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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스마트그린 산단 공모 잘 대응하길

정부가 국내 최초로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이어 추가로 1~2곳을 더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전라북도가 탄소소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공모에 나서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그동안 개별기업이나 기존 산업단지 중심으로 스마트그린 산단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신규 조성단계부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56공구에 오는 2023년까지 2조5500억 원을 들여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첫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이어 국가지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오는 7월 중 1~2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전라북도는 이에 오는 10월 착공 예정인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선정되면 에너지 자립화와 함께 인프라 및 기업활동의 디지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화 등을 구현하게 된다. 특히 정부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각종 계획 승인 등 신속한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고 기반시설 지원 및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해서 맞춤형 지원도 한다. 여기에 세제 감면과 환경 관련 부담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따라서 탄소소재 산단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로 조성되면 탄소산업의 확고한 기반구축과 함께 탄소관련 기업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된다. 특히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와 함께 재생에너지와 탄소산업이 전라북도의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광주 밀양 대구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정부의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공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치밀한 준비와 대응이 요구된다. 전북에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 등 탄소산업 인프라가 집적화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 인프라가 전북에 구축되는 데다 탄소소재와의 연관성도 놓아 탄소소재 스마트그린 산단이 조성되면 큰 시너지 효과와 함께 한국의 탄소산업 육성에도 기대된다. 전라북도는 이런 강점을 잘 살려서 스마트그린 산단 공모 선정에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5.27 17:47

아스피린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아픔을 줄여주는 약은 인류가 오래 전부터 간절히 원했다. 옛사람들은 버드나무 껍질을 빻거나 즙을 내어 사용하면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기원전 1500년쯤 기록된 이집트 파피루스 문서에 그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오래되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출산 고통을 줄이기 위해 버드나무 잎 차를 산모에게 마시게 했다고 하며, 히포크라테스도 버드나무 잎의 진통 효과를 알고 환자들에게 사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버드나무 껍질은 맛이 쓰고 위장장애가 심하며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서 약 성분만 추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 결과 19세기 초, 버드나무 껍질을 갈아서 생긴 침전물에서 약효의 주성분 물질을 추출하여 버드나무의 학명 Salix에서 가져와 살리신 (Salicin)이라 하였다. 이후 더 순수하고 안정적이며 부작용 없는 약물 개발을 위한 연구 끝에 마침내 화학적으로 살리실산을 대량 합성하기에 이르렀지만 심한 위장장애와 고약한 맛 때문에 살리실산은 여전히 먹기 힘들었다. 1897년 독일 바이엘사 연구원 펠릭스 호프만은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던 아버지를 위해 부작용과 역한 맛을 대폭 줄인 아세틸살리실산(Acetylsalicylic acid) 개발에 성공하였다. 아세틸의 A와 살리실산의 별명 스필산의 spir를 합하여 아스피린(Aspirin)이라고 이름 지었고, 1899년 특허 출시된 아스피린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약이 되었고, 바이엘사는 세계적인 제약회사로 발돋움하였다. 20세기 초 스페인 독감 대유행 때 아스피린은 독감 증상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능을 보이면서 명약의 입지를 굳혔으며, 1969년 달착륙선 아폴로 11호 비행사를 따라 우주에까지 진출하였다. 하지만 오랫동안 아스피린이 왜 통증을 가라앉혀주는지도 모른 채 사용되다가 1971년 영국인 존 베인 박사가 작용 기전을 밝혀냈고 198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아스피린의 기적은 그 후에도 계속되어 해열, 진통, 소염 작용 뿐 아니라 각종 암 발병률을 줄이거나 알츠하이머성 치매 예방, 임신 중독증 예방 등 새로운 가능성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혈소판 기능을 차단함으로써 혈액 응고를 막아서 뇌경색, 협심증, 심근경색 등 심각한 병을 예방하거나 재발 방지하는 효과인데 수많은 환자들이 이를 위해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 하지만 효능 못지않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위장장애는 아스피린의 가장 흔하면서도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인데 2016년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USPSTF) 분석에 따르면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에서 주요 위장관 출혈은 59%, 뇌출혈은 33% 증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아스피린을 복용한 환자에서 심근경색증은 22%, 사망률은 6%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아스피린이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꾸어놓은 지 1년이 넘었지만 대유행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충분한 검증을 거칠 시간 없이 급하게 사용되다보니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그 결과 백신 접종을 꺼리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부작용은 다른 백신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이고 희귀 혈전증(혈소판감소증이 동반된 특이부위 혈전증) 등 심각한 부작용은 이름처럼 매우 희귀하여 백신의 유용성에 비해 위험성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으로서는 백신 접종 외에는 코로나19를 물리칠 방법이 전혀 없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이나 치료는 없다. 다만 치료의 유익함이 위해성보다 훨씬 클 때 우리는 그 약과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아스피린이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 여전히 널리 사용되는 것이다. 벌에 쏘일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달콤한 꿀을 얻을 수 없듯이 부작용 무서워서 백신을 기피하면 우리는 코로나19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도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 코로나19 없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05.27 17:47

