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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양현호 (군산대학교 기획처장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아직까지도 그 정체가 모호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10월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암호화 기술을 사용한 새로운 금융 거래 체계를 제안했다. 현재 금융거래를 하려면 먼저 은행에 계정을 개설한 다음, 이 계정을 통해 입출금 및 송금 등의 거래를 한다. 그러나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안한 방식에는 은행과 같은 중앙 관리 기구가 없고,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거래를 승인함으로써 거래의 신뢰성을 인정받는 방식을 사용한다. 물론 거래 내용은 암호화를 통하므로 보호되면서 거래의 유효성만 승인된다. 유효하다고 승인된 한 건의 거래 정보를 블록이라고 한다. 블록들은 순서대로 한 줄로 엮이게 되어 있어 이를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거래에는 일반적인 화폐 대신 이 체계 내에서만 통용되는 기호화폐가 사용된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화폐의 이름을 비트코인이라고 하였으며, 발행 수량의 한도를 미리 정해두어 희소성을 부여하였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최초의 오프라인 거래는 이후 2010년 5월 22일에 이뤄졌다. 미국의 한 프로그래머가 당시 41달러(USD)에 해당하는 1만 비트코인(BTC)를 주고 피자 2판을 산 것이다. 지금 가치로 따지면 피자 2판에 6천억 원이 훨씬 넘는 값을 치르는 말도 안 되는 거래였지만, 그 당시 이것은 피자가게와 구매자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일반인 모두에게 하나의 새로운 실험이자 도전이었다. 이후 매년 5월 22일을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하여 최초의 거래를 기념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새뮤얼슨(P. Samuelson)은 불(火), 바퀴와 함께 화폐를 인류의 3대 발명품으로 꼽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화폐는 교환수단, 가치척도, 가치저장수단이라는 3가지 주요 기능을 가진다. 최근 가히 광풍이라 할 정도로 세간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과연 화폐의 고유 기능을 어느 정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비록 비트코인의 오프라인 사용 실험(?)은 성공하였지만,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거래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를 보기는 어렵다. 비트코인의 교환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쉽게 공감되지 않는 이유이다. 처음 우리 돈 몇 백 원에 불과했던 1 비트코인(BTC)의 가격이 올해 4월 한때 7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되돌아보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12년간 롤러코스터를 타듯 급격하게 등락을 반복하였다. 가치의 척도가 되기에는 지나치게 불안정하다는 의미이다. 이제 남은 기능은 가치저장수단이다. 그동안 코인 자체의 거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 기능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이고, 암호화폐가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거래 체계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심각한 우려가 남아있다. 최근 암호화폐에 희망을 걸고 있는 2030세대와 금융당국 그리고 정치권의 입장 차이도 본질적으로는 자산으로서의 거래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이에 수반되는 사회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에는 예외 없이 혼돈과 조정의 과정이 있었다. 암호화폐도 지금은 비록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기존의 금융 환경을 뒤흔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양현호 (군산대학교 기획처장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1.04.29 17:41

전주~김천 철도 국가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안에 전북 관련 철도망 사업이 줄줄이 누락된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항공과 철도 등 국가 기간교통망의 오지인 전북으로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전북 관련 철도사업이 반영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저속철이란 오명을 듣는 전라선 고속화 사업만 반영됐을 뿐 나머지 사업들은 검토사업으로 분류되거나 미반영됐다. 국가사업이나 계획을 세울 때 경제성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일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경제성 논리만 앞세우다 보니 국가균형발전은 물 건너 가고 지역불균형에 따른 폐해만 낳았다. 서울지역의 폭등하는 집값이나 교통 환경 문제, 그리고 결혼과 출산 포기 등이 경제성 논리에 따른 수도권 편중현상 때문에 빚어진 폐단이다. 반면 사람과 돈이 빠져나가는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한 게 현실이다. 국가의 미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선 국가계획 수립시 경제성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낙후지역이나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는 정책적 안배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성장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 그리하지 않으면 갈수록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결국 국가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책적 차원에서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사업은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호남과 영남을 잇는 전주~김천 철도는 당장은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도 국가균형발전과 동서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새만금과 전주, 김천과 대구, 그리고 부산까지 철도로 연결되면 동서 교류와 소통의 연결축 역할은 물론 철도수송 물동량 증가로 동반 성장을 꾀할 수 있다. 전주~김천 철도는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담긴 이래 지난 15년 동안 계속 검토사업으로만 남아 전북과 경북 도민에게 큰 실망감만 안겨 왔다. 이제 단순 수요와 경제성 논리만 되풀이하지 말고 기울어진 국토균형발전축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정부 차원의 결단이 요구된다. 송하진 전북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 그리고 양 지역의 500만 도민이 함께 손잡고 촉구하는 만큼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책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9 17:41

[병무상담]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빨리 받고 싶으면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병역의무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신체등급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병역이 정해집니다. 신체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인 사람은 현역병입영 대상, 4급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5급은 전시에 근로소집되어 군사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시근로역, 6급은 전시에도 병역이 제외되는 병역면제 대상으로 처분됩니다. 한편, 질병을 치료 중이거나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등 1급부터 6급까지의 판정이 곤란한 대상은 7급 판정을 받는데, 이는 일정기간 치유 후에 다시 검사를 받게 되는 재신체검사 대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병역판정검사 시에 혈뇨 등이 검출되어 내과에서 7급 판정을 받고 3개월 뒤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병원 진료 후 병무용진단서, 검사결과서 등을 준비하여 지정된 재신체검사일에 검사받아야 합니다.(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 필요 여부 및 질환별 구비서류는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 안내- 복무제도-병역판정검사-과목질환별 구비서류에서 확인 가능) 다만, 병원 진료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고 조기에 입영을 희망하는 등 개인 사정으로 재신체검사를 빨리 받고 싶은 경우에는, 7급 치유기간만료 전 질병 치유 신청을 하여 당초 일자보다 빨리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치유 확인은 병무용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로도 가능하며 그 밖에 서류는 위 과목질환별 구비서류의 안내 서류와 같습니다. 그러나, 검사규칙상 일정기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질환 또는 치료이력이 필요한 질환으로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을 제한하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당초의 치유기간 만료 시에 재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 확인은 인터넷(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병역판정검사-질병사유 재신체검사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4.29 17:41

