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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을 보고 느끼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탁경진 재경도민회 사무총장협의회장 타향에서 내 고향을 생각하노라면 언제나 아름답고 정겹게만 느껴졌던 어머님의 품속 같은 포근함을 연상한다. 그러나 출향인들이 생각하는 고향과,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본다. 출향인들은 어려운 시기에 고향을 떠나 타향에 정착하여 고향의 노래를 부르며 향수에 젖어들곤 한다.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은 인구감소와 생산성, 노동인구 부족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고향을 지키고 살리기에 온 정열을 다하고 있다. 현재 고향은 지자체별 각종 제도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을 구상하여 추진해도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그 성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지방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사회적 활력이 저하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 자체의 소멸도 우려되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지금은 전북에도 새만금 사업 등 새 희망을 주는 많은 비전이 제시되고 있지만 지방경제는 아직도 물리적 환경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침체되어 있다. 따라서 고향을 매체로 활동하고 있는 애향단체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출향인의 애향활동은 친목과 화합의 기반 위에 고향과 함께하는 봉사애향활동이 희망을 주는 사업이 아닐까. 봉사애향활동은 지자체와 함께 일회성이 아닌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고향 농축수산물 홍보 구매활동, 온라인상 고향 알리기, 고향 주무 관청과 함께 관광탐방을 추진하고 인구 절벽의 현실을 감안한 귀농귀촌귀어 등의 목표를 세우고 애향단체를 법인화하여 출향인들이 부담 없이 고향을 위한 기부문화를 정착하고 재능기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고향 희망심기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인구유입 및 고향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향행사 및 자체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는 요즘에는 온라인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애향단체 홈페이지, 밴드 등 온라인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장터나 고향소식 등을 주기적으로 탑재 활동하여 고향과 타향의 연결고리를 지속시키는 것도 고향 희망심기 사업의 일환이라고 본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추진은 고향인들의 일체감을 안겨주고 희망을 주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된다. 세부적인 실천내용을 다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고향을 보고 느끼고 소통하면서 배려하는 마음과 봉사는 출향인과 고향인이 함께 가는 지름길이며 조건적인 봉사애향활동이 아니라 순수한 애향심에 기본을 둘 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필자가 속해 있는 애향단체는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상기 내용을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많은 부분을 인정받아 행정자치부로부터 애향단체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교부금 2억원의 포상도 받은 바 있다. 고향을 논하는 세대는 50대 중후반 이후 세대부터이다. 대부분 젊은 세대는 고향을 모르고 살고 있거나 고향의 존재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 고향의 삶의 터전이 잘 보존되고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애향심을 가진 세대가 고향을 보고 희망을 느끼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소명의식도 가져야 할 것이다. 고향에 관심을 갖고 느끼고 애향활동을 통하여 희망을 보일 때 젊은이들도 고향을 노크할 것이다. 출향인 기성세대들이 소통하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이다. △탁경진 회장은 25년 군복무를 마치고 영관장교로 전역했으며 현재 고창군민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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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2 16:43

전북의 하늘 길과 이스타항공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전북지역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하늘 길에 대한 열망이 높았다. 그 열망은 두 차례에 걸쳐 펼쳐졌다. 일제 강점기에 신용욱과 2009년 이상직에 의해서였다. 먼저 고창출신 신용욱의 경우부터 보자(남긴 뜻 천년 흘러, 2000). 1925년 고창군 신림면 평월리 공터. 이 일대에는 정읍과 고창, 부안 등에서 새벽밥을 먹고 나온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난생 처음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기 위해서였다. 한낮쯤 쌍날개에 프로펠러가 달린 경비행기가 일대를 몇 바퀴 돌면서 사뿐히 내려앉았다. 이 비행기에는 24살의 신용욱이 타고 있었다. 구경꾼들은 흥분했고 흥분은 곧 만세소리로 바뀌었다. 떴다 보아라 안창남!의 재현이었다. 이날 사건은 일제치하에 눌려 있던 민족의 자긍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쾌거였다. 신용욱은 안창남보다 1년 늦게 일본 오꾸리(小栗) 비행학교룰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동양인 최초로 국제조종사가 되었다. 이후 그는 서울 여의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학교를 세우고 1936년 조선항공사업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이어 해방되던 해, 대한민국항공사(KNA)를 설립하고 국내 최초 정기노선인 서울-부산 간을 운항했다. 그러나 잘 나가던 대한민국항공은 1958년 여객기가 북한으로 공중 납치되고 잇달아 사고가 터지면서 1962년 도산하고 말았다. 정부는 대한민국항공사를 인수, 국영기업체로 운영하다 1969년 오늘의 대한항공(KAL)을 탄생시켰다. 신용욱은 우리나라 민영항공의 문을 연 선구자였던 셈이다. 하지만 신용욱은 정치에 관여해 오점을 남겼다. 1950년과 1954년, 23대 민의원에 당선돼 자유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위세를 업고 권력을 너무 남용했다. 결국 사업 실패와 419 혁명으로 1962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음, 김제출신 이상직의 경우를 보자. 2009년 1월 6일 군산공항. 이상직 회장이 설립한 이스타항공 1호기가 김포-군산-제주 노선의 시범운항을 마치고 활주로에 도착했다. 이날 군산공항에는 김완주 도지사, 강봉균 국회의원, 송하진 전주시장, 문동신 군산시장 등 전북지역 각급 기관장이 참석해 이스타항공의 성공적인 취항을 축하했다. 항공 오지인 전북으로서는 실로 가슴 벅찬 순간이었다. 이날 기념식을 마친 참석자들은 이스타항공 1호기로 제주도를 방문하고 군산으로 돌아왔다. 그날 전북일보 기사 1면 제목은 이스타항공, 새만금 하늘 길 열다였다. 본사를 군산에 둔 이스타항공은 그 뒤, 본사를 서울로 옮기고 국내선 4곳과 일본중국대만방콕 등을 운항하는 등 저가항공으로서 꽤 선전했다. 그러다 딱 10년 만에 방만한 경영과 2019년 일본상품 불매운동의 여파로 치명타를 입었다. 타개책으로 마침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나섰다 실패한 애경그룹(제주항공)이 매수의 손길을 뻗쳤다. 그러나 2020년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외 항공노선이 셧다운(노선운항 전면중단)되면서 인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 자녀들의 편법 승계 및 불법증여, 임금체불, 차명주식, 문재인대통령 사위의 취업알선 등 의혹이 불거졌다. 더욱이 지난 19대에 이어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전주 을)에 당선, 정치적으로 야당의 표적이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의혹을 파헤칠 특위를 구성키로 한 것이다. 이스타항공은 전북지역의 열망을 담아 하늘 길을 개척하고 직원 1600명 중 500명 이상이 이 지역출신이라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기사회생해 전북의 하늘 길을 다시 날 수 있을까?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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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1 20:04

