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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속에서

어떤 양면성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다. 나에게는 대학교 3학년 겨울에 떠났던 해남 여행이 그랬다. 나를 포함한 네 명의 여학생들이 배낭 하나씩 들고 땅끝마을로 향했고 즉흥적으로 보길도까지 다녀왔다. 넷 다 주머니가 가벼웠으나 열정적으로 많은 곳을 다녔으며 잊지 못할 경험들을 했다. 우리는 광주역 앞 음식점에서 여행의 첫 끼니를 해결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기차와 버스를 갈아타는 틈새 시간에 빠르게 한 끼를 해결하는 흔한 식당들이 십여 개나 늘어서 있었는데 그 중 하나였다. 벽에 높직하게 올라 붙은 메뉴판에는 30가지가 넘어 보이는 음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메뉴판을 보면서 음식을 고르기 시작했는데, 볶음밥,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등의 평범한 메뉴가 물망에 오르는 순간 불벼락이 떨어졌다. “통일해 이x들아!” 갑작스러운 욕설에 번쩍 각성되어 우리는 1초만에 볶음밥 4인분으로 통일했다. 주방에서는 계속해서 욕설이 쏟아졌다. 싸가지없는 x들이 처싸돌아댕기면서 사람 바쁜 시간에 이거저거 시켜 쌓고 싸가지 없는 x들이... 우리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각자 먹고 싶은 것을 주문해 잘 먹고 있었다. 우리는 놀라고 부끄러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분을 상한 것은 분명해서 음식을 먹지 말고 나갈 것인가 조용히 의논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행동을 취하기도 전에 번개처럼 빨리 음식이 나왔다. 우리는 대충 먹고 얼른 떠나자는 눈짓을 주고받으며 상한 마음으로 말없이 볶음밥을 한입 먹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최대의 반전이 일어났다. 볶음밥은 정말이지 태어나 먹어본 어느 유명 음식점보다도 뛰어나게 맛있었다. 기차역 앞 허름한 음식점에서 호남의 손맛을 볼 것 이라고는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리 얼굴을 예의주시하던 사나운 주인아주머니는 껄껄 웃기 시작했다. “어딜 가거든 싸가지 있게 굴어! 기집애들이 사람 바쁜 데 눈치없이 굴지 말고!” 그 말에는 분명히 아까와는 다른 온기가 묻어 있었다. 우리는 마지막 밥풀 하나까지 싹싹 긁어먹고 아주머니와 서로 웃음 섞인 인사를 주고받은 후 버스를 타고 해남으로 향했다. 나는 이 일화로 술자리의 좌중을 즐겁게 하는 데에 한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남자들은 정확하게 정반대의 경험을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똑같이 돈 없고 어리숙하게 여행을 다녔던 그들은 시골 식당에서 언제나 환대와 귀여움을 받았으며 계란후라이 같은 것이 덤으로 더 얹혀 나오는 식의 경험들을 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을 임팩트 있게 전달했고 주절주절 말이 길어봤자 좋을 것이 없으므로 나는 그 여행의 더 자세한 장면들은 묘사하지 않는다. ‘놀고 가자’며 우리를 쫓아오던 네 명의 남자들이나, 매운탕에 공기밥 네 개를 주문했다가 쫓겨나고 만 횟집 같은 일들은 하나도 재미있지 않으므로 이야깃거리가 되지 못한다.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신경써서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덕담을 건네던 친절한 동네 사람들, 새살거리며 밤새 놀던 우리의 젊음 같은 것들로 그것은 충분히 즐거운 여행이었다고 결론지을 만했다. 우리는 아무도 죽거나 강간당하지 않고 무사히 여행에서 돌아왔다. 우리를 스쳐간 것들은 ㄴ자 욕설이 붙기는 했으나 어디 가면 ‘싸가지’를 챙기라는 가르침, 또는 함께 놀고 가자는 제안 같은 것들에 불과했다. 쉽사리 호의의 가면을 쓰는 혐오표현에 우리는 적극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때 스물두살이었던 우리를 스쳐갔던 공포 같은 것은 이야깃거리가 되지 못한다. 누가 죽은 것도 아니니까 말이다. 세상 여성들의 속을 털어보면 그런 먼지같은 일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올 것인데, 그런걸 말해봤자 별일 아니라고, 좋은 뜻이었다고, 너희가 먼저 잘못한 것이 아니냐고, 왜 그렇게 예민하냐고 되묻는 목소리에 부딪치기 일쑤다. 우리를 둘러싼 공기 속에는 그런 수많은 먼지같은 일들이 있었고, 보이지 않으나 거대한 그 먼지구름은 끝내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사건으로까지 연결되고야 만다. 그 탁한 구름에 질식해 증오가 높아진 세상은 남녀 모두에게 숨쉬기 힘든 곳이 된다. 비가 오지 않으나 날이 흐리다. 신당역 사건으로 목숨을 잃으신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 /심윤경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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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2.09.22 13:41

