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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의 농업단상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엊그제 지났다. 설날 아침 으레 떡국 한 그릇 먹는데, 새해를 시작함으로써 천지만물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뜻으로 차례와 세찬에 없으면 안 될 음식으로 설날 아침에 반드시 떡국을 먹었다. 떡국을 먹어야 나이 한 살을 먹는다는 이야기에 어린 아이들은 두세 그릇을 먹고 빨리 어른이 되길 원하기도 하고, 나이 지긋한 어른들은 또 이렇게 한 살을 먹는구나라며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기도 한다. 설날엔 떡국만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차례상을 차리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들과 세배를 하고 덕담을 나누며 조그마한 선물을 주고 받는다. 어린 시절 부모님들께서는 쌀, 계란, 기름, 쇠고기 등 농산물을 주고 받으셨다. 하지만 먹거리가 넘쳐나는 요즘은 과일류, 유제품류 및 건강보조식품 등과 더불어 현금, 상품권, 와인 및 공산품 등으로 다양하게 바뀌었다. 그러나 설 선물용과 제수용 농식품 중 우리 농식품이 아닌 수입농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현금, 상품권 및 공산품 등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점은 씁쓸하기만 하다. 이렇게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은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이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농업활동을 통해 확보한 농업소득은 지난 1994년 각각 1032.5만원을 기록하였지만, 지난 해 통계청이 내놓은 2018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1292만원에 불과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0 농업전망에 따르면 2019년(추정) 농업소득은 1277만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35년 가까이 농업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농업소득은 농업조수입(농업매출액)에서 농업경영비를 뺀 나머지이다. 연도별 농산물 가격 상황에 따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등락하였지만, 농가구입가격지수는 한차례로 하락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농업소득이 정체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실제 농업현장에서 농업인들은 농자재를 비롯한 공산품 가격은 매년 오르고, 또 한번 오르면 내리지 않는다고 하며, 반면에 농산물 가격은 매년 등락을 달리해 종잡기가 힘들고, 물가를 감안할 경우 실제 가격이 오르지않는 것은 농산물가격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위 자료에 따르면 농가가 1년 동안 농사지어 월 100만원 약간 상회하는 소득을 번다는 얘기이며, 요즘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최저임금 174만원(2019년) 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농업경영주가 노동자보다 적게 벌었다는 의미다. 그나마 농업소득과 농업 이외 활동에서 얻은 농외소득, 직불금을 포함한 정부 보조 등 이전소득 그리고 경조수입과 같은 비경상소득을 합한 농가소득이 4206만원(2018년)으로 상승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도시근로자가구소득 6482만원에 비하면 6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본업인 농업에서 얻는 소득이 늘지 않으면 농촌의 기반인 농가가 지속가능성을 잃게 되며, 이로 인해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해가는 기반까지 잃게 된다는 점이다. 위험단계에 빠진 우리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농업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의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설명절 전후 주위의 소외된 분들을 찾아 어우만지듯 우리 농민들이 느낄 상실감과 소외감을 우리 모두가 보듬고 함께 어울려가는 상상을 해본다. /이승형 삼농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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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7 15:27

배송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이 중요

설 명절이 다가올수록 수요량 증가로 인하여 가격상승이 되고, 각종 생필품부터 명절선물세트, 상품권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택배서비스 또한 명절선물 수요급증에 이어 배송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돼 운송 중 파손,분실, 배송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명절기간동안 각종 선물세트, 택배 및 퀵 운송서비스, 여행, 인터넷쇼핑몰 거래, 의류, 식품, 공산품 등 관련 다양한 품목의 소비자문제가 꾸준히 접수되었다. 작년 설명절기간에는 105건, 추석명절기간에는 171건이 접수되어 작년 한 해동안 명절 피해구제 상담접수건은 총 276건으로 2018년도 대비 5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물세트나 상품권 등을 전자상거래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품 가격이 현저히 싼 곳은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은 사기 쇼핑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금결제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헤야 피해발생시 카드사를 통한 항변권을 주장 할 수 있다. 현금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신뢰할 만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선물을 주문하여 지인에게 택배로 보낼 경우에는 주문시 운송장에 선물 보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여 받는 사람이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명절 전?후로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자칫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1~2주전 물품을 발송하는 것이 안전하다. 택배 이용시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하고, 운송장은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될 때까지 보관해둔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선물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이야기하고, 택배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을 한다. 배송된 물품을 인도를 받을 때에는 택배직원 앞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파손된 경우 사진 증거자료를 남기고, 택배사에 즉시 사고접수를 해야 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서는 설 명절기간 동안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발생하는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긴급 피해구제 상담창구를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 긴급 피해구제 상담창구는 소비자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까지 운영되며 전화나 인터넷상담을 통해 접수된 상담 건은 3일 이내 사업자와의 중재를 통한 피해처리가 진행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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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7 15:27

아카데미 최초의 한국 다큐멘터리 '부재의 기억'

