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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인프라 구축 급선무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정책에 속도를 내던 전북도가 내실있는 추진을 들어 신중 모드로 전환하면서 예기치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 취지와는 다른 해석이 쏟아지면서 엉뚱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며 추진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잘못된 이미지를 전달하면서 예견치 못한 사태를 빚게된 것이다. 전북의 성급하고 정교하지 못한 톤다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마뜩치 않게 지켜보던 일각에서는 전북도의 자세 전환을 악용하려 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권 일부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다시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자칫 LH를 경남에 빼앗긴 굴욕사태 재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금운용본부가 흔들리면 타 금융기관 추가 유치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논란은 금융중심지 지정의 선결 과제인 금융센터 건립 차질에서 비롯됐다. 금융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생태계를 구축하려 했던 계획이 건립 주체인 전북신보의 이사회에서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북의 추진 능력을 의심하며 진행 상황을 주시하던 부산 등의 금융권이 전북의 추진 동력 약화를 내세워 전북이 유치를 기대했던 금융기관 들의 방향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다. 전북이 신중 모드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여건이 전북에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총선에서 현 여당의 공약이었지만 중앙 정부의 무관심이 길어지고 있고, 서울시는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면 그 자리를 중심으로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제3 금융중심지 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부산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전북도는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의지는 확고하다 밝히고 있고, 전북 정치권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지만 도민들의 우려는 쉽게 불식하기 어렵다. 현 상황에서 가장 급선무는 금융센터 건립등 인프라 구축이다. 필요한 인프라도 없이 금융중심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제동걸린 금융센터 건립을 서두르고, 전북 정치권은 응집력을 발휘해 예산 확보 등 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보태는데 앞장서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4 16:54

포트(PORT), 항만국통제와 선박안전

홍성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선박에서는 왜 왼쪽을 포트(PORT), 오른쪽을 스타보드(STARBOARD)라고 할까? 우리가 선박에서 많이 듣는 용어인 포트는 좌현, 스타보드는 우현을 말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해사(海事)용어이다. 하지만 굳이 좌현과 우현을 레프트와 라이트라고 하지 않고 어렵게 포트와 스타보드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왼쪽, 오른쪽으로 명칭을 정했을 때 사람의 위치 및 시선에 따라 방향이 바뀌게 되어 위급상황 및 작업 시 혼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포트와 스타보드의 어원을 알아보면, 현재와는 달리 옛날에는 모두 노를 사용하여 배를 움직였고, 이때 조타용 노(OAR)를 사용하여 배의 방향을 조정하였는데 옛날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조타용 노를 우현에 설치하게 되었으며, 이 조타용 노를 가리키는 의미의 고대 영어 STEOR-BOARD에서 유래되어 현재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포트는 영어의 사전적 의미처럼 항구(港口) 측을 말하며, 조타용 노가 오른쪽에 있어 정박 시 노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좌현 쪽으로 배를 붙여 정박 할 수밖에 없고, 초기에는 하역작업이라는 고대 영어인 LARBOARD라고 불렀으나 우현의 스타보드와 발음이 비슷하여 이후 항구 측을 말하는 포트로 변경되어 정착된 것이다. 비행기와 같이 선박에도 포트에는 홍색등(燈), 스타보드에는 녹색등을 설치하여 야간 항해 시 자신의 진로를 표시하고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포트는 비상시 안전과 관련된 바다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포트라는 용어는 우리 가까운 곳에서 또 다른 형태로 안전에 더욱 깊이 관여하고 있다. 바로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港灣國統制)이다. 항만에는 매년 수많은 선박이 입출항하고 있는데 그 많은 선박을 보면서 한번쯤은 저 배들이 모두 안전한가? 또는 불량선박이 있다면 어떻게 가려내고 조치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국제협약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항만국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산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 가운데 고위험 선박을 식별점검하고 그 결과 안전과 환경기준에 미달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결함사항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결함이 개선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을 금지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청에서는 서해 항만지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을 위반한 외국적 선박을 적발하여 우리나라에서 항만국통제가 시행된 이래 최장기간인 190일간 출항을 정지시킨 사례가 있다. 이러한 항만국통제는 승선경력과 자격 및 선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항만국통제관이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청의 경우 2명의 항만국통제관이 있다. 적은 인원으로 연간 3,500여척의 크고 복잡한 대형선박의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일은 어렵고 고된 일이지만, 그들은 항상 해양안전의 마지막 보루라는 책임감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군산항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고 있다. 한번쯤은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 그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홍성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홍성준 청장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장, 항만운영과 항만보안팀장, 코로나19긴급대응반장 등을 지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1.24 16:54

