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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북예산, 도·정치권 공조가 관건이다

전북도의 내년 국가 예산이 사상 첫 8조원 시대를 열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전북도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11.8% 늘어난 8조 7462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 보다 8.5% 늘어난 것 보다 2.3%P 많은 규모다. 내년 전북도의 예산은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세입 감소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세출 규모 축소로 까지 이어질 경우 자칫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를 가속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판단으로 분석된다.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안정과 경기 부양에 집중하겠다는 고육책인 셈이다. 정부 예산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분 등에 대한 재원 부족은 지역개발 기금에서의 융자 등으로 해결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경기 부양 2112억원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7723억원 △전북형 뉴딜 3546억원 △재난대응체계 구축 4091억원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6744억원 △주요 시책 추진 1조1845억원 등 6개 주요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해마다 국가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과 어려움을 겪었던데 비해 이번에는 비교적 순항이 예상되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예산소위 위원 배정에서 호남권을 한데 묶어 광주, 전남, 전북 순으로 돌아가며 참여시키는 관례를 깨고 이번에는 윤준병의원(민주정읍)이 소위위원으로 확정된에 이어, 전북과 연고가 있는 정성호양기대 의원 등이 소위위원에 포함된 것도 다행스런 일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서진정책에 따라 전북을 담당하는 야당의원들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점도 전망을 밝게 해준다. 정부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한정된 정부 재원에서 한 푼이라도 더 국가예산을 따내기 위한 지자체 별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에 다름 아니다. 정교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집중력있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의 공조가 관건이다. 원팀 정신을 강조했던 도내 국회의원들의 그동안 활동이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에서는 전북도와 차질없는 공조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1.11 17:58

청소년 수당

삽화=권휘원 화백 김제시가 전국 최초로 이달부터 지역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복지 구현차원에서 처음 도입된 김제시 청소년 드림카드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만 16~18세 청소년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쿠폰으로 지급한다. 쿠폰은 직업기술학원 영화관 미용실 문구점 체육시설 등 52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상 청소년은 총 1191명으로 2억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앞서 김제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안을 제정공포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사실 청소년 수당 도입은 경남 고성군이 먼저 시작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지역 인구가 격감함에 따라 젊은 층을 유인하기 위해 민선 7기 정책사업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청소년 수당 조례인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지원 조례안이 번번이 군의회에서 막혔다. 낮은 재정자립도와 선심 행정이라는 이유로 군의회에서 3차례나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마침내 지난 9월 조례안이 군의회를 가까스로 통과했고 내년 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중학생에게 매달 5만 원씩, 고등학생에게는 7만 원씩 모두 2600여 명에게 현금 형태의 포인트로 지급한다. 고성군은 앞으로 초등학생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처음 도입했다. 지난해 3월부터 중고교 진학을 안 했거나 중도에 학업을 그만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포플리즘 논란으로 당초 현금 지급 대신 청소년증이나 클린카드를 통해 충전하는 방식으로 교육참여수당을 지원한다. 대전시에서도 올해 5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 연령은 월 5만원, 그 이상은 월 10만 원씩 꿈 키움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 사회보장제 성격의 청소년 수당 지급은 보편적 복지사회로 가는 척도다. 지난해 전북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수당 도입 설문조사에서 65% 정도가 찬성했다. 가정환경이나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청소년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와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수당 도입을 자치단체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은 더욱 절실한 청소년 복지정책이다. /권순택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0.11.11 17:58

전라감영 복원과 전주정신

▲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전라감영이 새 옷을 입고 도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2016년부터 5년에 걸쳐 사업비 약 100억원을 투여하여 발굴이 되었다. 조사면적 9,115㎡, 건물 7개동, 건축면적 752.46㎡, 실감형 콘텐츠 체험장을 조성하는 거대한 사업이었다. 전라도와 전주의 역사성을 복원하는 상징적인 건물 전라감영을 둘러봤지만 기대와 달리 매우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화당을 비롯한 내아, 관풍각, 연신당 등 7개 한옥건물은 화려해 보이나 또 하나의 새 한옥건물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전주감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옛 관찰사의 선정과 공적을 기록한 27개의 비석의 복원이었다. 오래된 건물이 전소되어 새로 지어서 복원 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분명할 것이다. 그러나 전라감영의 복원에서 전주정신을 제대로 새기기 위해서 혁신적인 구성과 내용으로 재창조를 하지 않는다면 전라감영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실망을 안겨줄 게 분명하다. 역사학자들은 전주와 전라도 정신을 후백제와 조선 등의 역사적 내용에 기인하여 호국정신과 사람중심의 이념이라고 말한다. 정치역시 이러한 호국과 사람중심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백성의 안위와 행복, 그리고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드높이기 위해 정책들을 제시한다. 따라서 정치권은 도민들에게 전라도와 전주정신을 올곧게 대변하기 위한 사업과 정책으로 도민들에게 다가간다. 전라감영 앞에 들어서면 국가군저개고호남(國家軍儲皆?湖南)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 라는 글귀를 담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나라의 군수품을 다 호남에 의지하고 있으니, 만약 호남이 없다면 곧 나라가 없는 것이다??라는 뜻으로 이순신 장군의 어록이다. 전라도는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는 호국정신의 본향이다. 전라도 백성들은 1592년 왜구가 침입하자 경상도 진주성에서, 웅치와 이치에서, 남해안의 바다에서, 남원성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했다. 또한 전라도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정신을 토대로 하여 종교와 문화?예술이 드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전라감영의 복원에서 호남의 중심 전라도 전주정신이 드러나는 것은 필수적인 내용이라 할 것이다. 건물만이 화려해 보이는 전라감영 복원은 도민들에게 전라도 전주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도민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 나아가 전북정치권에 대한 질타와 역사성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사업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전주는 1120년 전 900년에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수도였다. 따라서 이씨조선의 본향과 후백제의 수도 전주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내용으로 전라감영은 복원되어야 한다. 전주정신이 제대로 구현 될 때 조선에서 평양과 한양 다음으로 제일가는 도시로 우뚝 섰던 완산(전주)가 대한민국에서 문화수도의 한 축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본다. 새 옷을 입은 전라감영의 외형을 채우기 위한 콘텐츠 개발로 이곳을 찾을 세계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기다려본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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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0 19:41