박문칠 우석대 교수 곧 있으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린다. <기생충>의 수상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이 열기에 가려져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영화가 있다. 바로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오른 <부재의 기억>(In the Absence)이라는 작품이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이 29분짜리 다큐멘터리는 국내 관객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처음부터 국내가 아니라 전 세계 관객을 대상으로 기획되었다. 작품을 만든 이승준 감독, 감병석 프로듀서 팀은 미국의 Field of Vision이라는 단편 다큐멘터리 전문 제작팀과 공동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이 결과 사건을 전혀 모르는 외국인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담백한 기록물이 탄생했다. 사실 그 동안 외국인들에게 세월호 참사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았다. 이게 왜 단순한 대형 참사가 아닌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이유도 마찬가지다. 표면적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원인들을 열거해 보기는 하지만,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의 속뜻은 여전히 설명하기 난망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 어려운 과업을 29분 안에 해낸다. 그리고 작품이 거둔 세계적인 성공은 한국인이 세월호 이후 느꼈던 분노와 실망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임을 입증했다. 이 작품은 최초 공개된 뉴욕다큐멘터리 영화제(DOC NYC)에서 단편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세계보도사진협회(World Press Photo)에서 개최하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대회에서도 수상했다. 또한 미국의 저명한 주간지 뉴요커(New Yorker)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공개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조회 수 244만을 기록하고 있다.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당시 정권과 관료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댓글들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달리고 있다. 이제 한국의 다큐멘터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할 영상 언어와 실력을 갖추었다.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의 극영화가 세계 시장에서 이룬 성과에 비해, 한국의 다큐멘터리는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었다. 서구 선진국 중심으로 짜여진 국제 다큐멘터리 시장에서 한국 작품들은 주로 북한에 대한 서구인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거나, K-pop과 같이 지극히 한국적인 현상들을 소개하는 이상으로는 뻗어나가기 어려웠다. 그나마 최근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휴먼스토리들로 한국 다큐멘터리에 대한 관심의 폭이 조금 확장된 정도이다. 한국의 독립 다큐멘터리는 한국사회를 뒤흔들어온 정치사회적인 문제를 탁월하게 다뤄온 오랜 전통이 있다. 그러나 이런 작품들이 세계 시장에서는 너무 로컬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외면 받아왔다. <부재의 기억>은 이제 한국의 정치사회적인 이슈들도 전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서구인들의 시각에 갇혀서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언어로도 세계와 소통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세계적인 담론에 끼어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면, 이제 우리는 한국의 어떤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것인가, 어떤 화두를 갖고 세계인들을 만날 것인가, 고민해볼 차례이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부재의 기억>을 찾아보면서 이런 고민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 <부재의 기억> 관람하기: https://youtu.be/5_A8dq2fA5o /박문칠 우석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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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7 15:20

인수(人獸)공통전염병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이 중국 전역은 물론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도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등 전 세계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후베이성 보건당국은 어제(27일) 현재 2300명 이상의 확진환자가 나왔으며, 사망자도 8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6일 하루 사이에 확진환자는 371명 넘게 늘어나고, 사망자도 전일보다 24명이 증가했다. 자칫 팬더믹(세계적 대유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한 폐렴의 병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로 지난 2003년의 사스(SARS,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2년 메르스(MERS, 중동 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처럼 전파매개와 중간숙주인 전통 수산시장에서 판매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스의 경우 박쥐와 중간숙주인 사향고양이에 의해, 메르스의 경우는 박쥐와 중간숙주인 낙타에 의해 사람으로 전파됐었다. 코로나(Corona)바이러스는 구형의 단백질이 왕관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자체는 인간이 걸리는 코감기 병원체일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약한 바이러스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가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인 돌연변이를 일으키면서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사스나 메르스, 우한 폐렴처럼 동물과 사람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되는 감염병을 인수(人獸)공통전염병 혹은 인수공통감염병이라 한다. 이들 감염병은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감염을 떠나 사람간 전염이 이뤄진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인수공통전염병은 백신을 만들기 어렵고, 개발한다 해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한 폐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는 중국 방역당국의 늑장대응과 불투명한 정책 결정이 한 몫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첫 환자 발생 이후 10여일 지나서야 우한에서 외부로 나가는 공항 철도 이용객들의 발열검사를 시작했을 정도다. 지난 2002년 중국에서 처음 시작돼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했던 사스 사태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중국 정부가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정보공개를 소홀히 하면서 전 세계 37개 국에서 774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우한 폐렴에 대비한 백신이나 특정 치료법은 아직 없다 철저한 예방과 방역이 최선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4명의 확진사례가 나왔다. 감염병은 초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진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성 싶다.

  • 오피니언
  • 박인환
  • 2020.01.27 15:20

출산장려금 실질적 도움 돼야 출산율 높인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지역 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책적 효과는 별로 못 거두고 있다. 일선 시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한 데다 지원 절차와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재 시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전주시의 경우 첫째 아이는 10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는 120만원으로 도내 14개 자치단체 중 가장 적다. 군산시와 정읍시는 각각 30만원, 100만원, 3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익산시와 완주군은 각각 50만원, 100만원이 일시금과 분할금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시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도내 출산율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2018년 도내 출생아 수는 9858명으로 사상 처음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2013년 1만4833명에 비해 무려 5000명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6년 새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 수가 무려 33.6%나 줄어든 것이다. 반면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금제도를 도입한 전남 해남군은 지난해 출산율이 1.89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전북의 출산율 1.04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해남군은 첫째 자녀를 낳으면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은 720만원을 지급한다. 이처럼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임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리는 추세다. 충남 홍성군은 올해부터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 3000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렸다. 도내에선 장수군이 지난해부터 첫째 아이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천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천500만원으로 크게 올렸다. 정읍시는 넷째 자녀부터는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물론 출산장려금만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이낳기 좋은 환경과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출산장려금이 신생아 가정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 프랑스 등 유럽의 고출산 국가들이 결혼과 보육 양육 등에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편 결과,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던 사례를 잘 새겨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1.27 15:20

