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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마 시작부터 피해 속출, 철저 대비를

39년 만에 가장 늦게 시작된 지각장마가 초입부터 집중호우를 뿌리며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 100㎜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면서 익산 전통시장과 부안 고창 등지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익산시 도심에 자리한 매일 중앙시장 일대에 하룻밤 사이 쏟아진 104㎜의 폭우로 시장 전체가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오를 정도로 물바다를 이루면서 200여 상가와 사무실 등 227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진열된 상품이 물에 젖어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상인들은 그저 망연자실하고 있다. 상인들과 시장주변 주민들은 지자체의 초동대처 미흡과 배수시설 부실관리가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밤중에 쏟아지는 폭우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면서 올 여름에도 게릴라성 집중 호우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이니 대비를 한다 해도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의 경우 54일간이나 장마가 이어졌고, 강수량도 평년의 두 배를 넘기도 했다. 행정당국이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이나 제방, 축대 등 위험시설과 취약지역을 사전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을 한다고 하지만 재난은 언제나 예고없이 찾아오는 것이다. 각별히 경계하고 예찰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책이다. 지난해 기습적 폭우로 섬진강이 범람하면서 남원 지역을 비롯 용담댐의 갑작스런 방류로 무주군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다. 아직까지 복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올 장마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과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특히 댐 관리 주체기관의 보다 철저한 수위관리로 지난해와 같은 피해를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철저하게 대응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점검과 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지역 주민들도 일상에서 안전의 생활화와 재난 대처 요령 숙지가 필요하다. 행정과 주민들의 역량 결집으로 올 여름 호우로 인한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07 16:37

정읍 산외 석산 재해없게 철저히 복구하라

골재 채취후 복구를 진행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정읍시 산외면의 한 석산개발 현장이 불법 산림훼손 등 여러 의혹을 낳고 있다고 한다. 골재 채취구역 인접지의 붕괴 방지를 위해 설정된 완충구역이 훼손되고, 골재 채취 현장에서는 허가조건과 산지관리법을 무시한 불법 채취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읍시는 복구 준공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니 봐주기 논란이 일 만하다. 주민들의 안전보다 업체 편의를 우선시하는 행정이 아닌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산97-1 외 3필지 임야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토석채취가 진행됐고, 채취기간 만료로 2017년 8월부터 복구공사가 시작돼 무려 3년 10개월 만인 지난 6월말 복구기간이 종료됐다. 정읍시는 당초 복구기간을 1년 1개월로 정했지만 신규 토석채취 허가에 따른 산물처리장 및 토석채취장 편입 등의 사유로 복구공사 기간을 4차례나 연장해 줬다고 한다. 지나친 복구공사 기간 연장은 물론 복구대상 구역에 대한 복구가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복구해야 할 면적 일부가 신규 토석채취 지역에 포함돼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기존 토석채취 지역에 대한 복구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신규 토석채취에 나선 업체를 행정이 묵인하고 방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토석채취 이후의 부실한 복구 문제는 엄중하게 봐야 할 사안이다. 산림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수 없이 지켜봐 왔기 때문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난 5일~6일 내린 집중호우로 6일 새벽 전남 광양시 진상면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8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인근 공사장에서 바위가 굴러와 주택 화장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광양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지난 3일 폭우에 따른 산사태로 마을 일부가 휩쓸려 나가 7명이 숨지고 27명이 실종된 일본 시즈오카현 산사태도 나무를 베고 5만㎡가 넘는 흙을 쌓아둔 택지개발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위험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나태와 방심을 후회만 해서는 안된다. 정읍 산외 골재 채취 현장에 대한 정읍시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07 16:37

대통령의 자질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2022년 대선 레이스 출발 총성이 울렸다. 장외에서 몸을 풀던 주자들이 본격 레이스를 시작했다.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대선출마 선언을 마쳤다. 한국 대선은 진영이 나뉘어 모든 것을 걸고 사생결단식으로 싸우는 대결전장이다.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어느 진영이 집권하느냐이다.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 진영을 대표하는 후보가 누구냐에도 큰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각 정당을 대표할 후보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결국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누가 대통령이 될까이다. 어떤 자질을 가져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사회의 각종 현안을 풀 수 있는 역량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국민 통합, 지역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경제 활력 회복, 공정, 혁신, 저출생 대처, 남북관계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수두룩하다. 국민들은 이 과제들을 해결하여 고단한 코로나19 시대에 나를 지켜줄 지도자가 나오길 갈망한다. 이를 위해 국민 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포용의 리더십이 요구된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세대갈등, 젠더갈등, 노사갈등, 지역갈등, 빈부갈등 등 대립과 분열의 모습을 보여 오고 있다. 정치 영역을 중심으로 상대방에 대한 혐오와 조롱, 무조건적인 반대가 비일비재하다. 국민 통합이 절실하다. 그래서 정치에서는 보수-진보의 대결정치를 넘어 모두가 함께 사는 공존의 정치를 실현하고, 경제에서는 양극화 해결을 위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덧셈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추진력있고 포용력을 갖춘 대통령이 필요하다. 또한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민의 생존과 나라의 안위를 위해 지도자는 매 순간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은 지혜로운 인물이라야 국민과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청년 일자리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실물경제 경험도 필요하다.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시대정신을 반영한 정책 비전과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시대와 4차산업 혁명시대, 다가오는 미래의 불안정한 환경에서 잘 대처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덧붙여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만큼 이에 걸맞는 품격과 신뢰를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요구되는 것은 국제 감각이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라는 4대 강국의 틈바구니에서 거대한 체스판을 읽어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지혜롭고 민첩하며 세련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 모든 나라와 윈-윈의 호혜적 협력을 이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외교를 이어가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륜과 감각을 갖추어야 한다. 대선의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로선 2022년 대선 승자가 누가 될지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여러 번 선거를 치른 경험을 되짚어볼 때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다. 민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을 두려워하는 준비된 대통령이 나오길 기대한다.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을) △양기대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 위원과 예결특위 위원을 맡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7.07 16:37

