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욱 소홀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이들 환자를 진료하고 관리할 지정 병원을 운영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확진자는 14일 기준 33만9361명이다. 이 확진자가 격리 해제 후에도 3개월까지는 양성과 음성이 번갈아 나올 수 있다고 보건소 관계자는 설명한다. 설령 양성이 나왔다하더라도 전파감염 위험이 없기 때문에 일상 생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일반 병원에서 이들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실제 일부 이런 증상을 보인 환자들은 그래도 증상이 남아있고 혹시 모를 감염 우려 때문에 스트레스는 물론 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확진자라는 부담감도 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같은 황당한 경험을 맞게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하지만 이와 달리 코로나 국면은 희망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달말까지 전 국민 접종률 70% 목표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를 계기로 코로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정부도 이런 국민적 기대감을 반영해 현행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했다. 그러나 전북 포함 3단계 지역은 사적 모임을 최대 10명으로 완화하고, 식당카페 영업시간도 자정으로 연장해 숨통을 터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도 접종완료율이 85%가 되면 아마도 집단면역은 대략 80%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델타 변이조차도 이론적으로는 마스크와 집합금지 없이, 영업금지제한 없이도 이겨낼 수 있다고 밝혔다. 머지 않아 코로나의 긴 터널 끝이 보인다. 이런 때 일수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확진자 발생 예방과 함께 이들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7 16:39

전라북도의 정체성과 미래학 확립을 위한 여정

박정민(전북대 사학과 조교수)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되었다. 그는 잘 알려진 것처럼 성남시장이라는 기초 지자체 단체장을 역임한 적이 있고,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경기지사로 당선되어 시정과 도정을 이끌었다. 비단 이재명 지사만 지방자치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다. 중도 사퇴했던 이광재 의원은 강원지사, 김태호 의원은 경남지사를 역임했다.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는 현직으로 대선에 도전하였다. 본선에 올랐던 이낙연 전 총리는 전남지사, 홍준표 의원은 경남지사, 원희룡 전 제주지사,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도 지자체장 출신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1991년에 지자체 제도가 다시 시작된 이래 30여 년이 지난 지금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에서 차근차근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선 후보 반열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지역이 더 이상 중앙과 대비되는 객체가 아니라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전북 지역에는 지난 2019년에 전북연구원 산하에 설립된 전북학연구센터가 있다. 이곳은 전라북도의 유구한 역사와 독창적 문화를 발굴하고 보존, 발전시켜 새로운 성장 동력 구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찾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여러 성과를 쌓았지만 이번 주 금요일(22일)에 제1회 전북학대회를 원광대학교에서 개최하며 지역학 최대 교류의 장을 연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일반 시민들까지 참석하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이처럼 큰 교류의 장이 열린 적이 없었다. 올해는 전북지역 연구의 회고와 새로운 지평이라는 대주제로 지역학, 사회, 역사, 문화정체성, 농업문명 등 5개 분과에서 전라북도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진행한다. 기조강연으로 원광대 박맹수 총장이 전북의 문화 원형과 자긍심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총 15개의 다채로운 주제의 연구와 토론으로 수놓을 것이다. 또한, 분과별 발표를 비롯하여 종합토론에서 각 좌장이 모여 분과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공유함으로써 학술대회를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처럼 전북학대회는 각 분야의 연구 흐름과 향후 지향점을 모색하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파악하는 자리이다. 이와 같은 큰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전북학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물론 이번이 첫 개최인 만큼 한 번의 행사로 전라북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곧바로 획일화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일반 시민들과 학문후속세대 등의 참석 등에서도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집단 지성이 모여 논의하다 보면 우리 지역이 더 나은 발전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동안 소외되었던 연구 분야 혹은 우리의 장점이 잘 드러날 것이다. 처음 진행되는 전북학대회이지만 전라북도의 다양한 학문 체계 구축의 토대로 자리 잡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박정민(전북대 사학과 조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1.10.17 16:39

전주의 작은 도서관 행렬

삽화 = 정윤성 기자 공공도서관들의 변신이 새롭다. 더 이상 지식과 정보를 얻는 역할에만 안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미 세계의 여러 도시들이 앞장서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니 도서관의 기능이 어디까지 이를지 짐작하기 어렵다. 그 선봉에는 1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뉴욕공립도서관이 있다. 뉴욕공립도서관은 본관을 비롯해 90개가 넘는 분관을 가진 미국 최대의 공공도서관이지만 주목을 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격식을 깨트린 명사들의 특강, 인종과 여성 환경 노동 등 민감한 사회이슈를 다루는 토론모임, 저소득층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예술 공연과 취업박람회 등의 다양한 기능과 뉴욕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분관들이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 기획해낸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그것이다. 덕분에 뉴욕공립도서관은 도시공동체의 중심이 됐다. 지식의 창고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능을 확대해가는 이런 도서관들과는 달리 오랜 전통으로 특화된 기능을 지켜가는 도서관도 있다. 1750년에 지어진 스위스의 장크트갈렌 수도원도서관도 그 중 하나다. 유럽에는 같은 성격을 가진 수도원 도서관이 여럿 있지만 장크트갈렌 수도원도서관의 면모는 특별하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꼽히는 이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는 16만권. 스위스의 국보급 문서와 책, 악보가 이곳에 모여 있다. 수도사들의 귀중한 필사본을 관리하는데 특별한 노력을 쏟아온 결실이다. 도서관과 함께 문화와 학문의 본산으로 중세 유럽에 이름을 떨쳤던 수도원은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 귀한 문헌과 미술품을 온전히 품어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었다. 이 도서관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별한 기능이 있다.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얻거나 문화적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책을 통해 영혼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영혼의 치유소로서의 기능이다. 우리에게도 반가운 풍경이 있다. 책이 삶이 되는 도시를 내세운 전주가 하나둘 더해가고 있는 작은 도서관들의 행렬이다. 동네 골목길에, 숲과 산길에 놓인 이 작은 도서관들은 오랜 전통도, 거대한 규모도 갖고 있지 않지만 시민들의 일상으로 들어와 작은 행복을 안겨주는 선물이 됐다. 그중 유독 그 존재를 빛내는 도서관이 있다. 완산구 평화동 학산 숲길에 놓인 학산 숲속 시집도서관이다. 알고 보니 자작나무에게 곁을 내어준 너와지붕이 잘 어울리는 작은 도서관, 시로 가득 찬 공간에 이미 푹 빠진 이웃들이 적지 않다. 공공성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새삼 일깨워주는 전주의 작은 도서관 행렬이 더 길게 이어졌으면 좋겠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1.10.14 16:55