화양연화(花樣年華)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대중에게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빈센트 반 고흐 작품 몽마르트르 거리 풍경이 최근 경매에서 약 175억 원에 낙찰되었다. 엄청난 금액이지만 고흐 작품치고는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다. 자신을 치료해준 의사에게 치료비 대신 그려준 그림 가셰 박사의 초상은 1990년에 약 880억 원에 팔렸다. 평생 900여 점가량 그림을 남겼으니 고흐 그림 자산 가치는 천문학적이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고흐는 평생 그림을 한 점도 팔지 못했다고 한다. 아무도 그 재능을 알아주지 않은 탓이다. 재능을 인정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의 인생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다. 15살 때 중학교 자퇴 후 화랑 점원, 교사, 보조 목사, 서점 점원, 전도사 등 여러 일을 해보았지만 불안정한 정신 상태와 과격한 성격 탓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시엔이라는 매춘부와 동거 생활은 가족과 주위 사람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그녀와 헤어진 후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된다. 그림에 재능을 보여 화가의 길로 들어서지만 알아주는 이 없어 평생 동생 테오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존하였다. 자신의 귀를 자르는 등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던 비극의 절정기에 오히려 수많은 걸작을 남기고 권총 자살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 고흐의 삶이 오죽 불행했으면 조용필은 킬로만자로의 표범에서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흐란 사나이도 있었는데라고 노래했을까? 그렇게 천재는 살아서 불행했고 죽어서야 빛을 발했다. 비단 고흐뿐이랴. 타임지 선정 20세기 최고 소설 중 하나로 손꼽히며 70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30만 부가 팔리고 있는 미국 현대문학의 정수 호밀밭의 파수꾼은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가 32세 때 쓴 소설이다. 젊은 날에 발표한 작품이 워낙 큰 성공을 거두다 보니 이를 뛰어넘을 후속작은 나오지 않고 작품 활동도 점차 뜸해지면서 작가는 대중의 관심을 피해서 은둔하다가 더는 히트작을 내지 못하고 91세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인생 절정이 너무 일찍 찾아왔다. 원 히트 원더 (one-hit wonder), 주로 대중음악에서 사용되는 말로 노래 한 곡 반짝 히트한 후 잊히는 가수를 이르는 말이다. 수많은 가수가 히트곡 하나 없이 가수 생활을 마감하는 세계에서 히트곡 한 곡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일 수 있으나 한 번 맛본 단맛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아니 맛본 것보다 더 큰 고통일지도 모른다. 2020년 영화계 최대 화제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었다면 2021년은 단연 미나리와 윤여정 배우이다. 미나리는 아카데미상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으며 75세 배우 윤여정은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배우조합상 여우조연상, 영국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받았고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상을 받는 바람에 몇 관왕 세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으며 그녀의 수상 소식을 알리는 신문 기사 제목이 또 韓 배우 최초, 윤여정 또 수상일 정도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영화인의 꿈의 무대라 할 수 있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또 한국 배우 최초로 여우조연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윤여정은 25세에 데뷔작 화녀로 제1회 시체스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을 정도로 연기력을 인정받던 주연급 배우였고 한동안 전성기를 누리는 듯했다. 하지만 많은 여배우가 나이 들어가면서 은퇴하여 젊고 아름답던 모습 그대로 대중의 기억 속에 박제되는 것과 달리 윤여정은 데뷔 후 5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주연, 조연, 악역, 할머니역 등 가리지 않고 여러 역할을 맡으며 늘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며 성장하였다. 그녀는 말한다. 내가 꽃이 아니라는 걸 알죠. 조연이란 게 거름이죠. 나는 꽃들이 잘 자라게 하는 거름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배우 윤여정은 거름이 아니라 꽃이며 조연이 아닌 주연이다.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순간을 뜻하는 말이다. 그녀의 화양연화는 바로 지금이 아닐까? 어쩌면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우리 삶의 화양연화는 언제쯤 올까?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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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4.29 17:41

전 국민 기본소득을 향하여

김은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요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해고와 무급휴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도산이 늘면서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만큼의 경제부양과 이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팬데믹으로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악화될 지 가늠할 수 조차 없는 상황에서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서는 경제선순환을 위한 기본소득도입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준비해야 한다. 먼저 기본소득법안 제출과 제도도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보면, 기본소득이 취약계층 우선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결국 사회적 격차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근로의욕만 떨어뜨릴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단순히 기본소득이 나눠 먹기식이나 재분배효과가 낮다는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으로 빈곤과 불평등을 줄여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아끼고 지역경제를 살리며 삶의 질도 높여줄 거라는 주장은 꽤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일례로, 2014년 서울 송파구 반지하방 세모녀, 2019년 성북동 네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 전반에는 아직도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거나 생활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모든 취약계층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일부 저소득계층이나 사회적 위험에 빠진 사람을 선별해 복지혜택을 집중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복지급여를 받는게 아니므로 재분배정책을 지지하지 않게 되어 복지재원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미래기술변화에 따른 AI와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그 일자리로부터 소득기회가 얼마만큼 감소할 수 있을지, 그로 인해 미래사회에 존재하는 공유된 자본(부)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코로나 확산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만 잘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대확산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선심성 정치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사회 일자리 위협과 복지정책 부의 균등한 분배를 위한 정책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기본소득 전후로 사회적 큰 전기를 맞이할 것이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려나가야 한다는 점과 결국에는 이익의 공유를 넘어서 형평성에 맞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김은영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04.28 19:07

