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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체육경기단체 회장 선거 스포츠맨십 발휘되길

전북지역 체육 경기단체 회장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일부 종목단체에서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심한 모양이다. 경기단체를 잘 이끌 적임자를 뽑는 선거가 축제로 치러지지 않고 후보간 갈등으로 치닫는다면 경기단체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같은 종목에서 오랫동안 종횡으로 연결된 회원 관계 등을 감안할 때 그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종목단체 중 가장 먼저 회장을 선출한 전북태권도협회는 뒤늦게 당선인의 후보 자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단다. 당선인이 20여년 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후보 등록 때 누락시켰다며 경쟁 후보가 문제 삼으면서다. 전북골프협회는 4년 전 합의서를 두고 출마 후보간 약속 이행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북골프협회와 전북골프연합회가 통합하면서 먼저 협회 인사가 맡고 그 뒤 연합회측 인사가 맡기로 한 합의서를 두고서다. 종목 경기단체 회장을 둘러싼 갈등은 광역뿐 아니라 시군 종목단체에서도 크고작은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4년 임기를 마치고 이달부터 내달까지 실시되는 전북지역 경기단체 회장 선거는 광역 70개 종목단체를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회원종목단체까지 500개가 넘는다. 이렇게 다발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경쟁을 하다보면 잡음과 갈등이 없을 수 없다. 더욱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단체가 통합한 뒤 두 번째 회장 선거를 치르는 까닭에 화학적 결합이 미흡하거나 한쪽을 소외시킨 종목 단체일수록 과열경쟁으로 치닫는 것 같다. 그러나 경기단체 회장 자리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회장이 될 경우 오히려 단체운영비로 연간 500만원~2000만원의 출연금을 내야 한다. 그런 까닭에 인기가 없거나 수입이 없는 단체의 경우 회장 후보가 없어 삼고초려 해야 하는 곳도 허다하다. 실제 광역 종목 단체 중에서도 전북근대5종연맹, 수중핀수영협회, 아이스하키협회, 요트협회, 자전거연맹을 비롯해 일부 생활체육이 강한 종목단체는 후임자를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마당에 협회장을 맡아 종목단체를 이끌겠다고 나선 것만으로 박수를 받을 일이다. 그러나 지나친 승부욕으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행위는 회장 출마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할 것이다. 선거에서도 스포츠맨십이 발휘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2.14 17:48

향후 10~20년 후, 귀하의 직업은 안녕하시겠습니까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인류사회는 근대 이후 지금까지 서구를 중심으로 다섯 번의 혁명적인 기술발전을 거듭해 왔다. 1780년대 영국에서 증기기관과 방직기 발명을 통해 1차 산업혁명을 시작한 후 연이어 기차, 전기, 자동차가 발명되었다. 그 결과 비약적인 대량생산 체제와 교통의 발달로 인해 인류는 물질적 풍요를 누려왔다. 물론 기술이 앞서고 자본이 풍부한 제국주의 국가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자본을 이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빈곤 국가들을 식민지화함으로써 갖은 약탈을 범행하기도 했다. 동시에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심각한 지구온난화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류의 과학기술 발달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거듭되어 오고 있다. 1900년대 후반부터는 흔히 제5의 물결이라고 일컬어지는 정보통신기술(ICT)로 인하여 놀라울 정도로 생산성이 증가되고, 무역 자유화를 통해 세계 교역량을 급속도로 증대시켰다. 그 결과 전 세계가 국경이 없는 지구촌화됨으로써 국가 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상호 의존성을 심화시켰다. 이제는 안방에서 모바일기기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흐름, 즉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을 거의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한 마디로 끊임없는 기술혁명을 통해 과거 수천 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던 인류의 삶이 불과 200여년 만에 송두리째 바뀐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요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이 말하는 지금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고도의 디지털기술을 핵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 물리학기술, 생물학기술이 서로 융합되어 사람-사물, 사물-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이러한 네트워크로 전송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초지능성과 미래 예측성을 완벽하게 가능케 하는 시스템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클라우드, 3D프린팅, 블록체인 등의 분야가 인류사회를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매우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바꿔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개인의 삶은 더욱 풍요해지고 수명도 더 연장됨과 동시에 엄청난 생활패턴 변화가 올 것이다. 기업 역시 생산자로서 소규모 맞춤 생산체제 등 경영방식 상 다양한 모델이 출현할 것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심화될수록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장 문제, 즉 일자리 축소에 따른 사회안전망의 위협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수축사회 또는 고용 없는 성장기에 접어들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아붓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통해 일어나는 광범위한 파괴적 혁신과정에서는 자본이 노동을 대체시킴으로써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게 마련이고, 자신의 능력을 다른 곳에 재배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앞으로 10~20년 이후부터는 지금의 개인능력이 거의 쓸모가 없어질 수 있다. 상상해 보자. 원만한 배송업무는 드론이 담당하고, 로봇이 개인비서나 간호사 역할을 하게 된다. 은행이나 커피숍 등은 무인화 되거나 의자가 없어진다. 변호사, 회계사, 의사, 보험관리사, 도서관 사서의 업무도 거의 다 자동화된다. 심지어 외국의 의사가 국내 환자를 원격 진료한다. 실로 변화될 모습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렇다고 경제학자들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바와 같이 실직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 새로운 직업을 갖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따라서 앞으로 10~20년 후부터는 우리 젊은이들의 어떤 직업도 결코 안녕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은 물론 현재 디지털뉴딜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대학, 그리고 기업 모두가 깊이 고민하며 대비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새로운 물결 정도가 아니라 수백 미터나 되는 거대한 파도가 저만치에서 소리 없이 밀려오고 있다. 특히 교육방식과 내용 등의 교육 분야 혁신의 성공 여부가 우리 사회의 앞날을 결정지을 것이다. 도저히 우물쭈물 지체할 시간이 없다. /윤충원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0.12.14 17:48

