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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시 · 군 정기감사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

감사원에 따르면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정기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기초 자치단체가 전국 34곳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도 14개 지자체 중 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군이 10년 이상 감사원 정기 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그 중 임실순창부안군은 아예 정기 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 3년 이내 정기 감사를 받은 지자체는 김제완주고창뿐이다. 사실상 도내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감사원 정기 감사의 사각에 있었던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정기 감사는 회계부터 조직운영 등 지자체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감사원의 권리이자 책무다. 지자체의 건강성을 높이고 경각심을 갖게 하려면 기관 운영에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기초 지자체에 대한 정기 감사 소홀은 감사원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기초 지자체는 중앙부처의 행정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광역지자체의 종합감사, 자체감사 등 이중삼중의 감사를 받고 있다. 하루 지나 이뤄지는 감사 때문에 정작 행정 본연의 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라는 하소연까지 나온다. 실제 현행 감사 체계에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적 취지가 자치와 자율에 있는 만큼 중앙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감사에 의한 통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 이는 어디까지나 자체 감사나 지방의회 감사가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췄을 때 이야기다. 현재 자체 감사나 지방의회 감사를 통해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이나 인허가 등의 각종 부조리를 제대로 막고 있는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감사원의 정기 감사는 그런 전문성 부족이나 인간적 친밀성에서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문제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감사원은 기초단체를 직접 감시하기에 인력과 시간이 부족해서 지자체 자체 감사기구와 연계하는대행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행감사는 사실상 셀프감사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시군 단체장 임기 동안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최소 한 번은 정기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다음 단체장 임기 때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감사원의 시군에 대한 정기 감사 확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0.11 16:49

[딱따구리] 함께 가라 현대차 노조

내년 상반기 이후 전주에서 스타리아를 조금이라도 생산하기 위한 노노 간 노사 간 합의는 일단 잘한 일이고 후한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못내 아쉬운 건 합의 내용에 울산공장의 물량이 떨어지면 전주에서 생산하는스타리아를 도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담긴 것이다. 또한 의아스러운 건 합의를 이뤄냈다는 구성원들 간의 무표정한 얼굴이다.경직된 자세로 회의에 임했던 기사 사진 한컷이 모든걸 함축하고 있다. 지난 여름만 하더라도 임금단체협상에서 끈끈한 동지애를 발휘했던 노조원들이 싸울 때 싸우더라도 훗날을 기약하고 돌아서기 전에 악수라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좋았을텐데. 어찌 합의는 합의인데 불안한 합의처럼 보이는 건 기우일까. 과잠바 대신 빨간머리띠, 방탄소년단 대신 민중가요가 울려 퍼지던 그 시대. 요즘 대중은 모를 수도 있지만 과거 노동 현장에서 민중가요를 부른 황현 씨가 지난 2일 별세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공교롭게도 현대차 노조 간 물량이관으로 맞설 때이다. 전주에서 태어났다는 고인은 대학 노래패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중음악을 불렀다고 한다. 그 중 대표곡이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투쟁 속에 동지 모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투쟁 현장에서 동지 의식을 불러 일으킨 이 민중가요는 시위의 고단함을 덜어주는동력이 됐단다. 최근 현대차 노사의 스타리아 협상과정을 바라봤던 전북도청의 어느 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참 어렵네요."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문닫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멈출 당시 산업 파트에서 일한 경험이있는그도현대차 협상을 바라보며참으로 어렵다는 말로 안타까움을 표했다. 물론 울산도 나름대로 충청이다 전라도다 지역 산업을 지탱하는 일거리가 하나둘 빠져나가 피해의식이 커질 수도있겠다는 이해가된다. 어찌됐든 울산에서 전주로 스타리아 일부 물량이라도 오기까지 이제 산 하나를 넘었다. 이번 합의가 불안한 합의가 되지 않도록 스타리아 물량 이관이 경상도 말로 단디 지켜졌으면 좋겠다. 모두가 힘든 코로나 시대 민중가요의 한소절처럼 현대차 노조가 해 떨어져 어두운 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가면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길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김영호
  • 2021.10.08 14:52

메르켈 다이아몬드

삽화=정윤성 화백 곰 인형을 대신하는 이름이 된 테디베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장난감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테디베어 박물관이 생겨날 정도이니 그 유명세를 짐작할만하다. 테디베어의 연원은 명확한 기록이 없으나 190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져 영국 독일 등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는 인형 제조업체인 슈타이프사가 곰인형을 만들어 한 장난감박람회에서 선보였는데, 정작 독일에서는 큰 인기가 없었지만 미국에서는 수천 개나 팔려나가면서 이름을 더 널리 알렸다. 얼마 전 새롭게 등장한 테디베어가 있다. 금발 단발머리에 붉은 재킷과 검은 바지를 입고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있는 곰 인형이다. 인형 가격은 개당 221달러(한화 26만원)나 되었지만 500개 한정판으로 출시한 이 곰 인형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 금세 완판 되었다. 독일의 장인이 제작한 이 수제 곰 인형은 독일 메르켈 총리가 주인공이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지는 인형이 적지 않지만 은퇴를 앞둔 메르켈 총리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이 곰 인형은 의미가 특별하다. 독일 최초 여성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은 2005년 취임한 이후 16년 동안 독일을 이끈 정치인이다. 그는 연속 4선에 성공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지만 3년 전 다섯 번째 총리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며 일찌감치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 받는 지도자로 꼽힌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지금도 독일 국민들의 75%가 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50%를 훌쩍 넘는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이어지고 있을 정도다. 그 바탕에는 메르켈의 빛나는 리더십이 있다. 상대방을 존중하며 경청하고 모르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우려는 자세, 자신의 판단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은 거침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늘 겸손하게 행동하는 자세가 가져온 소통의 리더십이다. 메르켈 곰 인형에도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이 있다. 가지런히 손가락을 맞대어 만들어내는 다이아몬드 형태의 특유한 손모양이다. 어느 자리에서나 깍지를 끼듯 양손을 모으는 메르켈의 특유한 이 버릇을 사람들은 메르켈 다이아몬드라 이름 붙였다. 곰 인형이메르켈 다이아몬드를 그대로 갖게 한 것도 메르켈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태도를 기억하게 하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자들의 선거운동이 뜨겁다. 흥미롭게도 우리의 선거판은 뜨거워질수록 정치의 품격은 추락한다. 정책 검증이 우선되어야 할 토론회조차 음모와 근거 없는 비방이 앞서있으니 이상한 일도 아니다. 그래서일까. 요즈음은 메르켈 다이아몬드의 힘이 더 빛나보인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1.10.07 16:41