‘원팀’ 도당위원장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물밑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굵직한 중앙이슈에 가려 있었지만 그간 전북 의원들이 숙고를 거듭하며합의추대 원칙이라는 대명제를 만들어 냈다. 21대 국회 기본 정신인원팀을 통해 끈끈한 연대의식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보호막인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정반대 기류다. 유력 후보인 이상직김성주 의원이 한치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선 분위기로 흐르면서원팀정신마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얼마 전 이스타 항공 사태가 불거지면서 당초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예기치 않은 상황에 의원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여태까지 이상직김성주 양자택일 논의에만 함몰돼 있었기에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것도 사실이다. 4월 총선 직후만 해도 이상직 의원 추대로 일단락 되는 듯 보였지만, 김성주 의원이 경선까지 불사하며 일단 제동을 걸며 2파전 구도가 이어졌다. 기득권이 보장된 재선 가운데 한병도 의원이 21일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윤덕안호영 의원은 이미 위원장직을 지냈기에 제외됐다. 그런 관계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재선 이상직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자연스럽게 후보가 된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원점에서 재논의가 불가피한 국면이다. 이 의원은 어찌됐든 이스타항공 논란에 휩싸여 책임론에서 비껴갈 수가 없다. 반면 장관 못지않은 보건복지위 간사로 선임된 김 의원도 도당위원장까지 꿰차는 건 부담스런 눈치다. 실제 내년 대선국면 발군의 활약은 물론 지방선거까지 책임지는 도당위원장의 자리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다음 달 9일로 선거 일이 다가오면서 의원들의 호흡도 빨라지고 있다. 20일21일 연이틀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원들 셈법이 제각각이어서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칼을 빼든 두 의원의위화도 회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힘겨운 처지 인데도 두 의원의 결사항전 의지는 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주변 여론도 썩 호의적이지 않은 편이다. 어쨌거나원팀정신의 산물인 합의추대는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다. 타 시도에 비해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데다 송하진 도정과 똘똘 뭉쳐 지역현안 해결에 앞장선다는 이른바원팀정신. 이런 정신의 조타수 역할을 맡는 도당위원장 선출에서 막혀 삐걱거리고 있다. 그렇지만원팀정신은 국회 상임위 배정 때는 진가를 발휘했다.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해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고르게 배정됐다. 일부 의원의아름다운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불가피하게 두 의원을 포함한 제3자 등판까지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난상토론을 할 차례다. 설령 합의추대는 아닐지언정 경선레이스가 펼쳐지더라도원팀정신은 살아 있어야 한다.원팀정신이야말로 사사로움 보다는 전북 발전과 이익을 우선한다는게 핵심 가치다. 도당위원장 선출도 마찬가지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0.07.21 18:50

수돗물 불안 확산, 도내 수질관리 철저히

인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 유충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첫 신고에 이어 서울, 파주, 부산에 까지 전국 각지로 번지는 양상이다. 도내에서는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지만 도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도내 수돗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수질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에서 첫 신고 이후 160건이 넘는 검출 사례가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정수장의 정수처리시설에서 깔따구류 날벌레가 알을 낳고, 여기에서 성장한 유충이 배수 관로를 타고 가정으로 흘러간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인천은 지난해 붉은 수돗물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1년 만에 다시 발생한 이번 사태로 시민들은 설거지 까지 수돗물 사용을 중단하고, 생수를 사서 아이들을 씻길 정도라고 한다. 이번 유충이 발견된 인천의 경우 정수시설로활성탄 여과지를 사용하는데 깔따구 유충이 여기에서 번식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활성탄 사용을 중단하고 표준처리 공정을 운영중이다. 도내의 경우 정수공정이 모래여과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유충 발견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인천 수돗물 사태 이후 도내 수돗물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 방침을 밝혔다. K-water와 합동으로 정수장과 취수장 , 5000톤 이상 배수지 27곳을 대상으로 취수원 오염실태와 정수시설 운영관리, 배수지 청소와 소독설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최근 장마가 지속되면서 집중 강우로 인한 취수원 오염및 수온 상승으로 인한 수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 선제 대응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다. 아울러 합동 점검에서 제외되는 779개소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비롯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깔따구 성충은 외부에 설치된 저수조나 물이 고인 연결호스 등에 산란을 해 유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수돗물은 생존의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마시고 사용하는데 불안감이 없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건강에 민감한 도민들이 수돗물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수질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7.21 18:25

