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5 04:1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전북도와 전북대, 소통과 하나 됨이 전북의 힘이며 살 길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코로나 19로 인해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격언처럼 진주의료원 폐원이 얼마나 어리석은 조치였는지 다 알게 되었다. 곧 통과될 것 같았던 국립 공공의료대학이 20대 국회에서 끝내 결실을 보지 못하고 21대로 넘어왔다.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이 왜 필요한가는 코로나 19 사태로 확인되었다. 전라북도는 남원시, 정치권과 합심하여 서남대 폐교에 대응하여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제 화룡점정인 법안 통과만 이루면 된다. 지난 3일에는 전북의 새로운 미래 먹을거리인 수소경제 활성화의 상징적인 전북 1호 상용차 수소충전소가 완주에 민관협력으로 들어섰다. 이제 곧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는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전환될 예정이다. 본소는 감염병연구센터가 있는 청주 오송에 둥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는 이에 대응하여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소를 익산에 유치하려는 시동을 걸었다. 익산에는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현재 88억에 달하는 연구 용역 과제를 수행하며 운영되고 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전북도는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를 통째로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으로 대치하려는 듯하고 전북대학교는 전국 유일의 인구공통 전염병연구소로서 동물 발 전염병을 총체적이며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를 유지하면서 분원을 유치하여 시설 이용 및 연구인력 교류, 공동연구 등으로 시너지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무엇이 맞는 지의 판단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해당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아직 코로나가 진행 중이고 질병관리청 승격이 국회 논의도 시작되지 않았기에 전북도와 전북대 측이 충분히 소통하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타당한 방식과 내용을 확정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힘을 하나로 모으고 추진하면 된다. 전라북도는 정치적 파워가 약하고 도세도 크지 못하기에 더욱 힘의 결집이 절실하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와 소통이 원활한 이때에 내부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방향을 정하고 일관된 목소리로 중앙 정부를 설득해 내야 일이 성사될 수 있다. 서두르며 다른 목소리를 낼 이유가 없다. 5월 초, 도지사는 코로나 대책 모임에서 현란한 정책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며 전주시의 코로나 관련 전국 최초와 낯내기. 졸속에 대한 우려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너무도 당연한 지적이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다. 사전 조율을 위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전북 행정의 리더인 전북도와 지역의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가 소통과 교류를 일상화하고 공동으로 힘을 몰아칠 때 더욱 성과가 클 것이다. 불협화음 없는 공동 대응이 힘없는 지역의 유일한 경쟁력이며 무기이다. 전북은 과거에 지자체 간의 무리한 경쟁과 갈등, 엇박자로 사업을 타 지역에 빼앗긴 경우가 많다. 분권과 자치 확대를 위해 광역단체장협의회를 제2 국무회의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듯이 전라북도가 주도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 협의회를 상시 운영하며 비록 법적인 권한은 없더라도 주요한 기획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축으로 전북도가 앞장서서 지금보다 굳건하게 전북대와 일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지역성장과 발전의 양 날개로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지역사회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소통과 하나 됨이 전북의 힘이며 살 길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0.06.04 17:33

[금요수필] 나의 단골 이발소

박광안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는 이발소가 있다. 옛날에는 마을마다 이발소가 있었는데 요즈음은 미용실이 대행을 하고 이발소가 쇠퇴하는 새 풍속도 속에서도 아직까지 꿋꿋이 찾는 이발소다. 어서 오세요. 코로나로 다들 살기가 어렵다고 표정이 어두운데 그래도 사장님은 신수가 훤하십니다.이렇게 찾을 때 마다 반갑게 맞아준다. 의자에 앉으니 창문 너머에는 면도거품 같은 구름 지나가고 이발사는 하얗게 아침을 부풀린다. 어긋난 문틈에서 비어져 나온 삼색 싸인볼은 늘 시간을 제자리로 회전시킨다. 이십 년 단골의자에 몸을 기대면 초침처럼 가위를 째깍거리며 요즈음 어떻게 지내세요?라며 의례적인 인사말을 건넨다. 예 코로나19라는 불청객이 찾아와 방콕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지만 언젠가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방콕이라는 여행지라 불렀다. 그래요. 모두가 마찬 가지일 거예요?하면서 손은 여전히 비발을 한다. 20년이 넘도록 단골손님이 되어버린 이발와 나는 나이도 동년배로 농담도 허물없이 주고받으며 지내는 사이다. 그리고 더욱 정감이 가는 것은 서로가 장남이라는 가정에서의 역할에 공통점이 많아 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단골이 되다보니 어디를 어떻게 잘라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의자에 앉아 머리를 내맡긴다. 그래도 이발사의 날선 가위가 몇 번 춤을 추고나면 헝클어진 머리가 잘 정돈이 된다. 오늘은 아침 일찍 서두른 탓에 바로 이발을 할 수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두어 시간을 기다릴 때도 있다. 기다리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생활의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사랑방 역할도 한다. 이발사는 열일곱 살부터 이발을 시작하여 오십 여년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가위질을 얼마나 많이 하였던지 몇 년 전부터 팔이 아파 일주일에 한번만 쉬어야 하는데 두 번을 쉬면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외길 육십년이 가까우니 이발 회갑년 까지만 하고 끝내야겠군요.라고 하니 놀면 뭐합니까?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야지라며 손사래를 치더니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 숨을 쉰다. 그래도 젊었을 때 전성기에는 직원을 세 사람이나 두었어도 날마다 바빠서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어서 천국에 가겠습니다.라며 찬사를 보내자 너털웃음을 지으며 좋아하는 표정이었다. 이발을 하고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짧은 시간에 나를 새로운 얼굴로 변신을 시켜주어서 십년은 젊어진 것 같았다. 술 담배도 하지 않고 오직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부모님을 평생 한집에서 모시다가 작년에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 지금세상 보기 드문 효자, 열녀다. 그리고 그 고된 삶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여러 사회단체에 봉사도 많이 하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머리를 숙인다. 요즈음은 많은 사람들이 이발을 하려면 미용실을 찾는데 나는 아직도 미용실이 왠지 불편하다. 미용실에 가면 남성들만의 특권인 면도도 할 수 없는데 이발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라져가는 것들이 어디 이 뿐일까 만은 허름한 이발소가 품고 있는 진한 추억의 향기도 사라져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시대변천에 따라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사라지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일까? ◇ 박광안 수필가는 교직에서 정년퇴임했으며 <인간과문학>에서 신인상을 받아 수필가로 활동하고 있다. 덕진문학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수필집 <연못가 새 노래>를 냈다.