경기단체장 ‘귀하신 몸’

삽화=권휘원 화백 민선 전북체육회 정강선호 출범 때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 되고 있다. 각 경기단체 회장 선거를 앞두고 귀하신 몸 모시기 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직 상당수가 연임을 고사하면서 협회마다 후임자 물색에 나섰으나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다. 도지사 체육회장 시대를 마감하고 민선 체제로 전환되면서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막상 이런 현실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경기단체 70곳 중 절반 가까운 협회가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VIP 찾기에 혈안이 돼 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메리트가 없는 데다 선뜻 구원투수로 등판하기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이래저래 고민이 깊다. 막강한 권력의 도지사 시절에는 협회장 구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길게는 10년 넘게 장기집권하는 회장도 있었다. 도지사 눈 도장 때문에 매번 결석하는 사람도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는 꼭 참석할 정도였다. 협회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웬만한 단체는 회장이 1년 평균 30004000만원 안팎을 쾌척한다고 한다. 경조사 화환비용만 900만원 선이라고 귀띔한다. 도지사라는 거대한 보호막이 사라진 민선 체육회장 출범 당시 기대 보다는 걱정이 앞선 것도 이런 연유다. 실제 부회장단 구성 때 난항을 겪은 게 대표적이다. 당연직 부회장이던 교육감이 민선 위상과 걸맞지 않다며 손사래를 쳤다. 뒤이어 김홍국 하림 회장과 임용택 전북은행장도 고사 뜻을 밝혀 민선 체육회 가시밭길을 예고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난 달 창립한 전북 노인체육회와의 노선 갈등도 신경 써야 하는 처지다. 노인회 시군조직 추진과 맞물려 각 지역 체육회와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정이야 어찌됐든 경기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무더기 공백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회장들이 동시다발 퇴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마땅한 인물을 찾는 게 여의치 않아 속앓이만 하고 있다.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들이 코로나 국면에 경제침체가 길어지면서 본업에 전념하기 위해 외도 를 꺼리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협회는 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골프는 강종구 회장이 생활체육회와 통합할 때 약속했던 단임 밀약을 지키지 않는다며 회원들이 반발하고, 태권도는 이병하 전의원의 출마를 둘러싸고 당위론에 대한 마찰음이 들린다. 반면 배구와 레슬링은 후임자 선출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다른 협회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회장감이 마뜩찮아도 대항마가 없어 불가피하게 연임시키는 협회도 있어 묘한 대비가 된다. 민선 체육회가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빨간불이 켜진 내년 예산확보에 이어 경기단체장의 공백사태는 또 하나의 시험대로 떠올랐다. 그렇지만 전북체육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해답을 찾는 일이 어렵지만은 않을 성 싶다.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는 정강선호의 응집력을 통한 반전 드라마를 기대해 본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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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0 19:38

제3금융중심지 지정 언제까지 미룰텐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수 차례 약속해 왔고, 야당도 협조 의사를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도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있고, 도의회에서는 금융위원장 규탄 결의문까지 나왔다. 언제까지 이런 소모적 논란이 계속돼야 하는지 안타깝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이었고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겨있다. 정부 정책으로 진즉 추진됐어야 할 사업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서울과 부산의 기존 금융중심지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일각의 반대를 의식한 금융당국의 미온적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각종 용역과 정부의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에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이 담겨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농생명과 연기금으로 특화된 전북 제3금융중심지가 기존 서울부산 금융중심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전북혁신도시의 정주여건, 농생명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의 구체화 필요 이유를 들어 지정을 보류한 것은 문제다. 올해 5월 발표된 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안(2020~2022)에도 연기금(국민연금 및 한국투자공사 등)의 역할을 강화해 국내 자산운용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내용이 3대 부문별 추진과제에 담겼다. 전북도는 그동안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제기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자산운용사 유치,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 핀테크 벤처기업 양성, 국제금융센터와 국민연금 제2사옥,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해 왔다. 국민연금은 전북혁신도시의 선도기관으로 제3금융중심지는 전북혁신도시 성공의 완결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전주 이전 당시 620조 원이었던 기금적립금이 현재 790조 원으로 성장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성장, 혁신도시 발전은 물론 국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1.10 19:19

군산형 일자리사업 지속 가능성 담보돼야

그동안 좌초 위기를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정부 공모 신청이 이달 중 성사될 것으로 보여 산업 위기를 겪어온 군산지역에 한 줄기 희망을 주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사업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군산 상생형 일자리 협약식을 계기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 7월 ㈜명신이 위탁 생산하기로 한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인 바이튼사의 셧다운 소식으로 군산형 일자리사업 추진에 의문이 들었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난립한 전기차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중국 정부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면서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들이 추풍낙엽처럼 무너졌다. 그러나 최근 파산 위기에 몰렸던 중국 바이튼사가 구조조정과 함께 신규 투자자금 유치를 통해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내면서 명신의 전기차 위탁생산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명신에서도 바이튼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내외 업체 3곳과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차 생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이달 중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공모 신청에 나서 연말 안에 정부로부터 사업 지정을 받을 계획이다. 관건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지속 가능성 여부다. 전기차 위탁 생산 자체가 시장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전기차 생산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음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업체들이 대거 난립한 상황이다. 여기에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도 차세대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천문학적인 투자에 나서는 등 적자생존 경쟁이 치열한 게 전기차 시장이다. 따라서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안전판 마련이 필수적이다. 중국 바이튼사만 바라보고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었다간 자칫 큰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 명신에서도 바이튼사 이외에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메이커들도 전기차 시장 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신생 업체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열쇠를 쥐고 산업자원부에서도 이에 대한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치밀한 준비와 함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군산형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1.10 19:18