기초의원 제명, 민주당 환골탈태 계기로

민주당 지방의원들이 잇따라 제명 됨에 따라 진통과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북도당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성추문이권개입 등 각종 사건에 연루돼 의원직을 잃거나 재판 받는 의원이 상당수에 이른다. 지방의원의 도덕 불감증은 물론 불법탈법까지 서슴지 않아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른 도당차원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김제와 정읍시의회 의원들의 낯뜨거운 성추문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민낯을 드러냄으로써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지난 주 불륜스캔들로 떠들썩했던 김제시의원 한 명은 제명됐고, 다른 의원도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동료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읍시의원에 대해서도 제명을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공천만 따면 당선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민주당 의회독점에 따른 무원칙한 공천으로 이어져 꼴불견 의원을 만들어 낸다는 것. 이와 같은 기초의회 갖가지 폐해와 부작용이 심화되면서 오래 전부터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주장해왔던 게 사실이다. 이런 불미스런 사태와 관련해 전북도당의 역할에도 쓴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의회 원구성을 둘러싼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애초 도당이 선거를 앞두고 개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실제 시군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지역위원회가 낙점한 후보를 당원들이 거부하고 심지어는 같은 당 출신 후보 보다는 무소속 의원을 지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같은 논란이 선거기간 내내 꼬리를 물면서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시급한 형편이다. 14개 시군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20일 민주당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완주군의원 2명을 제명처리 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해당행위가 적용되는 기초의원이 30여 명에 달해 도당에서도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 모두를 징계하기엔 부담이 큰 데다 총선 공신을 토사구팽 했다는 민심 이반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독립적이고 자율권이 보장돼야 할 의원 스스로의 투표권을 지역위원장이 컨트롤 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유권자의 눈높이에 걸맞는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7.21 18:25

갈등, 공격, 싸움질로 멍드는 완주지역사회

김재호 선임기자 물론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완주군 지역사회가 화합보다는 험담과 공격, 싸움질이 난무하는 혼돈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코로나19는 제로이지만, 정작 사람 관계 속에서 터진 생채기와 고름은 코로나19보다 심각해 보인다. 단체장에 대한 끈질긴 공격, 구속, 줄서기와 탈당 및 편가르기, 주먹질 등 총체적 혼돈상태가 계속되면서 지역 발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 17일 완주군의회 정종윤 의원은 기자들에게 군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의장에서 상대 이인숙 의원으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했다며 해당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나섰다. 정 의원과 상대 의원은 지난 413총선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솥밥을 먹었고, 초선과 재선 선후배 사이였다. 하지만 413총선을 치르는 동안 정종윤 의원은 안호영 후보를 지지했다. 상대 의원은 유희태와 임정엽 후보를 지지하다 급기야 탈당까지 했다. 그런 앙금인가. 총선이 3개월 지났지만 화합으로 봉합되기는커녕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의정활동 중에 싸우고, 급기야 더불어민주당 완진무장위원회에 이어 전북도당도 지난 20일 자당 소속인 김재천의장과 최찬영 자치행정위원장이 해당행위를 했다며 제명했다.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이다. 완주군 행정 조직의 최일선 마을 이장 세계도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지난 16일 저녁 완주군 용진읍 용복마을 경로당에서 진행된 이장 보궐선거에서 욕설과 주먹다짐이 발생, 당사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용진파출소는 CCTV를 확인하고 쌍방폭행 의견으로 본서 강력팀에 넘겼다.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CCTV와 현장에 있었던 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마을 개발위원장 A씨와 주민 B씨가 마을 경로당 앞 모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뒤엉켜 싸웠다. 이 마을에서는 이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이날 보궐선거가 진행됐다. 그런데, 이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장 후보자 적격 여부, 이장 후보를 추천할 주민 자격 여부 등을 놓고 험한 말이 오갔다. 주민의 주소와 실거주 문제도 나왔다고 한다. 솥단지를 걸고 밥 지어먹는 사람만 주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태어나고 자란 고향 마을에서 무슨 억지냔 주장 들이다. 이장 자리를 놓고 옛정은 사라졌다. 패가 갈려 사단이 났다. 이장에게는 일부 보수가 주어진다. 그래도 이장이 뭐길래, 주먹질까지 벌어지는지 한심한 노릇이다. 이 뿐만 아니다.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에서도 이장과 관련된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과거에 이장을 역임한 주민의 억지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 마을 내 갈등의 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 이 마을 한 주민의 얘기다. 또 얼마전에는 지역 환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시위를 주도했던 한 주민은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상대로 폐기물을 뿌렸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과거 공직선거 후보에 나서는 등 정치권에 몸담아 온 한 인사는 지난 20일 완주군청 기자실을 방문, 박성일 군수와 완주군청을 향해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인사는 의혹의 근거가 뭐냐는 질문에 나중에 진정서를 내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또 같은 날 기자실을 찾은 또 다른 인사는 완주지역 유력 민간단체장이 실제로는 전주에 살면서 완주에 주소만 둔 채 자치위원장 등 민간 단체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사업도 함께 한 전력이 있다. 뭔가 불편해졌다고 주먹질하고, 언론에 들추는 것이 능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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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호
  • 2020.07.21 16:39

