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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발전 가로막는 공항 반대 명분 없다

전북의 숙원인 공항 건설을 또다시 일부 시민단체와 특정 정당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하늘길이 막힌 전라북도는 지난 수십 년간 공항 건설에 매진해왔지만 경제성 부족과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번번이 좌초돼 항공 오지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도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새만금신공항이 선정되면서 마침내 공항 건설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전북지역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이 새만금국제공항 설립을 전면 반대하고 나서 도민들이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갯벌 매립에 따른 생태환경 파괴와 공항의 적자 운영 문제, 동북아 미군 활동영역 및 지배력 확장 등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일면 이들의 주장이 타당할 수도 있다. 갯벌과 생태환경은 분명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새만금은 이미 방조제를 막고 내부 개발을 진행 중인 지역이다. 특히 새만금의 성공과 전북발전을 위해선 공항과 항만 철도 등 트라이포트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전북은 일부 반대론자들에 의해 지역발전이 가로막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국책사업인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환경문제로 두 차례나 중단되고 법적 소송까지 갔다. 이 때문에 10년 내에 마무리하려던 방조제는 20년이 넘어서야 겨우 완공됐다. 전북도민의 숙원인 전주권 신공항은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에 이어 부지매입과 사업 예산까지 확보해놓고도 지역주민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결사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다. 새만금신공항은 이런 잘못된 전철을 반복해선 절대 안 된다. 새만금과 전라북도의 하늘길을 여는 새만금신공항은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전북의 SOC 인프라다. 새만금 매립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 1996년 공항건설 타당성 용역에 착수한 이후 25년만인 올해서야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그동안 새만금신공항과 관련, 정부 일부 부처나 중앙 정치권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거나 지반이 약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등의 구실을 내세워 번번이 반대해왔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새만금공항을 다시 전북 내부에서 반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젠 전북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3 19:07

농민군의 독립유공 서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지난 2004년. 농민군들이 척양척왜, 보국안민을 내세우고 떨쳐 있어났던 1894년 갑오년으로부터 110년이나 지난 후였다. 일제 침탈과 분단으로 이어진 한국 현대사속에서 갑오년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로 왜곡되었고, 진실은 묻혔다. 농민군들의 숭고한 죽음조차 반역의 누명을 쓰고 황톳길에 무참히 흩뿌려졌지만 역사는 끝내 다시 섰다. 그해, 긴 시간 설득 끝에 인터뷰로 만났던 유족이 있다. 남원 대접주로 이름을 날렸던 김홍기의 후손이다. 그의 증조부는 김홍기의 형 김낙기. 김낙기 역시 남원의 접주로 활동하면서 농민군으로 적극 가담했던 인물이다. 이들 형제 말고도 천도교를 신앙으로 삼았던 그의 집안에서는 열일곱 세대가 갑오년 혁명에 참여했지만 집안 내력은 철저히 묻혔다. 그도 1994년, 우연히 접한 <남원종리원사>의 기록으로 집안 내력을 알게 됐다. 증조부 조부 뿐 아니라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까지 농민군에 가담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다. 교육공무원이었던 그는 퇴임한 직후 후손된 도리로 농민군 유족들을 찾아 나섰다. 관련 사료나 연구자들의 논문에서 이름을 찾아 후손을 추적하는 일은 외롭고 고된 여정이었다. 그러나 더 힘든 일은 따로 있었다. 어렵게 찾아간 후손들 중에는 아예 말도 못 꺼내게 하거나, 이름을 바꾸어 스스로를 숨기고 살아온 예가 허다했다. 역도와 비도로 몰렸던 농민군 후손들에게 갑오년 역사는 여전히 끊고 싶은 족쇄이고, 벗어나고 싶은 굴레였던 것이다. 다행히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들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그는 개인적인 고된 여정을 끝냈다. 2009년까지 지속된 위원회 활동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본격적으로 벌인 명예회복 활동으로 지금까지 얻은 성과는 적지 않다. 이름을 찾은 농민군 3868명과 후손으로 등록된 유족 12000여명이 그 결실이다. 2019년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제정됐다. 그렇다면 이제 반봉건 항일구국투쟁에 나섰던 농민군들의 명예는 온전히 회복 되었을까. 안타깝게도 그들의 명예회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항일구국투쟁으로 목숨까지 바치고도 독립유공 서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그 증거다. 국회와 연구자들이 앞장서 농민군들의 독립유공 서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이 모처럼 마음을 모았으니 좋은 결실이 기대되지만 정작 서훈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모양새다. 더 강한 의지와 추진력이 더해져야만 때를 놓치지 않을 것 같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1.05.13 18:46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철저한 수사를

전북경찰이 지난 12일 택지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매입한 전북도청 간부 A씨의 사무실과 자택, 전북개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로 의심하고 수사에 나섰다. 전북도가 도내 공직자 6100여명에 대한 땅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해 불법 거래가 없었다고 발표한 지 꼭 한 달 만이다. 자치단체 자체 감사의 한계와 부실 조사 가능성이 지적되어온 가운데 경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고창 백양지구 인근인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9508㎡(2876.10평)를 지인 3명과 함께 매입해 4분의 1씩 지분을 나눴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땅을 매입한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백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29일 고창군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요청한 뒤 한 달도 안돼 땅을 매입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주변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고, A씨가 지역개발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의심하고 있다. 경찰의 수사로 전북도가 앞서 실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에 대한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고창 백양지구는 전북도의 자체 조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도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시군 고유사무라 고창군이 도와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논점을 흐리는 궁색한 해명이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도 출연기관으로 A씨는 전북개발공사 운영 지도감독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가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도와 협의없이 추진했거나 A씨가 사업추진 과정을 몰랐다면 직무를 소홀히 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북도는 물론 전주시도 자체 조사를 통해 공무원과 시의원의 토지 이상거래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제식구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이번 전북도청 간부 수사를 계기로 공직자와 지방의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철저한 조사로 도민들의 의혹을 해소해 주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3 17:09