서민 부담 가중 물가·금리 안정대책 세우라

소비자 물가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농축수산물과 유가에 이어 전기요금 같은 공공요금까지 오르며 서민 가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속에 기준금리 인상까지 예상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13(2015년=100)으로 전월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 전북지역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 0.7% 상승을 시작으로 2월 1.3%, 3월 1.8% 등 상승폭을 키우다 4월에 2.7%로 2%대에 올라선 뒤 5월(3.2%)부터 3%대에 진입했다. 이후 6월~8월 3개월간 매월 3.3%씩 상승한 뒤 9월 3.0%까지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고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으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가격도 고공 행진을 멈추지 않으면서 소비자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달업계의 배달료마저 인상돼 논란이다. 전주시내 일부 배달업체는 기본 배달료를 500원씩 인상해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금융권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분위기도 서민 생계를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워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서민들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비싼 2금융권의 대출증가율은 올해 7월 기준 4349억원으로 전년 동월 2445억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서민 가계에 영향을 주는 물가와 금리 등의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크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속에 고물가와 고금리는 서민 가계를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 위축을 불러 내수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은 서민들의 생계자금 대출과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서민 경제를 안정시킬 정부의 물가 및 금융 대책이 시급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0.07 16:36

균특회계 수도권 집중 국가균형발전에 역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수도권 교통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비수도권에 집중 지원해도 수도권과의 격차 해소가 더딘 마당에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명분으로 균특재원을 활용한 것은 문제가 많다. 균특회계가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사용됨에 따라 수도권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수도권 집중을 더 부추기는 반면 지방은 소멸이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익산출신 국회 김수흥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수도권 교통 인프라 개선에 투입된 균특회계는 총 3조5519억 원에 달했다. 특히 균특회계 광역철도 예산 편성액 2조8552억 원 중 93.7%에 해당하는 2조6770억 원이 수도권 광역철도 건설에 사용됐다. 실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에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515억 원의 균특회계 예산이 쓰였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에 2906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에 2584억 원, 용산강남 신분당선에 1332억 원이 집행됐다. 비수도권 광역철도 균특회계를 보면 영남권에 1642억 원, 충청권에 140억 원이 편성됐다. 반면 호남권과 강원권은 광역철도 예산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처음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해소에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집중 정책을 다시 추진하면서 비수도권은 인구와 산업 지역경제가 위축되어왔다. 충남연구원이 펴낸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 배분 현황을 보면 지난 2008년과 2016년 사이에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만 균특회계 예산이 집중된 반면 낙후지역인 전북과 전남 제주 광주는 배분액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쓰여야 할 균특회계가 수도권과 특정지역에만 편중되는 것은 잘못이다. 더욱이 국가균형발전을 최대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도 균특회계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 균특회계가 지역균형발전에 쓰이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0.07 16:36

[노인환의 세상만사]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 입출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이곳은 은행 등 각 개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의 관련 혐의거래를 보고받아 이를 수집, 분석하여 검찰, 국세청 등의 법집행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각 금융기관은 현금의 입출금 내역이 1일 1000만 원을 넘으면 고액현금거래라 하여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FIU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여 탈세의심 거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수수를 통한 거래는 탈세혐의가 있는 거래로 보고 있고, 국세청 자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로는 탈세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인에 대한 현금 거래내역을 FIU에 요청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액현금거래인 1일 1000만 원 초과 여부는 각 은행별 거래내역만 판단하며 타 은행의 거래내역까지 합산하지는 않으며 입금과 출금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또한 비록 1000만 원 이하의 현금거래라 하더라도 탈세나 자금세탁 등의 의심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은행별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는 FIU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은 맞지만 이 정보가 모두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FIU에서 국세청에 통보되는 건수가 1년에 1만 5000 건 정도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추징액수가 2조원이 넘는다고 하니 전혀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구청이나 한국부동산원에서 소명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안내문에는 계약금지급 2주 전부터 잔금지급일 2주 후까지의 입출금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기간에 고액의 현금이 입금된 경우에는 증여혐의가 있다고 보아 국세청에 통보되며 국세청은 현금의 출처가 가족으로 보아 증여세만 과세하나, 그 현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족의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노인환 세무사(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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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7 15:55