표절에 관대한 사회

/삽화=권휘원 화백 저작권 전문가인 연세대 남형두 교수로부터 미국 디즈니사의 곰 인형 푸우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푸우가 가져온 경제적 가치 이야기였다. 캐릭터 하나로 기업이 살고 뮤지컬로 한 도시가 먹고사는, 문화가 곧 경제력이 된 시대에서문화의 산업적 가치를 지키는 동력이 저작권 보호에 있음을 이 푸우이야기로 알게 되었다. 미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푸우의 저작권 보호는 2006년까지였다. 그런데 푸우의 저작권 보호 기간을 5~6년 앞둔 2000년, 미국의회가 나섰다. 푸우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었다. 저작권 연장을 둘러싸고 미국에서도 위헌소송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었지만 법원은 합헌 판결을 내렸다. 푸우의 저작권 기간 연장이 자국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푸우라는 곰 캐릭터 하나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법을 바꾸고 헌법 재판까지 끌어낸 결과는 어떤 결실을 가져왔을까. 푸우가 가져온 경제적 가치를 환산해보니 200억불, 한화로 20조원에 이르는 결과였다. 문화산업을 진작시키는 요체가 저작권 보호에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다. 사실 저작권의 힘은 세계의 나라들이 자국의 산업을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남 교수가 강조한 또 하나의 저작권 기둥이 있다. 정직한 글쓰기, 곧 표절문제다. 표절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다.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니 도둑질에 다름 아니지만, 표절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분야를 가리지 않고 불거진다. 우리 사회에 표절 문제가 그만큼 만연해있다는 증거다. 최근 다른 사람의 소설을 베껴 문학상을 수상하고, 노래가사와 사진, 심지어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슬로건까지 그대로 훔쳐 각종 공모전을 휩쓴 손 모씨의 상습적인 도용이 논란이다. 소설 한편을 도용해 지난해에만 다섯 개 문학공모전에서 수상한 것도 모자라 오랫동안 공모전 분야를 가리지 않고 남의 글을 그대로 가져다 수상한 경력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남용, 뿌리 깊은 무의식적 관행에 표절에 대한 관대함까지 갖추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일 터다. 문화선진국이 되려면 표절에 대해 더 이상 관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남 교수의 조언이 떠오른다. 온갖 표절 시비의 앞뒤를 돌아보니 관대함을 버리는 일이 우선이겠다.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1.01.21 17:09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동참이 해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지역사회의 착한 운동이 활발하다. 전주시는 착한 임대료, 해고없는 도시 등에 이어 착한 선결제 운동을 시작했다. 군산에서도 우리동네 상품 사주기 캠페인이 제안되는 등 공동체의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의 노력들이 시작되고 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선한 영향력이 확산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전주시의 착한 선결제 운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소비 촉진에 동참하자는 운동이다. 업소에 10만원~30만원을 미리 결제한 뒤 결제한 금액을 천천히 쓰자는 것이다. 수입이 없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여주자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먼저 참여하고,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 민간으로 확산을 기대하는 정책이다. 선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2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백 인센티브가 제공돼 사용자에게도 이익이다. 군산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우리동네 상품 사주기 캠페인이 제안돼 주목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27개 읍면동의 행사 비용과 시민들의 각종 모임 비용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물품을 구매해 저소득층에 기부하거나 회원들에게 나눠주면 소상공인의 매출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다. 군산에서는 이미 올해 초부터 소룡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부녀회통장협의회가 관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0.2% 하락한 이후 2년간 상승세를 유지했던 전북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1분기 -0.9% 하락한 것을 시작으로 2분기 -0.9%, 3분기 -0.8% 등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은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착한 임대료와 착한 선결제 운동, 우리동네 상품 사주기 캠페인 등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상생 정책이다. 문제는 이들 정책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과 공공기관을 넘어 도민 모두가 동참하는 선한 영향력의 확산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1 15:58

환경부장관 후보자 새만금 해수유통 시사 주목

새만금호 수질 악화에 따른 해수유통 문제가 새만금 개발의 최대 현안으로 제기된 가운데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의 해수유통 긍정 검토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북출신 국회의원의 새만금 관련 질의에 핵심 요소인 수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친환경도시를 말하긴 어렵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에 따른 수질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해수유통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 후보자는 지난 제24차 새만금위원회에서 해수유통량 확대 결정이 내려졌는데, 향후 새만금호 수질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에서는 배수갑문 운영 확대한 후 새만금 수질 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배수갑문 확대 운영을 통한 해수유통의 효과를 점검하고 새만금 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즉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수질 개선 등 두 가지 의제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이 엿보인다. 그동안 새만금호 수질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못 거둔 게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 20여년 간 4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목표 수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새만금 수질이 5~6등급까지 떨어져 죽음의 호수로 변했다. 이런 상황에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비롯해 친환경생태도시 개발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다음 달 새만금 수질 대책과 농업용수 공급 방안 등을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고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이 확정된다. 해수유통 문제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해수유통 외에는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한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시민사회환경종교단체 등에선 해수유통 요구 목소리가 거세다. 한정애 후보자는 해수유통 추진과정에서 전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주민 인근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내부 개발과 수질 개선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1 15:58

시래기와 우거지 - 엄정옥

엄정옥 계절 탓인지 갑자기 고향의 맛이 생각난다.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는 그 기반을 농업에 두었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을, 겨울 채소의 대표는 무와 배추다. 그리고 그 백미(白眉)는 무와 배추에서 나오는 시래기와 우거지다. 시래기는 푸른 무청을 새끼로 엮어 말린 것이며 우거지는 배추에서 뜯어낸 겉대이다. 시래기와 우거지는 많은 추억이 담겨있는 식품들이다. 가을철이면 아버지께서는 시래기와 우거지를 엮으셨는데 이 때 식구들을 다 동원되었다. 나는 손재주도 없고 책 보기나 공부하는 것을 더 좋아했는데 이런 내가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때는 일을 잘하지 못한다고 눈치를 주는 아버지가 무착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께서 노여워하셨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 당시 어려웠던 집안 형편으로써는 시래기와 우거지가 귀중한 식품이었기 때문이다. 가을이나 겨울에는 거의 매 끼니 마다 시래기국이나 우거지국이 식탁에 올랐다. 다행히 어머님의 손맛이 좋아서 된장을 넣어서 끓인 시래기 국이나 우거지 국이 맛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맛이 좋았다 하더라도 거의 매일 식탁에 등장을 하다 보니 그 것들에 신물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당시 일부 부유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우리 집과 유사 했었다고 기억된다. 그러나 현재에는 시래기와 우거지만큼 여건이 반전된 식품도 드물 것이다. 과거에 우거지나 시래기가 얼마나 천대를 받았느냐는 것은 잔뜩 찌푸린 얼굴 모양을 한 사람을 우거지상을 하고 있다는 말로 표현한 것에서 유추(類推)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홀대를 당하던 우거지와 시래기가 현재는 건강식품의 대표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엄청난 반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래기로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시래기 된장국을 비롯하여 고등어 시래기 조림, 시래기 무침, 시래기 나물볶음, 붕어찜 등 다양하며 우거지는 우거지 해장국, 우거지 찌개, 우거지 조림, 우거지 선지 등이 있다. 시래기에는 비타민 A, B1, B2, 칼슘, 철분 등이 있어서 빈혈 예방, 암 예방, 골다공증 예방 등에 좋고 우거지도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변비 예방이나 대장암 예방 등에 좋다고 하니 시래기와 우거지가 웰빙 식품의 대표가 되는 데 손색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좋은 건강식품들인 시래기와 우거지를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도 좋고 자연 친화적인 웰빙이 되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터이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농가에도 도움을 줄 터이니 일석이조가 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요즘도 할머니 해장국 간판집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니 아직도 술 해장국으로는 시래기와 우거지 만한 것이 없나 보다. 한 때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cf가 유행했듯이 시래기와 우거지는 전통의 우리 맛이며 이를 섭취하는 일이 생명의 길에 이르는 길이니 이제부터라도 옛날의 식탁을 더 가까이 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엄정옥 엄정옥은 원광대 인문대학장을 역임했으며 한국로랜스학회 회장, 한국영어영문학회 전북지회장 등의 이력이 있다. 향촌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시집 <길>을 출간했다.