암울한 전북의 경제지표

삽화=권휘원 화백 통계청 등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지표를 보면 전북의 현실은 답답하고 암울할 뿐이다. 새만금 개발에 희망을 모두 걸었지만 착공된 지 30년이 넘도록 여전히 공사 중이다. 산업화 이전까지만 해도 전북의 경제력과 인구 규모는 다른 지역에 뒤처지지 않았으나 군사정권의 차별과 홀대 속에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지방자치제 부활과 민선 자치시대 개막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지만 전북은 획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지역 소멸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민선 자치이후 경제학자 경제관료 행정전문가 등이 도백을 맡아 전북의 발전을 이끌었다. 잘사는 전북, 강한 전북, 전북경제 대한민국 4강 진입, 전북 대도약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낙후와 소외에서 벗어나려고 뛰었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지역내총생산은 거꾸로 뒷걸음질 쳤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내총생산 규모는 전국 대비 4%를 차지했지만 1990년대엔 3%대로 떨어진 데 이어 지금은 2%대까지 밀려났다. 통계청이 이번 주 초 발표한 통계로 보는 전라북도 도민의 삶 보고서를 보면 2019년 1인당 전북지역 총소득은 2826만 원으로, 전국 평균 3753만 원보다 927만 원이나 낮았다. 전국 순위는 17개 시도 중 16번째였다. 1인당 지역내총소득은 2874만 원으로, 9개 도 지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제주나 강원에도 뒤처졌다. 1인당 전북지역 개인소득도 1872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5번째였다. 경북 전남에 이어 뒤에서 3번째를 순위다. 1인당 민간소비 역시 1602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를 차지했다. 전북 도민의 소득 수준이 낮다 보니 부족하다는 응답자는 58.1%로, 지난 2011년보다 17.1%포인트 늘어났다.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경제력지수 역시 전국 최하위권이다. 지난달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발표한 전북지역 경제력지수 및 균형발전 현황을 보면 2019년 전북의 경제력지수는 5.30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를 기록했다. SOC 및 재정력과 산업발전 인력기반 소득수준 등이 모두 전국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전북의 경제지표가 바닥권인 이유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산업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데다 농업과 개인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대기업 등 기업체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쇠락한 전북 경제가 비상하려면 미래 비전 역량을 갖춘 리더십과 함께 산업 구조의 대전환, 그리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산업 발굴, 인적 역량 강화 등이 급선무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1.05.26 19:46

차량 보험사기, 처벌 강화로 뿌리 뽑아야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전주시내 주요 교차로 등지에서 21차례 고의로 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조직적 차량 보험 사기단 주범 20대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역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중고 외제차를 이용해 사고를 낸 뒤 치료비와 수리비 명목 등으로 2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의 범죄행위는 국내 차량 대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는 사기 수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사고 후 수리비 등을 더 타낼 수 있다는 점을 노려 타 지역에서 경매로 나온 외제차를 200300만원대에 경매받아 범행에 이용했다.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렌터카를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으며,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려고 범행때 마다 운전자와 탑승자를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동승자 포섭을 위해 친구와 지인 및 지역 선후배들에 접근해 1030만원의 용돈을 주며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다. 이렇게 챙긴 보험금을 불법 사이트 도박이나 휴흥비로 탕진했다니 어이없을 따름이다. 차량 보험은 불의의 교통사고에 대비해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제도다. 미리 일정 금액을 납부해 공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차량 보험사기는 이같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피해 당사자에 큰 정신적 충격을 주고, 보험사에 재정적 손실을 주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선량한 대다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 부담으로 이어지고, 자칫 보험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일명 나일론 환자로 불리는 가짜 교통사고 환자도 보험 손해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는 일부 악덕 보험설계사와 병의원 까지 가세하고 있다.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짜 환자가 많은 지역이라는 불명예도 안고 있다. 이에 대한 강력 단속도 필요하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건강한 보험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행위다. 사기 행위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범죄 수익에 대한 징벌적 환수조치와 함께 보다 엄중한 처벌로 보험사기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5.26 17:52

균형발전 외면된 국가 SOC 정책 바로잡아야

본보가 창간 71주년을 맞아 지역 균형 발전과 전북 SOC 확충을 위해 지난 25일 마련한 국가 SOC, 전북 이대론 안된다 토론회에서는 경제성 위주로 진행되는 정부의 SOC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정부는 경제성과 함께 정책효과, 균형발전을 고려해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SOC 사업을 선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경제성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게 현실이다. 비용 대비 편익(B/C)을 따지는 경제성 분석이 전체 평가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에 함몰된 정부의 SOC 정책은 최근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도 잘 나타난다. 남북축과 동서축의 고른 철도 네트워크 구축 정책은 이미 2006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전주~김천선과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는 123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모두 배제됐다. 투입되는 비용만큼 얻게되는 경제적 가치가 적다는 것이 이유다. 국가 SOC 정책이 이런 논리로 추진된다면 국토 균형발전은 공염불이다. 정부 정책의 형평성도 문제다. 호남선 KTX는 추진 당시 B/C가 0.33이었다고 한다. B/C가 1.0 미만이니 경제성만 따졌다면 추진해서는 안될 사업이었다. 지난 2019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23개중에는 철도사업이 10개나 포함됐다. 도로사업(8개) 보다도 많다. 철도관련 사업의 경제성 평가 통과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다. 경제성 만을 내세워 SOC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에 과연 국가 균형발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본보의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SOC 정책 전환 요구와 함께 지역 스스로의 반성과 노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지역주민의 강한 열망, 지자체의 강력한 리더십, 국회의원과 지역의원의 정치적 활동 등 삼위일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이후 전국 곳곳에서 반발이 제기됐지만 전북은 고요했다. 정치권도 시민사회단체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북은 지금 내적 역량 결집을 통해 지역의 강력한 의지를 중앙에 전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균형발전이 외면된 국가 SOC 정책을 바로잡는데 도민 모두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5.26 17:52