범사에 감사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최근 삼례에서 만난 35년 양봉업 종사 전문가가 말하기를 꿀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으는 꿀의 양은 작은 티스푼 1스푼이라고 한다. 꿀벌이 장성해 일을 할 수 있는 20여일 한 평생을 바쳐서 모은 꿀이 고작 그 정도라니 그동안 수도 없이 꿀차를 마시면서 단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던 놀라운 사실을 마주했다. 보통 4~5스푼을 넣고 타먹던 꿀차는 꿀벌 4~5마리의 인생을 그대로 마셔버린 것이었다. 고귀한 생명체의 숭고한 헌신이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희생으로 바쳐졌다고 생각을 하니 쉽게 떠먹던 꿀은 더 이상 그냥 꿀이 아니었다. 소중했고, 귀했고, 마음을 겸허하게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꿀과 꿀벌의 존재에 대해 감사하게 되었다. 한동안 꿀벌에 대한 생각이 이어졌다. 새로 알게 된 신비로운 이야기, 꿀벌들의 수고를 많은 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고, 동일한 감동과 감사가 꿀차 한잔으로 이어지길 소망했다. 이 세상은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 풍요롭게 채워진다. 그럼에도 우리의 무지함이 그 헌신과 희생을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 영국의 수필가 아이작 윌턴의 말처럼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복인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을 잊고 산다. 결국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가치를 인정하게 된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그냥 된 것이 없었다. 무언가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우리 삶에 충족되기까지를 보면 늘 어떤 이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에 가능한 것들이었다. 식탁에 오른 반찬 하나에도 농부의 땀이 서려있고,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 전자기기에도 그것을 만든 이들의 땀이 스며있었다. 무엇보다 빈손으로 태어난 한 생명이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책임감으로 보살핀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이 있었다. 어머니 눈가의 주름과 아버지의 초라해진 뒷모습이 비로소 보일 때에야 그것을 헤아리게 되니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왜 이리 오래 걸릴까. 비관적인 현실일수록 감사를 구해야한다. 감사할 것이 없다면 더더욱 감사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의 뇌는 감사할 때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상태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감사함을 느낄 때 뇌의 좌측 전전두피질을 활성화 하여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호르몬을 변화시켜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도록 돕는다. 결국 긍정의 감정은 고난 속에 회복력을 높이고, 감정의 선순환을 일게 하여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돕는다. 외식사업가 백종원씨가 한 인터뷰에서 방송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선한 척, 공익을 위하는 척, 남을 배려하는 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척하는 모습을 보고 좋아했고, 계속 그런 척을 하다 보니 그게 내 삶이 됐다. 하는 척을 하나 진짜로 하나 결과는 똑같았다라고 고백했다. 그러는 척이라도 하다보면 정녕 그 모습이 생길 것이다. 감사하는 습관도 마찬가지다. 현재 삶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척이라도 해보고, 일상에 숨겨진 보석들을 발견하고 의미를 찾아갈 때, 진짜 감사한 일들로 삶이 채워질 것이다. 감사의 계절, 여기까지 삶을 이끌어주고 오늘을 존재하게 했던 모든 것에 감사를 그려본다. 우리 삶에는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무수히 많았으며, 이는 우리 인생에서 삶을 누리고 만끽할 때 항상 상기해야 할 감사의 이유들이다. 당연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 덕분에 가능한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자!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강주연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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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0 19:16

가인과 손자의 정치적 실험

김원용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가인 김병로(1887~1964) 선생은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부딪치며 해쳐나갔던 거인으로 평가받는다. 일제강점기 항일 활동과 초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가인이 남긴 업적은 열거하기 힘들 만큼 넓고 높다. 나라 잃은 국민으로서 거처할 곳 없는, 거리를 방황하는 사람의 뜻으로 사용한 호 가인((街人)이 그의 생각과 사상을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7년간 초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사법의 기초를 놓고 사법권의 독립과 권위를 수립하는 데 절대적 공헌을 했다. 항일 활동과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족적이 워낙 큰 때문인지 가인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가인 스스로도 정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었다. 그는 인도를 무시하고 정의에 패려하는 행동을 다반사로 알고 행하는 그 죄악상을 엄숙하게 생각할 때 결국 정치는 죄악이라는 단안을 내리게 됐다. 우리나라가 독립될 경우를 상상하면서도 나로서는 무엇이든지 권력이니 지위나 공리로 투쟁하는 정치적 각축장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상당히 굳게 가졌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가인은 현실정치에 직간접적으로 깊숙이 관여했다. 광복 직후 한국민주당 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군정에 반대하는 활동, 고향 순창에서 국회의원 출마, 야당 통합의 선봉 역할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런 정치적 활동 대부분은 그가 의도했던 성과로 연결되지 못했다. 한민당 창당에 관여했으나 한민당이 토지개혁에 미온적이어서 결별을 했다. 박정희 군정에 대항하기 위해 `국민의당`으로 단일 야당 창당에 나서 대표를 맡았으나 끝내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 순창에서 국회의원 낙선은 가인에게 큰 낙담을 안겨줬을 것 같다. 재야민주인사로 중앙 정치무대에서 대통령 후보로 거론될 만큼 입지가 단단했던 그가 당시 정치 신인(홍영기)에게 패했기 때문이다. 가인은 마지막으로 고향 심부름이라도 하고 싶어서라고 출마변을 밝혔다. 4.19 직후 올바른 정치하라고 학생들과 국민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정치는 깨끗한 사람, 올바른 사람, 민주주의 정신에 투철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생각도 덧붙였다. 그러나 무소속의 가인은 당시 전국적으로 분 민주당 바람을 뚫지 못했다. 가인의 정치실험은 크게 빛을 보지 못했으나 그의 지향점이 오늘의 정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는 양지를 찾지 않았다. 자리가 아닌, 항상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곳에 섰다. 대통령 후보 자리도 사양할 만큼 자신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가 아닌, 씨를 뿌리는 데 온통 관심을 가졌던 게 정치인으로서 가인이었다. 가인의 이런 정신과 활동이 손자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본다. 여러 정당을 넘나들면서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신념을 굽히지 않은 것이 그 하나다. 세 차례나 위기에 처한 정당의 비대위원으로 나선 것도 열매 대신 씨를 뿌리겠다는 나름의 선의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최근 행보 중 가장 주목되는 게 호남껴안기다. 김 위원장은 정당 바람에 힘을 쓰지 못했던 조부의 순창 선거를 가까이서 지켜봤을 터다. 물론, 현재 몸담은 국민의힘이 호남의 지지 없이 정권교체에 한계에 있다는 게 현실적인 이유겠지만. 그럼에도 김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서진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정치적 폐단이 특정 정당의 독주에 있었다는 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야당의 서진정책을 무작정 속보이는 행태라고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 당장의 이해관계가 아닌, 미래의 한국정치와 전북정치를 위해서도 정당간 경쟁체제는 꼭 필요하다. 김 위원장의 정치적 실험이 성공하길 바라는 이유다. /김원용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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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용
  • 2020.11.10 18:55