내년 3월 조합장 선거, 깨끗하게 치르자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공식 일정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다. 이에 따라 9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에서의 기부행위는 제한된다. 전북지역에서는 111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됨에 따라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기대와 달리 혼란이 극심했다. 각 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선거를 치를 당시 벌어졌던 금품수수 관행과 과열·혼탁 등의 부작용을 단번에 척결하기는 역시 어려웠다. 내년 3월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 불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공명선거 의지를 밝혔지만, 이번에도 과열·혼탁선거에 대한 우려는 떨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조합장선거에서는 그 속성상 서로 잘 아는 마을 조합원 간에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또는 관행적으로 음식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 그러다보니 선거가 끝난 후에도 불법·부정선거 논란과 함께 사법처리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가 다시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했다. 내년 선거는 지난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위탁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다. 이제는 공명선거를 정착시켜야 한다. 두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각종 문제점이 노출돼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에 앞서 입후보자와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선관위 등 국가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공명선거를 치르는 데 한계가 있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협조해야 한다. 무엇보다 조합을 이끌어갈 올바른 일꾼을 뽑는 선거인만큼 조합원 스스로가 중심을 잡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9.22 11:30

대통령 신뢰도

얼마 전 한 시사주간지에서 발표한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시사IN’이 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해 공개한 전직 대통령 신뢰도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위(29.8%), 박정희 전 대통령(24.3%)이 2위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조사에 포함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15.1%로 3위를 차지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30대 여성과 광주·전라, 학생층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뒤이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 13.5%로 4위, 이명박 전 대통령은 3.6%로 5위였다. ‘시사IN’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전직 대통령 신뢰도 조사를 실시해왔다. 2007년 첫 조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52.7%로 1위를 차지한 이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까지 줄곧 앞서왔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역전해 1위로 올라섰다. 노 전 대통령은 보수진영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 다음으로 신뢰도가 높았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층에서 44.1%로 1위를 기록했고 이어 노 전 대통령이 14.6%로 2위를 차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8.0%, 김영삼 전 대통령 4.1%, 이승만 전 대통령 3.7%, 박근혜 전 대통령 3.5% 순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뢰도가 높은 것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탈권위적인 면모와 파격적인 소통 행보로 친숙한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많이 각인된 덕분이다. 특히 지역감정 해소와 함께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에 주력한 점이 호평 받는다. 세종복합중심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놓았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등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도 주목된다. 임기 첫해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3.62점으로 가장 낮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첫해 6.59점, 문재인 대통령은 6.67점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첫해 신뢰도 조사는 하지 않았다. 신뢰도 점수는 0~4점 불신, 5점 보통, 6~10점 신뢰 구간으로 분류한다. 취임 100일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도는 국정농단사태로 탄핵 직전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도 3.91점보다도 낮았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매우 중요하다.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있어야 국정 운영 동력도 담보할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힘 있게 국정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비롯해 윤핵관 논란,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등 당내 갈등,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도어스테핑 발언 등이 국민과의 불신 원인으로 꼽힌다. 하루빨리 국민적 신뢰 회복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해야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의 걱정을 덜 수 있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09.21 18:02

규제 완화 반대 움직임, 건설단체 침묵 '빈축'

전주시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규제완화 정책 반대를 대안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폄하하면서도 건설관련 단체들은 정작 이에 맞설 논리적 주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보존과 개발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이슈다. 그러나 조화로운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에도 귀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전주시는 민선 8기 성장 지향 정책 기조에 맞춰 40m 이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공원 주변 고도지구 층수 제한, 원도심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도시와 비교할때 전주시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해 전주의 성장을 막아왔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시는 연내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정비) 변경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주시의 구상에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2일 논평을 통해 개발업자와 건물주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주인인 시민의 권리를 담는 도시공간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높이 40m 이상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폐지하겠다는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건설업계는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대안없는 반대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높이 심의는 법에 없는 위법적인 제한이며 건축허가 과정에서 또 다시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건설관련 10개 단체는 입을 다문 채 뒷담화나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논평에서 “도시를 지탱하는 다양한 기능에 맞춰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힌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보존과 개발의 균형은 도시 발전의 필수조건이다. 보존이 개발을 막거나 개발이 보존을 막는다는 극단의 논리에서 벗어나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보존과 개발로 시민들의 삶이 불편해지거나 도시 발전이 가로막혀서는 안된다. 활발한 의견 개진과 토론을 통해 상생하는 전주시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9.21 18:01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소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하고 안호영, 윤준병의원 등 전북지역 의원들이 주도하여 당론으로 채택한 「양곡관리법」개정안의 국회 농해수위원회 통과 소식이 들려왔다. 「양곡관리법」개정과 관련하여 김제시의회에서도 지난 8월 17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원 전원 발의로 “쌀값 폭락 방지 및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한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의 농해수위 통과소식이 누구보다 반갑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추가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9월 산지 쌀값은 20kg당 41,185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8% 폭락을 거듭해 수확기를 앞둔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며, 8월 19일 김제시 봉남면 용신리 들녘에서는 한 해 동안 애써 기른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등 절규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접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 이원택 의원은 성명을 통해 “신곡 출하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대단히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다. 농민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차일피일 미룰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소위 심사 과정에서 쌀값 폭락을 외면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고수한 농식품부와 여당이 보여준 행태에 유감을 표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다. 쌀 시장격리 제도는 지난 2020년 변동직불금을 폐지와 함께 쌀값 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나 지난해 쌀값 폭락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시장격리 방식도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되어 오히려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쌀값 폭락에 성난 전국 각지 농민들은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정책을 비판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농민들의 분노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중고 속에서도 매년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은 정부가 “양곡관리법”과 그 하위 규정들을 위반하여 발생한 일이며,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정책인 ‘시장격리’는 작년 쌀 수확기에 시행됐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때늦은 올해 2월에야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시장격리를 시행하여 농민들의 원성이 깊어졌다. 이후 5월에서야 추가로 시장격리를 하고 최근에는 10만톤 규모의 3차 시장격리에 대해 발표하였지만 이미 때 늦은 조치로, 시장격리 매입가격을 최저입찰가로 정하면서 쌀값 안정의 효과도 얻지 못했으며 농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농협의 경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특히 올해도 풍년이 예상되지만, 여전히 산지 창고에서는 작년도 벼 재고량이 예년보다 두 배가량 많이 적재된 상황이다. 현재 세계적인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영농자재비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는 것은 농촌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농업인들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것이어서, 종국에는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쌀값 폭락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양곡관리법」개정안이 지난 15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농민들이 그나마 한시름 놓게 되었다.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길 희망하며 여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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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1 17:14