오피니언
백세종
2021.01.21 15:34

[노인환의 세상만사]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조정대상지역

지난 기고에서도 언급했듯이 2020년 12월 18일 정부는 전국에서 총 36개의 투기과열 조정대상 지역을 신규로 지정했는데 전주시 전역이 그 대상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취득단계에서 취득세 중과, LTV, DTI, DSR등을 통환 부동산담보대출의 제한과 더불어 분양권 전매와 1순위청약자격 등에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양도단계에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거주요건추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분양권 양도시의 고율과세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오늘은 그중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를 기본세율에 추가 과세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20%와 30%로 상향조정) 예를 들어 설명하면 올해 6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고 3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일반지역이면 3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주택이라면 2주택자는 20%가 추가되어 58%, 3주택자는 30%가 추가되어 6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현재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45%인데 여기에 30%가 추가되면 75%의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세 10%까지 합하면 85.8%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즉,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3주택을 양도하고 10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7억 5천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반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면 3억 2천만원의 양도세만 내게 됩니다. 또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물가상승분에 대한 보전의 의미가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이 중과세되지는 않는데 전주시를 기준으로 기준시가 3억이 안 된다면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 송천동에 아파트 10채를 가지고 있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이 안된다면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기준시가 3억이 안된다면 중과세적용은 배제됩니다. 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을 할 경우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오피니언
기고
2021.01.21 14:43

문 대통령 지지율과 레임덕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대통령 임기 1년 4개월을 남겨 둔 연말연초에 여러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각종 신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는 35% 전후 까지도 내려가는 등 대체로 3540%의 지지율을 보였다. 최근 한길리서치 1월 2주 조사에서는 40.7%, 갤럽 1월 2주 조사는 38%였다.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가 되었을 때 레임덕으로 봐야 할까?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다. 단지 역대 대통령의 4~5년차 무렵 레임덕 현상을 보인 시기의 지지율로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대체로 역대 대통령의 경우 30%가 무너지면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20%가 무너지면 레임덕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단순지지율로만 판단한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레임덕 여부를 판단하려면 단순 지지율뿐만 아니라 지지율의 강도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단순 지지율은 정량적 측면이고 지지율 강도는 정성적 측면이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은 수치와 강도의 역학이 작동되는 에너지의 장이 된다. 먼저 문 대통령의 단순 지지율로 레임덕 여부를 보면, 현재 문 대통령의 35% 전후40% 초반 지지율로는 레임덕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성적 측면 즉 지지율의 강도를 보면 달라진다. 한길리서치 1월 2주 조사의 대통령 긍정평가는 40.7%지만 아주 잘하고 있다는 20.9%, 다소 잘하고 있다는 19.8%다. 반면 부정평가는 56.9%인데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41.3%, 다소 잘못하고 있다는 15.6%다. 이러한 문 대통령 지지율 분포 모양은 바가지를 업어놓은 모양(정규분포)이 아니라 바가지를 뒤집어 놓은 모양의 분포다. 즉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중립적 합의형이 아니라 대립적 갈등형 분포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 지지율의 전체 긍정평가(40.7%) vs 부정평가(56.9%) 배율이 1.40이지만, 매우긍정(20.9%) vs 매우부정(41.3%) 배율은 1.98로 더 커진다. 결국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의 힘도 크지만, 레임덕 원심력인 비토층의 힘이 두 배나 더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의 레임덕에 대한 심리적 체감 현상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당선된 대통령이다. 다시 말해서 생태적으로 적이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탄핵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보수층의 반동적 저항은 당연히 강하다. 또한 중도층도 탄핵에 동의했기에 현 정부에 대한 잣대나 기대치는 전 정부 보다 더 높고 엄격하다. 이런 정치적 역학의 상황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전의 대통령에 비해 10%p 정도는 더 높아야 한다. 즉 정치적 역학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40% 지지율은 과거 대통령의 30% 정도 지지율의 국정장악력이 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문 대통령의 단순 지지율 3540% 수준으로는 레임덕이라 볼 수 없다. 그러나 비토그룹의 크기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한 체감 지지율은 레임덕 상황이다. 그래도 현시점에서 이 정도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이전 정권보다는 선방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4년 동안 국정수행에 대한 결과적 평가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운영의 동력이다. 그럼 문 대통령의 임기를 마무리하기 위한 지지율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앞서 말한 대로 과거 정권 말기 레임덕이 시작된 30%보다는 10%p는 더 높은 40% 수준이다. 그런데 임기 말 대통령 지지율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임기 말은 국민들이 임기 초기 기대감으로 바라보던 허니문 기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내심으로 4년을 기다린 국민들은 구체적 성과를 보고 평가한다. 따라서 임기 말 대통령이 정쟁을 통한 비교우위나 책임전가, 현란한 언변(레토릭), 인사나 국면전환용 대증요법으로 국정운영을 하면 역효과가 나타난다. 국민의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진정성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 사회양극화가 해소되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 그러기에 당연히 문 대통령도 이 기대에 대한 성과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통일희망열차국민운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오피니언
기고
2021.01.21 14:43

국산 밀 산업 허브 부안 ‘꿈은 이루어진다!’