오월에 피지 못한 꽃들을 위하여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오월은 만개한 꽃들과 짙어지는 신록으로 자연의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그야말로 계절의 여왕이다. 그러나 오월이면 가슴 한편이 먹먹해진다. 필자에게 있어 오월은 민주주의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봄이 되면 무수한 꽃들이 피고 지지만, 우리의 오월은 꽃을 제대로 피우지도 못한 채 민주주의를 꿈꾸며 시들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도 많다. 1894년 부패한 봉건제도에 항거하며 민중들이 분연히 일어난 황토현전투를 기념하는 511 동학혁명기념일, 박정희 독재정권이 들어선 계기가 됐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잔인한 탄압에 맞섰던 광주시민들의 518민주화운동 모두 가슴 시린 오월이었다. 여기에 2009년 오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강조했던 노무현 전대통령이 자연의 한 조각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났다. 127년 전 보국안민과 제폭구민의 기치를 들고 항거하며 별이 된 민중들, 41년 전 민주화를 열망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 그리고 12년 전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서민 대통령의 서거는 오월이라는 공통점 이외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돼 주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들의 자양분으로부터 꽃피울 수 있었단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1980년 광주의 오월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세계에 보여준 대표적인 시민항쟁으로 평가받고 있다. 프랑스 시민대혁명과 비견될 정도로 위대했고, 현재 비민주적 군부정권에 맞서 싸우는 미얀마 국민들의 표상이 되었다. 광주시민들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 하나로 탱크와 총을 앞세운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저항했다. 그 결과 518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고양된 대한민국 민주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오월은 이제 국민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은 아픔과 치유를 넘어 국민대통합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올해 거행된 41주년 518 기념식을 전후해 1980년 당시 게엄군으로 활동했던 전역군인들이 망월동 민주영령 앞에 사죄하고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했다. 또 518유족회는 사상 처음으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추모제를 함께 했고,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은 518 아침 광주를 찾아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광주주먹밥으로 조찬을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과거 보수정당에서는 볼 수 없는 상전벽해의 상황이다. 이제 오월에 피지 못한 꽃들을 위해 우리는 오월의 광주를 함께 껴안아야 한다. 그날 광주의 진상규명과 아직 회복하지 못한 명예가 반드시 재평가 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근현대사에 제대로 기록되어야 할 역사이기도 하다. 아울러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노력 또한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남아있는 우리가 피지 못한 꽃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빚을 갚는 일일 것이다. 오월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가슴 먹먹한 오월이 다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오월을 생각한다. 오월에 피지 못한 민중들과 민주화의 영령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께 지금의 대한민국을 전해드리고 싶다. 당신들 덕분에 우리의 봄은 아주 따스하다. 여기서 피우지 못한 그대들의 봄이 하늘에서는 봄이길 바란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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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1.05.26 17:52

세상에 하찮고 쓸모없는 것은 없다

구자갑 인스코비 대표이사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는 모든 제품이 재사용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 폐기물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춘 운동이다. 매립지나 소각장, 바다에 쓰레기를 보내지 않는 것이 목표지만 현실은 플라스틱의 9%만이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생산과 유통 시스템 자체를 재구축하는 한편 폐기물을 잘 제거하고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도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 A기업은 대량 배양한 미생물로 시설 한 곳에서 하루 10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한다. 미생물이 유기성폐기물을 24시간 내에 95% 이상 먹어 치워 오폐수나 잔여물도 거의 남기지 않는다. B 기업은 아예 여러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음식물류폐기물과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설계, 시공하고 운영까지 맡는 등 3박자를 연계하여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미생물을 활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공기를 투입하여 처리하는 호기성 방식과 공기를 차단하여 처리하는 혐기성 방식이 혼용된다. 줄지렁이는 화장실에 남겨진 사람의 배설물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지렁이가 사람의 배설물을 소화시킨 후 내놓는 분비물은 농작물 경작 등에 퇴비로 사용된다. 화학비료보다 질이 좋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렁이들이 배설물을 먹게 되면서 화장실은 깨끗함을 유지하고 사용수명도 길어진다. 축산분뇨와 음식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활용해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분야도 시장성이 커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농가의 분뇨 처리와 축산악취 해소에도 기여한다. 호주 기업 Goterra는 파리 애벌레를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사료와 비료로 바꾸는 기술로 주목받는 스타트업이다. 기계에 넣어 잘게 부순 음식물 쓰레기는 열처리 가공을 거쳐 애벌레가 있는 곳으로 이동된다. 애벌레가 그것을 먹고 싼 배설물은 품질 좋은 토양비료가 되고 애벌레 자체는 가루가 되어 고단백의 동물사료로 이용된다. 양돈장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먹이로 파리 애벌레를 키워 양식 물고기 사료인 어분의 대체재를 만들기도 한다.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8%까지 줄이면서 음식물 쓰레기로 좋은 품질의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파괴를 막는 등 꿩 먹고 알 먹기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량은 하루 평균 43만톤이고 연평균 3%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쇼핑과 음식배달 문화 확산에 따라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규제, 님비현상, 높은 진입비용 등으로 폐기물처리 사업에 새로 진입하기가 만만치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매립단가와 소각단가는 연평균 각각 15%와 9% 상승했다. 폐기물처리 산업은 단가와 폐기량이 동시에 증가하는 성장시장이다. 자본시장에서도 폐기물처리 업체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경기부침의 영향이 작다는 평가를 받던 상황에서 나아가 ESG 투자처로 인식되며 몸값이 치솟고 있다. 신사업 확보를 위해 뛰어든 건설사들은 물론 사모펀드와 투자은행 업계에서도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자금을 아끼지 않는다. 보유중인 기업과 유사하거나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연달아 인수해서 규모를 키우는 볼트온(Bolt-on) 전략이 동원된다.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가격 경쟁력 등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하찮고 쓸모없는 것은 없다. 밝은 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안에 감춰진 가치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세상이다. /구자갑 인스코비 대표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1.05.26 17:52