코로나 3단계 격상, 철저 준비후 선제 대응을

코로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지난 13일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1000명을 넘어서 1030명에 달했다.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최다 기록이다. 도내 환자 발생 추이도 전국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12월 들어 13일 까지 16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11월의 177명,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 확진자 수 166명에 근접했다. 그동안 비교적 안전지역으로 인식됐던 전북이 최근 집담감염 발생으로 경고음이 켜진 것이다. 겨울 들어 3차 유행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지난 8일부터 도내 등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로, 수도권은 2.5단계로 방역수준을 격상시켰다. 최근 확진자의 충격적인 증가세는 이같은 거리두기 격상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동안 1,2차 유행 당시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활동 제약을 최소화 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처해 왔지만 이번 3차 유행 상황은 다르다. 일부 전문가들은 방역수준 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선제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 2차 유행 당시에는 명확한 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됐기 때문에 해당 집단에 대한 집중 검사와 역학 조사를 통해 발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 하지만 3차 유행이 번지고 있는 현재는 소모임이나 다중 이용시설 등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증상이 없는 잠복 감염이 늘고 있는 것도 방역대응에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는 요인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문재인대통령도 지난 13일 긴급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결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때를 놓치지 말라는 주문인 셈이다. 거리두기 3단계는 사회적 접촉을 강제적으로 최소화하는 강력한 조치다.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개별적 단계 조정도 불가능하다. 전국적으로 50만개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닫고, 공공서비스 이용이 힘들어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끝 모를 고통을 감내하는 것 보다 짧고 굵은 특단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전문가들 의견과 여론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방역당국은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거쳐 3단계 격상 결정시기를 실기(失機)하지 말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2.14 17:48

2020 전북 국악계를 돌아보다

김문성 국악평론가 2020년 경자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코로나19의 급습으로 도내 문화예술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3차 유행 이전까지는 타시도에 비해 피해가 비교적 적어 각종 사업이 순연되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나, 3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사실상 올스톱되었다. 그럼에도 2020년, 도내 문화예술계는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눈에 띄는 점은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전북도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 노력과 위기관리 능력이다. 코로나19 초기 도내 예술인과 단체를 위해 4억 여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해 재난 극복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공모 대신 지역 문화 예술 육성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190여 예술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차순위 선정자로 추가해 지원함으로서, 행정낭비와 시간 지연의 한계를 극복했다. 3억을 투입해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이름으로 30개 단체를 지원한 것도 시의적절했다. 타시도와 달리 예술인 생계를 위한 재난지원금 사업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도 눈에 띈다. 예술활동 증명을 마친 예술인을 상대로 도가 직접 30만원을 지급해 예술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노력에 호응하듯 국악계는 비록 공연부문은 타격이 있었으나, 경연대회, 연구, 콘텐츠 등 사업부문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향각지에서 활동하는 전북 출신 국악인들의 낭보가 이어졌다. 도내에서 터를 잡고 활동하는 이난초, 김영자, 김일구 명창이 차례로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심청가, 적벽가 예능 보유자로, 군산 출신 김수연 명창이 수궁가 예능 보유자로 인정되는 개가를 올렸다. 전주 출신 황인유씨가 경주신라문화제 대통령상을, 도립국악원 심미숙씨가 상주전국민요경창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고창 출신 유희경씨가 대구국악제 대통령상을 수상해 전북예술의 우수성을 알렸다. 우려스러운 일도 있었다. 국악과와 음악과를 통합해 음악과로 운영하던 원광대가 폐과를 결정했다. 음악과 폐지 대안으로 실용음악과 설치 가능성의 여운을 남기기는 했으나 우석대에 이어 원광대 국악과 폐지로 도내 우수한 국악 인재 양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도내 국악계 최대 현안인 통합무형문화재 전수관 설립 여론이 잠잠해진 것도 다소 우려스럽다. 사업비와 부지 문제 등으로 표류하다가 신축이 확정된 도립국악원은 내년에 착공해 2022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나,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주세계 소리축제도 커다란 도전을 맞았다. 전세계 유수 뮤지션의 참여를 통해 규모를 확장하던 축제가 코로나19로 해외 연주자 참여가 불가능해졌고, 미디어를 활용한 실험적인 온라인 콜라보 공연으로 진행했으나, 일정 부분 한계를 노출하기도 했다. 축제 종료 후 전주역 광장에서 19일간 진행된 1919챌린지 릴레이 버스킹 공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국악인들에게 훌륭한 무대로 역할해 지역 예술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다만 코로나19가 내년에도 지속될 경우 월드뮤직, 퓨전, 청년화를 키워드로 확장하는 소리축제의 정체성과 콘텐츠 구성에 대한 고민이 과제로 남는다. 2020년 코로나19로 도내 국악계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국악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예술인들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있다. 2021년 신축년에는 전북이 K-소리 본향으로서 면모를 일신하며 한단계 더욱 성장하고 도약하기를 기대해본다. /김문성 국악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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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4 17:48

