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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가 되는 길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도시 지정 공모 사업에 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이다.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도시를 지정해 5년 동안 국비와 컨설팅, 도시간 교류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니 어느 도시나 관심을 가질만하다. 문광부의 계획대로라면 2022년까지 전국의 30개 내외 도시가 문화도시로 태어나게 된다. 문화도시가 부상한 것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다. 1985년 즈음, 유럽에서 내세운 문화도시가 그 시작이다. 당시 서유럽(EU) 국가들은 아시아의 새로운 신흥국들의 경제력에 눌려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분야를 성장시키는데 실패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도시는 쇠퇴했다. 자연스럽게 이 쇠퇴한 도시들을 일으켜 새롭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그때 몇몇 도시들이 문화의 힘으로 도시를 재생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10여년이 지나자 문화로 성공한 도시들이 생겨났다. 그들 모두가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도시를 변혁시키는 힘을 새롭게 얻은 결실이었다. 뒤돌아보면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았던 즈음, 세계는 글로벌 시티에 열광하며 글로벌 시티야말로 21세기의 새로운 도시 형태라고 부르댔다. 대도시일수록 너나없이 글로벌을 외쳤다. 그러나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않았다. 도시가 가진 힘과 가치를 발견해내는 일이 훨씬 중요해졌던 것이다. 이 과정을 주목한 경제학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문화도시에 덧붙여 창조도시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다. 창조도시는 창조적 가치를 창출할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새로운 지식정보산업 시대에서 더 이상 공장이나 대기업이 도시의 엔진이 될 수 없게 되었다는 인식은 더욱 분명해졌다. 오히려 창조 활동이 가능한, 이른바 크리에이티브(Creative)가 도시의 엔진이 된 것이다. 창조도시는 새로운 예술 활동과 새로운 경제 활동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상이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도시 볼로냐나 가나자와만 해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전통적 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지켜가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가 힘이 되어 창조도시를 만들었다. 반갑게도 전북의 크지 않은 도시 남원과 완주가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문화도시가 되는 길은 결코 평탄치 않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지가 더해져야 가능한 일이다. 두 도시의 분투에 힘을 더하고 싶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0.07.16 17:13

‘지니포럼’ 전북 금융·혁신성장 견인해야

전라북도가 지역 혁신성장과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지니포럼(GENIEGlobal Emerging Network In Economy)을 출범시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조직한 지니포럼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가진 데 이어 오는 8월 31일 국제적인 첫 포럼을 개최한다. 지니포럼은 전라북도가 지난 2018년과 2019년 개최했던 국제금융콘퍼런스를 확대해서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 한류문화 등 미래 전북경제를 이끌어갈 신산업 분야를 연계, 추진하는 글로벌 경제포럼이다. 올해 열리는 첫 포럼으로는 전북국제금융콘퍼런스를 메인 행사로 기후환경 기술 세미나와 4차산업 스타트업 피칭, 상생 일자리 엑스포, 지역 혁신가 대회, K-뷰티 글로벌 페스티벌, K-푸드 한식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참여기관으로는 국민연금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월드컬처오픈코리아 기후변화센터 한국청년스타트업협회 K-뷰티산업협회 국제한식문화재단 한국생산성본부 전주시 등이 함께한다. 글로벌 비즈니스시대를 맞아 전라북도가 세계적인 산업트랜드 변화에 발맞춰 지역성장을 위한 거시적인 담론을 마련하고 미래 청사진을 꾸려나가는 첫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 또한 전라북도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금융산업과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노력도 시의적절하다. 전라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지니포럼이 앞으로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성장과 미래 전북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제적인 행사나 포럼처럼 일과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전라북도의 산업 변화를 주도하고 지속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특히 지난해 4월 금융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보류됐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역할이 필요하다. 일부 금융권과 부산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융산업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송하진 지사가 이날 발대식 축사를 통해 약속한 것처럼 지니포럼이 전북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선도해나가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7.16 17:13

‘전북형 뉴딜’ 사업발굴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정부가 그제 2025년까지 6년간 160조원을 투자해 고용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하자 자치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지역 차원의 대응전략이 숙제로 대두된 탓이다. 이 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위기 극복과 향후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디지털(58조)과 그린(73조), 사회안전망(28조) 등 3대 축을 추진하고 새로운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에 취약하고, 재생에너지와 전기 수소차 특화지역으로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더 비상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잘만 대응한다면 디지털 인프라가 취약한 전북의 체질을 바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력산업 디지털화, 공공디지털 기반 구축, 노후 SOC의 디지털 전환 등 정부 구상의 맞춤형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그린 뉴딜은 전북의 강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30일 새만금 비전 선포식에서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전북도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 생태, 농생명 등 강점을 이용해 생태문명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발판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은 구상일뿐 저절로 성과로 이어지진 않는다. 전북으로선 관련 사업발굴과 정부계획에의 반영, 예산확보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앞으로 숙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전기자동차 에너지시스템 전주기 활용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홀로그램 소재부품 개발지원센터 등 주요 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와 내년 국가예산 반영이 최대 과제다. 전북도가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단기와 중장기 투트랙 전략을 마련키로 한 것은 다행이다. 또 전북연구원이 진행할 전북형 뉴딜 연구용역에서도 부가가치 높은 사업이 발굴되길 기대한다. 전북도는 이번 기회에 정부 구상에 맞춰 전북형 뉴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낡은 산업지형과 체질을 확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7.15 19:26