권익현 부안군수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 부안은 물론 전 세계가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사상 최장의 장마와 곧바로 이어진 폭염, 역대급 태풍까지 겹치면서 우리를 더욱 힘겹게 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시작부터 시베리아발 한파와 폭설로 인해 많은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하면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군은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더 열심히 달려왔다. 농업분야 이야기를 하다보니 지난해 말 봤던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에 관한 기사가 떠오른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10년 사이 10%P 넘게 하락해 2019년 기준 45.8%를 기록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10년 전인 2009년 56.2%보다 10.4%P 하락한 수치다. 곡물자급률은 더욱 심각해 2019년 기준 29.6%에 그쳤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3년 발표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2017년까지 식량자급률 57%, 곡물자급률 30% 달성을 목표로 정했지만 현재까지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세다. 우리가 먹는 식량의 절반 이상이 수입산이고 특히 곡물은 70%이상이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부안은 국산 밀 재배방법을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과 시설을 확보해 국산 밀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늘려감으로서 우리나라 국산 밀 산업의 메카가 되고자 한다. 지난해 부안군 국산 밀 재배면적만 381ha에 달하며 928톤이 생산돼 8억여원의 농가소득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국산 밀 재배면적을 500ha로 확대하고 오는 2025년에는 1000ha까지 늘릴 예정이다. 부안군은 국산 밀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지난해 8월 국산 밀 생산소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산 밀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산 밀 자급률을 2023년까지 10%로 높이겠다고 말씀하신 부분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 계획에 맞춰 국산 밀 산업 육성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중이다.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국산 밀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 국산밀 채종포 지원사업, 생산단지 교육 컨설팅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향후 밀 건조 저장시설 유치, 국산 밀 사용 확대 추진, 국산 밀 축제 개발 등 신규 사업을 적극 개발할 예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생산된 국산 밀 소비 방법이다. 먼저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춘 아이쿱생협과 계약을 통해 부안군에서 생산된 국산 밀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부안에서 생산된 국산 밀의 78.2%인 726톤이 아이쿱생협을 통해 라면과 제과류 등으로 생산판매됐다. 이로 인해 약 6억 9100만원의 농가소득이 창출됐다. 가장 큰 성과는 지역내 국산 밀 소비업체 육성이다. 현재 제빵업소와 중화요리업소 각각 1개소에서 국산 밀만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있다. 그 중 제빵업소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연매출 11억원을 달성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업소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산 밀 사용업소를 늘려나가 국산 밀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다양한 소비촉진 사업과 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부안과 국산 밀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명퓸 국산 밀을 만들기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전 세계가 자국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쌀과 밀, 콩이다. 쌀 뿐만 아니라 밀과 콩 등 주요 곡물의 국내 자급 기반을 강화해 우리나라 식량 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국산 밀 산업 허브 부안이라는 부안군의 꿈은 그 도전이 아름답다. /권익현 부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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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1.21 14:43

전북 메가시티와 전북권 광역철도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다극적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서 각 권역을 묶는 메가시티 육성 논의가 뜨겁다.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이 자생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내부 연계를 통한 이른바 메가시티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메가시티의 전제조건은 단연 광역교통망이다. 연계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서울-인천-수원 등을 연결하는 수도권 전철망과 같이 권역 내 경제공동체를 잇는 교통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 발전전략으로서 동남권 메가시티는 그 교통기반으로 부산-울산-마산을 잇는 전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남 창원시 마산역-부산시 부전역-울산시 태화강역으로 이어지는 경전선과 동해남부선 복선 구간에 운행 간격 20분 단위의 전동열차를 운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단 동남권뿐만 아니라 각 권역에서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메가시티 육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2,591만명으로 전체 인구 5,182만명의 50%를 넘어섰다. 안타깝게도 이에 따른 수도권 과밀화는 부동산, 교육, 인구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낳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 위험지수는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의 46%가 소멸위험에 놓여있으며, 이 가운데 92%가 비수도권 지역이다. 전북도 2019년 시도별 합계출산율에서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하면 최저를 기록하며 전주시 주변과 군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지역이 모두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전북 메가시티 육성 등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 절실한 까닭이다.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정치행정에 특화된 전주, 역사문화에 특화된 익산, 산업물류에 특화된 군산 등 각 거점도시의 연계를 통한 독자적인 강소 메가시티 구축을 검토해볼 수 있다. 여기에 필자는 전북 메가시티의 전제이자 선행조건으로서 전북권 광역철도망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전주-익산-군산 등을 잇는 전북권 광역철도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이제는 다시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할 때다. 특히 지난해 익산-대야 복선전철과 군장산단 인입철도가 개통하면서 우리나라 내륙에서 군산항에 이르는 철길이 모두 이어진 상황이어서 전북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다. 2024년 신창에서 대야까지 이어지는 장항선 복선 전체 구간이 개통되면 경부선-장항선-전라선을 잇는 서해안 축 주요간선 철도망도 완성된다. 또한 장항선과 2021년 개통 예정인 경의선 소사-대곡 구간, 2022년 개통 예정인 서해선 원시-소사 구간까지 연결되면 서해안 축을 통한 수도권 접근성도 크게 높아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 내 거점도시들을 서로 잇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되면 이들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삼을 수 있다. 전북의 미래를 위해 광역철도망 구축이 절실한 이유이다. 최근 도내에서는 전주-완주, 새만금에 인접한 군산-김제-부안 등의 행정통합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무조건적인 통합이 정답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전북의 도약과 국가균형발전 및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새만금이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할 때 혜안을 찾는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21년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 되는 전라북도를 기대한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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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16:51