정(情)으로 위장할 수 있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국세윤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한국에서 오래 생활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의 특징 중 하나를 말해보라 하면 정(情)문화가 자주 언급된다고 한다. 200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르 클레지오라는 프랑스 작가는 정(情)이라는 개념이 오묘하고 독특하여 영어, 불어 사전을 뒤져봐도 번역할 길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나보다는 우리를 중요시 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되는 정문화는 우리 사회가 하나의 가족과 같은 결속력을 갖게 해준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의 정문화도 선거와 연관되면 매표행위가 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들이나 입후보예정자들이 소위 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금전이나 물품 제공행위를 기부행위라고 칭한다. 공직선거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기부행위는 금품이나 이익제공으로 유권자의 의사결정 자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상시 금지된다. 예를 들면 지방의원이 선거구 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목적으로 자생단체의 모임이나 경로당을 방문하며 음료수 등을 제공할 경우 이는 기부행위로서 선거법에 위반된다. 이처럼 무감각하게 지나칠 수 있는 음료나 식사, 기념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그것을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할 시 제공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이제 내년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방선거의 경우 유권자 주변의 친분이 있는 지인이 출마하는 경우가 있어 입후보예정자와 생활 속에서 마주칠 일이 자주 발생한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재 우리는 그동안 정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졌던 행위들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기부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가 무엇인지 유권자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선거문화는 과거에 비해 성숙되었지만 아직도 정치인들의 기부행위 위반 관련 소식은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다. 우리가 한국인의 정문화를 적용시켜야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을 때 세계인들도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윤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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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6 17:52

광역시 없는 전북, 불이익 대책 있는가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마스다 히로야의 저서 지방소멸은 30년 안에 일본 자치단체의 절반(896곳)이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스다 히로야는 이와테현 지사를 3선 역임한 관료 출신 정치인이다. 한국고용정보원도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105곳에 이른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전체의 46%에 이르는 수치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에다 수도권 인구유출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공통 현상이다. 이런 흐름을 막을 대책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지방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지방 거점도시 육성을 꼽는다.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산업, 교육, 의료, 복지시스템을 만들어 주민수요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거점도시가 수도권 집중을 막을 방어선 기능을 하고, 수도권에 진출했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른바 인구 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 정부는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꾀할 3+2+3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을 내놓았다. 수도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충청권(충남충북세종)의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광주전남의 행정통합형 메가시티, 전북강원제주의 강소권 메가시티가 그것이다. 이 전략은 광역시를 축으로 한 권역설정이 포인트다. 전북처럼 광역시가 없는 곳은 불이익을 받게 되고 불균형도 심화될 것이다. 국가예산, 공모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 정책과 자원배분이 광역권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 패싱으로 논란이 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계획도 그런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127조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모두 광역시 위주다. 전북, 충북, 강원은 국물도 없다. 세수 역시 차별적이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광역시가 있는 권역별 예산의 2분의 1밖에 안된다. 광주나 울산은 1인당 세수가 600만원인데 비해 광역시 없는 권역 거점도시의 그것은 평균 3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교통, 쓰레기, 복지, 환경 등 행정수요는 폭발적이다. 차제에 특례시 제도도 개혁돼야 맞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 통과된 특례시 기준이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로 설정된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의사를 반영한,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미국과 일본도 인구 50만명 이상을 대도시권으로 분류하고 있거니와 생활인구, 유동인구, 정치경제 중심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옳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도청 소재지이면서 생활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전주시가 특례시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역시도 없거니와 특례시마저 배제된 전북은 지방소멸을 막고 수도권에 대응할 대도시 육성 전략에서 실패했다. 전주완주 통합 불발도 그 연장선에 있다. 학계의 지적은 통렬하다. 중앙정부의 일괄 특례 부여방식을 탈피, 상향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지역의 정치 행정 경제 거점도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 대도시 정책방향의 중요한 요소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박사) 문제는 광역시가 없거나 거점도시 기능이 미약한 전북 같은 지역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가균형발전위와 국토연구원은 수도권 중심의 국토공간 구조에 대응할 초광역 전략을 지방정부에 권유하고 있지만 전북으로선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다. 고육지책으로 독자권역을 추진한다지만 옹색하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지방 생존권의 문제다. 거점도시 규모가 미약하거나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의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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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5 17:48