대마(Hemp) 산업 육성 필요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대마는 한해살이 식물로 우리 생활과 친근한 식물이었다. 우리에게 삼 혹은 마(麻)로 알려져 있으며 농촌에서 재배하여 삼베옷이나 질긴 노끈 혹은 새끼 꼬는데 넣어서 사용하였다. 장례에 상주의 상복이나 두건을 만들었고 마지막 가는 길에 망자는 삼베옷을 입혀 작별하였다. 여름의 삼베옷은 시원하고 서늘한 특징을 가져 인기가 있었다. 대마는 오래전부터 약리작용을 인정받아 한약제로 이용하였고 동의보감에도 정신을 안정시키고 눈을 밝게 하며 정신기능과 기억력을 개선한다고 기록되어있다. 근래 대마 속에 함유된 환각물질인 THC(-teterahydro-cannabiol) 때문에 마리화나란 이름이 붙여지고 마약으로 악명을 얻게 되었으나 마약이 아닌 약용, 식용으로 유용한 식물이다. 환각성분은 THC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의약용이나 식품용도로 사용하는 성분은 CBD(cannabidiol)이란 성분이고 이 성분이 의약적 효능과 식품으로서 가치를 높이고 있다. 특정한 환각물질(THC)이 규제수준(0.3%) 이하면 유용한 의료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마를 마약관리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뿌리, 줄기, 씨는 마약목록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공전에 등재되어야하는데 단지 껍질을 제거한 씨만을 식품재료로 인정하고 THC는 5 mg/kg, 기름은 10mg/kg, CBD는 씨앗 10 mg/kg, 기름은 20 mg/kg으로 규제하고 있어 이 범위에서 제품개발이 가능하다. 대마의 의료적 효능은 외국에서 많은 연구가 되었는데 알츠하이머형 치매, 신경보호, 스트레스 감소, 관절염 예방, 항염증과 심혈관 질환 치료효과 등이 알려지고 있어 약리적 효과의 범위가 높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근래 세계적으로 대마를 의료품이나 식품용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대마 시장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2022년에 18억 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약 성분을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 성분이 규제수준이하인 대마의 사용은 의학용, 식품용으로 활발히 사용할 수 있게 법적 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대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에 소득 작목으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할 수 있다. 대마추출물은 다양한 용도의 의류용은 물론이고 독특한 섬유로 옷감의 재료, 최고급벽지로 사용가능하며 속대는 공예품 소재로 활용된다. 특히 대마 씨는 최고급 단백질과 유지가 함유되어 식품소재로서 가치가 높으며 소량 함유된 CBD는 습관성 없이 신경안정,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기대된다. 대마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므로 야산과 구릉 많은 전북에도 적합한 작목으로 알려졌다. 대마 산업은 세계적으로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오일 등 의약품, 식품용으로 용도를 확대하면 블루오션의 영역을 우리가 먼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소득 작물의 발굴과 용도확대를 꾀하고 근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으며 사회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용 제품개발 그리고 건강기능성식품으로 발전시키는 선도적 역할이 기대된다. /신동화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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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4 17:48

새만금사업, 네덜란드에서 배워야 할 것은?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살리기위원장 이 글은 새만금사업, 네덜란드 쥬다찌간척사업에서 배워야라는 제목의 김제시 새만금해양과장의 기고글에 대한 반론이다. 해당 글의 핵심내용은 쥬다찌방조제는 지속적인 준설, 저류지 조성, 모니터링 등의 사업으로 깨끗한(?) 담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총인(T-P)기준 0.08㎎/ℓ이하(4등급)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옮겨서 적용할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점은 기후환경의 차이다. 네덜란드는 해양성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연평균 기온이 10.1℃ 정도이고 연중 기온변화가 크지 않다. 특히, 7월과 8월 여름철 평균기온이 각각 17.9℃와 17.5℃ 정도여서 우리나라 5월의 평균기온 수준이다. 반면 전라북도의 연평균기온은 13.3℃이며, 특히 여름철 평균기온이 27~28℃에 이른다. 쥬다찌와 새만금의 여름철 평균기온이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일조시간도 네덜란드의 경우 연간 1601시간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일조시간은 2557시간에 이른다. 우리나라 일조시간이 1.6배가 많은 것이다. 기온과 일조시간은 녹조와 부영양화 등 수질오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녹조인 남조류의 경우 수온이 20~30℃에서 최고로 활성화되고, 우리나라 녹조가 주로 6월에서 9월 사이에 발생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새만금호도 여름철에는 수온이 30℃까지 올라간다. 녹조가 창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네덜란드는 날씨가 연중 시원한데다 흐린 날씨가 많아 녹조와 부영영화 등 수질관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후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네덜란드는 연중 강수량이 832mm인데 비해 전라북도의 강수량은 1313mm로 역시 1.6배 강수량이 많다. 특히, 네덜란드는 적은 비가 연중 고르게 내리는 반면 우리나라는 하절기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이 저류지를 활용한 수질관리에 매우 불리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차이는 네덜란드의 경우 전 국토가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 많고, 쥬다찌의 경우 1916년 해일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즉, 쥬다찌간척사업은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전 국민의 공감대 속에 사업을 실시했으며, 새만금의 경우 처음에는 농지조성, 현재는 주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사업이 바뀌었고, 어민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1953년 역시 대홍수(해일) 피해로 델타지구 5개 하구에 대한 간척사업을 계획했다. 그러나, 수질과 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현재는 해수유통으로 모두 바꿨다. 쥬다찌(에이셀호)의 경우 1932년에 완공되어 네덜란드 용수공급의 50% 정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수질관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담수호를 포기하지 못하는 형편이 있는 것이다. 네덜란드로부터 배워야할 것은 과학적인 사고와 더불어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시대와 사업변화에 맞추어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모습일 것이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살리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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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3 17:49