진흙탕 상의 회장 선거 상공인들 자성해야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되면서 선거 이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 3명의 득표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동원 선거가 진행되는 등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모양이다. 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 회장은 사실상 명예직 성격이 강한데도 회장 선거가 마치 정치판 선거처럼 진행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전주상의의 지난해 말 기준 회원은 1550개사로 1년 전 368개사에 비해 1182개사가 늘었다고 한다. 1년 사이에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가뜩이나 힘들었던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이처럼 회원들이 폭증한 것은 후보들의 동원 선거 때문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회원들이 회장 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의원 90명을 먼저 뽑는 간접 선거 방식으로 치러지는 전주상의 회장 선거는 납부하는 회비 규모에 따라 회원들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1표에서 10표까지 차이가 나 선거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상의 재정에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지만 자칫 돈 선거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전주상의 회장 선거에 다른 경제단체의 현직 회장이 후보로 출마한 것도 부적절하다. 4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 전주상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경제단체 회원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비쳐질 수 있다. 임기동안 맡은 직을 성실히 수행해 훌륭한 성과를 거둔 뒤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봉사의 길을 찾는 것이 지역 경제단체 수장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다. 전주상의 회장은 도내 최대 민간 경제단체 대표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무겁다.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지역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여서 그 책무가 더욱 크다. 전주상의는 과거에 이미 회장 선거에서 낙마한 후보와 일부 지지자들이 회원 자격을 스스로 던지고 탈퇴하는 등 분열 양상을 빚은 전례가 있다. 전주상의 회장 선거가 상공인은 물론 도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선거가 돼서는 안된다. 회장 선거가 정치판 선거가 되지 않도록 상공인들의 자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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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1.01.20 16:51

인생 보물지도

이강만 한화에스테이트 대표 어느 회사원의 이야기다. 그가 서울에서 부촌으로 알려진 강남에 사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자신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온통 산뿐이던 장수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초등과 중등 시절을 보냈으니 언감생심 이러한 부촌을 꿈이라도 꿨겠는가?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다. 같은 장수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 졸업 후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녀에게 애당초 서울은 마음에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둘이 만나 결혼해서 자식 낳고 지금 거기 살고 있으니 말이다. 부부 둘 다 산골출신이다 보니 대부분의 친인척들은 여전히 고향 마을이나 그 인근에 살고 있다. 자신과 가까운 지인이 강남에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친인척들은 괜히 어깨가 으쓱해져서 이 부부를 만날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른다. 그럴 때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라며 쑥스러이 얘기하지만, 이내 실은 비밀지도가라고 실토하고 만다. 시샘도 비아냥도 아닌, 그저 좋아 신이 난 그분들의 진심에 화답하기라도 하듯이. 그런데, 막상 이 부부의 집에 다녀온 친인척들의 반응은 좀 시큰둥하다. 대치동 아파트 근처까지 갈 때만 해도 주변의 높은 빌딩과 강남이란 이름에 주눅 들어 있다가, 집안을 살펴보고는 이내 어깨를 쭉 펴는 것이다. 집도 너무 좁고 낡은 데다 아파트에 주차 공간도 없어서 살라고 해도 못 살겠다며 고개를 흔든다. 낡아빠진 아파트는 보물도 아닌 것 같고, 보물지도는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도대체 보물지도가 있기는 한 건가? 그런데 뜻밖에도 안방 잘 보이는 곳에 놓여 있다. 화장실이 비좁아 헤어드라이기가 쫓겨온 곳이다. 접착력을 잃어버린 스카치테이프에 의지해, 경대 거울 오른쪽 반면을 차지하며 너덜너덜 붙어 있는 빛바랜 A4용지가 바로 그것이다. 일본 전역에 보물지도 만들기 신드롬을 일으켰던 모치즈키 도시타카가 소개한 그 지도 말이다. 얼핏 봐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는 여러 개의 말풍선과 그 안에 빼곡히 적혀 있는 글씨들.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해독하기도 좀 난해하다. 다섯 개의 커다란 말풍선 속에는 대표이사, 베스트 셀러, E-MBA 등이 어지러이 적혀 있고, 이를 위성처럼 둘러싼 작은 말풍선에도 중간 목표들이 보이고 그 옆에는 날짜까지 표기된 달성 자축멘트들이 깨알 같다. 14년 전 어느 날, 자신의 소중한 꿈을 생각하며 그가 불쑥 종이 한 장에다가 10년 후의 희망사항을 단어로 적은 다음, 단어 주위에 말풍선을 그린 게 전부였다. 그리고는 잘 보이는 곳이 좋을 것 같아 출근 전 아내가 늘 이용하는 경대 거울에 떡하니 붙여 놓았다. 그때는 참 생뚱맞았다. 부장이던 시절에 임원도 아닌 대표이사를 쓰고, 책도 잘 안 읽던 때에 책을 내겠다고 하고, 업무로 눈코 뜰 새 없던 상황에서 석사를 꿈꾸었으니. 강산이 변한 지금 그 보물지도는 보물을 찾게 해주었을까? 모두 다 찾아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대부분을 이미 찾았고, 나머지는 찾기 직전에 와 있다. 보물지도가 제대로 길을 안내한 덕분이다. 신년이 시작된 지 20여 일이 지났다. 혹 마음에만 담아 두고 아직 표현하지 못한 계획이 있다면 보물지도로 만들어 거울 앞에 붙여 놓는 것은 어떨까? 그나저나 보물지도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이 사람이다. 오늘 당장 이를 실천에 옮기는 누군가가 바로 인생 보물지도의 주인이 아니겠는가. /이강만 한화에스테이트 대표 △이강만 대표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지원팀장(전무), 한화 커뮤니케이션위원회 부사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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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1.20 16:51

공유 주차장

삽화=권휘원 화백 대도시 주택가마다 주차난이 심각한 가운데 공유 주차장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 도심 주택가도 자동차 운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주차와의 전쟁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실이다. 비좁은 이면도로에 주민들끼리 주차 구역 선점 경쟁이 벌어지면서 주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화분이나 타이어 등을 도로에 내놓고 주차 영역을 표시하거나 양면 주차, 이중 주차 등으로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거나 고성이 오가는 일이 다반사다. 자치단체에선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한정된 사업비로는 주차 민원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심 땅값이 천정부지로 비싼데다 용지를 매입하려해도 선뜻 팔려고 내놓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 대안으로 공유 주차장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부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펼친 서울 강남구는 공유 주차장으로 주차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공동주택이나 교회 상가 건물 부설 주차장 등을 전일 또는 야간에 개방하면 구청에서 노면 도색포장이나 차단기 CCTV 등 시설개선비 명목으로 2000~2500만 원씩에서 지원해 준다. 또한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를 연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주차장 이용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도 할인해 준다. 이같은 인센티브 덕분에 참여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주민끼리 다투는 주차 민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웃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고 불법 주차 단속 건수도 격감했다. 교회나 상가 건물도 이미지 개선과 함께 찾는 사람도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자치단체에서는 주차공간 한 면을 조성하는데 최소 5000만~2억 원까지 소요되었지만 공유 주차장 도입으로 수백 억원 대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로 서울시내 각 구청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도 너도나도 공유 주차장사업에 발벗고 나섰다. 전주시도 올해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을 도입한다.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개방 주차면수에 따라 포장공사와 라인도색 CCTV 등 시설개선비로 1000만~2000만 원씩 지원한다.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공유 개방 주차장사업에 기관단체를 비롯해 학교 교회 아파트 등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로 주차장 빗장을 열면 모두가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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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2021.01.20 16:51