[금요칼럼] 보수는 왜 스스로 대선주자 못 만드나?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최종후보를 확정하고, 국민의 힘도 8일 2차 경선을 통해 4명의 후보로 압축한다. 그런데 역대 전통보수는 스스로 대권주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대부분 과거 보수 대통령이나 후보는 외부에서 주요 경력을 쌓은 자산으로 대선 후보가 되었다. 정치경력을 논할 수 없었던 건국 초기 이후 박정희?전두환?노태우는 군에서 주요 경력을 쌓았다. 김영삼도 보수와 대척점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 이후 3당 합당을 했고 脫군부 권위주의로 보수의 권력을 연장시켰다. 대선에 2번이나 출마했던 이회창도 영입케이스다. 이명박은 대기업에서 만든 신화였다. 박근혜조차 당시 한나라당 내 착근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막상 대통령도 박정희의 딸이라는 후광이 켰다. 역대 대통령이나 대선후보들을 보면 하나같이 보수당에서 잔뼈가 자란, 다시 말해 보수당이 스스로 키우지 않았다. 이번도 그렇다. 작년 윤석열이 조국과 대치하면서 대선후보로 부상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 중심 정권교체가 무망했다. 그런 분위기가 외부에서 윤석열과 최재형이 합류를 하면서 정권교체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보수정당 정치인들은 보수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막상 보수에 대한 이론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담론이나 설명조차 잘 없다. 보수는 기존의 것을 지키는 것, 자유 우파, 또는 반공 정도로 뭉뚱그린 보수다. 보수가 무엇이며 보수의 가치나 도덕을 논하는 것은 어렵고 번거로우니 그냥 닥치고 좌파공격으로 보여줄 뿐이다. 그러다 보니 보수는 정치인마다 모호하고, 정치인마다 공격 좌표를 찍은 좌파가 다르다 보니 보수가 규정하는 좌파의 수도 점점 늘어난다. 큰정부나 국가주도정책도, 복지, 지역 균형발전, 평준화, 탄소제로?脫원전도 좌파다. 사회적 책임과 연예인 기부도 좌파다. 끝도 밑도 없이 좌파다. 그러다 박정희도 좌파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의 서울대 강연에서 학생이 그러면 국가주도 경제성장을 이끈 박정희 정부도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냐고 되물었다. 그렇다. 보수 논리대로 하면 국토균형 개발과 고교평준화, 국가주도 경제개발을 이룬 박정희도 좌파다. 자기부정이다. 뿐만 아니다. 서양 특권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좌파다. 그러니 보수는 가치도 시대정신도 밀린다. 논리는 꼬리를 문다. 평준화가 좌파면 국민 70%가 좌파 교육을 받은 하향평준화가 된다. 수준 낮은 따라지다. 그런데 60대 초반 이하 평준화 세대가 IT, BT, CT산업에서 한국의 세계화와 한류를 만들었다. 물론 그 이전 70년대 비평준화 세대의 산업화 역할도 있었지만, 하향평준화 소리를 들은 평준화세대 기분은 어떠할까. 보수는 이념이 아니라 한다. 그러나 보수 정치인은 보전을 강조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는 수구화가 되었고, 상대당을 좌파 이념으로 공격하면서 교조화도 된다. 보수는 이렇게 스스로 수구교조화가 돼 거의 종교 집단의 모습을 띤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성 보수 정치인의 당내 힘은 막강하다. 그 힘은 당과 자파 결속에서 나온다. 이념과 정치적 철학이 빈약하다 보니 그냥 뭉치자다. 그것도 의리로. 안 뭉치면 배신자다. 그런데 이렇게 뭉쳐 당내에서 힘은 키웠지만, 국민의 대중적 지지를 받는 대선후보로 스스로 크지는 못한다. 아니 클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키워주지도 않는다. 국민 대부분을 좌파로 돌리고 박정희도 좌파로 만들고 있으니. 스스로 대선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보수는 정권교체기마다 정치적 위기를 자초한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대선후보를 영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입으로 끝나지 않는다. 당의 보수노선에 신앙고백을 요구하고 선거조직을 장악한다. 이렇게 되면 영입 대선주자는 이전의 합리성, 개혁성, 혁신성의 정치적 자산은 차츰 소멸돼 대중적 지지도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보수정치인은 스스로 대선 주자가 되지도 못하고 영입된 대선주자도 망치는 것이다. 그리고 반복된다. 지금도.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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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7 14:43

[전북광장] 코로나 위기 극복, 김제시 8.93% 경제성장!

박준배 김제시장 내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지금 세계는 사회 전반에 걸쳐 대변혁기를 맞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 하는 것이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다. 시민들의 높은 정치 수준으로 정의로운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60년대 민족 갈등과 폭동으로 점철된 싱가포르를 청렴한 정치로 90년대 세계 일류 국가로 만든 리콴유(李光耀) 수상을 모델로 삼아 김제시 변화와 개혁을 역동적으로 이끌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선도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모든 변화와 개혁에는 시행착오와 저항이 있기 마련이지만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이라는 확고한 목표 아래「인사 정의 7.0, 투자 승수효과 극대화, 소통현장 행정 강화」의 시정 3대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행 해왔다. 특히,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정의로 경제도약하는 김제 시민의 시대」를 만들기 위한 양 날개가 되어 코로나19 이후 전북 경제에 김제시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경제분석기관에서 실시한 카드 소비 빅데이터, 산업용 전력량 등을 활용한 GRDP 측정방식에 따라 2018년부터 3년간 8.93%(전북 1위) 이상의 경제성장을 보인 것이 이를 증명한다. 코로나19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김제시가 전국 평균(0.09%)을 뛰어넘는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들어보자. 경제도약을 위해 기업 유치와 투자가 가장 중요한 취임 첫 달, ㈜사조원을 방문, 1,200억원 투자와 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해냈고 지평선산업단지 내 ㈜호룡 전기굴착기 양산공장 투자유치와 관선 시장 이후 26년 동안 중단했던 농공(7개)산업단지(2개) 순회 간담회 시 건의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신규증설 투자 등 총 45개 기업(3,321억원) 유치를 통해 80.1%에 머물러 있던 분양률을 95%까지 끌어 올렸다. 이렇게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뉴딜사업(1,206억원)으로 정주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시내권 아파트 수요가 대폭 늘어 4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받는 인사정의 7.0 실천, 민선6기 5천억 원대에 불과했던 국가예산을 많은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에 적극 도전한 결과 2020년과 2021년 8천억 원대로 증가시키는 성과를 거두는 등 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 UN보고서와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2500년에는 소멸한다고 하는데 필자의 사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성장의 근간이 되는 사람과 물자가 모여 활력이 넘치도록 청년 유출 방지와 출산율 제고 등 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다. 취임 후 출산율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시간 연장(05:30), 출산장려금 지원 등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결혼주거정책으로 결혼축하금(1천만원), 청년부부주택수당,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한다. 청년 취창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평선학당 공무원시험 준비반 운영, 취업청년정착수당, 김제시 소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및 한국폴리텍대학 졸업생 기술직 공무원 특별채용, 청년공간 E:DA(이다) 운영, 청년 창업지원 아리, 청년몰 아리락 조성, 청년 창업농 육성 등 청년의 자립을 응원하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정의와 원칙을 바로 세워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도약하여 김제시를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데 앞장서는 모범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10.07 14:43