장애인 보조견은 입장이 안 됩니다

김주은 도르 대표 올해 4월 시각장애인 보조견 조이가 국회에 출입하는 것이 커다란 논란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한 대기업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여 이슈가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차별행위)에 따르면 보조견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는 명백한 차별이라 말하고 있다. 또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과정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올 한 해 동안 일련의 장애인 보조견 입장금지 사건들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드디어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였고, 인정하였으며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라 볼 수 있다.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법률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을까? 1999년 4월 22일 연합뉴스 국내 시각장애인 안내견 22마리뿐의 한 대목을 살펴보자. 지난 1931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안내견 훈련센터가 설립된 후 95년 기준으로 영국 4400마리, 일본 850마리, 뉴질랜드 220마리 등 외국에서는 안내견이 일반화됐는데도 국내에서는 안내견을 대동한 시각장애인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출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사 속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및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안은 2000년도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우리는 이 법안과, 장애인 차별 그리고 장애인 보조견 차별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차별을 20년 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올해 5월 차별은 무지에서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청춘예찬 칼럼에서 말했던 바와 같다. 우리는 아직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분리되어 있는 사회 구조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양쪽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구성된 사회 속에서 개인의 특성에 맞는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어 배척되게 된다. 또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만날 수 없기에 장애인이 어떠한 배려가 필요한지 인지할 수 없고, 결국 자신이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체 차별을 하게 된다. 우리는 장애인 보조견 입장금지 사례를 시작으로, 이 외에도 사회가 장애인에게 얼마나 많은 차별을 알지도 못한 채로 자행하고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더 알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전히 차별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먼저 차별이 없는 사회에 동참해야 하며, 그 시작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차별들을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과 같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명확히 인지하고, 인정하고, 개선하여 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김주은 도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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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3 17:49

생태감수성 교육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길이다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일상의 삶이 회복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재진행형이며 공포의 대상임에 틀림없다. 인류에는 그동안 스페인 독감, 페스트 등의 크고 작은 역병들이 있었지만, 풍요의 시대에 인류에게 찾아온 세계적인 역병은 거의 처음이다. 인류세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무한히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줄로 착각하였다. 우리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만 같았던 시대에 가장 무서운 공포와 맞닥뜨리고 있다. 인류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극적인 상황일 때, 아이러니하게도 환경은 전보다 더욱 활기차게 살아 숨 쉬는 역설을 맞이하고 있다. 인간의 활동이 주춤하거나 멈출 때, 생태계는 스스로 놀라울 정도로 복원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즉, 도시의 공기는 맑아지고, 하늘은 푸르러지고, 동물들은 귀환하고, 식생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는 곧 환경에 대한 인간의 간섭이 극심했음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인간의 가장 풍요로운 시대는 환경 파괴로부터 얻은 대가이다. 생태계를 파괴하여 얻어진 풍요를 누리는 사이 지구환경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지금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동시에 인류에게 스스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우리가 풍요라는 이름으로 누리는 무절제, 과잉소비와 생산, 자원의 남용 등은 지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다시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이 생태계의 정점에 있으나 하위 생태계의 받침 속에서만 인간의 삶도 지탱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날마다 지구는 뜨거워지는데, 우리는 이에 너무도 무감각하고 무지하다. 기후위기가 지금 우리의 대문 앞에 서서 우리의 삶과 지구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이 소리를 깨닫고 있다. 깨어 있는 청소년들조차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후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인간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생태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 세대가 아닌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시 생태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 그 시작은 인간이 생태계의 지배자가 아닌 생태계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데 있다. 인간을 생태계의 일부로 분명하게 자리매김 하고 이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태감수성을 가진 시민들은 전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한다. 글로컬 관점에서 생태계를 바라볼 때, 지구환경 문제를 거시적이면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다. 생태감수성은 환경이 있어 인간이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인다. 인간과 환경을 분절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존재임을 이해한다. 이 평범한 지혜를 바탕으로 지금 세대와 미래세대가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고 공생하는 길을 실천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 늦기 전에 지구환경 문제를 우리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는 생태감수성을 가져야 하고, 이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태감수성 교육이 인류를 지속가능한 삶의 세계로 이끌어 줄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더 늦기 전에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구환경은 우리 인류에게 멀지 않아 다양한 방식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 때는 너무 늦다. 생태감수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 오피니언
  • 기고
  • 2020.12.13 17:49

거리두기 형평성 논란, 방역에 차질 없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일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가운데 일부 방역지침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칫 방역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오는 28일 까지 수도권 지역은 2.5단계로, 전북을 비롯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방역수준을 격상시켰다. 2단계 방역지침에 따르면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중점 관리시설 9종으로 관리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 까지 영업이 금지됐다. 모임 행사는 100인 이상의 모든 행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식당 보다 사람이 더 많이 몰리는 집회를 100인 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기준이라는 지적이다. 또 카페의 경우도 포장(테이크아웃) 배달만 허용되는 반면 패스트푸드 점은 매장내 영업이 가능해 카페만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부 자영업자들은 특정업종에 관용적 조치를 해주는 것 아니냐는 피해의식 까지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격상시키는 것은 코로나 확산세에 대한 위기감의 방증이다.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이 커지는 사회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방역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자들도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정부 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고객들의 체온 측정 등 방역 지침 준수와 매장 내 간격 유지, 내부 소독 및 환기 등 자체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애매모호하고 공평하지 못한 방역기준은 정부의 지침에 적극 호응하려는 자영업자들의 실천의지를 약화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자칫 방역에 허점을 노출시킬 소지 마저 있다. 어제(13일) 국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인 10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결국 1천명 선을 넘었다. 집단감염 못지 않게 일상 곳곳에서의 무증상 잠복 감염이 넓게 퍼지고 있는 것이다. 바이러스 활동이 왕성해지는 본격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실내 영업 위주의 자영업자들 협조와 참여가 필수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 만큼 완벽한 원칙 마련이 힘들겠지만 자영업자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 형평성 논란이 자칫 방역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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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12.13 17:49