새 정부 첫 정기국회, 전북 최대 현안은

제21대 국회 세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았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정부는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수백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슬그머니 넣었다가 필자의 지적으로 탄로가 났다.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중요한 시기이다. 국정이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향할 수 있도록 더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를 맞아 전북도청을 비롯한 각 시군과 국회의원실 모두 전북 관련 입법과 예산에 성과를 내기 위해 분주하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 현안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오랫동안 부진하던 새만금 사업만 보더라도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부서가 생겼고,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었으며 예타 면제를 통해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또한 탄소산업진흥원이 개원하고, 도민의 숙원이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까지 공식화했다. 전북의 국가 예산 또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정치권의 노력으로 정부 1, 2년차에 사상 최초로 7조원 시대를 열었고, 작년에 8조원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는 무려 8조 9천여억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초광역메가시티 전략에 의해 전북은 독자 생존이 가능하냐 마냐의 기로에 서게 됐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 전북 현안으로 단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이 꼽히고 있다. 지금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초광역메가시티 전략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제주와 강원이 부여받은 특별자치도 지위 또한 얻지 못하여 이중, 삼중으로 차별받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윤석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메가시티도 특별자치도도 아닌 전북은 지역 거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에 필자는 전북도민의 염원을 담아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과 함께 지난 8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이 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위원회’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도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특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주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전북을 방문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확고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필자는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와 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 설립,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과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전북의 현안 사업에 대한 당 지도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전북 정치권은 최근 여야 협치를 강화하며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유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유치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전북 지원 강화 약속과 여야 협치를 통해서 전북 현안 처리에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올겨울 도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필자도 국회에서 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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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1 15:48

항저우아시안게임과 파리올림픽, 이 선수들을 주목하라

원래대로 하면 항저우 A/G 선수단을 구성해 파견을 목전에 두고 지도자와 선수들은 경기력을 정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한창 굵디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을 때이다. 임원들과 관계자들은 참가를 위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대한체육회와 국가대표선수촌은 현지에 우리 선수들이 도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마무리를 해야 한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숙소와 식당, 연습장과 최상의 컨디셔닝을 위한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여건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 할 시기다. 그러나 코로나 사정으로 인하여 대회가 내년 9월로 연기가 되었다. 이쯤에서 항저우 하늘에 태극기를 휘날릴 수 있는 선수와 다크호스로 떠 오를 수 있는 히든카드를 찾아보기로 한다. 전문체육인은 극한의 상황에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하므로 기술, 체력, 정신력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 그런 선수들이 과연 누구일까? 필자는 주관적 생각으로 종목별로 구별해 보았다. 먼저 실력이 입증된 선수들을 들여다보자. 양궁은 효자종목이다.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는 양궁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다. 김제덕 선수와 안산(리커브) 선수가 건재하다. 또한 펜싱은 오상욱 선수 등이 아직도 세계 탑 랭커에 있는 믿음직한 종목이다. 수영의 황선우 선수는 어떤가. 같은 종목의 전성기 선수들보다 나이가 어려 가능성이 크고 정신력이 좋다. 다만 큰 대회에 강해 경기력을 발휘하지만, 아직 후반 체력이 부족한 단점을 고쳐야 한다. 육상은 마라톤 외에 이렇다 할 성적이 없고 여전히 수준은 아시아 변방에 머무는 아쉬움이 있긴 하나 높이뛰기의 우상혁이라는 군계일학의 걸출한 스타가 탄생했다. 카타르 바심, 이탈리아의 탑베리와 자웅을 겨룰 우상혁은 작은 키와 좌. 우 다리 길이의 불균형이라는 단점을 잘 극복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국군체육부대 전역 후 안정적 지원을 통한 사기 진작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근대5종의 전웅태 선수는 현재 세계랭킹 1위이며 5개 종목 중 펜싱 분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기력을 갖고 있어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체조의 여서정은 여자 4종목 중에 도마 종목에 특화돼 있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요즘에는 비장의 신기술을 연마하고 있다. 실력이 입증된 선수 외에 돋보이지 않는 비장의 히든카드를 살펴보자. 필자에게 히든카드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유도 이준환 선수(81kg급)다. 좌우 공격과 지구력까지 뛰어나 개인적으로 팬이 되어가는 중이다. 역도의 신록 선수는 안정적 경기 운영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격의 김민정은 최근 경기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리고 있다. 더 많은 경험을 쌓는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클라이밍의 서채현(여. 콤바인)과 이도현(남. 콤바인)은 꾸준히 국제대회에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배드민턴 안세영(여. 개인) 선수는 몇십 년 만에 한 명 태어날까 말까 하다는 유망주다. 아직 젊은 선수이기에 잘 지도관리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나 공격력이 수비보다 부족하다는 단점을 극복해야 한다. 탁구의 장우진(남)과 신유빈(여) 역시 한국탁구의 미래이며 중국 벽을 넘기 쉽지는 않겠지만 힘들다고 못 오를 산이 없듯이 해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부상 중인 신유빈 선수가 빨리 치유하기를 바란다. 내일 당장 올림픽이 열린다면 정상에 가장 가까운 다크호스는 펜싱의 송세라 선수다. 지면상 한계가 있어 더 많은 유망주를 소개하지 못해 아쉽지만, 독자들께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리라 생각한다. 생각만으로도 가슴 벅찬 태극기와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상상을 하며 희망찬 내일을 위해 오늘도 파이팅이다. /유인탁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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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1 14:26