전주시 산하기관 비리 척결에 나서라

전주시가 출연한 산하기관의 비리 의혹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직원 채용 및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 인권 침해 등 바람 잘 날이 없을 정도다. 전주시는 대대적인 감사와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산하기관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혈세 낭비를 바로 잡았으면 한다. 전주를 비롯해 도내 정보통신산업 및 소프트웨어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2001년 설립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 최근 원장과 정책기획관 등의 비리 의혹이 제기돼 몸살을 앓고 있다. 진흥원 노조는 원장의 특정기업 유착, 갑질, 공공조직 사유화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업무시간 외 관용차량 사용, 업무추진비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해 추가 폭로했다. 또한 1급 개방직인 정책기획관의 내정 채용과 욕설 및 직장내 괴롭힘, 잦은 수도권 출장 및 병가 등도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앞서 원장은 지난해 국가권익위원회와 경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책임자로서 리더십에 문제가 없는지 전주시는 살펴봐야 할 것이다. 또 지난 9일에는 전주시 청소대행업체인 ㈜토우가 경영진 갑질보험료 횡령과 친인척 등 유령직원 14명에게 2년간 임금을 지급해 온 사실이 전주시 특별감사 결과 밝혀졌다. 이 업체는 소속 환경미화원을 동원해 대표 개인의 집수리 등 부당한 업무를 시키고 대표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말썽을 빚었다. 이에 앞서 2019년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에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주생명소재연구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이 직원 채용과 관련해 징계 및 문책을 당했다. 특히 탄소융합기술원장은 2018년 8월 처조카를 합격시키기 위해 경쟁자의 면접점수를 깎은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같은 각종 비리는 부정과 부패의 싹이 되고 조직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갑질이나 인권침해 등은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직원들이 일할 의욕을 잃게 만드는 원인이다. 더욱이 채용비리는 청년들의 직업선택의 기회를 박탈해 영혼에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다. 특혜와 반칙, 편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채용시스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들 기관들은 국민이 낸 혈세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도덕적 해이와 부정 부패는 강도 높은 사후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 확대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전주시는 단단한 각오로 악습과 병폐를 끊어내는데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7.15 19:26

완주군 15만 인구 만들기의 과제는

김재호 선임기자 완주군이 지난 7월11일 제9회 인구의 날 기념 정부 포상에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인구 15만 명을 목표로 세워 미래 소멸이 아닌 강한 생명력과 확장성을 갖춘 도농복합도시 완주, 15만 자족도시 완주를 만들겠다는 박성일 군수의 의지가 묻어나는 결과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완주군은 인구정책팀을 신설하는 한편 교육과 청년, 복지정책 등을 통해 인구를 적극 관리해 왔다. 완주군의회의 질타와 지원에 귀 기울였다. 서남용 의원(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은 지난해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체수입이 3% 줄었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57%까지 올랐던 완주군 공무원의 완주 거소 비율이 최근 48%로 떨어진 것은 문제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인숙 의원(봉동 용진)은 제250회 임시회에서 완주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의거, 완주군은 지난 7월1일 혼인신고자부터 결혼 축하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결혼축하금 외에도 난임부부 시술비, 임산부 영양제,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백일상 차림 등 혼인과 출산, 육아에 따른 지원금을 제공한다. 타시군에서 전입하는 학생에게는 생활안정 장학금을 주고, 청년인턴과 청년쉐어하우스 등을 통해 청년들이 완주에 정착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완주에서는 인구 하락세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완주군 인구는 지난 2016년 9만5000명, 2017년 9만6000명 선을 넘어서며 10만 명에 육박해 갔다. 하지만 2018년에 9만4700명 선으로 추락했고, 2019년에는 9만2400명 선으로 줄었다. 지난 6월에 9만1841명을 기록했다. 비록 전월보다 6명 늘었지만 추락하는 인구가 저점을 찍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 완주군의 최근 인구 감소 원인은 다양하게 지적될 수 있지만, 인근 전주시 송천동에 세워진 대규모 아파트단지 영향이 적지 않다. 에코시티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완주군 인구가 2500명 이상 감소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 합계 출산율도 2017년 1.509에서 2019년 1.136으로 떨어졌다. 신생아수는 매년 100명 정도씩 줄어 지난해에는 474명에 불과했다. 이는 5년 전 신생아수의 절반 수준이다. 완주군은 삼봉웰링시티 분양과 군청 앞 복합행정타운, 10만 평 규모의 봉동 신봉택지지구, 봉동 제2테크노산단과 농공단지 건설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2~3년 내 준공 및 입주가 기대되는 이들 타운에 각각 8000~1만5000 명 정도씩 입주하면 완주군 인구는 최대 3만 명 증가에 그칠 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의문인 것이 문제다. 현재 완주공단 근로자 상당수가 전주시 송천동과 호성동 일대에 거주하며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주공무원의 거소비율도 48%에 불과하다. 완주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완주군내 농림어업 취업 근무자는 1만509명이고, 취업 거주자는 1만76명으로 엇비슷하다. 하지만 제조업 취업 근무자 1만7893명에 비해 거주 취업자는 8049명에 불과했다. 완주군이 사람을 붙들어 매기 위해 청년정책, 출산정책, 일자리정책, 교육문화정책 등을 다양하게 내놓고 있지만 이탈을 막고 완주에 묶어둘 확실한 카드는 여전히 과제인 셈이다. 완주군은 그동안 진행된 용역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7월 중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 오피니언
  • 김재호
  • 2020.07.15 17:00