오피니언
기고
2020.06.04 17:33

1세대1주택비과세 - 민박 등 특수형태 주택의 취급

소득세법은 주택의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건물의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의 건축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과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보면 주택이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 구분 또는 건축이나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 유무 및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의미 합니다 그런데 외형상 주택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주거목적이 아닌 상업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펜션이나 고시원과 외형상으로나 실질적으로 주택이기는 하나 상시 주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별장이나 민박 등을 1세대1주택비과세 판정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시킬지의 여부가 쟁점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션 현행 건축법상 펜션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현실적으로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하여 펜션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는 다가구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펜션은 실질적으로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축물이므로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박민박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엄연히 주거에 공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거주자 및 세대원이 상시 거주하면서 주택의 일부를 계절적이나 일시적으로 민박용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 판정 시에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봐야합니다. 그러나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휴양객 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숙박업에 사용된 사업용 건물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별장별장은 외형상은 물론 기능상으로도 주거용도의 건물이지만 상시 거주하지 않고 휴양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오피니언
기고
2020.06.04 17:33

사유재산과 공공유산

지난 5월 말, 문화계의 관심이 온통 한 미술품 경매 현장에 쏠렸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미술관인 간송미술관이 사상 처음으로 공식 출품해 경매에 붙여진 불상 2점의 매각 현장이었다. 이날 출품된 금동보살입상과 금동여래입상은 모두 국가지정보물이 된 불교미술사의 중요한 명작이다. 응찰 시작가는 15억 원, 그러나 응찰자가 나오지 않아 응찰이 시작된 지 단 3분 만에 경매는 유찰됐다. 사실 간송미술관의 소장품이 경매 시장에 나왔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논란이 이어졌다. 문화재만도 5000점이 넘는 소장품을 갖고 있는 간송미술관이 1938년 문을 연 이후 경매시장에 문화재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하거니와 줄곧 우려되어 왔던 간송미술관의 재정난이 그대로 드러난 계기였기 때문이다. 문화계와 전문가들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사이, 간송미술관 소장품의 경매시장 진출(?)은 논란의 대상이 됐다. 누적된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선대가 쌓아온 권위와 정신을 실추시켰다는 평가가 엇갈렸다. 한편에서는 미술관의 지나친 폐쇄성이 오늘의 상황을 불렀다는 지적도 일었다. 해석과 평가는 충돌했지만 분명한 것이 있었다. 논란의 바탕이 간송미술관의 미래를 향한 애정에 있다는 것이다. 간송 전형필 선생(1906~1962)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지극한 애정으로 온 재산을 쏟아 문화재를 지켜낸 인물이다. 일제 강점기, 간송은 일본의 문화침탈이 절정에 이르렀던 바로 그 시기에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수집했다. 그가 구해낸 우리의 문화재는 수 천점. 그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중에는 <훈민정음 해례본>과 같이 귀하디귀한 유산들이 적지 않다. 그러니 간송의 소장품은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의 유산으로 함께 지켜내야 하는 우리의 문화재다. 간송미술관이 처한 현실을 관망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소장품 경매로 불거진 논란의 과정에 주목되는 제안이 있다. 프랑스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공공매입 제도 도입이다. 국가차원의 문화재매입위원회에서 매입여부를 결정, 관련 기관에 위탁관리를 하게 하는 방안이란다. 어렵게 지켜낸 민족의 보물이니 되팔기를 흥정하지 말라던 간송의 유지가 전해진다. 문화유산의 향유에 그 뜻이 있을터. 문화재를 공공성의 가치로 지켜낼 수 있으니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통로도 될 수 있겠다.

오피니언
김은정
2020.06.04 17:26

완주 수소 충전소 준공, 수소경제 활성화 기대

완주군 봉동읍에 전국 최대 규모의 수소 충전소가 3일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문을 연 충전소는 국내 최초로 상용차 충전 시설을 갖춰 수소 상용차 시대를 이끄는 역할도 하게 됐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수소 시범도시로 선정한 전주시와 완주군으로서는 수소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를 갖춘 셈이다. 도내 수소산업 생태계 확장 뿐만 아니라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가 기대된다. 지난달 기준 도내에는 수소차가 133대 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도내에 수소 충전소가 한 곳도 없어 수소차를 운행하는 도민들은 대전이나 전남 등 타지까지 가서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충전소 건립으로 충전때 마다 겪던 불편을 덜고, 앞으로 도내 수소차 보급에도 활기를 띨것으로 보인다. 완주 수소 충전소는 국내 상용차 주요 생산거점인 전북지역 특성을 반영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해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전북도와 환경부는 수소탱크 등 설비 구축비용을, 완주군은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전북 테크노파크가 운영 주관업무를 맡게 된다. 상용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충전소 건축비와 부지를 제공했다. 민관이 윈윈하는 또 하나의 좋은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총 5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완주 수소 충전소는 국내 최대 규모인 시간당 110㎏의 충전용량을 갖춰 1시간에 승용차 승용차 22대 또는 수소버스 3대를 충전할 수 있다. 국내서 이미 운영중인 기존 충전소(하루 최대 300㎏ 내외) 대비 2배 이상의 용량이다. 전북도는 수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전주에 수소 충전소 1곳을 설치하고, 내년에 도내에 7곳을 추가 구축한 뒤 2030년 까지 24곳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수소 차량도 올해 승용차 546대를 포함 2030년 까지 승용차 1만4000대와 수소 버스 4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각 지자체마다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차량의 대표격인 수소차 보급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최대 규모 수소 충전소 준공을 계기로 전북이 수소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각종 인프라 확충등에 더욱 힘쓰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4 17:26