난 좋은 사람인데 왜 화가 날까

이은선 선이오페라앙상블 대표 얼마전 핫하게 방영되었던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온 일화 중 산부인과 전공의인 곰과 여우친구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을 보면서 하아, 저 친구 억울하고 힘들겠네했던 기억이 있다. 곰친구는 잠도 못 자고 끼니도 거르면서 일하는데 여우친구는 하고 싶은 거 요령 피우면서 하는 모습을 보며 속이 답답했던 것이다. 그나마 우리의 주인공 산부인과 조교수 양석형님이 두루두루 살피는 성격이다 보니 곰친구가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주는 게 어찌나 고맙던지. 쑥스러워하며 건넸던 떡볶이가 어찌나 감동이던지. 내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대학을 다니면서 용돈도 벌고 경험도 쌓고 싶어서 합창단을 다니던 때의 일이다. 그때는 시립합창단이 상임이 아니어서 한달에 십만원 조금 넘는 돈을 받을 수 있었다. 내게는 큰돈이었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값어치를 하기 위해 주어진대로 시간 약속 잘 지키고 빠지는 일 없이 성실하게 실수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을 냈던 거 같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항상 늦고 매번 요령을 피우시며 결석하는 몇 분이 있었는데 그날 역시 그 몇 분 때문에 일찍 오고 항상 출석하는 사람들이 리더의 기분 나쁜 차가운 온도를 받아들이던 순간이었다. 물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었지만 안 온 사람들 대신 훈계를 들어야만 했고 그날의 연습 분위기는 노래를 부른다기 보단 눈치보며 주눅든 상태로 그냥 알 수 없는 비음악적인 소리를 냈던 거 같다. 그 어린 나이에도 이상했다. 왜 우리가 혼나야 하지? 안오신 분들이 혼나야 맞는 건데 왜 우리가 화풀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걸까? 그때 만약 리더가 성실하게 온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안 오신 분들 항상 늦으시는 분들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만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오신 분들에게 직접 징계를 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나빠진 기분을 애써 누르며 이렇게 대응을 했더라면?? 살다 보니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다른 형태로 많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었다. 성실하고 착하게,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자 지냈는데 억울한 일들이 많은 세상. 요령 피우고 대충 윗사람들 분위기 맞추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되는 세상. 내가 겪은 상황이나 슬의생의 곰친구가 겪었던 상황은 주변에서 누구나 겪고 평범한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맘이 불편하다. 난 좋은 사람이어야 하니 불편하면 안되는데 불편하다. 이런 일들이 누적이 되면 화가 나기까지 한다. 살아보니 좋은 사람으로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된다. 내가 바보구나날 바보로 아는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더라는 말이다. 참는 거고 이해하려 하는 건데 그게 당연히 저 친구는 괜찮아, 다 이해해 이렇게 될 때는 내 속에 있는 다른 자아가 불쑥 튀어나와 욕이라도 하고 싶은 맘들이 불끈불끈 올라오는 경우가 그만큼 많은 것이다. 우리는 서로 참아내는 것이 아닐까? 더 많이 참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착하고 성실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좋은 사람이 당연하다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기보단 더욱 아끼고 보호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야 그 보호와 아낌이 내게도 돌아올 테니 말이다. 따뜻한 떡볶이로 말이다. 마치 당신은 지금 좋은 사람으로 잘 살아내고 있다며 다독여주듯이. 나도 오늘 떡볶이 몇 인분을 누군가에게 나눠야겠다. △이은선 대표는 원광대학교 음악교육과를 졸업하고 전주시립합창단 상임단원을 역임했으며 국내외 다수의 오페라와 콘서트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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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0.07.21 16:36

전북, 한국형 그린뉴딜 중심지로 도약하길

이명박 정부 때 시작했던 서남권 해상풍력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본격 추진된다. 어족자원 고갈과 어장 축소로 주민들과 10년 동안 갈등을 빚어 온 서남권 해상풍력사업이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상생형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추진 업무협약 행사를 가졌다. 잔라북도의 주도 아래 지역주민이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을 성사시킨 첫 사례로서 의미가 크다. 지난해 7월부터 60MW 규모의 실증단지를 가동중인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고창부안일대 해상에 400MW 규모의 시범단지가 착공된다. 이어 2023년부터 2GW 규모의 해상풍력을 연차적으로 착공해 2028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사업 추진과 함께 전라북도에는 6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 3GW 규모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단지도 조성 중이다. 여기에 군산 전기차 생산단지 가동과 전주완주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가 추진되면 전라북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다. 관건은 이들 한국형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의 신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성장동력으로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남권 해상풍력 협약식에서 밝혔듯이 전북은 풍력 블레이드의 설계와 제조 시험인증 기술 등을 독자 개발했다. 하지만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탓에 풍력 개발업체들이 도산하거나 문을 닫고 말았다.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1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제 해상풍력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는 만큼 풍력발전 설비와 기자재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육성과 집적화 등 풍력산업 생태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해상풍력 발전을 선점한 몇몇 대기업에만 해상풍력사업의 결실이 돌아가선 안 된다. 새만금 태양광단지도 마찬가지다. 지역업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제한적이다. 자칫 외지 기업이나 외국 기자재업체의 잔치판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전라북도는 에너지산업을 주축으로 한 그린뉴딜이 전북의 신산업 발전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잘 대비해 나가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7.20 17:31