천재의 뇌구조로 세팅하라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대부분의 아이들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상당수의 학부모가 혹시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닐까라며, 기대에 부풀기도 한다. 하지만, 학교는 입시경쟁만을 위해 고안된 요령을 강제로 주입하고 정형화된 문제풀이를 반복시킴으로써 아이들의 타고난 상상력과 창의력,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 과정에서 천재로 보였던 많은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 또는 그 이하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평가받는다. 정말 아이들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 혹시 천재는 아니더라도 영재나 수재는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잘 못된 교육 방식으로 둔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피카소, 모차르트 등 각 분야의 천재들은 사물을 관찰해 본질을 꿰뚫고 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해석해 추상화하거나 형상화하며, 다양하고 독특하게 표현하는 일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한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천재들은 어떤 뇌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황소를 표현한 피카소의 연작을 보면 그가 추상적 표현에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고,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을 들어보면 벌의 날갯짓과 비행하는 모습이 자연스레 떠오를 만큼 음악을 이용한 형상화가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축가 집안에서 태어나 세계적 판화가가 된 에셔의 작품들은 미술가보다 수학자들이 더 큰 관심을 보이고, 그림 속에 숨겨진 수학 원리를 경쟁적으로 찾아 규명하는 진풍경을 만들 만큼 미술 안에서 수학을 절묘하게 담아냈다. 다시 말해 천재들은 본질 꿰뚫기, 추상과 형상 넘나들기에 매우 뛰어났으며, 이들 대부분이 수학에도 능통했다는 점에서 컴퓨테이셔널 싱킹(Computational Thinking)의 중요성도 알 수 있다. 나는 천재들이 타고나는 이러한 뇌구조의 특징을 평범한 사람들도 훈련을 통해 익힐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재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핵심은 기존의 교육방식으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주변과 자연을 마음껏 관찰하게 하고 이를 학습으로 연결해야 한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학문이 수학인데, 지금처럼 요령과 공식만 암기시키는 방식으로는 오히려 아이들의 재능과 가능성을 소멸시킬 뿐이다. 수학을 통해 천재의 뇌구조로 세팅하기 위한 교육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수학은 고도로 추상화된 학문이므로 수학에서 다루는 숫자와 기호의 본질을 꿰뚫어 이해하면, 상상력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할 수 있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공식 없이도 새로운 수학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갖게 된다. 일종의 생각하는 훈련인 천재의 뇌구조로 세팅하기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 수학을 놀이처럼 쉽고 재미있게 즐기다 보면, 컴퓨테이셔널 싱킹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의 의식과 지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려면, 아이들이 자유로운 사고와 생각을 못 하도록 막는 기존 교육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입시라는 편협한 시각에 맞추어 시간을 낭비하고 아이들의 재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당장 멈추고, 인공지능 세상을 살아갈 아이들을 진짜 인재로 길러 내기 위해 천재의 뇌구조로 세팅하는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조봉한 이쿠얼키 대표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20.07.15 17:00

정치인의 언행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과 관련한 고창정읍 지역구 윤준병 의원의 SNS 글이 논란을 증폭시켰다. 윤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을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렸지만 현실 인식이 떨어지는 비상식적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더욱이 글 내용 가운데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하는 듯한 뉘앙스도 풍겨 여성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윤 의원은 고인에 대해 여성 인권과 페미니즘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분이 자신이 고소됐다는 소식을 접하신 후 얼마나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느꼈을지 쉽게 상상이 된다. 고소된 내용의 진위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죽음으로 미투 처리의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고 전했다. 이 글을 보면서 고개가 좀 갸우뚱거렸다. 박 시장의 죽음이 미투(MeToo)의 모범을 보였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아리송했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해명이나 고인의 추모와는 거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피해자에 대해서도 행정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보아왔고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있었다면서 침실 속옷 등 언어의 상징조작에 의한 오해 가능성에 대처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언급한 것도 논란을 부추겼다. 자칫 가짜 미투 의혹 제기처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 의원은 SNS 글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의혹 제기는 도를 넘었다.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한 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홍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올렸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던 사람이 시정잡배나 할 듯한 막말과 근거 없는 풍문을 전파하는 행태는 너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변고에 많은 국민들은 황망함과 애석함을 가지고 있다. 인권변호사와 시민사회운동가, 또한 행정가로서 고인이 걸어 온 길과 이룩한 업적은 우리 사회에 큰 족적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지만 잇따르는 정치권의 성추행 사건과 무디어진 성인지감수성 문제는 진상 파악과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정치권의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언행은 고인에 대한 추모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도 전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0.07.15 16:55

전북의 대전환을 꿈꾸면서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나는 1990년 입법고시에 합격해 국회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해 익산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이다. 국회 사무차장,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등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공직생활동안 호남출신이라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차별도 없지 않았지만 이를 딛고 전북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사실 우리 전북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전북을 평가할 때, 특별한 게 없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특색있는 도시나 떠오르는 기업 하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뭘해서 먹고사느냐는 비아냥에 웃으면서 농사지어 먹고 산다고 말한다. 혁신도시를 유치한 전주는 인구가 미미하게 증가하지만 다른 지역은 전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실정이다. 최근 전북에 대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이야기는 탄소산업이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인 이낙연 의원과 함께 탄소산업을 이끌 효성전주공장을 방문했다. 현장에서 전북의 현주소를 체감하며 정말 깜짝 놀랐다. 지난 10년 동안 누적 투자액이 3200억 원 내외이고, 2028년까지 투자예정액은 불과 6800억 원 정도라고 한다. 20년 전 전주보다 위상이 낮았던 청주는 현재 SK하이닉스, 셀트리온, LG화학 등 유수의 대기업이 입주해 있다. SK하이닉스 하나만 하더라도 지난 10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했고 향후 10년간 35조 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 지난 20년간 청주 인구가 40% 이상 증가할 동안 전주 인구는 10%도 늘지 않았다. 뒷걸음 치는 전북의 현실에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난다. 전주가 이러한데 익산, 군산, 김제, 정읍 등 다른 지역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설 땅이 없어지는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익산의 경우에도 지난 10년 간 전출 인구 중 20, 30대의 비율이 전체의 80%에 육박했다. 심지어 지금 전북은 충청권과 광주, 전남권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해 가고 있다. 지역발전, 기업유치, 신성장산업 및 인재양성에 있어 고립상태에 직면해 있다. 갈수록 제반사정이 악화되어 어느 기업도 전북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아가 전북 내 균형발전 역시 시급한 문제이다. 전주로의 쏠림현상도 갈수록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성장과 쇠퇴의 기로 앞에 전북의 대전환은 이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작금의 코로나 상황은 전북이 처한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구상에 발맞춰 전북판 뉴딜은 전북판 대전환의 시작이 될 것이다. 우리 전북이 먹고 살 새로운 기반을 조성하는 백년지계라는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전북의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나의 의정활동은 오직 한가지, 국토의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북이 발전하고 전북도민이 잘사는 게 나의 유일한 목표이다. 내 고향, 전북!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도 여의도 국회에서 전북의 대전환을 꿈꾸어본다. △김수흥 의원은 제10회 입법고등고시 출신으로 국회사무처 사무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실장 등을 지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0.07.15 16:55