설 민심 정치혐오증 심각, 4월 총선 관심 없다

설 연휴 민심은 정치보다는 단연 경제문제였다. 특히 80여 일 앞으로 다가 온 4.15총선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더러 정작 후보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상태다. 누가 출마했는 지, 어느 당 후보인지 조차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물론 살림살이가 팍팍하고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인 상황에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전북 정치권은 사분오열돼 지역현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처지다. 지난 연말 4+1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라든가 개혁입법 처리를 했지만 이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인한 반대급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집권당 의원이 고작 2명에 불과한데다 야당은 3-4개로 갈라져 역량을 결집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렇다 보니 전북은 광주전남에 예속화돼 지역침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주 KT전북본부가 광주에 신설되는 호남 광역본부로 흡수된다는 소식이다. 신임 사장이 조직슬림화 차원에서 전국 11개 지역본부를 6개 광역본부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KT전북본부의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 그런데다 수자원공사도 전주에 있는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부문의 기능을 나눠 충청세종과 광주전남에 새로운 본부를 신설해 수계관리를 이관키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조직의 분할로 220명에 달하는 근무인력도 재배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농수산 대학,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국토정보공사가 다른 지역으로 기관을 쪼개거나 산하 시설을 설치하려다 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중단된 바 있다. 이처럼 광주전남 예속화로 인해 도민들의 박탈감은 갈수록 커지는 반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의 전북도민회 출범이 잇따라 눈에 띈다. 전북의 홀로서기를 부르짖으며 전북 몫 찾기 운동까지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똘똘 뭉쳐 힘을 모아야 그나마 전북 몫을 지킬 수 있다. 선거때 유권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뽑아주면 그때 뿐이다. 임기 내내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은 하지 못하면서도 또 선거철이 오면 뻔뻔스럽게 표를 구걸하는 한심한 작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정치혐오증에 빠져 누가 출마했는 지, 어느 당 후보인지 조차 모르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도록 정치인들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1.27 15:20

3대 유해 환경,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미세먼지와 악취, 폐기물 문제는 도민들의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다. 전북도가 2020년이 시작되자 이들을 3대 유해환경으로 규정하고 개선에 나서겠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행정기관 뿐 아니라 도민 모두가 나서 이러한 유해환경을 뿌리 뽑는데 협조했으면 한다. 전북은 예부터 청정지역으로 꼽혀왔다. 산업화 시대 이후 경제발전은 뒤졌어도 자연환경만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청정지역이라는 자부심이 크게 꺾이었다. 미세먼지는 물론 악취, 폐기물, 토양 및 대기오염, 산림훼손 등이 잇달아서다. 여기에는 악덕업체나 시민들의 무분별한 행위와 더불어 행정기관의 예방기능과 사후조치가 미흡했던 탓이 크다. 대표적인 게 익산 장점마을의 사례다. 연초박을 이용한 비료공장 가동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암으로 사망하는 주민들이 속출해도 행정기관은 두 손을 놓고 있었다. 그러다 뒤늦게 호들갑을 떨었다. 전형적인 뒷북행정인 셈이다. 남원 내기마을 등 제2, 제3의 장점마을이 없는지 지금이라도 면밀히 살폈으면 한다. 미세먼지나 악취도 마찬가지다. 전북은 산업시설이 별로 없고 차량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고의 수준이다. 중국의 공업화가 급진전되고 사막화가 심화되면서 발생하는 전국적인 문제지만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이후, 인근지역에서 나는 악취는 전국적인 조롱거리였다. 지금은 상당부분 해소되었지만 기금운용본부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지난해는 광주업체가 임실 신덕면의 폐공장을 인수해 대구지역에서 배출된 기름이 뒤범벅된 토사 350여 톤을 들여와 골머리를 앓았다. 또 군산항 인근 창고에 타지에서 반입한 불법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애를 먹었고, 군산 미군기지 일대에도 심심치 않게 기름유출이나 석면폐기물 매립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얼마나 환경에 대한 인식이 안이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행히 전북도가 이들 유해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TF팀을 만들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얼마나 달리질 지 지켜보고자 한다. 환경은 한번 망가지면 복구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원상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번 조치가 환경에 대한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관리로 전환하는 계기였으면 한다. 일회성 전시행정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감독과 감시가 뒤따랐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1.22 16:44

전북혁신도시, '정차역' 아닌 '정착역' 되길 희망하며

▲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인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19년 12월 말 기준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했고 지방의 공동화와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의지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를 목적으로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10곳의 혁신도시가 조성된 뒤 153개의 공공기관이 각 지방 혁신도시로 1차 이전을 완료했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1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목표 계획인구(2만9,000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우수혁신도시로 선정될 만큼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겉보기에는 전북혁신도시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속은 어떨까?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해보고자 지난해 12월 전북혁신도시 내 13개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주거, 편의서비스, 의료서비스, 교통, 교육, 여가활동, 전반적 만족도, 관련기관 중요도 등 총 8개 범주, 53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응답분석결과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만족도 평균은 52.2점으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거 62.7점, 편의서비스 56.4점, 의료서비스 51.7점, 교통 40점, 교육 56.3점, 여가활동 46.4점, 전반적 만족도 53.7점으로 조사돼 이전기관 종사자들은 전북혁신도시의 주거환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교통 환경과 여가활동 환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사자 가족동반 이주 역시 문제다. 이주형태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49.9%가 단신 이주, 4.9%가 가족 일부 이주라고 응답해 혁신도시가 자리를 잡은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과반수가 터를 옮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혁신도시의 낮은 정주여건과 가족동반 이주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로라면 이전 종사자들에게 전북혁신도시는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정차역에 지나지 않는 곳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 하루빨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라북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금융허브 조성과 관련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정주여건 개선 없이는 반쪽짜리 혁신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 이전기관 종사자들과 그 가족들을 전북도민으로 수용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주여건 개선 방향은 개방형 설문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주차장, 교육시설, 스포츠센터, 보건소 등 문항 범주에 상관없이 정주여건 개선과 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다수였다. 개선 관련기관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전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91.3%로 전주시, 완주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혁신도시 조성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수도권 인구의 지방 유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개선이 절실하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전북혁신도시의 편의 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정착역 만들기 정책시행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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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0.01.22 16:44