장점마을 손해배상액 줄다리기 볼썽사납다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 사건은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건조할 때 나온 유해물질로 한 마을 주민들의 삶과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간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뒤늦게나마 사건의 진상이 규명돼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그러나 진상 규명에도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직접적인 책임자인 비료생산 업체는 파산했고, 담뱃잎을 판매한 KT&G는 유해성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들은 마지막 수단으로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감독부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에 나선 상황이 됐다. 주민들이 민변을 통해 지난 7월 신청한 손해배상 민사조정이 지난 10일 두 번째 개최됐으나 결렬됐다. 전북도익산시가 제시한 50억원의 조정안을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익산시 측은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전북도와 함께 각종 특별법 등을 검토해 가장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청인 측은 50억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됐는지 기준을 제시해야 적절한지 판단을 할 텐데, 세부기준은 밝히지 않은 채 제시한 안에 대해 결정을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제시한 50억원이 주민 피해에 합당한 금액인지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변호인단의 지적처럼 최소한 50억원의 산출액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북도와 익산시가 여러 법령과 제도들을 검토한 끝에 최대한 주민의 입장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본다. 또 국민세금으로 지출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삶과 터전을 잃고 수년간 고통을 견뎌온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실적 수단이 경제적 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157억원에 대해 무작정 줄이려 하지 말고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생 사건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사건이다. 손해배상액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달 예정된 조정기일 이전이라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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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12.13 17:49

전주시의 혈세 낭비

삽화=권휘원 화백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확진자가 1030명대를 기록했다. 지난 8일부터 방역당국이 음식점에서는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해서 가져가도록 했고 커피숍은 테이크 아웃만 허용했다. 무주와 장수 이외의 도내 시군 자영업자들은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다며 아우성친다. 그간에는 빚을 내서라도 영업을 해왔는데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죽을 맛이라면서 이대로 가다간 문 닫을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판에 전주시는 무슨 이유로 거액을 들여 삼천을 잇는 우림교 양측 인도를 한옥형 비가림 경관시설을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 지나는 시민들마다 궁전 회랑 같은 시설을 다리 양측에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시가 경관조경사업의 하나로 이 공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저의가 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 건축가는 사람이 머물지 않은 곳에 큰 불편함도 없는데 굳이 거액을 들여 이런 시설을 한 이유가 뭣인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전주시가 경관사업이란 명분을 내걸고 자그마치 9억원을 들여 이 공사를 하는 것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혈세낭비라며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 경관공사가 끝나면 전주시의 명물이 될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시민들은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그렇게 한가롭고 여유가 있지 않다면서 사업추진을 맹비난했다. 더 가관인 것은 14억5000만원을 들여 만든 금암분수대다. 이 사업은 눈가리고 아웅한 것 같아 기가 찰 정도다. 전주를 상징하는 예술성은 고사하고 초등학생들 공작놀이 하듯 공사를 끝냈다. 정원수 다운 정원수 한그릇 제대로 심어 놓지 않고 무슨 잡목 비스듬한 나무를 몽땅 심어 놓고 늦가을 정취를 풍기는 억새만 심어놔 과연 이게 예향 전주의 분수대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조경석도 그렇고 어디서 파석을 깔아 놓아 날림공사를 한 흔적이 역력하다. 일부 시민들은 유럽 분수대의 사례를 들지 않아도 전주시가 아트폴리스를 건설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분수대를 제대로 만들었어야 했다고 말한다. 전주시는 지난 415 총선 때부터 교체하지 않아도 될 인도블록을 교체하는가 하면 교통섬을 만든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전주시가 여름철에 더운 이유는 지형이 분지이고 전주천 삼천 바람길을 아파트로 막아서 그런 것인데 무작정 나무만 심으면 해결될 것으로 착각,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건물이 양쪽에 들어선 중앙로는 도로폭이 비좁고 햇볕이 들지 않아 비싼 나무를 굳이 심을 필요가 없고 구불길 만든 건 예산낭비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서민들의 생활이 어떠한지를 파악해서 이들이 생존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혈세를 아껴야 한다. 우림교에다가 공사한 것은 겉치레 공사로 대표적인 예산 낭비다. 시중에서는 김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거취만 의식해 너무 인기영합주의 행정만 편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0.12.13 17:35