기아차 군산항 철수, 보완책 마련 절실하다

군산항의 주력 화물인 자동차 수출 물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00년부터 군산항을 이용하던 기아자동차가 군산사무소를 5월부터 철수하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군산항에서 수출 업무를 맡아온 CJ대한통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뜩이나 물동량 감소로 침체돼 가고 있는 군산항 및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기아차의 군산사무소 폐쇄는 해외 생산공장 수가 늘어나면서 수출자동차의 국내 생산이 줄어든데다 국내 생산기지인 경기 소하리공장의 물량은 충남 평택항, 광주공장의 물량은 전남 목포항을 각각 이용하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지역 항만을 이용하게 하려는 해당지역 정치권 등의 입김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군산항을 통한 기아차의 수출이 중단되면서 단지 군산항의 자동차 물량 감소에만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자동차 전용 선박의 입항이 감소하면서 현재 군산항을 이용하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아, 현대차 전주공장, 타타대우 상용차 등 지역업체의 수출은 물론 자동차 환적물량에 까지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글로벌 선사들을 끌어들여 수출 자동차 및 환적차량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군산항에는 현재 4개 선석을 갖춘 자동차 전용부두가 있다. 군산항의 자동차 수출 물량은 한때 한 해 30만 대를 넘어서 군산항 전체 수출 물량의 1/4을 차지할 정도로 항만 활성화에 기여했다. 하지만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는 등 여건 악화로 지난 해 수출 물량은 4만8349대에 그쳤다. 기아차의 경우 지난 2016년과 2017년 10만대를 넘어서면서 항만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지난해는 1만대로 크게 줄었다. 그마저도 군산항과 인연을 끊게 되면서 군산항 경기 퇴락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히게 됐다. 군산항의 지난 해 물동량은 1813만톤으로 전국 항만 물동량의 1.2%에그치고 있다. 예전 서해안 최대 항만이었던 기능이 갈수록 퇴조되고 있다. 항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함께 차량 수출 물량 확보를 위한 전략적 플랜과 대책이 절실하다,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수입차 PDI(검수시설) 유치 등에 힘써야 한다. 국가항만 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방관해서는 안된다. 전북도와 군산시를 비롯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8 17:41

국가교통망 계획 전북 패싱 용납 못한다

국가교통망 계획에 전북 관련 사업이 철저히 배제되면서 전북 민심이 폭발 직전이다. 그동안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무엇보다 지난 대선에서 64.8%의 전국 최고 지지율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이끌었다고 자부해온 전북의 국가교통망 성적표는 큰 허탈감을 준다. 선거때만 되면 묻지마식 투표로 민주당에 몰표를 던져온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전북이 건의한 사업 대부분이 배제된 것은 참담할 정도다. 전북도가 요구한 6개 사업 중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사업 1개만 포함됐을 뿐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건설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 4개 사업이 검토사업으로 분류됐고,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거점역은 미반영됐다. 전주~김천간 동서횡단 철도건설은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긴 이래 15년째 검토중이고, 국내 식품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새만금으로 연결이 필요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도 무시됐다. 국가교통망 사업의 전북 홀대는 철도 뿐만이 아니다. 전북의 숙원사업인 노을대교(고창 해리~부안 변산)는 번번이 정부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17년째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으로 남아있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전북도의 2023년 착공과 2026년 개항 목표 달성이 난망하다. 정부가 2024년 착공 2028년 개항을 생각하고 있어 조기 착공 및 개항 방안이 제6차 공항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난해 말 확정된 정부의 2030 항만정책에도 새만금 신항은 20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 건설이 담겼을 뿐이다. 2030년까지 부두 18선석을 개발한다던 지난 2012년 6월 새만금 신항 기공식에서의 정부 발표는 공수표가 된 지 오래다. 미래의 교통오지 전락이 불을 보듯 뻔한 전북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은 어떤 사전 대응과 공조를 해왔는가. 전국 최고 지지율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보답이 고작 국가교통망 홀대란 말인가. 상반기에 최종 확정될 국가교통망 계획을 도민들은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4.28 17:41