지역 건강한 성장, ‘청년 살고 싶은 곳’에 답 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2014년 지방소멸, 2017년 인구절벽, 그리고 2021년 인구지진(Age-quake). 전 세계적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예고하는 경고음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인구에 초민감해야 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가 우리 경제사회 근간을 흔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20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 사상 처음으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낮게 나타나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의 등장을 목격하였다. 2020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미국은 1.73명, 일본은 1.42명이다. 우리나라가 회원국 중 유일하게 0명대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수도권 거주자(2,604만명)가 비수도권 거주자(2,579만명)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참으로 우울한 통계이다.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보다도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에 있다. 지방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학업 또는 취직을 위해 수도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지방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2021년 6월말 기준 수도권 인구의 평균연령이 42.5세로, 비수도권 인구의 43.8세보다 1.3세 낮게 나타났다. 지방의 청년인구 유출 문제는 단순히 인구 감소라는 수치상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청년인구의 유출은 향후 30년 이상 경제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 사회를 이끌어나갈 주된 동력원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진다. 지역 내 청년인구 비율은 향후 그 지역의 건강한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지자체마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전북 완주에서 개최된 2021년 청년마을 합동 발대식은 지역 사회에 희망을 보여 준 행사였다. 청년들은 지역 특산물전통산업 등 고루하게 느껴졌던 지역자원에 MZ세대의 힙(Hip)한 감성을 녹여내 창업 아이템으로 재탄생시키고, 유휴공간을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행안부는 2021년까지 청년마을을 12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리는 자연재난인 지진을 피할 수 없다. 다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있다. 10년 뒤 다가올 인구지진 역시 피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지역별 인구변동 추이를 계속적으로 살피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인구지진의 피해를 줄여 줄 최상의 내진 설계가 될 것이다. 지역이 더 이상 청년을 키우고 길러내는 공간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정말 살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의 우리 세대가 미래를 책임질 후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일 것이다. 천천히 서둘러라!(Festina lente)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최병관 정책관은 행정안전부 대변인, 지역경제지원관,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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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16:37

불출마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삽화 = 정윤성 기자 김승수 시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갑작스런 그의 거취 표명에 당혹스럽지만 일단 그 배경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얼마전만 해도 그의 행선지는 도지사와 3선 도전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다만 어느 자리가 최종 선택될 지 그게 관심사였다. 그랬던 그가 예상을 뒤집고 이 두 자리를 모두 마다하겠다고 돌출 발언을 한 셈이다. 주변에서 구구한 억측이 난무하지만 무엇보다 김승수 시장 부인의 농지법 위반이 결정타였다고 한다. 지난 4월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전국이 들끓자 김 시장은 누구보다 먼저 이를 적폐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주시가 연일 고강도 근절책을 쏟아내며 관련자 엄벌을 천명,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실제 투기의심 다주택자 4명을 승진 탈락시키고 부동산 허위자료를 제출한 직원 승진도 취소했다. 더 나아가 전 직원 부동산 전수조사까지 진행하며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직원들도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했던 김 시장의 아내가 투기에 연루됐다는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다.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직원들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후 직원들에게 그의 영(令)이 서지 않는 것은 물론 일거수 일투족을 바라보는 직원 시선조차 곱지 않았다고 한다. 정치권 일부에선 그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 국면 전환용 꼼수 라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나지만 곧 돌아올 거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담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김윤덕 의원과의 함수 관계를 주목하라고 권한다. 예상치 못한 김 의원의 도지사 출마 선언에 그의 스텝이 꼬였다는 소문이다. 송 지사에 맞서 연합 전선을 기대했던 김 의원 출마가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 그 이후 김 시장의 전주을 재선거 출마설이 불거진 것도 예사롭지가 않다. 이상직 의원의 재판 추이를 감안하면 내년 3월 대선이나 6월 지방선거 때 재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사실상 김 시장이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공석인 지역위원장 선출 작업에 나섰다는 얘기도 들린다. 불출마를 서두른 것도 민주당 조강특위 구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강특위선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전제로 대상자 선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시점에서 그의 선택지는 국회의원 출마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 실제 전주을 지역구로 이사하며 이런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부인의 농지법 위반은 김 시장의 주홍글씨나 마찬가지다. 민주당 쇄신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의혹 국회의원에게 탈당 권유의 철퇴가 내려졌다. 이미 내년 지방선거 공천 때는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자의 페널티 부과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김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갑을 김 시장이 승계한다는 밀약설까지 나돌고 있다. 한 번 꼬인 스텝은 다시 뛸 때까지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7.06 17:38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동생

방다윤(번암초 동화분교장 3학년) 동생이 버릇이 없어졌다. 자기도 다 컸다고 반말을 한다. 작년에 별빛 반이었는데 이제 여섯 살이 되어서 은빛 반이다 유치원에서 형님 반이라며 나한테 자랑한다. 이제 언니한테 언니라고 안 불러도 돼! 나는 동생보다 네 살이나 많은데 어이가 없었다. 그래도 우리는 나이 차이가 많거든! 동생은 인정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 언니를 언니로 인정하기 싫은 동생의 마음과 언니로 인정받고 싶은 다윤 어린이의 마음이 잘 표현된 시입니다. 이제 언니라고 안 불러도 된다며 박박 우기는 귀여운 동생과 그래도 나이 차이를 인정받고 싶은 언니의 모습이야말로 순수한 동심의 세계가 아닐까 싶어서 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송현주(아동문학가)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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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16:50