전북교육청의 꼼수 고교 이전 작업 추진 중단해야

김영기(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교육부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학교를 늘리려는 전북교육청의 학교 증설 요구안을 부결시켰다. 폐교한 학교 수만큼만 학교를 신설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에코시티를 비롯한 새로운 대규모 아파트 집단 거주 지역에 학교를 제 때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대안으로 구도심에 있는 학교를 에코시티로 옮기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 처음 거론된 전라고는 이전 반대로 무산되고 대타로 전북사대부고를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대학교는 전북사대부고의 부지를 일부 단과대학들이 자신들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편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에 전북교육청의 학교 이전 계획이 꼼수인 것을 알면서도 슬그머니 동조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미 전국의 대학들은 학생 수 급감으로 학생 모집에 비상이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이 속출하고 있다.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문제일 뿐이다. 전북대는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대규모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배치하면 필요한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전북대는 최근 수년 동안 신규 토목건축에만 관심을 가지고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늘어난 건물만큼 대학이 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교수들의 부정 비리 사건과 병원을 보면 평가가 분명해진다. 이제 전북대는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인 성숙을 통해 수치나 통계로 말하는 단계를 지나 지역민들의 자긍심이 되고 사랑과 격려를 받는 대학으로 거듭나야 한다. 최근 일부 교수들의 일탈과 비리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병원은 광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와 복원 과정에서 보듯이 환자 중심과 의료 서비스 개선보다는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듯한 모습으로 지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 과거 북대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전북대학교가 일부 성과에 자만하여 거점 국립대로서의 기능과 역할보다 양적 팽창에 올인한 결과로 보인다. 지역 거점 국립대의 역할과 존재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있다. 전북사대부고는 사범대학과 유기체이다. 이전 논의 자체가 전북사대부고의 설립목적 중의 하나인 사범대학 학생의 교육실습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 사대부고 주변 지역인 금암동, 진북동, 태평동, 덕진동 등 전주시 구도심의 공동화 심화는 불 보듯 뻔하다. 투기세력의 놀이터가 되고 잘못된 도시 정책의 산물인 신시가지 개발 정책의 제물이 되는 것이다. 아파트 가격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받는 모양새이다. 사대부고는 전북대 사범대 부설 국립고등학교이다. 전북교육청의 관할 대상 학교가 아니다. 사범대학이 이전하지 않는 한 사대부고만의 이전을 불가하다. 눈앞의 순간의 이득에 취해 전북사대부고 이전에 동조하는 듯 한 모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미 전북대학교와 사대부고 동창회가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은 의미가 없다. 전북교육청의 꼼수에 더 이상 놀아날 일이 아니다. 졸업생. 재학생. 미래의 학부모, 지역 주민을 소외시키고 진행하는 공정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어설픈 여론 조사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더욱 비난받을 일이다. 전북교육청도 꼼수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농촌학교가 폐교반대의 구호와 버티기만으로 지켜지는 시대가 아니다. 농촌학교는 유지만이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미 농촌 학교 대다수는 또래 집단이 없는 학교, 한 학년이 두세 명도 채 되지 않는 학교가 많다.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음에도 농촌학교 학생들을 실질적으로는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태의 대안 없는 학교 유지와 버티기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김영기(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1.10.14 16:55

장기 방치 빈집 종합대책 세워라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자치단체마다 여러 대책을 세워 해결책을 찾고 있으나 여전히 제자리다.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빈집은 그 자체 흉물로 남아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범죄 장소로 악용되는 등 지역 공동체에 여러 폐해를 낳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빈집 수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현재와 같은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도내 빈집은 1만5594동에 이른다. 도내 전체 가구 수가 아파트를 포함해 72만여 세대인 점을 감안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수다. 더욱이 1년 새 46%나 늘어나는 등 빈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시군별로 정읍시가 가장 많은 2297동이었고, 익산시 2284동, 전주시 2174동, 군산시 1991동 순이었다. 빈집의 급속한 증가는 관리 부재로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빈집이 늘어나면서 인근이 슬럼화 되고, 노숙자나 비행 청소년들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많다. 쓰레기 투기로 미관을 해치고, 오폐수나 정화조 방치로 환경을 해친다. 쓰레기 투기로 미관을 해치고, 오폐수나 정화조 방치로 위생문제를 일으킨다. 건물붕괴나 화재사고 등의 위험에도 노출된다. 2019년부터 올 8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빈집 화재만 50여건에 이르렀다. 빈집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집 소유자가 대부분 방치하면서다. 지자체도 매년 1회 실태조사를 할 뿐 현장 방문 같은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빈집 방치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손실이다. 아파트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이용 가능한 집이 아무런 역할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니 말이다.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지 못할 만큼 노후한 집일지라도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철거를 통해 경작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경제적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각 지자체의 빈집 정비와 활용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빈집 철거나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쥐꼬리만 한 사업비로 시늉에 그치는 상황이다. 왜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맞춤형 종합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4 16:55

사실과 진실, 대장동 사건을 보라!