점포 줄인 은행권, 영업시간 정상화 서둘러야

온라인 비대면 거래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말못할 불편을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단축된 은행 영업시간이 아직까지도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 다섯 달이나 지났는데도 은행 영업점 운영시간은 여전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코로나 이전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지침에 따라 1시간 단축된 것이다. 게다가 거주지 주변의 은행 점포도 최근 눈에 띄게 줄었다. 금융환경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변하면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자 경영 효율성을 강조해 온 은행권에서 앞다퉈 지점을 폐쇄한 것이다. 특히 각 시중은행이 효율성이 낮은 농촌지역 점포를 먼저 폐쇄하면서 군(郡) 단위 지역의 금융환경은 더 취약해졌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4대 시중은행 점포가 하나도 없는 기초 자치단체는 전국 226곳 중 47곳에 이른다. 주로 비수도권 농어촌지역으로 전북은 고창·무주·순창·임실·장수·진안 등 6곳이 포함됐다. 도시보다는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대면 서비스 수요와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와도 배치된다. 전주·익산·군산 등 도시지역에서도 은행 점포가 속속 폐쇄되면서 점포 당 고객 수가 증가했다. 은행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 번 단축된 영업시간은 좀처럼 코로나 이전으로 복귀되지 않고 있으니 이용자들은 빨라진 업무 마감시간에 쫓겨야 한다. 쉽게 찾을 수 있었던 집 주변 은행 지점은 사라지고, 멀리까지 찾아간 점포에서의 대기시간은 길어졌다. 은행 접근성과 금융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의 ‘금융 소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금융업무는 필수다. 각 은행이 ‘고객중심 경영, 사회책임 경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고객들이 금융업무에 지금과 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영업시간 정상화 조치부터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점포 축소에 따른 대안으로 금융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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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9.21 11:53

보이스피싱 엄단·예방대책 병행 필요하다

지난 2006년 국내에 처음 등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16년이 지나도록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액도 늘고 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을 출범시키고 피해신고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한편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근절 대책을 추진중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예방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시점이다. 검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원으로 최근 5년 새 3배가 넘게 뛰었다. 전북에서도 최근 5년간 3799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631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청이 집계한 올해 1~6월 전화금융사기 범죄 발생건수는 1만2401건, 피해액은 306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범죄 건수와 피해액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월 평균 5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노인들과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검은 손을 뻗치지만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도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1시간~3시간 정도 투자하면 수십 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아봤다고 밝혔다.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아보지 않은 국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작위적으로 범행 대상을 찾고 있다. 범죄 수법도 빠른 속도로 진화하며 대담하고 정교해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은행 등 기관 사칭은 물론 대출 사기와 근로장려금 사기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문자를 이용해 휴대폰과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는 스미싱과 파밍, 개인정보를 이용한 메신저 피싱과 메모리 해킹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수법이 동원된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늘고 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처 통합과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 보이스피싱 범죄 구형량 상향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과거에도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은 더욱 전문화·지능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노인과 청년들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의 대책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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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9.20 18:00

주택시장 위축된 전주시 조정지역 해제 시급

전주지역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공동주택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요구된다. 특히 물가 상승 여파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매수심리도 얼어붙고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전주지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시급하다.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전주시는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이상 과열 현상이 빚어졌다. 수도권 투기세력이 지방 도시를 먹잇감으로 삼으면서 아파트 거래가격이 급등하고 미분량 물량이 갑자기 소진되는 등 투기과열 양상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전주지역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투기세력들이 빠져나가고 물가 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국면이 이어지면서 전주지역 부동산 거래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전주시의 주택시장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지난 6~8월 3개월간 월평균 매매량이 578건으로, 직전 3개월간 월평균 매매량 1062건과 비교해 45.5% 감소했다. 또한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낙폭이 확대되고 지난 8월 말 이후 매매가격상승률도 하락 전환하는 등 주택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실제 최근 분양한 공동주택 64세대 중 43세대에서 미계약이 발생하고 평형별 청약 미달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15일 국토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요청했다. 지난 6월에도 전주시는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지만 대구 경산 여수 순천 광양 등 11개 시군구만 해제한 채 전주시는 제외됐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청주 천안 공주 논산 등 타지역에서도 빗발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기를 놓치면 주택시장 침체 국면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역 주택시장이 얼어붙게 되고 결국 무주택자나 서민층의 주거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전주지역의 조속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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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9.20 18:00