선거 매뉴얼 뒷짐 진 교육청, 혼란 방치할 텐가

선거연령 하향 조정으로 고3 학생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지만 전북교육청은 구체적인 지침 마련에 손을 놓고 있어 일선 학교들이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당장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도내 고교 졸업식에서 선거 입후보자들이 방문해 선거운동을 벌일 경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4.15 총선에서 새로 선거법이 부여되는 18세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53만여명, 고3학생은 5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2만1000여명이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되고 이중 고3학생도 상당수에 이른다. 10개 선거구별로 따지면 적게는 200여표, 많게는 4000여표 가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관련 기관은 추정하고 있다. 선거 입후자들도 새로 늘어나는 18세 투표권자를 향한 정책개발과 운동기법에 몰두할 수밖에 없고 학교 방문도 그중의 하나다. 졸업식의 선거유세장화, 학칙과 선거법 충돌 등의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교육계는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학교는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금지 장소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공직선거법과 일선 학교 학칙이 충돌하는 문제도 있다. 일부 고교 학생자치생활규정은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 학칙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의 혼란을 차단하기 위한 선거 관련 교육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할 전북교육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 교육부 매뉴얼이 나와야 한다 학교가 알아서 제반 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는 등의 책임 회피성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의선거 시행 방침을 밝힌 서울시교육청, 선거법 위배 학칙 전수조사 및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유세 제한 방안을 밝힌 강원교육청 등 선거교육에 적극적인 다른 시도교육청과도 대조적이다. 전북교육청의 방관적 태도는 관리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상위 기관으로서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고3학생의 정치활동이 보장되는 국면이라면 선거운동의 범위와 내용, 위반시 보호대책, 교사의 정치편향 교육 금지 등 기본적으로 해야 할 가이드라인과 메뉴얼을 만들어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야 마땅하다.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을 일이 아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0.01.22 16:44

가족 성평등

우리나라만큼 가족과 친족에 대한 호칭이 어렵고 복잡한 나라가 많지 않다. 가부장제의 유교적 사고에서 비롯된 가족 호칭은 어렵고 불편하며 남녀를 차별한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해 2월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가 쓰고 있는 가족 호칭이 양성평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52.3%로, 그렇지 않다는 의견 44.8%보다 많았다. 예컨대 남편의 집은 시댁, 아내의 집은 처가로 부르거나 부계 가족은 친가라고 부르는 반면 모계 가족은 외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남녀 차별이라는 것이다. 또한 결혼한 남편의 남동생은 서방님, 나이 어린 형제는 도련님, 여동생은 아가씨로 불러야 하고 나이 많은 오빠의 부인은 올케라고 불러야 하니 어색하고 민망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듣는 당사자들도 이러한 호칭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친족의 호칭은 더욱 복잡하고 어렵다. 3촌 관계는 백부 숙부 고모 이모 외삼촌 질(조카) 생질(여형제의 자식) 이질(여형제끼리의 자식) 등으로 부른다. 4촌 가계는 종형제 내종형제(고종사촌) 외종형제(이종사촌) 종조(할아버지 형제) 대고모(할아버지 여형제) 외종조(외할아버지 형제) 등으로 호칭한다. 5촌을 넘으면 종숙(당숙) 내종숙, 재종숙, 내재종숙 등으로 부르기도 어려워진다. 여성가족부에서 올 설 명절을 맞아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명절 실천 캠페인에 나섰다. 먼저 지난해 추석에 이어 가족 간 평등 언어 사용을 추진한다. 자녀의 외조부모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로, 장인어른장모 대신 아버님아버지 또는 어머님어머니로, 배우자의 손아래 동기는 이름 뒤에 씨를 붙여 부르자는 식이다. 설음식 준비와 설거지 청소 등도 성 역할의 구분 없이 함께 하고 서로 배려하는 평등한 명절 문화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즉 여성들에게만 지워진 명절 가사노동을 함께 분담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즐거운 명절을 만들어가자 취지다. 또한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는 대화와 언어문화, 그리고 명절 전래놀이와 윷놀이 등 다양한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즐기면서 행복한 명절을 보내자는 뜻이다. 이미 이렇게 실천하는 가족들도 많지만, 아직 명절 차례상이나 제례 준비 등으로 부담이 큰 가정들도 많다. 명절 스트레스나 설 증후군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우리의 명절문화도 개선해야 한다. 가족의 화목과 행복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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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택
  • 2020.01.22 16:44

체육회장 선거 유감

이흥래 前 언론인 민주주의에서 선거처럼 결과에 절대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제도도 흔치 않다. 무명인사라도 당선만 되면 대단한 권한과 혜택이 주어지지만 패자에겐 가혹한 시련과 고난이 기다릴 뿐이다. 결과가 이러다보니 선거는 그 승패를 예측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얼마 전 치러진 전라북도 체육회장 선거 역시 당초의 기대나 예측과는 크게 다른,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물론 당선자측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하겠지만, 그간의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의 전반적인 평가와는 퍽 다른 결과임은 분명하다. 이번 선거의 직접 투표인은 아니지만 언론계 현직에 있을 때부터 체육과 이러저런 관계를 맺다보니 이번 선거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 보았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의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선거를 해야 하는가였다. 말로는 거창한 도 체육회장 선거이고, 후보들 역시 어마어마한 공약들을 내걸었지만, 그에 걸맞는 실질이 없는 선거라는 점은 그 당사자들이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각급 체육회장을 선거직으로 전환시킨 입법 당사자들은 체육회 조직이 단체장들의 사조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개선책으로 선거제를 도입했지만 과연 단절이 가능하다고 보았을까. 알다시피 체육활동은 인적, 물적 요소의 유기적인 연계가 근간이다. 일반 동호인에서부터 선수와 지도자가 인적 요소라면 경기장과 시설 그리고 운영체계는 물적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인적, 물적 요소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단체장의 사조직화를 방지한다지만, 예산 때문에 단체장에게 머리를 조아릴 또 다른 수족 하나를 만들어 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바로 체육회장 선거이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지만 그런데도 후보들의 공약은 어마무시했다. 자신이 당선만 되면 지도자나 선수들의 처우는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곳곳에서 새로운 팀과 스포츠 클럽이 생겨나 왕성하게 활동하는 꿈의 스포츠 무대가 펼쳐질 것처럼 얘기했다. 또 어떤 후보는 체육발전을 위해 얼마를 쓸것처럼 호도했다는 말도 들렸다. 이번 당선자는 외국에서 좀 공부했던 그 인연으로 무슨 대규모 국제대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기나 할까. 이같은 어불성설을 가리고자 후보들마다 전체 예산의 얼마를 체육예산으로 정하는 법이나 조례를 만들겠다고 장담했다. 그렇다면 농업예산은 얼마로 하고 공업예산은 얼마로 해야 할까. 예산을 얻어야 하는 판에 과거 단체장들이 심어놓은 임직원들을 바꿀 수 있기나 할까. 선거 당일, 후보들의 면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바쁜 시골 체육인들까지 만사를 제쳐두고 투표하겠다며 길게 늘어선 것은 결정적인 반전, 그 자체였다. 게다가 요란한 박수부대까지 진을 쳤으니 그렇게 대단한 선거인 줄 미쳐 모른 사람들만 고개를 갸웃거렸다. 선거판의 결과는 대단히 야박하다. 차점자에게 인사권과 예산권 일부라도 나눠주는 선거를 본 적 있는가. 지금까지 수십년간 체육계를 돌봤던 사람들이 체육계를 손가락질하며 떠났다. 5천만원의 기탁금에 이리저리 쓴 돈도 많았는데 불과 기십표를 받아들고 떠난 체육계 원로들의 어깨가 절로 흔들렸다. 도대체 이런 선거 왜 해야하나. /이흥래 前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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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2 16:24