[금요수필] 지기지우 - 이해숙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내 삶에서 그런 만남을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를 헤아려본다. 우리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다. 꿈을 글로 그린 적이 있다. ‘나이 든 후에 깃들일 거처, 살고 싶은 집’ 하늘 마당의 꿈. 요원하여 꿈이고 이루기 어렵기에 꿈이라한다면 우리가 받은 선물은 꿈 너머의 꿈이었을까? 그들은 45년 지기다.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 막걸릿잔을 기울인다. 진로를 모색하던 까까머리 시절 도서관에서 만났다. 각각 공고를 졸업하고 공대 진학이 목표였고, 농고 졸업 후 사관학교에 진학하여 파일럿을 꿈꿨다. 공대를 졸업한 친구는 당시 굴지의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토목기사로 건설 현장을 누볐고,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전문분야 최고의 자격인‘토목기술사가 되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결과였으리라. 파일럿 꿈이 좌절되고 공무원이 된 남편은 오랜 세월을 힘께한 직장에서 퇴직하였다. 사업가로, 공무원으로 각자의 삶을 영위하면서도 변하지 않은 우정, 45여 년 지켜온 그들의 돈톡한 사이가 아름답게 느껴졌다. 관중과 포숙아의 우정에 버금갈 남편은 신실한 토목기사 친구를 두었다. 남편은 주어진 삶에 성실했고 행운도 따랐기에 안정되고 순탄하게 여기까지 왔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노후에 영위할 전원주택을 물색하던 그 친구는 공들여 잘 지어진 집을 장만하게 되었다. 마당을 빙 둘러 소나무가 무성했다. 친구의 새 집 장만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벌에 쏘여가며 전지를 해주었다. “자네 집이 장만되었으니 이제 내 집 장만을 위해 두루 살펴보아 주게” 부탁했단다. 흔쾌히 그러마! 했다고. 봉급생활자로 빠듯한 우리보다 형편이 월등한 그에게 딱 어울리는 이층집이었다. 집터로는 안상맞춤인 아트막한 언덕배기의 전망 좋은 집, 일,이층 전면이 통유리로 된 튼튼한 주황색 벽돌집, 담 없이 쌓은 정원석 축대며, 빙 둘러선 소나무와 철쭉으로 친 울타리, 우리와는 경계가 먼 궁전처렴 보였다. 집과의 인연은 묘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지기지우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 그분들이 노후를 위해 마 련한 전원 주택을 이득없이 우리 가족에게 양보한 것이다. 계약 후 어느 화가 한분이 우리집을 갤러리로 활용하고 싶어 웃톤을 제시했다지만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준 것이다. 그분은 작년 우리 집 가까이 집을 지어 이사 오셨다. 여태 빌다른 도움을 드린적도 없는 우리에게 “자네 혹시 내가 도울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게,” 좋은 친구를 두기보다는 좋은 친구가 되는 일이 더 의미 있을 텐데, 우린 줄곧 후의를 입었다. 하늘 마당! 히늘이 마당 가득 노니는 마당이 넓은 집을 꿈꿨다. 환한 햇살이 물밀듯 밀려들어 집안 곳곳을 쬐어 소박한 삶을 말려주면 좋을 집, 키가 큰 책장에 읽고 싶은 책을 빼곡하게 꽂아두고 독서로 소일할 수 있는 쌉쌀보드레한 차를 마실 수 있고 들썩아는 도회와는 저만치 나앉아 있는 집을 마련하고 싶었다. 쑥대 이엉을 엊은 집에서도 호연지기를 꿈꾸며 학문에 열중한 선인들 무릎을 겨우 들일 좁은 거처에서 빈한한 연명을 하면서도 누대의 세월 속에 더욱 빛났던 도연명의 거처, 그에 비하면 우리 가족이 몸담은 이 집은 복에 겹다. 이해숙은 <수필시대>로 등단했으며 전북시낭송협회 사무국장, 행촌수필문학회 이사를 역입했다. 원종린문학상, 시흥문학상을 수상 했고 수필집 『진달래 꽃술』이 있다.

  • 오피니언
  • 이강모
  • 2021.10.07 14:43

과밀학급 대책에 사학 소외되지 않게 해야

교육부가 유초중고 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에 나섰으나 관련 대책에 사립학교를 포함하지 않아 사립학교의 불만을 사고 있단다. 사립학교의 이해관계를 떠나 공립과 사립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차별이 생기는 건 부당하다고 본다. 과밀학급 해소는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 인성 교육의 함양 등 여러 측면에서 필요하며,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학급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그 중요성이 더해졌다. 교육부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7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를 주요 의제로 한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을 내놓았다. 과밀학급 해소는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여서 늘 원론적인데 머물렀던 점을 감안할 때 교육부 의지가 담긴 계획으로 읽힌다. 실제 이번 과밀학급 해소 대책에서 과밀학급 기준을 기존 33명에서 28명으로 하향시킨 게 우선 획기적이다. 2024년까지 향후 3년간 이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밀정도와 중장기 학생 수 추이여유 부지 등 지역적 여건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집중 추진할 계획이란다. 당장 올 2학기 전국 1155교에 특별교실 전환과 임대형 이동식(모듈러 교사) 학교 건물 건립, 증축 등을 통해 추가학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에 사립학교는 제외되고 국공립학교만 포함됐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해서 간 것도 아닌데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 및 복지 측면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전북의 경우만 해도 유초중고 1283곳 중 사립학교가 20% 넘는 258개교에 이른다. 물론 전북지역은 수도권 등 대도시에 비해 과밀학급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초등의 경우 사립이 없는데다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일부 과밀학급이 문제될 뿐이다. 중학교의 경우 공사립 합쳐 52개교 791 학급이 과밀학교며, 고교의 경우 군산지역 2개 사립 여고에서 과밀학급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부 방침대로 공립학교 학급 수를 증설하거나 학생재배치를 통해 전북지역 과밀학급을 해소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지만,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위축과 소외를 가져올 우려가 높다. 교육여건 개선에 사립학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0.06 16:29