컨네이너의 변신과 임시 병상

컨테이너는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통칭하지만 우리에게는 화물을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자형 용기로서의 컨테이너가 친밀하다. 알루미늄이나 강철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컨테이너가 좀 더 익숙한 것도 그 때문인데 컨테이너 재료는 목재합판강철알루미늄경합금섬유강화플라스틱 등 의외로 다양하다. 1950년대에 등장한 이래 물류혁명을 이끌었던 컨테이너는 지금도 여전히 수송용 용기로서의 쓰임이 가장 활발하지만 근래 들어서는 그 쓰임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쓰임은 건축물 소재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컨테이너 건축물이 등장했는데, 그때만 해도 크고 작은 컨테이너 건축물은 대부분 주목을 받았다. 2000년대 후반, 국내외 관심을 모았던 컨테이너 건축물이 있다. 2009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들어선 복합문화공간 <플래툰 쿤스트할레(PLATOON Kunsthalle)>다. 스물여덟개 군수용 컨테이너를 연결한 구조물에 아스팔트로 바닥을 입힌 이 건축물이 강남 한복판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컨테이너의 특별한 변신을 놀라워했다. 건축주는 비주류 문화운동을 주도해온 독일의 아트커뮤니케이션 그룹 <플래툰>. 서울은 플래툰이 베를린에 이어 두 번째로 쿤스트할레를 들여놓은 도시다. 이 컨테이너 건축물 설계자가 전주출신 건축가 백지원씨다. 어렸을 적부터 움직이는 건축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이동 가능한 최고의 구조물인 컨테이너를 주목해 자신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모듈건축의 기반으로 삼았다. 컨테이너를 연결한 덕분에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바꾸고 자유로운 공간 구성이 가능한 <플래툰 쿤스트할레>는 자유롭고 생동감 넘치는 비주류 문화를 추구하는 젊은 아티스트들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여기에 적은 예산과 이동 가능한 구조물이라는 장점까지 더해지면서 이후 컨테이너는 공공미술프로젝트 등 예술작업에서도 중심 소재가 됐다. 전원주택에 관심이 높아진 이즈음엔 주택의 소재로도 널리 쓰이고 있으니 컨테이너 건축물이 우리 일상에 좀 더 가까이 들어왔다는 증거겠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확보에 비상이 걸린 서울시가 임시방편으로 컨테이너 이동병상을 짓고 있다.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로 태어나는 컨테이너의 변신이 다시 주목되지만, 코로나 감염 확산의 위기를 반영하는 이동 병상이나 임시 병상으로 이름 지어진 컨테이너 병상의 등장은 결코 반갑지 않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0.12.10 20:36

국가산단과 특화단지에 탄소산업 성패 달렸다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탄소산업의 성공적 육성을 위해서는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조성과 특화단지 지정이 시급하다. 국가 차원의 탄소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104년부터 추진된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지보상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고 문화재 조사를 거쳐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 65만5993㎡ 가운데 사유지 58만㎡에 대한 보상이 30% 정도 진행된 상태다. 2014년 시작된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면서 5년이 지난 2019년 9월에야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았다. 사업이 더 지체되지 않고 오는 2024년 준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은 4개월 여 기간동안 토지보상 작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돼야 한다. 전북도와 전주시, 정치권은 그동안 전주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전력을 쏟아왔다. 탄소산업 육성을 국가적으로 추진할 근거인 탄소소재법 개정과 국가산업단지 지정승인에 이어 지난해 7월에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전북 탄소산업 발전을 이끌 앵커기업인 효성의 1조원대 투자도 이미 약속된 상태다. 내년 3월에는 탄소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R&D, 수요 창출, 시장 확대 등 탄소산업 육성 전반을 주관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전주에서 출범한다. 남은 과제는 전주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관련 기업 집적화를 위한 특화단지 지정이다. 해외 선진국은 특정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개발에서 사업화까지 전 주기 협력에 중점을 두고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입지 확보 및 공동시설 확충, 규제 완화,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성능검증양산테스트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사례와 기업 요구에 발맞춰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탄소국가산단,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통해 특화단지의 조건들을 갖춰왔다. 전주탄소소재 국가산단이 원자재와 중간재, 최종 부품과 완제품 생산 기업들이 집적된 글로벌 탄소산업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전주 탄소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2.10 17:00

코로나19 해방은 새로운 문명적 사고로부터

황호진 전 전북도 부교육감 코로나19는 지금 초겨울의 냉기와 함께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연초부터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과 삶을 무차별적으로 할퀴고 있다. 2020년은 코로나 고통과 함께 잃어버린 한 해가 될 것 같다. 전염병은 인류가 가축을 키우면서부터 우리와 역사를 함께 해왔다. 수많은 제국과 문명의 흥망성쇠를 가져온 주된 요인이었다. AD 160-180년경 로마에서 발생한 안토니우스 역병은 로마제국의 멸망과 함께 당시 개척되기 시작한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전파되어 한나라의 쇠망을 가져왔다. 14C 유럽 인구의 절반을 죽음으로 내몬 페스트는 역설적으로 르네상스를 가져오기도 했다. 코로나19는 박쥐에서 천산갑을 통해 사람에게 옮겨졌다고 한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증식할 수도 없는 존재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침입자 인간에 의해 우리에게 옮겨진 것이다. 이번 팬데믹의 원인은 본질적으로 무참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요인이 얽혀 있다. 코로나는 박멸될 수 있을 것인가? 결론은 아니다이다. 곧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도, 코로나는 당장 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 백신이 듣지 않는 변종이나 더 센 놈이 등장할 여건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사람은 사람대로 죽어나가고, 우리의 삶과 경제는 망가질대로 망가지고 있다.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하자. 우리의 경제와 삶이 무한욕망의 거품에 기반하고 있다면, 이제는 지속가능한 경제와 삶의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과도한 접촉과 개인적 삶의 희생이 일상이었다면, 이제는 더 효과적인 접촉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 대규모의 인명손실을 반복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노동착취로 인한 택배노동자의 계속된 죽음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우선인 사회에서 생명에 대한 연민이나 목숨보호를 위한 노력은 찾을 수 없다. 하물며 우리 기업까지 참여하는 열대우림의 끝없는 파괴와 헤아릴 수 없는 동식물의 생명파괴는 어찌할 것인가. 매일 죽음과 맞닥뜨리고 있는 소외된 우리 이웃들과 동.식물 그리고 미생물까지 모든 생명이 이 세상의 주체로 우뚝 설 수는 없는 것일까? 우리 문명의 중심이 물질의 탐욕적 소비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이제 약탈적 자본주의와 무한경쟁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공존과 협력과 나눔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지향이 하나의 흐름이 되도록 하자. 이러한 흐름이 물결이 되어 온 세상에 넘치게 하자! 이것이 팬데믹 이후 우리가 소망하는 새로운 문명세상이 아닐까? 나부터 깨어나자!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세상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앞장서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우리 모두의 각성과 합의, 그리고 치열한 협동적 노력이 요구된다. 나부터 전혀 새로운 나로 거듭나자. 동시에 교육을 통해 자신을 절제하고 헌신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인재를 양성하자. 소비가 미덕이 아니라 소비에 앞서 자연을 생각하고,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소비에 일종의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비판적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모든 생명이 함께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날을 생각해보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른 생명의 기쁨이 되는 날을 꿈꾸어보자.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 /황호진 전 전북도 부교육감