전북 농·임산물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자

김상민 더불어민주당 전북 농어민위원장 전북의 경지 면적은 2020년 기준, 통계청 조사 결과 193,791ha로 국내에서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유 하고 있다. 전북이 농도라고 알려진 만큼 농산물이 지역경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호남평야인 김제, 남부평야인 부안과 정읍은 밥맛 좋기로 유명한 신동진벼의 원산지이기도 하며, 동부산악지역의 임산물과 서해안지역의 해산물 등 먹거리가 풍부하고 맛 또한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전북의 각 지역에는 특색있는 농,임산물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찰보리, 고구마, 딸기, 복숭아, 표고버섯, 수박, 파프리카, 사과, 인삼, 천마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부터 먹거리 소비감소, 지역 특산물 축제 취소, 학교 급식납품 취소, 농산어촌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우리 농,임업인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가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농산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마켓, 온라인 쇼핑 채널 등을 열어 산지 농,임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대책에 나섰지만 농,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소비 상황과는 달리 해외 농산물 수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K-FOOD Fair에서는 간편 삼계탕, 홍삼, 간편조리식품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 작년 인도네시아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특사단과 농산물 수출 관련 간담회에 참석 했을 때에도 특사단 일행들은 한국의 인삼, 딸기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코로나19 이후인 2019년에는 약 70억 3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이 발생, 2020년에는 75억 7000만 달러의 역대 최고의 농산물 수출 실적을 달성 하였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진안군은 깻잎을 일본에 수출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익산시는 임업인들이 직접 임산물을 가공하여 미국, 싱가포르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우리는 언택트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외국 쇼핑몰 아마존과 알리바바에는 한국 농식품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중국 쇼핑몰인 티몰에는 한국 식품관이 따로 있기도 하다. 가속화 하고 있는 온라인 유통,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의 농,임산물 수출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 할 것이라 확신 한다.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도 농,임산물 해외 수출에 힘쓰고 있다. 농식품부에서는 신선 농산물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수출 전용 항공기 운항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산림청에서는 국가통합브랜드인 K-포레스트 푸드를 개발하여 해외 수출 활성화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 우리 전북의 농,임산물은 예로부터 품질이 우수하여 맛의 고장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살려 전북의 농,임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해외로 수출한다면 농,임업인들의 소득증대는 물론이거니와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전북의 우수한 농,임산물을 세계 곳곳에 더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김상민 더불어민주당 전북 농어민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05.12 17:53

컴퓨테이셔널 싱킹(Computational Thinking)의 핵심은 수학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인공지능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삶에 밀접한 수준까지 대중화되었고, 언택트가 일상이 되면서 많은 산업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다양한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쌓이며 활용되는 세상이 되었다. 이런 변화는 대부분의 학문과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농업은 날씨, 양분, 크기, 성장 속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수확량을 예측하는 스마트팜(Smart Farm)이 등장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음악, 가사, 외모, 의상 등 대중의 취향이 담긴 데이터를 분석해 가수를 기획하고 데뷔시키며, 넷플릭스는 시청 패턴을 분석해 필요한 콘텐츠를 예측하고 추천하는 인공지능을 사용한다.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가장 먼저 반응해야 하는 곳은 다름 아닌 교육이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알고리듬을 설계해 자동화하거나 예측하는 등 IT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제 해결 사고 방식을 Computational Thinking(이하 CT)이라 하는데, CT의 핵심 학문이 바로 <수학>이다. 따라서 수학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쓸모 없는 과거 산업시대에나 필요했던 반복적인 기계적 연산만을 가르치는데 함몰되어 있다. 인간의 지식노동을 컴퓨터가 대신하는 4차 산업혁명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계산을 아무리 빠르고 정확히 해도 사람은 컴퓨터를 이길 수 없다. 따라서 사람은 컴퓨터가 못 하는 일, 컴퓨터와 차별화되는 일을 해야 살아남는다. 예를 들어 42803998의 몫과 나머지를 묻는 문제를 보자. 대부분 이 문제를 기계적인 세로셈법으로 풀 텐데, 나눗셈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라며 주입식으로 배운 이런 요령이 기계적 연산의 대표적인 폐해다. 사람은 기계적 연산이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풀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다시 말해 어려운 문제도 쉽고 내가 아는 것으로 바꾸어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에는 <깨봉수학>에서 가르치는 방법으로 생각해 보자. 먼저 복잡해 보이는 42803은 42000과 803으로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998은 쉽게 1000으로 생각하면, 42000은 1000으로 42번 나누어진다. 하지만 998은 1000에서 2가 부족하니 2씩 42번 남는다. 여기에 처음 남겨놓은 803을 합하면 나머지가 된다. 그래서 몫은 42이고 나머지는 2 x 42 + 803이다. 자, 이 문제 해결 과정에 기계적 연산이 하나라도 있는가? 만일 있더라도 그것은 계산기를 쓰면 된다. 아무 의미도 모른 채 하는 기계적 연산. 그리고 수를 분해하고 수의 특성을 활용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힘을 배우는 것 중 어떤 것이 사람이 배우고 길러야 할 능력일까? 기계적 연산은 가장 낮은 수준의 기술이다. 아무리 반복해도 빨라지지 않으며, 다른 영역으로 응용할 수도 없다. 결국 우리는 아이들에게 아무 쓸모도 없는 일을 죽어라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수학을 입시용 과목으로 보고 단순한 계산 능력만 키우는 구시대적 사고와 관점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인공지능과 언택트로 촉발된 세상의 변화에 맞도록 진정한 CT를 갖추려면 수학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할 뛰어난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1분 1초가 시급한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1.05.12 17:53