호남동행 진정성, 역동적 성과로 나타내라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대선을 앞둔 정치판이 역동적이다. 민주당에선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국민면접이 관심을 끌었고, 후보 간 설전도 날카로왔다. 정세균 이광재 후보는 단일화를 이뤘다. 국힘당은 36세 0선의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당 대표로 뽑았다. 이준석 신드롬을 일으키며 당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대변인 선발을 위한 토론 배틀인 나는 국대다(국민의힘 대변인이다) 역시 관심을 증폭시키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대선판 못지 않게 지방선거도 역동적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출마-불출마-공직사퇴 수순이 잇따를 것이다. 2년 뒤엔 총선이다. 정치적 행보와 유불리에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시동을 먼저 건 측은 국힘당이다. 꼬끼오! 전북에도 해뜰날이 옵니다 차기 국회 호남인사 5명 비례당선권 우선 배정 전주시 동행 국회의원 박진 추경호 김승수 송언석 인사 올립니다 국힘당 전북도당이 얼마전 전주시내 곳곳에 내건 플래카드 내용이다. 도당 사무실 외벽에도 비례의원 5명 배정이라는 커다란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쌍발통 돈키호테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정운천 도당위원장의 호들갑이 밉지 않다. 그는 지난해 9월 당내 상설기구로 국민통합위를 설치하고 호남지역 41개 자치단체에 53명의 호남동행 국회의원단을 구성, 예산과 법안 및 현안사업을 챙기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 주인공이다. 전북의 정치인 중 이만한 열정과 의지, 행동으로 나타내는 의원도 드물다. 잇단 호남구애 퍼포먼스의 결과일까.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는 젊은층의 입당도 늘었다고 한다. 전북도당의 경우 한 달에 5명 수준이던 온라인 입당자 수가 340여명에 달했고 이중 225명이 2030세대였다고 한다. 보수 불모지에서의 이런 현상은 의외다. 문제는 국힘당의 진정성이다. 진정성은 퍼포먼스나 립서비스가 아닌 성과로 이어질 때 확인되는 가치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기대했던 전북의 여러 현안들이 정쟁에 막혀 진전되지 못했다. 대도시광역교통특별법, 공공의대법, 새만금특별법(투자진흥지구 지정), 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등이 그런 것들이다. 대광법은 전북의 광역교통망 확보 관련 법안이고, 공공의대법은 전문의료 인력 배출 관련 법안이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현안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핵심인 새만금특별법 개정안도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절실하다. 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자치단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고창지역 같은 방사능 위험에 노출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국힘당이 호남동행, 호남구애를 진정성 있는 가치로 평가받으려면 이같은 현안의 관련 법안 통과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또 9월 예산국회에서도 호남동행 의원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야 마땅하다. 정운천 의원이 6년 연속 예결특위 위원에 선임된 건 다행이다. 구체적인 성과 없이 메시지만 남발한다면 도민을 기만하는 것 밖에 안된다. 최고위원 회의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열고(박근혜 대표), 새만금을 헬기로 둘러보았어도(이명박 대통령)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기시감이 있다. 이런식이라면 도로한국당이다.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있다. 대선을 앞둔 정치판이 역동적인 것처럼 호남동행의 행보도 역동적이길 기대한다. 국힘당의 국민통합위가 지역균형발전, 호남예산의 창구역, 영호남 공동사업에 의지를 갖고 성과를 나타낸다면 불모지의 오명이 벗겨질지도 모른다. 민주당이 긴장할 만큼 역동성을 보일 때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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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6 16:50

군산항 해상특송장 반드시 설치돼야

코로나19로 해외 입출국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해외 물품 구매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001년 3조원 정도였던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해 160조원 대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1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에 따르면 해외 직접 구매액은 1조 4125억원으로 전년보다 44.2% 급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5391억원, 중국 4578억원, 유럽연합 2826억원, 일본 733억원 등으로 미국과 중국이 전체의 2/3를 넘는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누적 구입 건수 기준으로 지난 2018년 미국(50.5%)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던 중국(26.2%)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 지난해 6월에는 1만2179건(44.2%)으로 미국(1만411건, 37.8%)을 추월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물품들은 대부분 해상으로 운송된다. 관세청은 선박으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특송화물 전용 통관장(해상특송장)을 현재 인천, 평택, 부산 용당세관 등 3곳에서 운영 중이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중국 물품의 해외직접 구매 증가로 국내 해상특송장들의 반입량이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개장한 평택항 해상특송장은 1년 만에 반입물량이 446배 폭증해 통관 지연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인천과 부산의 해상특송장 반입량도 포화상태다. 군산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18년 6000건에 불과했던 특송화물 반입량이 지난해 99만5000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해상특송장이 없는 군산항은 통관절차를 위해 특송화물을 평택항 등으로 보내야 해 특송화물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군산항의 특송화물이 급증하면서 관세청도 해상특송장 설치에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다. 관세청은 물류창고를 확보해 군산항에 해상특송장을 임시 개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세관 장치장 지정은 국가나 지자체 소유 토지와 건물 등에만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다. 때마침 전북도가 군산국제여객터미널과 지근거리에 있는 군산물류지원센터를 군산항 해상특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적극 협력해 해상특송장 설치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06 16:50