윤학 변호사(흰물결아트센터 대표) 우리는 친구의 전화를 받으면 반가워하며 만나자고 한다. 그러나 만나서 무엇을 하는가? 집값이나 대장동, 이재명과 윤석열 홍준표를 이야기한다.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뉴스와 정치인을 만날 뿐이다. 친구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진실은 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발행하는 <월간독자 Reader>를 즐겨 보낸다. 그러면 독자는 얼마나 되냐, 돈은 되냐부터 묻는다. 편집위원 중에 유명인사라도 있으면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 한다. 글에 담긴 진실을 나누고 싶은데 사실만 알아내려고 애쓴다. 언젠가 수십 년간 고위 공직에 있던 사람의 전 재산이 몇천만 원에 불과한 걸 두고 언론에서는 그가 청렴결백하다고 떠들썩했다. 알고 보니 그는 퇴근 후 술집에 틀어박혀 월급을 술로 낭비했다. 그가 청렴한 공직자였을까. 무책임한 가장이었을까? 재산이 적다는 사실만 강조하다 보면 재산을 탕진한 무책임한 진실은 덮여버린다. 현 정권은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리면 주택값이 안정될 거라고 큰소리쳤다.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세금이 오른 만큼 주택값도 임대료도 올라 결국 서민들의 집 구하기는 훨씬 더 힘들어졌다. 이것이 진실이다. 미국과 패권을 다퉜던 소련이 공산화 초기 무상분배로 열렬한 박수를 받았지만 점점 국민들을 무능하게 만들어 거지꼴이 되었다. 무상으로 돈만 풀면 생산 증가는 없는데 시중에 돈만 쌓여 물가가 올라 생활은 오히려 궁핍해진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세금을 더 부과해 서민들에게 나누어주면 소득이 늘고 소비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하고 그 결과 소득이 또 증가한다는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했다. 부분 부분의 사실만 좇으면 서민들의 소득이 늘어야 했다. 과연 그랬는가! 소득주도성장의 허구를 현 정권이라고 몰랐을까?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표를 얻기 위해 그럴듯한 이론을 사실처럼 내세워 합법적으로 돈을 뿌리는 것이 진실 아닐까. 대장동 사건도 누가 얼마를 먹었느냐 같은 단편적 사실이 강조될수록 거대한 진실은 덮이고 만다. 택지개발은 기획 단계부터 비용과 수익을 미리 계산하고 실행에 들어간다. 아파트 몇 채를 얼마씩 분양할지 곱하기만 하면 수입이 정확히 계산되고, 땅값과 건축비를 평당 얼마로 할지 곱하면 비용도 아주 쉽게 계산된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나중에 아파트값이 얼마나 오르고 수익이 얼마나 될지 인가할 때 어떻게 알았겠냐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끌어들인 그럴듯한 거짓이다. 택지개발업자가 분양가에 따른 수익과 분배를 시뮬레이션해보지 않고 개발을 시작할 리도 없고, 인가권자가 그걸 검토하지 않고 인가할 리도 없지 않은가. 이것이 진실이다. 당시 인가권자였던 이재명은 나중에 분양가가 5억으로 오르면 그 수익에 따라, 10억으로 오르면 더 많은 초과 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익 분배까지도 택지개발 시초부터 훤히 알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그가 당연히 넣어야 할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빠뜨렸다면 명백한 배임일뿐더러 스스로 부실한 행정가임을 자인한 것이다. 지금도 반값주택이니 기본소득이니 무엇 무엇을 해주겠다는 후보들이 많다. 약자들을 위한 것처럼 보이는 공약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반값주택이나 기본소득을 줄 만큼 돈을 가진 것도 아니다. 누군가로부터 빼앗아 주겠다는 것인데 강도나 하는 짓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대장동 특혜 사건을 보라! 강도가 빼앗은 것을 강도가 갖지 누구에게 나누어주던가. 이것이 진실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공약에 열광한다. 거짓이 사실을 덮고, 사실이 진실을 덮을 때 세상은 암흑에 갇히게 된다.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다. 대통령감이 없어 걱정이라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진정 걱정해야 할 것은 거짓을 사실로 말하고, 사실로 진실을 덮는 후보들에 열광하는 우리들의 탁한 눈이 아닐까. 진실은 진실을 찾으려는 자에게만 다가오는 선물이다. 그럴듯한 사실과 거짓으로 국민들을 눈멀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워야 할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조금이라도 더 진실하게 살아온 사람다운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우리의 맑은 눈이 간절하다. /윤학 변호사(흰물결아트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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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10.14 16:55

잇따른 경찰 비위행위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

전북 경찰관의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선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징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엄격한 징계 잣대가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밝힌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발된 전북경찰의 비위행위는 총 31건에 달한다. 비위 유형별로는 폭행 도박 음주행패 등 품위 손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비인권적 행위 등 규율 위반이 8건, 부정청탁 위반 2건, 복종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이 각각 1건이다. 이로 인해 정직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9명, 파면강등감봉 각각 3명, 불문경고 1명이었다. 최근 3년간 전북경찰의 비위행위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발생한 63건에 비해 건수는 절반 아래로 감소됐다. 하지만 징계 내용을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정직 20건, 강등해임파면 13건, 감봉 14건 등 주로 중징계가 많았다. 물론 징계 사안에 따라 징계 양형이 결정되지만 아무래도 징계 수위가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번 경찰청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마스크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경찰관은 마스크 구매자를 속여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직위만 해제된 상태다. 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직원들에게 부당지시 및 비인격적 언행을 일삼았는데도 견책처분만 했고 술을 마시고 민원인에게 위협적인 전화와 문자를 보낸 경찰관도 견책처분에 그쳤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공직자로서 일반인과는 다른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경찰관마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국민적 인식이 팽배해지면 법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찰관에게는 더욱 철저한 준법정신과 함께 비위행위에 대해선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경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를 통해 조직 내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4 16:55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병역판정검사 연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중 군 선발시험에 합격하여 병적에 편입되거나 유학 등의 사유로 11월 이전에 국외 출국이 예정된 사람,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등은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외로 출국하여 올해 입국하지 않거나, 수용시설에 재감하는 등 부득이하게 검사가 어려울 경우 병무청에서 확인하여 직권으로 검사를 연기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연기 신청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연기 신청에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휴대폰아이핀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현재 금융거래 중인 은행우체국 등 인증 등록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신청 해야 하며, 휴대폰 인증은 본인 명의 휴대폰만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2002년생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이며,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는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 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에서는 2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이후 검사를 원할 경우 인근 지방병무청인 광주전남지방병무청(검사기간 : 5.27. ~ 11.30.)을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가능합니다.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일자를 정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여 11월 30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연기신청 등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니,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피니언
기고
2021.10.14 16:55