섬유산업 부활 전북기업 선택과 집중을

국내 섬유산업을 이끌던 익산과 전북의 옛 명성 회복을 위해 설립된 ECO융합섬유연구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난 것은 실망스럽다. 연구원이 전북 섬유산업의 비전 및 전략으로 제시한 4개 목표에 구체적 사업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목표 달성에 의구심을 주고, 연구개발사업 추진 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원의 지원 사업은 도내 기업보다 외지 업체가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 설립 취지와 목적을 의심스럽게 하는 대목이다. 전북도 감사관실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ECO융합섬유연구원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전북 섬유산업의 구체적 육성방안 부재, 도내 소재 섬유기업 지원 미흡, 시제품 제작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전북 섬유산업의 비전 및 전략 4개 목표 가운데 섬유소재 글로벌 강소기업 3개사 육성 목표는 구체적 사업내용 조차 제시되지 않았고, 산학연 연계 섬유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확대 목표는 최근까지도 연구개발 사업 추진실적이 전혀 없었다. 도내 섬유기업에 대한 지원도 미흡해 2019년 국비 사업으로 추진된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도내 업체는 전무한 채 타 지역 7개 업체만 선정됐다. 연구원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원한 총 45건의 연구개발 사업비 50억2780만원 가운데 도내 기업이 지원받은 사업비는 16억4650만원(32.7%)에 불과하고, 타 지역 기업이 33억8130만원(67.3%)을 지원받았다. 시제품 제작지원사업도 도내 섬유기업 825개 가운데 61개(7.4%)가 지원받는데 그쳤다. 전북은 익산의 쌍방울을 주축으로 1990년대 까지 국내 속옷 시장의 80%를 점유할 정도로 섬유도시의 명성을 지켜왔지만 지금은 영세 섬유업체들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섬유기업 가운데 10인 이하 업체가 80%에 달할 정도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원이 그동안 지역내 영세 섬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왔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전북 섬유산업 부활의 사명감을 갖고 도내 영세 섬유기업 지원 확대와 구체적인 섬유산업 육성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2 17:53

LH직원 땅에 이어 공공주택 매입 투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점입가경이다.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산데 이어 LH공공분양주택을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을 시행기관 직원이 매입한 것은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떠맡은 격이다. 절차의 적법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처사다.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권영세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 2020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LH직원 계약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 2011 2016년 까지 전주 만성지구와 효자지구를 중심으로 53명이 LH 공공분양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직원의 일탈이나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조직 전체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의원과 경실련은 주택 분양 후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초 기준 호당 1억30001억4000만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주시 기준 20122016년 평당 550770만원 대였던 분양가가 올해 1000만원 대를 넘기면서 평당 400500만원 대의 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전체 직원의 차익 규모를 합하면 70억236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LH직원들 본인 명의 사용이 53명으로 밝혀졌지만 차명이나 지인친인척 명의 까지 들춰보면 분양 계약 수는 늘어날 개연성도 크다. 그럴 경우 차익 규모도 더욱 불어날 것이다. 누구 보다 정보접근에 유리한 LH직원의 신분을 본인들 자산을 불리는데 이용했다는 질책을 피하기 어렵다. 직원들이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사이 그만큼 실수요자들은 분양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이나 국가 유공자, 장애인, 신혼 부부, 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주택이다. 대부분 국민의 논이나 밭 등을 수용하여 개발 공급되고 있다. 이런 주택을 본인들 자산을 불리는데 이용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행위다. 수도권 땅 투기 수사에 이어 LH임직원 공공주택 매입 투기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불법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2 17:53