지방공무원 혁신의 새 이름, 직무발명제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우리는 더 이상 도로에 칠해진 색색의 선들이 낯설지 않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초보운전자들에게 훌륭한 가이드가 된 노면 색깔 유도선은 한국도로공사 윤석덕 차장의 직무발명으로 탄생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위원으로 우연한 계기를 통해 공기업 직원의 적극 행정을 확인한 필자는 공무원 직무발명제도의 실태를 파악했다. 특히 10월에 열리는 21대 국회 2년차 국정감사를 맞아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였다. 직무발명,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자신의 직무 범위 내에서 발명한 행위를 의미한다. 공무원이 직무상 발명한 것은 발명진흥법에 따라 공무원직무발명이라고 칭한다. 국가는 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대표적인 지식재산은 특허, 상표, 디자인이다. 공무원직무발명의 절차는 발명된 사항을 지식재산으로 출원하면 국유 혹은 공유재산으로 등록되고 공무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는다. 해당 지식재산이 민간 등의 제3자로 기술이전 되면 기술이전료의 50%는 소속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50%는 본인에게 배분된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2018년 자체 개발한 수족구 백신 특허 기술을 21억 원에 국내 제약사에 처분했다. 해당 기술은 국내 제약사로 이전되었고 수족구병 백신을 개발하는데 핵심 요소로 쓰이고 있다. 직무발명은 기관과 구성원의 상생이다. 조직 입장에서는 직원의 적극업무 수행으로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며 구성원은 개인의 직무발명으로 특별승진과 상여금 등의 메리트를 얻게 된다. 공무원 직무발명 제도를 현황을 분석해보니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제도의 운영방식은 달랐고 실적에도 차이가 있었다. 국가공무원 직무발명은 국유특허로 관리하며 사업화 등을 정부가 지원해왔다.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은 각 조례에 의해 지자체의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다 보니 공통기준과 체계적인 지원제도의 불비로 비활성화됐다. 직무발명 등록 보상의 경우에도 재정 여건이 좋은 서울은 특허 등록자에게 200만 원을 지원했지만 대전강원충북충남경북은 50만 원에 불과했다. 실용신안은 광주 120만 원, 경북은 30만 원으로 편차가 컸다. 디자인도 광주는 80만 원, 충남은 20만 원에 불과했다. 처분 및 기술화 건수도 광역지자체 간 격차가 컸다. 서울의 경우 작년 한 해 14건의 통상실시권을 민간에 이전했으나, 해외나 민간으로 1건도 이전하지 못한 광역지자체가 7곳이나 됐다. 발명진흥회 등 특허청의 수탁기관을 통한 기술거래 지원이 국유특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방공무원은 지식재산의 처분과정에서 전 과정을 당사자가 처리해야만 한다. 삶의 현장에서 주민과 동거동락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직무발명이 활성화되고 상시화돼야 주민 생활의 질도 높아지며, 고급 기술로 처분이 된 지식재산은 지방재정의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필자는 지식재산 주무기관인 특허청에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 특허가 활성화되도록 정부 차원의 공통기준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 처분을 특허청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다. 묵묵히 헌신하며 끊임없이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공무원의 열정과 땀이 직무발명이라는 꽃을 피워 제2의 색깔 유도선이 전국 지방에 고루 퍼지기를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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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10.06 16:29

현대차 전주공장 위기 해결 전북도 · 정치권 나서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해법 찾기가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예정된 제4차 고용안정위원회에 참석하려던 전주공장 노조 대표가 울산4공장 노조원들에게 폭행 당하는 등 노조 간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노노 갈등까지 부른 현대차 전주공장의 위기는 상용차 판매 부진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악재가 겹치면서 심화됐다. 생산이 줄고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전주공장은 물론 완주군과 전북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버스와 트럭 등 상용차를 생산하는 현대차 전주공장의 최근 생산량은 3만5000~4만 대 수준으로 2014년 6만9000대 수준에 비해 반토막이 됐다. 2년 전 직원 300여 명이 전환 배치되고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긴 고용 불안 상황이 재연될 상황이다. 현대차 전주공장은 전북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6000명 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전주공장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123차 협력업체들 까지 감안하면 현대차 전주공장의 위기는 전북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GM 대우 군산공장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가 가져온 군산 및 전북 경제 침체의 악몽이 되풀이 될 수 있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위기 극복 방안은 이미 나와 있다. 전주공장에 신차 생산물량을 배정해 가동률을 높이면 고용 불안도 해소할 수 있다. 현대차 사측은 울산4공장에서 생산하는 스타리아 3만6000대 중 8000대 가량을 전주공장으로 옮기고 팰리세이드 2만 대를 증산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울산4공장 노조는 스타리아 물량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노노 갈등은 차치하고 지역경제 위기와 맞닿아 있는 현대차 전주공장 문제에 전북도와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과 최영일 부의장이 지난달 28일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노사 양측에 전주공장의 위기 극복에 협조해 줄 것을 호소했을 뿐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은 방관하고 있다. GM 대우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 폐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누락 등 실패한 현안에서 드러난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의 무능이 지방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머릿속에 평가 자료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0.06 16:29