민주당의 존재감

민주당을 바라보는 도민들 시선이 결코 예사롭지 않다. 과거 묻지마 지지세와는 달리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고 귀띔한다. 팍팍한 지역 살림과 맞물리면서 정치권 역할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주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전북 방문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다. 도민들은 ‘전북 달래기’ 차원의 민심 수습용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최근 지도부 구성에서 전북 출신이 배제된 것과 관련 도민 불만이 팽배한 점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깎아내린다. 이 대표도 이런 기류를 의식했는지 “민주당이 잘못하면 쓴소리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지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며 사나운 민심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위기에 몰리면 지역 순회 최고위 개최를 명분으로 지도부가 대거 방문해 여론몰이를 하는 것도 식상해 한다. 도민들은 그간 경험을 통해 ‘보여주기’ 일회성 행사라는 것을 꿰뚫고 있기에 시큰둥하다. 지역 현안 해결의 당위성은 선거 공약과 입법 추진과정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음에도 굳이 여론 수렴을 빌미로 이런 행사를 되풀이하는 게 못마땅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과반수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집권 여당 때는 뭐하다가 야당 처지로 바뀐 지금에 와서 현안 해결 운운하는 게 도저히 믿음이 안 간다고 한다. 힘이 있을 때 밀어붙여야 했는데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방문에서도 “전북은 민주당의 뿌리며, 자식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도민들이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다” 며 끈끈한 유대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발언조차도 정치인들의 단골 멘트로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향후 인물 발탁이나 지역 현안 추진과정에서 이를 가시적으로 증명해 보이면 된다는 의미다. 지금 민주당에 거는 도민들 기대는 대체로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다. 지난 8월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34%대였다. 이는 3월 대선 이재명 후보 득표율 82%대를 감안하면 반 토막도 안되는 수치여서 충격은 더했다. 역대 최저치 6월 지방선거 투표율 48.7%까지 더하면 민주당 독주 체제에 대한 민심 이반이 얼마나 심각한 지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해법은 보다 명확해진다. 공천 혁신을 통한 대대적 물갈이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에 구체적 성과를 냄으로써 민주당이 전북의 뿌리임을 보여줘야 한다. 의원들도 퇴행적 지역 정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정 활동 성적표를 통해 표심을 얻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북 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제3금융 중심지, 남원 공공의대 유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얼마만큼 성과를 거뒀는지가 총선 선택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이다. 유권자 눈높이가 점차 우리 생활과 직결된 실사구시(實事求是) 노선으로 바뀌고 있다. 국정 운영과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누가 이런 노력을 앞장서 하는지 눈여겨보고 있다. 민주당과 의원들이 존재감을 보여야 할 때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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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2.09.20 17:59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독일 책임론

며칠 전 TV방송에서 독일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서 16년 동안 독일 정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유럽 평화에 크게 기여한 앙겔라 메르켈(A. Merkel)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관련한 외교의 실패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앙겔라 총리 시절 과도한 대 러시아 유화정책(양보·타협, 충돌을 피하고 긴장완화를 위한 정책)을 펴 러시아로부터 전체 수요량의 50%의 천연가스를 쉽게 들여올 수 있게 되었으며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입에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었다는 것이다(제1차 세계대전 직전 영·독·불은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히틀러에게 오스트리아·체코의 침략·합병을 묵인하였고, 더 나아가 히틀러가 폴란드를 공격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이제 위 3국은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 ‘돈바스’를 러시아에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함). 그런데 독일과 서구 열강의 ‘외교정책의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특히 독일은 중부 유럽에 위치한 관계로 전쟁이 많았고 전쟁의 원인·책임에 대한 ‘사가논쟁’(史家論爭)이 잦은 것이 사실이다. 그 한 예로서,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 피살되어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는데, 독일 황제 빌헬름 2세가 오스트리아 황제에게 ‘전쟁을 독려하는 전보’를 보냈다는 데서 독일의 전쟁 책임론이 등장했고 그 결과 막대한 피해보상을 해야만 했다. 또 다른 사가논쟁은 홀로코스트(유대인 600만 살해)로 독일의 보수우파들이 유대인 대량 학살을 유대인 책임으로 돌리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어서 한 나라의 외교(外交)가 국가 존립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독일·오스트리아·영국 등의 나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오스트리아인인 히틀러가 젊은 시절 독일로 들어가 나치즘을 중심으로 정치 역정을 폈는데, 히틀러의 주 정치적 목적은 제1차 세계대전의 평화협정인 베르사유조약의 개정이 아니었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가 약 600년간 주역을 했던 신성로마제국의 재현 즉, 대 게르만국가 건설이었다. 이를 위해 히틀러는 위장전술과 단계적 전략을 편 외에도 영국의 환심을 얻기 위해 영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고, 프랑스에는 제1차 세계대전 패배에서 잃은 보석 같은 알자스-로렌을 포기한다고 했으며, 이탈리아에는 한때 오스트리아에 속했던 남 티롤을 양보하겠다고 했지만 마침내는 영국의 반대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무엇보다 서방 국가들이 히틀러에 대해 유화정책을 편 이유는 히틀러가 서방국가들의 기독교와 기독교 문화의 보전을 위해 제1선에서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막아내겠다고 약속·선언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화정책을 택한 또 다른 이유는 서방국가들의 국민들, 특히 영국의 일반 대중들이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에서 “이젠 전쟁이 진절미 난다”라고 했고, 재무장을 적극 반대하고 군비축소를 원했으며, 정부가 지나치게 표를 의식한 때문이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헤 일찍이 플라톤은, “통치자는 탁월한 통찰력을 가져야 하고, 눈앞의 이익과 안일함 대신에 먼 미래를 볼 줄 알아야 하며, 자기가 옳고 대중이 틀리면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실천에 옮길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규하 전북대 인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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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0 14:27

