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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무작정 제한 안된다

전주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주들이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한 도시공원 일몰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20년간 조성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방치된 도시공원을 해제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됐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반발이다. 도시 난개발을 막아야 하는 행정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민주 사회에서 20년 이상 사유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3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집회를 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주들은 전주시가 해당 토지를 100%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대책이라며 현실적인 토지매입 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지만 아직 해제되지 않은 전주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는 9.44㎢에 달한다. 시는 토지매입비로 1450억 원을 편성했지만 15개 도시공원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토지주들은 토지매입비 외에 농업 손실보상금과 지장물 보상비 등을 포함하면 3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주시는 매입대상 공원 15개소 중 우선 사유지 2.014㎢에 대해 개발가능지, 전답, 임야 등으로 우선순위를 구분해 매입 작업을 추진중이다. 경사도가 15도 이상표고 75미터 이상인 토지는 아직 매입계획도 없는 상태다. 난개발과 지가 상승에 따른 예산 과다 집행 등을 막으면서 오는 2025년까지 단계별 매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공원을 보전하려는 전주시의 입장은 공감하지만 사유 재산권이 장기간 침해받는 것은 문제다. 전주시와 달리 익산시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추진중이다.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한 뒤 70%는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는 자체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전주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실현 가능한 대책에 고민해야 한다. 무작정 제한하기 보다 매입이 어려운 부지는 난개발 방지대책을 세워 해제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6.24 16:59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 상생 나서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조성된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상생 활동에 미흡한 데다 전라북도마저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목적은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선 지역과의 상생이 우선돼야 함에도 이전기관장들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전북혁신도시에는 지난 2013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첫 입주를 시작한 이후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모두 12개 기관이 들어섰다. 이들 공공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민들은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경남 진주혁신도시나 전남 나주혁신도시 등에 비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지방 세수 증대나 인구 유입, 지역인재 채용, 지역 물품 구매 등에 있어서 크게 나아진 게 없다. 게다가 지역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할 이전기관장들의 전북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의문시된다. 몇 해 전 전북도지사가 이전기관장이 참여하는 전북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마련했지만 이전기관장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알맹이 없는 회의로 끝나고 말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0년 새 9차례 열린 혁신도시발전위원회 회의는 단 한 차례만 대면 회의로 진행됐을 뿐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됐다. 이전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전북혁신도시상생협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협의회에 부기관장 참석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실무자급이 대리 참석함에 따라 실속 없는 회의에 그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주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정책포럼도 두 차례만 운영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처럼 혁신도시 이전기관장이 지역과의 소통과 상생 협력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면서 지역과도 겉도는 실정이다. 이전기관의 지역 업체 우선 구매 실적을 보면 평균 38%에 불과한 데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은 구매실적이 한 자릿수로 매우 저조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만큼 기관장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통 및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전라북도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발 벗고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6.24 16:59

치맥 축제를 기다리며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치킨 시켜라 쿠폰 모아라 이젠 치킨 타임. 벨이 울린다 치킨이 왔다 다린 내꺼다 목은 니꺼란다.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를 패러디한 판타스틱 치킨송이라는 노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외출, 모임이 어렵다 보니 음식 포장, 배달이 급격히 늘어났다. 요즈음 어지간한 음식은 다 배달 가능하지만 그중 가장 많은 것은 치킨이 아닐까 한다. 치킨, 찜닭, 삼계탕, 닭개장, 닭갈비, 통닭, 닭볶음탕, 닭튀김, 닭발, 닭똥집 닭이 없었다면 우린 뭘 먹고 살았으며 맥주는 뭐랑 마셨을까 싶을 정도로 닭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절대 식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10억 마리 이상 닭이 도축되어 국민 1인당 한해 평균 약 20마리의 닭을 먹는다. 세계적으로도 닭은 가장 많이 사육되고 도축되는 동물로, 매년 660억 마리가 도축된다. 2~7위(오리, 토끼, 돼지, 양염소, 칠면조, 소) 다 합쳐도 닭의 1/4도 안 된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후 닭의 희생은 훨씬 더 많아졌을 것이다. 닭은 동남아시아 일대에 서식하던 야생 조류로 기원전 8천~6천 년경 인류는 달걀을 얻기 위해 이 새를 마당에 들였다. 가축이 되면서 포식자로부터 보호받게 된 닭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알 낳기에 쏟아 부어 인류의 달걀 자판기가 되었다. 만성 단백질 부족에 시달리던 인류에게 닭이 전파되면서 닭은 인간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지만 귀해서 닭고기는 알 못 낳는 폐계를 잡아먹는 정도였다. 그래서 프랑스 앙리 4세는 백성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닭고기를 먹을 수 있는 태평성대 나라로 만들어라!라고 하였고, 1928년 미국 대통령 후보 허버트 후버는 모든 가정 냄비에 닭고기를이라는 구호로 선거운동을 펼칠 정도였다. 하지만 1960년대 복합사료공장이 들어서고 기업형 닭 사육이 시작되면서 한 마리를 푹 삶아 약간의 고기와 많은 국물을 여럿이 나누어 먹다가 비로소 온전한 한 마리를 굽고 튀겨서 먹는 일인일닭 시대가 열렸다.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시골 할머니가 도회지에서 온 손자에게 묻자 꼬꼬댁 꼬꼬 치킨이 먹고 싶다고 대답한다. 할머니는 장에서 사 온 닭을 푹 삶아 손자에게 내어놓자, 이게 무슨 치킨이야. 치킨이라고 했잖아 프라이드! 누가 물에 빠뜨리래? 김을분 할머니와 국민 남동생 유승호가 주연한 영화 집으로의 한 장면이다. 치킨은 닭과는 다른 음식이다. 사전에도 치킨은 닭에 밀가루 따위를 입히고 튀겨 만든 요리, 굽기도 한다고 적혀있듯, 끓이거나 볶는 것은 닭(닭백숙, 닭갈비, 닭볶음탕)이고 튀기거나 구웠을 때 닭은 비로소 치킨으로 승화한다. 치킨도 역사가 있다. 켄터키 치킨으로 대변되는 미국 출신 치킨은 한국에서는 1970년대 전기구이통닭으로 시작하였다가, 식용유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후라이드치킨으로 탈바꿈하고, 양념치킨으로 거듭나더니 급기야 청출어람청어람(靑出於藍 靑於藍), 치킨 본고장 미국으로 역수출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치킨은 끼니, 간식, 안주, 삼위일체를 이룬 대표 국민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치킨점 수는 편의점보다 많고 전 세계 맥도널드 매장 수를 다 합한 것 보다 많다. 이는 IMF 구제금융 사태 때 실직한 많은 가장이 치킨점을 열었고, 2002년 월드컵 때 치킨을 뜯으며 응원한 덕분이며 맥주도 치킨 열풍에 한몫했다. 안주 없이 먹기에는 좀 밍밍한 국산 맥주에 치킨은 환상 궁합이다. 치킨 없는 맥주는 상상할 수 없고 급기야 치킨과 맥주를 합친 치맥이라는 말도 생겼다. 자랑할 만한 먹거리가 별로 없는 대구에서 2013년부터 매년 여름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콘서트 등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치맥 축제(대구 치맥 페스티발)가 시작돼 크게 성공하였고 대표적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았다. 그 치맥 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열리지 못한다. 혼자하는 치맥도 좋지만 다 같이 모여 치맥하는 그 맛과 분위기에 비할 바 못 된다. 빨리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다시 치맥 축제에서 치맥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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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4 16:58