인구와 경제의 관계경영학

황의영 경제학박사 일정 지역 안에 사는 사람의 수를 인구라고 한다. 사람이 먹고사는 데 필요한 재화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활동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회관계를 경제라고 한다. 사람의 주요한 활동이 경제활동이다. 사람은 살기 위해 벌고 필요한 것을 사서 쓴다. 잘 살기 위해서는 소득이 높아야 하고 소득이 높아야 삶의 질도 높아진다. 나라가 부강하려면 국민이 잘 살아야 한다. 전제주의시대 왕족이나 몇몇 지주나 자본가가 잘 산다고 국가가 부강하고 국민이 잘 살고 행복하지 않았다. 국민은 노예가 되어 가렴주구를 당해 도탄에 빠지기도 했다. 지금은 다르다. 누구나 창의적인 활동으로 기업을 일으키고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열심히 일하면 사는 데 문제가 없다. 개개인의 소득이 높아야 국가도 부유해진다. 국민총생산(GDP)을 국민 수로 나눈 것을 국민소득(GNI)이라 한다. 국민총생산은 한 나라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 중에서 중간생산물을 뺀 금액을 말한다. 사람 수가 많으면 경제규모도 커진다. 경제 활동은 생산 유통 소비단계로 이루어지고 이 활동이 활발해야 경제가 확장한다. 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생산과 유통이 증가하면 참가자들 소득이 늘어난다. 소득은 생산물을 소비하는데 사용돼 경제가 활성화되고 성장한다. 1945년 1600만명이던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 2500만명, 1980년 3812만명, 2000년 4700만명, 2019년 5185만명으로 늘어나면서 경제규모도 함께 커졌다. 이렇게 인구가 늘었는데 오히려 전북 인구는 2000년 201만명에서 2019년 182만명으로 20년 동안 20만명이 줄었다. 지역별로 인구분포가 크게 변화했다. 1940년대에는 기후가 온화하고 평야가 넓은 남서부지역 인구밀도가 높았고, 기온이 낮고 산지가 많은 북동부지역은 인구밀도가 낮았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촌향도 현상이 나타났고, 대도시와 수도권, 남동임해 공업지역에 인구가 집중됐다. 2020년 수도권 인구가 259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0.1%가 됐다. 관련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50년 동안 수도권 인구는 184.4%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인구는 11.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경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으로 성장됐음을 의미한다. 인구가 늘어나면 부작용도 생기지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 인구가 늘면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고 기업이 유입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문화예술이 꽃핀다.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늘고 관광객이 많아지며 지역경제가 확장된다. 가장 중요한 인구 유인 요소는 먹고 살기 편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많이 유치돼야 한다. 미국 조지아 주정부가 현대자동차 공장을 유치할 때 공장 부지를 제공하고 각종세금을 감면해줬다. 관련 기업이 따라오고 자동차공업 벨트가 형성되며 지역경제가 일어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어 삶이 풍족해진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기업이 오고 종업원이 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사람이 늘어나면 모든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자연히 주민들 소득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전북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을 불러 모으자. /황의영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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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9 20:25