도내 산단 정비,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전북도가 노후된 도내 산업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스마트그린 인프라 산업 고도화 관리체계 효율화 등 3개 부문 51개 사업에 9575억 상당이 투입되는 종합계획을 수립, 단계적 추진으로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도내 산업단지는 지난 1966년 전주 제1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현재 88개단지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43개 단지(48.9%)가 조성된지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전국 노후산단 비중 35.3% 보다 10%P 이상 높은 수치로 도내 산단의 심각한 노후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이들 노후산단이 낮은 생산성과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심 역할을 할 정도로 전북 경제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루지 못한 채 취약하다는데 있다. 실제 2019년 기준 도내 노후산단의 누적 생산액은 33.6조원으로 전체 산단의 84.9%를 점하고 있고, 수출액은 63.9억 달러로 전체의 89.2%에 달하고 있다. 입주업체도 2553개로 전체 산단의 74.3%, 고용인력은 6만1814명으로 전체 산단 근로자의 78.5%를 차지하면서 일자리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도내 노후산단의 개편은 진작 추진했어야 할 사업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첨단 산업단지의 등장으로 기존 노후단지는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력 하락은 공장의 휴폐업으로 연결되면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산단 안팎의 인프라도 낡아지고, 문 닫는 공장이 늘면서 단지 슬럼화로 사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도내 산단 가운데 67%를 차지하는 농공단지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다. 영세기업이 많은데다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방치된 곳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전북도가 5년 단위 계획으로 노후산단의 신혁신 성장 거점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은 비록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노후산단의 정비는 산단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산업 지형을 그리는 사업이다. 또한 지방 산단의 활성화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막대한 자금소요를 고려할 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일선 시군과의 공조에도 힘써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20 16:51

정읍의 미래는 무엇인가?

강광 정읍시체육회장(민선4기 정읍시장) 신축년 새해 아침에 정읍의 미래는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과연 정읍의 미래는 무엇일까? 정읍은 도농의 도시로서 농민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니 농촌이 잘 살수 있는 시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촌 농민이 잘 살지 않고는 미래가 없다. 농민을 위해 정읍시 제2청사 건설, 300억짜리 종자공장 유치, 가축시장, 축산 사료 공장, RPC 도정공장도 건설해 놓았다. 또 농민을 지도 관리하는 농촌지도소, 보건지소를 면 단위마다 빠짐없이 건립하지 않았는가 ! 두 번째로 일자리 창출이다. 젊은이들의 일터가 있어야 한다. 농공단지 6곳, 산업단지 3곳을 조성하여 100%분양하였고 가동률 87%를 달성하는데 전력하였다. 첨단 과학시대를 맞이하여 신정동에 30만평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방사선 연구소(800명), 생명 공학 연구원(150명), 안정성평가 연구소(350명) 등 3개의 국책 연구소를 직접 유치하여 착공, 준공까지 하는등 석박사급 1000여명의 고급인력이 배치된 첨단 과학단지를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적 연구제품을 만들어 내는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그 연구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공장 80~100여개의 공장부지 30만평을 힘겹게 조성하였으니 바로 여기가 정읍미래의 현 주소가 된다. 지금도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100여개 공장이 건설되면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1만여명의 인구가 증가하는 신도시가 조성될 것이다. 호남고속도로 내장산 IC 건설도 그래서 신설하였고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건립되었다 . 세 번째로 천혜의 관광자원인 국립공원 내장산이 잘 가꾸어져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 오고 있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조선 왕조 실록을 피신시켜 보관한 내장산 용굴이 있고, 정읍시의 역사인 동학농민혁명의 유적지가 많다. 백제가요 망부상 여인의 천년사랑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선비문화의 중심, 칠보 무성서원이 있다. 무성서원에서 이루어진 가사 문학의 효시 정극인의 상춘곡이 있고, 산외면의 김명관 99칸 고택, 태산사의 위엄 태산군수 최치원이 건립한 피향정, 정읍 선비 문화관, 동학 농민 혁명의 발상지인 이평 만석보, 말목 장터, 최초의 승리한 전적지 황토현, 정읍초대 현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는 충렬사, 조선시대 유명한 대 서예가 이상만 서예작품, 영원 독립운동가 백정기 의사의 기념관과 공원등 수많은 관광 명소가 산재해 있다. 이처럼 온 세계인이 찾아 와서 관광하고 먹고 자고 돈 쓰고 가는 관광명소 정읍을 만들어 잘 사는 행복한 정읍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끝으로 정읍은 KTX 정차역으로 서울에서 1시간 20분 거리이고 호남고속도로 2개 (정읍, 내장산)IC가 있고, 국도 1호선, 산업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IC가 10분 거리에 있는 서남권 교통의 중심지요 새만금 배후도시이다. 전국 제일의 생활체육 도시로서 체육 시설을 활용하여 전국대회를 유치개최하는 등 전국 체육인들이 찾아와 운동하고 전지훈련을 하면서 체육과 관광을 접목하여 정읍시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천명하며 1000만명 시대의 관광도시 정읍을 만들어 가야 한다. /강광 정읍시체육회장(민선4기 정읍시장)