[병역이행 궁금하면 물어봐] 질병 악화 따른 병역처분변경신청

병역처분병변경원 신청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보충역, 예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할 서류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용진단서와 질병심신장애발생경위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과 예비역은 질병 발병 경위가 제외됩니다. 병무용진단서는 병무청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무용진단서를 원칙으로 하되,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 동일 의료시설 또는 동일한 의사에게 해당 질병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해당 병(의)원의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의 일반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과 예비군 및 전시근로역인 사람,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은 병무용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일반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지방병무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에서 인터넷 민원신청을「병무민원-병역판정검사-병역처분변경원(질병사유재신체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이 신체검사일로부터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하거나 통틀어 3회를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와, 입영일자 연기기간(합산 2년)이 만료된 의무자는 병역처분변경 신청원 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 등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악화를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가 된 사람이 병역복무 면제변경신청서는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출원하여야 하며, 입영일 기준 4일 이내에는 관할 지방 병무청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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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4 16:50

집권 민주당 전북도당 운영 어디로 가고 있는가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김성주 의원이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에 선출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다. 도당위원장 경선에서 51.23%의 근소한 차이로 초선 이원택 의원에게 신승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송하진 도정과 협력하여 전북발전을 선도하고 도민과 호흡하며 당원과 소통하는 정책 정당, 참여 정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다. 전북의 국회의원, 단체장, 도시군 의원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 도당이 얼마만큼 지역을 위해 도민과 호흡하고 전라북도와 공조하며 국회의원들이 단결하는가에 따라 전북의 현안 해결이 좌우된다. 180만도 붕괴되고 활력을 잃은 전북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민주당 도당이 얼마만큼 의원들을 결집하여 제대로 역할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전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의 주요 현안과 사업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비판을 받아왔기에 거는 기대가 더욱 컸다. 하지만 김성주 도당 위원장 체제는 초기부터 k-뉴딜 기자회견을 비롯해 전북도와 소통하지 못하고 엇박자를 내기 시작했고 소수 지지 의원들만의 활동으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나갔다. 매사 운영이 편 가르기처럼 되고 이에 대한 비판은 무시하거나 코로나-19의 핑계를 대기에 급급했다. 최근 민주당 도당은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도당은 침묵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줬다.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후반기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과 관련한 당론 불복! 명령 불복종? 사건에는 신속하고 강력한 손보기를 하였으나 이후 불거진 사건 사고에는 거의 대응하지 않았다. 여론이 비등해지면 마지못해 징계를 하는 시늉을 보였다. 한마디로 제 식구 감싸기에 지나지 않았다. 국회의원 구속,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급기야 독선적 도당 운영에 대해 신영대 의원이 총대를 매고 도당 당직을 던지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여전히 자기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듯하다. 도당의 갈등은 표면적으로 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구성을 놓고 불거졌다. 하지만 독선 운영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노출된 것이다. 민주당 도당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권한이 적든 많든 평가위는 무엇보다도 시대의 화두인 공정과 정의, 민주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민주적 절차와 토론, 검증 과정을 거쳐 구성했어야 한다. 과거와 같은 타성에 젖어 대충 주변 측근 인사와 그 밥의 그 나물로 구성해서는 원하는 목적인 공정한 평가를 수행하지도 못할뿐더러 거수기로 전락하거나 편파성 시비를 불러올 확률이 높다. 평가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새로운 인물도 있지만 2000년대 초부터 단골인 사람들도 많다. 과거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 도당은 이제라도 국회의원 간담회뿐만 아니라 당헌 당규가 규정한 각급 회의를 비롯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며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를 하여 재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내년도 지방 선거를 준비하거나 꿈꾸는 거의 모든 인사들이 민주당 문을 두드리고 평가를 받을 것이 뻔하기에 더욱 공정하고 신중해야 한다. 최근 민주당 모습을 보면 불안하다. 중앙당도 경선 일정과 관련하여 스스로 내분을 자초하는 모습이고 전북도당도 최근 1년여의 활동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진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민주당 도당의 분란은 곧바로 전북도민에게 피해를 준다. 전북도당은 짖권당과 전북의 독점 정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도당 운영과 관련한 여러 지적과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원팀은 고사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만을 보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과 다양한 논의와 생동감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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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4 16:50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착공을 희망하며