남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

김대규 남원청년문화희망포럼이사장 법학박사 천년고도 남원이 서남대 폐교,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때 남원인구는 1965년 18만7965명에 달했으나 타시도로 인구 유출이 꾸준히 증가하며 올해 8월 기준 7만9933명에 불과할 정도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특히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인구는 매년 3.7%씩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매년 4.6%씩 늘어나고 있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일본의 관료출신 정치인 마스다 히로야는 지방소멸이라는 저서에서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도시와 지방에 대한 위험을 지적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가임기에 해당하는 젊은 여성인구인 20세~39세 여성인구를 65세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다. 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는 위험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또 20-39세 여성인구가 65세 고령인구의 절반 미만일 경우 소멸위험이 보다 크게 된다. 우리나라의 2020년 5월 기준 지방소멸위험단계로 진입한 시군구는 105곳에 이른다. 남원시의 2021년 8월말 기준 65세이상 인구는 2만3083명이다. 20세~39세의 여성인구는 20대 3천283명 30대 3천3명 총 6천286명으로 소멸위험단계를 지나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낮은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인구감소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소멸고위험단계에 진입하면 도시재생은 매우 어렵게 된다. 2020년말 기준 지방소멸고위험에 속하는 전남 곡성군과 전북 임실군 등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남원 인구의 급감은 서남대 폐교와도 관련이 깊다. 2018년 2월 서남대 폐교 이후 학교주변의 원룸과 상권은 초토화 되었고 관계자들은 모두 떠났다. 일부 원룸에서는 가축을 기르기도 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영업했던 곳은 모두 폐업했다. 식당, 당구장, 커피숍, 복사가게, 피씨방, 문구점 등등 서남대 주변의 가게는 문을 열고 있는 곳이 없다. 대출을 받아 상가나 원룸을 건축한 주인들 중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있다. 학교는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돼버렸다. 남원시내에서는 젊은 청년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저녁 8시가 넘어가면 도시는 암흑으로 변한다. 현재 무너져 가는 남원의 모습이다. 올해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행안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학교문화시설 설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노후주택 개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다.남원시에서도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지방소멸을 이겨낼 수 있는 있는 행정적, 제도적 방안마련을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한국사회는 부동산, 교육, 일자리, 세수확보, 복지정책, 소득양극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당면한 지방소멸을 남원시와 시민,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모아 극복해 내기를 바란다. /김대규 남원청년문화희망포럼이사장 법학박사

오피니언
기고
2021.10.14 16:55

해마다 열리는 ‘맹탕 국감’이래도 되는 것인가

어찌 보면 일 년 한해 농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할 정도로 국회 국감의 의미는 남다르다. 자치단체기관의 정책 집행 내역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해마다 지적돼 왔던 맹탕 국감의 불명예는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뼈저린 각성을 촉구한다. 더욱이 올해 국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경선 레이스를 펼치는 가운데 열리기 때문에 다소 맥이 빠진 분위기다. 이 때문에 송곳 질의나 허를 찌르는 문제 제기의 열띤 국감장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막상 뚜껑이 열린 12일 전북교육청 국감에서도 예상한대로 결정적한 방이 없는 의원들의 말 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코로나 수업 결손에 따른 학력 저하를 비롯해 농촌 학교 통폐합, 학생 코로나 집단감염 예방 등 시급한 문제들이 쌓여 있었지만 거의 손도 대지 못했다. 지역 현안의 문제점을 짚고 불합리한 집행을 지적하며 공무원의 인식 전환과 함께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하는 데도 이를 소홀히 해 국감 의미가 크게 퇴색한 것이다. 이같은 국감의 퇴행적 행태는 예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과거에도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준비 부족으로 호통만 치거나 주제와 무관한 엉뚱한 질문을 해 관계자들을 당혹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국감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더욱 안타까운 건 국감 준비에 밤샘 작업하는 공무원들의 열정이 빛을 바랬다는 점이다. 관련 자료만 산더미처럼 요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작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런 데다 무려 9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국감을 받음으로써 수박 겉핥기수준에 그칠 것이란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국감의 존재 이유는 나사 풀린 공무원들의 그릇된 정책 집행을 바로 잡고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런 국감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국회의원의 반성과 함께 매번 되풀이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3 16:50