왜 군산항의 위상은 추락하는가

안봉호 선임기자 인천항평택항대산항 등 서해안 주요 항만을 거쳐 군산항과 관련된 일을 했던 어느 공무원의 말이 생각난다. 그 공무원은 군산항이 침체되는 이유로 항만발전을 위한 민(民)관(官)정(政)의 움직임이 다른 항만에 비해 매우 약하다는 점을 들었다. 서해안 주요 항만에서는 관련 현안을 해결키 위해 민(民)이 힘을 합하고, 이를 관(官)에서 뒷받침하며 정(政)이 이끌고 나아가는 동력이 매우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항만 관련 업체들이 상호 이해관계를 떠나 현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모색해 제시하면 행정기관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가 돼 백방으로 노력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고 실토했다. 그는 군산항에서는 민관정이 항만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점을 안타까와했다. 그리고 다른 항만에 비해 상대적 위상 하락의 원인을 여기에서 찾았다. 사실 그동안 군산항에서 민관정의 협조체제는 형식적으로 미약했고 이는 나름대로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서 비롯됐다. 민(民)의 경우 상당수가 이익을 먼저 챙기기 위해 갈등을 유발하면서 보이지 않는 쌈박질을 한 때가 적지 않았다. 군산항이라는 협소한 울타리안에 놓여진 자그마한 빵을 놓고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양상을 보였다. 군산항의 전체 발전을 통한 상호 이익 도모는 내심 안중에도 없었다. 현안이 있어도 해결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관(官)도 다른 지역과는 달리 국가사무라며 항만발전에 별다른 열정과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군산시와 전북도는 항만관련직제를 두고 있지만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거의 없다. 평택항 등 다른 주요 항만의 경우 해수부 직원보다 뛰어날 정도로 지자체 공무원들이 항만에 대한 전문성으로 무장돼 있다고 한다. 반면 전북도와 군산시는 항만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치 않고 인사를 단행한다. 그리고 2년 정도면 자리 이동을 한다. 항만에 대해 어렴풋이 알 정도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다. 그래서 항만관련직제는 공무원의 승진과 순환인사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항만과장자리는 전문가가 맡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시됐다. 하지만 난공불락(難攻不落)인 공무원 세계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니 항만발전을 위한 기획행정은 꿈도 꾸지 못한다. 정(政)도 마찬가지다. 선출직의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선거때만 되면서해안의 중심항만, 동북아의 물류허브등을 외치며 마치 군산항 발전의 선구자처럼 행세를 한다. 도내의 유일한 군산항이 살아야 전북 경제가 산다는 입에 발린 소리만 토해낸다. 그러나 그 때뿐이다. 선거가 끝나고 당선만 되면 항만 발전은 뒷전이다. 당선후 항만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항만을 찾아 고민하는 정치인을 거의 본 일이 없다. 그저 민원이나 듣고 해결에 나서면 그만이다. 민관정이 각자 지니고 있는 문제를 털어내고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12위까지 밀려난 군산항의 위상은 어디까지 추락할 지 모른다. 항만과 지역 발전을 위해 민관정(民官政)이 하나가 돼 으샤, 으샤~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안봉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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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21.05.25 17:48

전주형 공공 배달앱 개발 세심한 준비를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개발해 지역상권에 도움을 주고 있는 군산시에 이어 전주시도 전주형 공공 배달앱 개발에 나섰다. 민간 배달앱의 주문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줄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돼지카드로 불리는 전주사랑 상품권 체크카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전주시의 공공 배달앱 개발에 대한 기대가 크다. 민간 영역에 대한 공공 영역의 경쟁적 진출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지만 민간의 독과점에 의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공공의 참여는 불가피하다.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배달주문 시장은 플랫폼을 선점한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높다. 전주시의 분석에 의하면 월 매출 2500만원인 점포의 민간 배달앱 사용 경비는 매월 265만~400만원으로 월 매출의 11%~16%에 달한다. 전주형 배달앱을 사용하면 점포당 월 160만원~340만원, 전주지역 전체로는 연간 370억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공공 배달앱의 지역상권 기여는 군산시의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를 개발한 군산시는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수 12만 명을 돌파하고 주문 건수 42만 건을 달성했다. 군산시 전체 음식점의 80%가 가맹점으로 가입했고, 이용자 수도 군산시 인구 26만7000여명의 45%에 달한다. 배달의 명수는 출시 1년 만에 거래액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었고, 지역화폐로 결제가 가능해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다. 그러나 공공 배달앱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에 밀려 제 역할을 못하는 자치단체도 적지 않다. 전북도 역시 광역 공공 배달앱 개발을 추진했지만 5개월 만에 포기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직접 지원이나 지역화폐 연계 등 세금에 기대지 않으면 자생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민에게 외면받는 공공 배달앱은 자칫 세금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전주시는 전주만의 특화된 서비스 제공과 지역화폐 연동 등 이용 편의성과 차별성을 갖춘 전주형 공공 배달앱이 출시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05.25 17:48

자치경찰제 도입, 지역 민생치안 강화 계기로

자치경찰제 조례안이 전북도의회에서 통과되고 자치경찰위원회 인적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지방자치 및 분권 차원에서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자치경찰 조직과 인사재정 수단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이다. 특히 7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한 인사와 예산 감사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 그간 국가 차원에서 담당하던 치안행정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 등으로 분장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지역교통 지역경비 학교가정폭력 등 주로 생활치안을 담당한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치안체계를 확립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치안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자치경찰이 주민의 입장에서 운영되고 주민 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지역민들이 생활치안에 별다른 체감을 못 한다면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관건은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인사 재정 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자치경찰을 운영하려면 자치경찰 소속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생활안전 교통 등 각종 치안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아직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자치경찰 운영에 국가보조금 지원이 요구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이 달라 자칫 생활치안서비스 격차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사무만 나뉘었을 뿐 자치경찰 조직과 인사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 자치경찰의 인사권과 조직, 업무 분장에 대한 후속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 민생치안 확립과 지방자치 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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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5.25 17:48