이을석 건창산업 전무이사 1994년 4월 새만금 사업 초기에 첫 직장 근무중 군산 비응도 현장에 발령을 받아 근무했다. 당시 새만금 방조제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아 비응도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군산항에서 예인선을 임대해 시공 측량했던 기억이 있다. 세월이 흘러 방조제가 완공되고 대교가 건설됨으로써 예전에는 배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했던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가 지금은 육지와 연결됐다. 그만큼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차량을 통해 얼마든지 서해안 청정 바다를 구경할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에 있어 기회의 땅이자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성장 동력의 원동력인 셈이다. 전라북도와 농어촌공사, 군산시, 김제시, 그리고 부안군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서해안의 전진기지로 탈바꿈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산업 현장에서 이들 사업에 참여했던 기술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는 이유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 각종 산업과 연결된 인프라 구축이야말로 지역 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크게 공감한다. 이같은 인프라 구축에는 도로 건설, 철도 건설, 공항 건설, 항만 건설 등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 국제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국제공항 건설이 선결 과제라고 본다. 현재 새만금에 가보면 산업단지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이 이미 완료됐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새만금~대야 철도건설 그리고 새만금 신항만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은 국제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차대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예타 면제사업으로 분류하고 기재부도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적정성 검토 등이 끝나 예산까지 확보됨에 따라 추진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일부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도로와 항만 철도 등은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을 갖췄다고는 하지만 유독 국제사회 진출을 위한 신공항 건설은 번번이 무산됐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성 등을 따지면서 일부 세력이 반대에 앞장서 추진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국제 공항이 그 지역에 있느냐 여부 따라 외국 투자 유치가 판가름나는 세상이다. 글로벌 경쟁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필요충분 조건임에 틀림없다. 다시 한번 기회를 놓친다면 과거 아픔과 좌절을 되풀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과 협의하고 외국의 선진 기술을 벤치마킹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기필코 이를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재도약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다. 다른 지역 보다 낙후되고 산업 발전과 관광 산업 등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게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 젊은 층의 전북이탈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된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도 눈여겨 봐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함께 드넓은 부지를 활용한 항공정비 전문 정비공장을 구축해 항공 산업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대학의 관련 학과 등과 산학협력을 통한 우수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이들의 수도권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취업 보장 등도 아울러 고민해야 할 때다. /이을석 건창산업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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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4 16:50

거리두기 완화, 방역 해이로 이어져선 안돼

정부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완화함에 따라 그동안 많은 제약을 받았던 국민생활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개편안은 거리두기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해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방역체계 개편으로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에는 1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하지 않고, 식당카페 유흥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풀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한층 덜게 됐다. 거리두기 완화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어제(22일) 전체 인구의 29.3%인 1500만명을 돌파하는 등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고 한다. 거기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사적 모임 제한 등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민들의 방역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동안 시행됐던 일상 생활과 경제활동에 대한 제약의 완화는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어제 국내 일일 확진자가 600명이 넘는 등 여전히 400 6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가 자칫 방역의 해이로 이어지게 해선 안된다. 다음 달부터 여름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인구 이동이 많아지는 점도 시기적으로 불리하다. 전염성이 강한 델타 바이러스 등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확산도 우려된다. 성인의 8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고서도 일일 확진자가 1만명 대로 치솟자 거리두기를 해제하려다 시기를 4주 연장한 영국의 사례를 거울 삼아야 한다. 도내의 경우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거리두기 완화 단계에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지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소규모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다중 이용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도민들 스스로도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6.23 17:03

새만금 수상태양광 합의안 상생 계기돼야

새만금 권역 시군의 갈등 해결을 위해 구성된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배분 기준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 새만금의 원활한 개발과 자치단체 간 상생을 위해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제안하고 합의안을 이끌어 낸 송하진 도지사의 리더십과 지역 화합과 상생을 먼저 생각한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 단체장들의 통 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고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과 수변도시 개발 등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그동안 빚어온 갈등은 도민들에게 큰 우려를 줬다. 새만금 개발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한 자치단체들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상생보다는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된 모습으로 비춰져 왔다. 전북도 역시 자치단체간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 행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 출범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배분 기준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 이뤄지면서 해묵은 갈등 봉합과 새로운 도약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300MW 규모의 1단계 수상태양광 사업권이 김제(100MW)와 부안(200MW)에만 부여되면서 군산시가 강력 반발해 왔지만 2단계 발전사업(900MW) 배분에 군산(450MW)이 배려되고 김제와 부안도 각각 225MW씩 배분되면서 지역간 균형이 맞춰졌다. 새만금에 투자할 민간사업자에게 수상태양광 사업권 인센티브가 부여되면 지역에 고르게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권역 3개 시군이 2단계 수상태양광 사업권 배분에 대한 합의를 이뤘지만 아직 사업 시행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의 판단과 최종 결정이 남아있다. 전북 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사업이 더 이상 지역간 갈등과 반목의 장이 되지 않도록 새만금개발청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단체장들의 대승적 합의가 새만금을 글로벌 명품도시로 만드는 초석이 돼야 한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배분에 대한 이번 상생 합의를 계기로 전북도와 3개 시군이 앞으로 진행될 수변도시 개발과 행정구역 설정 등에서도 상생의 지혜를 모아주기를 당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6.23 17:03