대형건설업체, 지역업체 하도급 확대해야

전라북도와 전주시 등 자치단체와 전문건설협회가 지역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대형건설사들을 찾아 하도급 물량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바람직하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건설 수주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와 전문건설협회가 직접 나서서 지역 건설업체를 홍보하고 전북지역 대규모 건설현장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하도급률 제고를 당부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자치단체와 전문건설협회는 지난해부터 도내에서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는 대형건설사를 찾아 지역업체 홍보 및 하도급 물량 확대를 권유하고 나서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문건설업체 기성실적신고액은 2조5812억 원으로, 2018년 2조4511억 원보다 1301억 원, 5.4%포인트가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이는 전국 16개 전문건설협회 시도회 중 전년 대비 실적신고액 증가율 6위의 성적이다. 전라북도와 전문건설협회는 지난 3일에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맡은 남광토건과 두산건설 본사를 방문, 지역업체에 대한 홍보 자료를 전달하고 사업 현장에 지역업체 참여 및 하도급률 제고를 건의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계룡건설과 롯데건설 고려개발 등을 찾아 지역 우수업체 홍보 활동을 가졌다. 지난해 하도급 전담팀을 만든 전주시도 ㈜에코시티개발과 대림산업 현대건설 금호건설 한화건설 본사 등을 수십 차례 방문하며 지역업체의 수주확대 활동을 벌였다. 또한 전주 서완산동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 재개발과 태평동 아이파크 재개발, 송천동 포레나전주에코시티 건설 등 지역 내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장을 찾아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와 전문건설협회는 앞으로도 새만금 내 건설공사와 새만금 세계잼버리부지 조성공사 등 대형사업장 주관 건설사들을 방문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에서 사업을 수주한 대형 건설업체들이 자치단체와 전문건설협회의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요청을 수용하는 것은 상생 정신과도 부합한다. 지역업체가 살고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 돼야 대형 건설사도 일거리가 늘어나는 건설경기의 선순환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4 17:26

변화하는 북한의 대외선전 수단과 내용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얼마 전 유튜브에 평양에 사는 어린이의 일상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다른 계정에는 젊은 북한 여성이 영어로 평양 주민들의 일상을 설명하는 영상을 담았다. 북한의 신종 대외 선전물이라고 판단된다. 요즘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각종 SNS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공존한다. 이중 유튜브는 수천 수만 가지의 정보를 담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SNS 양식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북한의 선전매체도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새로운 선전 콘텐츠를 차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한다.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동안 우리는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북한의 각종 출판물은 특수 자료로 별도 취급해왔다. 물론 우리 언론은 조선중앙통신과 계약을 맺어 관련 기사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으며 학술적인 목적 등으로 북한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방식으로 유튜브와 같은 SNS에 올라온 북한관련 콘텐츠를 제한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유튜브를 열면 나오는 수많은 유튜브 영상 속에서 호기심에서 혹은 흥미로울 것 같아서 보는 클릭 행위에 이적성 여부의 잣대를 들이 댈 수 있을까? SNS의 특성상 누가 올렸는지도 알 수도 없고 콘텐츠물 삭제를 게시자에게 요청할 수도 없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기반으로 공유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같이 영상을 퍼 나르는 행위도 규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필자는 두 가지를 제안해 본다. 첫째, 국민들의 자정노력이다. 우리 국민들은 인터넷 강국을 기반으로 하면서 정보에 대한 해석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분단 반세기를 지나오면서 북한 정보에 대한 판단 역량도 자연적으로 습득해왔다. 주변에 북한 선전물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은 드물다. 특히 모든 유튜브나 SNS 콘텐츠는 공유자와 구독자들의 댓글과 같은 평가를 담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북한 콘텐츠가 특별히 취급될 이유가 없다. 북한 선전물 역시 온라인상에서 그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최근 북한의 유튜브 콘텐츠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있다. 북한의 선전관련 기구 역시 자극적이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선전물을 올릴 경우 평가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가짜뉴스는 분명히 규제되고 걸러져야 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생산자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올리면 구독자들은 이를 전파시킨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바로 이동하거나 삭제한다. 이러한 SNS의 특성을 악용한 가짜뉴스들은 사회를 좀먹는 좀비와 같은 것이다. 북한과 관련된 가짜뉴스는 우리의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과 유포를 통제하는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의도된 세력이나 집단들에 의해 사회의 질서가 위협받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불비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하고 북한 인터넷 선전물에만 한정할 것은 아니다. 최근 흑인 용의자를 사망케 한 미국 경찰의 과도한 조치를 담은 동영상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미국 내에 인종차별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2011년부터 중동과 아프리카를 휩쓴 아랍의 봄은 생활고에 따른 튀니지의 한 젊은 청년의 분신 영상으로 촉발되었다. 온라인상에 올려 진 동영상 하나가 개인적인 삶뿐 아니라 국가구조와 사회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영상을 올리는 개인 혹은 집단이나 이를 운영하는 회사들의 도덕성이 중요하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보는 시민들이 정보의 인포데믹(info-demic) 현상 속에서 비판적 독해능력(media literacy)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200만~300만명이 넘는 휴대폰이 북한에서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 북한 방송 아나운서의 표정과 옷차림, 말투, 스타일이 달라지고 있다. 관광산업의 육성을 전략산업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경우 이번 유튜브와 같은 선전물을 앞으로도 많이 유통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북한 사회가 점차 개방화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아직은 통제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계속될 것이고 공동체적 방식을 통해 평화통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06.04 17:26