악행 감추려 세운 치적비

삽화=권휘원 화백 지난 11일 동학농민혁명 127주년 기념일을 맞아 농민 봉기의 단초를 제공했던 인물들의 치적비가 관심을 끌었다. 부패한 탐관오리로서 자신의 폭정을 감추려고 지역 곳곳에 송덕비를 세웠지만 오히려 후세들에게 악행의 실상을 알게 만드는 일종의 징계비(懲戒碑)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부군수 조병갑과 함께 갑오년 농민 봉기를 유발한 5적(敵)으로 꼽히는 균전사 김창석이 대표적 인물이다. 한말 우국지사인 황현이 기술한 매천야록에 따르면 김창석은 전주 아전 집안 출신으로, 대대로 부유하여 그의 전답에서 수확한 볏섬이 1만 석에 달했다. 그는 과거에 급제한 다음 날 고종에게 10만 냥을 상납하여 임금의 은혜에 감사를 표했다. 고종은 그에게 관직을 맡겨 상납하게 하고 누차 승지에 임명되어 수백 냥씩을 갖다 바쳤다. 호남 우도 연해 지방에 해마다 가뭄이 들어 전답이 황폐해지고 나라에 바치는 세금과 방물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자 고종은 김창석을 균전사에 임명하고 농토를 개간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는 원결을 충당 못하면 그 세금을 자신이 떠맡아야 하므로 지역 부호들에게 이 일을 떠넘기고 남은 일손으로 수답(水沓)을 개간한 뒤 3~5년간 면세 조건으로 농민들에게 경작하도록 했다. 그러나 가을 수확 철이 되자 약속을 어기고 경작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흉년이 들어도 똑같이 세금을 징수했다. 더욱이 농사짓지 않는 묵정 밭에 세금을 매기는가 하면 농지 면적을 부풀리거나 없는 농지에도 세금을 부과해 백성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했다. 그러면서 가마를 타고 전라감사가 있는 선화당에 출입하고 뜰 위에 오를 땐 부축을 받아 감사와 같은 예우를 받는 등 거드름을 피웠다고 전한다. 농민 봉기 이후 그는 유배형에 처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났다. 가렴주구를 통해 공포와 원망의 대상이 되었던 균전사 김창석은 자신의 악행을 숨기려고 도내 곳곳에 치적비인 영세불망비를 세웠다. 현재 확인된 것만 완주와 김제 정읍 등에 4기가 있다. 완주 구이면사무소 입구와 소양면 황운리 음식점 앞, 김제 귀신사 입구, 정읍 산외면 야정마을회관 옆에 있다. 구이면사무소에 있는 영세불망비는 애초 수몰된 구이저수지 속 원터마을에 있던 것을 마을사람들에 의해 구이농협 옆으로 옮겨졌다가 지난해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안내문과 함께 면사무소 앞에 세웠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맞아 농민 봉기를 촉발한 탐관오리들의 행적과 악행을 기억하고 반면교사로 삼기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할 때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5.12 17:53

지방자치 시대, 지역사회 혁신 활성화 지원해야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최근 우리 사회가 마주하는 각종 문제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 처리나 재활용품 분리수거, 골목길의 주차 문제와 같은 마을, 동네 차원의 문제에서부터 주택 공급과 대중 교통 신설 등 도시 수준의 문제, 나아가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와 같은 국가적, 지구적 차원의 이슈들이 우리의 삶에 직면해 있다. 복잡다단한 우리 사회 문제들에 대한 대응은 주로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법과 제도를 개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렇다 보니 동네나 중소도시, 대규모 생활권역 모두 저마다의 특징, 특성이 있는데도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해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해법이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따라서 이런 일괄적인 방식의 진단과 해법 적용은 그 지역사회에 속해있는 구성원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해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주민, 민간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이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나 관련 제도 등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직접 실행할 수 있게까지 지원하는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했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했다.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 의회의 자치입법권도 강화했다. 이렇듯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풀뿌리 주민과 지역사회주체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발전이 지체되지 않도록 혁신 또한 병행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 주민, 민간 단체기관,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가 지역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에서 민간과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사업과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주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에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주민이 주체가 된 지역문제 해결에 민관공공기관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앞으로 달라질 주민참여의 모습은 보다 적극적이고 주민 주도적이어야 한다.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발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주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사는 도시, 내가 사는 마을, 내가 사는 동네를 내가 직접 바꾸어 나가는 지역사회혁신이야 말로 자치분권의 완성이다.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을)

오피니언
기고
2021.05.12 17:53

불요불급한 예산논란

삽화=권휘원 화백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뜬금없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학생 위생용품(생리대)의 지급 대상을 작년보다 2배나 늘린 데 따른 것이다. 초등생 집단 감염이 지난 달 잇따르면서 전북도교육청이 2주간 방과후 수업을 중단할 만큼 코로나의 실제 상황도 녹록치 않은 시점이다. 그런데 최근 발송된 도교육청 위생용품 계획에 따르면 올해 중고 여학생 4만8000명에게 12억 원어치 생리대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해 여고생 전체 2만4973명에 이어 중학생까지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다. 물론 생리대 지원을 통해 청소년 건강을 챙기고 학생 복지에도 일조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코로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비상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는 차라리 모든 학생에게 마스크 지급 등 방역 예산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냐는 지적도 있다. 학교 감염자가 작년보다 늘어나고 리스크도 큰 상황에서 방역 예산은 올해 19억 원으로 오히려 10분의 1로 줄었다. 코로나 초기 예산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었다고는 하나 지금 상황이 그 때보다 나아진 건 거의 없다시피 한다. 무엇보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하루 확진자 5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도 지난 5월11일까지 집중방역기간을 운영하며 학교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학생들이 집단 생활하는 곳이라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다. 마스크 쓰기는 일상화된 지 오래돼 어려움이 덜 한 반면 거리두기와 자가진단 시스템은 학생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설상가상으로 운동부 합숙소 외에 기숙사 운영학교가 도내 118군데로 알려지면서 감염예방에 대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그러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용품 실태는 학교별 편차는 있지만 허술한 구석이 많다. 체온 측정기와 눌러서 사용하는 손 세정제에 의존하는 학교가 상당수에 이른다. 학생 400명이 북적이는 데 열감지 화상카메라 1대가 고작이다. 제품 버전마저 떨어져 측정치 정확도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얼마전만 해도 1, 2, 3등으로 확진자 발생만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학교내 팽배했다. 생리대 지원사업은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다. 지난 2017년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정부와 일부 자치단체에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무상 급식처럼 이 사업이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아니다. 자치단체 중심으로 저소득층을 상대로 바우처 형태의 지급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날씨가 풀리면서 활동량이 늘어난 학생들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한 감염노출 가능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더군다나 최근 코로나에 감염되도 무증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20%가량 되는 만큼 집단 생활 학생들의 방역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보인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5.11 17:40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책가방