투기 조사 버티는 시·군의회

삽화=권휘원 화백 지난 2003년 진안군이 민관합작법인으로 설립한 진안리조트개발이 진안 성수면 일대 295만여㎡에 대규모 복합리조트개발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총사업비 3900억 원을 투입, 36홀 골프장과 호텔 콘도 스노우보드장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당시 군수가 리조트개발을 위해 훈령을 제정하고 심의위원장을 맡아 사업을 주도했다. 세계적 골프선수인 닉 팔도를 초청하고 미국의 한 투자회사의 투자의향서를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리조트사업 부지 내에 군수 소유의 땅이 32만여㎡나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결국 진안리조트개발사업은 사업 타당성과 상수원보호구역 문제 등으로 흐지부지되었고 진안군은 수억 원의 투자금만 날리고 말았다. 단체장이나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한 투기행위 사례는 적지 않다. 오래 전 일이지만 장수군에서도 도로 개설 정보를 미리 안 군수가 도로 인접지역 밭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군수는 퇴임 후 사과농장을 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군색한 변명에 불과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에도 중심 상업지역 등 핵심 노른자위 땅을 일부 도청이나 시청 공무원이 소유하고 있다는 설이 파다했다. LH 직원의 땅 투기 문제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의 투기행위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전라북도의회도 몇몇 도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되자 투기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전북도 감사관실에 제출했다. 앞서 전주시의회는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의원 전원이 동참하기로 했다. 익산시의회도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에 협력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다. 반면 나머지 도내 12개 시군의회는 묵묵부답이다. 지방의원은 일반인들보다 지역 개발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다. 집행부의 각종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하거나 지역 개발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미리 개발 정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의혹을 해소하려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공직자의 투기 행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방의원을 공천한 정당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해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1.04.28 17:41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는 인류에 대한 테러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일본정부가 지난 13일 각료회의를 열고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2023년부터 30여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바다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웃 국가들과 사전협의나 양해도 없이, 일본 자국의 어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내년 10월쯤 포화상태에 이르는 후쿠시마 제1원전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방사능물질을 걸러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인체 내부에서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트리튬(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제거가 불가능하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접국가의 안전과 전세계의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이며 인류에 대한 테러 행위이다. 특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우리 수산업의 피해는 물론 연안어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키움으로써 수산물 소비 급감과 함께 어민들과 수산업계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2013년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통계를 보면, 국내 전통시장 40%, 대형마트 20%, 도매시장 20%의 국내 수산물 소비감소가 나타났다. 국내 수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산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 물질 감시망을 촘촘하고도 세밀하게 강화해야 한다.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의 전수조사를 통해 국내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국내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역체계를 강화하고, 유통 이력관리와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여 수입부터 소비단계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국내소비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 및 판로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우리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일본정부에 오염수 처리의 전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검증 등을 요구해야 한다. 런던협약 및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해양환경 보존의무와 주변국과의 사전협의, 오염대비 비상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접국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결정은 국제해양법 위반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오염수를 처리한 물은 마실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는 정말로 자신이 있다면 지금 당장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인접국가인 한국, 중국을 포함한 IAEA 등 국제기관의 철저한 검증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국제해양재판소 잠정조치(일종의 가처분신청) 후 제소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이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수산물을 좋아하고 많이 소비하는 나라이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에 대한 불신은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방류계획을 철회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철저한 검증부터 받아야 한다. 그것이 이웃 국가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며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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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17:41

단백질 전성시대

구자갑 인스코비 대표이사 뇌는 체내에 존재하는 가장 큰 기관으로 무게 약 1.4kg의 단백질 덩어리다. 척수와 함께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며, 감각 정보 수용과 운동 출력을 통합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도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뇌에 있다니, 인간은 결국 단백질 덩어리인 뇌의 지배를 받는 동물이다. 단백질은 뇌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 효소, 호르몬 등 신체를 이루는 주성분이다. 몸에서 물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한다. 단백질의 구성단위 물질은 아미노산이며, 주로 인체 구성에 사용되고 에너지원으로도 드물게 사용된다. 단백질은 기능에 따라 대략 7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은 수송단백질이고 DNA에 결합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제어하는 단백질은 조절단백질이다. 분자생물학 분야의 발달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여러가지 조절단백질의 기능과 역할이 잇따라 밝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생물의약품 또는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합성의약품이 자연 속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을 일정한 방법을 통해서 합성한 물질이라면 생물의약품은 보다 좁은 범위인 생명체 속의 단백질, 유전자, 세포 등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다. 이미 인체 내에 존재하며 작용하던 기전(機轉)을 활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만들기도 품질관리도 다 어렵다는 것이다. 약의 부작용보다는 약효의 부족으로 임상과정에서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게다가 약의 가격이 엄청 비싸다. 노바티스가 제조한 척수성근육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는 1회 투여분 가격이 약 28억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알려져 있다. 항체(抗體)는 항원(抗原)의 자극에 의하여 생체 내에 만들어져 특이하게 항원과 결합하는 단백질이다. 면역계가 갖고 있는 무기 중 하나다. 특정 단백질이 많아져서 발생하는 질병이 생기면 그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는 항체의약품을 몸에 주입해 질병을 치료한다. 절망적인 자폐증과의 전쟁에서도 한 가닥 희망적인 소식이 들린다. 자폐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단백질이 발견된 것인데, 이 단백질의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약물로 증세를 완화시키고 치료한다. 파킨슨병도 아직 제대로 된 치료법이 없다. 과학자들은 PAK4라는 인산화 단백질의 감소를 막는 방식으로 치료법을 찾고 있다. 단백질 의약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생산세포주를 기반으로 한 치료 단백질 생산이 바이오산업에서 매우 중요하다. 체외에서 대량 배양이 가능한 세포주 개발은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기본이 되는 플랫폼 기술이다. 차세대 신약 물질로 꼽히는 엑소좀엔 세포 간 정보교환을 위해 단백질, 핵산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가 들어 있다. 희귀질환이나 난치성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쓰이고 있다. 단백질은 식품제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백질이 없다면 크림맛이 아닌 샤베트 같은 퍽퍽한 식감의 아이스크림만 먹게 될 것이며, 쿠키 같은 딱딱한 조직의 빵만 만들 수 있다. 이런 단백질도 적당한 만큼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 과잉 섭취하면 소화, 흡수, 배설 과정에서 독성 물질인 암모니아가 발생하며 요산을 제거하기 위해 신장이 혹사당하고 몸도 쉽게 피곤해진다. 골형성 단백질 BMP2는 치과와 정형외과에서 치료 효능을 인정받았고, 피부재생을 돕는 성장인자인 CHO셀 배양방식의 재조합 단백질 FGF7은 화장품 원료나 창상 피복제 또는 화상 치료제로 쓰인다. 바야흐로 단백질 전성시대다. /구자갑 인스코비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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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17:41