불법 사금융,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사례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해 법정 이자율을 넘는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을 초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며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 등이다. 심지어 신속대출을 핑계삼아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챙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이란 공인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고금리, 과도한 채권추심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률위반행위를 의미하며 2019년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건수는 약 12만 건에 달하고 올해 1~4월 중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배가량 늘어나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불법사금융 피해는 취약계층에만 발생하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각종 수수료를 명목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연 24%)을 초과하여 대출하거나 대출 상환이 늦어지는 경우 폭언, 욕설, 협박과 함께 상환을 요구하는 불법 추심 사례도 빈번하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거래 시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출 시에는 내가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정식으로 금융당국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간편히 확인할 수 있는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나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 시에는 대출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입금내역 등 각종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여 향후 혹시나 모를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서민금융 1332에 접속하여 나의 상황에 맞는 금융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서민금융대출을 사칭하는 대출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만약,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상담신고건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정부도 올해 1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소송 대리, 법률 상담 등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 금리(연24%)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필요 시 불법사금융 신고도 가능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 1명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금융거래는 우리 생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만큼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유의사항을 토대로 금융거래 시 신중하게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바르지 못한 것은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한다는 뜻의 고사성어 사불범정(邪不犯正)처럼 금융소비자의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0.06.03 17:54

장애인 고용의 불가역성(不可逆性)

이환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장 금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장애인고용의 한 세대가 지나가는 시점이다. 1990년도 공단 창립당시 장애인고용률은 0.43%에서 2019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고용률은 2.92%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발전의 원동력은 첫째, 법제도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할당에 의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할당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시키는 것으로 그간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의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기업에서 50인 이상 기업으로 넓히고, 1%에 불과했던 의무고용률을 3.1%(민간기업)까지 끌어올리는 등 장애인 고용을 독려한 결과 장애인 고용률은 점차 향상되었다. 이와 같이 할당제에 입각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는 정부의 규제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의무고용률 범위 내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적물적지원 같은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융자 및 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 고용지원책이 있다. 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같은 패널티 정책으로 의무고용미달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강제하는 정책들을 집행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고용제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1990년도 제정되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 두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장애인고용률에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만큼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들 수 있다. 먼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장애인고용에 대한 시점은 2005년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을 시작으로 142개 대기업들과 고용증진협약을 맺고 기업이 원하는 맞춤훈련을 실시해 2006년까지 2년 동안 2000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지금도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중요한 정서적 이념 내지 가치의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인식이다.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기업의 인식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척도이다. 기업의 인식에 따라 장애인고용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반영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를 제도화하는 법률이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은 사업주의 의지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동료와의 관계등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률시행으로 장애인고용은 물론 장애인고용유지에 상당한 기여가 있었다. 장애인고용은 지속가능하게 발전해야 한다. 향후 산업구조와 장애인력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 많은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 창조적 발견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학기기를 장착한 장애인 아이언맨이 탄생하여 A.I.가 할 수 없는 일을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상상을 해본다. 이러한 진취적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창의적 직무 개발을 지속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극복에 있어서 세계최고의 저력이 있듯이, 우리국민의 선진시민의식이 발휘된다면,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무한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고용의 또 다른 세대를 준비하는 즈음에 장애인고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노력이 요구 된다. /이환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장

오피니언
기고
2020.06.03 17:54

군산조선소 재가동 위한 유인책 마련하라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국내 조선 3사가 사상 최대 규모의 카타르 LNG(액화천연가스)선 프로젝트를 따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중단된 지 3년이 되는 시점이어서 이러한 수주가 재가동에 희망의 불씨가 되었으면 한다.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는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마련해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리엄(QP)은 지난 1일 한국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과 LNG선 관련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약 23조6000억 원을 투입해 LNG선 100척 가량을 발주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정식 계약이 아닌 MOU 단계라고 한다. 이번 협약이 최종 성사된다면 전북으로서는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이 수주 물량이 일정부분 이상 늘어나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재가동 물량으로는 크게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재가동을 위해서는 3년 이상 안정적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어야 하고, 현대중공업 전체로는 해마다 70척, 군산조선소의 경우 최소 10척 이상의 물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타르 물량은 3사가 수주해, 이를 나누면 회사당 연간 5척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군산조선소는 2017년 7월 1일부터 가동이 중단됐다. 이대로 놓아두면 조선업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 가동 중단으로 5000명에 육박하던 근로자중 50명만 설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 남았고 86개의 협력업체 가운데 64개가 폐업 또는 이전했다. 재가동을 위해서는 1000억원이 투입되어야 하고 협력업체를 재정비하는데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자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10월 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를 재가동할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매각 또는 업종전환을 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군산시가 신영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당정간담회를 갖고 시 산하에 군산조선소 재가동 TF팀을 구성했다. LNG선 수주를 계기로 이번에는 희망의 불씨를 살려 가시적 성과를 냈으면 한다. 현대중공업측은 재가동 의지를 갖고, 정부와 전북도 군산시는 재가동을 전제로 특단의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시했으면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군산조선소는 영영 일어설 수 없다는 배수진을 치고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3 17:49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정치권 적극 나서야