국민의힘의 서진정책

삽화 = 정윤성 기자 보수정당의 혁신 아이콘으로 떠오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첫날부터 파격 행보에 나서 관심을 모았다. 그는 당 대표로 취임한 지난 14일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희생 장병 묘역에 참배한 뒤 곧바로 광주로 향했다. 광주 동구청에 마련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사 희생자를 애도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전북을 방문, 새만금과 군산완주 산업단지 등을 돌아보며 전북 현안 해결에 앞장설 것과 대선 공약 반영을 약속했다. 예전 같으면 보수정당 대표로서 텃밭인 대구 부산을 먼저 찾았겠지만 그는 첫 행보로 호남행을 선택했다. 이준석 대표는 호남에서 미래와 비전을 가지고 민주당과 당당히 경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민주당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선제적으로 전라도 도민들의 마음을 메꿔드리겠다고 밝혔다. 보수당의 불모지인 호남 보듬기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보수당의 서진정책은 오래전부터 시도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잇따라 당선되자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진영이 영남당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호남 껴안기에 나섰다, 하지만 그동안 호남 보듬기는 대선이나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깜짝 이벤트에 불과했다. 현안 해결 약속은 번번이 공염불에 그쳤고 새만금을 비롯해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국가예산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잡기 일쑤였다. 그 결과, 호남인의 불신과 냉대는 더 깊어졌고 보수당엔 동토의 땅으로 굳어졌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보수정당의 호남 껴안기는 본격화됐다.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순창 출신 가인 김병로의 손자인 그는 지난해 8월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그는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 발대식에서는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호남지역을 챙기고 주민과 소통하며 진정성을 전달하겠다고 역설했다. 사실 국민의힘의 서진정책 중심에는 정운천 의원이 있다.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은 그는 동서 통합을 위해 온몸으로 뛰고 있다. 호남동행 국회의원도 그의 아이디어다. 진정성 없이는 호남의 마음을 얻을 수 없기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0명을 호남지역 41곳과 연결, 제2 지역구 운동을 추진했다. 남원구례 수해 현장을 당 지도부가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지역 현안과 예산을 꼼꼼히 챙긴 결과, 전북의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도 열었다. 지난 22일 대정부 질문에선 전주~김천 철도 등 호영남 공동사업과 국가균형발전사업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보수정당의 진정성 있는 서진정책이 계속되어서 호남인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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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1.06.23 16:55

새싹 돋아라, 새싹 돋아라

구자갑 인스코비 대표이사 필 미켈슨이 지난 5월 열린 PGA 챔피언십에서 만 50세 11개월의 나이로 골프 사상 최고령 메이저 우승자가 됐다. 10여 년 전 자가면역질환의 일종인 건선성관절염 진단을 받았던 그가 약물치료와 규칙적인 단식으로 면역체계를 바로잡아 일궈낸 성취라서 더 돋보인다. 자가면역질환은 면역력이 떨어져 생기는 질환이 아니다. 방향성을 잃은 면역계가 정작 방어해야 할 자기 몸을 공격하는 병이다. 내 몸의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나타나는 증상이 다르다. 관절을 공격하면 류마티스관절염, 피부에는 건선, 점막은 쇼그렌증후군, 전신을 공격하면 다발성경화증 등의 질환이 생긴다. 자가면역질환처럼 몸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치료 과정이 되레 다 자승자박이 되고 마는 뒤죽박죽인 병도 없다.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면역억제제를 쓰기도 한다. 코로나 시대에 오직 자기 면역력 하나로 버티는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정말 못할 일이다. 알려진 자가면역질환의 종류만 100여 가지이고 다양한 치료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만성염증성장질환인 크론병 환자를 기생충으로 치료하는 방안이 참 기발하다. 기생충을 일종의 미끼로 체내에 넣어주면 면역계가 방향성을 잃었더라도 같은 편을 공격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발상에서 시작됐다. 같은 맥락에서 돼지편충알이 궤양성대장염 치료약으로 유럽에서 승인되었다. 원형탈모도 자가면역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부작용이 있지만 스테로이드제로 치료한다. 류머티스성염증도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우선 처방하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한다. 면역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약이 아직 없기 때문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대증요법으로 고통스러운 증상을 완화시키는게 고작이다. 미국과 한국에서 외상성통증 환자들을 진료하던 한 의사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스테로이드제로 환자를 치료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벌독으로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데 평생을 헌신한다. 성분과 용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만들어내 의료용 벌독을 환자에게 투여했는데 통증을 제어할 뿐만 아니라 면역계를 정상화시키는 데에도 유의성 있는 효과를 확인했다. 국내 천연물신약 1호 아피톡신이 탄생한 배경이다. 벌독은 염증과 통증을 가라앉히는 멜리틴이라는 주성분과 다른 미세성분들이 협업작용을 일으키는 천연물질이다. 적은 양의 벌독이 몸에 들어가면 면역계가 벌독에 대응하여 싸우기 시작한다. 용량을 점차 늘리면 면역계는 내 몸을 향해 작용하던 방향을 벌독 쪽으로 되돌린다. 면역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하는 이를테면 노크효과를 발휘한다. 최근 건선, 류머티스관절염, 다발성경화증 등 만성 재발성 자가면역질환 환자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병의 경과가 길고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난치성 질환이라 시간이 내편이 아니다. 치료비는 물론 신체적, 정서적 부담도 크다. 인내심을 갖고 장기간 치료해야 하니 부작용이 거의 없는 벌독과 같은 천연물 치료제의 출현이 절실하다. 임상과정에서 정상으로 돌아온 환자가 실제로 많았다는 점에서 완치까지 가능하다고 본다. 그간의 치료로는 효과를 얻지 못했던 환자에게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까지 증상을 누그러뜨리고 재발 빈도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시간을 내편으로 돌리기 위해 방향을 잃은 면역계에 희망의 씨를 뿌리고 문을 두드리며 리부트 주문을 건다. 새싹 돋아라, 새싹 돋아라. /구자갑 인스코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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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3 16:55