전북교육은 ‘농촌유학’을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가

8월 31일, 전북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과 농촌유학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서울의 학생들이 우리 도의 농촌으로 유학을 옴으로써 그들에게는 생태 친화적 교육 여건을 제공하고 우리에게는 학생 수 부족의 여건을 개선해 줌으로써 공히 교육력 제고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에서이다. 주거시설은 지자체가 협력하고 경비의 상당 수준을 우리 교육청이 감당하므로 그 소요예산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사용해 오던 교육 시설을 유학손님 최적화로 변경하고 손님맞이를 위한 분주한 준비는 전적으로 우리의 몫이다. 예산, 분주함, 공사 등을 감수하고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와 상생의 결실이 취지만큼이나 만족스럽다면 이는 당연히 감당해야 할 터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울시의 농촌유학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서울유학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도 궁금하다. 인구소멸로 침체된 우리의 교육과 지역을 소생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농촌유학 그 자체가 핵심이라 한다면, 그로 인한 우리의 실질적인 교육력 제고가 진정 가능한지 내부 소통으로 촘촘히 따져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항간에 학교 현장에서의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교육 현장 경험 기반의 정책적 협의와 실무진들의 허심탄회한 교육적 논의와 소통도 있었을 테지만 이들의 효과성 의심의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농촌유학은 우리의 입장에서 야심차게 타진되고 논의되어야 할 일이다. 상호간 균형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적 효과를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한다. 농촌의 교육력 회복을 위해서는 학기 단위보다 더 긴 일정 기간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하고, 교우관계에서 오는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 충만감도 중요하다. 학생중심 미래교육 차원의 농촌유학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 이미 거쳐간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의 도농 간 공동 통학구 운영과 전남의 농촌유학 운영 결과가 있다. 공동 통학구도 농촌 아이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고 현장은 말한다. 전남의 사례는 민심의 이슈를 만들어 선거에서 쟁점화 되었고, 결국 그들의 농촌유학은 기간, 방법, 운영 등에서 깐깐한 주체적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다. 교우관계의 정서적 상처도 후문으로 보태지고 있다. 정략이나 이미지가 아이들의 교육에 앞설 수 없다. 학생 수 보장 이상으로 상생의 교육 실현에 방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실효성 타진은 구체화 되어야 한다. 적용 이후에 이미 사례로 노출된 부작용을 그대로 다시 남긴다면 불찰의 피해는 학생들이 감당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 실현과 교육 정책의 성공을 진정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논어의 ‘정명(正名)’에 잠시 머물러 본다. “자로가 공자에게 물었다. ‘위나라 임금이 선생님을 모시고 정치를 할 경우 선생님은 무슨 일부터 하시겠습니까?’‘그야 물론 이름을 바로 잡는 일이다.’ (중략) 그런 까닭에 군자는 이름을 붙였으면 반드시 주장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하고 주장을 했으면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한다.” 당시의 사회, 윤리에 따라 이는 군군(君君), 신신(臣臣), 부부(父父), 자자(子子)의 행동과 가치에 근간을 두어 해석되지만, 오늘날은 민심으로 큰 역할과 이름을 얻은 이들에게 그 이름에 합당한 실(實)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학생중심 미래교육’이 우리 아이 중심의 상생 교육 실현과 교육력 제고에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송영주 군산동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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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0 14:08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담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두고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광역 기초 할 것 없이 홍보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례품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기부금액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 제도는 일본이 2008년 도입한 이후 지방재정 확충에 성공한 케이스로 평가 받는다. 올해 기준 납세자 5000만명 중 740만명이 참여했다, 참여율은 15%쯤 된다. 주민공제액은 5조5110억원에 달한다. 전북도는 관련 용역을 맡기고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도내 14개 시군도 마찬가지다. 전북애향운동본부 역시 ‘고향사랑 기부’를 내년 핵심사업으로 내걸고, 전국 향우들과의 연대 및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지난 상반기에 밝힌 바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을 초과한 액수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 받는다. 기부금의 30% 이내(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를테면 출향인이 10만원을 고향에 기부하면 최대 3만원의 답례품과 함께 연말정산 때 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최대 30만원의 답례품과 함께 기본공제 10만원을 제하고 남은 90만원의 16.5%인 14만8500원을 더한 24만850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부금 상한액은 1인당 500만원이다. 이 한도 내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고, 여러 자치단체에 나누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인은 제외된다. 인허가, 사업유치 등 짬짜미 비리로 흐를 개연성 때문이다. 틀은 잘 짜여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 제도를 알릴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모두 금지해 버렸다. 전화, 서신 또는 문자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이용도 금지되고 향우회 동창회 등에 참석해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방법도 금지된다. 리플렛 등 홍보물도 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누어 주는 건 금지된다. 어기면 최장 8개월간 모금이 금지된다. 자치단체가 출향인사 등에게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선거법보다 더 엄하다는 우스갯 소리가 나온다. 손 발 묶어놓고 고향 마케팅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납득되지 않는다.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답례품과 기부금 사용처다. 답례품과 사용처에 따라 지역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농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만으로는 경쟁하지 못한다. 스토리텔링이 있는 차별적 독창적 답례품 개발이 숙제다. 사용처 역시 자치단체의 필요가 아닌 기부자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기부금을 육아지원에 사용해 인구 증가를 이뤄 내거나, 고령인구에 혜택을 줘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는데 선거 때 이런 지원책을 내건 후보들이 당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기부자가 매력을 느낄 방안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고향사랑 기부’는 기부자와 지역생산자, 자치단체에 모두 도움이 되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 고향 살리기 정책으로 성공시켜야 한다. 재경도민회 부산 울산 창원 등 출향인들의 반응이 관건이다. 호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출향인이 많다. 호남향우회는 해병전우회, 고려대동문회와 함께 우리나라 3대 열렬 단체로 회자된다. 응집력 강한 이런 에너지가 고향사랑 기부로 나타나면 좋겠다. 전북은 호남향우회에서도 존재감이 약하다. 전남 광주에 예속돼 있다. 인사, 사업, 예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참에 호남향우회에서도 전북몫 찾기를 벌이면 어떨까 싶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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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0 14:06