야권 유력 대선후보 전북 숙원사업 짓밟아서야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들이 전북 숙원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전북도민들의 지역발전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가뜩이나 지역 친밀도가 낮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지역 숙원사업조차 대놓고 반대를 한다는 게 실망스럽다. 과연 이들에게 전북 유권자들이 보이기나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전북 숙업사업 관련 입장은 며칠 전 광주에서 열린 호남권 합동토론회에서 들을 수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유승민 후보가 내세운 전북의 제3금 금융허브 육성 공약에 대해 오늘날 금융업무가 거의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전북 금융도시를 만드는 건 어려울 것이고 했다. 유 후보의 공약에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전북의 금융도시에 회의적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전북의 또 하나 주요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난 8월 전북을 찾았을 때 새만금 공항 건설에 대해 좀 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던 홍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호남의 공항은 무안공항 1개면 충분하다는 말로 새만금 국제공항을 사실상 불필요한 존재로 보았다. 이들 두 후보는 유승민 후보의 반박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유 후보는금융업이 전산으로 대부분 이뤄지니까 금융기관이 반드시 서울 여의도에만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이것이 오히려 전주에 오는 기관이나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줘서 국민연금특화 허브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홍 후보가 호남의 하늘길을 열어야 한다면서 왜 새만금 공항을 필요 없다고 하냐. 전북에서도 해외에 직접 닿을 수 있는 공항 문제를 해결해 줘야한다는 논리를 폈다. 야권 유력 후보가 두 가지 전북 숙원을 외면하는 게 과연 국가발전 차원에서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도시와 새만금공항은 각기 부산, 전남광주의 이해와 맞물릴 수 있다. 단지 유권자 수가 많은 부산, 전남광주의 표를 의식해 전북의 숙원을 외면한다면 국가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 전북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도 내놓지 않으면서 이제 막 싹을 틔우는 지역현안 마저 짓밟으려 해서야 되겠는가.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3 16:50

꼰대에게도 배울 건 있다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최근에 필자가 고등학생 자녀로부터 꼰대같다라는 말을 들었다. 거의 새 책이나 다름없는 필자의 큰아이의 학습교재를 작은아이에게 사용하라고 했다가 들은 말이다. 물론 그때 필자는 작은아이에게 나는 학교 다닐 때 전과 살 돈이 없어서 친구 책을 힘들게 빌려서 공부했는데 늬 들은 도대체....라는 말까지 곁들였다가 들은 말이다. 다행히 작은아이가 꼰대같다는 말을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했기 때문에 기분 나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유쾌하지는 않았다. 그 동안 방송 드라마나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무심코 들어왔던 꼰대라는 말, 꼰대의 정확한 뜻과 어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보았다.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꼰대는 은어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이자, 학생들의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시사상식사전(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권위적인 사고를 가진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뜻을 담고 있고, 최근에는 기성세대 중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에서 파생된 꼰대질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풀이되어 있다. 어원에 대해서는 나이 들어 주름이 많다는 의미에서 번데기의 영남 사투리인 '꼰데기'에서 시작되었다는 설과 일제강점기 당시 이완용 등 친일파들이 백작, 자작과 같은 작위를 수여받으면서 스스로를 프랑스어로 백작인 콩테(comte)라 불렀는데, 이를 비웃는 사람들이 일본식 발음으로 '꼰대'라고 부른 것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SNS상에는 자신이 꼰대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재미있게 소개되어있다. 당연히 필자는 몇 개의 꼰대 셀프테스트를 통해 꼰대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았다.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꼰대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다. 인터넷을 통해 꼰대에 관한 많은 자료와 글을 검색하면서 청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한 지침,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6가지 지침(이준행/북키닷컴 개발자의 글)이 눈에 띄고 와 닿아서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 외웠다. 그 6가지는 나이를 먼저 묻지 마라, 함부로 호구조사를 하거나 삶에 참견하지 마라, 자랑을 늘어놓지 마라, 딸 같아서 조언하는데 같은 수사는 붙이지 마라, 나이나 지위로 대우받으려 하지 마라, 스스로가 언제든 꼰대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젊은 청년들이 권위적인 생각만을 고집하고 공감능력 없는 어른, 꼰대들을 싫어하고 비판하는 모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젊은이들이 말하는 꼰대들에게서도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 청년들이 젊은 혈기와 열의로 진지하게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있듯이, 꼰대들도 젊었을 때 그랬고, 현재도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 청년들이 꼰대들의 생활방식과 경험들을 본받을 만한 업적으로 존중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원재활용의 실천이 필요한 요즘, 학습교재 재활용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큰아이가 사용한 학습교재를 다시 사용하라고 한 필자의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작은아이로부터 확인 받아야겠다. 작은아이에게 학습교재 재활용을 하라고 하면서 굳이 라떼는 말이야(나 때는 말이야)를 언급한 것은 꼰대질이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본다.