김민찬(임실 대리초 5) 책가방은 나의 단짝 친구 책가방은 학교 같이 다니고 비가 올 때 머리에 올리면 나의 우산이 되어주는 책가방 화가 날 때 괜히 책가방에게 화풀이를 하지만 외로울 때 엄마처럼 나의 등을 포근하게 안아주는 책가방 ---------------------------------- 늘 곁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책가방을 통해 느낀 김민찬 어린이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좋은 시입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이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을 자연스럽게 글로 쓰면 실감이 나고 재미있는 어린이시가 됩니다. /양봉선(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1.05.11 17:40

“생존자, 배우 윤여정이 세계에 보여준 희망의 힘”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저를 일하게 해준 두 아들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한국 배우 최초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거머쥔 배우 윤여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수상소감이다. 그녀는 항상 입버릇처럼살기 위해 연기했다고 말했다. 국내외 언론은 이 수상을 그녀의 생애와 연결하여 그야말로 인간승리로, 심지어생존자라 칭하며 찬사를 보냈다. 그도 그럴 것이, 천재 배우로 조명받으며 각종 여우주연상을 휩쓸던 여배우가 은퇴했다가, 이혼 후 복귀하여 40여년에 걸쳐 최고의 배우로 우뚝 서기까지는 그야말로 생계가 아니었다면 포기할 만큼 어려운 길이었다. 까랑까랑한 목소리, 거친 피부, 할 말 다 하는 드센 여자 캐릭터. 배우 윤여정이 브라운관에 다시 나타났을 때, 시청자들은 그녀의 모습을 불편하게 여겼다. 심지어 배우 교체를 요구하는 전화까지 빗발쳤다고 하니, 마음에 큰 상처가 됐을 것이다. 그래도 견뎠다. 그녀의 수상소감처럼, 두 아들을 위해서다. 내 새끼 둘을 먹여 살려야 했다는 담담한 회고가 슬프게 들리지 않는 것은, 그 맹목적인 목표가 그녀를 강인하게 했기 때문이다. 보통의 여배우라면 꺼려했을 술집 작부, 바람난 엄마, 매 맞는 아내 역할도 걱실걱실 해냈고, 까다로운 며느리, 딴지 거는 친구, 돈만 좇는 부호, 매춘여성 등에도 과감히 도전하더니, 끝내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독립영화 <미나리>로 전세계에서 총 42개의 트로피를 휩쓸었다. 대본을 성경처럼 여겼던 정성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기적 같은 성과에 우리 사회가 열광하는 것은, 단순히 결과에 대한 찬사가 아니다. 윤여정이라는 한 인간이 자신의 생애에 닥쳐온 고난과 상처에도 굴하지 않고,그럼에도 불구하고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실업난, 부동산 블루 등 사회적 우울감이 깊어지는 시대에, 그녀가 걸어 나간 길은 우리의 깊숙한 바람과 희망을 정곡으로 찌른 것이나 다름없다. 어떤 절망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꿈꾼다. 그것이 절실할수록 어쩌면 짐짓 포기하는 것처럼 구는 것이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삼포세대를 넘어 이제는 인간관계와 주택구입까지 포기한 오포세대라는 말이, 그래서 더 아프다. 많은 것들이 더욱더 혼란하고 복잡해지는 다양성의 시대다. 경제적 빈곤은 더이상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며, 사회적 이념이나 사상 또한 어제와 오늘의 반향이 전혀 다르다. 작은 뉴스 하나가 SNS를 통해 확대되기도 하고 코로나19처럼 뜻밖의 사회재난이 세계를 마비시키기도 한다. 이런 시대에 무언가를 확실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희망도 좌절도 쉽게 말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우 윤여정의 유명한 어록이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처음 살아보는 거잖아. 나도 67살이 처음이야. 누구나 자기의 생 앞에서 처음이며, 두려운 것도 당연하다. 상처도 실패도 생의 일부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암울한 시대도 결국 지나간다. 처음이니까 힘든 것이 당연하겠지만, 배우 윤여정 식으로 생존하겠다는 단순한 명제로 놓고 보면 우리는 결국 희망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오늘 하루의 최선이 찬란한 미래를 앞당길 것을 믿으며, 봄빛 같은 희망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오월이 되기를 소망한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1.05.11 17:40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자 서훈 전무하다니

봉건체제의 모순과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혁명이 127주년을 맞았다. 민중들이 지배 권력과 외세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3.1 운동과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10 민주항쟁, 광화문 촛불 등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 시민운동과 항일 의병운동의 시발점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가운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지도자인 녹두장군 전봉준 조차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매년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로 정해진 지 3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과 선양을 위한 사업에 얼마나 무관심한 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정부는 1894년 갑오의병과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 2000여 명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했지만 갑오의병과 을미의병 사이에 있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만 서훈 대상에서 누락시키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 서훈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을 을미의병으로 정해 심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을미의병 이전의 갑오의병 참여자들은 서훈 대상에 포함시키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만 배제하는 것은 문제다. 지난 2019년 12월 전북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국무총리와 장관들도 동학농민혁명의 자주독립 정신이 항일무장 독립투쟁의 뿌리가 됐다고 평가해 왔다. 국가보훈처는 각종 학술대회 등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즈음에만 나오는 립서비스에 그쳐서는 안된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독립유공자로서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1 17:40