롯데쇼핑의 갑질 횡포

삽화 = 정윤성 기자 완주 봉동에서 육가공업을 하는 ㈜신화는 7년째 골리앗과 싸움을 하고 있다. 소송을 통한 시간 끌기 전략으로 납품업체나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힘겨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다른 업체 같으면 감히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맞선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겠지만 이 회사의 대표는 대기업의 갑질을 이겨내는 선례를 남기겠다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홀로 가고 있다. ㈜신화는 한때 지역에서 주목받는 육가공업체였다. 연간 매출액 600억 원에 종업원 수도 140명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롯데쇼핑과의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이 꼬였다. 유통 대기업과의 납품계약을 통해 회사의 대도약을 꿈꿨지만 현실을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 롯데 측은 할인행사 등 판촉 활동을 명목으로 3년 4개월 동안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을 강요하는가 하면 판촉 행사 이후에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또한 ㈜신화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아 일을 시키면서 인건비를 모두 업체에 부담시키고 PB상품 관련 자문료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이로 인한 ㈜신화의 영업 손실액은 109억 원에 달했다. 갑질 횡포를 견디지 못한 ㈜신화는 지난 2015년 8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롯데쇼핑의 불공정을 확인하고 48억여 원을 ㈜신화에 지급하라는 조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롯데 측에서 이를 거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동 제소됐고 공정위는 사상 최대 과징금액인 408억여 원을 롯데쇼핑에 부과했다. 롯데 측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기각당했다. 문제는 절대 갑과의 싸움에서 ㈜신화가 이겼지만 피해구제는 더디기만 하다. ㈜신화는 지난 2017년과 2020년 롯데쇼핑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지만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재판부의 결정에 기약없이 지연됐다. 그 사이 ㈜신화는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하고 느닷없는 세무조사와 식약처 단속이 이어지고 믿었던 직원들이 등을 돌려 대기업 편에 서는 등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특히 매출은 70%나 격감하면서 회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다행히 기독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롯데쇼핑의 갑질 횡포에 함께 대응해주고 있다. 전주 출신 국회 이수진 의원도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50%를 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조성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렇지만 갑질 당사자인 롯데쇼핑은 피해구제에도 갑질행태를 보인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정 절차에서 양측의 금액 차이가 커 결렬됐고 다시 기약없는 재판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기업의 고의적인 갑질 횡포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10.06 16:29

지식의 축적 · 계승 · 활용으로 대학 경쟁력 키워야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이번 추석에 전주 남부시장 옆 새벽시장을 구경하고 아침을 먹기 위해 콩나물 국밥집에 갔다. 아침인데도 자리가 없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전주콩나물국밥은 시장에서 팔던 해장국으로 전주 모 식당과 남부시장에서 파는 국밥의 맛이 좋아, 입소문이 나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고 한다. 남원에는 추어탕이 유명하다. 가을걷이가 끝나고 월동에 들어가기 전의 미꾸라지는 살이 통통하고 맛이 있어 서민들이 가을 농한기에 쉽게 잡아 즐겼기에 추어라고 한단다. 미꾸라지를 푹 삶아 갈고 여기에 남원에 흔했던 시래기와 들깨를 넣어 독특한 남원만의 추어탕이 탄생했다. 남원 추어탕도 유명해진 것은 광한루 옆 어느 한 식당 때문이란다. 처음 작은 식당 한곳에서 시작한 것이 점점 퍼져서 전국 다른 지역에도 관련 노하우가 확산되어 유명해졌다. 이러한 맛 집은 수백 번 수천 번의 시행착오와 혁신적 아이디어로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되고 후대로 계승발전 하면서 탄생하였을 것이다. 전구의 발명이 1870~80년대 영국의 스완과 미국의 에디슨이라는 천재적 머리에서 바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전구가 나오기까진 그전의 70여 년의 지식의 축적 시간이 필요했다. 1800년대에 영국의 데이비드는 탄소에 전류를 흘리면 빛이 발생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였고 중간엔 많은 과학자들은 전구 형태의 발명품을 만들어 갔고 이것이 쌓여 전구가 나왔다. 이후에도 아르곤가스를 주입하고, 필라멘트를 탄소에서 텅스턴으로 바꾸어 안전성과 효율을 높이는 진화가 이루어져서 지금의 전구로 발전한 것이다. 뉴턴의 만유인력도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도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전 시대, 동시대 그리고 그 이후 시대 과학자들의 수십 수백 년의 노력의 결과의 축적물이 어떤 계기로 명확화 되면서 정리되고 발전한 것이다. 전북 지역의 모 대학교수님이 퇴직하면서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30년 동안 연구했던 많은 자료들을 폐기하기가 너무 아쉽다는 말씀이다. 그 자료에는 실패했던 내용도 있을 것이고, 이루지 못하고 중단한 내용도 있을 것이며, 어쩌면 노벨상을 탈수 있는 혁신적 생각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이 후배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고 후속 연구도 진행하면 좋겠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이다. 훌륭한 대학도 훌륭한 인재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십 년 수백 년의 전통이 쌓여서 이루어진다. 전통이 쌓인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식이 축적되고 계승되어 더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우리지역의 대학도 연구성과가 쌓이고 다음 연구자에게 계승되고 활용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때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고 훌륭한 인재가 나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과학적 능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대학 연구집단을 국가연구실험실로 지정하여 연구결과물이 축적되고 활용 계승되도록 하는 연속성 있는 지원체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매년 10월 초면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노벨상 수상자의 이력을 보면 혼자만의 힘으로 수상한 사람은 거의 없다. 연구자의 아이디어와 성과가 후배연구자에 이어져 더 진화하고 실용화 될 때 노벨상에 근접한다. 뉴턴이 거인의 어깨위에서 세상을 보았던 것처럼 선배, 동료들의 연구성과가 후배연구자에 체계적으로 계승되고 발전한다면 우리지역 대학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만큼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석래 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10.06 16:29