전북의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놓고 저항이 일고 있다. 이른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흔들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열린 제4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의 제5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 심의 때에도 이런 기류가 드러났다. 서울과 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방안은 언급조차 없었다. 오히려 제3금융중심지가 조성되면 구심력을 약화시켜 금융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견해가 불거졌다. 금융중심지 지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인식 수준은 절망적이다. 그는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시기상조이고 현재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을 특화하면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 출신이기 때문에 고향 편애라는 비판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금융노조 저항도 걸림돌이다. 금융기관이 전주와 같은 지방도시로 이전할 경우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막겠다고 밝혔다. 국책은행 지방이전 저지 TF를 출범시켰다. 이들의 주장과 견해는 그야말로 선입견이고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 아니다. 금융위가 한국금융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는 경제규모와 국토가 작은 스위스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국가도 2개 이상의 금융중심지가 있거니와, 국가경제 규모와 금융중심지 숫자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못박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 금융산업의 구심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은 허구다. 전주라는 소재지가 금융산업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주장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지난해 11.3%라는 사상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비판적인 세력은 금융중심지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상호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고 각 금융중심지 간 협력을 통한 상생전략 도출도 가능하다는 용역보고서 내용을 귀담아 듣길 권한다.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통치권 차원의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진취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북도와 정치권은 일부 우려와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전략과 홍보대책도 병행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3 17:49

G7 초청과 국격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9월 이후 미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과 러시아 호주 인도 등 4개국을 초청하면서 국제사회에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초청 대상국 중 가장 먼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고 문 대통령은 기꺼이 응하겠다며 수락 의사를 전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내용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긍정적인 발표문을 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G7 초청을 두고 옵서버로 가는 일시적인 성격이 아니라 G11, G12라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G11, G12 정식 멤버가 되면 국격 상승과 국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만약 우리나라가 G11 멤버로서 세계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이 된다면 크게 환영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트럼프의 의중대로 G7을 G11이나 브라질까지 포함한 G12로 확대하기는 그리 쉽지만은 않다. 우선 중국이 패거리를 구성해 중국에 맞서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가 초청한 호주와 인도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기 위한 인도양과 태평양의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무역이나 금융 등 글로벌 경제 주도권 경쟁을 넘어 국제 안보까지 확대되는 등 복잡다단한 형국이다. 무엇보다 G7 회원국의 입장이다. 러시아는 애초 G8 멤버였지만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G7 정상들이 러시아를 G8에서 제외해 다시 G7이 됐다. 이 때문에 영국과 캐나다는 크림반도 합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러시아의 G7 복귀에 부정적이다. 한국의 G7 참여는 일본이 달가워하지 않는다. 일본은 현재대로 G7 체제 유지를 원한다. 독일은 트럼프가 주도하는 G7 자체에 회의감을 갖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독주로 G7이 파행을 겪어왔고 공동성명 채택도 불발됐기 때문이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주 코로나19를 이유로 올해 G7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번 G7 정상회의 초청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격을 올리는 일이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낀 상황임은 분명하다. 우리 경제와 안보,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등에 있어서 정부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욱 요구되는 때다.

오피니언
권순택
2020.06.03 17:49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추진 가결? 아직 갈 길이 멀다

이한수 부안군의회 의장 작년 7월 전북 서남권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의 구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장장 9개월간의 회의 끝에 지난달 19일 제 10차 민관협의회에서 해상풍력의 사업 추진 여부가 가결로 결정되었다. 지역주민대표와 전북도의회, 부안고창군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 측 12명과 정부 측 9명, 총 21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매달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단지 구축과 상생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및 해상 풍력과 수산업 공존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양 측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이렇다 할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1년 정부의 해상풍력 종합추진계획으로 시작된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시행 지역마다 발전사업자와 어업인 간의 극심한 충돌을 빚어 왔는데 특히, 선조 대대로 이어온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정부 소유물로 여기고 주민의 동의나 상생을 위한 대안 제시 없이 이뤄진 사업 여부 결정, 주민들과 소통을 결여한 체 일방적으로 추진된 실증단지 사업 등은 부안고창 주민들의 반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전북 서남권 해상 풍력 민간 협의회가 구성되었고 해상 풍력과 주민 상생 방안을 모색해왔지만 도처에 난제만이 산적해갈 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끝내 마련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해상 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조업 구역 축소 및 어획 경쟁 가중으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및 어민 소득 감소였다. 해상풍력시설 설치 구역이 주요 조업구역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어민들의 조업 활동은 물론 시설부지와 인근해역으로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어민들은 해상풍력시설의 내구 연한이 다하는 최소 20년간은 삶의 터전이나 다름없었던 어장을 잃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물론 수산업법, 발전소주변 지역지원법 등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련된 법률들이 있긴 하지만 현행대로라면 어민들이 느끼는 피해 수준의 보상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최대 희생양은 다름 아닌 지역 어민들로 귀결되고 있다. 따라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발전시설로 축소된 만큼의 연안 확장, 대체어장의 확보,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 등 피해 어민들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이다. 하지만, 협의회는 민관협의회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 어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대로 된 협약서 하나 작성하지 못한 체 선 협의 후 논의라는 주먹구구식 논리로 사업추진 가결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 해상풍력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61GW(2조 3000억 원 상당)의 전력이 생산되는데 이는 149만 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규모라고 한다. 그리고 전북도는 해상풍력을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고 자신한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지역의 어민들은 새만금방조제, 신항만 개발로 인해 254백만평(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바다를 도둑맞은 데에 이어 서남권 해상 풍력 발전 단지에까지 삶의 터전을 빼앗겨 피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발전과 사람 중 무엇이 먼저일까? 부디 추후에 최종적으로 작성될 합의문에는 해상풍력 구축과 상생 이라는 협의회의 목표처럼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어민들을 위한 대책들이 빼곡히 적혀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부안군의회 의장 이한수

