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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환영하며

양선호 전북한의사회 회장 (女子)五七 陽明脈衰 面始焦 髮始墮 한의학의 고전 [황제내경소문(黃帝內經素問)]의 상고천진론(上古天眞論)에 나오는 말이다. 생명체는 자손에게 자신의 유전형질을 물려주어 영원한 생명을 꾀한다고 했던가. 위 문구를 언뜻 보면 여성이 서른다섯 살이 되면 얼굴이 초췌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다고 보이나, 왕성했던 기혈(氣血)이 줄어들어 생식능력이 급격히 약해진다는 속뜻을 가지고 있고 공교롭게도 이는 현대의 노산 기준과 부합되기도 한다. 실제 삼십 대 후반 산모들은 출산 후 회복속도가 몹시 더디다. 그렇다고 사회진출과 출산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극복해야하는 장애물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현실 앞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십 대에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여성 환자를 설득할 용감한 의사는 그리 많지 않다. 그저 매년 높아가는 산모의 나이와 그에 비례하는 통증, 무기력, 우울증 등 산후병을 치료하면서 고민만 쌓일 뿐. 그러던 차에 들려온 2020년부터 전라북도 전역에서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은 매우 반가울 수밖에 없다. 내년 1월부터 출산한 전라북도 거주 산모는 도내 한의원, 한방병원, 산부인과병의원에서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산후병 치료를 위한 쿠폰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매우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출산율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비판에 직면해왔다. 그러나 실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5년 이후 10여 년 동안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이 가파르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결혼 전의 남녀의 혼인율을 높여서 출산율까지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려웠으나, 결혼을 한 남녀를 대상으로 한 출산장려금, 의료비지원, 보육시설확충,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은 효과가 컸다는 의미이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익산시가 먼저 시행하고 있다. 익산시 산모는 한의과와 산부인과에서 20만원에 해당하는 한약이나 침구, 추나, 진찰과 상담, 주사치료 등을 받을 수 있었는데 평가 결과는 놀라울 정도였다. 상반기 참여 산모 중 만족/매우 만족은 95.1%였고, 건강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느낀 경우가 80.5%였으며 주변에 지원사업 참여를 추천하겠다고 한 경우도 97.6%였다. 이는 산모들의 산후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가 컸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눈여겨 보아야할 점은 익산시는 전라북도에서 저출산 정도가 가장 덜하다는 것이다. 저출산 지역은 합계출산율과 변화율을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익산시와 군산시가 비교적 양호한 저출산 지역(1유형)인 반면, 전주시는 초저출산율에 진입했고 출산율은 증가하고 있는 초저출산탈출가능지역(2유형), 나머지는 모두 초저출산진입우려지역(3유형)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1유형인 익산에서 성공한 사업을 전라북도의 2,3유형 지역까지 확대하여 전면 시행하는 것은 전북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연하고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내년부터 다자녀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뀐다고 한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둘 낳아 기르려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세상이 된 것이다. 전라북도한의사회도 산모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난임과 모유수유 친화적 한의치료에도 힘쓰리라 새해다짐을 해본다. /양선호 전북한의사회 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19.12.29 16:35

“함께하는 아빠”