애잔함을 넘어 당당함으로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이사회장 고향 전주를 떠올리면 항상 애틋한 마음이 앞섭니다. 전주는 이름 그대로 완전한 고을입니다. 그러나 전라감영이 위치한 천년 고을이란 자긍심도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낙후의 대명사가 된지 오랩니다. 저는 대한민국 격변기인 1960년대에 전주에서 태어나 전주고등학교 졸업 후 고향을 떠난 지 40여년이 지났습니다. 몸은 고향을 떠나도 마음 한 조각은 항상 고향 언저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전주와 나주를 칭하는 전라도에서 전주는 한동안 으뜸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중심축은 전남 광주로 옮아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북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검찰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중부지방국세청장까지 대거 발탁 되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몇몇 관료들 발탁만으로 전북 낙후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전북 발전은 이제부터입니다. 전북은 도약에 필요한 세가지 자산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주어진 자산을 인식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첫째, 전북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바이오 생명공학의 메카입니다. 둘째, 백지상태나 다름없는 거대한 기반시설 새만금이 있습니다. 셋째, 전북 밖에서 고향 발전을 염원하는 400만 출향 도민입니다. 전북에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농업, 생명, 축산을 연구하는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 한국 농수산대학 등 연구기관이 집적돼 세계 최대 규모 농생명 산업단지로 발전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더구나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어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농생명 융합ICT는 최고 발전 분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을 토대로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한다면 전북은 구체적인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전북 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연결됩니다. 새만금 개발, 스마트팜 조성, 농생명 과학단지 조성 등 전북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농생명 과학분야 등 전문가 그룹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 경제 분야에서 리더를 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400만 출향 전북 인들을 결집시켜 전북 발전에 필요한 동력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전북 인들이 하나가 되어 앞서 언급한 과제들을 실현할 때 고향 전북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서도 당당하리라 확신합니다. 자신이 태어난 뿌리를 잊지 않는다는수구초심(首丘初心)처럼 출향 인사들은 고향 발전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뜻 나서지 못한 게 사실이지만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여러 모임이 활발합니다. 재경 전북도민회는 김홍국 회장과 장기철 상임 부회장이 적극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 전북 경제인 모임인 JB 포럼은 이연택 전 장관과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여자 프로골퍼 김자영 선수의 아버지인 김남순 한의원 원장은 전사들(전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많은 전북인들이 교류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신약 개발과 건강식품 등 바이오 생명산업에 종사하는 저도 전북 농생명산업 발전에 기여할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거듭 고향 전북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올리면 애잔함이 아닌 자긍심 빛나는 땅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유인수 인스코비 대표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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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2 16:24