위기탈출비법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결혼 직후 위기가 찾아왔다. 우리는 서로 달라도 너무 달랐다. 시골 남자와 도시 여자. 차분하며 내향적인 남편과 적극적인 활동가 스타일의 아내는 마치 고양이와 개처럼 갈등만 반복하고 있었다. 원래 신혼이 다 그렇다는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17세기 독일의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Rupertus Meldenius)의 글귀를 묵상했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남편과 나는 중요하지 않은 개인적인 라이프스타일에 집착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다. 30년 넘게 다르게 살아온 남녀가 흔히 느낄 수 있는 이질감. 이는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이었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로 여기며 얼마나 대치를 했었는지, 미련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공유하는 가치와 신념이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며 비본질적인 것들로부터 진정 자유하게 됐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며 진짜 가정을 세워갔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본질적인 가치에 일치를 찾아가고 비본질적인 것에 자유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론 굳어버린 머리와 생각, 그리고 행동양식들로 사회를 뻣뻣하게, 때론 불편하게 만든다. 이런 태도가 삶의 터전에서 매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우리 시대 불통의 아이콘, 꼰대의 탄생 경위도 이와 같을 것이다. 권위적인 사고에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자신의 것만 주장해서 문제가 생긴다. 예측 불가능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유연한 사고와 무던한 수용력이 없다면 문제해결은 요원해지고 불통의 이미지만 공고히 쌓인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김주환의 저서 회복탄력성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마음의 힘, 즉 역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도약의 기회로 삼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행해야하는 것은 단호하게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결국 어떠한 갈등의 상황을 받아드릴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시작으로 회복도 일어날 수 있다. 더위를 피한다는 복날의 복(伏)은 머리를 숙이다. 납작 엎드리라는 뜻을 담고 있다. 복날을 통해 우리 선조들은 이열치열(以熱治熱)이라는 정면 돌파만이 답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 앞에 엎드려 넘어갈 수도 있다는 지혜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심지어 초복, 중복, 말복이라는 세 번의 장치를 제공하며 만회의 기회까지 주어졌다. 위기 앞에서 보이지 않는 탈출 비법을 찾아 머리를 쥐어뜯을 때, 때론 납작 엎드리는 것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지혜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싶다. 고귀한 자태를 자랑하며 꼿꼿이 버틴 나무도 태풍 앞에선 부러지고 꺾인다. 반면, 바람을 유연하게 타고 흐름에 몸을 맡긴 연약한 갈대는 살아남듯이 말이다. 비본질적인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자. 목숨 걸고 지킬 사상과 신념이 아니라면 넉넉한 수용도 멋진 해결책이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의 갈등이라면 세 번째 안을 선택하는 플렉스(flex)는 멋지지 않은가. 알 수 없는 인생의 풍파 속에 파도가 치거든 넘실대는 물결에 몸을 그대로 맡겨 본다. 적어도 난파라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강주연 전북극동방송 방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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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4 17:08

표류하는 ‘혁신도시 시즌2’ 민주당은 식언할 텐가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나라를 나라답게를 슬로건으로 내건 민주당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은 4대 비전 13대 약속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여섯 번째 약속이 혁신도시 시즌2 공약이다. 혁신도시를 제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고, 추가로 공공기관을 이전해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헌데 문재인 정부 3년을 넘긴 이 시점에서도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추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해찬 대표는 총선을 열흘 앞둔 4월6일 선거대책회의에서 참여정부 이후 300개 가까운 공공기관이 새로 생겼는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랬던 이 대표는 총선이 끝나자 임기 내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안된다며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당 지도부와 정부가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6월2일 기자간담회). 책임윤리가 의심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도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그야말로 원론적인 언급이다. 정치지도자들의 립서비스만 난무할뿐 균형발전정책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 지역분산, 국가균형발전은 참여정부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이다. 그런데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나 재정분권 같은 숙제는 뒷전에 밀려 있다. 오히려 수도권 과밀이 심화되고 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전체 인구대비 50.002%에 달한다. 참여정부 당시 47%였던 것이 3% 포인트나 높아졌다. 수도권 신도시 지정,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공장 총량제 해제 추진,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 등 실제로는 수도권 과밀을 부채질하는 정책들이 선택된 탓이 크다. 균형발전을 추구한다면서도 이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추진되는 건 아이러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지 않으면 수도권의 기회비용이 많이 들고 지방은 고사하고 말 것이다. 최근의 부동산대책도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에 적잖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53개 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이관 이전이 없었다면 지역경제는 끔찍했을 것이다. 이제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화해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기업의 유관기관 또는 연구개발 기관과, 각 지역에 특화된 기능을 가진 공공기관을 이전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이 그것이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특화, 연관 산업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프랑스의 앙티폴리스, 영국의 캠브리지 테크로폴, 스웨덴의 시스타, 핀란드의 울루 등은 산학협력과 기술혁신으로 성공한 대표적 혁신도시들이다. 혁신도시 시즌2는 민주당의 정책공약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총선이 끝난 시점에서는 구체성을 띤 종합적인 처방이 나와야 마땅하다. 그리고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강력히 추동해 나가야 한다. 대통령과 집권 정당의 대국민 약속이 내팽개쳐진다면 내년 보궐선거나 내후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심판 받을 수 밖에 없다. 통치권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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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4 16:57