플래카드 출사표

삽화=권휘원 화백 도심 목좋은 곳에 내걸린 홍보 플래카드를 보면 선거 출마자의 면면과 성향을 감지할 수 있다. 짧지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문구만 봐도 그의 생각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교육감 선거에 나설 입지자들의 최근 흐름을 보면 이념과 방향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막이 오르기 전 준비 단계인지 몰라도 지향점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공약이나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도 관행적으로 편 가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굳이 예상 대진표를 짜보면 3선연임 제한으로 링에 오르지 못하는 김승환 교육감을 축으로 양분돼 있다. 김 교육감과 함께 궤를 같이한 차상철 완산학원 이사장과 이항근 전 전주교육장노병섭 전 전교조 지부장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뛰고 있는 가운데 반대편 링에서는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황호진 전 부교육감 등이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다. 한마디로 김승환 교육시스템을 계속 이어 가느냐 아니면 이를 끊어 내느냐를 가리는 싸움이다. 지금까지 바닥 움직임은 인지도가 높은 서거석씨 이름이 자주 회자되는 편이다. 그는 보폭을 전방위적으로 늘리면서 시군 조직을 챙기는 데도 여념이 없다는 풍문이다. 이달 초에는 문재인 정부의 2023 세계잼버리 정부지원 위원으로 위촉돼 한껏 고무됐다고 한다. 반면 김승환측 인사들도 본격적인 시동을 걸며 예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이항근씨가 교육자치연구소 창립을 계기로 세 규합에 나섰고, 차상철씨는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플래카드 메시지를 통해 전의를 가다듬고 있는 상태다. 다른 입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지지세 확산을 위한 수면아래 활동을 이어가겠지만 가시적 움직임은 거의 포착되지 않는다. 천호성씨의 신문 기고나 방송 출연 정도가 고작이다. 무엇보다 관전 포인트는 전교조 지부장 출신 3인방이 동시 출격한 배경이다. 작년 연말 예상을 깨고 이항근씨 등판설이 불거진 직후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서거석 대항마가 마뜩 잖아 구원 투수로 나왔다느니, 군산지역 지지세가 워낙 강해 그 영향력 때문이라는 말들이 흘러 나왔다. 그러면서 이들 최대 지지세력인 시민사회단체가 적전분열 양상까지 보인다는 얘기도 들린다. 단일화가 안되면 승산이 높지 않다는 건 차상철노병섭씨도 익히 알고 있다. 이들 진영은 당분간 힘겨루기 과정을 거쳐 단일대오 형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것은 후보 다자 구도가 지난 2018년 선거 때와 처지가 뒤바뀐 점이다. 선거에서 후보자 개인 경쟁력이야말로 가장 큰 무기다. 그러나 내년 선거는 김승환 공과에 대한 논쟁을 피해 가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이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놓고 책임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후보자의 인물 됨됨이와 능력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는 더욱 그렇다. 자칫 이념 대결이나 전임자 공방에 치우친 나머지 이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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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2021.04.27 17:52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봄초록

임민수(군산부설초 3) 뽀료롱 무슨 소리지? 아! 초록색이네 누굴까? 여리고 작은 새싹이네 아! 봄이 불렀구나 초록 새싹을 어서 와 새싹아 봄이 초대한 나의 친구는 초록색의 이쁜 새싹 ======================= 긴 겨울을 보내고, 새봄 소식을 알리는 초록 새싹을 발견하고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다가가 대화하는 임민수 어린이의 순수한 동심이 시에 고스란히 담겼네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새봄을 느끼며 어서 와 새싹아 라고 자연과 교감하는 부분이 참 좋습니다. /신성호(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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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17:52

전주동물원의 어제와 오늘

김원용 논설위원 동물원 기능은 계속 변화해 왔다. 과거 야생의 희귀한 동물들을 시설에 가둬놓고 보여주던 동물원의 역할이 지금은 동물의 보전과 연구, 교육기능을 더 중시하게 됐다. 특히 철창에 가둔 전시를 동물학대로 여길 정도로 동물보호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동물원 시설의 획기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서울대공원의 돌고래 쇼가 동물학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서울대공원은 여론조사와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남방큰돌고래를 바다로 방사시켰다. 동물원 속 동물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새롭게 해준 계기였다. 그럼에도 동물원은 도시에서 야생동물을 접할 수 있는 곳으로 여전히 중시되고 있다. 시민들의 지적 호기심과 유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전주동물원의 존재 가치는 지금도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전주동물원이 1978년 개원할 당시 전북지역 전체를 통틀어서도 변변한 유희 시설이 없었다. 황량한 축사에 동물 4백여마리로 개원했음에도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이 연간 30~40만명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다. 전북뿐 아니라 대전 오월드 동물원(2002년)이 설립되기 전까지 전주동물원은 중부권까지 아우르는 명소였다. 그렇게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추억과 재미를 안겨준 공간이 전주에 또 있을지 싶다. 그러나 전주동물원의 위상은 갈수록 떨어졌다. 과거 대전권에서 전주동물원을 찾았으나 지금은 역으로 전북 도민들이 대전 동물원을 찾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40년 이상 오랜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정작 차별화를 꾀하지 못했다. 현상유지에 급급할 뿐 획기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뒤늦게나마 전주시가 전주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키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어 다행이다. 콘크리트와 철창 등으로 이뤄진 동물원 내부를 풀과 나무, 꽃 등으로 구성된 숲이 더욱 확대되고 동물이 이들 숲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환경으로 재구성 하고 있다. 동물의 특성에 맞게 토종동물 숲과 초원 숲, 종보전센터, 새들의 숲, 맹수 숲, 생태 숲, 아쿠아리움, 에코돔 등으로 공간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한마디로 동물 친화적 여건을 조성해 동물들도 행복하고, 관람객도 즐겁게 하는 방향이다. 실제 전주동물원 모습이 최근 몇 년 새 많이 바뀌었다. 철창이 거의 사라졌고, 사육 공간도 넓어졌다. 그러나 전주동물원의 현재 공간은 협소해 서식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야생 동물을 놓아기르는 자연공원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차 안에서 구경하는사파리는 언감생심이다. 최근 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이 전주동물원 내 놀이기구를 이전하거나 신축할 것을 촉구했다. 기본적으로 생태동물원과 위락시설은 어울리지 않는다. 전주시가 동물원 내 수영장을 개설하려고 했을 때 시민단체에서 반대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고 마땅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는 마당에 무작정 철거가 능사는 아닐 것이다. 대안으로 제2동물원을 조성하면 어떨까. 현 전주동물원은 어린이동물원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현대적 개념에 맞는 동물원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다. 현 동물원 내 위락시설은 철거하고 그 자리에 어린이동물원에 걸맞은 교육전시관과 체험장을 둬 산교육장으로 활용한다. 위락시설은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인근에 대단위로 설치한다. 제2동물원은 야생동물 보존에 우선을 두고 기존 동물원과 확연히 차별성을 갖도록 한다. 꼭 전주 도심일 필요는 없다. 다른 시도의 경우 공영동물원 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이 많다. 인근 광주전남만 하더라도 등록된 민간 동물원만 8개나 된다. 제2동물원이 만들어지면 매년 어린이날 전주동물원이 막상 사람 구경이 되는 상황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김원용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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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용
2021.04.27 17:52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되풀이 돼선 안된다