정치권 이대로 놔둘 것인가

백성일 부사장 주필 선거때마다 이구동성으로 정치를 잘못해 세상살기가 힘들어졌다고 말하면서 물갈이를 요구한다. 민초들은 생업에 종사해야 하므로 정치에 적극 개입을 안한다. 오직 기회는 선거 때 밖에 없지만 지역에 살다보면 온갖 연고관계로 얽매여 갈아 엎어 치우들 못한다. 이 게 문제다. 촛불집회를 통해 박근혜 전대통령을 탄핵하듯 의정활동을 잘못하거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여기면 가차없이 바꿔야 한다. 전북의 현실은 각종 지표상 하위권에 쳐져 앞이 안보인다. 올 국가예산을 7조6000억 확보했다고 자랑하지만 도세가 많이 위축됐다. 충북이나 강원도도 수도권 팽창으로 우리보다 앞선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 인구는 늘어 구조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떠나간다. 정치권이나 도 시군이 연초만 되면 장미빛 청사진을 밝히지만 한해를 되돌아보면 도돌이표로 끝난다. 관주도형 경제는 임시방편이지 근본문제 해결에 도움이 못된다. 선거때마다 기대감이 컸다. 뭔가 지역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여겼다. 촛불혁명을 이룬다는 뜻에서 진보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다. 전국에서 64.8%라는 가장 높은 지지를 자랑으로 여겼다.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도민들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아 70% 가깝다. 야권분열로 민주당도 크게 잘한 것이 없지만 덩달아 지지세가 올라간다. 문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는 간단하다. 그간 보수정권으로부터 인사와 각종 자원배분때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아 문 대통령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줄 것으로 기대했다.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배가 고프다. 정권 초기 때 보란듯이 이 지역 출신들을 장차관으로 많이 기용해줬지만 시간이 갈수록 느낌이 다르다. 마침내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을 총리로 발탁했고 전북의 며느리인 대구 세탁소집 딸 추미애의원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신태인 출신 3선의원인 김현미의원은 총선 출마를 접고 순장조로 남아 문 대통령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을 지휘한다. 국회가 자유한국당 때문에 동물국회로 변해가면서 4+1로 올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새만금사업도 달라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런 상황인데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낮다. 한쪽에서는 케 세라 세라 할 정도로 열패감에 휩싸여 있다. 원기가 부족해 생기가 안돈다. 그 이유는 호남제일문을 통해 전주를 진입하는 순간부터 긴박감도 없고 적막강산 같다. 지역에 돈이 없기 때문이다. 피가 마르면 생명이 꺼져 가는 것처럼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른다. 돈 될만한 것이 없고 외부로 금융 보험 유통을 통해 돈만 빠져 간다. 아파트 하나 제대로 짓는 업체가 없을 정도로 건설업도 죽을 맛이다. 서울이나 광주에 있는 업체를 찾아가 하도급 받기위해 경쟁이 치열하다. 이 모든 문제는 정치에서 비롯됐다. 정치는 독립변수로서 경제 등 종속변수를 이끌기 때문이다. 정치판을 갈아 엎어 치우지 않고서는 전북병을 치유하기 힘들다. 국토관리청만 익산에 있을 뿐 KT 등 대기업 마저도 광주 전남본부로 흡수통합시키고 있다. 광역별로 기관을 통폐합해서 전북은 더 광주 전남으로 예속 내지는 종속돼 간다. 금융권도 똑 같다. 여신한도 전결권을 광주에 있는 지역본부가 갖고 있어 전북 기업인들은 광주 가서 읍소한다. 전북이 호남이란 카테고리에 묶여 광주 전남사람들 봉노릇만 열심히 해왔다. 전북이 자존심을 세우면서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을 갖도록 할려면 새판을 짜줘야 한다. 중앙정치권에서 큰소리 못치고 지사 한테나 힘주려는 구태의연한 모습이 전북을 병들게 한다. 선거 때마다 누굴 뽑아야 할지가 현실적 고민이다. 앵무새처럼 말 잘하는 사람 보다는 국가나 지역을 위해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간 연고주의와 지역주의 선거를 하다 보니까 역량있는 사람을 뽑지 못했다. 야당이 사분오열 돼 민주당이 유리해졌지만 민주당이 잘해서 보다는 상대 실수로 점수를 땄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 한국당이 사사건건 발목잡아 국회를 동물국회로 만들면서 민주당이 반사이득을 취한 것이다. 야당이 정권실정과 정권심판론을 강하게 부르짖어야 하지만 민주당 친위정당 같아 모기소리도 못내고 있다. 믿을 건 오직 도민 뿐이다. 정치권을 갈아 엎지 않고서는 전북의 장래가 없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20.01.21 20:02

농민 대통령

유남영 정읍조합장(64).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6선의 정통 농협맨이다. 4월 총선후보 보다 유독 그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다. 오는 31일 치러지는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전북출신으론 민선 첫 출사표를 던졌다. 중앙회장 권한과 역할이 막강하기에 조합원 235만여 명의 농민 대통령 으로 불린다. 자산 400조, 31개 계열사 그리고 1천118개 농축협조합, 8800여 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공룡 조직의 수장이다. 계열사 대표 인사권과 예산권, 감사권까지 거머쥐고 있다. 유 후보 포함 10명이 지난 17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대의원조합장 292명의 선택을 기다린다. 초반 판세에서 일단 유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는 평이다. 지난달 퇴임한 김병원 회장과의 역학관계에서 승패를 점치고 있다. 전남 나주출신 호남 첫 민선 회장이었던 김 전회장과는 막역한 사이로 핵심 동지다. 그가 두 번의 농협회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을 때 끝까지 함께 한 이가 유 후보였다. 두 사람이 공유하는 경영철학과 가치는 오랫동안 교감을 통해 이뤄졌다. 실제 유 후보가 중앙회 이사를 오래 하다 2016년 김 전회장 취임과 함께 농협금융지주 이사를 맡아 든든한 후원자역할을 해왔다. 그런 관계 때문에 호남회장 승계론 이 대의원 사이에서 회자된다. 상당수 대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다. 지난 4년동안 농협경영의 탄탄한 기반을 닦아놓은 김 전회장의 경영철학이 과거로 회귀할까 전전긍긍이다. 이들이 유 후보에게 기대를 걸고 힘을 싣는 이유가 김 전회장과 노선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유 후보와 함께 2강 으로 불리는 상대후보를 경북출신 전임 회장 측근들이 밀고 있다는 설이다. 한마디로 전임 회장과 직전 회장간의 대리전인 셈이다. 유 후보는 1990년대 중반 정읍시의원을 거쳐 농협조합장에 당선됐다. 당시 도산위기 농협을 탁월한 경영수완으로 구해내면서 동시에 새 변화를 이끌어 신뢰를 쌓았다. 특히 하나로마트 성공이 대표적이다. 초창기 온갖 어려움을 딛고 전국 농협들이 앞다퉈 벤치마킹하는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재작년 정읍시장 선거때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으나 농협회장 출마를 위해 뜻을 접었다는 후문이다. 그는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경영자적인 거시 안목과 현장의 치열한 감각을 익혔다고 한다. 누구보다 농협의 미래 먹거리와 비전을 꿰뚫고 있다고 자부한다.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을 잘 살게 하는 농협을 만들어야 한다 는 캐치프레이즈에 그의 마음을 담았다. 표밭갈이에 여념이 없는 그가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다.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0.01.21 16:34