오피니언
기고
2021.10.13 16:42

모바일 네이티브의 시대

윤영찬 국회의원(민주당 경기 성남시 중원구) "야, 이 녀석아 휴대폰에서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밥상머리에서 휴대폰만 쳐다보는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흔히 던지는 타박이다. 그래도 네이버에서 부사장까지 하며 소위 IT밥을 먹었다는 나도 그랬다. 손님이 와도 인사만 꾸벅 할 뿐, 휴대폰만 쳐다보는 아이들을 보며 부아가 치민게 한 두 번이 아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아이들에게 던졌던 또 다른 질문이다.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 뭐? 그게 뭔데? 아 몰라 그런 거 있어. 이런 식이라면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오래가지 못한다. 서로의 영역에서 통하는 언어만 쓰며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요즘은 휴대폰에서 밥과 돈이 나오는 시대다. 기업들은 모바일 마케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모바일 콘텐츠와 마케팅의 영역을 끝간데없이 확장되고 있다. 상거래도 휴대폰이 대세다. 휴대폰을 통한 상거래는 매년 20% 이상 급성장 중이다. 휴대폰 어플로 주문한 아침식사가 현관 앞에 도착하는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가 고전하게 되는 아픔도 있다. 한편 모바일로 연결되고 거래하는 세상은 자유롭다. 기회의 문이 여기저기 열려있고 다양한 취향을 탐닉하는 덕후 들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 전남 영광 출신의 박막례 할머니는 70대에 유튜브를 통해 월드스타가 되었다. 세계 각국의 편(박막례 할머니가 팬 들을 부르는 말) 들이 분식집을 하며 힘들게 자식을 키우다가 손녀가 찍은 영상으로 대박을 터뜨린 할머니의 이야기를 안다. 한 자리에서 10kg 넘는 방어 한 마리를 다 먹어치우는 쯔양의 동영상도 인기다. 누구는 메스껍고 부담스럽다고 하겠지만 먹방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쯔양은 최고의 스타다. 유튜브 동영상 뿐만이 아니다. 이름없던 무명의 소설가나 음악가, 취미로 끄적대던 만화가 지망생이 온라인을 통해 명성을 얻고 때로 해외에서 더 큰 인기를 얻기도 한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스타와 콘텐츠는 글로벌 마니아층을 거느리며 유엔총회 무대에 서기도 한다. 만약 10년 전에 누군가가 우리나라 아이돌그룹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대통령과 함께 유엔총회에 가서 연설할 것 이라는 예측을 했다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겠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 눈 앞의 현실이다. 우리 창작자들의 콘텐츠가 모바일 플랫폼이 결합되어 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요즘 미국과 유럽의 거리에서 대한민국은? 오징어게임을 만든 나라, 달고나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며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큰 아이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을 때 네이버의 젊은 직원들은 오히려 반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왜 혼을 내세요? 칭찬하고 격려하셔야죠. 두고 보세요. 그런 애들이 크게 됩니다. 크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아이는 크리에이터의 꿈을 갖고 자기 길을 찬찬히 밟아가고 있다. 두고 볼 일이다. 내 큰 아이와 같은 모바일 네이티브에 이어 이제는 태어날 때부터 IT 달인인 알파세대 가 자라나고 있다.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우리의 문화, ICT시장의 지형은 또 달라질 것이다. /윤영찬 국회의원(민주당 경기 성남시 중원구)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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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16:42

갑질 롯데의 꼼수

삽화 = 정윤성 기자 유통 공룡인 롯데쇼핑의 갑질 횡포에 맞서 7년째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육가공업체 ㈜신화의 윤형철 대표는 최근 롯데 측의 꼼수에 울분을 토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재판부의 조정 절차에 내심 기대를 걸었다. 롯데 측에서 법원의 조정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에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희망을 품었다. 앞서 국회에서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롯데 측에서 5일 열리는 법원 조정 때 ㈜신화와의 협상에 적극 응하겠다고 해서 증인 채택을 철회했었다. 하지만 법원의 조정은 결렬되고 말았다. 재판부가 신화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일부라도 배상금을 지급하고 재판을 진행하자고 롯데 측에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롯데는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영향을 줄 수준의 금액으로는 조정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조정 결렬 소식에 롯데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국회에서도 롯데의 이중적 행태에 발끈하면서 신동빈 롯데 회장을 증인으로 재신청했다. 그러자 롯데 관계자는 지난 8일 증인 신청을 낸 국회 김경만 의원실로 찾아와 ㈜신화와의 합의 의사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롯데는 ㈜신화의 영업 손실액 109억 원을 지급해 해당 사안을 종결하거나 우선 피해 금액 가운데 일부인 30억 원가량을 선지급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7년간 다툼을 벌여 온 ㈜신화의 윤형철 대표는 기쁨과 벅찬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롯데의 갑질 해결에 앞장섰던 안호영 의원도 SNS를 통해 극적 타결 소식을 전하며 반가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합의문 초안을 받아 든 윤형철 대표의 얼굴은 굳어지고 말았다. 의원실에서 롯데 측이 한 얘기와는 달리 ㈜신화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결국 롯데 측이 신동빈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롯데그룹은 대기업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표방해왔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2015년부터 친환경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조해왔다. 올해 들어서는 롯데지주 내에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재벌 그룹 최초로 모든 상장 계열사의 ESG 정보도 공시할 예정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롯데그룹이 힘없는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횡포에는 아랑곳없는 행태는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믿고 따랐던 협력업체를 고사시키면서 무슨 ESG 경영이냐는 윤형철 대표의 피맺힌 항변을 신동빈 회장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10.13 16:42

소멸위기의 작은 학교 통합 시급하다

강일영 전 김제중 교장 교육학박사 지금 전북교육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학령인구의 감소이다. 2021 한국교육학회 연차 학술대회 자료에 의하면, 2040년 학교 단계별 입학자는 2020년과 대비하여 5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전북의 경우 그 추세는 더 심할 것이다.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교육시스템의 재편성과 정책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년간 전라북도교육청은 작은 학교를 살린다면서 아무 대책 없이 허송세월을 보냈다. 그 결과는 어떤가? 전교생 4명이 이르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어떤 학교는 자칫 내년 전교생 2명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다.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고사상태로 몰고 간 것이다. 이런 안일한 태도야 말로 작은 학교를 죽이고, 지역소멸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급기야 차기 교육감 출마자들이 이 문제에 불을 붙였다. 학생들의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학생, 지역주민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을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주장과 지역소멸이 우려되니 그대로 두고, 공동통학구로 살리자는 주장이 맞선 것이다. 공동통학구는 지난 11년간 추진했던 어울림학교에 다름 아니다. 그건 이미 실패했다. 공동통학구를 적용하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가기보다는 작은 학교에서 큰 학교로 옮겨갈 가능성이 더 크다. 실제 전주 에코시티의 초등학교들이 과대학교이지만 바로 옆 작은 학교인 초포초등학교로 옮겨가지 않고 있다. 또 대도시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농촌 학교와 어떻게 공동통학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초등학생들을 하루 2~3시간씩 통학을 시키자는 것인가? 농촌 소규모학교에 대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상이 지나치면 허망이 되고, 현실을 놓치면 허구가 된다. 염려스러운 것은 현실을 무시한 이상의 이념에 치중하거나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자세이다. 한 학생의 1년 교육비가 연간 1억 7100만원이 넘는 학교와 540만원인 학교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렇게 많은 비용을 쓰면서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또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소규모학교에 대한 수많은 정책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교육과정으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촌 소규모학교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역시 학생교육이다. 교육과정은 학생이 학습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최적의 학습권이 존중받을 방안에 맞추어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규모학교 통합을 교육구성원들의 화합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소멸위기인데 대책 없이 그대로 유지하려 고집을 부리거나, 이상적인 이념으로 무장해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정치적인 계산이나 선거 공학적으로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교육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교육공동체가 사분오열(四分五裂)되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라는 말에 지나치게 현혹되거나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과정이 민주적이라서 모든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 중 교육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배려이다.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이념이나 아집에 사로잡힌 이들이 주장하는 민주적 방법은 과연 정당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방안을 찾는 지도자인지도 모른다. /강일영 전 김제중 교장 교육학박사