콩나물국밥 배달 시대

삽화=권휘원 화백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변화가 닥친 분야는 외식업계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매장 이용객이 줄어드는 대신 배달과 집밥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배달 문화 정착은 배달 앱 사용 경향에서도 잘 나타난다. 국내 한 글로벌 애드테크 기업의 2020 앱 사용자 행동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앱 사용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음식 배달 앱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어떤 분야의 앱 사용이 증가했는지 묻는 질문에 41%가 음식 배달 앱을 꼽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문화 확산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달음식 서비스 시장은 이미 전세계에서 성장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19 이후 올해 4월 배달음식 서비스 이용자가 550만명을 돌파해 한 달 전보다 200만명 이상 늘었고, 말레이시아의 20대 청년 절반은 주 1~2회 배달음식을 주문한다고 한다. 국내 대표적 배달 앱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코로나19 이후 음식은 물론 디저트와 카페 음료까지 배달 품목을 확대했다. 과거 자장면과 치킨, 피자에서 한식일식중식분식은 물론 커피와 편의점마트까지 배달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외식업계의 배달 문화 확산에 전주의 대표 음식 가운데 하나인 콩나물국밥 음식점도 예외가 아니다. 삼백집, 왱이집과 함께 전주 콩나물국밥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현대옥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배달 서비스에 나선다고 한다. 이제 콩나물국밥도 집에서 배달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전주 현대옥 오상현 대표는 외식업계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사업가다. 축협중앙회 노조위원장 출신인 그는 2001년 목우촌 김제육가공공장이 국내 돈육시장에 부위별로 가공한 부분육 공급을 시작하면서 외식업계에 뛰어들었다. 당시 허허벌판이던 서부신시가지 전북도청 주변에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판매하는 목우촌명가를 오픈해 전국적 성공 모델로 정착시켰다. 이후 국내에 구제역이 발생하자 단일 품목으로는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09년 전주 남부시장 현대옥 콩나물국밥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전환했다. 전주 현대옥은 10여년 만에 현재 국내에 140개 가맹점을 둔 전북의 대표적 전국 프랜차이즈로 성장했다. 전국에 각각 28개 가맹점을 둔 전주 삼백집 콩나물국밥, 전북 토종 분식점인 얌스와 함께 전북산 전국 프랜차이즈를 이끌어가고 있다. 현대옥이 콩나물국밥 배달 서비스에 나선 것도 위기 극복 경영 차원이다. 코로나19로 외식업계에 배달 문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매장 판매만 고집할 경우 현대옥 전국 가맹점에 새로운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콩나물국밥과 함께 족발보쌈닭볶음탕 등 배달 메뉴도 다양화시켰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현대옥의 콩나물국밥 배달 서비스 도전이 전주 콩나물국밥의 명성과 관련 산업 유지에 도움을 줄 지 주목된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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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9 19:33

부창대교 5차 국도건설계획 꼭 반영돼야

16년째 터덕거리고 있는 부창대교(가칭 노을대교)가 건설되려면 내년 상반기에 확정고시되는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2021~2025) 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경기도 파주와 부산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의 마지막 단절 구간인 부창대교는 지난 2005년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해놓고도 그동안 경제성을 이유로 2차례나 중단되고 말았다. 부창대교 건설은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도 반영되고 2012년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도 제시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일부 지역주민의 반대와 환경문제, 그리고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에다 경제성 논리 등으로 기본설계를 마무리해놓고도 전혀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반대했던 주민들과 부안군, 지역 정치권에서도 부창대교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고창과 부안군수, 양 지역구 국회의원이 부창대교 건설에 함께 뜻을 모으고 실시설계용역비 예산 30억 원 확보에 힘쓰고 있다. 부창대교의 공식 명칭도 노을대교로 합의하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있다. 부안 변산면 도청리에서 고창 해리면 왕촌리를 해상으로 연결하는 부창대교는 교량 7.46km와 연결도로 등 총 15.04km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부창대교가 건설되면 부안 변산국립공원과 고창 선운산도립공원을 곧바로 연결하게 돼 63㎞를 우회해야 하는 고창부안간 통행거리가 7.48㎞로 단축되고 이동시간도 50분 정도 절약된다. 이에 따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새만금방조제와 부안 변산 격포, 고창 동호 구시포를 잇는 서해안 관광벨트가 완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본설계용역 이후 중단된 실시설계용역비 30억 원의 국가 예산 반영과 함께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부창대교를 꼭 포함해야 한다. 특히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야만 부창대교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 만큼 전라북도와 정치권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서해안 발전을 위해 부창대교 건설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한 데다 전북 출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을 때 반드시 부창대교 건설을 관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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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9 19:33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내 점포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나요?

의뢰인은 보증금 1억원, 월세 200만원에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인이 건물을 팔았고, 새 건물주는 자기가 직접 사용하려 하니 나가라고 하였다. 의뢰인은 이 경우 그만 나가야 하는지 물어왔다. 기존에 대항력에 관해 칼럼을 썼었다. 대항력은 중요하니 다시 얘기하면 임대인이 건물을 판 경우에 건물주에게 임대차계약을 주장하며 임대 기간을 보장받는, 즉 새 건물주에게 대항하는 힘을 의미한다. 사실 2015년경 위와 같은 상담을 했고, 먼저 보증금과 월세를 물어봤다. 보증금 1억에, 월세 200만원이란 말을 듣고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찾아봤다. 적용범위는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보증금 1억 8000만원이 초과할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월세는 보증금으로 환산하여야 하는데 환산율은 1%로 월세 100만원은 1억원이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임차 상가는 환산보증금 3억으로 2015년 당시 보증금 1억 8000만원을 초과해 새로운 건물주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답을 드렸다. 사실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 지인으로부터 받은 간단한 통화였다. 그 이후로 추가 상담은 없었지만, 필자의 상담은 틀렸다. 필자는 과거에 책에서 본 대로 적용범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미 임대차보호법은 개정되어 있었다. 2013년 개정으로 대항력, 계약갱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조항은 적용범위를 넘어도 적용됐다. 법은 지금도 개정 중이고 개념은 흐트러졌다. 결론은 기존에 일정 보증금 이상의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지만, 현재도 그 규정이 존재함에도 대항력, 임대차 기간, 권리금 등 중요 문제에는 그 규모와 관련없이 모두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당시 의뢰인이 보다 좋은 변호사를 만나 제대로 된 상담을 했길 바라며, 임대차보호법은 개정이 잦은 만큼 항상 법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현재 적용범위는 임대차보증금 3억7000만원임).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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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9 19:31