용담댐 홍수 피해 주민 보상 속도 내야

지난해 8월 갑작스러운 용담댐 방류로 인해 발생한 수해가 10개월이 지났지만 피해 보상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정부가 댐 홍수관리 강화를 위해 주민 소통에 나선 것은 앞뒤가 뒤바뀐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수해 주민들은 아직도 용담댐 방류 피해로 애써 기른 농작물과 전답을 망친 악몽에 시달리고 있지만 피해 보상은 더디기만 한 실정이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피해 보상이 먼저 이뤄져야 농사 준비에도 나설 수 있지만 여전히 수해조사가 진행 중이고 연내 보상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꺾고 있다. 지난해 댐 관리 미흡으로 인해 수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환경부는 올해부터 댐 홍수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달 13일부터 23일까지 열흘간 전국 다목적댐 20곳에서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소통회의는 댐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댐 상하류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제기된 의견과 내용을 향후 댐 홍수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수해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방류 피해 보상이지만 아직도 피해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8월 폭우 속에 용담댐 방류로 인해 무주지역은 277가구에서 98만1039㎡의 인삼밭과 과수원, 주택 등이 침수되거나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에 수해 주민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보상후정산과 댐 방류로 인한 피해 보상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용담댐~대청댐 영향 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등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주민 요구사항과 후속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수해원인 조사도 마무리가 안된 상태다. 지난 7일 열린 4차 용담대청댐 댐하류 수해원인조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조사 용역 중인 수해 현황 설명과 질의응답 및 전문가 의견 청취를 가졌다. 피해조사 결과가 도출되어야만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 보상근거로 제시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민들은 피해 보상이 너무 더디고 힘들다고 한목소리로 토로했다. 정부는 댐 홍수관리 강화도 중요하지만 피해 주민 보상도 신속히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5.11 17:40

권리당원 많이 모집하는 사람이 단체장(?)

백성일 부사장 주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입지자들이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유리하므로 권리당원 모집에 혈안이다. 일부공직자 중에는 단체장 선거에 나설 사람을 돕기 위해 노골적으로 권리당원 모집을 하고 다녀 빈축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친인척이나 선후배들로부터 권리당원 모집에 응해줄 것을 권유받고 있다. 한 두사람 한테 받는 것이 아니어서 짜증날 정도라는 것이다. 입지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1년 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권리당원 모집에 혈안이 돼 있는 이유는 권리당원들이 공천자를 결정짓기 때문에 더 극성스럽다. 월1천원씩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면 권리당원이 된다. 민주당은 시장 군수 공천후보자를 권리당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결정하므로 절반을 차지한 권리당원이 중요하다. 다른 지방의원 후보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므로 한 명이라도 더 권리당원을 확보하려고 절치부심한다. 이 같은 공천자 결정 방식 때문에 현역을 포함 입지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첫관문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건다. 누가 더 많이 권리당원을 모집했느냐 그 여부가 사실상 공천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권리당원 모집에 목숨 건다. 민주당 정서가 강한 전북에서 민주당 공천이 당선으로 연결되는식이라서 권리당원 모집에 안간 힘을 쏟는다. 특이점은 도지사를 꿈꿔온 김승수 전주시장이 기존에 당원을 모집해 놓아서인지 최근에는 권리당원 모집에 나서지 않고 있다. 무소속으로 옮겨간 이상직의원의 사법적 판단 여부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쪽으로 보고 있다. 그간 시군마다 선거기술자가 생겨 이들이 선거판을 좌지우지 한다. 이들은 법망을 피해가며 점조직 내지는 피라미드방식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하면서 정치적 흥정거리로 만들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 당비 1천원을 전화비에 붙여서 징수하지만 알게 모르게 자신들이 대납하는 경우가 많다. 개별적으로 당비 6천원은 적지만 오히려 술 밥을 사는 등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주위 감시의 눈을 피해가며 권리당원 신청서를 받지만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애경사때 경조사금을 챙겨 준다. 5만원짜리 고액권이 나오면서 애경사비가 천차만별로 들어가 자연히 한강투석식의 돈선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입지자 중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물 먹는 하마처럼 움직일때마다 돈이 들어가므로 공직자들이 주저 앉기 일쑤다. 특히 권리당원 모집과정에서 선거브로커들의 농락도 만만치 않아 출마를 접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주위에서 고위공직자한테 출마를 권유하지만 막상 부닥치면 돈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포기한다. 유권자들은 선거 때 알게 모르게 꿀맛을 본 그 달콤함 때문에 돈의 유혹에 빠진다.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은밀하게 거래가 이뤄져 적발을 못한다. 출마자한테는 당원 모집을 많이 해준 사람이 가장 고맙다. 그 사람이 벼슬을 갖다준 사람이나 다름 없어 누가 뭐래도 일등공신이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가대로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현직단체장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후일에 사적이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당원을 모집해준다. 결국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공생적 관계가 형성되므로 죽기살기식으로 당원모집에 매달린다. 주로 당원 모집할 때는 연고주의를 우선시 한다. 초중고 동창관계나 씨족 그리고 향우회 등을 뻔질나게 찾아 나선다. 선거를 자주 치르다 보니까 그들이 쳐 놓은 작은 그물망에 안걸릴 수가 없다. 지방의원 입지자들은 메뚜기도 한철인양 표밭을 누비지만 정작 하루 2~3명 만나기도 힘들다고 토로한다. 농촌은 그 집 숟가락수마저도 알 정도로 밀착돼 현직이 유리하다. 그들은 임기동안 이해관계를 통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놓아 거의 콘크리트 표나 다름 없다. 조선조 말때 가렴주구한 탐관오리로 나라가 썩어 문드러진 것처럼 지금 이해관계로 권리당원 모집을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지역이 말라 비틀어져 간다. 단체장의 3연임관계로 공직자들이 줄서고 매달리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행정도 더 전문화가 필요한 마당에 권리당원 모집을 잘한 사람이 능력 있다고 지사나 시장 군수가 되는 구조가 맞는 것인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백성일
2021.05.11 17:40