오피니언
기고
2021.10.13 16:42

꿈틀대는 ‘국립대 통합론’

삽화 = 정윤성 기자 전북 인구 180만 명 붕괴는 지역의 총체적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인구 감소로 인한 분야별 후폭풍은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갈수록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지역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건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자치단체도 인구 늘리기에 묘안을 짜내고 있지만 백약(百藥)이 무효인 상태다. 이젠 줄어드는 인구에 따른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저출산 문제는 지역마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에 불을 댕겼다. 전국 자치단체에 불고 있는 메가시티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시너지 효과를 노린 시군간 통폐합 노력이 지금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전북에서도 전주-완주 통합을 둘러싼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피폐한 농촌학교 통폐합 문제를 두고도 교육감 후보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결국엔 인구 수가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각 분야 구조적 흐름을 작동시키는 동력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통폐합 열풍은 신입생 미달사태를 겪는 지방대도 예외일 수 없다. 생존 경쟁에 내몰린 대학들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의 일환이다. 올해 추가모집 결과 도내 5개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평균은 88.5%로, 전년 대비 11.1%가 하락했다. 1400명을 충원하지 못한 셈이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3년새 미충원이 5배로 늘어났다. 9년 후인 2030년 4년제 사립대 50%가 사라진다는 충격적 전망도 나와 있다. 학생이 모자라 정원을 채우지 못한 지방대 재정 상태가 악화 일로에 있다. 교육부와 자치단체도 이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위기 타개책을 내놓지만 속시원한 답변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정원 감축을 추진 한다거나 입찰을 통해 지방 사립대를 공립 대학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그래도 2023년부터는 지방대 의약간호계열 정원의 40%를 지역인재 선발로 의무화했다. 이런 기류 속에 국립대인 전북대-군산대 통합에 대한 당위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20년간 추진해온 이들 대학의 통합 여정은 아픔과 논란의 연속이었지만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지역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는 전북대는 두 대학의 통합 효과에 기대감이 크다. 김동원 총장도 취임 2주년 회견에서 통합에 강한 의욕을 보이며 정부의 특단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반면 군산대는 특유의 강점을 조화롭게 살린 특성화 전략을 중시하고 있다. 아직도 부정 기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가 직면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맘이 편치 않다. 특히 신입생 충원율이 86.5%로 작년 보다 13.3%가 하락했다. 더군다나 얼마 전 재정지원대학에서 탈락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장 사퇴라는 진통을 겪고 있다. 조만간 이를 추스리고 새 진용을 갖추는 총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아마도 이 과정을 통해 통합 논의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10.12 17:23

벼 병충해 피해 심각 농업재해지역 선포해야

가을철 벼 수확을 앞둔 농민들이 극심한 병충해 피해로 망연자실한 상태다. 예년 같으면 수확의 기쁨으로 가을걷이에 나섰지만 벼 병충해 피해가 심각해 아예 수확을 포기한 채 논을 갈아엎는 농민들도 속출하고 있다. 농민들이 땀 흘려 가꾼 한해 벼농사를 망치게 되면 당장 생계 문제로 이어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북지역을 휩쓴 역대급 벼 병충해 피해는 장기간 이어진 가을장마에다 특정 벼 품종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내에서 재배하는 주 품종은 신동진 벼로 다른 품종에 비해 밥맛이 좋고 수확량이 많은 데다 가격도 높아 농민들이 크게 선호하는 품종이다. 이에 전북지역 벼 재배면적 11만 4509ha 가운데 64%가 신동진 벼를 재배하고 있다. 하지만 신동진 벼를 지난 1999년부터 20년 넘게 장기간 재배해 오면서 내병성이 약화해 이삭도열병 등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올가을 장마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벼 병충해 방제를 해도 방제 효과가 떨어져 병충해 피해가 급속히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현재 전북도가 집계한 벼 병충해 피해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의 46%인 5만 2424㏊에 달한다. 병해충별 피해면적을 보면 이삭도열병이 3만5286㏊로 가장 많았고 세균벼알마름병 9611㏊, 깨씨무늬병 7527㏊ 등이다. 지역별로는 김제 정읍 고창 군산 등 서남부권 평야 지대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벼 병충해 피해와 관련, 전북농민회와 15개 도시군의회는 명백한 자연재해임을 주장한다. 올가을에 농가마다 3회 이상 벼 병충해 방제를 실시했지만 잦은 비로 인해 방제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북 농민들과 도시군의회는 벼 병충해 피해지역을 농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농가 차원에서 벼 병충해 피해 복구가 어려운 만큼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전북 농민들의 애절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벼 병충해 피해지역을 농업재해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지난 2014년 전남지역에서 출수기 가을장마 피해로 인한 재해지원을 한 사례도 있는 만큼 재해지역 지정을 통해 재해 복구비와 생계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10.12 16:46