김사은 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전북원음방송PD 2019 KBS 연예대상에서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시청자들이 뽑은 최고의 프로그램상, 베스트 아이콘상, 작가상에 이어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빠들이 대상까지 휩쓸며 5관왕에 등극했다. 준비된 연예인이 아니라, 애 키우는 아빠와 아이들이 명실상부 예능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는 엄마가 없는 48시간 동안 스타 아빠들의 눈물겨운 육아 도전기를 담고 있다. 처음 방송될 때는 말도 많았다. 스타 아빠를 배경으로 금수저 논란에서부터 카메라에 담긴 집안의 모습이 상류층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아이들의 순수함과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빠의 진정성이 전해지면서 주말을 책임지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됐다. 개인적으로는 대박이 이시안으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다. 대박이는 갓난아이 때부터 어쩌면 스스로 살길을 찾는 법을 깨우친 듯 관조의 매력이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대박이네 집안이 처음 소개됐을 때, 쌍둥이 누나들이 탈탈 털고 일어나 침대 이불부터 정리하는 모습은 매우 신선했다. 스쳐 지나가는 한 장면이었지만 몸에 밴 습관, 가정교육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인상적이었다. 대박이는 말문이 트이기도 전에 할뚜있다!며 모래 산을 뒤뚱거리며 올랐고, 물살을 헤치면서 할뚜있다!를 연발했다. 당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마다 나는 세 살 짜리 대박이도 할뚜있다는데, 오십 넘은 어른이 못하면 안 되지 싶어서 이를 앙다물고 외쳐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세 살 대박이에게서 받은 용기와 위로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대박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현재 슈돌의 맏형 격인 윌리엄은 천진난만하면서도 엉뚱한 매력으로 웃음을 자아내고 여기에 벤틀리까지 합세해서 보는 즐거움이 더 크다. 윌리엄과 벤틀리의 아빠 샘 해밍턴은 호주 출신으로, 그의 육아법을 지켜보노라면 서구적인 합리주의와 육아의 인식을 체감한다. 샘 해밍턴은, 슈돌 프로그램 출연자이기도 하지만, TV에 출연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들과 스스럼없이 놀면서 육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다. 함께 하는 아빠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다. 요즘은 건후와 나은이의 활약도 대단하다. 나은이는 귀여운 외모와 어린 아이임에도 속깊은 언행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린 시절 대박이만큼 순둥순둥하던 건후가 폭풍성장하면서 스토리텔링을 양산하고 있는 중이다. 나은이와 건후는 어린 나이 임에도 예절이 몸에 배어 있고 특히 나은이는 정직하고 배려심이 깊다. 가정교육의 일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첫 방송에서 분유도 못 타던 아빠들이 육아에 능숙한 아빠로 거듭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즐겁다. 아이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듯해서 미안함도 있지만,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주는 휴식과 위로, 감동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에 우리 어른들이 오래오래 갚아야 할 것 같다. 아이들을 보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 육아에 함께 하는 아빠가 더 많아져서 더 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세상을 가득 채우기를 기원한다. 아이들이 희망이다. /김사은 전북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전북원음방송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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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19.12.29 16:35