  • 오피니언
  • 기고
  • 2020.12.10 17:00

개혁은 대의명분…절차와 과정의 공정성·민주성이 생명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집권했다. 촛불 혁명의 가장 큰 외침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개혁 입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검찰 개혁도 핵심적인 개혁 과제 중 하나이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기소 독점권과 수사권 문제였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고 공정성과 민주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개혁은 혁명 보다도 성공하기 어렵다. 신돈, 정도전. 조광조, 정조의 개혁할 것 없이 대부분의 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방해, 개혁 세력의 비공고성, 비장기성, 도덕적 해이와 권력화 등으로 실패하였다. 개혁은 군사독재 정권이나 혁명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과는 차원이 다르다. 혁명 정부는 대부분 하면 된다.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민주혁명이나 반혁명에 의해 몰락할 때 까지 철권을 휘두르며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거나 기본권을 말살하기 일쑤였다. 초기에는 공포심과 권위, 높은 도덕성을 무기로 추동력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며 퇴색하기 마련이었다. 여기에 비해 개혁은 민의에 입각한 대의명분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이 추진력을 담보하기에 숱한 토론과 설득 과정, 인내를 필요로 한다. 옳으니까 따르라!는 밀어붙이기는 설혹 일시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곧바로 반동의 차가운 겨울이 와서 물거품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모습은 개혁의 성공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반대 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도덕적 우위와 포용력이 필요한데 내로남불의 이중적 태도 및 잣대, 권위주의 정부와 같은 상명하달 방식, 대화와 설득보다는 개혁의 대상화로는 본질적인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 개혁의 가장 큰 성공 열쇠는 지속성과 안정성이다. 이는 정권 재창출에 의해 개혁 세력이 주도성을 일정 기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개혁의 법적인 조건을 완비하여 시스템을 정착시키며 의식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일례로 김영란법이 통과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부패 방지와 청렴에 대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제도 정착과 의식 구조의 변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처벌 조항을 비롯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법개정도 필요하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이다. 검찰 개혁을 소망했던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을 눈과 귀를 막고 밀어붙인 추미애 장관이 총대를 멘 상황이 어쩐지 어색하다. 아니나 다를까 오직 당위와 결과만 중시하고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통행 이어서 도리어 상대로 하여금 반격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주고 국민적 지지를 야금야금 잃어가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치킨 게임도 아닌데 마치 검찰총장과 검찰을 욕보이거나 무너뜨리면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등치되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다. 검찰 개혁은 이제야 출발점이다. 검찰 수장이 바뀌고 공수처가 만들어져도 검찰은 여전히 무소불위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개혁의 시기가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이 기회이다.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검찰 권력을 비롯하여 정부 내에서 권력 독점 우려가 높은 금감원, 감사원, 국정원. 기재부, 경찰, 청와대 권력의 개혁을 위한 논의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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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0 17:00

실망스러운 자치단체 청렴도, 자정 나서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을 비롯해 도내 자치단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보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북지역 자치단체 가운데 청렴도 1등급은 전무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고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등 5곳은 4등급에 그쳤다. 지난해 2등급이었던 무주군은 2단계나 추락했고 3등급이었던 군산시와 완주군도 한 등급씩 내려앉았다. 특히 익산시와 남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등급을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동안 각종 비위행위로 도마에 올랐던 익산시는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전북에선 최초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결의대회와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다각적인 자정 노력을 펼쳤으나 허사에 그쳤다. 남원시도 공직사회에 청렴동아리를 만들고 청렴 캠페인 등을 통해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청렴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더욱이 익산시와 남원시는 공직 경험이 있는 시민들의 외부 청렴도 평가에선 낙제점에 해당하는 5등급을 받았고 완주군도 외부 평가에서 5등급, 군산시는 내부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아 충격을 주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반면 전주시와 순창군 고창군이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고 김제시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등 4곳도 2등급으로 올라서 체면치레를 했다. 정읍시와 부안군은 3등급을 유지했다. 지난해 4등급에 그쳤던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자정 노력 덕분에 3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 청렴성은 공직사회에서 최우선 복무 규정이자 윤리 강령이다. 청렴성이 무너지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은 각종 인허가와 개발 권한을 쥐고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정을 집행하는 만큼 공정하고도 투명하고 깨끗하게 공무를 처리해야 한다. 전라북도와 자치단체는 공직사회 내외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더욱 뼈를 깎는 자세로 부정부패 방지와 부조리 척결에 나서야 한다. 앵무새처럼 말로만 청렴 공직문화를 외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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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0 17:00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달라지는 것들