서민 고통 가중시키는 전주 시내버스 요금 인상

최정호 영농조합법인 비전팜 대외협력부장 전주시내 버스요금을 결정하는 사람과 대중교통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을 할까? 그네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은 시내버스를 친숙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을까? 물론 알 수 없다. 대중교통의 정책을 입안하는 담당자들이 그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꼭 자가 소유를 하거나, 중개업자일 필요는 없듯. 하지만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을 할 때에는 변하는 정책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자에게 설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라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조정 심의의결 결과로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체계라고 한다. 자가나 택시를 이용하다가 가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버스요금 200원 인상이 별 대수롭지 아니할 수 있지만 매일 등하교, 출퇴근하는 일반인에게 월 1만 2천원, 연 14만 4천원, 4인기준 연 64만원 가량의 인상은 무척 아플 수 있는 교통비용 인상의 언덕이다. 관련 위원회의 위원들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의 입장과 시내버스 운송업계의 사정을 감안한 결정이겠지만, 버스가 주 교통수단인 필자의 입장에선 아픈 뉴스이다. 전주시는 시내버스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시의적절하게 제공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미 결과를 도출하고 나서 여러분은 이 가격에 타시면 됩니다라고 한다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민소통을 중단하는 시정은 내부자들의 독단과 독선으로 흐르기 십상이라는 과거부터 되풀이되는 아픈 경험을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부디 이번 결정이 어려운 여건의 시민 고통으로 옮겨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다. 지금 전주시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서 버스요금 결정사항과 관련해서 찾으려 해도 쉽게 찾을 수도 없거니와 그 흔한 보도자료 한 장 찾아보기 어렵다. 전주시내 교통 상황의 번잡함을 해소하고 교통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권 사용을 적극 권하고자 한다. 전주시는 업계와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버스요금 인상 필요성과 함께 월 4만원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 사용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또한, 시내버스 운송업계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우리 대중교통은 정부의 재원을 사용하여 인구 66만의 발이 되어주는 시민의 친구, 1천만 관광객의 인도자, 우리 전주의 숨을 불어넣어 주는 혈액 역할을 하는 소중한 문화이고 자산이다. 버스운송으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교통 불편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업계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직장 제공, 자가 승용차 주행 감소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주의 시내버스는 불편하지 않고, 친절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과 업계가 서로 노력하여 배려가 시작되는 교통도시 전주로 거듭나길 바란다. /최정호 영농조합법인 비전팜 대외협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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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3 16:55

새만금신항을 저탄소·스마트·수소전용항만으로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새만금신항을 중부권 그린수소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린수소 수출입 전용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한 새만금신항 건설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4일, 제2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그린수소 복합단지를 반영하는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이 심의확정하였고, 4월 7일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 추진방안 관계부처 합동장관회의에서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에 그린수소를 생산활용하는 도시산단 선도모델구현과 새만금신항에 그린수소 수출입 전용부두 설치 추진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새만금신항의 개발 방향재정립을 통한 항만경쟁력 강화 및 수소전용항만 건설을 위한 용역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앞서 필자는 지난 2월 17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새만금을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로 추진하므로 새만금신항을 수소전용항만으로 개발할 것과 개발초기부터 설계에 반영하여 개발비용을 절감할 것을 질의하였고, 장관으로부터 수소전용항만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다. 이렇듯 새만금 신항을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게 친환경 저탄소스마트 항만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소전용항만으로 건설하기 위한 관계부처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화물의 99.7%가 선박을 통해 운송되고 있어, 선박화물을 싣고 내리는 항만의 설비가 잘 구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새만금 신항은 정보통신기술(ICT), 자동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l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항만에 도입하여 화물을 내리고 싣는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선박 간의 최적 연계 운영이 가능한 스마트항만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새만금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새만금산단 5공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린수소를 생산유통활용하여 경제활동과 시민생활이 그린수소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수소 프랫폼 도시로 개발되는 그린수소 복합단지 조성계획(국제협력용지)에 발맞춰 새만금 신항을 수소전용항만으로 특화개발해야 한다. 수소전용항만으로 건설되면 항만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설비, 인근 어항연안양식장도서 등 연료발전시설 구축, 수소인수시설(돌핀) 건설 및 인수기술개발 , 인근항만 및 배후도시 전력 공급망 구축 등의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새만금 수소에너지를 냉매로 이용한 콜드체인항만(농산물 등을 저온저장하거나 저온상태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 내 냉동냉장 시설)으로 특화 개발해야한다. 새만금신항은 당초 동북아시아 물류중심 및 대중국 교역활성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자 자동차, 일반잡화, 컨테이너, 쿠루즈 부두개발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새만금신항은 한국을 대표하는 그린수소에너지 허브항만과 수소에너지를 냉매로 이용하는 콜드체인 특화항만으로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시아 물류중심의 거점으로, 농수축산물 수출입 전진기지 및 냉동냉장 신선식품 물류중심지로 발돋음 해야한다. 새만금신항개발에 모처럼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새만금신항을 글로벌 경쟁령을 갖춘 저탄소스마트항만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개발과 친환경 개발을 위한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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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3 16:55