민주당 전북 현안 약속 말로만 그쳐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와 지도부가 지난 16일 전북을 찾아 전북 현안에 대한 해결 약속을 또다시 천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북특별자치도법과 공공의대법을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속도와 마찬가지로 신속 처리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전북을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도 다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텃밭인 전북에서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나 금융중심도시 육성, 특별자치도 설정 등은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마다 선거 공약의 단골 메뉴였다. 특히 제3금융중심지 육성과 공공의대 설립 등은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탄생한 민주당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그러나 정권 5년 임기 내내 전북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의사단체 등 이익단체 눈치만 보느라 공공의대법 처리는 헛바퀴만 돌고 부산지역 반대를 이유로 표 계산만 하느라 금융중심지 육성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래 놓고선 인제와서 다시금 전북 현안 해결 읍소를 통해 지지기반을 다지려는 속내는 전북인을 핫바지로 보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원내 1당이자 개헌선에 육박하는 국회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으로서 공공의대법 하나 처리하지 못해놓고선 또다시 전북 현안 해결 운운하는 것은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행태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먼저 전북도민에게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 대선 총선 때마다 압도적 지지를 보냈음에도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양치기 소년처럼 공수표를 남발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다지고 전북 현안 해결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다. 김관영 지사가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한 공공의대 설립과 금융중심도시 육성, 특별자치도 설치 등 전북 현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약속한 사항이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약속한 지역 현안이 얼마나 이행될지 전북도민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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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9.19 18:17

온라인 리뷰와 사이버 삐끼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은 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남기는 리뷰가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 순수한 소비자 개개인의 리뷰와 달리 일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나 경쟁업체의 순수하지 못한 리뷰가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타격을 주는 경우도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리뷰가 일상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부터 ‘방문자 리뷰’에 ‘별점’제도를 없애는 대신 ‘음식이 맛있다’, ‘친절하다’, ‘매장이 청결하다’ 등 키워드를 선택해 음식점을 평가하는 ‘키워드 리뷰’를 도입했다. 맛, 친절, 청결, 주차, 메뉴 등 다양한 항목의 평가 결과를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리뷰는 마음만 먹으면 업소의 홍보용 리뷰와 경쟁 업소에 대한 비방용 리뷰 모두 어렵지 않게 올릴 수 있다. 일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는 홍보를 넘어 리뷰 조작까지 제안한다고 한다. ‘리뷰 알바’까지 등장해 수백㎞ 떨어진 가보지도 않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것처럼 리뷰를 남긴다. 온라인 플랫폼 리뷰에는 개인 방문객들의 다양한 칭찬 및 불만 리뷰와 함께 업소의 홍보성 리뷰와 경쟁 업소 비방용으로 의심되는 교묘하게 작성된 리뷰도 올라온다.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를 통한 ‘리뷰 알바’는 과거 식당이나 술집 앞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가 길거리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와 ‘사이버 삐끼’ 노릇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전주 시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현대옥 본점의 네이버 리뷰에는 올 여름 휴가철 한 방문객이 “2층 대기실이 있어서 대기하기는 편했는데 많은 인원이 갔더니 좀 정신이 없었다. 국밥은 별로였고 군만두는 맛있었다”며 현대옥의 주메뉴를 깎아내리는 글을 올렸다. 현대옥 본점은 답글을 통해 “고객께서는 동일 아이디로 연속해 3개의 리뷰를 쓰셨다. 영수증 일자는 같은 날인데 1번째 2번째 3번째 방문이라고 표시하면서 쓰셨다. 더 좋은 맛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에는 한 방문객이 리뷰에 “상도 지저분하게 치우고 너무 정신없어요. 불친절은 기본~~”이라고 적었고, 다음날 현대옥 본점은 답글에서 “고객께서는 지난 2월에는 어떤 근거 제시도 없이 막연히 ‘맛이 그때 그때 다르다’는 부정적 리뷰를 쓰셨다. 저희는 식탁보를 사용해 식탁이 아주 깨끗하다. 불친절이 기본이라면 망했을 것이다.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글은 반대한다”고 적었다. 음식점들이 자신들의 음식 부실과 불친절, 환경 불량 등의 부족함을 리뷰 조작으로 극복하고 경쟁 업소 비방으로 고객을 끌려한다면 그 도시의 음식산업과 관광산업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 플랫폼 리뷰의 영향력을 줄이거나 갈수록 교묘해지는 홍보 및 비방성 리뷰를 차단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2.09.19 16:46