준설은 군산항의 생명이다

안봉호 선임기자 제 2준설토 투기장의 확보 문제가 군산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그동안 투기장으로 활용해 온 금란도 투기장이 내년말이면 투기여력이 소진돼 더 이상 준설토를 버릴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준설토를 새만금산단 매립토로 활용했던 농어촌공사마저 매립토로서의 부적합성을 이유로 준설토의 매립토 추가 활용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향후 새만금 산단으로의 준설토 투기도 어렵게 됐다. 준설토를 투기할 장소가 없다면 준설공사를 추진할 수가 없다. 준설공사의 중단이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밀려드는 토사로 군산항이 신음을 하고 있는 터에 준설공사마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군산항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금강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많은 양의 토사가 몰려 들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군산해수청이 용역을 의뢰해 분석한 금강하구 수리현상조사결과 최근 5년간 군산항에서는 연간 360만㎥의 토사가 쌓여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의 유지준설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군산해수청은 준설시급해역을 선정, 연간 퇴적량의 14~22%수준인 50~80만㎥의 준설만 하고 있다. 준설되지 않은 양은 군산항에 계속 퇴적되는 셈이다. 군산항의 수심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안벽 건설당시 수심은 2만톤급의 경우 11m, 3만톤급은 12m, 5만톤급은 14m로 설계돼 있지만 현재 이런 수심을 유지하고 있는 부두는 없다. 10.5m의 수심을 확보, 24시간 상시통항을 목표로 군장항로 2단계 준설사업이 오래전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구나 이미 준공된 준설해역은 다시 메워지고 있다. 특히 준설후 토사가 재퇴적되는 기간이 짧아 새로운 수심이 표기된 군산항의 해도(海圖)는 공신력을 의심받고 있을 정도다. 때문에 외국선사를 대신해 입출항 등 제반업무를 맡고 있는 선박대리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사매몰로 물때에 맞춰 선박들이 입출항을 해야 하고 각 부두는 규모에 맞게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부두에 접안한 선박의 밑바닥이 뻘에 얹히는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2000TEU급으로 설계된 컨테이너부두에는 빠듯이 1000TEU급 선박이 드나들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은 퇴적되는 토사량에 비해 준설량이 턱없이 부족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결국 군산항의 기피요인이 되고 군산항에 유치돼야 할 물동량이 다른 항만으로 빠져 나감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을 좀먹고 있다. 준설은 정부의 의무이다. 정부가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군산항의 경쟁력이 갈수록 실추되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그나마 급한데라도 땜질식으로 추진해오던 준설공사마저 할 수 없게 된다면 군산항은 나락(奈落)으로 추락할 우려가 높다. 정부는 군산항 제 2준설토 투기장의 조속한 건설로 준설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항만기본계획에 제 2준설토 투기장 건설이 반영돼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예비타당성조사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조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준설을 하지 않으면 군산항은 숨이 탁탁 막혀 숨을 쉬기가 거북해진다. 준설은 군산항의 생명이다! 군산항의 숨통이 조여지는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

  • 오피니언
  • 안봉호
  • 2021.10.06 16:29

강소권 메가시티 육성 대선 공약화 필요하다

자치단체들이 서로 뭉쳐 메가시티(거대도시)를 만들어 몸집을 키우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부산울산경남이 인구 800만명 규모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힘을 모으고 있고, 충남충북세종도 인구 550만명 규모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적극적이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시도 통합을 통한 행정통합형 메가시티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가뜩이나 인구와 경제규모가 왜소한 전북강원제주만 독자생존해야 할 상황이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논의되던 메가시티 구상에 불을 붙인 것은 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일극체제를 전국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3+2+3 광역권 전략을 내놓았다. 수도권, 동남권(부울경), 충청권 3개의 그랜드 메가시티와 대구경북, 광주전남 2개의 행정(경제)통합형 메가시티를 세우고, 전북강원제주에 3개의 강소권 메가시티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3+2+3 광역권 전략은 광역시 중심으로 권역이 설정돼 전북처럼 광역시나 특별시가 없는 지역은 정책적 차별과 소외를 받을 우려가 높다. 지난 6월 확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담긴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도 광역시가 포함된 메가시티 권역 위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독자권역화를 통한 전북형 메가시티 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상황이 녹록지 못하다. 전북과 사정이 비슷한 강원도는 지난 5월 국토 다극화 대응 강원형 특별광역권(강소 메가시티)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착수해 11월까지 자체 메가시티 전략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부울경은 이미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구성한데 이어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부울경 메가시티 촉진 특별법 제정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있다. 전북과 강원이 추진하는 독자적 강소 메가시티는 인구와 경제규모 등에서 다른 메가시티에 비해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 전국 권역별 메가시티가 또 다른 지역간 격차를 만드는 수단이 돼선 안된다. 강소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의 강소 메가시티 육성 공약화가 절실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0.05 17:12

공정위, 현대중 기업결합심사 서둘러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 중단한 지 4년 3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재가동 약속은 여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직후 당시 현대중공업 사장은 선박 수주물량이 확보되면 조선소를 다시 가동하겠다고 대통령 앞에서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전북도민과 약속했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재가동을 여러 차례 확약했다. 하지만 군산조선소가 다시 움직일 기미는 전혀 없다. 세계 최대 선박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는 현대중공업그룹은 가동 중단된 지 4년이 넘도록 군산조선소 재가동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200여 차례 이상 재가동을 촉구했지만 마이동풍격이다. 선박 수주가 최대 호황을 누리자 이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기업결합심사를 이유로 조선소 재가동 약속을 뭉개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전라북도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촉구할 때마다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합병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재가동 지연 구실에 공정거래위원회도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 강민국 의원이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심사에서 2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1차 심사조차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경쟁국인 중국과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3개국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를 완료했고 일본은 지난해 3월 1단계 심사를 완료했다. EU는 이보다 앞선 2019년 12월부터 2단계 심사에 들었다.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및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합병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먼저 합병 절차를 완료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심사를 지연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처사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보면 심사 건수의 90% 이상이 한 달 내에 이뤄졌다. 기업결합심사가 장기간 지연되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의 기업결합심사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현대중공업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전북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군산조선소 재가동 약속을 지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0.05 17:12