사이렌 오작동에 화재경보시설 꺼놓은 아파트

전주시내 한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가 오작동을 이유로 화재경보시설 스위치를 임의로 꺼버린 사실이 드러난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평소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경보시설 사이렌이 자주 울려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오작동하는 화재경보시설을 고쳐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에 경보시설을 아예 무용지물로 만든 것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의심스럽게 하는 일이다. 지속적으로 울려대던 사이렌 소리가 그친 것이 화재경보시설 수리가 아닌 소방안전관리자의 임의적 작동중단 조치에 의한 것을 안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 소방당국의 조치가 이뤄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화재경보시설 스위치를 끄더라도 화재가 감지되면 관리사무소 내 사이렌이 울리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오판했다는 소방안전관리자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화재는 초기 대응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큰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는지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의 연이은 대형 화재 참사에서 경험했다. 지난해 4월 이천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38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 17일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소방 구조대장이 진압 도중 고립돼 순직하고 물류센터가 전소되는 사고를 지켜봤다.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경보가 울렸지만 대피지시가 없었고, 스프링클러 작동을 막아놨다는 안일한 초기 대응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2223건의 화재로 69명의 인명피해와 19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전년보다 인명피해는 다소 줄었지만 화재 건수와 재산피해 모두 증가했다. 화재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이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 것은 평소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이 피해를 줄이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주시내 한 아파트의 화재경보시설 작동 중지 사례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이 아파트처럼 노후되고 오작동이 잦은 화재경보시설을 꺼놓은 아파트가 더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은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소방시설 점검과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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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6.22 17:20

모든 길은 인구로 통한다

이정하 위원장 전북에 인구감소 쓰나미가 몰려들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전북 총인구는 179만 7450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180만 4104명에서 18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2001년 200만명 선이 무너진 후, 불과 20년 만이다. 전북 인구의 최정점은 1966년 252만 2000명을 찍고,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왔다. 전북 도내 14개 시군 중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전무했다. 전주시는 65만 7064명으로 지난해보다 934명 줄었고 익산시는 262명, 군산시는 653명이 각각 감소했다.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시 승격을 추진 중인 완주군도 295명이 줄어 9만 112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젊은 층 이탈이 겹치면서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더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과연 전북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0년 후인 2028년 농촌 고령화율이 52.3%에 달해 성장 동력이 끊길 것으로 예측한다. 30년 뒤인 2050년에는 228개 시군구 중 44.8%에 달하는 100곳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단언컨대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쇠퇴는 이미 현실이다. 그것도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시(市) 지역 인구는 12.6% 증가한 반면 군(郡) 지역은 7.3% 감소했다. 과거 산업화 시기, 젊은이들의 지방 유출은 수도권 성장 분수 효과 지방의 동반성장 지역 간 격차 완화로 이어졌다. 현재의 젊은 층 인구 유출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 국면에서 지방의 상대적 고용력이 더 떨어져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향후 20년간 지방 도시들은 지난 10년간 그랬던 것보다도 더욱 심하게 쇠퇴할 것이다. 그 시기가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늦어지진 않을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라는 메가트렌드 때문이다. 학령 아동이 없어 많은 학교가 폐교되고 있다. 적자가 누적되면서 은행과 병원 등의 서비스 업종들은 이미 지방 중소도시에서 떠나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는 산부인과는 물론 산후조리원조차 아예 없다. 강원도의 경우 아이를 낳다가 숨지는 산모의 비율은 서울의 10 배다. 이제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 같은 소극적 대책에 급급하기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기업유치도 단기적인 성과중심이 아니라 지역화 전략이 중요하다. 고령화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청년층 유출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일자리와 생활, 문화와 교육, 보건 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젊은 층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한다. 이런 지역에는 시군별 인구 고령비와의 연관성을 고려해볼 때 일자리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지방 소멸은 스멀스멀 턱밑까지 닥쳐온 소리 없는 위기다. 지역이 소멸되면 역사, 문화, 전통, 유무형 지식이 모두 사라진다. 지역이 가진 가치와 브랜드도 잊힌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인구의 사회적 감소를 막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지방을 살려내는데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규제는 풀고 지원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귀향귀촌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제도는 모두 걷어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방을 살려 청년들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 앞으로 10년 안에 지방의 최대 이슈는 인구 문제가 될 것이다. 인구 감소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앞에서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도 사소한 것이 될 것이다. 지방의 위기는 곧 도시의 위기이다. 지방 소멸은 국가의 공멸을 불러온다. 지방의 경쟁력 향상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도 없다는 각오 아래 이제는 지방 소멸의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소멸 위험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의료복지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하루빨리 지방소멸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이제 모든 길은 인구로 통한다. /이정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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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2 17:20