임실군 공무원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하라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간부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기 힘들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여성공무원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청의 소극적인 초기 대응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잇따랐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여성단체는 지난 17일 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임실군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고인은 용기를 내 피해사실을 호소했지만, 누구 하나 자기 일처럼 나서지 않아사회적 타살이나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께 임실군청 팀장인 피해자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이달 초 간부 인사로 인해 과거 자신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국장과 함께 한 부서에서 일하는 게 끔찍하다며 지인들에게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대리운전을 시켜 집에 데려다준다고 해서 차에 탔는데 갑자기 짐승으로 돌변했다. 옷이 반쯤 벗겨진 상태에서 도망 나왔다. 그 사람을 다시 국장으로 모셔야 하니까 싫다는 내용도 적었다. 평소 활달한 성품인 피해자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해 군청 안팎에서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더욱이 가해자로 지목된 국장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경찰 수사에 시선이 집중된 게 사실이다. 경찰도 피해자 휴대폰을 입수해 포렌식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죽음으로써 진실을 알리려 했던 고인이 지목한군청 간부 연루설의 진위 여부다. 경찰은 유족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아 지금은 내사 단계지만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한뒤 간부들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피해자의2차 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고인이 지병으로 휴직했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언론에 밝힘으로써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나 주위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기 때문에 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언행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장내 성추행성폭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은 물론 강력하고 지속적인 근절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7.20 17:31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UN기후협약 총회에서 전 세계 195개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들이 만장일치로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것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대응에 전 세계 국가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그만큼 눈 앞에 닥친 지구 위기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각 국이 함께 한 것이다. 파리협정의 골자는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파리협정은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이행하는 상향식 체제로 운영되지만, 각국이 제출한 감축목표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이행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 법적 구속력 문제를 보완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보기 힘든 경제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장 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에 별 걸림돌이 없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 해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본 적이 없을 정도다.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고, 연간 배출량은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 국민 1인당 배출량으로 따지면 4위까지 순위가 올라간다. 한 마디로 세계적인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 셈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부흥정책인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친환경적인 그린 뉴딜을 접목하는 등 세계적인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흐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5년 까지 그린 뉴딜 정책에 73조원을 투입해 녹색 인프라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발표에 앞서 이달 7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대식이 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 등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모두가 참여했고, 도내 6개 시군(전주, 군산, 완주, 장수, 순창, 부안)을 포함한 전국 64개 기초 지자체가 참여했다. 지난 6월5일 전국 모든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이어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자체들이 실질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일이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동일해 서로 상쇄됨으로써 순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 현재 발전소 등 다량의 화석연료 사용시설은 대부분 지방에 몰려 있다. 지방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탄소중립은 실효가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기후위기 대응 전면에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가뜩이나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이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에 구체적 목표가 없다며 비판하고 나선 시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실천의지를 다짐한 지방정부의 연대 노력이 돋보인다.

  • 오피니언
  • 박인환
  • 2020.07.20 17:31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변호사님, 그런 법이 어딨대요

의뢰인은 2년 전에 상가를 임대하고, 종전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주고 카페를 시작했다. 현재 의뢰인은 장사가 안돼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다. 의뢰인은 장사를 그만두고,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 싶지만,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은 인정할 수 없고, 임대차 계약 특약에 계약 당시 인수한 모든 시설물은 임대인에게 인도한다고 합의하여 시설물도 가져갈 수 없다고 했다. 의뢰인은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시설물마저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에 변호사님 그런 법이 어딨대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의뢰인은 권리금에 관한 상담인데 권리금보다 시설물을 원한다고 했다. 요즘 중요한 건 권리금 받는 법인데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간단히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한 시설물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효력이 있는지 살펴본다. 우선 그런 법을 찾은 의뢰인에게 필자는 그런 법은 없고 오히려 법이 지켜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개인이 있고, 개인 사이에 약속과 거래는 자유로우며 제한이 없다. 개인 사이의 권리관계는 시민의 법, 민법을 적용한다. 그런데 그 민법의 대원칙은 사적 자치 또는 계약자유의 원칙이다.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한다는 특약은 법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이다. 의뢰인은 계약할 때 몰랐다고 하지만 근대 민법이 가정하는 합리적인 시민의 항변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도장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 하지만 강행규정이란 예외는 있다. 특히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하지 않아,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 시설물은 권리금에 해당하고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며, 이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의뢰인이 권리금을 주고 산 시설물을 임대인에게 귀속하는 특약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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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0.07.20 16:41