건강한 논쟁과 포퓰리즘

이병철 전북도의원 기본소득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고용보험 도입 논쟁이 학계와 시민단체를 넘어 정치권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본소득 검토 빵 먹을 자유 발언으로 이슈를 선점했고, 19대 대통령선거에서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SNS에 증세나 재정 건전성 훼손 없이 기본소득은 얼마든지 가능 공개토론 요청합니다 글을 게시하며 기본소득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임으로 우파 논리라고 비판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시작됐고, 이낙연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도 각자의 생각을 내놓고 있어 여야를 초월한 사회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약속하면서 기본소득과 전 국민 고용보험 중 어느 것에 순위를 두어야 하는지 논쟁까지 벌어지며 논란은 더욱 뜨거워졌다. 안타깝지만 논쟁의 시발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위기라는 것은 분명하다. 누구나 말하듯이 코로나19 위기는 기존 사회 체제의 약점을 드러내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압력을 가했다. 이로 인해 기본소득,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이라는 의제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논의와 지지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스위스에서는 2016년 전국민 기본소득 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고, 핀란드는 2년간의 기본소득 실험 이후 실패로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소득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취약한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고, 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국민 모두에게 나눠주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풀린 돈으로 소비증대를 이루어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 말이다.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에 정치인들의 발언이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필자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에 대한 정치권의 다양한 정책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건강한 논쟁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 국토를 마구잡이로 파헤친 4대강 개발과 김기춘, 최순실 진실 공방 등 부질없는 논란으로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한다면 지금의 논쟁이 얼마나 발전적 모습인가? 앞으로도 건강한 논쟁을 통해 우리 사회가 거대한 전환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담대한 구상과 치열한 논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기본소득 도입의 가장 큰 난제는 재원이다. 불확실한 효과에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본소득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에 앞서 지금은 1차 재난지원금이 경제에 순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 따져보고 2차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논의해야 할 시기다. 동시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안전망부터 포섭하기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첫발도 내딛는 것이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는 절차라고 생각한다. 복지 이슈가 정치권 중심에 자리 잡은 건 지난 2010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모든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경험한 만큼 기본소득,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고용보험 도입에 대한 건강한 논쟁 이 포퓰리즘 공세로 자리 잡기 어려운 게 그때와는 큰 차이다. 정책은 국민의 삶이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병철 전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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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4 16:51

‘고장’난 제동장치

며칠 전 전주시의회 결산 기사를 읽고 놀랐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의원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다. 임기 반환점을 돌며 지난 2년동안 의원 활동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것이다. 존재감 없는 의회역할 때문에프리패스란 오명이 수식어처럼 따라 붙는다. 2년 간 시정질문 한 번 안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 의원이 절반을 넘는 19명이나 됐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중진 의원이 많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다. 조례 대표발의도 의원 11명은 아예 관심 밖이다.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자신을 뽑아 준 주민의 대변자 역할이야말로 이들의 존재 이유다. 전주시 행정이 폭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해졌다. 시의회 제동장치가고장난 탓이다. 집행부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송곳 질문은 물론 의혹이 제기되면 끝까지 파헤치는 의욕도 결기도 없어 보인다. 뒤틀린 서민들 삶과 생활민원 때문에 주민 원성과 불만이 빗발쳐도 그냥 무기력하기만 하다. 최근 효천지구 조성에 따른 기부채납과 관련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2019년 6월10일 각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한 토지평가협의회서 개발이익 환원차원에서 주민 문화복지센터를 짓기로 했다. 부지 1100평과 사업비 40억원을 이같은 용도로 기부했는데, 갑자기 용도변경 되면서 복지센터는 물건너 간 것이다. 시가 사업비 40억원을 전용하고, 부지는 로컬푸드센터로 활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 동의가 없었음은 물론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의회가 용도변경을 승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집행부의 궤도이탈을 막아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견제는커녕 한통속이 된 건 입이 열개라도 변명 여지가 없다. 결과적으로 주민 편익사업을 외면하고 무시한 꼴이 된 셈이다. 전주역세권 개발을 둘러싼오락가락 행정도 주목거리다. LH가 2018년 전주역 뒤편에 임대아파트 3645세대와 공공임대 1613세대 등을 조성키로 했다. 전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행정절차까지 모두 마치고 내년 착공인데 돌연 반대로 돌아선 것이다. 인근 개발예정인 천마지구 사업에 불똥이 튈까 주판알을 튕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혜논란은 천마지구 사업자선정 때도 불거졌다. 2019년 10월 사업계획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업자를 미리 선정해 시끄러웠다. 이번에도 대기업위주 수익개발에 밀려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가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전주시의 일방통행식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예측가능하고 가닥이 잡힌 사업까지 독단적으로 뒤집고 밀어붙인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시의회 견제장치가 작동해야 하는 까닭이다. 요즘 시내 곳곳 전주시의회 새 집행부의 당선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일부 장학생 의원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음에도 의원들을 성원하고 지지하는 만큼 시의회에 대한 기대 또한 크다는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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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0.07.14 16:49