반려동물과 보신탕

삽화 = 정윤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개고기 식용 금지를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대통령 발언이 아니더라도 요즘 주변에서 보신탕 관련 얘기가 쑥 들어간 것도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다. 한 때는 여름철 건강 유지 최고 음식으로 대접 받고 즐겨 먹던 보양식이었다.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서민들이 북새통을 이룬 음식점에서 왁자지껄한 모습이 종종 매스컴에 나오기도 했다. 불과 몇 년 전 일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반려동물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면서 보양식 문제는 상대적으로 뒷전에 밀려 났다. 개 고양이 등을 키우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달해 국민 3명 중 1명 꼴이다. 도내에도 반려견 12만 마리가 있다고 한다. 그와 동시에 개 식용 문화에 대한 논란이 들끓는 가운데 동물 단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2019년 국회 앞에서 복날 추모행동 행사를 통해 개 도살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갖가지 퍼포먼스를 연출, 동물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에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해 7월 전국 3대 개시장으로 꼽히던 부산 구포 가축시장이 60여년 만에 문을 닫기까지 했다. 보신탕에 대한 이 같은 부정 기류가 확산 됨에 따라 사법부를 비롯한 기관 단체들도 보조를 맞추며 힘을 보탰다. 한결같은 이들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서 동물 학대에 따른 사회 충격파는 잦아 들었다. 그 당시 대법원도 국민정서를 언급하며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사시키는 도살법을 무죄로 봤던 하급심 판단을 파기했다. 반려동물 보호에 지방 의회도 가세하며 이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우리 조상들은 일년 중 가장 무더운 삼복(三伏)에 보양식을 먹거나 시원한 물가를 찾아 더위를 식히는 복달임을 즐겼다. 이 때 먹는 대표 음식이 개장국. 즉 보신탕이었다. 찌는 듯한 복날에 영양분을 보충하고 입맛을 돋우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동물 학대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아예 음식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건강보조식품이 이를 대체하며 폭발적 성장세를 이뤘다. 홍삼비타민 등이 선물 리스트에서 상위 랭크를 꿰찬 지도 오래 됐다. 코로나 국면 면역력 강화 때문에 매출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건 일종의 덤이다. 이에 반해 보신탕 집은 전주에서만 6~7년새 70% 정도가 운영난을 못 견디고 자취를 감췄다. 아중리 원집과 옛 35사단 근처 대성집, 효자동 황구탕 그리고 팔복동 황방산 가든, 추천대교옆 만복집 등 내로라하는 맛집들이 추억 속에만 남게 됐다. 개고기 식용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시대 상황에 따른 사회 변화욕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면 늘수록 보양식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도 사실이다. 복달임의 대명사인 보신탕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삼계탕이나 염소탕이 대신하는 것도 사회 흐름이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1.10.05 17:12

대선 지역공약 도민 기만해선 안된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러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굵직굵직한 국가적 담론과 의제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선 지역의 비전과 현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지역의 고민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관심사안이다. 그런데 공약들이 천편일률적이다. 새로운 것도 찾기 어렵고 후보 간 차별성도 보이지 않는다. 확 눈에 띄는 게 없다. 전북도가 추진해 온 정책들, 자치단체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을 베끼거나 포장해서 리모델링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새만금은 약방의 감초격이고 신재생에너지, 탄소산업은 공통으로 읅어먹는 의제였다. 기억에 남는 건 홍준표의 새만금은 홍콩처럼 만들어야 한다는 것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남 무안공항으로 특화해야 한다는 것 정도가 차별적이었다. 이 공항발언과 관련해 20년 이상 공항정책을 추진해온 전북도나 지역 정치권은 침묵했다. 직년 무안공항을 이용하면 되지 굳이 새만금공항을 추진하려 하느냐고 일갈한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오불관언이었다. 벌떼처럼 일어나도 부족할 터인데 눈 한번 흘기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면 어느 누가 전북의 존재감을 인정하겠는가. 송하진지사와 전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전북몫 찾기나 자존심 회복 운동과도 배치된다. 전북은 독창적이면서 창의적인 정책과 비전에 목말라 있다. 낙후된 탓에 도약을 갈구하는 갈증이 크기 때문이지만 그동안 정부의 정책 따라하기도 한 원인이다. 지난 대선 때는 군산 현대조선소 재가동, 제3금융중심지 조성, 남원 공공의대 신설이 가장 큰 현안으로 부상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거의 모든 후보들이 약속했다. 그러나 식언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이번 대선에 또 이같은 현안들이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으니 지역 유권자를 뭘로 보는지 분노가 치민다. 정치가 유권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대표적 사례가 군산조선소 재가동 공약이다. 지난 대선 당시 군산조선소 문제는 유승민 후보만 유일하게 확약을 하지 않았다. 민간영역을 정치가 강제해선 안된다는 논리였다. 군산조선소를 군산에 유치했던 군산고 출신의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 역시 군산고 출신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모두 재가동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것도 그런 논리다. 그럼에도 국회 신영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때 군산조선소를 1년 안에 재가동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군산조선소는 재가동되고 있는가. 사과 한마디 없이 희망고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 2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지만 임기 내내 손도 대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 때보다도 한참이나 뒷걸음질 쳤다. 기대치가 컸던 문재인 정부가 지역정책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4년이나 허송세월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공약이 빌 공자 공약(空約)이 돼선 안된다. 백지수표처럼 황당하게 남발돼서도 안된다. 그건 국민 기만이자 정치인 자신의 책임윤리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런 정당과 후보는 선거 때 따끔하게 응징해야 한다. 선거는 검증이고 심판이다. 앞으로 대선 본선 경쟁이 전개되면 수많은 지역정책들이 제시될 것이다. 전북도는 일찌감치 대선공약을 준비해 왔다. 민주당전북도당도 대선 공약은 정당이 주도하겠다며 전문가 집단을 통한 지역공약 준비가 한창이다. 지역 특화자원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 미래 먹거리 산업과 인프라 구축, 삶의 질 향상 등 독창적이고 실행가능한 정책개발에 전북도와 민주당이 경쟁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지속가능하고 스케일 큰 공약이면 더 좋겠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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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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