검역 국방에 휴일 멈춤이 있어선 안된다

안봉호 선임기자 검역은 국외 유해한 전염병과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여객이나 화물 등을 검사 및 소독, 폐기 반송하는 일을 말한다. 국내에 외국 전염병이 들어와 나돌고, 병해충이 유입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면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게 된다. 때문에 검역을 제 2의 국방이라고 한다. 검역은 국민의 건강과 재산은 물론 사회 안정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다 그런만큼 검역은 외항선이 국내 무역항에 입항하게 되면 가장 먼저 진행된다. 검역행정은 외항선에 한국에 대한 첫 이미지를 심어주는 얼굴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철저한 검역과 함께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이뤄져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검역이 늦어지면 어떨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구겨짐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 기업들에 대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검역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수입 화물의 하역이나 통관 등이 잇달아 지연된다. 기업들은 제때 원자재를 조달치 못해 원활한 생산활동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또한 화주들은 선박의 톤수에 따라 소정의 정박료를 부담해야 한다. 요즘같이 선임이 비싼 때에는 약정에 따라 하루에 수만달러의 선임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맞기도 한다. 이는 고스란히 제품의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토사매몰현상이 심해 물 때에 맞춰 선박이 입출항하는 특수성을 가진 군산항에서 신속한 검역행정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검역이 하역작업을 하기 좋은 물 때와 조화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자칫 선박이 뻘에 얹혀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야기되기 때문이다. 즉 검역의 지연은 항만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외국선사에 국부(國富)를 유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난해 군산항에서는 총 3903건의 식물검역이 이뤄졌다. 철저하게 식물검역이 이뤄졌다는 게 항만현장의 평가다. 그러나 휴일에는 검역행정이 멈춰 신속성에 대한 평가점수는 낮다. 금요일 늦게 입항하는 외항선은 토요일, 일요일에 부두나 해상에서 정박한 후 월요일에야 검역행정서비스를 받는다. 개선 요구가 제기됨은 물론이다. 휴일검역멈춤은 비단 군산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을 주어진 여건내에서 하면 그만이다라는 단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祿)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검역이 지연됐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만큼 항만에서의 검역 행정은 선박 입출항의 특수성과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 시도때도 없이 외항선이 드나드는 점을 고려, 휴일에도 검역이 이뤄지도록 당직 검역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속하고 철저한 검역행정은 항만의 발전은 물론 기업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중요하다. 검역행정의 수요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항 식물 검역관은 6명으로 2011년이후 제자리 걸음이다. 휴일에도 검역이 이뤄질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는 검역관의 확충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 2의 국방이라는 식물 검역에 휴일 멈춤이 있어서는 안된다!

오피니언
안봉호
2021.05.11 17:40

동학농민군 편지

삽화=권휘원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1973년 발표된 노래 편지는 임창제이수영 씨의 2인조 통기타 그룹 어니언스를 인기 포크 듀오로 자리잡게 했고 지금도 7080 가요중 사랑받는 노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와 메신저 등 편리한 대화 수단이 등장하면서 손편지를 접하기 힘들어졌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편지는 여전히 받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수단이다. 최근 호주에서는 체외수정을 통해 얻게 된 딸이 태어나기 불과 4주 전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떠난 30대 아버지가 생전에 딸에게 남긴 편지 내용이 공개돼 감동을 주고 있다. 뇌종양으로 3년 동안 투병하다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지난 3월 31일 세상을 떠난 스콧 퍼거슨(33)의 얘기다. 그는 편지에서 아빠는 이 병과의 싸움을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꿈을 꾸며 자라고 너의 꿈을 따르길 바란다며 태어날 딸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메시지를 남겼다. 바람둥이로 알려진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결혼 후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에게 보낸 연애 편지는 색다른 관심을 끌었다. 1953년 재클린 부비에와 결혼하기 몇 주 전 프랑스에서 만난 스웨덴 귀족 폰 포스트에게 보낸 구구절절한 사랑 표현이 담긴 이 편지는 보스턴 경매장에 매물로 나와 12일까지 온라인 경매가 진행되는데 3만 달러(약 3300여만 원) 이상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전경목 교수가 최근 펴낸 책 옛 편지로 읽는 조선 사람의 감정에 담긴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감정과 생활상도 눈길을 끈다. 부안 김씨 우반종가에서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500여 년 동안 대를 이어가며 주고받은 수백 여 편의 편지에는 욕망, 슬픔, 억울, 짜증, 공포, 불안, 뻔뻔함 등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사람 사는 모습이 담겨있다고 한다. 11일 제127주년을 맞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앞두고 지난 6일 동학농민군 편지의 국가문화재 등록이 예고됐다. 나라가 환난에 처하면 백성도 근심해야 한다네. 내가 집을 나와 수년을 떠돌아다니며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으니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것이네. 광팔이 자네가 형 대신 집안을 돌보고 있으니 다행이라 하겠네. 우리가 왜군과 함께 오랫동안 싸운 것은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의(義) 때문이네. 양반가 자제로 동학농민군 지도부에서 활동하던 유광화(1858~1894)는 1894년 11월 동생 광팔에게 보낸 편지에서 왜군과의 전투과정을 알리고 긴급히 군자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문화재청은 이 편지가 동학농민혁명이 농민뿐 아니라 양반층도 참여한 범민족적 혁명이었다는 점을 밝혀주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유광화의 동학농민군 편지가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에 의미와 성과를 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5.10 17:49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임대차,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다면

