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전북에 희망줘야

정부의 SOC 사업에 전북관련 사업이 홀대받고 있는데 대한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균형발전보다는 경제성을 앞세운 정부의 SOC 정책으로 도로·철도·항만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소외와 낙후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지역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SOC 정책도 수도권 위주로 추진돼 지역의 경쟁력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균형발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정부의 SOC 정책 발상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후 지역의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발표된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서 전북관련 사업이 대폭 배제된 데 대한 도민들의 불만과 개선 요구는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달라는 간절한 호소다. 전북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6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 지역발전 호소문은 지역간 불균형에 따른 SOC 차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아달라는 도민들의 호소와 경고가 함께 담겨있다. 실제로 전국 최고의 지지율로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전북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전북이 건의한 6개 사업 가운데 전라선(익산~여수) 고속화사업 1개 사업만 포함된 것은 사실상 전북 완전 배제나 다름없다. 특히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익산 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은 미래 전북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사업들이다. 호남과 영남간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국가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지만 외면됐다. 미래 수요를 고려해 SOC가 미리 구축되지 않으면 지역 발전은 더뎌지고 낙후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의 철도망 구축과 노선 확충 방안을 담는 중장기 계획이다. 전주~김천간 철도처럼 15년 이상 기다려온 사업을 또다시 10년 이상 지연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오랜 홀대로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전북의 SOC 기반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주 중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북 도민들의 상실감을 희망으로 바꿔줄 현명한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