전북혁신도시 기업 유치 민원 없도록

전북혁신도시 내에 기업 입주를 놓고 입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먼저 민원을 해소한 뒤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 전북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위해 조성한 명품 도시로서 쾌적한 정주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하지만 혁신도시 내에 공장 입주로 인해 소음이나 교통 조망 등 생활권 침해 문제로 민원이 빈발하게 되면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금융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북혁신도시는 입주 당시부터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 악취 문제로 인해 민원이 들끓었다. 일부 외신과 중앙 언론에서는 이를 빗대어 전북혁신도시를 폄훼하는 글과 삽화를 실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라북도는 이에 1200억 원을 투입해 축산농가 시설 개선과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등 악취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악취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름철이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완주 이서면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3부지에 배전분전반 제조기업 2곳이 입주할 예정이어서 인접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월과 5월 완주군에 건축 인허가를 접수하고 6300여㎡ 부지에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공장 부지와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에코르 23단지 1200여 세대 입주민들은 공사기간 중 통학 자녀들의 교통안전 문제와 함께 소음과 분진 피해 등 생활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가 성장하려면 기업 유치도 필요하다.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전북혁신도시의 기업 유치 실적이 가장 저조하다. 전북혁신도시와 함께 출발한 경남 진주혁신도시나 전남 나주혁신도시는 수많은 기업 유치를 통해 활기를 띠면서 지역경제와 지역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농업관련 공공기관이 집적한 전북혁신도시는 기업 유치 여건이 불리함에 따라 공공기관연수원 유치와 국립전북문화재연구센터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완주군은 기업 유치와 주민 민원 해소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06 16:50

양정모, 유인탁 그리고 올림픽 보이콧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얼마 전 일이다. 부산에서 양정모 올림픽 챔프와 소주 한잔 걸치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그가 누구인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레슬링 자유형 62kg급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가 전북 촌놈 정 회장이 부산에 왔다며 뱃살 참치로 유명한 한 일식집으로 땅거미가 질 무렵 초대했다. 소주가 몇 잔 돌자 현역 시절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했던 얘기들이 자연스레 흘러 나왔다. 궁금해서 물었다. 80년 소련에서 열린 모스크바 올림픽에 출전했더라면 2연패 가능성이 높지 않았냐는 질문이었다. 망설임 없이 돌아온 양 챔프의 대답은 아마도 힘들지 않았겠냐는 그 다운 겸손한 짧은 부정이었다. 23세에 올림픽을 제패했던 그에게 다음 올림픽 2연속 제패 및 방어전은 당시 우리나라 선수단과 언론에서 최대 관심사였으리라. 그러면서 양 챔프는 80년 모스크바 올림픽보다도 오히려 72년 뮌헨 올림픽에 출전했더라면 금메달이 가능했을지 몰랐다는 말을 덧붙였다. 만 19세의 나이였던 그 시절이 최고의 몸 상태였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양 챔프는 72년 뮌헨, 76년 몬트리올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파견 국내 선발전에서 3연속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다. 하지만 72년 뮌헨 올림픽에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됐지만 정부와 대한체육회에서 메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비행기에 태우지 않았다. 사실은 파견 예산에 여유가 없었다. 양 챔프는 하늘만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삼켰단다.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또 다른 이유로 비행기 트랩에 오르지 못했다. 이번에는 나라에서 돈이 없어서 못 보낸 것이 아니고 바로 정치적 이유에서였다. 당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침공을 이유로 미국이 모스크바 올림픽에 반기를 들면서 미국의 눈치를 봐야했던 우리나라도 동맹국이라는 명분 아래 함께 불참을 선언했다. 양 챔프는 72년 올림픽에 이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올림픽 2연패의 꿈을 접어야 했다. 그길로 은퇴를 선언했다. 현 전라북도체육회 유인탁 사무처장. 84년 LA 올림픽 자유형 68kg급 금메달리스트다. 태릉선수촌에서 한 체급 아래 4년 선배인 양정모 챔프의 연습 파트너였던 유 처장 역시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파견 레슬링 자유형 68kg급에서 당당히 태극마크를 획득했다. 유 처장 입장에선 올림픽 첫 출전인 셈인데 선수촌 목욕탕에서 동료 선수로부터 우리 선수단이 모스크바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는다는 비보를 들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는 것이 유 처장의 말이다. 그러나 유 처장은 이를 극복하고 4년 뒤 미국 LA로 날아가 홈 매트인 세계선수권자 앤드류 라인을 결승에서 꺾고 올림픽 챔피언에 올랐다. 양 챔프나 유 처장 모두 올림픽 2연패도 가능했었던 정치의 희생양들이다. 이제 더 이상 정치로 인해 희생 당하는 체육이 돼서는 안 된다. 최근 2020 도쿄올림픽에 도내 정치권을 비롯해 중앙 정치권에서 일본 극우 세력들의 행동에 반발하며 올림픽 보이콧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등 일본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근대 올림픽 창시자 쿠베르탱은 정치가 체육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 전라북도 출신 선수들은 이번 도쿄 올림픽에 모두 18명이 출전할 예정이다. 이 선수들은 이번 올림픽을 위해 평생을 운동에 헌신한 엘리트 선수들이다. 이 자랑스러운 선수들에게 더 이상 정치권에서 올림픽 불참이라는 무책임한 돌멩이를 던져서는 안 될 일이다.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정강선 회장은 ㈜피앤 대표이사로, 뉴시스 국제부 북경특파원 전라일보사 기자 등을 지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7.06 16:50