전북도―전북대 상생 협력 방안 아쉽다

전북도와 전북대가 공동 협력사업과 도정 현안 과제 추진과정에서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상생 협력은 커녕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면서 지역 혁신과 발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양측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 현안 과제는 익산 국립감염병연구소분원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건이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에서도 전북대는 고배를 들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같은 양측의 입장 차에 대해 전북도는 도정 현안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세워줄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고, 반면 대학측은 많은 도비 매칭펀드 사업이 대학 만의 것이 아닌 지역 전체를 위한 사업인데도 전북도가 무관심한 측면이 있다며 서운함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전북도와 전북대가 함께 진행하는 대학 지원사업은 모두 36개로 총79억6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중 59.6%에 달하는 예산에 도비가 포함돼 있다. 적지 않은 도비가 투입되고 있는데도 대학측이 이 과정을 불편하게 받아들이면 앞으로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6년 당시까지 관행적으로 도비를 투입하던 대학 지원사업을 성과분석을 거쳐 선별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후 지방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 선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는게 전북대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전북도는 대학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최대 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도정 현안인 감염병연구소 문제도 대학 내부의 반대에 직면하고, 이번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도 적극적인 협조 요청이나 보고가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근본적인 시각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금 시점에서 양측간 갈등 원인이나 책임 문제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양측의 상생 협력 방안이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직면한 대학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지자체와의 협업은 필수적이다. 지자체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상응하여 서로 협조하고 소통하며 의견을 사전 수렴 논의하는 협의체 등을 마련해 양측 갈등을 풀고 동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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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9 18:53

전주-완주 통합에서 희망 찾자

신환철 전북대 명예교수 그간 3차례나 걸친 통합과정이 무산된 이후 전주와 완주는 무력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희망을 잃어 가고 있다. 당연히 전북의 발전을 이끌어 갈 추진체로서 동력도 상실하고 있다. 작지만 강해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을 갖춘 전라북도가 무너지면서 변방으로 뒤쳐지고 있다.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변곡점이 바로 전주완주의 통합이다. 우리가 전주완주의 통합을 그토록 주창해왔던 가장 큰 이유는 낙후된 전라북도의 재도약을 추진해가는 중심도시의 역량을 키우자는데 있었다. 그러나 통합의 무산으로 완주나 전주 모두 성장의 엔진이 멈추었으며, 전북의 미래를 짊어질 여력도 소진되었다. 전북의 빈약한 자본과 인재까지 지역을 떠나면서 전북 자치단체의 대다수는 지방소멸의 대상 지역이 되었다. 상대적으로 통합을 이룬 청주와 청원군은 거대도시로 탈바꿈하여 대전, 세종시와 함께 중부세력권을 형성하지 않았던가. 통합으로 덩치만 키운다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구심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규모가 필요하다. 지방자치가 발전한 영국과 일본도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여 규모의 광역화로 지방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하여 메가 폴리스를 구상하고, 대전을 중심으로 거대한 중부 중심권이 구축된 상황에서 전북을 지켜내기 위한 전주와 완주의 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적 과제로 다가왔다. 통합으로 인한 완주군민의 우려와 걱정이 적지 않겠지만 그것이 반대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도시 위주의 행정으로 농촌 지역이 겪는 상대적 불이익과 불편은 논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 교통망의 확충과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정부와 주민과의 자연적인 거리를 단축시키면서 주민 소통과 민주적 통제를 내세운 반대 논거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 통합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기득권층의 아주 작은 이익이 부합되어 더 큰 공동체의 이익을 저버리는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2013년 전주완주의 통합이 무산되지 7년이 지났건만 통합 논의는 수면 하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합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창원시와 여수시를 바라보며, 초광역거점 구축을 위해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이웃 지방의 현실을 지켜보는 전북도민의 마음은 편치 않다. 이제 주민의 대표자인 도지사와 전주시장, 완주군수는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나서서 전주완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그것은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꿈이자 전북도민이 기대하는 마지막 희망이어서다. 그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논의를 머뭇거린다면 두고두고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통합을 외면하는 것 역시 도민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 실현시켜 나가야 할 정치 지도자들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처음 전주완주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 한지도 어언 30년이 다 되어간다. 통합무산의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래도 희망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은 통합만이 전주권의 활력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신환철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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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9 18:21