도시공원 일몰제 지자체 매입예산 정부 지원을

도시공원일몰제가 지난 7월1일 부터 시행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도심속 허파인 도시숲을 지켜내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제도에 대비해 꼭 필요한 공원부지는 자체적으로 매입 방안을 마련하거나 민간 사업자들 과의 특례사업 방식 등을 동원해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부지매입이나 공원조성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 시설의 장기 미집행은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한다며 기존 도시계획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년 7월 이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시설은 일괄 해제하도록 했다. 이것이 도시공원일몰제다.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도내 14개 시군은 전체 도시공원 시설 122개소 25.4㎦중 31%는 해제하고, 나머지 60개소 16.8㎦는 매입할 방침이다. 이들 공원부지를 매입하는 전체 비용은 1조1586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14개 시군이 올해 확보한 예산은 겨우 430억원에 그치고 있다. 도내 시군 중에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한 전주시의 경우가 심각하다. 공원부지 매입에만 5495억원이 필요하고, 공원 조성비 까지 포함하면 1조4000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군산시는 26개소중 4개소만 매입하고 나머지 65%는 해제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훼손이 심한 공원지역은 민간 특례사업으로 아파트 건설과 공원 조성을 병행 추진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곳은 자체 매입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방식을 택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이나 토지은행 등 활용으로 해제되는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도내 지자체 들이 막대한 예산을 먀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도시숲은 도시민에게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휴식공간이다. 여름철 평균 기온을 낮추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다. 도시공원은 한번 훼손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공원 사유지 매입 재정부담이나 갈등 해결을 지자체에만 맡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근본적인 재정지원 방안과 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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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7.14 16:49

익산 장점마을 피해구제 조속히 나서라

암 집단발병 피해를 당한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직접 피해구제에 나섰다. 장점마을 주민을 대리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가 전북도와 익산시를 대상으로 먼저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암 사망자 상속인과 암 투병환자, 마을 거주 주민 등 모두 123명을 조정 신청인으로 정했고 배상금액은 암 사망자 3억 원, 암 투병환자 2억 원, 마을 거주 주민 1억2000만 원 등 총 170억 원으로 산정했다. 아쉬운 점은 1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KT&G가 이번 소송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정부는 환경오염 관리 사무를 전북도와 익산시에 위임했지만 자치단체 위임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고 KT&G 역시 1급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연초박을 비료생산업체인 금강농산에 판매했기 때문이다. 민변에선 소송에서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피고를 전북도와 익산시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금강농산은 이미 회사가 없어진 데다 회사 대표마저 암으로 사망했기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장점마을 주민들이 그동안의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조정신청에 나선 만큼 전북도와 익산시는 주민들의 권리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1년부터 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폐수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10여 차례나 전북도와 익산시에 민원을 제기해왔다.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행정당국에 신고하고 사용해왔는데도 익산시는 몰랐다고 발뺌만 했다. 뒤늦게 환경부에서 역학조사에 나선 결과, 연초박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사실로 확인됐다. 이낙연 총리와 송하진 도지사, 정헌율 익산시장이 마을주민들에게 사과했지만 너무 뒤늦은 사과가 아닐 수 없다. 이미 15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고 현재 15명이 암 투병 중이다. 장점마을의 암 집단발병 사태는 전북도와 익산시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이 부른 환경 참사인 만큼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민사조정신청 불성립으로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와 익산시가 장점마을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손해배상 문제 해결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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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7.14 16:49

산토끼 쫓다 집토끼 놓쳐서야

이종호 경제부장 올해 초 진행됐던 전북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서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은 전북고속이 크게 화제가 됐었다. 선대의 사업을 이어받아 꾸준하고 변함없이 전북도민들의 발이 돼 왔던 것이 큰 감동을 줬지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며 지고지순하게 전북을 떠나지 않고 애향사업에도 힘을 보태왔던 고향사랑에 가슴이 먹먹해질 정도였다. 100년을 꾸준하게 지역을 바탕으로 이어온 기업은 전북은 물론 전라도 지역을 통 털어 전북고속이 유일하다. 그렇다면 전북의 기업환경은 어떠한가? 제 2, 제3의 전북고속이 지역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지역사회와 상생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한가. 아쉽게도 냉철하게 바라본 전북의 현실은 그 반대의 환경으로 흘러가고 있다. 5000개가 넘는 기업 가운데 연 매출 1000억 원을 넘는 전북기업이 10여개에 지나지 않고 수년 동안 시공실적 5000억 원이 넘는 건설업체가 단 한곳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향토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인지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전북의 토종기업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 제조, 금융업체들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잇따라 문을 닫거나 외지 공룡기업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 유통 서비스 시장도 외지 업체에게 초토화되고 있다. 건설업계의 사정은 더욱 나빠 몰락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전북을 대표하던 건설 회사들은 거의 사라지거나 법정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시공실적 5000억 원 이상의 1군 건설업체가 단 한곳도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된 데는 도내 부동산시장의 침체도 원인이지만 지방정부의 지원이 전무한데다 외지 대형업체의 브랜드를 막연히 선호하는 도민들의 잘못된 의식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가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조금 지급과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외지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은 소홀하면서 향토기업의 몰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원과 인천 등 수도권지역과 인근 광주지역의 지자체가 향토기업의 기를 살리자는 취지로 경영자금지원과 금융이자 절감 등의 지원책을 잇달아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이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도내 향토기업들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하루하루 도산위기를 힘겹게 넘기고 있는 처지다.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식의 기업지원 환경이 지속되면서 몇 십 년 동안 묵묵하게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해온 향토기업들의 서러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물론 지역경제상황이 어렵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외지에서 유망업체들을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정책에 유감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역 향토업체들이 더욱 더 발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면 젊은이들도 굳이 고향을 등지지 않을 것이고 지역경제에도 더욱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산토끼 쫓다가 집토기를 굶겨 죽이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전북일보는 지역 향토기업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향토기업을 살리자는 시리즈에 이어 지역에 기반을 두고 발전하고 애향심을 발휘하고 있는 향토기업을 소개하고 발전발향을 모색하는 기업탐방시리즈를 연말까지 연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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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 2020.07.13 17:55