초심(初心) 국회의원

삽화=권휘원 화백 정부의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전북 숙원 사업이 줄줄이 탈락하자 지역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일었다. SOC 국가사업의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도를 넘어가면서 지역 국회의원의 역할과 자질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초재선으로 짜여진 전북 민주당 의원의 존재감은 당내 구도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은 물론 임명 당직자 명단에도 이름을 거의 올리지 못했다. 한 마디로 찬밥 신세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라고 자부해온 전북으로선 자존심 상처가 역대급이다. 일각에선 전북이 변방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푸념도 나온다. 총선에서 중량감 있는 다선(多選)들이 대거 낙마, 신진 그룹으로 물갈이 되면서 유권자들의 기대는 한껏 부풀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한 이들에게 여의도 현실 정치의 벽은 높았다. 초기엔 강한 의욕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원팀 정신을 깨고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지역 현안 챙기는 건 고사하고 대선주자 눈도장을 찍고 권리당원 모집에 혈안이 돼 있는 이들이야말로 지방의원과 다른 게 뭐가 있나. 그들의 무능과 나태함은 지역 현안 해결 능력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4차 철도망 논란도 국토위 김윤덕 의원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데도 그는 연신 도지사 출마론만 띄우며 눈총을 사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주무부처 권덕철 장관이 남원 출신인 데다 지역구 이용호 의원마저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여기에다 김성주 의원이 상임위 민주당 간사로 활약하고 민주당 또한 통과의석까지 확보한 상태라 더욱 안타깝다. 정부도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일부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도민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개인 발의 법안 통과에만 과도한 홍보를 일삼고 있어 시선이 곱지않다. 최근 심상찮은 호남 민심 변화가 눈에 띈다. 민주당 지지율은 50% 아래로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0%를 넘어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쌍발통정운천 의원 행보는 숱한 화제를 낳고 있다. 그는 얼마 전 보수정당 최초로 광주 518 추모제에 초청 받았다. 국민의힘 호남 유일의 재선으로 지역장벽 극복이라는 대명제를 안고 통합 노력에 앞장선 결과다. 정 의원은 정치적 불모지인 호남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타시도 출신 18명 의원을 자치단체와 함께 동행토록 주선했다. 또 차기 총선에서 5명 정도 호남 인재를 비례대표 당선권에 추천할 수 있도록 이를 관철시키는 뚝심을 발휘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상 처음으로 5년 연속 국회 예결위원을 지내며 전북 예산을 각별히 챙긴 사실은 익히 알려졌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전북 유치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뭐니뭐니 해도 입법 활동과 예산 확보가 핵심 역할이다. 총선 출사표를 던지고 수 없이 되뇌며 다짐했는 데 지금의 자화상을 통해 초심(初心)을 되새겨야 할 때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1.05.25 17:48

모빌리티 시대의 의미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정보기술(IT) 관련 기사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기사를 통해 모빌리티(mobility)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차량 및 승차공유, 차량호출 서비스 등과 함께 길거리에서도 공유 자전거, 공유 전동 킥보드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들은 서비스형 모빌리티 이른바 MaaS(Mobility as a Service)라 불리우며, MaaS는 모든 교통수단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최적의 방법을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MaaS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자동차의 개념을 소유에서 공유로, 자산에서 서비스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편리함과 비용 절감을 그리고 도시 차원에서는 교통혼잡 저감, 대기질 향상, 교통사고 감소, 주차 공간 부족 등의 교통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때문에 미래형 모빌리티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모빌리티는 사전적으로는 유동성 또는 이동성기동성을 뜻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데 기여하는 각종 서비스나 이동수단을 광범위하게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더 나아가 비즈니스 영역에서 모빌리티 산업은 하나의 고유 명사화되어 인간과 사물, 혹은 원하는 대상의 물리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디바이스, 서비스 알고리즘과 플랫폼 연구개발(R&D), 사용자 경험과 상호작용의 설계, 운영 및 유지 보수, 폐기 등의 전 과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복잡한 사회 속에서 모빌리티를 단순히 이동의 편리성과 산업적 영역에만 한정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1990년대부터 움직임을 뜻하는 모빌리티는 인문학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비행기기차자동차 같은 교통수단은 물론, 인터넷과 모바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문학의 관심도 정주(定住)에서 이동(移動)으로 변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인문학적 영역에서 이전까지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국가지역 등으로 고정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그 영역과 경계가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으며, 모빌리티 즉, 이동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교통 인프라 같은 정책적 연구뿐 아니라 역사문학사회 등 인문학에서도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한 것이다. 모빌리티를 학문적으로 접근한 사람은 영국 사회학자인 존 어리(John Urry)교수로, 그는 2007년 저서 모빌리티를 통해 사회학적 관점에서 사람뿐 아니라 물건의 이동과 정보의 전송,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각종 장치와 인프라, 제도들까지 모두 모빌리티에 포함시킨다. 또한 사람, 물건, 기계, 정보, 생각, 이미지 등 모든 것의 이동이 모두 모빌리티 개념에 들어간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하는 이른바 모빌리티 인문학은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인간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촘촘한 네트워크로 구성된 복잡한 사회에서 모빌리티는 사회 전 분야에서 걸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매개이며, 이를 통해 도시 및 지역이라는 각각의 공간은 사회적 확장과 발전을 위한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 따라서 모빌리티 시대에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적 영역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영역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친 모빌리티의 역할과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의 지역 내 수용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모빌리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 간 주요자원의 연계협력 및 융복합을 위한 유무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김재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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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5 17:48