기상청이 지난 24일 내놓은 3개월(2021년 5~7월) 날씨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은 폭염이 예상되지만 강수량은 예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여름과 같은 큰 비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행스런 기상예보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상치 못했던 집중호우가 닥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지난해 여름 큰 피해를 준 집중호우도 미리 예견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올 여름 비 피해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문제는 지난해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가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딘 복구로 올 여름 피해 재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지난해 7월과 8월 내린 집중호우로 전북지역에서는 공공시설 2054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하천 제방이 무너져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 유실과 산사태도 발생했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복구 대상 시설 2000여 곳 중 복구가 끝난 곳은 758개소에 불과하다. 계획했던 복구작업이 지연되고 사실상 연내 복구가 불가능한 곳도 있다. 전북도는 당초 소규모 시설 1838건은 4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하고, 중규모 시설 207건은 6월까지 준공할 계획을 세웠지만 전체 복구율은 40%를 밑돌고 있다. 50억 원 이상 대규모 복구비가 필요한 9건은 하천기본계획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가 필요해 올해 안에 준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절반을 훨씬 넘는 피해 공공시설의 복구가 아직도 미진한 것은 문제다. 특히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남원지역 주민들은 더딘 피해복구에 애를 태우고 있다. 마을 곳곳이 침수되면서 재산 피해를 입고 이재민 생활을 했던 주민들은 하천과 농로, 용배수로 등의 미복구로 영농 차질과 피해 재발을 걱정하고 있다. 마을 하천 옹벽의 무너짐이 심해지고 있고 소하천 측면의 침식 현상으로 올 여름 장마때 사고 재발 위험이 높다고 한다. 진정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방역에 대한 행정의 부담이 크지만 그렇다고 재해 대비에 소홀해서는 안된다. 전북도와 일선 시군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피해 복구에 전력해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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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4.27 17:52