공교육 불신 가중시키는 학생부 부실 기재

도내 학교 현장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부실관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이 매년 분기별로 35개교씩을 표본 선정해 실시하는 교무학사 감사 결과 지난 2017년 10건이 적발된데 이어, 2018년에는 1건으로 주춤했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7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하반기 감사결과 특정한 4개교 가운데 3개교가 지적받았다. 한 고등학교는 학생부 행동특성및 종합의견항목에 서로 다른 학생에 대해 동일한 내용으로 중북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 중학교에서도 학생은 다르지만 같은 평가내용을 기재했고, 한 초등학교도 질병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한 사실이 지적됐다. 적발 교사들에게 경고주의등의 처분이 이뤄졌지만, 처분에 앞서 교사로서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부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학생 지도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인증및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및 종합의견 등을 작성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에 기초한 수시모집 전형을 실시하는 것도 학생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입 수시모집 전형에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 의한 수시모집 비율이 약간 줄었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부는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 학생부 부실 기재는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다. 가뜩이나 공교육의 학교성적 관리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이를 가중시킬 수 있다. 물론 수업과 별도로 학생부를 작성해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도내도 많게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관찰하고 이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부 부실 기재 행위가 묵인되어서는 결코 안될 일이다. 학생부가 개별 학생들의 변별적인 특성과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기록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성실 의무및 책임감과 함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아울러 교육당국도 공정한 관리가 이뤄질수 있도록 교사들의 수업시간 축소와 업무 경감등 제도적 장치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전북도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연수및 컨설턴트들의 학교 지원방문도 더욱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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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1 16:34

KT전북본부, 광주 호남본부로 통폐합 안 된다

새해 벽두부터 전북 소재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통폐합 움직임이 전북도민들을 화나게 만들고 있다. 공공기관을 끌어와도 모자란 판에 도내에 있던 기관을 축소하고 업무와 기능을 타 지역으로 이관하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국수자원공사는 전주 여의동에 위치한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부문의 기능을 나눠 충청세종과 광주전남에 새로운 본부를 신설해 수계(水系)관리를 넘기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조직의 분할로 220명에 달하는 근무인력도 재배치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의 금영섬 권역기능 분할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KT전북본부가 광주에 신설되는 호남 광역본부(가칭)로 흡수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KT 신임 사장이 조직슬림화 차원에서 전국 11개 지역본부를 6개 광역본부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KT 측은 현재의 전북본부는 그대로 존치된다고 밝혔지만 업무효율화 차원에서 단행되는 조직개편인 만큼 독자적 예산집행과 인사, 지역소통사업 등의 권한은 축소될 게 뻔하다. 이럴 경우 앞으로 KT전북본부의 조직 축소와 인력 감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 소재 공공기관과 특별행정기관의 광주전남 이관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진행되어왔다. 김대중 정부인 2000년대 들어서 농산물검사소 전북지소와 농업통계사무소,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사, 대한주택보증, 국민연금관리공단 전북지사 전산실,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등이 광주로 통합되면서 전북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이후에도 경영합리화와 조직효율화를 명분으로 전북지역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호남권역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 55곳 중 84%에 달하는 46곳이 광주전남에 배치됐고 현재 전북에는 9곳만 남았다. 이처럼 광주전남 예속화로 인해 전북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져 왔고 급기야 전북 홀로서기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북 몫 찾기, 전북 독자권역 설정 등이 추진되어왔다. 하지만 연초부터 수자원공사 권역기능 분할에 이어 KT전북본부마저 광주 호남광역본부로 통폐합하려는 것는 수긍하기 어렵다. KT전북본부는 지난 2008년에도 통폐합이 거론됐지만 도민들의 거센 반발로 유지되었다. KT는 공공성의 기능과 도민 서비스 증진 차원에서 전북본부의 조직과 인력 등을 존치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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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1 16:34

정규분포에 대한 단상

김관식 자인산부인과 원장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제자리와 제모습을 지니고 있다. 미시적으로 보면 세상에 동일한 것은 하나도 없다. 거시적으로 볼 때 비슷한 점들이 드러난다. 이러한 다른 점과 같은 점을 토대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이해하려 노력한다. 우리는 만상이 제자리를 지키고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름과 같음 사이에서 조화를 찾아가는 합리적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이성의 길이다. 활기가 넘치고 조화로운 세상 만물은 정규분포 안에 존재한다. 정규분포야말로 수학이 알려주는 우주의 조화법칙이다. 밤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저마다의 빛을 발하고 있다. 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크기나 빛의 세기로 분류하면 결국은 종모양의 정규분포를 갖게 된다. 표준편차는 정규분포 중앙에서 양쪽을 적절히 포함하여 우리가 일반 다수라 일컽는 범위를 정하는 인위적 기준일 수 있겠다. 최고로 큰 별과 최고로 작은 별이 존재하고 최고로 빛나는 별과 육안으로 구별되지 않는 별도 있지만 별들의 세계는 조화롭다. 별에서 와서 별을 그리워하는 인간도 마찬가지다. 사람들도 미시적으로 다른 점과 거시적 같은 점을 갖고 하루하루를 반짝이며 별처럼 살아간다. 성별도 있으며 각자의 체격도 성품도 자질도 같거나 다르다. 판단의 기준을 정해 따르면 개개인은 정규분포 중의 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종모양의 정규분포 안에서 존재한다. 사회적으로 공공의 안녕을 위해 구성원의 분포특성을 살펴 적정 다수의 행복을 위해 기본 혜택이나 기본 의무를 주고, 표준편차 밖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책적 추가 배려나 원칙에 따른 규제를 하게 된다. 그러나 표준편차를 너무 작게 잡으면 공정성이 결여돼특혜시비가 일고 너무 크게 잡으면 차별논란과 함께 문제 해결의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진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이 부딪혀 충돌하며 곳곳에서 특혜와 차별의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성의 길을 벗어나 조화가 깨진 것이다. 성취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는 존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 중인 시기에 이뤄지는 교육평가는 초미의 사회적 관심사로 소모적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 교육평가는 줄을 세워 양극단을 차별하고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라 행복한 삶이라는 긍극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해하고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육의 좌표는 어디에 있는가. 평가를 위한 규칙의 공정함이 의심받고 있으며 수평적 교육은 하향평준화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획일화를 지양하던 교육이 획일화를 지향하게된 모순에 빠져 있다. 학생의 분포 특성을 외면하고 편차의 기준을 지워버린 결과다. 과정 자체가 목표가 되어 정책과 대상을 조율하지 못하고 배려나 규제의 일관성이 훼손되어 생긴 불합리며 부조화다. 다방면에서 학생의 특성에 맞게 이뤄지는 수월성 교육을 인정하는 것이 순리다. 적절한 배려와 규제도 필요하다. 그러나 평등도 행복한 삶의 목표를 향한 과정일 뿐이며 목표 그 자체는 아니다. 생동하는 우주의 별도 지상의 인간도 정규분포를 이루며 존재한다. 극단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갖는 존재들을 한데 모아도 살아있는 집단은 다시 정규분포를 재현한다. 시간은 변화를 의미하고 획일화된 어떤 것들도 활기가 남아 있다면 결국 정규분포 상태로 환원된다. 다양성을 잃는다면 원기를 소진한 종말에 다름이 아니며 종말에 이른 것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정규분포는 활기의 증거며 조화를 향한 우주의 보편적 현상이다. /김관식 자인산부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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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1 16:34