호남과 전북, 그리고 이준석

김원용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에서 10여년 전 발행한 <호남학>에호남과 관련해 국사교과서를 분석한 논문이 게재된 적이 있다. 김병인 교수(사학과)가 국사교과서에 호남 관련 용례를 분석한 결과 호남이라는 표현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되었단다. 호남 대신 전라도라는 용어로 사용했는데, 역사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호남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과연 서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킨 것인지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호남에 대한 애착은 호남대 조상현 박사가 호남이라는 명칭 등장시기를 앞당기는 논문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는 2018년도 발표한 전라도 별칭 호남의 연원이란 논문에서 호남 용례가 13세기 중엽 이전 기록에서 확인했다며 기존 견해보다 150여 년 이상 그 연대를 올려도 무방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인용한 두 학자의 논문이 아니더라도 광주전남지역의 호남사랑은 각별한 것 같다. 광주전남에 국한된 이야기일지라도 호남으로 곧잘 확장시킨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전라도 천년을 맞아 2018년 공동 설립한 학술기관의 이름도한국학호남진흥원이다. 지방거점 국립대인 전북대 부설 연구기관 명칭이 전라문화연구소인 반면, 비슷한 성격의 전남대 연구기관 이름은 호남학연구원이다. 전북에선호남이라는 이름을 건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연구소, 기업체가 손으로 꼽을 정도다. 전주관문에 걸린호남제일문이 오히려 어색하다. 이와 달리 광주전남에서 호남은 자연스럽게 통용된다. 왜 광주전남과 전북에서 호남이란 별칭이 주는 어감이 다르고 활용도에서 차이가 날까. 구한말 행정구역 개편이 이뤄지기 전 광주전남과 전북은 전라도라는 울타리에서 동질감을 가졌다. 그러나 전라북도와 남도로 나뉘고, 나아가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연대의식 대신 경쟁관계로 변했다. 이 과정에서 호남 몫으로 광주전남이 항상 우선이 되다보니 전북의 피해의식은 클 수밖에 없었다. 전북이 호남에 그리 애정을 갖지 못하는 이유다. 광복 후 대한민국 인구가 2배 넘게 늘었으나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한 곳이 전북이다. 경제적 낙후로 인구유출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호남을 무기삼아 그나마 지탱해온 전남광주와 달리 전북은 호남 몫도 대접받지 못한 것이다. 호남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달리 충청권을 호서로 부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영남이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긴 하지만, 정치권역과 경제권역을 묶어 부를 땐 대경권(대구경북권), 부울경권(부산울산경남권)이 널리 사용된다. 참고로 호남이라는 별칭이 중국 사대주의에서 유래한 만큼 청산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기준이 되는 김제 벽골제가 호수가 아님에도 중국의 동정호(동정호를 경계로 중국에서 호남과 호북을 구분)와 같은 큰 호수로 상상하면서 호남과 호서를 구분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전북이 현실적으로호남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장 큰 요인이 정치적 동질성이다. 거의 모든 선거에서 전북과 광주전남은 한 몸처럼 움직였다. 기성 정치인들이호남으로 상징되는 기득권을 내려놓을 리 만무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바람이 거세다. 취임 후 전북을 찾은 이 대표는 전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미래와 비전을 가지고 당당히 민주당과 경쟁하겠다고 밝혔다. 그 바람이 일당 독주의 호남당에 금을 가게 할 지 지켜볼 일이다. 정치영역에서 전북의 존재감이 드러나길 바라면서다.

  • 오피니언
  • 김원용
  • 2021.06.22 17:20

개혁 공천

삽화 = 정윤성 기자 개혁 공천은 여야가 선거 때마다 부르짖지만 매번 말 잔치로 끝났다. 최근 이준석 바람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전북을 텃발이라고 여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욱 큰 위기감이 감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선거공학적 인식이 혁신 공천을 가로막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공천 도전자들이 몰리면서 국민 눈높이 보다는 당심을 최우선 순위로 선택했었다. 그만큼 새로운 인물에 대한 목마름이 덜하다 보니 지역 정서나 충성도에 의존하기 일쑤였다.뽑아 놓고 후회하는이른바 발등 찍기 투표 행태는 이같은 안이함에서 비롯됐다. 무엇보다 아쉬운 건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준 유권자의 비뚤어진 애정이다. 선거 때만 되면 전북은 민주당의 전리품으로 전락한다. 30년 넘게 이어진 민주당에 대한 묻지마 투표는 뿌리 깊은 투표 매너리즘 탓이다. 작년 총선에서도 10군데 중 9곳을 싹쓸이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도 시장 군수 14곳 중 10군데. 도의원 39석 중 35석을 쓸어담았다. 영호남 지역 감정에 따른 노골적 소외와 홀대 속에서 선거 때만 되면 투표를 통해 이를 분풀이한 것이다. 그런 프레임에 갇히면서 후보자 검증이나 사람 됨됨이 평가는 소홀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에 와서는 이런 투표 행태가 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한다. 살아남기 위한 경쟁 구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절실하게 노력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북의 정치 환경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 독점 체제에 따른 후유증이 예상 외로 만만찮다. 국회의원 시장군수 지방의원이 권력축으로 묶여 기득권 지키는 데만 몰두한다. 지역 현안은 챙기는 시늉만 하는 꼴이다.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서 전북 현안 6개중 겨우 1개만 반영되고,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는 15년째 추가 검토사업으로 남아 있다. 남원 공공의대와 군산 조선소 재가동뿐 아니라 새만금개발 핵심 법안 등이 터덕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물밑에서는 내년 선거승리 방정식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상태다. 여야 지금은 혁신 경쟁이 한창이다. 유권자를 끌어안기 위한 무한 변신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효과로 2030 세대의 당원 가입이 자발적으로 늘면서 한껏 들떠 있다. 민주당도 뒤질세라 청년층 공략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달에는 내년 지방선거 때 탈당 경력자 25% 경선 감점과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자 페널티 부과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후보자 개혁 공천이야말로 혁신 경쟁의 핵심이다.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인물을 정치권에 수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이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는 일이 과제다. 지금같이 권리당원에 목 매는 상황에서의 경쟁은 정치 불신만 부채질한다. 정치 혐오증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출발했다. 그런 만큼 함량미달 후보자 공천은 유권자의 냉철한 표심으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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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1.06.22 17:20