개발공사 호텔 운영 외지업체에 맡겨야 하나

전북개발공사가 건립한 부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의 위탁관리를 10년째 외지업체가 도맡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도내에도 호텔 위탁관리 역량이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까다로운 입찰참가자격을 내세워 아예 참가할 수 없게 만든 것은 과도한 제한조치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12년 5월 개장한 부안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은 총사업비 240억여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됐다. 변산반도의 절경과 서해를 조망하는 112개의 객실과 야외수영장 사우나 연회장 대회의실 식음시설 등 부대시설을 갖춰 가족 휴양지와 각종 연찬회 장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가족호텔 위탁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참가자격으로, 최근 3년 이내 100실 이상 직접 경영, 또는 수탁운영하고 있는 업체 등을 자격 요건으로 내세워 사실상 지역 호텔업계는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위탁운영 업체 선정 입찰결과, 서울업체가 낙찰받아 5년간 위탁경영을 해왔고 지난 2017년 진행된 재위탁업체 선정 입찰에서도 서울업체가 다시 선정됐다. 올해 말 5년간 위탁경영이 끝나면 다시 운영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현행과 같은 입찰참가 조건을 개선하지 않는 한 지역업체는 또다시 입찰 참가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 모항 해나루 가족호텔은 전북도 재정 출연기관인 전북개발공사의 재원으로 건립된 만큼 전북도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도 가족호텔 위탁운영을 외지업체가 도맡아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다. 전라북도와 전북개발공사는 지역 호텔업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북도민의 재원으로 호텔을 지어놓고선 정작 운영수익은 외지업체가 챙겨가는 것은 도민 정서와는 배치된다. 또한 전북도 재정으로 건립된 가족호텔인 만큼 전북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적지 않은 전라북도의 재정을 투입한 휴양시설을 외지인들만 즐겨서야 되겠는가. 전북도민들도 좋은 경관과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북개발공사의 주인은 전북도민임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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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4.27 17:52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 필요하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179만8000명, 학생수 4000명 감소, 합계출산율 0.91명. 전북 인구의 현주소다. 1966년 252만2000여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전북의 인구는 2001년 20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10년이 지난 2021년 3월, 179만8000여명으로 줄었다. 지난 55년간 73만명이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는 2006년 이후 15년 동안 유지해 오던 180만명 선마저 무너뜨렸으며 도내 14개 시군 중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전북인구 이동현황에 따르면 도내에는 24만9000명이 전입했으나 25만8000명이 전출된 것으로 나타나 8000여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20~30대 청년인구 유출이 1만명을 넘어서 전북의 사회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청년인구 감소는 출산인구, 그리고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뜻한다. 결과적으로 노동 공급을 줄여 지역의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저출산으로 도내 출생아수 역시 지난 2011년 1만7000여명에서 2019년 9078명, 2020년에는 831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합계출산율도 0.91명에 불과해 경기도 다음으로 낮은 상황이다. 또한 출생아수 감소는 학생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1년 이후 최근 10년간 초중고교의 학생수는 7만3000여 명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는 도내 대학 입학정원 미달사태로도 이어졌다. 실제로 올해 전북대 등 도내 4년제 대학은 3000여 명의 신입생을 추가로 모집했다. 반면 지난 2016년 이후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도 굳어졌다. 2011년 도내 사망자수가 1만3216명으로 출생아수 1만6439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출생아수 1만2913명보다 사망자수가 1만3976명으로 앞질렀다. 인구 감소 문제는 저출산이 뿌리내리면서 이미 예견됐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20~30대 청년인구 유출은 지방소멸의 주요 지표여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이제는 전북형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청년인구 유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청년층 등 세대 맞춤형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 과거 저출산 해소에만 집중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 인구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동안 인구 늘리기를 위한 출산 장려나 귀농귀촌 등 지원 우선 정책으로 인구 유출을 억제하기에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청년인구 유출 해소를 위한 괜찮은 기업 유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안정 성장세 유지 등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 수요자와 공급자간 임금격차 해소 방안, 근무환경 개선, 공공부문 취업 알선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거와 문화, 복지 등 정주 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해 청년들이 도내 소재 기업에 취업할 확률을 높여야 한다. 도 집행부가 최근 출산 장려를 통한 기존의 인구증감 정책을 청년 중심의 인구 유입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조직개편도 예고한 상태다. 지켜볼 일이다. 정책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하더라도 10년 전, 20년 전과 같은 인구정책이라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일에 불과하다. 인구구조 변화, 특히 청년인구 유출은 전라북도가 직면한 가장 큰 구조적 위협요인이다.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야 할 때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인구절벽 대비가 절실하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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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17:52

후백제문화권을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송화섭(후백제학회장중앙대 교수) 후백제는 견훤이 900년에 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전라도를 중심으로 36년동안 운영된 국가체였다. 전북도민과 전주시민들은 후백제와 견훤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그동안 후백제의 역사문화를 접할 자료도 부족하고, 기회도 별로 없었다. 한국사에서 후삼국시대가 설정되어 있고, 후백제와 견훤은 엄연한 역사적 실체인데도 역사인식이 부족했었다. 후백제 연구 부진은 사료 부족, 편협적 인식, 조사연구의 미진에 있었다. 후백제의 사료는 『삼국유사』의 후백제 견훤전과 『삼국사기』 열전의 견훤전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편찬하면서 후백제 역사와 연대기를 기술하지 않은 채 열전에 인물을 평가한 견훤전 기록에 그쳤다. 김부식은 열전에 궁예전과 견훤전을 기술한 후에 자서하기를 궁예와 견훤을 가장 악독한 자, 흉악한 자, 천하의 원흉이라고 기술하여 사관(史官)으로서 자질을 의심케하는 편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편향적 관점에서 기록한 견훤전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국사학자들은 『삼국사기』견훤전을 토대로 역사연구를 해왔고, 후백제와 견훤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었다. 후백제는 후삼국시대에 속한 나라였지만, 통일신라와 고려 사이에 끼어있는 틈새국가로 기술해 놓았다. 사학자들은 후삼국시대의 시대구분을 아예 빼버리거나, 남북국시대와 고려 사이에 후백제를 끼워넣는식이다. 후삼국시대에 중국도 5대10국시대가 전개되었다. 중국의 역사연대표에는 5대 10국의 역사와 연대를 사실그대로 기술해 놓았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역사연대표에는 후삼국시대와 후백제가 사라지고 없다.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도 후백제의 역사 서술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 후백제의 왕도(王都)였던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후백제역사를 바로세우고 재정립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 2020년 6월 9일 법률 제 17412호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 예고되었고, 2021년 6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에는 우리나라의 고대역사문화권을 그 범위로 설정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 문화환경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명시되었다. 그 역사문화권의 범위에 후백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사학계에서는 고대사의 범위를 통일신라말, 후삼국시대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최근 역사고고학자들과 문화재발굴기관에서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적극적인 후원에 힘입어 후백제 역사유적과 유물 발굴이 진행되면서 후백제의 국가적 위상과 문화적 역량이 드러나고 있다. 후백제의 역사유적으로 도성유적, 궁성유적, 왕릉유적, 사찰유적, 불교문화유산, 청자문화, 도자문화, 성곽문화, 해양문화, 대외교류 등 고대국가의 면모를 보여주는 유적, 유물들이 전라남북도 전역에서 속속 발굴되었고 발굴중에 있다. 2000년 고 전영래 교수와 후백제문화사업회를 주도하고, 2001년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주류성) 발간을 주도하였다. 문헌 중심 후백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5년 고고학자 중심의 후백제연구회 창립을 주도하였으며, 후백제 연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2019년 후백제학회를 발족시켰다. 최근 민간단체인 후백제선양회가 발족되었고, 전주시가 주도하여 후백제 시군협의회도 발족시켰다. 후백제문화권 추진은 오로지 전라북도, 전주시와 전북도민의 몫이다. 민관학 연대하여 후백제문화권이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반드시 추가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송화섭(후백제학회장중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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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17:52