오피니언
기고
2020.06.03 17:49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전라북도의 얼굴이다

이존화 전북대 수의과대학 교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불리는 악질 전염병이 최근 국제화라는 추세와 함께 몇 달 사이에 수백만 환자를 만들고 수십만 세계 인구를 사망케 했지만, 이 포악한 코로나역병도 곧 사라질 거라 판단할 것이다. 필자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코로나19바이러스는 변이가 심하고 그 발원지가 동물이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동물과 동물에서 전파를 이루다 그 병원성이 약화되고 그 동물이 천연보균자 역할을 하며 인간에 전염된다. 이러한 동물들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색출하기도 어렵다. 모든 동물을 잡아 백신하기도 불가능하다. 이 바이러스는 인간의 면역체계 교란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기 얼굴을 바꿀 수 있다. 얼굴을 바꾼 바이러스는 백신 등 이미 개발된 인간의 방어체계를 무너뜨린다. 2002년 동물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CoV)이 순식간에 전 세계에 유행해 많은 인명을 앗아갔다. 2003년 이후 이는 인간세계에서 거의 발생이 없어 잊혀지는 듯했다. 하지만 작년 얼굴을 바꾸고 전파력이 더욱 강해진 모습으로 다시 등장했다. 바로 코로나19 (SARS-CoV2)이다. 동물발 인수공통전염병원체는 지금까지는 단 한 건도 인간의 노력에 의해 지구상에서 퇴출된 것이 없다. 이것이 동물발 전염병원체는 오히려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동물영역에서의 병원체 출현과 변이, 병원체의 병원력, 병원체의 인간으로의 전파력, 백신개발 등 인간으로 전파를 차단하고 방역을 수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구했다면 지금처럼 전 세계가 이렇게 패닉에 가까운 상태로 몰려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고스란히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보건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인간의 살상을 동물발 전염병으로부터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바로 이러한 동물발 인수전염병을 연구하는 집합체이다. 이 연구소가 전북에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전북은 농도(農道)로서 축산업이 강세인 지역으로 동물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규모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고, 이 지역에 설립되기까지는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어려운 지방대학여건에서 대규모 연구소를 운영하기란 녹록치 않았다. 국내 정치적 사회적 상황은 인수공통전염병을 동물질병의 개념으로 간주하고 소외시켜 턱없이 부족한 지원도 문제였다. 전북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질본의 분원으로 성격을 완전히 바꾸자고 한다. 질본의 연구는 지금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목표와 성격이 다르다. 질본은 동물발 전염병일지라도 연구를 인간과 인간 간 전파영역에서 한정하기 때문이다. 동물영역에서의 인수공통병원체 연구와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를 차단하고 방역을 수립하는 등의 연구는 그들의 범위 밖이다. 또한 당시의 사회적 파장과 정책적 결정에 대처해야 하기에, 대학 연구소처럼 동물발 전염병에 대한 광범하고도 지속적인 연구가 불가능하다. 전염병 치료와 예방은 결국 지속성에서 파생되는 기술력의 축적이다. 자치단체장들의 지역사랑에 대한 충정은 이해하나, 과연 어떤 방향이 미래에 전북과 지역을 위하는 길인지 사려 깊은 통찰력과 함께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의 지원을 요청한다.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전라북도의 얼굴이며,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그 빛을 발할 우리나라의 얼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존화 전북대 수의과대학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0.06.02 17:46