새만금 국제공항은 아시아 대표공항이다

김철규 시인칼럼니스트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은 아시아지역을 대표하는 공항임을 알아야 한다.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의 하나인 국제공항은 동남아 국가인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이들 나라를 포함한, 일본, 호주, 인도에 이르기까지의 대표적인 물류수송의 국제공항이다. 당초 새만금사업의 구상에서부터 대 중국을 겨냥한 물류수송 중간지점의 집합계류장으로 평가됨에 따라 국제공항건설은 너무도 당연시 되어온 사업이다. 태평양연안국과 아시아의 각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류수송에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중간기착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새만금국제공항은 세계적인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절호의 기회이다. 따라서 항공객 수요는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비단 전라북도 문제가아니라 우리나라가 항공국의 세계적 반열에 진입하게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중요한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건설 폐지하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이는 폐지주장에 앞서 공항 부지내 흰발농게 금개구리가 생존하고 있다면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당국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는 문제이다. 도민들의 숙원사업만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이미 예비타당성 면제와 2023년 착공하여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히려 착공시기를 앞당기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상치 않은 일부 환경단체의 폐지주장을 맞은 전라북도 209개 기관단체인 전주상공회의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지회, 여성경제단체, 전북체육회 등 경제단체, 체육, 사회, 건설, 교통, 여성계 등은 새만금 국제공항조기건설추진연합체를 구성, 도민의 50년 숙원인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을 조기 착공하라는 성명과 함께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시위를 벌였다. 1991년 11월 28일 새만금사업 착공이후 제방공사만 해도 20년이 걸렸다. 이유는 환경단체의 반발과 소송제기 등으로 대법원의 공사 진행을 하라는 요지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면서 공사중단으로 공사기간이 늦어진 결과였다. 결국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는 취지가 깔려있음을 보인 것이다. 국제공항건설도 마찬가지인 셈이다. 생태계보존도 중요하고 자연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대화를 통해 대안을 찾도록 하면서 공사는 오히려 조기착공으로 전북의 미래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세계는 마하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차 길마저도 끊겠다는 논리는 충분한 인식이 절실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에서 항공수송은 필수적이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태평양 연안국들에 물류허브역할을 함과 동시 국력을 키우는 절대적 요소라는 사실에 보다 신중한 행동과 국익에 우선하는 정책에 힘을 모을 때라고 본다. 도민들 대부분은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을 하루라도 앞당기자는 호소의 주장에 전북정치권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과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이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속내는 국회의원 누구도 공항건설을 반대하지 않고 조기착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표를 의식보다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정부에 조기착공 촉구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의 정체성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새만금 국제공한건설은 후대에 물려줄 백년대계를 위한 전북의 건설이요 국가의 건설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1.07.06 16:50

인간보다 나은 반려동물

삽화 = 정윤성 기자 인간보다 개가 낫다 19세기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ArthurSchopenhauer1788~1860)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반려견 푸들 한 마리와 살았다고 한다. 그와 처음 만난 반려견은 화풀이용 이었던 것 같다. 당시 독일 철학계를 석권하고 있던 헤겔에 대한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쇼펜하우어는 반려견의 이름을 헤겔로 지어 화가 날 때마다 욕을 퍼부으며 화풀이 했다고 한다. 서울대 철학과 박찬국 교수가 쓴 책 『사는 게 고통일 때, 쇼펜하우어』에는 쇼펜하우어의 반려견 이야기도 소개돼 있다. 헤겔에 대한 적개심을 반려견에 표출했던 쇼펜하우어였지만 반려견의 충직함에 감동해 개가 인간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쇼펜하우어는 반려견 이름 헤겔을 인도의 성전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용어인 아트만(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참된 자아)으로 바꿨다. 쇼펜하우어는 거짓에 의해 흐려지지 않은 개의 맑은 눈에서 세계의 영혼을 본다고 말했다고 한다. 세상과 사람을 혐오한 염세주의, 염인주의에 빠졌던 쇼펜하우어도 반려견 앞에서는 마음이 따뜻해졌나 보다. KB금융 경영연구소가 내놓은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우리나라 가구는 604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9.7%에 달한다. 반려인은 1448만 명으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 내년 대선이 다가오면서 1500만 명에 달하는 펫심을 잡기 위한 대선주자들의 구애 전략도 한창이다. 민주당 대선 경쟁에 나선 이낙연 후보는 서울 보라매공원 반려견 놀이터를 찾아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한 민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동물권 개념 도입에 동의했고, 정세균 후보는 경기 일산에서 열린 K 펫페어를 찾아 동물병원 의료수가제 정착 등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개 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개 식용 금지 관련 법률의 공론화 필요성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려견과 함께 한 프로필 사진을 올려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반려동물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인식을 보면 향후 반려동물 양육 환경 개선은 물론 관련 산업 발전도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SNS에 올린 반려견 곰이와 마루의 새끼 7마리 가운데 몸이 쇠약한 한 마리에게 직접 우유를 먹이는 사진을 놓고 야권 일각에서 독설을 내뱉어 논란이다. 자신의 경쟁자를 반려견 이름으로 지어 화풀이했다가 오히려 반려견에게 감동받아 생각을 바꾼 19세기 쇼펜하우어의 인간보다 개가 낫다는 말이 오늘 우리의 정치권과 오버랩된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7.05 17:00