여름철 각질제거제 사용 주의해야

노출이 잦아지는 여름을 대비해 집에서 간편하게 부위별 각질을 관리할 수 있는 각질제거제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사용법을 지키지 않거나 상처, 피부질환 등이 있는 부위에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15년~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92건으로, 매년 20건 내외가 접수됐다.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81.5%(75건)로 남성 18.5%(17건)에 비해 훨씬 많았다. 신체부위별로는 안구눈 주변 31.5%(29건), 얼굴 부위 25.0%(23건), 발 15.2%(14건) 순으로 위해 발생 빈도가 높았다. 위해유형별로는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이 57.6%(53건)로 주로 피부피하 조직 손상, 피부염, 발진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으며, 통증물집 등 화학화상이나 연조직염 증상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사용 중 안구에 각질제거제가 유입되어 찰과상 등 안구 손상이 발생한 사례도 31.5%(29건)에 달했다. 시중에 판매 중인 각질제거제 15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종 모두 화장품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제품에 제대로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품이 온라인 광고에서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2개 제품은 피부 정상화, 피부 복원에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11개 제품이 가장 안전, 문제NO 등의 표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심하게 갈라진 각질 사진 등을 사용해 과각화증, 무좀과 같은 피부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었다. 각질제거제는 피부에 직접 바르거나 문질러 사용하므로 자극성 접촉피부염과 특정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이 유발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진물, 화학화상이 생기거나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으로 모낭염, 봉소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사용 상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특정 성분뿐만 아니라 자연 성분에 의한 개인 체질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전성분을 확인하며, 특정성분에 의한 과거 부작용 사례가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 부위에 피부질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사용 후, 피부 자극이 있거나 붉어짐, 가려움, 화상, 열감, 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경우 사용을 즉시 멈추며 전문의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내용물이 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얼굴의 T-존 부위부터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각질제거제 사용부위를 수분크림 등으로 관리해야 한다. 각질제거제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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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3 17:00

융합 기술의 시대, 변화의 기로에 선 건설산업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2020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경제사회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고 언택트(비대면) 문화를 확산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팬데믹이 끝나도 시장과 산업, 기술과 사람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건설산업도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속에서 변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흔히 건설산업은 변화에 뒤처진 산업으로 평가받곤 한다. 이 같은 평가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미래에 건설산업의 변화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전통적 기술보다 기존 프로세스에 신기술을 융합하여 전혀 다른 건설기술을 만들어 내는 것이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건설산업이 될 것이다. 건축물 정보 모델링(BIM),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융합된 수많은 디지털 기술을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함으로써 기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기술주도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전통적인 현장시공은 공장제작 및 조립방식으로 변할 것이다. 특히, 비대면 및 건설기능인력 부족과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건설현장의 무인화 기술이 급부상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하나의 기술이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독자적인 시장이나 상품을 만들어 내긴 어렵다. 타 산업 혹은 타 기술과 융합하며 완성된 기술이 건설시장을 광범위하게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맞게 정부의 정책과 제도, 시장과 산업구조도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건설산업은 정부 정책의 영향이 그 어느 산업보다 크게 작용한다. 당장 2021년부터 내수시장에 새로운 생산체계가 도입된다. 종합이 전문 건설시장으로, 전문이 종합 건설시장으로 상호 진출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혼란과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유연하게 유입하고 선진국 대비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지는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시간당 14달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구할 것이다. 기존의 칸막이식 분업과 전문화에 기반한 낡은 시스템에서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융합과 통합논리에 기반한 산업구조를 구축하려는 것도 그 일환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새로운 변화가 분명함에도 관성과 관습만을 고집하다보면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훨씬 빠른 속도로 저하될 것이다. 향후에는 급변하는 시장과 산업 환경속에서 과거와 같은 일정한 패턴을 예측할 수 있는 상수는 줄고, 변수가 많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얼마나 지속될 지 알 수 없는 현재상황에서 당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본다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19 이후, 건설기업의 생존과 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뉴딜, 건설 업역 및 업종체계 개편을 맞이하게 될 새로운 일상, 즉 뉴 노멀(New Normal)에 적응여부가 될 것이다. 앞으로는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기보다 변화를 선도하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급변하는 트렌드를 이해하고 변화를 먼저 이끌어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건설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융합 기술이 건설산업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윤방섭 회장은 (주)삼화건설사 대표이사로 전주상공회의소 부회장, 전북육상연맹 회장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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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3 17:00