놀이터는 마을을 담고, 마을을 닮아야 합니다

이동훈 코끼리 가는 길 대표 최근 몇 년 새 아이들의 놀이와 놀 권리, 그리고 놀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어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책도 나오고 포럼도 열리고 전문가를 초청해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순천시는 놀이터를 시리즈로 만들기도 하고, 전북교육청에서는 놀이강좌를 열어 놀이밥퍼라는 멋진 이름의 놀이 선생님들을 길러내기도 했습니다. 바야흐로 놀이의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놀이터가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놀 골목이 없어졌다는 뜻이고, 놀이운동이 생겨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잘 놀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놀리려는 어른들의 움직임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몹시 환영할 만 한 일입니다. 어찌 되었건 아이들은 놀아야 하니까요. 우리 전주시에도 아이들의 놀이를 위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야호아이놀이과가 신설되어 전주 아이들의 놀이를 지원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놀이터를 만드는 등 크고 작은 변화로 아이들의 놀이와 공간을 더 놀기 좋게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이 중 제 마음에 쏙 드는 이름의 놀이터가 있으니, 바로 아이 숲입니다. 딱정벌레가 많아서 딱정벌레 숲, 조경단 근처에 있다고 임금님 숲, 소나무가 많은 숲에 있는 떼구르르 솔방울 숲, 도토리가 많은 도토리 골에는 꼬불꼬불 도토리 숲,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띵까띵까 베짱이 숲 등 아이들이 숲에서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조성되었고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서 소개한 아이 숲의 이름처럼 앞으로도 모든 놀이터가 그 지역을 담아낼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이름 지을 것을 제안합니다. 한옥마을에 있는 놀이터는 한옥을 짓는 목수들을 모셔다가 전통 방식으로 나무를 끼워 맞추고, 기와를 얹는 등 한옥마을의 요소를 가득 담고 있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많이 숨어 있다는 뜻의 어은골에 놀이터가 만들어진다면 쉬리, 꺽지, 모래무지 등 어은교 근처에 많이 사는 물고기들을 디자인해서 놀이터를 만들고 그 이름도 아이들이 마을의 역사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짓는 것입니다. 백제를 지키는 사방신 중 하나였던 거북바위가 있는 금암동에 짓는 놀이터에는 곳곳에 거북이나 거북바위의 모양을 넣고 예쁜 이름을 지어서 아이들이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노는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자연스레 체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린봉이 왜 기린봉인지, 아중호수의 아중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송천동은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기에 송천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주에서는 그 마을의 놀이터에 가면 이런 궁금증이 모두 해결된다면 그 또한 우리 전주가 재미있는 도시, 아이들이 즐거운 도시로 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전주는 전국 최초로 아이들의 놀이와 놀 권리, 더 나은 놀이터를 위한 고민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든 도시입니다. 바꿔 말하면 전주는 전국에서 미래에 가장 많이,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전주시 곳곳의 놀이터가 새롭게 단장하거나 생겨날 것입니다. 이때 우리 시민들도 놀이터에 관심을 가지셔서 마을의 역사를 담고, 마을 사람들을 닮은 멋진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동훈 코끼리 가는 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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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9 16:31

도체육회 관계자, 선거에 엄정 중립 지켜야

송하진 지사가 내년 1월 10일 실시되는 민선 첫 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중립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 다시는 체육회장 선거에 자신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도 송 지사 관련 얘기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게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는 이번 체육회장 선거 의미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강조했다. 민선시대를 개막하는 체육회장 선거의 도입취지가 정치와 체육 유착관계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의지의 산물로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정치적 악용을 막고 체육발전을 이끌 진정한 일꾼을 뽑자는 것이다 라며 체육의 정치적 독립을 거듭 역설했다. 송 지사는 27일 전북일보와의 송년 인터뷰에서 이같은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밝히며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누차 중립의지를 밝혔음에도 본인과 관련된 끊임없는 루머가 유포된 점에 대해서도 잘라 말했다. 내가 누구를 편애하고 있다는 식의 그럴싸한 얘기가 시중에 떠도는데 이건 낭설이다. 난 그런 표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며 특정후보 지원설에 쐐기를 박았다. 그러면서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가 체육계를 위해 적임자인지 다 안다. 체육인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 식견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 면서 불필요한 소문과 비방이 나오는 것 자체가 체육인 스스로를 비하함과 동시에 이번 선거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면서 재차 선거중립 의지를 강조했다. 선거의 최대 쟁점이자 개입설의 근거가 되는 자치단체의 체육회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도 후보 모두 나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다. 어차피 새로 선출된 체육회장도 결국은 내 편이다 라며 전제를 밝힌 뒤 누가 되면 주고, 누가 되면 안주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예산지원은 불가피하다 며 전북도의 예산지원 방침을 천명했다. 송 지사는 끝으로 민선 첫 선거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 내가 스스로 상처를 입고 이미지까지 크게 깎이는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선거에 개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선거가 원만하게 치러져 전북 체육발전을 위해 훌륭한 일꾼이 뽑혔으면 하는 바램이다 라며 민선 첫 선거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2.29 16:31