이날치가 이날치에게

곽병창 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날치라 하데-. 내가 엉덩이로 줄을 튕겨 하늘로 날아오를 때마다-. 사람들이 짙푸른 바다를 박차고 허공으로 자맥질하는 날치를 떠올린 거였다네, 줄광대 어름사니, 줄 위의 인생이었지. 한때는 그저 세상이 다 만만하였네. 저 아래서 거드름 피우는 양반, 환호하는 군중들 모두가 발아래 까마득하였으니 말일세. 아비는 평생 땅만 보고 굽실거리던 머슴, 나는 하늘을 보고 싶었네. 문득 박차고 나와 줄을 탔지. 봐라, 떵 더러러러러,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이 세상에서 젤 높은 데까지 솟구칠 수 있는가 봐라-. 그러다 소리판에 홀렸네. 줄 위에서 호통 치던 소리가 너무 크다고, 걸걸하게 십 리 바깥을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가 아깝다고들 했지. 소릿길로 마음을 정한 뒤에도 고분고분 수행고수나 하는 일은 성에 차지 않았네. 갑질 하는 명창 세숫물 엎어버리고 뛰쳐나왔지. 내가 사람을 울리고 웃긴다는 소리에 조정 높은 양반이 내기를 걸기도 했다네. 심청이 팔려가는 대목에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더니 큰돈을 내어놓더군. 그렇게 소리로 한 평생 거리낌 없이 살았다네. 새타령을 하면 새가 날아들었다는 소문이사 어지간한 소리꾼한테는 다 따라붙은 것이니 그리 내세울 것도 없네. 나는 그저 나랑 비슷한 사람들 이야기를 내 방식으로 외치고 터뜨렸을 뿐이고, 내 소리에 함께 울고 웃은 밑바닥 청중들 덕분에 한 평생 낭창낭창 잘 살았네-. 양반, 부자들 덕에 밥, 술, 고기도 잘 먹고 살았으나 그들 비위에 맞춰 내 소리 굽혀본 적 없으니 그것만으로도 복 받은 인생일세. 이날치밴드라니, 이 무슨 묘한 이름인가?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림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 내려온다. 잔디뿌리 왕모래를 촤르르르르 흩치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툭 꺼지는 듯 범이 내려오는 대목을 어찌 그리 신통방통하게 갖고 노는지, 저 세상 가던 명창들까지 다 나와서 사지를 나풀거릴 지경일세-. 내 이름을 갖다 쓰다니, 아마도 날렵하고 부르기도 친근하니 그리 했을 터이지만 나로서는 새삼 가슴이 벌렁벌렁 오지고도 반가운 일일세. 요즘 여기가 어딘지 나는 누구인지 이승과 저승이 헷갈리어 분간이 안 될 참이네. 내가 백여 년 전에 심청가나 춘향가의 슬픈 대목을 즐겨 불렀던 건 다 처량하기만 하던 시절 덕이었네. 그대들이 수궁가를 들고 나오면서 사설을 새로 짠 것도 아니고 쉽게 알아들으라고 풀어놓은 것도 아닌데, 지금처럼 온 세상이 들썩거리는 건 다 그 오묘한 성음과 장단 덕인 듯싶네. 한없이 반복하는 자진모리의 쑥덕거림에 온갖 선율악기들이 들락날락 노니는 품이 영락없이 내 청춘시절의 천방지축 발걸음을 닮은 듯도 하네. 그 발걸음 잃지 마시게. 이리저리 치이고 지친 세상 사람들 그저 너나없이 흔들흔들 놀게 해주는 게 으뜸광대 사는 길이라네. 게다가 배운 대로만 따라 하기보다 그대들 사는 세상의 희로애락을 담는 게 진정한 소리꾼이라는 진리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으니 더 보탤 말이 없네. 허나 자네들을 규정하고 붙들어 두려는 이런저런 시도에는 부디 거리를 두시게. 광대라는 이름은 돈으로도 명성으로도 다 잴 수 없는 것일세. 그것들마저 가지고 노시게. 그래야 더 빛날 것일세. 하나만 더, 애매모호한 춤패(Ambiguous dance company) 하고도 그 판 오래오래 잘 꾸려 가시기를-. 나도 내내 곁에 있겠네. 흔들흔들-. 촤르르르르르-. /곽병창 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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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9 18:02

전북도 야당 의원이 필요하다

김세희 정치부 기자 4년 만에 다시 일당독주 체제를 구축한 전북 정치권에 최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일깨워준 일이 있었다. 현안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한 전북 출신 여야 의원들의 경쟁은 의도치 않은 공조를 가져왔고, 예산 삭감 문제를 해결해냈다. 시작은 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전주갑)의 문제제기였다. 김 의원실에서는 지난 4일 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 심사자료를 살피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만금 주요 현안 예산을 삭감하려던 기록을 발견했다.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예산, 국제공항 건설 등 900억 원이 넘는 예산이다. 김 의원실에서는 이 사실을 언론에 알리면서 문제제기를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전북을 찾아 새만금 현안해결을 약속했던 국민의힘이 뒤에서는 예산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부터는 전주을 지역구 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나섰다. 정 의원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같은 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삭감요청을 재고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결국 의원들은 정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서 전북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나온다. 여야가 서로 경쟁과 견제를 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돼야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일당 독주구조는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민심을 위한 성과내기에 소홀할 수 있고, 괴리된 정치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 개발이 30년 넘게 지지부진한 것도, LH를 경남에 고스란히 뺐긴 일도 일당독주에서 비롯된 무기력함과 무관치 않다. 이연택 전 장관은 지난 5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지역의 낙후상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여야가 상호 경쟁을 펼쳐야 건전한 정치생태계가 조성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수레가 물건을 싣고 앞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양쪽에 바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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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희
  • 2020.11.08 20:07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발판 내부개발 속도내야

새만금 동서도로가 착공 5년 만에 위용을 드러냈다. 지난 2015년 11월 착공해 3637억원의 국비가 투입된 동서도로는 방조제(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김제시 진봉면까지 20.4㎞를 연결하는 도로다. 이달 말 개통예정인 동서도로는 오는 2023년 까지 완공될 남북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를 십자(+)형으로 연결하는 핵심도로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당장 내부 매립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접근로 이자 향후 새만금 물류와 교통의 중심 축 기능을 맡는다. 동서남북 십자도로가 완성되면 새만금 내부 어디든지 20분 내에 다닐 수 있어 접근성이라는 기능성 측면은 물론 동서도로가 새만금에 첫 개통되는 첫 SOC(사회간접자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서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남북도로, 공항, 항만, 철도 까지 트라이 포트(TriPort)를 갖추게 되면 새만금은 완벽한 물류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공항은 2028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신항만 인입철도는 2024년 착공하면 2027년 부터 물류수송을 담당하게 된다. 신항만은 1단계 부두 2선석을 2025년 준공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동서도로 개통을 앞두고 지난 주 언론인들과 함께 사전 점검차 현장을 방문한 송하진 지사가 새만금 SOC 건설과 내부 용지 조성은 새만금에 동맥이 뚫리고 새살이 돋는 것과 같다고 언급한 것처럼 동서도로는 내부 용지 개발 촉진은 물론 투자 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내부개발의 속도를 내야한다는 점이다. 새만금호 매립사업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되고 있는데 1단계(전체의 73%)는 개발 면적 291㎢ 로 올해까지 추진하도록 계획돼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매립이 끝났거나 진행중인 면적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10.8㎢(38.1%)에 그치고 있다. 국가사업 예산 배정등에서 밀려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국가가 사업 주체인 국책사업이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신속한 행정절차와 예산 배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집행의지가 필요하다. 이 과제와 역할은 도내 정치권의 몫이다. 최근 새만금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는 야당의 시도를 도내 여야 의원들의 공조로 지켜낸 것처럼 도내 정치권이 힘을 합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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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11.08 19:50