전북도 출연기관장 인사청문제도 강화를

전라북도 공기업과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지난해부터 처음 도입됐지만 대상기관이 5곳에 불과한 데다 제대로 된 인사 검증도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인사청문 대상 기관장일지라도 쪼개기 연임 등으로 인사청문을 회피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전라북도의 인사청문 대상기관장은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와 출연기관인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전라북도군산의료원 등 5곳이다. 인사청문도 도덕성과 업무능력을 중점 검증하지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이뤄지는 탓에 반쪽 청문이라는 여론도 높다. 범법 행위나 비위사실, 병역재산 문제 등도 꼼꼼히 검증받아야 하지만 비공개로 하다 보니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과거 행적과 언행, 사생활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비교하면 수박겉핥기에 불과하다.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제도는 우여곡절 끝에 도입됐다. 전국 최초로 지난 2004년과 2014년 인사청문 관련 조례를 전북도의회에서 제정하고 직권으로 공포했다. 하지만 도지사가 지방의회가 인사청문 조례를 제정할 근거가 없다며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에서 인사청문 조례가 무효라며 전북도의 손을 들어 주면서 무산됐다. 이후 타 시도에서 인사청문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지난해 1월 전북도와 도의회가 협약을 통해 5개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일부 기관장은 1년 단위로 쪼개기 연임을 하면서 인사청문을 통한 검증절차를 밟지 않는 사례도 빚어졌다. 현재 15곳에 달하는 전라북도의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임직원 수는 1300여 명에 달하고 연간 관련 예산만도 7000억 원이 넘는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성과를 내려면 출연기관장에 대한 역량과 비전,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들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시행되지 않다 보니 도지사 측근이나 선거 캠프관계자, 공무원 출신들의 보은인사 정실인사 낙하산인사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의 방만 운영이나 부실 경영, 그리고 비위 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더 확대하고 강화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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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3 16:55

주한 미군 잇단 확진 판정, 방역수칙 잘 지켜야

군산 주한미군이 일주일 새 4명이나 확진판정을 받음으로써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전국적으로 5일 만에 16명이 감염되면서 주한미군이 코로나의 시한폭탄으로 인식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들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시스템에 의한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미 공군 군산비행장 소속 20대 장병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미국에서 입국한 뒤 곧바로 기침 증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2일과 4일에도 미국에서 입국한 군산기지 소속 미군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이들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도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인데도 전북도와 군산시는 미군 측과 정보 공유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자칫 방역망에 구멍이 생길까 전전긍긍이다. 실제 미군 측의 일방적 통보 외에는 이렇다 할 방역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다. 군산기지에는 35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미군들과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곳 기지를 방문했거나 출입이 잦은 종사자의 2차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4일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드러난 주한미군의 코로나 상황 인식은 위험천만하기 이를 데 없다.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한꺼번에 수천 명이 몰려 폭죽을 터뜨리며 난동을 부려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 일부는 마치 전쟁놀이하듯 건물은 물론 시민을 향해서도 폭죽을 쏘다가 출동 경찰에 의해 검거되기도 했다. 우리 국민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물론 마스크 쓰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떼지어 몰려 다녔다. 그야말로 코로나의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대한 비상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총리도 최근 며칠 사이 주한미군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걱정이라며 국방부와 방역당국은 주한미군 측과 긴밀히 협의해 방역 강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의 코로나 통제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기세가 꺾일 때까지라도 외출금지와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미군 측에 강력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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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7.13 16:55

한복 교복

교복은 학생이라는 신분을 드러내고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의 소속감과 학생들 간의 유대감 및 동료의식을 심어주고 단체생활을 원활하게 해주는 한편 학부모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학교에서 채택하는 제복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교복은 가장 먼저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이다. 일부에게는 속박으로, 일부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된다. 시대 변화에 따라 교복 역시 변천을 거듭해 왔다. 우리나라에 교복이 처음 등장한 것은 1880년대 개화기때 선교사들에 의해 서양식 학교가 처음 세워지면서 부터이다. 그 이전 조선시대 서당의 유생(儒生)들 복식도 넓은 범위에선 교복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최초 여학생 교복은 1886년 이화학당에서 제정된 다홍색의 무명 치마 저고리였다. 1907년 숙명여학교에서 자주색 원피스와 분홍색 교모로 서양식 교복을 처음 입었으나 너무 혁신적 변화라는 여론으로 3년뒤 다시 자주색 치마 저고리의 한복 교복으로 교체되었다. 1930년대 들어 여학생들 교복에 다시 양장 스타일이 등장하였는데, 세일러복 형태가 가장 많았다. 남학생 교복도 배재학당에서 일본 학생복을 본떠 제작했는데 이후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군국주의 규율과 질서를 강조하는 딱딱하고 어두운 색깔의 교복을 착용했다. 이 스타일은 광복후에도 이어져 1980년대 까지 지속됐다. 교복이 큰 변화를 맞은 계기는 1983년 시행된 교복자율화다. 자율화는 학생들 개성과 다양성 존중 등 긍정적 평가도 있었으나, 학생들의 탈선 우려와 교외 생활지도 어려움,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가 많다는 여론에 따라 시행 3년 만인 1986년 복장 선택을 학교장 재량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점차 교복을 다시 입는 학교가 늘었다. 현재는 대부분의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교복도 다양한 스타일과 밝은 색상으로 바뀌게 됐다. 정부가 중고등학생들에게 한복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 한복 교복 보급 시범사업을 올 2학기부터 도입한다. 공모와 심사 절차를 거쳐 지난 주 전국적으로 22개교를 발표했다. 도내서는 남원국악예술고와 고창 영선중학교가 선정됐다 이들 2개교는 신입생 교복비 지원대상 학교로 선정되면서 한복 디자이너 파견과 시제품 제작 등 지원을 받는다. 한복은 아름답지만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결혼식 등 격식이 필요한 곳에서나 입는 옷으로 위상이 변했다. 전통한복 문양과 빛깔을 살리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실용성을 높인 것이 생활한복이다. 한복 교복도 생활한복을 기본으로 기능성 등을 갖추고 일상 활동에 편한 교복으로 만들겠다니 지켜 볼 일이다. 한류 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복 교복이 한복 가치 재발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박인환
  • 2020.07.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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