청년 취업 전국 최하위, 일자리 창출 총력을

전북지역 대학과 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드러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들이 취업할 일자리가 없다 보니 탈전북이 이어지고 저출산과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6일 발표한 2018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 도내 졸업자 취업률은 65.7%로 나타났다. 지난해 취업률 62.8%보다 3% 포인트 가까이 올랐지만 전국 평균 취업률 67.7%보다는 여전히 낮았다. 더욱이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 64.8%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그나마 도내 전문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 70.6%로 전국 평균 71.1%를 조금 밑돌면서 선전했지만 일반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60.8%에 그쳤다. 이처럼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저조하다 보니 젊은 층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지로 떠나면서 탈전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올들어 지난 11월 말까지 타지역으로 유출된 전북인구는 1만1600여 명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유출인구 1만3773명 중 8825명이 청년층이었다. 매년 9000명에 달하는 청년층이 전북을 등지면서 지난 10년 새 20대 청년층 7만4500여 명이 전북을 떠났다. 전라북도와 시군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떠나가는 젊은 층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청년 희망 프로젝트를 만들고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포럼 각종 청년 정책을 세우고 있지만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놀이문화 수준의 청년 정책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악순환과 쇠락은 거듭될 수밖에 없다.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키우고 유망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야만 이들이 전북에 정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전라북도와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복지행정도 중요하지만 젊은 층에게는 양질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선심성 사업이나 표심관리 예산을 대폭 줄이고 지역 성장동력 발굴과 첨단 유망산업 유치를 통해 청년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2.29 16:31

대권으로 갈 사람

국회의원이 막강한 행정부를 견제하려면 도덕성을 확보하면서 박학다식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주임무가 입법활동이어서 시대정신과 인권신장 그리고 서민들이 겪는 고충이 뭣인지를 잘 헤아려야 한다. 예전처럼 3김 아날로그 시대에는 학식이 떨어져도 돈과 정치적 수완만 있으면 국회의원을 해먹었지만 지금은 디지털 전문가시대라서 전문성이 떨어지면 의정활동 하기가 버겁다. 잘 훈련되고 학식이 풍부한 행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부처업무를 따져보기가 쉽지 않다. 주로 국회의원들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역량을 해당 부처에서 더 훤히 꿰뚫고 있다. 의정활동의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 때 부처 관련공무원들이 긴장하지만 어떤 의원은 자료요구만 잔뜩 해놓고 정작 감사 때는 질의도 안하고 넘어간다. 평소 송곳질문으로 문제점을 잘 파악한 의원이 국정감사장에 나타나면 장관부터 긴장하며 답변하느라 진땀을 뺀다. 이처럼 전문성이 있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의원 한테는 부처에서 실력있는 의원으로 인정해 그 영향력도 막강하다. 그런 의원이 지역구 관련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면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목소리만 크고 허세만 부리는 의원이 예산을 요구하면 액수도 줄고 나중에 기재부에 가서 깎일 수도 있다. 세워준 예산안을 제대로 관리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쎈 의원은 바쁜 일정 때문에 지역구에 내려올 시간이 빠듯하지만 국가예산은 잘 확보한다. 주로 국회에서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지역구에 내려와 한가롭게 사람 만날 시간이 없다. 반대로 중앙정치무대에서 영향력이 미미한 의원은 시간이 남아 돌아 지역구 관리 한답시고 지역에서 거의 산다. 이 같은 의원은 지역에 내려와 지방의원들 줄세워서 골목대장 하기 바쁘다. 국회의원 한테는 짬밥인 선수(選數)가 중요하지만 초선이라고해서 결코 물당번만 하는 게 아니다. 잘나고 똑똑하면 군계일학처럼 존재감이 드러난다. 통상 3선 정도 하고 나면 그 사람의 앞날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여야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대권까지 넘볼 수 있는 큰 인물인가 아니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정도에서 끝날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먼저 여권대권주자가 되려면 당내기반을 바탕으로 한번 정도 장관을 하면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국무위원으로 국정전반을 살피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 나갈 수가 있다. 내년 총선 때 현역이나 입지자들 가운데 누굴 뽑아야 전북에 도움이 될지도 고려대상이다. 도내서는 정당지지도가 민주당이 45%대로 가장 앞서고 다음으로 정의당이 10%대다. 나머지는 개긴도긴으로 존재감이 없다. 정동영 4선 유성엽 조배숙 이춘석이 3선 중진이라서 이제는 냉정하게 정치적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 정치는 생물이라 예측이 어렵지만 이 사람들이 대권으로 가지 않는다면 한번 더 하는 게 본인 호구지책용 밖에 안돼 큰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신예를 뽑아 키우는 게 낫다.