비트코인 피자데이

삽화=권휘원 화백 매년 5월 22일은 비트코인 피자데이다. 비트코인 등장 초기인 2010년 5월 22일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사는 라즐로(laszlo)라는 닉네임의 비트코인 포럼 이용자가 1만 비트코인을 피자 두 판에 판매한 날을 기념해 정해졌다고 한다. 라즐로는 비트코인이 실물경제에서 사용 가능한지 시험하기 위해 그 해 5월 1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1만 비트코인을 줄 테니 라지 사이즈 피자 두 판을 사 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나흘이 지나 한 영국인이 피자값 30달러를 지급하고 비트코인 1만개를 받았다고 한다.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무려 6200억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고작 3만3000여 원에 판 셈이다. 첫 현물 거래가 이뤄졌을 때보다 약 2000만 배 치솟은 시세다. 1만 비트코인과 피자 두 판의 거래는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으로 사용된 역사상 첫 기록이 됐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 날을 비트코인 피자데이라고 이름 짓고 매년 5월 22일 이벤트와 축제를 개최해 비트코인 상용화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을 기념하고 있다고 한다. 첫 현물 거래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 비트코인은 기존 금융시장의 격변을 이끌고 있다. 비트코인에서 시작된 암호화폐(가상화폐)는 최근 투기와 투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고 투자 손실을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 그림을 사고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낸다. (청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밝히면서다. 실체가 없어 손실을 보호할 수 없다면서도 과세 필요성은 인정하고, 젊은층의 암호화폐 열풍을 꼬집은 금융 수장은 다음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청원글의 주인공이 됐고 이틀 만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청원글을 올린 30대 직장인은 어른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려놓고 가상화폐는 투기니 그만둬야 한다고 한다.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 하에 자릿세를 뜯어간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는 보호해줄 근거가 없다면서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과세 논란 속에 아이러니하게도 암호화폐는 체납 세금 징수의 유용한 수단으로 떠올랐다. 국세청과 서울시, 대전 유성구 등이 암호화폐 압류를 통해 고액 체납세금을 속속 징수하고 있다. 암호화폐 압류 사실을 안 체납자들이 버티기를 포기하고 밀린 세금을 내고 있다. 실체도 없는 암호화폐가 현실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 암호화폐는 공직자 의무등록대상 재산에도 포함될 전망이다. 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지난달 25일 공직자 의무등록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당한 금융자산의 길을 향한 암호화폐의 멀고 험난한 여정이 시작됐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4.26 17:47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명예훼손, 허위사실이란

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한 아파트 입주민이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에 입주자대표회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의뢰인은 자신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글은 모두 허위이며, 이를 게시한 입주민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위 사례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이 비리가 없었지만, 회계상 거래내역 등의 소명이 부족해 입주민들이 회장에게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 어떠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판례는 일부 허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으로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객관적인 사실로 허위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하다고 믿었다면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가 되고 그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아니한다. 공공의 이익에는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이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그 판단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과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한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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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7:47

원칙을 준수하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운용 허용범위 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일부는 국민연금이 개미투자자에 굴복하였다고 비난한다. 또 일부에서는 국내주식 보유비중을 상향함으로써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판한다. 어떤 이는 이번 결정을 국민연금이 국내주식을 떠받치는 백기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높이지도, 외부압력에 밀려 국민연금기금 운용원칙을 저버리지도 않았다.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지속가능성, 독립성이라는 6대 원칙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이번 기금운용위의 결정은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결과다. 국민연금의 중장기 목표비중은 전략적 자산배분 절차에 따라 국내 경제여건을 비롯한 개별자산의 위험수익 구조, 유동성, 금융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목표비중의 변경은 당초 고려되었던 국내외 금융시장 등 여건의 변화가 있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검토된다. 이번 기금운용위 결정은 이와 같은 자산별 목표비중의 조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별도 의사결정이 있지 않는 한 국내주식 목표비중(2021년 16.8%)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럼에도 논란이 이는 것은 이번에 조정된 전략적 자산배분(목표비중) 이탈 허용범위의 개념과 작동 원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자산별 목표비중은 일종의 자산운용의 기준선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비중을 엄격히 준수할 경우 시장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운용과정에서 시장의 변동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도록 목표비중을 이탈할 수 있는 상하 허용범위를 설정해두고 있다. 이번 기금운용위에서 조정된 것은 목표비중이 아니라 바로 이 허용범위이다. 이탈 허용범위의 크기는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결정된다. 변동성이 적은 해외주식투자는 허용범위가 작게 설정되고 변동성이 큰 국내주식투자는 높게 설정된 이유다. 특정 투자자산의 보유비중이 이 허용범위를 이탈하면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리밸런싱이 일어나게 된다. 안정적 흐름을 보여 오던 국내주식시장의 변동성은 미-중 무역분쟁이나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최근 크게 증가하였다. 작년에 코스피지수가 1400대로 추락하였다가 연말에는 3000선에 육박하는 등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해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년에는 연간 1~2회 불과하던 리밸런싱의 규모와 빈도가 크게 늘어나, 연초에는 4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매월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이례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너무 잦은 일방향기계적인 리밸런싱은 시장에 혼란과 잘못된 신호를 주어 시장을 왜곡시킨다. 국민연금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거래비용 발생과 함께 적절한 투자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어렵게 하여 잠재적인 투자수익 상실을 초래한다. 이번 허용범위 조정 결정은 시장왜곡 방지와 기금 투자수익 보호를 위해 확대된 시장의 변동성에 보다 신축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의 노후생활 보장, 국민행복을 위한 소중한 자금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의 안정적 수익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다. 흔들리는 일 없이 원칙에 따라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다짐해본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