전북도의회 소관부서 신경전 당장 멈춰라

전북도의회가 집행부의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진통을 앓고 있다. 조직개편의 당사자인 전북도에서보다 마찰음이 더 크게 들린다. 전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을 놓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환경복지위원회가 불협화음을 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의장단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소방본부의 환경복지위원회 이관을 약속했다’며 이를 이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대외협력국에 이어 소방본부까지 빠지면 하는 일이 없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집단으로 사임계를 제출하고, 예정된 상임위 의사일정마저 보이콧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에 앞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지역의 참 일꾼’을 자처해 유권자들에게 선택을 받은지 채 6개월도 안 됐다. 적어도 예정된 상임위원회 회의는 그대로 진행했어야 했다. 소관부서 재조정 문제가 의사일정을 취소할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인지 묻고 싶다. 물가인상과 쌀값폭락 등으로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인구절벽의 시대, 농어촌은 급격하게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을 펼칠 때가 아니다. 당사자인 도의원들은 ‘중대한 문제’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도민의 눈에는 상임위원회 간 ‘밥그릇 다툼’으로 보일 수도 있다. ‘주민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뛰겠다’는 약속을 내놓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지방의원들에게는 당연히 막중한 책무가 따른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방의회는 서민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지역과 주민들이 처해있는 위기상황을 애써 외면한 채 소관부서를 놓고 양보없이 대립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 어쨌든 전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조정을 놓고 불거진 내부 불협화음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 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로 내홍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 상임위원회 간 날선 대립과 신경전을 당장 멈추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 살펴야 한다. 이것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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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9.19 16:04

어려운 민사재판

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까지 판사와 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 변호사를 만나 본 적 없었다. 심지어 법원도 졸업을 앞두고, 변호사가 된다는데, 재판 구경은 해 봐야겠단 생각으로 가 본 것이 처음이다. 지금도 누군가 저는 평생 소송이란 걸 모르고 살고, 변호사 사무실이 처음이라고 하면, 저도 남의 소송만 해 봤지, 아직 제 소송 못 해 봤다고 얘기한다.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사법(司法) 기관(대략 법원)이란 평소에 갈 일이 없기에 내용도 모르고, 관심도 없지만, 막상 가게 되면 불편하고 어려운 곳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법 통계를 찾아보니 2020년 전체 소송사건 약 680만 건 중 민사(민사+가사) 사건은 약 500만 건으로 70%가 넘었다. 법원이 하는 일 대부분은 민사 사건이지만 개념을 이해하는 데 가장 오래 걸렸던 것은 민사였다. 예를 들어 삼권분립을 배웠다. 사법부는 입법과 행정과 함께 3대 권력으로 나머지 두 권력을 견제한다.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은 쉽게 이해가 간다. 행정관청이 나에게 행정처분을 하면 이게 위법하다 생각하면 종국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도 죄가 없는 나를 수사기관이 기소하면, 재판으로 무죄 여부를 판단한다. 행정부가 곧 국가라고 생각하는 중앙집권적이고 전 근대적인 국가관이 시작이었다. 국가가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을 만들었고, 이를 civil law라고 부르고, 이는 영미법의 common law와 구분된다는 사실, 배운 것 같지만, 이해하기 어려웠다. 민사라는 영역에서 내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데, 재판받고 판결문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 원리는 난해했다. 국가(행정부) 개입을 통한 권리 구제는 사기로 고소해 돈을 받는 방법이 가장 적절해 보였다. 누군가는 민사란 개념을 쉽게 이해하겠지만, 10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외국의 법을 계수해 만든 국가의 시스템과 사인 간의 법체계를 책으로만 보고 이해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일 것이다.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사는 항상 어렵다. 나 뿐만은 아닐 것이라 믿으며 스스로 위로해 본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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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9 15:30

아동학대 없는 도시 만들기 위해

필자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학대 트라우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필자가 만난 한 아동은 형제자매가 3~4명 있음에도 유독 부모에게 학대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었다. 이는 그 아동이 학대를 유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가족전체를 둘러싼 어려움과 스트레스 상황이 해소되지 못할 때 구성원 중 가장 취약한 특정 아동에게 학대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거나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아동학대를 끊어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는 2020년 10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아동학대 신고접수 속보치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4만 2289건, 2021년에 5만 3951건, 2022년 6월까지 2만 5296건으로 신고접수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남원시는 2020년 152건, 2021년 167건이었다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겨우 32건밖에 신고 되지 않았다. 전년도 대비 38%밖에 되지 않는 수치이다. 남원시의 신고접수 건수가 급감한 현 상황에 대해 ‘남원시는 아동학대가 없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자축할 수 있을까? 아동학대 신고로 안전한 보호를 받아야 할 아이가 혹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필자는 신고율의 감소가 아닌 진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는 남원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신고의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질 높은 신고의무자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신고의무자 교육은 1년에 단 1시간만 이수하면 되고, 아동권리보장원 등 교육 영상을 시청하면 이수가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을 높이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신고의무자의 교육이수 시간을 늘리고, 영상 시청이 아닌 현장 교육으로 시스템을 전환해야 신고의무자의 신고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고, 아동이 실질적으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에 대한 의무만 지울 것이 아니라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시스템이 조성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직접 노출이 되지 않더라도 각종 질문 등을 통해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유추되는 상황이 많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한 신고의무자는 신고를 꺼리게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신고자 노출이나 유추가 가능하게 할 경우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신고의무자가 아동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작은 의심이더라도 곧바로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신고의무자 직군이 아닌 일반 시민에게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홍보활동을 하여 적극적으로 신고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신고의무자의 신고만으로는 아동학대를 모두 예방할 수 없다. 일반시민이 함께 아동학대신고에 동참한다면 아동학대는 근절될 것이다. /박정자 전북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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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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