각종 비위 연루 전주시의회 자정 나서라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에 나서야 할 전주시의회가 각종 비위에 시의원들이 연루되면서 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입장에서 어떻게 행정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을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11대 시의회처럼 의원들이 각종 불법 행위나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사례는 드물다. 4선에 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한 송상준 시의원은 지난해 전주시 위탁기관에 취업한 자녀 문제가 불거진 데다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 시의회 부의장인 이미숙 시의원과 재선인 박형배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기소됐다. 이 부의장은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피해 화장실에서 1시간 가까이 숨어 기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이경신 시의원은 신도시 개발지역인 전주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에서 분양권을 포함해 아파트를 4차례나 매매해 이득을 챙긴 의혹을 사고 있다. 그는 전주 효천지구 일부 부지를 8명과 지분 쪼개기 형태로 매입했다가 LH에 되팔았다는 투기 의혹도 받고 있다. 이권 개입 의혹도 나오고 있다. 특정 업자가 사업자 선정 전에 경로당 수십 곳의 방진망 시설을 미리 시공한 것과 관련, 시의원 2명이 연루된 혐의를 잡고 전북경찰청에서 내사를 벌이는 중이다. 이처럼 전주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의원 6명이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이권 개입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지만 전주시의회는 아직 전주시민들에게 사과 표명 등 입장 발표가 없다. 특히 시의원의 비위나 불법, 일탈 행위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자정 기능을 상실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의원 비위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추된 의회의 위상을 되찾으려면 뼈를 깎고 제 살을 베어내는 쇄신과 자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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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6.22 17:20

뜨는 도시 지는 국가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는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의 말처럼 도시는 인간의 창조물이자 주된 정주 공간이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약 90%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다. 정치적 그리고 공간적 의미로 볼 때 도시는 국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사회에는 도시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뜨는 도시 지는 국가는 2014년도에 국내에 출간된 사회학자이자 정치이론가인 벤자민 R. 바버의 저서 제목이다. 벤자민 R. 바버는 도시가 국가를 넘어서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말은 도시는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활력이 있다는 것과 시간이 지나고 국가가 바뀌어도 도시는 그대로 있다는 것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이탈리아의 로마, 중국의 시안 등 역사적 사실만 보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나라는 망해도 그곳에 사람이 살고 도시도 계속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활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전염병, 테러 등 초국경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현재와 같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국가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오히려 도시는 국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국가를 넘어서고 있다. 실제로 1997년 180여 개국이 맺은 교토 기후협약은 지금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지만 2010년 207개 도시가 참여한 멕시코시티 협약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실질적인 노력이 지금도 전 세계 곳곳의 도시를 중심으로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직면한 전 세계적 문제들은 국가가 다루기엔 한계가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보다 민첩하고 실용적인 공간 단위인 도시가 움직일 때 지금보다 다양한 역할과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초광역 메가시티 등 최근 지역을 중심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지역, 즉 도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의 의무와 권리와 시민의 의무와 권리는 분명히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시라는 공간에 한정되어 보았을 때, 국민보다는 시민으로서 필요로 하는 체감형 정책들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양한 모습의 도시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공동체와 거버넌스에 있어 핵심주체는 국민이 아닌 시민이다. 국가가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바라볼 때 도시는 행정과 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등 실용적 업무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경쟁력이 모여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 도시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국가와 그 국가의 법은 더 높은 자리에 존재한다. 그렇기에 도시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과감한 실행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아젠다인 국가균형발전은 주민체감도를 주요지표로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와 지방정부의 역할 중시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와 재정분권의 실현이다. 시냇물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로 흐르듯이 살기 좋은 도시가 모여 살기 좋은 국가가 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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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2 17:20

새만금 해수유통의 본질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올해가 새만금사업이 시작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가슴 한곳에 답답함을 느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새만금의 해수유통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해수유통에 의한 수질개선의 근본적인 원리는 고농도의 물질과 저농도의 물질이 혼합되어 희석되는 것이다. 새만금호로 들어오는 해수와 새만금호 내의 담수가 혼합되어 희석하는 현상을 통해서 썰물 시 배출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서 수질이 개선되는 것이다. 그런데, 방조제 밖깥 쪽에 있는 해수가 3, 4등급인데 아무리 많은 양의 해수가 들어와서 혼합된다고 하더라도 3, 4등급 이하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새만금호의 오염된 물이 3, 4등급 보다도 높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한계점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많은 양의 해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수질개선은 해수량에 비례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수유통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새만금호로 들어오는 상류의 오염원의 수질관리와 용담댐의 하천유지용수가 만경강으로 공급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새만금호 내부부하량을 감소하는 호내의 수질관리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해수유통은 하루 2회가 아닌, 현재의 관리수위 1.5m을 유지하면서 최적의 해수유통방법을 찾는 수문조작의 룰(규정)을 개발해야 한다. 새만금 방조제 일부구간에 추가적인 배수갑문과 지하터널을 설치하고 조력발전을 해서 많은 양의 해수가 유입한다면 관리수위 1.5m에 빨리 도달할 뿐이지, 관리수위 1.5m는 지켜지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수위가 변경된다면, 모든 것이 처음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이는 또 다른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점으로는 내부개발 시 계획된 토지가 확보될 수 없고, 많은 양의 토지가 습지나 갯벌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반대한다는 의미이다. 새만금 방조제에 조력발전을 건설해서 수질을 개선한다고 하면, 예상되는 결과는 현재의 시화호의 수질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시화호의 수질은 한국해양환경조사연보에 따르면 수질상태는 1등급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3-5등급을 유지했다. 목표수질은 2026년도에 2등급인데, 10개지점이 모두 미달성이다. 방조제 외측의 수질도 3, 4등급으로서 새만금 외측 3, 4등급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환경단체는 시화호 수질은 1등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새만금 수질에 대한 해수유통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 새만금 2단계수질개선대책종합평가 연구용역에서는 2020-2030년까지의 후속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환경부의 입장이 주도적으로 반영된 결과를 내놓았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새만금 수질개선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해수유통만 실시해서,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지난 2월 24일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해수유통 결정을 2023년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수질 달성과 수질개선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새만금 수질개선에 대한 현명한 대책은 과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주장보다는 명확한 근거와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를 놓고 이를 다시 검증하면서 바람직한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 /박영기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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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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