21대 국회의원 전북의 희망이 돼야

권순택 논설위원 전북의 정치세력이 전면 교체됐다. 지난 4.15 총선을 통해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선출됐다.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과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8명이 새로 뽑혔다. 정동영 조배숙 유성엽 등 노장과 중진들이 퇴장하고 정치 신진들로 물갈이됐다. 정치지형도도 완전히 바뀌었다. 10명 중 9명이 집권당인 민주당 소속이다.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이용호 의원도 친여성향이다. 이 의원은 선거기간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유권자와 약속했었다. 20대 국회 때 지역구 의원 대다수가 야당이었던 것과 달리 여당 일색이어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그렇지만 전북 정치역량에 대한 우려도 높다.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모두 초재선이다 보니 정치적 중량감이 떨어지고 구심점을 형성하기도 어렵다. 지난 20대 국회가 비록 야당이 다수였지만 당 대표와 원내대표 3명, 국회 상임위원장 2명 등 중진들이 포진한 결과, 4+1협의체를 통해 개혁 입법 처리와 지역구 의석수 유지, 국가예산 확보 등에 있어서 큰 힘을 발휘했다. 국회는 철저히 선수(選數)로 움직인다. 3선 이상은 돼야 상임위원장을 맡거나 국회 내에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다. 초재선으론 국회 내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21대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도 원 팀임을 거듭 강조한다. 하지만 각자 정치적 포부와 역량이 다른 만큼 동상이몽일 수도 있다. 당장 국회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 조율이 잘 안 된다. 지역 현안을 챙기려면 골고루 상임위원회에 포진해야 하지만 소위 인기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와 보건복지위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에 7명이나 몰렸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선출도 합의 추대 여론이 높지만 위원장직에 뜻을 둔 이상직김성주 의원이 아직 가타부타 입장 표명이 없어 경선 가능성도 거론된다. 말로는 원 팀을 읊조리면서 속내로는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면 자칫 콩가루 집안이 될 수도 있다. 지난 20대 국회가 반면교사다. 전북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국민의당이 7명이나 당선됐지만 바른미래당 민평당 대안신당 무소속 등으로 사분오열되더니 이번 총선에서 모두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문제는 서로 각자도생하게 되면 전북도민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감이 누적되면 민심의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게 정치판의 이치다. 따라서 전북당이라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로서 똘똘 뭉쳐서 야무지게 지역 현안을 챙기고 전북의 정치적 위상을 곧추세워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21대 국회의원은 전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꿈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나왔지만 국회의원 되는 게 꿈이다보니 그 이상의 비전과 목표를 이뤄가지 못했다. 금배지를 달면서 신분상승과 함께 승승장구 출세도 했지만 정작 자신을 키워 준 전라북도는 여전히 침체되고 활력을 잃은 모습 그대로다. 국회의원 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장도 되고 대통령 후보도 나왔지만 전북은 희망이 없었다. 지난 30년간 희망노래만 부른 새만금은 언제나 해수면이 육지로 바뀔지 모른다. 그나마 공항과 항만, 수변도시 공사가 시작된 게 다행이다. 국회의원은 꿈 너머 꿈을 키워야 한다. 개인의 입신양명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도약과 비상을 꿈꿔야 한다. 정권의 푸대접으로 산업화 과정에선 뒤처졌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을 선도해가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이다. 금배지 달더니 사람 달라졌다는 소리가 돌면 정치생명은 오래 못 간다. 정치인과 골퍼는 고개 들면 망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선거 때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잃어선 안 된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는 금언처럼 정치인은 고개를 숙일수록 인정받는다. /권순택 논설위원

오피니언
권순택
2020.06.02 17:46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차를 뽑았다

한찬범 전주장동초 6학년 차를 뽑았다 다이소에서 차를 뽑았다 공간이 많다 차를 뽑았다 연필과 지우개는 새로운 차를 보고 좋아한다 차를 뽑았다 학교에도 가지고 왔다 점점 정이 든다 차를 뽑았다 이젠 다른 차들도 부럽지 않다 내 자동차 필통! ================================ △한찬범 어린이가 쓴 동시는 반복적으로 차를 뽑았다를 씀으로써 경쾌하고 신나는 리듬감을 줍니다. 처음에 동시의 첫 구절을 보고는 무슨 차를 뽑았지 하는 호기심을 잔뜩 갖게 하는 긴장감도 적당히 주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 보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연필이 들어앉아 놀 수 있는 필통을 자동차에 비유한 점이 다른 어린이가 쉽게 착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참신한 생각이라고 평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동시를 지어 문학의 세계에 힘차게 뛰어 들기를 바랍니다. /유응교(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0.06.02 17:46

시민운동의 길

시민단체 위상과 현주소를 가늠케 하는 유행어가 있다. 매스컴에서도 자주 인용함에 따라 일상용어가 된 지 오래다. 예전에는 입신양명 하려면 세칭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나와야 했다면, 요즘엔참여연대출신이어야 빨리 출세할 수 있다는 유행어의 시사점은 의미심장하다. 시민단체 영향력이 막강할 뿐 아니라 출신 인사들의 권력기관 진출이 눈에 띈다는 점을 빗대 나온 말이다. 최근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시민단체의 존재 이유를 새삼 되뇌이게 한다. 시민단체의 역할 그중에서 정치와 환경문제에 대해선 영향력이 독보적이다. 감시견제와 비판을 통해 문제점을 짚고 대안 제시를 하는 이들 단체의 역할이야말로양날의 검이다. 날카로운 감시의 눈이 많아 질수록 사회는 깨끗해진다. 반면에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권력의 괴물로 변신하고 만다. 시민단체 이런 역할 때문에 입법사법행정언론에 이어제5부로 불린다. 전북에서도 국회 김윤덕김성주이원택 의원이 공교롭게 시민행동21 출신이다. 민변에서 활동한 안호영 의원도 오랜 경력이 있다. 총선에 출마했던 최형재씨도 대표적 인사다. 도의원시의원 상당수도 이런저런 인연이 많다. 이뿐 아니라 도청이나 교육청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시민단체 출신도 꽤나 된다. 김진태 최두현 염경형 등 잘 알려진 멤버들의 기관 근무성적도 괜찮은 걸로 알려졌다. 하지만 몇 년 전 인권 전문가로 영입된 도청 팀장이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시민단체 도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민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순수함에 비해 막강한 영향력 때문인지 이들 단체에 대한 시선이 곱지 만은 않다. 견제와 감시 역할을 맡는 저격수로서의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런가 하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 잡음과 말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보험유혹도 끊임없이 전개된다. 분쟁 소지가 큰 굵직한 사회현안 추진땐 위원회 참여를 위한 섭외 1순위로 시민단체 인사가 꼽힌다. 어쩔 때는 후원행사에 이해당사자들이 대거 몰려 얼굴 도장을 찍고 봉투를 내미는 것도 마찬가지다. 간혹 자문위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끈끈한 연을 맺기도 한다.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그룹으로 시민단체는귀하신 몸이다. 평소에도 바쁘지만 선거 때 이들의 활약은 그야말로 눈부시다. 신문방송에서도 토론이나 정책검증 패널로 가장 선호하는 편이다. 그렇지만 뭐니뭐니해도 낙천낙선운동이 시민단체의 파괴력을 여실히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뿐만 아니라 사회곳곳 현장에서 피켓이나 플래카드 시위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유명세를 바탕으로 여론전을 주도하며 흐름을 좌지우지한다. 그만큼 해결사로서의 이미지를 굳히면서 몸값은 계속 치솟고 있는 셈이다. 순수함을 생명으로 여기는 시민운동의 길은 공익적 가치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찬반논쟁에서 더욱 강조되는 대목이다. 자칫 이같은 방향에서 궤도이탈하면 시민단체의 설 땅은 사라진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0.06.02 17:41