남원 문화도시 탈락에 분노한 시민시회단체

이병채 ㈔남원발전연구포럼 이사장 2014년 국내 최초로 남원시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특화지역사업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현행 문화도시 사업의 기틀이 마련됐다. 전국 최초 지정 문화도시라는 간판을 걸고 실속도 없이 자만에 빠져들어 과시만 해 왔던 남원시 행정이 최근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문화진흥법에 따라 1차로 충북 청주, 충남 천안, 경기 부천, 강원 원주, 경북 포항, 제주 서귀포, 부산 영도구 등 총 7곳을 확정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말 선정된 예비 문화도시 10곳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남원을 제외한 7곳을 1차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정부가 문화도시 사업을 전국 단위 법정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남원시가 정작 문화도시에서 탈락된 건에 대해 남원시민들은 죽 쒀서 개 줬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동안 남원시는 전국 최초 지정 문화도시라는 간판만 걸어 놓고 자랑만 해오다가 할 말을 잃게 되었으니 이환주 남원시장과 의회는 남원시민 앞에 즉시 석고대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절대 2선 3선까지 보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문화도시에 걸맞은 특색사업 하나도 없이 선심성 행정 퍼주기 식 행정 다시 말하면 결론은 주인(시민) 없는 다수의 횡포(행정과 의회) 때문이라는 평가이다. 남원시가 토목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시가지 도로망 정비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수백 년 된 가로수까지 모두 잘라버렸으니 더 큰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실정이다. 최근 조선일보가 보도한 공무원 공화국(상) 편을 보면 민원인이 뜸한 시골 어느 지역임에도 공무원 수는 계속 늘고 있다. 민원인들이 뜸한 시골 풍경을 풍자한 기사 내용을 본다면 소수 의견의 정당성은 다수 항의로 발전하고 그 부당성은 합리적으로 도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소수 의견이 다수의 바람에 의해 사라진 적도 많았고 부당한 다수의 의견이 정당성 없이 다수라는 미명 아래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켜 파행되고 있음에도 방치하는 등 완전히 항쟁의 부재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크게 이슈화되는 복잡한 정치 문제 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노동계 시민 사회단체 공무원 사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연출되고 있다. 힘과 권력이 있는 다수자 기득권 간에 의견과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을 세력화하여 소수를 짓밟고 전체 의견이라고 횡포를 부리는 경우라든가 자기 의견과 상치된다고 진실 유무와 관계없이 한 패거리가 되어 융단 폭격을 가하는 경우도 많다. 요즘 회자되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매주 모이는 군중수를 두고 진위를 갈라놓는 경향이 있다. 이젠 우리 사회도 참가자 수나 세를 가지고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바른 민주주의는 획일화도 아니고 다수라는 바람도 아닌 합리적인 사고와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역사의 판단과 올바른 과정이 되도록 지도 감독 관청의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 이제 남원은 문화도시 남원이라는 랜드마크 획득을 위해 총력을 펼쳐야 한다. /이병채 ㈔남원발전연구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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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1 16:30

전주시 청소행정 투명성 확보로 신뢰 회복을

해마다 6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전주시의 쓰레기 행정이 무원칙하게 이뤄져 비난 여론이 높다. 특히 억대 예산을 들인 용역 결과대로 수거체계를 전면 바꾸기로 했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기존 방식을 고수해 논란이다. 더욱이 업체 선정에서도 기존 업체에 유리한 배점기준을 마련해 이들 대부분이 재계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는 지난 2016년 쓰레기 수거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1억 6000만원의 연구용역을 실시, 권역별 수거방식을 2020년에 도입키로 결정했다. 다시 말해, 음식물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등 4가지 쓰레기를 종류별로 나눠 수거하는 게 성상별 방식이다. 그런데 이들 쓰레기를 특정 구역을 맡은 업체가 모두 수거하는 권역별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성상별 방식은 인원과 장비가 과다하게 투입될 뿐 아니라 수거노선이 중복되는 데다 잔재쓰레기의 책임소재 논란까지 불거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무엇보다 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너무 길어 일처리가 느슨하고 신규 업체 진입을 가로막는다는 문제점이 잇따라 제기됐다. 당시 수거업체들은 짧게는 9년, 길게는 35년의 계약을 통해 독점적으로 일을 도맡아 온 것이다. 이와같은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는 올해부터 권역별 수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종전 방식의 업체를 선정함에 따라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 팽개쳤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다 지난해 말 기존 업체에게 유리한 방식의 입찰을 통해 이들 업체에게 지나친 편의를 봐줬다는 설도 있다. 일부선 이 업체들이 새 수거방식 전환을 반대해 시행하지 못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해당부서는 당초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전주시는 지난 17일 시의회에서 제기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향후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독점적 폐단을 없애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건전한 수거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쓰레기 청소행정의 신뢰회복을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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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0.01.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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