  • 오피니언
  • 백성일
  • 2019.12.29 16:06

1세대1주택 비과세 똑바로 알기

흔히들 집 한채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혀 안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리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 시골에 있는 5백만원 짜리 폐가 한 채 때문에 2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1세대1주택비과세의 정확한 의미를 오인하는데 따른 불행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비과세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수도권 일부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하다 양도 하는 경우 비과세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흔히들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1세대가 자녀나 부모 명의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부가 일시적으로 또는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1세대로 보는데 세법은 1세대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등 가족 구성단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의 할 점은 기본적으로 법정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1세대를 구성 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독립적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연령이 30세가 넘었거나 중위소득의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됩니다. 여기서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등으로 불가피하게 1세대가 되는 경우을 제외 하고는 독립적으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능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배우자는 별도로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이혼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며,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를 구성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등의 문제로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별도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적인 1세대로 보게 됩니다. /노인환 한국세무사회 이사

  • 오피니언
  • 기고
  • 2019.12.26 18:15

부안군 수소연료전지산업 육성, 지방소멸 우려 없앤다

권익현 부안군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다.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장기화된 경기침체는 물론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가히 인구절벽 시대는 지방소멸 우려까지 낳고 있다. 부안군 역시 지난 2014년 300명을 넘어섰던 신생아수가 지난달 말 현재 212명까지 떨어졌다. 인구절벽 시대의 위기감은 각종 통계자료와 보고서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한국의 지방소멸 2018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이 이미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소멸위험지역은 한 지역의 가임여성인구(20~39세) 수를 같은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이며 부안군은 0.259로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도심지역과 읍면지역간 양극화가 커진데다 노동시장 한계 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지방소멸의 위기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 보고서도 인구절벽 시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47년 전북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1.19%이며 이는 태어나는 사람보다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많다는 의미로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사라지는 지방소멸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같은 결과를 종합할 때 향후 몇 십 여년 내에 부안군 읍면 50%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행정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부안군은 수소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 수소산업을 미래 100년 먹거리로 선정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과거 필름 카메라에서 즉석인화가 가능한 폴라로이드 카메라가 발명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집집마다 폴라로이드 카메라 한 대씩을 갖고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곧 바로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자취를 감췄다.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전기차는 폴라로이드 카메라와 마찬가지이다. 향후 수소차가 상용화 되면 전기차 역시 폴라로이드 카메라처럼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수소차의 경쟁력이 높다는 의미다. 수소차의 핵심은 바로 연료전지이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사용된 SUV 수소차의 연료전지를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이 아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부안수소연료전지센터에서 생산했다는 사실은 부안이 수소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부안군은 인구절벽 시대 극복을 위해 미래 먹거리 수소산업 육성에 방향타를 맞추고 부안만의 특화산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국비 153억 원 등 총 196억 원을 투입해 고분자연료전지 신뢰성 평가를 건립중이며 연료전지 드론 상용화지원 사업, 옛 부안군수 관사를 활용한 건물용 SOFC 연료전지 실증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도비 27억 원 등 총 40억 원을 들여 수소충전소도 설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고분자연료전지 자원화센터 구축과 농업용 연료전지 팜 조성, 수소연료전지 전문대학원 설립, 연료전지 스타트업 지원 등 수소연료전지산업의 선점을 구체화 하고 있다. 부안군은 수소연료전지산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을 확신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갖춘 환경적 여건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열정을 갖고 가게 될 길의 끝에 대한 성공의 믿음이 있기에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는 밝을 것이다. /권익현 부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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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6 17:08