광주철거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제안

휴네이처 정일영 대표 최근 광주 재개발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건은 우리나라가 세계 9위의 경제 선진국이라는 자부심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은 여전히 지난 날 최빈국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일깨워준 참사였다. 광주 철거건물 붕괴참사를 계기로 건축물 해체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정부차원에서 수립되고 있다. 하지만 종합대책 만으로는 광주참사 같은 사건의 재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지난 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 해제 건축물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건축물관리법 제정과 허가제도를 변경했지만 광주참사 같은 붕괴사고를 예방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무엇보다 깊이 뿌리내려있는 가격 중심의 발주 및 하도급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비계ㆍ구조물 해체공사업은 기술인력 2명과 자본금 1억5000만원, 사무실만 갖추면 누구나 가능하다. 회사 설립이 상대적으로 쉽다 보니 적은 인원으로 다수의 해체공사를 저가로 수주하는 영세업체가 즐비하다. 이번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경우 재개발 조합 측이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에 건넨 해체공사 금액은 평당 28만원선. 이 중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용 등을 빼고 하도급사인 한솔이 받은 건물 철거비용은 평당 10만원. 한솔은 이를 다시 평당 4만원선에 재하도급 준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업계에선 공사예정가의 4분의 1 이하 가격으로 공사를 받아서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시공사가 철거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도 시급하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9조 9항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에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선정된 시공사가 철거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0년 한나라黨이 득세할 때 재정한11조4항을 또다시 2017년 10월24일 개정한 법안으로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철거공사에 연루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사수주에 혈안이된 철거용역업체와 시공사가 입법로비로 수정한 법인이다. 시공사가 최저가낙찰제로 철거업체를 선정하다보니 당연히 안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광주참사 때 같은 다단계 하도급이 발생하고 있다. 메이저급 시공사는 수천억짜리 재개발.재건축 공사를 수주계획을 상무급이상 임원들이 대한민국 철거공사를 좌지우지하는 철거업체를 선봉에 내세워 조합장이나 지역실세들에게 접근시켜 금전이나 철거공사 등 각 분야공사 하도급으로 유혹하고 있다. 그게 통하지 않을 때는 새로운 바지조합장을 내세워 잘하고 있는 비협조 조합장과 조합원을 내치고 새롭게 조합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도시정비회사와 철거업체가 개입해 정상적인 조합을 흔들어대고 있다. 전혀 근거없는 소문이라 하지만 그들 네거티브 앞에서 손수무책 주저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나라당때 입법한 위 惡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광주참사 같은 사건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내집마련에 학수고대하는 전국 수많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건설사와 철거집단들과 먹이사슬에 기생하는 조합간부들에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우리고을 김윤덕 국회의원과 진선미건교위원장에게 큰 기대와 희망을 품어본다. /휴네이처 정일영 대표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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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17:00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전동 킥보드도 면허 있어야 탈 수 있나요?

의뢰인은 요즘 도로에서 자주 보이는 공유 서비스의 전동 킥보드를 즐겨 이용하고 있다. 의뢰인은 전동 킥보드를 면허 없어도 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의뢰인은 전동 킥보드를 타는데 운전면허가 필요한 것인지 물어왔다. 지난 두 번의 칼럼을 통해 도로교통법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해 알아봤다. 법이 어렵다기보다 복잡하다.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페달이 달린 자전거를 제외하고 작은 오토바이 등 모든 탈 것은 원동기장치자전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소형 전동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됐고, 운전면허가 필요했다. 하지만 신기술을 적용한 이동 수단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20년 5월(2020년 12월 시행) 법을 개정했다. 별도로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자전거등이라 분류하여 자전거의 한 종류라고 보았다. 그래서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나 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크기는 작지만 비교적 빠른 속도의 신기술은 도로의 무법자로 등장했고, 잦은 사고를 유발했다.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결국 정부는 법이 시행되자마자 다시 법을 개정했다. 이제는 규제 강화 차원에서 2020년 12월(2021년 5월 시행) 다시 법을 개정했다. 자전거등으로 분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개념은 그대로 두고, 운전면허가 필요하도록 하였다. 이 모든 게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잦은 법 개정으로 법을 만드는 입법자도, 법을 집행하는 행정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용자도 법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현재는 전동 킥보드를 타는 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리고 안전모 미착용, 음주 운행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용자는 반드시 관련 법률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기고
2021.07.05 17:00

탄력 받게된 전주시 ‘스마트 도시’ 구축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전주시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미래형 도시 구축을 위해 수립한 전주시 스마트도시계획 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승인으로 전주시는 차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국가 공모사업 응모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받을 수 있어 스마트도시 구축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스마트도시란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기반 시설을 통해 교통 안전 환경 에너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다. 시민들에게 일상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시는 우선 2025년 까지 추진할 목표로 시 전체를 6개 공간으로 나눈뒤, 각 공간에 적합한 22개의 서비스를 선정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전주 농산물로 조리한 먹거리를 소비자가 선택한 식단에 맞춰 배송하는 유통체계를 비롯 드론을 이용한 위험 감지 시스템 구축 등이 꼽힌다. 특히 드론은 전주시가 앞서가고 있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이라는 점에서 이를 이용한 서비스로 주목된다. 스마트시티는 광범위한 도시문제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민은 물론 관계기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성패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플랫폼 설치가 무엇 보다 필요하다. 이제 까지는 방범 재난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면 연계 시스템 미비로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믾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스마트도시는 도시재생 사업과 결합하면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지금껏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던 두 사업의 장점을 융합하거나 사업 대상을 확대하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민들 일상생활 많은 부분이 편리하게 바꿔질 수 있을 것이다. 공공 민간 기업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전주시 스마트도시 구축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기대한 효과를 거두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05 17:00

어린이 안전 위한 교통안전체험관 설립해야

지난 1일 출범한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첫 시책으로 아동 안전을 내세우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설립 필요성이 요구된다.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현안으로서 전북자치경찰의 1호 정책으로 아동 안전에 방점을 찍은 만큼 가장 시급한 문제인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사망사고를 계기로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스쿨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교통 안전의식 부재로 매년 전국적으로 1만여 건이 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도 다수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전주 덕진구 반월동 4차선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던 SUV 차량이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서 있던 2살배기 아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간 30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12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996건에 달했고 사망자도 3명이 발생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안전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운전자가 안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절반이 넘는다. 또한 아이들도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이 낮다 보니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놀이 활동에 몰두하다 보면 주차된 차량 사이로 불쑥 뛰어나오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 얼마 전 대전에선 학교 이면도로에서 술래잡기하던 아이가 주행 중이던 차량에 뛰어들었다가 중상을 입었다. 전주 완산구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진행하던 차량에 여자아이가 갑자기 뛰어들면서 운전자석 문짝에 부딪혀 크게 다치기도 했다. 전라북도에는 아직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이 없다. 임실에 생활안전이나 자연재난 안전을 체험하는 전북119안전체험관이 있지만 인기가 높아 예약이 힘든 상황이다.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시설을 체험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향상할 수 있는 교통안전체험관 건립이 시급하다. 전북자치경찰의 첫 아동 안전 시책이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건립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7.05 17:00

파테크에 이어 닭테크?