테니스 팔찌와 보석 도시

삽화=권휘원 화백 미국 여자 테니스 선수 크리스 에버트는 1970년대 중후반 그랜드 슬램 여자 단식에서 18회나 우승한 세계 여자 테니스계의 전설이다. 1972년 프로에 데뷔해 1989년 은퇴할 때까지 그녀가 기록한 통산 89.96%의 승률(1309승 146패)과 그랜드 슬램 단식 결승 진출 34회 및 4강 진출 56회는 남녀 선수 통틀어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대기록이다. 남자 테니스 선수인 스위스의 로저 페더러가 그랜드 슬램 단식 결승 진출 31회와 4강 진출 46회로 현역 선수 최고의 기록을 갖고 있지만 전성기가 지나 에버트의 기록을 깨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크리스 에버트는 테니스 팔찌란 이름을 만든 주인공이다. 그녀는 손목에 화려한 다이아몬드 팔찌를 차고 경기를 펼쳐 주목받았는데 1987년 US오픈 경기 도중 팔찌가 끊어지면서 코트 바닥에 떨어진 다이아몬드를 줍느라 경기가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이때 까지만 해도 작은 스톤이 여러 개 나열돼 세팅된 형태의 팔찌에는 특별한 이름이 없었는데 US오픈 테니스 경기를 중단시킨 이날 해프닝 이후 테니스 팔찌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1980년대 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익산은 전 세계 테니스 주얼리 수출 물량의 90%를 점유하며 귀금속 보석의 도시로 명성을 얻었다. 1997년 익산산업단지내 입주업체 165개 가운데 귀금속 가공업체가 102개에 달할 정도였다. 그러나 1998년 IMF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익산 귀금속 가공업도 위기를 맞았다. 기업의 해외이주와 고급인력 유출 속에 설상가상으로 수출자유지역 해제까지 이어지면서 쇠퇴기에 들어섰다. 이후 2002년 익산 왕궁에 국내 유일의 익산보석박물관이 개관하고 2010년에는 국내 최고의 귀금속 보석 전시판매장인 주얼 팰리스가 문을 열면서 귀금속 보석산업의 옛 명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2012년 익산 낭산의 주얼리와 섬유봉제가방 관련 제조업체를 위한 패션단지 조성, 2014년 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와 2016년 주얼리집적산업센터 건립 등이 이어지고 있다. 익산시가 최근 익산의 숨은 보석자랑거리 98선을 공개했다. 보석의 도시 브랜드를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시민 공모 등을 통해 최종 선정한 숨은 보석자랑거리 98선에는 암산 세계 챔피언, 판소리 13시간 완창 세계 기네스 보유자,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역사(춘포역) 등 국내외 최고인 익산 만의 숨은 보석들이 발굴됐다. 귀금속 보석 관련 자랑거리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익산의 숨은 보석자랑거리 98선이 도시의 매력과 가치를 높여 귀금속 보석의 도시 익산의 옛 명성을 부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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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석
  • 2021.05.24 20:20

전북의 ‘문학사료 아카이브’ 계획 서둘러야

양규창 시인(남원고전소설문학관 학예사) 우리 전북은 한국문학의 메카라고 할 만큼 그 문학적 자산이 특별하고 의미가 크다. 현존 유일의 백제 가요 「정읍사」, 신라 향가 「서동요」, 최초의 가사 정극인의 「상춘곡」, 순창의 신경준의「시칙」, 남원의「만복사저포기」 「춘향전」 「흥부전」, 부안 매창의 「매창집」, 남원의 조선시대 여류시인 김삼의당, 고창의 신재효 판소리 여섯 마당 등이 전북을 한국문학의 중심축으로 이끈 불멸의 명작들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소설이 홍길동전이 아니라 춘향전이라는 학설(연세대 이윤석 명예교수)이 제기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소중한 문학의 유산들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누군가의 서재에서 또는 폐지로 전락되기도 하며 세월이 흘러갈수록 분실되고 훼손되어 일실(逸失) 위기에 놓여 있다. 전라북도는 전북문학관 부지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69억7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전북문학예술인회관을 재 건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토록 자랑스러운 전북의 문학적 자산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문학을 창출하기 위해 이제라도 체계적인 전북의 문학사료 아카이브 구축이 절실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개관한 도내의 문학관들이 지역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보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라북도문학관>을 비롯해 전주의 <최명희 문학관>, 군산의 <채만식 문학관>, 익산의<가람문학관>, 남원의 <혼불문학관>과 <남원고전소설문학관>, 김제의 <아리랑 문학관>, 고창의 <미당 시문학관>, 부안의 <석정문학관>, 무주의 <김환태문학관> 등이 그것이다. 문학사료 아카이브는 우리 삶의 곳곳에 뿌리내린 광범위한 문학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다. 단행본과 잡지, 신문 등 문학 작품의 공식적인 출판물은 모두 수집보존해야 한다. 작품이 아닌 작가의 측면에서 육필원고, 일기, 편지, 이력서 등이 자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자료 구축을 위해서는 기증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신규 자료를 구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일이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의 확충 문제다. 자료 수집은 구입의 방법으로 수집하기에는 매우 까다롭다. 이것은 희귀 자료를 많이 소장한 장서가일수록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평생 동안 자료 수집에 매진해온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료 소장자가 매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아카이브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충이 다. 이는 자료의 수집과 보존, 복원의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단순히 보관자료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아닌, 자료 분류의 기준 등을 엄격히 설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자료 보존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과거로 눈을 돌려 미래의 비전을 찾을 수 있고 남겨진 역사 유산을 후세에 가치 있게 남기기 위한 전문적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체계적인 전북문학 사료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융성했던 옛 백제문화가 되살아나 한국문학의 중심이 되는 전북문학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양규창 시인(남원고전소설문학관 학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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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4 20:20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 구축 차질 없게