전주시, 황방산 터널 뚫어 교통난 해결하라

전주시내 주요 도로가 특히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도로 폭이 가장 넓은 백제로를 이용해 효자동에서 전주역 부근 까지 7Km 남짓한 출퇴근 거리에 1시간 이상씩 걸린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운전자의 불편과 스트레스는 물론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전주시가 지난해 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진단 결과 주요 도로 92개소중 절반인 45개소가 출퇴근 시간 최고 정체등급인 E와 F등급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교통정체를 체감하는 시민들 불만이 높고, 계량화된 혼잡 조사결과 까지 밝혀졌는데도 정작 이를 해결해야 할 전주시가 도로망 구축계획 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하철등 다른 대체 교통 인프라가 없는 전주시는 도로가 유일하게 승용차 이동및 물류 담당 기능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을 정책 수립이나 시행에 우선 순위에 두어야 마땅한데도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전주시 주요 도로의 교통체증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빚어진 것은 서부권에 신시가지가 개발되고, 전북혁신도시가 조성된 것과 연관돼 있다. 혁신도시내에 공공기관들이 속속 입주하면서 정주인구가 늘고, 또 만성지구와 여의지구를 중심으로 서부권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이들 지역과 구도심을 연결하는 도로의 교통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도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혁신도시 통과 차량은 하루 23만8700여대에 달하고, 퇴근시간대(오후 67시)에만 2만4800여대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서곡지구에 자리한 황방산(해발 217m)은 급속히 확장하고 있는 서부권과 구도심을 동서로 가로막고 있어 차량들은 황방산 남쪽의 지방도 716호선과 북쪽의 서부우회도로를 우회 통행할 수 밖에 없다. 교통체증을 덜기 위해서는 황방산에 터널을 뚫어 이 일대 교통난을 덜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전북연구원도 혁신도시 제2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황방산 터널 개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1000억원대로 추산되는 사업비 부담과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접었다. 전주시는 교통혼잡에 손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교통 전문가및 환경단체등과 함께 중지를 모아 교통정체 해소대책 마련을 서두르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2.26 17:02

소방관 주취자 대응 매뉴얼 만들어야

소방관이 주취자를 구호하는 과정에서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 소방관은 지난해 9월 정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주취자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목 골절 등 6주 상해를 입혀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정당방위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끝에 배심원들이 유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방관의 유죄 판결을 놓고 과잉 대응에 따른 합당한 판결이라는 반응도 있다. 그렇지만 구호 활동에 나서는 소방관들에게 주취자 폭력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방 공무원의 구조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4월 익산에서 술에 만취한 구급 환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고 강연희 소방관이 주취자로부터 심각한 폭언과 폭행을 당해 한 달 넘게 병원 치료를 받다가 순직했었다. 사실 응급 구조 소방관에 대한 주취자의 폭행과 폭언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전국적으로 215건에 달했다. 지난 2014년에는 148건이었지만 해마다 폭행 피해를 당하는 소방관이 늘어나면서 지난 5년간 1000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소방관 폭행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소방관 폭행사건의 76% 이상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고 폭행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는 5.5%에 불과했다. 고 강연희 소방관 순직사고 이후 소방 구급대원의 안전 보장을 위한 법안이 9건이나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구급대원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도구 사용 논의도 있었지만 국민정서를 이유로 보류됐다. 이러다 보니 주취자 구조활동시 소방관 개개인이 알아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성 구급대원의 경우 남성 취객의 폭행이나 폭언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남성 구급대원들도 이번 유죄 판결에서 보듯이 자칫 대응 과정에서 상해 발생시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 우선 소방관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서라도 주취자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주취자 폭력행위에 대응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2.26 17:02