의뢰인은 상가 건물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현재 두 달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의뢰인은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10년 동안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는데,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아 불안하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왔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은 건물 사용과 점유 권한을 주고, 임차인은 임대료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임대인은 건물이 사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 임차인은 임대료를 안 낸 때,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치명적인 채무불이행이 된다. 임대료 연체는 치명적인 채무불이행이기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도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면 보호하지 못 할 수도 있다. 먼저 임대료 연체에 대한 법률 규정을 살펴보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민법은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 임차인에게 10년의 갱신청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월세 미납액이 주택은 200만원, 상가는 300만원이 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과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해지권을 규정하지 않아 민법에 따라 2기 미납 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2015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해지 조항이 들어와 상가는 3기의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의뢰인의 경우 상가이므로 월세 미납액이 3기에 이르러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추가로 월세를 미납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없고,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히 임차인의 경우 임대료를 미납할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21.05.10 17:49

구호보다 중요한 것

이지선 전주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 다음 카카오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100이 있다. 당신의 습관이 되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100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자유로이 선택한 다음 꾸준히 그것을 해나가는 것을 함께 체크하고 100일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다. 책방 손님들과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매일 한 문장 쓰기라는 것을 3월 20일경부터 시작했다. 매일 책에서 발견한 마음에 드는 문장을 노트에 적어 사진을 찍어 올려야 한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책을 뒤적이며 문장을 골라 쓰는 일이 처음엔 꽤 즐겁고 보람 있었다. 문제는 주말이었다. 평소와는 다르게 늦잠을 자고 일어나 아침을 차리다보면 어느새 잊고 있어서 놓칠 뻔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제 겨우 반 지나왔는데, 딱 하루를 빠트려서 나는 98%의 실천율을 갖고 있다. 100일간 완벽하게 하려던 실천에 차질이 생겼지만 남은 기간 동안 만큼은 지키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다면 상투적으로 쓰는 100일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다는 것이다. 백일기도의 정성이 그저 허투루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실천이라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뭐든 해보지 않고서는 이 또한 모를 일이니 쉬이 어떤 것을 하겠다고 말을 못하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럼에도 5월이 되고부터는 여기저기에 실천 없는 구호들이 떠다니는 것을 보고 있다. 갑자기 거리에 화려한 현수막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지방선거는 내년이라 아직 멀었지만 물밑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5월은 특히나 첫날부터 노동절로 시작해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518 민주화기념일까지 의미 있는 날로 가득하다. 이런 날들은 구호를 만들기에 좋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현수막은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에는 어김없이 하나씩 걸려있었다. 구호들을 살펴보니 속이 빤하다. 개인적으로 들어본 이름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언제까지 이런 뻔한 구호들로 선거경쟁을 해야 하는지 나는 시민의 입장으로서 아쉬움이 많다. 누구 하나 어떤 실천을 통해 감동을 주었다든지 어떤 행동에 노력을 기울였다라든지의 소식을 들을 수 없다. 물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분명히 움직임이 클 것이다. 그러나 구호를 기획하고 외치기 전에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실천하는 목소리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시민들은 이제 휘날리는 현수막의 문구보다 진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선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어떤 구체적인 실천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100일이 생각보다 짧지 않다. 100일 동안이라도 어린이를 위해, 또는 청소년을 위해, 또는 노동자를 위해 무언가 프로젝트를 해보는 일은 어떨까. 큰 실천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실천도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늘 말은 쉽다. 정치인들이 그래서 입으로 정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 이제는 움직이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다. 선한 움직임을 준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의 구호는 헛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신념을 실천하는 것, 나의 전문 분야는 행동이다라고 말했던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되새기며, 반짝이는 구호보다 단 한 번의 실천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만나고 싶다. /이지선 전주동네책방네트워크 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5.10 17:49

공직자들 ‘나이 줄이기 꼼수’ 바로 잡아야

공직자들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나이 줄이기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리를 계속 지키며 급여를 받으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해도 도덕적으로는 지탄받아 마땅한 행태다. 도내의 경우 2016년부터 현재 까지 전북도와 14개 시군, 경찰청,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 호적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한 사례는 모두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교육청이 9명으로 가장 많고, 경찰청 2명, 기타 지자체 순이다. 이들은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2년 넘게 정년 연장 혜택을 보았다. 이들 가운데 정년을 3년여 앞두고 호적을 고친 사례가 10명으로, 퇴직 임박해 호적을 정정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나이줄이기 행태는 높은 급여를 보다 더 오래 받고, 또 퇴직시점을 늦추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실제 나이와 틀려 사실대로 줄였다 할지라도 오랜 재직기간 동안 공신력을 갖고 유지해왔던 나이를 퇴직을 눈 앞에 두고서야 고치려는 진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호적정정을 통한 정년연장은 본인의 사안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공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얌체 공무원들의 행태는 후배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박탈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며, 인사행정에 차질을 빚게 한다. 또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윤리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에게 사기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기도 한다. 현행 호적상 나이 수정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으면 된다. 단 호적상 착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해 줄 수 있는 족보나 출생증명서, 백일 사진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지난 2010년 무렵 까지만 해도 호적이 변경되어도 공무원의 정년연장을 인정해주지 않았으나, 그뒤 법원이 바뀐 생년월일 대로 정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호적정정을 통한 나이 줄이기가 공무원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비교적 수월한 나이 정정 절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들의 신청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