지역 현안 대표 발의 법안 통과에 최선 다해야

21대 국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개원을 앞두고 여야는 새로운 국회를 다짐했으며, 도내 출신 의원들도 이같은 다짐과 함께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도내 출신 의원들이 임기 시작과 함께 선거기간 주민들에 약속했던 공약들중 가장 중요한 사안을 골라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는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과제를 비롯 당면 지역경제 관련 법안들이다. 이용호의원(무남원 임실 순창)이 전북 현안중 하나인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안건으로 꼽았다. 김성주의원(민주전주 병)도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서남대 의대 폐교 대신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내용과 전주 혁신도시에 금융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모두 20대 국회에서 경쟁 상대인 타 지역과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밖에 이상직의원(민주전주 을)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미 대표 발의했고, 김윤덕의원(민주 전주 갑)은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관련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나머지 도내 의원들도 지역발전과 도민 이익 제고를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상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지역간 갈등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정교한 논리 개발 등이 필요한 대목이다. 게다가 21대 도내 의원들의 정치력이 20대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원 10명 중 4명이 초선이고, 6명이 재선이다. 3선이상 중진은 한 명도 없다. 국회와 정당이 선수(選數)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북 정치권의 무게감이 떨어지는게 사실이다. 이같은 우려를 성과로 불식시켜야 한다.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선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 초반 성적이 도내 의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지역현안 관련 법안 통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2 17:41

수도권 규제 완화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21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추진에 나선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수도권 부지를 우선 배정해주는 리쇼어링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에 수도권에 들어서는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센터에는 150억 원을 지원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물론 정부는 수도권 규제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국내 유턴 기업 입장에서는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교통물류나 정주여건, 투자가치 등에 있어서 우월하기 때문이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1호 법안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1호 법안은 수도권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고 있다. 이 의원이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당선된 데다 대권을 꿈꾸는 만큼 유권자의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압승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방점을 찍었다. 보수정권 시절 추진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폐기하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최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도 가졌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3대 전략과 9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또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를 위해 2022년까지 175조 원을 투입해 지역 균형발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회복 방안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수도권 진입 장벽을 낮춘다면 비수도권 지역은 고사할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의 폐허는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0.06.02 17:41

건강한 시민운동을 위한 제언

김판용 시인전주경실련 고문 권위주의를 무너뜨린 것은 의식 있는 시민들이었다. 지배자가 권력을 순순히 내려놓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투쟁의 피로 이룬 결과물이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5?18 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혁명까지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억압의 시대를 물리치고 자유를 얻은 것이다. 시민들을 이끈 것은 시민단체였다. 다수의 시민을 하나로 모아 나갔기에 힘이 있었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시민단체가 기여한 바는 헤아릴 수 없이 크고 위대하다. 또 이런 단체들이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데에는 생계를 포기하고 헌신해 왔던 활동가들의 공이 전적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어려운 일을 맡아 한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이다. 최근 정의기억연대와 이용수 할머니로부터 촉발된 갈등을 접하면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진실이 드러나면 모든 것은 가려지겠지만 이 기회에 우리 시민운동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올 것이 온 것이다. 아직도 80년대식 방식의 진영논리에 갇혀 있거나, 시민사회의 기득권이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여기는 활동가들로는 안된다. 건강한 시민운동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조직이 건강해야 한다. 건강한 조직의 척도는 시민들의 참여에 있다. 단순히 재정적 지원이 아닌, 의사 결정까지도 구성원 중심이어야 한다. 또 임기를 채우고 나면 반드시 대표는 바뀌어야 한다. 대표도 못 바꾸는 조직은 허약하다. 우리 주위에 한 번도 대표가 바뀌지 않는 단체들이 있다. 사정이야 있겠지만 건강한 조직이 아님을 그 대표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다. 둘째, 정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억압받던 시절 시민사회는 그에 대항하는 소수 권력을 도왔다. 당연한 행보이다. 또 시민운동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목적이 정치에 있다면 평가는 달라진다. 더구나 선거에 관여하고 기여금을 비롯한 어떤 댓가를 받는다면 썩은 정치권에 기댄 기생적 행태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부조리를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겠는가? 셋째, 이번 정의연 사태에서 드러나듯 회계가 투명해야 한다. 어렵게 살림을 꾸리던 시절이야 좋은 의도로 넘어갈 수 있었다. 아니 재정이 열악해 활동가들이 아르바이트로 재원 마련하기도 했었다.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국민 대다수가 시민단체의 회계 감사를 원하고 있다. 물론 활동가들에게는 일한 만큼의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언제까지 그들의 희생에만 기댈 수는 없다. 넷째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단체인지 모호한 단체가 있다. 약자를 대변한다면서 약자는 보이지 않고, 활동가들만을 위한 단체는 이제 간판을 내려야 한다. 약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거나 출세를 하려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지난 30여 년간 우리 사회를 민주적이고 정의롭게 하는데 시민단체의 힘은 지대했고, 앞으로도 그 힘은 필요하다. 그러나 시대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누구를 비판하기에 앞서 단체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성찰을 통해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단체로 나갈 수 있는 계기인 것이다. /김판용 시인전주경실련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