[금요수필] 반성하며 사는 삶

정곤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후회스러울 때가 많다. 그땐 왜 그랬을까?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남보다 먼저 가면 어떻고 뒤에 가면 무엇이 돋보이고 달랐을까? 괜한 욕심을 부리며 왜 그렇게 뛰어 다녔을까?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항상 바쁘게 살며 왜 그렇게 답답해했을까? 지난날을 생각해보면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그냥 끄집어 내놓고 이야기 하고 싶다. 그래도 늘 가까이에서 내 마음을 잡아준 든든한 친구들, 목소리만 들어도 따뜻했던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 그들과 만나면 언제라도 다정히 손잡고 강변을 걷고 싶고, 허름한 목로주점을 차아서 밤이 새도록 실컷 술 한 잔 마시고 싶다. 인도 중부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에 가면 아잔타(ajanta)라고 하는 석굴이 있다. 이 석굴은 산에 있는 바위를 깎아서 만든 굴이다. 석굴은 시원하여 더운 여름에도 기거하기 편리하고, 조용히 앉아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수양을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석굴의 용도는 승려들이 기거하고 공양할 때 사용하는 발우와 승려의 법의를 넣어두기 위해 만들었다. 그래서 석굴을 파고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은 도구뿐이었다. 다만 석굴은 인력으로 바위를 파서 들어가면 넙적한 사원이 있고 파면 팔수록 더 깊어만 갔다.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다. 삶이 깊어감에 따라 나의 새로운 모습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된다. 외부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설령, 우리들의 마음을 가로 막고 있는 거친 바위가 존재한다면 이를 제거하고 다듬으면 그곳에 내가 있다. 멕시코 만류에는 혼자서 조그만 돛단배로 고기를 잡으며 사는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있었다. 그런데 노인은 84일 동안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러다가 85일째 되던 날 먼 바다에서 청새치 한 마리를 잡게 된다. 하지만 그의 조각배보다 크고 힘센 청새치를 잡기 위해 3일 동안 사투를 벌이다가 상어의 공격을 받아 노인은 결국 뼈만 남은 고기를 가지고 소년이 기다리는 항구로 돌아온다.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야기이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성과나 결과물을 얻지 못했더라도 노인이 보여준 도전과 사투는 그 자체만으로 가치 있고 아름답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여러 조건이 있어야겠지만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를 이기는 묵직한 극기 때문에 이 소설을 애독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소설에서 가난하고 끈질긴 집념이 가슴을 뜨겁게 억누르는 것을 느낀다. 그리하여 참되게 살기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수와 실패를 밥 먹듯 반복한다할지라도 결코 포기 하지 않는다. 가던 길을 묵묵히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는 길이다. 기득권과 가진 자에게 짓눌린다고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가던 길을 묵묵히 가다보면 비로소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만일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실패한다하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때는 만족하지 못하여 나를 아프게도 한다. 하지만 산티아고 노인은 매일이 새로운 날이고 그 날 갑자기 찾아오는 운을 잡기 위해서는 늘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 밖으로 나와 잘못된 삶을 씻어 내고 새로운 참모습을 보이며 반성하는 자세로 새로운 날을 살고 싶다. * 정곤 씨는 〈수필과 비평〉으로 등단하여 작촌예술문학상을 수상했다. 덕진문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국제펜 전북지부회원. 전북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9.12.26 16:43