노인환 한국미국 세무사 요즘 뉴스를 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만큼 자주 등장 하는 것이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그 중심에는 조정지역과 LTV, DTI, DSR 등의 생소한 단어와 함께 이와 관련된 금융 및 세제상의 규제강화란 토픽이 있습니다. 부동산규제지역에 해당되어 금융과 세제상의 규제를 받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을 묶어서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율이 5:1 이상인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016년 11월 서울과 수도권 일부가 최초로 지정된 이후 2020년 6월 청주 등이 포함되고, 2020년 11월 19일 김포와 부산해운대, 대구 수서구 등이 지정되어 현재 투기과열지역 48곳, 조정대상지역은 75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먼저 금융상의 규제로 LTV(Loan To Vaue ratio,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되어 LTV 및 DTI가 각각 50%로 제한되게 됩니다.(9억 초과주택 및 투기과열지구는 30%) 또한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신규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LTV 0%), 2주택이 아니더라도 실주거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도금 대출요건도 제한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세제상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다면 2주택세대에는 일반세율의 20%가, 3주택의 경우 30%가 추가과세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며, 분양권 전매시에는 양도차익에 상관없이 55%의 세율이 적용되고,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적용을 받으면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되고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택청약 등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이나 오피스텔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되며, 주택청약을 위한 1순위 요건이 강화되게 되고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주택보유현황과 현금증여 등이 포함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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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0 17:00

삶은 선택이다

▲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성경의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5000여 명의 무리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서는 해석과 논쟁보다는 그 자체 상황에 주목해보자. 일단 당시 상황을 보면 네 종류의 주체가 등장하는데, 예수와 제자들, 5000여 명으로 표현되는 성인 남성들, 그리고 무리 속에 있었지만 기록되지 못한 여성과 아이들이 그들이다. 무엇보다 이 주체를 바라보는 예수와 제자들의 시선이 다르다. 제자들은 본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예수와 모인 무리들의 관계로 바라본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36 이 사람들을 헤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예수와 무리의 관계가 있을 뿐, 예수와 제자의 관계, 제자와 무리의 관계는 빠져 있다.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항상 제자의 역할, 제자의 길을 강조한 것은 이유가 있다. 본인이 모든 일을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일을 하도록 한다. 제자들은 선택하지 않았다. 빈 들에 모인 배고픈 무리들의 현실을 자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는 제자들이 상황을 회피한 것을 알고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럼에도 제자들은 빠져나갈 방법을 찾는다. 퇴로는 없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 후에 나온 결과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라는 대답이다. 비로소 제자들은 무리의 굶주림과 결속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선택을 강요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것을 지지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살아가면서 맞닥뜨린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앞서 소개한 성경 본문에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라는 구절이 있다. 빈 들과 날이 저문 것은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이자 조건이다. 예수는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우리가 있는 곳이 빈 들이니까 속히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날이 저물었으니 흩어져 집으로 가야 한다는 제자들의 말을 뒤집는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꽃이 지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다. 그것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한없이 오만하여 맘대로 살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체념 속에 빠질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가 지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비구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진 다음에, 바람이 불 때, 비가 내릴 때 무엇을 할지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요청한 것도 바로 그것이다. 정작 바람을 멈추게 하려는 이들은 바람이 불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비가 내리는 걸 막으려고 했던 이들은 정작 비가 내리면 나 몰라라 한다. 우리가 처한 시간과 공간을 생각해본다. 우리는 지금 날이 저문 시각에 빈 들에 서 있다. 이곳이 갑자기 아름다운 숲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고 태양이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삶은 선택이다. 선택은 책임이 따른다. 그런데 선택하는 삶이야말로 개인을 존중한다. 계부에 의해 죽임을 당한 다섯 살 아이는 삶을 선택할 수 없었다. 선택할 수 없는 삶이 늘어가는 시대에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권리보다는 책임에 가까운 것은 아닐지. 다섯 살 아이에게는 삶이나 죽음을 선택할 기회가 없었다. 그 어린이는 다른 사람의 의지로 인해 죽었다. 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 문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날마다 살기로 선택하고 있는 셈이다. 나처럼 선택의 순간을 가졌든 아니든 간에, 지금 살아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삶을 선택한다는 건 나아가겠다고 선택하는 것이니까. 나아가려면 외면할 수 없으니까. 나아가려면 맞서야 하니까. 삶을 선택한다는 건 그런 것이니까.(김소영, <어린이라는 세계,>, 사계절, 165쪽)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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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10 17:00

‘개혁’ 없는 ‘화합’은 조직을 멍들게 한다

▲ 문정곤 제2사회부 기자군산 군산시의회가 행정에 대한 견제기구로서 기능을 상실했다. 한 시의원의 군산시의회 행보에 대한 평가다. 총 23석 중 민주당 19석. 민주당 일색인 제8대 군산시의회의 행보를 보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개혁과 견제는 없고, 행정과 같은 길만을 걷고 있다. 그나마 의식 있는 소수의 의원이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비공식일 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숨을 죽이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시의원들의 당락을 결정짓는 공천권을 손에 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 수장이 원 팀이라는 것을 의식,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듯하다. 이러한 모양새에 대한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탄(指彈)에도 시의회는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만 하고 있다. 특히 일부 시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자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시의원들은 본인의 안위만 생각하고 본연의 임무에는 관심이 없어서였을까? 의회 업무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는 편향적 생각에 치우쳤고 예산심의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316건을 지적하면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본인 지역구에 대한 민원 질의로 집행부에 호통만 치는 등 대안 없는 지적에 불과했다. 게다가 일부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면서 시의회사무국 전문위원들이 챙겨주는 자료에 의존, 스스로 공부하지 않거나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와 고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예산심의도 마찬가지다. 의원들은 군산시라는 숲을 보지 않고 본인 지역구에 대한 선심성 예산 확보에만 몰두하거나 다른 의원이 이를 삭감하면 해당 의원 지역구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보복 행위를 일삼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공무원 해외연수 등 불필요한 예산 삭감 촉구에도 일부만 삭감하는 보여주기 식 심의에 그쳤다. 군산시민들은 묻고 있다. 과연 군산시의회가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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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곤
  • 2020.12.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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