전북 국회의원 8명은 깜깜이 수사중

▲ 김진만 사회부장 21대 총선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다.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도 절반이 흘렀다. 이번 도내 총선에선 사전선거운동, 뇌물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당선자가 없을 정도로 혼탁했다. 전주을 이상직 의원은 선거과정에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명절 선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고발돼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전주병 김성주 의원은 허위사실을 담은 내용을 유포한 혐의와 재산신고 누락 등의 혐의로 상대 정동영 후보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은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권자에게 고발됐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유사사무소 운영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은 상대 후보였던 이강래측에게 폭행당해 입원 치료중이라는 허위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고발됐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은 허위사실유포,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인 도피교사, 유사선거사무소 운영 등의 혐의로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선거와 관련 없지만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청와대 하명수사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수사로부터 자유로운 도내 국회의원은 전주 김윤덕, 군산 신영대 의원 뿐이다. 대부분 검찰에 고소나 고발됐지만 전주지검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한명도 없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도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을 내세워 언론에도 일절 함구한다. 유권자들로선 알 길이 없다.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판결은 당선 후 2년이 걸렸다. 아니 대법원이 고법으로 파기 환송했으니 최종 판결까진 앞으로 최소 몇 개월은 더 걸리게 됐다. 4년 임기의 도지사가 임기 절반 넘는 동안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을 오가고 있다. 재판을 받으며 도정을 돌봐야 하는 형국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판결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소시효 6개월 이내에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려야 한다. 특히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 이후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에서 정한 최장기간에 공소와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1년 6개월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다. 다른 범죄처럼 1심에서 1~2년,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3~4년 걸리면 임기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선거법을 우선 재판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사법기관조차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도 법정 기한을 넘긴 2년이 걸렸다. 특히 기소 전까지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이 지사의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리는 등 판사들의 판결도 오락가락했다. 검찰 수사 상황은 공개되지 않고 판결은 오락가락이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어떻겠는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에 검찰의 수사상황은 가려졌고, 재판부는 오락가락 판결을 내놓았다. 사법부 신뢰가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 오피니언
  • 김진만
  • 2020.07.20 16:41

코로나19 이후 경제, 철저히 대비하자

황의영 경제학박사 지난해 말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7월 18일 현재 세계 214개국에서 1420만명 발병, 60만명 사망했다. 수그러들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하루 20만명 넘게 발병하고 있다. 언제 종식된다는 기약도 없다. 감염병 창궐은 사람의 발을 묶었다. 국제선 여객기가 뜨지 못하고 호텔엔 손님이 없다. 교육문화체육종교시설이 문을 닫았다. 장거리 교통수단엔 승객이 줄고 대형식당대형매장엔 손님이 없다. 의복식품생활용품가게도 예전만 못하다. 배달업과 골프장을 제외한 많은 곳에서 힘들다고 한다. 세계 모든 나라 상황이 별반 다를 바 없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민간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대면접촉 기피로 민간소비가 줄고 각국의 봉쇄조치로 수출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다.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해 보면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매우 높다. 지난 6월 25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4.9%로 전망, 두 달 전보다 1.9% 낮췄다. 세계 경제를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위기, 불확실한 회복상황이라 평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올해 상반기 활동에 예상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회복은 이전 예상보다 더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 된다고 했다. 4월 이후 예상치가 크게 낮아진 것은 다수의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악화했고 경제활동에 예상보다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미국 -8.0%, 독일 -7.8%, 프랑스 -12.5%, 이탈리아스페인 -12.8%, 영국 -10.2%, 일본 -5.8%, 우리나라 -2.1%로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지만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다. 특히 수출 위주의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외국 경제상황과 밀접하게 관계한다. IMF는 내년 초 제2의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하면 경제는 더욱 침체하고 회복이 더 느려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347월 3차의 추경을 통해 59조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월 0.5%, 5월 0.25%를 인하하여 사상 최저인 0.5%를 유지하며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국채발행으로 인한 국가부채비율 상승과 전국민국가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포퓰리즘에 의한 지원은 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그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른다. 여력을 축적했다가 그때 활용하여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대처해야 한다.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올 것이라 전망하는 학자들이 많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 수많은 기업이 망하고 은행 15개를 포함, 금융기관 655개가 문을 닫았다. 소상공인이나 기업 경영인들은 극한의 상황을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인적물적 자산을 정리하고 현금성 유동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 번개가 친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를 국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철저히 대비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자. 참으로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다. △황의영 박사는 농협중앙회 전라북도본부장상무(상호금융총본부장), NH무역 대표이사,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강의전담교수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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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0 16:41

침묵의 무게

곽병창 우석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모름지기 역사를 움직여온 존재들은 침묵하는 다수였다. 혁명가도 정치가도 그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침묵하는 이들의 선택이었다. 그들은 한때 백성이었고 또 어느 때는 민중(people)이었으며, 언제부터인가는 대중(mass)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이들은 이른바 정치가, 혁명가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쉽게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어느 순간이 오면 오랜 침묵을 깨고 저자에 나서서 세상을 뒤엎는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들은 대체로 선거를 통해서 세상을 응징하거나 보상한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은 종종 기대와 예상을 비껴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침묵하는 다수는 무섭다. 미디어가 우리 모두의 일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온갖 수단들을 동원해서 중구난방 외치고 주장한다. 그렇다. 이제 저 많은 입들을 누구도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의 위대한 열매이기도 하다. 누구나 말할 권리가 있고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세상은 참으로 위대하다. 이 얼마나 오랜 고통의 열매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침묵하는 다수들의 존재를 종종 잊는다. 하지만 조금만 더 찬찬히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 세상엔 침묵하는 이들이 훨씬 많다. 친일파도 독립군도 아니었던 이들, 좌도 우도 아니었던 이들, 한 번도 친*이 되어본 적이 없는 이들, 이들이 특징은 기다림에 익숙하다는 것이다. 자의든 타의든 이들은 순간순간의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식민지와 전쟁, 독재정권의 칼날을 피하는 길이 그것뿐이라 생각해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이들의 침묵을 본능적 보신에만 급급한 비겁한 선택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들은 나라를 팔아먹고도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친일파는 척결되어야 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는 예우 받아야 하며, 어떤 명분으로도 전쟁을 일으키고 양민을 학살하는 자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한다.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약자를 괴롭히는 일에는 함께 분노하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 돈의 논리로 희생되는 무수한 사람들을 연민하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쉽게 외치지 않는다. 쉽게 판단하지 않고 섣불리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의 침묵이 세상을 외면하거나 방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숱하게 목도해왔다. 거의 우리 땅에서만 가능했던 여러 차례의 무혈 혁명, 때로 거리를 메우며 흘러넘치던 거대한 환희, 애도, 분노의 순간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드러낸 저들의 외침을 기억한다. 침묵하는 다수의 힘은 그런 것이다. 어떤 정치가의 허망한 자살을 두고 칼날 같은 말들이 쏟아진다. 하지만 세상엔 여전히 침묵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침묵이 방조이거나 무관심으로 보이는가? 그의 삶에 경의를 보내면서도 공공의 장례에는 반대한 이들, 잘못 된 문화, 약자를 보호하지 못 하는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적 언사로 본질이 왜곡되는 것을 우려하는 이들도 많다. 이들의 침묵까지를 싸잡아서 또 다른 가해라며 몰아붙이는 이의 표정에서 깊은 절망을 느낀다. 진영을 넘나들며 세상 모든 사안의 판관을 자처하는 철지난 논객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설익은 생각, 절제되지 않는 논리로 세상을 현혹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말라. 그대들 말의 날(刃)이 점점 날카로워질수록 세상의 침묵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그리고 침묵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곽병창 교수는 극단 창작극회창작소극장 대표, 전북도립국악원 공연기획실장, 전주전통문화센터 관장, 전주세계소리축제 총감독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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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0 16:39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