전북 한지산업육성 용두사미 되지 않도록 해야

조선시대 전국 한지의 40% 가량이 전북에서 생산됐을 만큼 한지는 전북이 자랑하는 전통유산이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한지는 현대종이와 일본의 화지, 중국의 선지 등에 밀려 명맥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게 현실이다. 한지가 고유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시장성이 낮아 업체의 노력만으로 경쟁력을 갖기에 한계에 다다랐다. 전통한지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전주시는 전주한지산업 육성을 위해 그간 많은 공을 들였다. 올해로 24회째 전주한지문화축제를 열었고, 전주한지패션대전도 개최하고 있다. 일찍이 한지산업지원센터 조직을 만든 것도 한지 육성에 대한 전주시의 의지다. 전북지역 4대 종단의 출판물을 전주한지를 사용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것은 한지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한지의 세계화에 눈을 돌려 세계적 박물관인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소장 문화재 복원에 사용되도록 했다. 그러나 전주시의 노력에도 한지 사용이 크게 늘지 않은 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가 최근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통해 전북 한지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로드맵을 제시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교과전공 편성 등 국내외 인지도를 키워 관련 시장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세계유산 등재로 유네스코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을 끌어내고, 이를 통해 인지도와 위상 제고, 체계적인 보존지원, 관광 연계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도내 대학들이 한지관련 교과과정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력양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지문화축제, 전주한지패션대전, 전북세계서예비엔날레 등 기존 한지 관련 행사 확대와 디지털 기반 한지 체험역사관 등의 설립도 제안됐다. 한지산업 육성에 대한 논의는 그간 많이 이뤄졌다. 문제는 실행이다. 루브르 박물관 소장 문화재 복원에 전주한지를 한 번 사용한 후 후속 사업이 들리지 않는다. 전북의 4대 종단의 출판물에 실제 전주한지가 얼마만큼 사용되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주를 넘어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한지육성에 팔을 걷은 전북도의 계획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11.08 19:50

대둔산에는 칠십일의 녹두꽃, 아픈 역사의 흔적이 있다.

오동표 전 전북일보 경영기획국 부국장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가을철 비대면 관광지로 뜨고 있는 작은 금강산이라 불리는 명품휴식처 대둔산을 찾아본다. 대둔산(878m)의 이름은 순수한 우리말인 한듬산이다. 명당자리를 계룡산에 빼앗겨 한이 들었다 해서 한듬산이라한다. 케이블카 정거장을 지나 등산길로 접어드는 지점에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항쟁 전적비라는 높다란 숫돌비석이 하늘을 찌를 듯이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 기단석 위에는 동학농민군이 외친 척양척왜와 보국안민이라는 글씨도 새겨져있다. 동학농민운동은 인내천 사상의 신념체계를 정립한 곳이 남원시 교룡산 선국사 은적암 이며, 마지막 불꽃이 사라진 역사의 현장이 대둔산이다. 1894년 1월 10일 고부에서 첫 동학농민혁명의 함성이 시작돼 1년 동안 조선전역을 뒤흔든 이 대항쟁은 농민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역사적인 사건으로, 당시 조선이 안고 있는 신분제 중심의 낡은 중세사회를 개혁해 만민평등 세상을 추구한 전국적인 반봉건, 반일항쟁 운동이었다. 동학농민군의 최후 항전지 지점은 깎아지른 절벽을 따라 오르내리는 능선은 기막힌 암릉의 연속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험준한 오르막길을 견뎌내며 산행이 아닌 고행으로 마무리하면서 정상에서 기쁨을 만끽한다. 형제바위 아래에 망루처럼 높이 솟은 봉우리 주변이 주요 격전지다. 엄동설한에 70여 일간 항전을 벌이다 죽음을 맞은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천연의 요새인 암벽 주위의 좁은 땅에 자리 잡은 초막 집터(66㎡)와 깨진 옹기그릇, 돌담, 기와파편 등 유적들이 당시 원형그대로 상당부분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듯 하다. 이곳은 농민군이 우금치 전투 이후 거의 궤멸된 상황 속에서도 대둔산의 험한 산세를 방패삼아 마지막 항전을 시도했던 곳으로, 고산지역 지도자 최공우를 필두로 한 25명은 1894년 11월 중순부터 1895년 1월 27일 일본군과 관군의 공격에 맞서 저항하다가 전원 몰살됐다. 이것을 최후의 결사항전으로 해서 동학농민혁명은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후 일본군과 관군은 전라도에서 철수했다고 한다. 70일 동안 결사항전 의지를 불태우며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정신을 되새겨보게 된다. 산행 중 아쉬운 점은 위험구간이 많은데, 안전시설과 이정표, 등산로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백제와 신라가 마지막 혈전을 벌였던 황산벌 전투를 비롯해, 1952년 임진왜란 권율장군이 1000명의 군사로 왜군 1만 명을 격퇴한 배티재 전적지(웅치ㆍ이치전적지)와 일본의 침략에 맞서 동학농민혁명의 최후 항전지, 그리고 1950년 가을부터 6년간에 걸쳐 전개된 대둔산 공비토벌작전으로 전과를 거둔 역사적 장소로 현재 승전기념탑과 각각의 전적비가 세워져 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능선마다 이렇듯 비극의 역사도 함께 흐르고 있다. 동학혁명의 최후 항전지라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대둔산이지만 무관심하게 방치되고 있어 가슴이 아팠다. 임진왜란 당시 웅치전투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고, 호국 완주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와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 순례길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했으면 좋겠다. 그날의 기억,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숭고한 희생에 대해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산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스쳐지나간 바람의 향기가 내 몸을 감싸 안는 듯한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오동표 전 전북일보 경영기획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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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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