오피니언
기고
2021.01.20 16:51

아파트가격 급등과 조정대상지역

김상설 감정평가사 서울에서 시작된 아파트가격 급등현상이 지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 혁신도시, 에코타운 등 신규 개발지구를 중심으로 전주의 아파트가격이 폭등하였다. 심지어 재건축 대상 소형아파트까지 외지인들의 매집현상으로 급등하고 있는 상태이다. 재건축이 추진되는 전주 삼천동 A아파트는 6,000만원 ~ 7,000만원 수준에서 최근 1억 2,000만원 ~ 1억 5,000만원까지 치솟았다. 전주시는 처음으로 국토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2020.12.18.).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 ①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②주택보급률과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등 조정대상기준에 모두 해당되었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규제가 가해진다. ①담보대출 한도의 축소, ②양도세 중과, ③비과세 관련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강화, ④2주택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⑤재건축사업의 토지등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입주권을 보장받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 소유자는 1장의 입주권만 보장받게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기형적으로 아파트가격이 오른 신도심 일대의 투기와 거래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고 있지만, 전주시 모든 지역이 함께 지정되면서 실거주를 위해 구도심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한 시민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이러한 피해자가 120명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선량한 피해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가격 상승이 외지의 투기세력에 의한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점이다. 결국 외지의 투기세력의 농간에 애꿎은 전주시민들만 피해를 보게될 것이 뻔한 수순이다. 전주시는 뒤늦게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관내 불법거래 의심이 가는 222건을 조사하여, 30건에 대해 수사 의뢰, 29건은 세무조사 의뢰, 7건은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사후약방문이다. 한번 교란된 부동산시장은 쉽사리 진정되기가 어렵다. 실거래가신고제도가 시행된지 15년이 지났지만 부동산시장 안정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 신고된 거래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기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들쭉날쭉한 실거래가를 그대로 공표하지도 못하고 있어 거래의 좌표기능도 못하고 있다. 또한 신고후 계약파기, 허위매물, 저가신고 등의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 심사기능의 강화로 불법적인 거래를 단속하려면 우선 부동산감독기구의 설립이 필요하고, 실거래가 신고시 제출하는 항목(방매된 기간, 금융조건, 리모델링 여부 등)을 늘려야한다. 최근의 아파트가격 혼란현상을 보면서 외부 투기세력의 농간에 의해 선량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패턴을 수시로 목격하게 된다. 투기세력은 지자체와 정부의 부동산실거래 합동조사단 등 일시적인 단속으로는 부족하고, 항구적인 감독기구의 설립이 불가피하다.무릇 부동산정책은 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펼쳐야 한다. 투기수요 차단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수요억제책과 더불어, 양질의 중형임대아파트 공급 등 무주택 서민도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안전망을 하루빨리 갖춰야만 한다. 그게 바로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과제다. /김상설 감정평가사

오피니언
기고
2021.01.19 19:48

뒤엉킨 상의회장 선거구도

삽화=권휘원 화백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다.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가운데 김정태, 김홍식, 윤방섭 부회장이 표밭갈이하며 전례없는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회원사 가입이 1000개 이상 급증함에 따라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표권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인해 막판 선거분위기가 혼탁해지는 양상이다. 그렇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선홍 회장의 의중이 어디 있느냐가 관전포인트다. 그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에 선거가 치열할수록 무게추 이동의 변수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공개적으론 중립을 표방했지만 이 회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입지자들 눈과 귀가 쏠려 있다. 이와 더불어 전현직 회장과의 남다른 인연도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전임 회장 K씨의 특정 인물 지원설과 맞물려 그럴싸한 소문이 파다하다. 오랜 사업 파트너이면서 끈끈한 관계였던 김정태 부회장이 이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설을 둘러싼 세 사람의 묘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선거 흐름에 약영향을 미쳤다는 게 중론이다. 그는 이 회장과도 지난 선거 때 대립각을 세워 이래저래 고립무원 처지에 놓였다. 남원시장 선거 등 출마가 잦은 것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런 역학구도 때문인지 표심은 2파전으로 좁혀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선 윤 부회장의 건설협회장 자격출마 논란도 불거졌다. 건설업계가 끝없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이를 추스리기도 버거운데 출마 자체가 과욕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온다. 회원사 무더기 가입으로 과열혼탁 등이 우려돼 합의추대까지 거론된 상황과 맞닿아 있다. 이런 구설과 잡음에서 비껴선 김홍식 부회장의 정중동 행보에 대해서도 너무 소극적인 자세라고 시선이 곱지 않다. 회장 선출방식이 간접 선거란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우선 회장 선거에 앞서 투표권을 갖는 82명의 선거인단을 뽑는다. 입지자 입장에서는 첫 관문인 이 과정을 통과해야 비로소 회장후보가 되는 셈이다. 투표권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도 이같은 결정적 변수 탓이다. 선거직전 연도에 회비만 내면 투표권을 부여하는 규정 때문에 이를 두고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입지자들이 연줄을 총동원해 가입을 독려한 것은 그런 이유다. 지난 2009년 20대 선거 때 뼈아픈 악몽이 시사하는 바 크다. 김택수 회장에게 고배를 마신 후보측 지지자들이 선거 직후 한꺼번에 탈퇴하면서 호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처럼 쉽지않은 선출과정은 의외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1군 건설업체가 단 1곳도 없는 전북에 비해 전남은 7개나 된다. 이들 업체 시가총액이 도내 700개 건설업체 합산액을 능가한다. 전북경제가 처해 있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침몰위기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수장에 대한 최종 선택이 궁금해 진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1.19 19:28