완주 · 전주 통합이 전북발전의 첫걸음이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참으로 답답하다. 요즘 전북의 돌아가는 꼴을 보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수도권을 비롯해 다른 자치단체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우리만 뒷걸음이다. 요즘 막바지로 치닫는 여야의 대선 경선 만해도 그렇다. 대선 후보들은 전북 보기를 처삼촌 묘에 벌초하듯 건성 건성 지나친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거론되는 도지사 후보의 면면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중앙에선 존재감도 없는, 갓 재선된 우물 안 개구리들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나댄다. 심히 걱정이다. 전북은 그동안 축소지향의 길을 걸어왔다. 내부 여건과 외부 여건을 보자. 우선 내부부터 들여다보겠다. 전라북도라는 행정구역 명칭이 탄생한 것은 조선시대 말 고종 때인 1896년이다. 갑오개혁을 추진하던 김홍집 내각이 조선 8도(道)를 13도로 개편하면서 전라도가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로 분리되었다. 이후 전북은 1906년 구례군을 전남에 떼어주고 전남 영광군에 속했던 무장면과 흥덕면을 고창군에 편입시켰다. 또 516 군사 쿠데타 후인 1963년에는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군과 익산군 황하면이 충남으로 옮겨갔고 대신 전남 영광군 위도면이 부안군으로 편입되었다. 결국 전북은 2개 군이 떨어져 나가 도세(道勢)가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인구 역시 대폭 줄었다. 1966년 252만 명을 정점으로 현재 180만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다음으로 외부여건을 보자. 전국은 지금 너도나도 몸집 불리기가 한창이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 800만명 규모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발동을 걸자 대구경북이 500만, 광주전남이 350만명의 행정통합형 메가시티 추진에 나섰다. 충남충북세종도 550만명 충청권 메가시티에 힘을 모으고 있다. 여기서 빠진 전북은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왕따 신세다. 메가시티는커녕 미니시티도 유지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대로 가다간 전북은 해체와 소멸의 길을 걸을게 뻔하다. 이미 순창고창은 광주권에, 무주진안장수와 완주군 일부는 대전권에 빨려 들어가 있다. 이를 어떻게 타개할까? 전주권 광역화와 새만금+군산김제부안의 통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광역이 없는 전북으로서는 생활권과 여건이 비슷한 이들을 통합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이 중 전주권 광역화는 전북 전체의 구심력 회복과 성장을 위해 절박하다. 전주권인 완주와 전주는 원래 한 몸이었다. 일제 강점기인 1935년 전주읍이 전주부로 승격하면서 분리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미 3차례 통합의 기회가 있었다. 특히 2013년 3차 통합시도는 당시 완주김제지역 국회의원이던 최규성 같은 대역죄인의 농간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 통합에 성공한 청주시청원군의 눈부신 발전은 반면교사다. 그렇다면 완전(완주+전주)한 통합방안은? 위로부터(Top-down) 방식과 아래로부터(Bottom-up) 방식이 있다. 지금까지 3차례는 전주시장과 완주군수, 그리고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주축이 된 위로부터의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간단한 반면 주민들의 복리보다는 정치권 몇몇의 이해관계에 좌우된다. 이제 정치권에 맡길 때는 지났다. 주민 스스로 결사체를 만들어 추진하는 아래로 부터의 방식이 필요하다. 그동안 자신의 영달만을 꾀하는 그들의 뒷모습을 무수히 보아왔지 않던가. 수단은 농촌에서도 보편화된 유튜브 활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전주의 통 큰 양보로 완주군민에게 이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자 생존조건이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오피니언
기고
2021.10.12 16:46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지구가 지쳤다

신금성 대덕초 4학년 지구가 지쳤다 쨍쨍 폭염이 찾아왔다 맴맴 매미도 덥다 더워 짹짹 참새는 러시아로 갔다 갑자기 눈이 왔다 매미는 춥다 추워 지구야 제발 원래대로 돌아 와 ------------------------------- △이상 기후를 보이는 지구를 걱정하는 친구의 마음이 잘 드러난 시입니다. 동물과 곤충들도 힘들어 할 것을 알고 쨍쨍, 맴맴, 짹짹 소리를 내며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으면서도 의미가 잘 전달되어 읽기에 좋습니다. 친구의 바람대로 지구가 원래대로 돌아오기를 응원합니다. / 김경숙(아동문학가)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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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16:46

전주시 비위 청소대행업체 퇴출해야

전주시가 내년부터 2년 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맡을 청소대행업체를 새로 선정한다. 올 계약 만료에 따라서다. 그런데 벌써부터 업체 선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잇단 비위 의혹을 받으며 민 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업체들의 입찰 참여 가능성 때문이다.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선정을 우려하는 것은 청소대행업체들의 그동안 갖가지 비위 의혹에도 기존 업체들이 대부분 재계약을 통해 계속 대행 업무를 해온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기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았던 업체 대표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의혹으로 공분을 샀다. 또 전주시가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회계분야 재검증용역을 실시한 결과 12개 대행업체 전부 환수대상으로 분류돼 총 2억원을 환수조치 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법원의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 입찰에도 제한을 받지 않고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 때문이다. 전주시 역시 기존 업체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현재 모두 소송 진행 중이어서 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것 같다. 평가를 통한 퇴출이 답이지만 이 또한 녹록치 않다. 전주시를 영업구역으로 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많지 않은 데다 아무래도 기존 업체와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기본적으로 전주시가 자초했다고 본다. 2017년 장기 계약에 따른 문제 제기에 따라 시가 선정방식을 전환하고도 문제의 기존 업체를 계속해서 선정했다. 매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나 그 결과가 어떻게 입찰에 반영하는지도 불투명하다. 전주시는 대행업체의 수거체계에서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동일 지역을 쓰레기 성상에 따라 여러 업체가 담당하면서 불거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화를 통해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입찰 때 적용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올 입찰을 앞두고 다시 수거 체계 개선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단다. 대행업체에 끌려 다니는 행정이 아닌, 폐기물 수거 운반의 효율적 측면을 바라봐야 한다. 시민의 세금으로 호주머니만 불리려는 대행업체를 철저히 배제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