이경한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우리 사회는 갑자기 닥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에서도 미래의 교육인 비대면 교육을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맞이하여 경험하고 있고, 어느덧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새로운 일상으로 자리하고 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교육 주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상황에 허둥지둥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 교사들은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여 쌍방향 수업을 하고, 학생들은 부정기적인 등교로 생활의 리듬을 잃으면서도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넘나들며 적응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생활지도, 가정에서의 교육, 온라인 수업 지도 등을 낯설어하며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우리 교육의 새로운 일상은 역기능과 순기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생각보다 먼저 찾아온 미래교육인 비대면 온라인교육은 교사들에게는 수업 콘텐츠의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개발자이자 적극적인 활용자로서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우리교육이 교실 공간을 벗어나 모든 곳을 수업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험시켜주고 있다.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 공간에서 자신의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학교 출석과 함께 가정에서 자녀의 공부를 지도하면서 홈스쿨링의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우리 교육주체들은 도둑같이 다가온 미래교육을 교육개혁의 견인차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온라인교육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교육위기를 주고 있다. 먼저,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비대면 온라인교육에 대한 대처와 적응에서의 엄청난 차이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 비대면 교육은 경제적, 사회적 취약 계층의 학생, 학습 결핍이 누적된 학생, 이중 언어 환경의 학생 등에서 학력의 결핍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높은 사회 경제적 계층은 홈스쿨링이라는 미명 하에 사교육을 확대시켜 자녀들의 학력 신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학습 환경의 차이, 즉 디지털 격차로 인한 교육의 양극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온라인 학습을 위한 하드웨어 차이는 물론이고, 온라인 학습에의 경험 정도, 학부모의 자녀 돌봄 정도, 자녀의 학습 습관 등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교육은 새로운 일상이자 낯선 실험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 교육을 정상적 교육으로 전환하여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교육청, 학교 등의 교육기관은 온라인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서 비대면 교육을 대비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수많은 수업 콘텐츠를 개발하여 어떤 수업공간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수업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비대면 교육과 대면 교육의 장점을 살린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을 실행하여 교과 특성에 맞는 수업, 맞춤형 수준별 학습 등을 실현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다가온 미래교육에 대처하기 위해서 디지털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수업, 디지털 교육환경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교육청은 이를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이경한 교수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와 교육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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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9 16:25

새만금에 곡물복합가공공장(식량콤비나트) 설립해야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도민의 큰 기대 속에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선후보가 새만금개발 공약을 발표한 후(1987. 12. 10) 33년, 착공 29년이 흐른 지금 33km에 이르는 방조제를 완공하였고 처음 계획의 일부가 현실화되고 있다. 초기 청사진은 100% 농지개발에서 농지 3, 개발 7로 바뀌었고 태양광설치계획에 이어서 가상현실테마파크와 리조트를 2025년까지 건립하고 공항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진행된 새만금사업으로 이 지역민은 얻을 것도 예상되나 잃은 것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일반해면 어업생산량 감소와 양식사업 부진은 지역어민에게 타격을 주었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에서도 도민이 피부로 느끼는 실리가 확실히 떠오르지 않는다. 새만금지역에 실현 가능성이 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곡물복합가공공장(식량콤비나트)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현실은 사료 곡물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이 21.7%(농정자료 2019)에 머물고 있으며 우리 주어진 자연여건상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현재 곡물은 인천, 평택, 부산 등 항구를 통해 수입되며 수입된 곡물은 분산되어 있는 공장에서 제분, 착유 되어 전국 식품가공공장 등 수요처에 원거리 수송, 공급되고 있다. 새만금항에서 이들 곡물을 수입, 바로 현지에서 밀가루 또는 콩기름을 만든 후 같은 단지 내에 설립된 완제품공장으로 보내, 가공식품과 사료 등 최종상품을 만들 수 있는 대단위 복합가공공장을 설립했으면 한다. 기존 곡물 수입항구에 있는 제분, 제유 공장은 도시화로 이전이 불가피한바 이들 공장을 새만금단지에 유치하여 현지에서 제분한 후 밀가루를 공기이송 파이프를 이용, 단지 내 가공공장에 이송해주면 원재료수송비와 수송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가공용 원부재료를 새만금에 조성되는 농산지에서 생산, 공급함으로써 농민의 소득도 보장할 수 있다. 이 식량콤비나트에는 곡물저장용 대형곡물 사이로를 건설하여 비상시 식량비축시설로 활용하고 이 사이로와 연결된 단지에 제분, 제유 공장에서 생산된 밀가루, 곡분과 식용유가 단지 내에 있는 라면, 빵, 제과, 국수 공장으로 공기이송장치로 전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단지에 가공공장을 지원할 포장 및 기계공장, 사료공장이 같이 입주하고 유통업체의 참여해야한다. 식량콤비나트 유치로 제조업체의 경영합리화와 생산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새만금 항을 자유무역 특구로 지정, 비 관세화하면 생산된 제품이 가격경쟁력이 있어 대 중국 및 동남아 수출기지화 할 수 있다. 이들 유리한 조건은국내외 기업유치가 가능하고 국제경쟁력확보로 수출활성화가 기대된다. 이 식량콤비나트에서 생산된 제품은 국내 판매보다는 수출로, 새만금을 수출특화 곡물 복합가공 단지화하여 지역농업발전 및 수출거점으로 발전시켰으면 한다. 천혜의 새만금 항구와 공항이 계획되어 있으니 가능하다. 명실상부한 생명산업과 식품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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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9 16:25