국내 수소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 심의에서 탈락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새만금과 함께 수소 집적화 대상 사업으로 포함된 인천(바이오 부생수소), 강원(수소 저장 운송), 경북(수소 연료전지 발전), 울산(수소 모빌리티) 등도 모두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반려됐다. 전북을 비롯 이들 광역 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의 수소 융복합단지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로 산자부 검토를 거쳐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한 사업들이다. 기재부는 해당 사업들 규모가 사업비 편차가 크고, 국비 보조비율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자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이 예산문제로 기재부에 의해 발목이 잡힌 셈이다. 부처간 엇박자를 드러냈을 뿐 아니라 수소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선 사업을 기재부가 제동을 건 모양새다. 전북의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는 현재 새만금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 재생에너지(태양광 2.9GW, 해상풍력 2.4GW)를 기반으로 물을 전기분해 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그린수소는 화학단지서 얻는 부생수소와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추출수소와 달리 재생 에너지원을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츨하지 않는 그야 말로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전북도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와 새만금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연계해 그린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에 이르는 전(全)주기에 걸쳐 그린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수소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춰 이미 국내 27개 기관 및 기업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다. 탄소중립 친환경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친환경에너지인 그린수소 산업 육성은 필수적이다. 그린수소 생산의 핵심인 수전해 국내 기술 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기술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도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다. 전북도와 새만금청은 6월 중 재신청 때는 사업비 규모 조정 등 보다 치밀한 전략으로 예타심의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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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5.24 18:00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임차인, 임대료를 연체했다면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상가를 임차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로 어려워 1달 월세를 밀렸다. 임대인은 작년에도 월세를 늦게 낸 적이 있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2년 남았는데, 이대로 쫓겨나는 것인지 물어왔다.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리고 임대료 연체로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 칼럼은 임대인 입장이었다면 이번 칼럼은 임차인 입장에서 적어보았다. 임차인에게 임대료 미납은 치명적이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특히 상가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3기의 임대료 연체는 단순히 3번 연체가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임대료 연체 누적액이 300만원이 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단순히 3번 연체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현재 300만원 이상의 임대료가 미납된 상태여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과거 200만원 연체 후 모두 완납 후 현재 100만원 연체 중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추가로 과거 임대료를 400만원이 연체하고, 현재 미납 임대료를 모두 납부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계약해지는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이므로 현재 연체액이 존재해야 한다. 임대인이 해지 통지 이전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모두 납부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음으로 갱신 거절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므로 연체 이력만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지와 달리 임대인은 과거 연체 이력만으로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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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4 18:00

‘1국민 1연금’ 시대의 첫 단추, 사각지대 해소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겠다. 필자가 지난 해 8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부임하며 발표한 경영방침이다. 국민행복은 연금급여가 노후생활을 위해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하고, 국민 모두는 연금 혜택을 누구나 골고루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민 모두의 국민연금이 되기 위해 필요하고 시급한 일들을 다시 생각해본다. 국민연금은 1988년 사업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이래 1995년에는 농어촌지역, 1999년 도시지역 확대를 거쳐 이제는 국민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추적인 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아직 국민 모두의 연금을 위해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2020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대상인 18~59세의 인구는 약 3100만 명이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 2211만 명과, 특수직역연금가입자 168만 명을 제외하면 약 721만 명이 공적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가입자 중에서도 소득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를 제 때 못 내는 분들이 413만 명에 이른다. 결국 18~59세 인구의 약 3분의 1 가까이가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 모두의 연금을 위한 정책목표를 확실히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야 한다. 사각지대 해소는 우선 시급한 일이다. 장기체납이나 납부예외자는 정확한 정보를 미리미리 제공하여 미가입기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사후적으로 이를 최대한 복구할 수 있도록 추후 납부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현재 10년 이하로 제한된 추후납부 가능기간은 최소한 20년 이상 가입기간은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기회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현재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등 사업장 가입자 편입 기준을 일정 소득만 있으면 사업장 가입자로 간주하는 소득 기준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정 및 사회보험 당국이 협조하여 소득파악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또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는 근로형태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험제도로 편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다행히 2021년 7월부터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국민연금도 이에 발맞추어 나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 밖에 사업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자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 방안이 2021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 보험료 지원대상을 국민연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납부예외자 등 기존 가입자뿐만 아니라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로 넓혀가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궁극적인 정책목표가 전 국민 연금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과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건강보험이 빠짐없는 혜택으로 의료접근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도로 평가받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연금의 충분성 면에서도 가구당 1연금으로는 미흡하다. 현행 가구주 중심의 국민연금 제도는 장기적으로 1국민 1연금을 목표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가입자인 장기체납, 납부예외자 중심으로 좁게 설정되어 있는 사각지대의 개념도 대폭 넓혀 정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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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5.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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