이재랑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올해 초에 파테크라는 말이 유행했다. 겨울 한파와 재배 감소로 가격이 치솟은 대파가 금파로 불리는 상황이 되자 나온 말이다. 파가 비싸져서 가정에서 직접 대파를 키워 먹게 된 상황을 지칭하는 말인데 재테크라는 말에서 재를 재치있게 파로 바꾼 것이다. 실제로 2월에는 대파 한 단(1㎏) 소매가격이 1만 원에 육박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지금은 재배지가 확대대고 작황이 개선되어 파값이 30004000 원으로 떨어지고 파테크의 인기도 시들해진 것 같다. 그러나, 달걀값의 고공행진은 여전하다.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으로 산란계가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5월까지 1억 4000만 개 이상의 달걀을 수입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 현상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달걀(특란) 한 판(30개)의 소비자가격은 예년의 5000 원대 초중반에 비해 약 40% 이상 높은 7000 원대를 유지 중이다. 닭나무를 화분에 심고 닭테크를 할 수도 없으니 달걀을 살 때마다 물가상승을 체감한다. 2019년 이후 0%대에 머물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월 1%를 넘어선 이후 5월에는 2.6%까지 높아졌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중에도 2% 내외 수준의 높은 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지역의 물가상승률은 전국평균보다 훨씬 높다. 5월 상승률이 3.2%에 달하면서 2012년 2월의 3.5%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와 같은 물가 오름세 확대는 예년보다 기온이 낮았던 봄 날씨,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한 데다, 국제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 크다. 지난해 한때 마이너스까지 갔던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70달러 대로 올랐다. 한마디로 공급요인의 영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이제는 수요요인의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0%대에서 올해 5월 1.5%로 상승하였다. 개인서비스 물가도 올해 들어 소비 활동의 제약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예년 수준의 오름세인 2.5%로 뛰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물가는 어떻게 될까? 주요 기관들의 물가전망을 살펴보면 그 답이 보인다. 국제통화기금은 3월에 한국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0.9%에서 1.4%로 올렸다. 한국은행은 5월말에 1.3%에서 1.8%로 올렸고 기획재정부는 6월말에 1.1%에서 1.8%로 대폭 올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물가의 전망치가 높아지거나 전망의 수정폭이 커진다는 점에 눈길이 간다. 일반인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 지난해 초반 1% 후반대로 낮았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6월에 2.3%로 높아졌다. 기대인플레이션은 가격 결정 및 임금 협상 등을 통해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가가 오를 것이 예상된다면 그에 대비해 미리 행동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과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에 이른 때도 있었는데 최근 물가상승률 수준은 문제 될 것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가는 내릴 때보다 상승하는 기조일 때 더 무서운 법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의 치명적인 폐해를 경험해 보지 못하였기에 물가안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기도 쉽다. 우리가 공기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제 경계감을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 /이재랑 한국은행 전북본부장 △이재랑 본부장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원장과 조사국 계량모형부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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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17:00

힐링 시네마(Healing Cinema)

이승수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회장 치유 의미로 사용하는 Healing의 어원은 그리스어 Holos에서 찾아볼 수 있다. Health의 어원이기도 한 Holos는 Holy(신성한)와 Whole(전체성)을 뜻한다. 전체성이란 매우 복잡하고 다의적인 용어인데, 칼 융의 개성화란 말을 통해 이해하자면 인간 속에는 정신의 분열을 지양하고 통일하게 하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기, 혹은 본연의 자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영화로 힐링한다고 하니 질문이 많다. 한 어르신은 영화 보면 암이 나아요? 이렇게 물었다. 세상에 치유 도구가 많이 있는데요. 영화도 그중 하나입니다. 어떤 치유 도구든 활용해서 도움받으세요. 이 어르신 조금 뒤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를 보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린 후 말했다. 내가 저렇게 살았어! 덕수는 한국전쟁 이후 격변의 시대를 살아온 아버지 캐릭터다. 되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도 많았지만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다가 늙었다. 영화를 치유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하고, 임상에 적용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일을 주로 하는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가 창립 13주년을 맞았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을 영상영화심리상담사 라고 하며 현재 국내에 1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힐링 시네마란 교육, 상담, 심리치유 시 영상과 영상매체를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지칭한다. 주재자가 피교육자나 내담자에게 치유를 촉진할 수 있는 영화를 선택하고 주재자-내담자(피교육자)-영화 간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대안적인 해결 방법을 습득하거나 자신과 타인에 대해 정서적인 통찰을 깨우치도록 하는 과정이다. 개인의 성장과 치유를 위해 영화를 활용하는 것은 구어체가 시작되면서 유래한 이야기 하기와 자기 반영 사이의 오랜 연장선에 있다. 영화 보고 자기를 반영 하는 것, 치유의 핵심이다. 방법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자면 첫째, 영화 보고 목록을 작성한다. 대상은 아동청소년, 가족, 부부, 페미니즘, 노인 등 생애 주기별로 나눈다. 이후 연도별, 국가별, 사용 빈도별로 범주를 세분화한다. 둘째, 영화 만들기 작업이다. 시나리오 작성에서부터 영화 촬영 기법, 상영회까지 주관한다. 청소년 영화(진로, 또래 관계, 학교폭력, 성교육, 자존감, 다문화 등 다양), 가족영화 앨범, 영상 자서전 등 적용 범위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셋째, 사진 작업이다. 사진 찍기와 사진 지각의 주관성에 초점을 맞춘다.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내담자(피교육자)가 반응하기까지 심리적 과정, 감각, 지각, 인지를 다룬다. 넷째, 내담자와 함께 영화를 보고 영화 속 메시지를 현실과 연결하고 포커싱 한다. 항상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영화를 보며 지각하는 것은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이다. 주요 기법으로는 영화를 통해 통찰하도록 안내하는 지시적 접근, 잊힌 경험과 기억에 접촉하도록 돕는 연상적 접근, 감정의 방출과 정서의 환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정화적 접근이 있다. 영화는 경험과 접촉하고 무의식으로 이끌며, 이를 통해 의식을 확장하고 다른 세상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한다. 방어를 해제하고 본연의 자기와 만나 기쁨을 만끽하도록 하는 경지, 힐링 시네마가 추구하는 세계다. /이승수 한국영상영화치료학회 회장 △이승수 회장은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단비심리상담센터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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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17:00