아파트 하자보수 기업의 신뢰 문제다

전주시 평화동 영무예다음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눈이나 비가 오면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새고, 석회 성분의 시멘트 물 때문에 차량 손상까지 걱정할 정도라고 한다. 입주민들은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방수 시공이 잘못됐는데 업체 측은 근본적 수리가 아닌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천장에 임시로 둘러놓은 흉물스런 비닐막이 60곳을 넘을 정도다. 사실 이 아파트의 하자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2013년 2월이던 입주예정일이 3개월이나 앞당겨지면서 당시 입주민들은 부실시공 우려를 제기했었다. 입주 당시 사전 점검을 통해 2600건이 넘는 크고 작은 하자 민원이 발생했지만 준공검사 신청 8일 만에 승인이 나면서 입주민들은 건물 안전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했었다. 더욱이 2010년 전주 하가지구에 지어진 영무예다음 아파트도 입주가 예정보다 5개월이나 앞당겨지면서 각종 하자로 부실시공 논란이 일었었다. 어느 아파트든 크고 작은 하자는 있기 마련이다. 문제는 발생한 하자가 입주 전에 깔끔하게 보수돼야 하고 하자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준공이 승인돼야 한다는 점이다. 입주민들은 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준공을 승인한 전주시의 행정에 의문과 불신을 제기하고 있다.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로 고통받아온 입주민들이 입주 초기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하자담보 책임기간만 넘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땜질식 보수로 일관해온 시공사의 책임의식도 문제다. 불량은 암이라고 강조한 삼성그룹 고 이건희 회장이 1995년 3월 15만 대의 불량 휴대폰을 수거해 2000여 명의 임직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휴대폰 화형식을 치른 일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500억원 어치의 휴대폰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본 삼성전자 직원들은 화형식을 계기로 새 출발했고 삼성은 세계 스마트폰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다. 영무건설 측은 올 겨울이 지나면 현장을 둘러보고 보수공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한다. 똑같은 하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보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1.19 17:19

과학기술은 공기(空氣)다

양문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북연합회장㈜엔비엠 연구소장 온 세계가 팬데믹인 코로나19로 난리법석이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수단 중에서 최고라 할 수 있다. 백신의 시작과 완결은 천연두 백신이다. 치사율이 최고 54%에 이르는 천연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967년부터 1977년까지 근절을 위해 세계적인 캠페인을 실시, 1979년 지구상에서 박멸이 선언되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은 코로나19가 발병한지 1년이 조금 넘은 시기에 개발돼 접종을 시작하였다. 보통 새로운 신약개발에 5년 이상의 시간과 5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시간에 상용화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빅파마라 불리는 거대제약회사들이 평소에 기존의 플랫폼이나 새로운 신약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코로나19 초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하여 상용화해서 K방역에 일조하고 세계에 수출하게 된 것도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의약과 바이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해온 결과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한 대표적인 나라로 언급되고 있는 저변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음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의약과 바이오뿐만 아니라 반도체, 이차전지 및 조선업 등에서도 세계적인 선두그룹을 이루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열정과 투자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경쟁이 시시각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나 열정이 식는다면 단시간에 우리경제는 가파르게 곤두박질칠 수 있다. 지난해 벌어진 일본과의 소부장 사건을 보자. 일본은 우리가 10여 년 전의 수준으로 알고 몇 가지 소부장을 수출 금지하여 우리나라 반도체에 타격을 주려했지만 그간 우리나라는 상당한 기술발전으로 지혜롭게 잘 대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투자는 액수로는 세계 5위, GDP대비 비율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열정의 측면은 어떠한가? 필자가 느끼기에는 위험요소도 만만치 않다. 필자가 중등학교에 다닐 때는 이과대 문과의 비율이 6:4였는데 현재는 반대가 되고, 수능시험 1등은 S대 물리학과에 입학하여 과학도들의 꿈을 키웠다. 현재는 취업에 목을 매고, 대학의 기초연구 인력인 대학원생의 과반이 외국인 학생이며, TV 채널의 대부분은 음식소개 (필자의 초등학교 2학년 손녀도 셰프가 되고 싶단다)와 트로트 노래자랑으로 채워진 것을 볼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늙은 과학자의 우려이길 바란다. 과학기술과 같이 인력에 의지하는 분야는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순식간에 줄어들며 심각한 순간이 될 때까지 느끼지 못한다. 과학기술은 공기(空氣)와도 같다. 공기는 평소에는 그 중요성을 느끼기가 쉽지 않다.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며 오염되어 숨쉬기가 어려워질 때까지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언제 미세먼지를 걱정하고 살았는가? 청명한 하늘과 맑은 공기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았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20-30년이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과학기술도 현재의 투자 상황만 보면 좋은 것 같으나 소프트웨어인 열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걱정이 많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노벨상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양문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전북연합회장㈜엔비엠 연구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1.01.19 17:19

지방대 붕괴 현실화 다각적 지원·자구책 시급

지방대 붕괴 위기가 현실화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현상으로 지방대학마다 정원 채우기가 어려워지면서 존폐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11일 마감한 2021학년도 전북지역 대학 정시모집 결과를 보면 지난해보다 지원율이 크게 떨어졌다. 거점국립대학인 전북대는 3.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3.87대 1, 2019년 4.21대 1에서 경쟁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군산대도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지난해 3.22대 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사립대학 경쟁률은 거의 추락 수준이다. 전주대의 2021학년도 경쟁률은 2.3대 1로, 지난해 4.23대 1, 2019년도 6.38대 1에서 급락했다. 원광대도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지난해 4.08대 1에서 반 토막났다. 대학 정시모집 경쟁률이 3대 1 이하이면 사실상 미달로 간주한다. 정시 지원이 가나다군 등 모두 3차례 원서를 낼 수 있기에 3대 1이 넘지 않으면 정원 채우기가 어렵다. 합격해도 다른 대학에 복수 합격한 지원자의 연쇄 이탈로 미달사태를 겪을 수도 있다. 더욱이 정시모집 경쟁률이 저조하면 2월 말 추가모집을 해도 신입생 채우기가 어려워진다. 이처럼 지방국립대학도 정원 채우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지방 사립대는 초토화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이 용이한 학과로 지원자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초학문 분야는 설 자리마저 잃고 있다. 대학 정원미달 사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예고됐다.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대입 지원자 수가 대학 정원보다 적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수능 지원 인원은 49만3433명으로 역대 최저치다. 반면 2021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은 55만606명이다. 대학 입학정원보다 수능 지원자가 5만7000여 명이 모자란다. 오는 2024년 대입 가능 자원은 37만3470명으로 줄어들어 전체 대학 정원의 25%가 부족하게 된다. 위기에 처한 지방대가 살아남으려면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방 이전 확대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확대, 광역별 채용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 지방대학 또한 학생 수요에 맞는 학과 특성화 전략과 함께 구조조정 등 자구책 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