장애 인식개선이란 무엇일까?

김주은 도르 대표 장애인식이 개선된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인식이 변화한다는 것을 증명할만한 명확한 척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와 인권문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해나가야 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식과 차별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별은 누군가를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나쁜 마음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어떠한 행동이 차별인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렇기에 인식개선이란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을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어떠한 행동이 장애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지 또 장애인에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약자를 배려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방법이 알리고 권장하는 것이 장애 인식개선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 인식개선은 왜 필요한 것일까? 단순히 장애인만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러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대부분 차별받지 않기를 원하며 자신이 차별하지 않는 공정한 사람이기를 원한다. 그렇기에 알지 못해서 실수한 행동으로 인하여 너는 차별을 하는 나쁜 사람이야라는 말을 듣는 것은 억울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차별을 하는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 어떠한 행동이 장애인에게 차별로 느껴질 수 있는지 알리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장애 인식개선은 꼭 필요하다. 장애 인식개선은 누구나 다양한 형태를 통해 할 수 있다. 장애인은 성실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부모나, 특수교사, 사회복지사는 장애인을 동정하며 도와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다. 또 장애인과 함께 일을 하는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을 편견 없이 보는 것만으로도 인식개선이 될 수 있으며, 장애인을 보지 못하는 비장애인들은 이러한 글을 읽음으로써 장애인을 알아가는 것으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장애 인식개선이란 착하고 마음이 바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대단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알아가고, 마음이 움직이는 만큼 실천해 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장애 인식개선은 어떠한 척도와 결과로 평가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장애 인식개선으로 얻고자 하는 바는 분명하다.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버스를 타고, 길을 걷고, 영화를 보고, 일을 하는 것이며, 이렇게 장애인이 활동할 때에 힐끔거리는 눈길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 친구와 같이 장애인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삶의 만족감이 커지는 것이다. 인식이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도록 생각 깊은 곳에 깔린 선입견과 편견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에 사실 진정으로 인식을 개선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애인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포기할 수 없기에 오늘도 장애인의 이야기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오늘 이 글을 읽음으로써 자신의 자리에서 한걸음 더 장애 인식개선에 가까워졌기를 희망한다. /김주은 도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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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9 16:18

‘코로나 영웅’ 의료진, 정신건강 위험수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방역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경의와 찬사가 쏟아진다. 6개월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 사투와 열악한 방역환경 속에서 의료진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 둘씩 쓰러지고 있다. 무한한 사명감과 정신력 만으로 벼텨 내기엔 코로나의 상황이 만만치 않아 의료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제사회 코로나의 엄중한 국면에서도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도 의료진의 탁월한 실력이 뒷받침 됐기 때문이다. 위험을 무릅쓴 의료진의 헌신적 방역활동이야말로 일등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들의 불철주야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코로나 상황이 훨씬 심각한 지경에 빠졌을 거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의료진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기에 방역 모범국가로 거듭난 것이다. 이처럼 방역활동에서 중추역할을 담당하는 의료진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북도가 16일 지난 5월20일부터 6월12일까지 군산남원진안의료원 소속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325건의 심리지원서비스를 진행한 결과 이중 59.38%인 193건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발표했다. 특히 스트레스 반응이 36%로 가장 심각했으며, 우울증불면증불안장애 순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자살충동도 6%의 비중을 차지해 방역활동에서 겪는 엄청난 고통을 시사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대구에서 의료인 중에 첫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121명이 감염되기도 했다. 살인적인 업무와 2차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의료인들은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실제 코로나의 위험이 여전한 가운데 2차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가족 한테도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특별휴가와 특별보상금을 통해 이같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있도록 맞춤형 대책마련이 긴요한 때이다. 의료진이 쓰러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극심한 피로감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겹쳐 혹사 당하기 일쑤다. 방역 최전선 의료진이 무너지면 코로나 극복도 장담할 수가 없다. 정부는 무턱대고 이들의 희생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충분한 보상과 함께 의료진 부족난해소 대책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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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7.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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