서예가와 선비정신

이재웅 서예가전북철인3종협회 회장 서예는 붓에 먹물을 묻혀 종이에 문자를 쓰고 그 문자와 서체 등을 통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서예는 문자의 구조성을 기초로 형과 선으로 창조된 추상예술이면서 동양 특유의 조형예술이다. 서예는 고대 중국에서 발달하여 한자를 사용하는 우리나라로 계승발달하였다. 중국에서는 서예를 서법(書法)이라 하며, 일본에서는 서도(書道), 한국에서는 서예(書藝)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서예는 법이나 도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서예라는 말 그대로 글씨(書)를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에 더 중심을 두겠다는 뜻에서 생긴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내가 서예에 입문한 지 이십여 년이 된다. 처음 서예학원에서 붓글씨를 연습할 때는 마치 유치원생이 한글을 쓰는 수준이었다. 아무리 쓰고 또 써도 글씨가 틀어지고 어긋나기 일쑤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붓과 먹, 종이, 그리고 나의 정신이 하나가 되어옴을 느꼈다. 이후 꾸준한 습작을 하다 보니 서예라는 것이 정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화선지를 펴놓고 붓을 들곤 한다. 서예에는 선비정신이 깃들어 있어야 한다. 붓글씨는 군자의 덕목이기도 하려니와 심성을 바르게 하는 수신의 방법이었다. 따라서 글씨를 통하여 자신의 사상과 이상을 표현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이 정신은 빠지고 붓글씨로만 기교를 부리는 것은 진정 서예라고 볼 수 없다. 서예는 어렵기도 하거니와 매일 해도 해답이 없다. 그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만 경지에 이를 수 있다. 특히 서법(書法)은 스승에 의해서 배울 수도 있으나 그 정신과 흥미는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 서(書)를 법(法)에 맞게 잘 쓰겠다는 참다운 정신이 없고 흥미를 갖지 않으면 글씨가 아무리 신묘함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참다운 글씨가 될 수 없다. 서예는 정신적 메시지를 명정(明正)하게 전해준다. 붓을 잡는 순간 모든 잡념을 버리고 붓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한 획 한 획을 그을 때마다 염불하는 마음을 담아내야 한다. 특히 붓을 들어 문인화를 그릴 때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행복감을 느낀다. 지금 우리 고유의 전통이 이토록 단절되게 된 근본 이유 중 하나는 급속한 한자 폐지이다. 몇천 년간 쌓아온 정신문화적 자양분을 한꺼번에 갖다 버리고 무분별한 외래문화를 수입했다. 버리더라도 섭취할 것은 섭취한 다음에 버려야 하지 않을까. 서예를 하면 장수한다는 말이 있다. 왜 그런가? 우선 좋은 명언 명구들을 반복해서 쓰다 보면 그 뜻에 몸과 마음과 행동이 동화된다. 예를 들어 지철 심경(志鐵心鏡)을 즐겨 쓴다고 했을 때, 의지는 쇠같이 마음은 거울처럼 맑고 깨끗하게, 이 얼마나 좋은 말인가. 또 정심 정도(正心正道)는 바른 마음으로 바른길을 간다는 뜻이니, 이런 글귀를 쓰다 보면 자연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욕심도 줄이고 화내는 것도 자제하게 되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따라서 필적은 뇌의 흔적이자 몸짓의 결정체이다. 행동 습관인 필체를 의식적으로 바꾸면 성격도 바꿀 수 있다. 성격이 바뀌면 다시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국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서예와 선비정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재웅 서예가전북철인3종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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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4 18:19

[새 아침을 여는 시] 밥물

손대중 물리치고 물 마구 퍼부은 무쇠 솥단지 된밥 되지 말고 진밥 되거라 어머니 생솔가지 태울 때 넘치는 밥물 보고서야 그 눈물 알았다. ------------------------- 절로 어머니 생각이 나게 하는 눈물의 시다. 서너 번 읽고 나면 왠지 가슴이 찡하게 아려온다. 어린 시절, 진밥과 죽은 아예 숟가락도 대지 않았던 내가 어머니의 눈물이었을 게다. 손대중 없이 물 마구 퍼부은/무쇠 솥단지는 틀림없이 진밥 아니면 죽이 된다. 아무리 생솔가지를 활활 태워도 넘치는 밥물은 된밥이 되지 않는다. 화자는 밥물이 넘칠 때 어머니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듣고서야 진밥도 맛있게 먹었을 것이다. 아픈 그리움을 짧은 시에 고스란히 옮겨 놓았다. /이소애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