다운증후군 청년의 도전

지난해 우연히 보게 된 유튜브 영상이 있다. 다운증후군 아이들과 엄마 50쌍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다. 평범한 50명의 엄마, 단지 한 개의 염색체가 더 있는 평범한 50명 아이로 소개된 이 영상은 미국의 다운증후군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모임 designer gene이 3월 21일 세계 다운증후군의 날을 알리고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미국의 팝가수 크리스티나 페리가 부르는 A Thousand Years를 엄마와 아이가 수화와 립싱크로 따라 부르는 각각의 모습을 담았는데 엄마와 아이가 주고받는 따뜻한 눈길과 행복한 웃음이 더없이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노랫말 난 당신을 천년동안 사랑해왔으니 천년이 지나도 당신을 사랑할거예요 는 엄마와 가족이 아이에게 전하는 마음이겠으나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다운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으로 발달 장애나 심장질환, 청력 장애 등을 갖게 되는 질환이지만 증상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사람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니 다운증후군 환자 중 일반인처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겠다. 페루의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다운증후군 청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스물일곱 살 된 브라이언 러셀이 그다. 러셀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났다. 의사는 아이가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지만 러셀의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걷고 뛰고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돌봤으며 읽고 쓰는 것을 가르쳐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을 쏟고 지지했다. 기자가 되고 싶었던 러셀은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지만 정치인이 되기로 길을 바꾸었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라며 나선 도전이다. 정치 도전의 이유를 편견을 깨고 싶었다고 말하는 그는 자신을 깨끗하고 정직하고 투명하며 순수하고 순진한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정치부패가 심각한 페루 정치상황을 돌아본다면 뼈있는 메시지다. 러셀은 자신의 부정확한 발음을 바로 잡기 위해 펜이나 병마개를 입에 물고 발음 연습을 한단다. 일반인들보다 몇 배 더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거쳐야 하는 고단한 과정이 안겨져 있다. 사회적 편견에 맞서 싸우는 그의 도전이 더 빛나는 이유다. 돌아보면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편견의 그늘은 여전히 짙다. 러셀의 당선 가능성을 알 수 없으나 그가 도전 이상의 결실을 얻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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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19.12.26 16:35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2019년 기해년 한 해를 보내면서 현 정부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헌법정신과 법 절차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시세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전면 금지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은 헌법적 가치인 시장경제의 기본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는데 고가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공급을 늘리는 대책 없이 수요만 잡겠다는 것은 반시장적이고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 더구나, 경제부총리 말 한마디로 갑자기 대출을 금지한다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른바 조국 사태로 촉발된 교육 공정성 강화에 대한 대통령 지시에 교육부는 지난 11월 7일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련된 사립학교 법인들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끝내 폐지를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국회 논의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행령을 하나 바꿔 서둘러 추진한다는 것은 행정 독재나 다름없다. 국가의 교육정책은 정치적 중립성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연구가 이뤄진 다음에 진행돼야 한다. 현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회의가 이런 뜻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상 검찰을 압박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명백한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한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 19일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정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게 어찐 된 일인가? 실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선 한국 경제가 궤도를 상당히 이탈해 있다는 절박감이 담겨 있다고 했다. 1%대 경제 성장률, 13개월째 수출 감소세, 40대와 제조업 고용률 추락 등 경제가 침체된 상황을 두고 궤도 이탈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떠한가?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은 안정됐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군사 작전을 펼치듯 규제 일변도의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냉정하다. 한국리서치KBS의 여론조사(2019년 12월 5일~6일)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은 27%에 불과했다. 경제 현실을 놓고 대통령과 실무 부처가 따로 노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믿겠는가? 여러 사례들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문재인 정부는 유독 올해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드 레일과도 같은 법치와 제도적 자제를 무시한 채 목적을 위해 수단이나 절차를 가볍게 여기며 중요 현안을 힘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정과 자유의 촛불 민주주의로 탄생했다는 현 정부의 정체성은 무너졌다. 심지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도덕적으로 파탄이 난 정부라는 비난마저 대두되고 있다. 한국 리서치의 12월 정기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3명 정도(36%)만이 우리나라 국정방향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임기 중반을 넘긴 정부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다. 헌법 정신과 법 절차를 준수하고 실력을 쌓아 민생 경제를 살리고 정직하게 국정에 임하고 잃어버린 도덕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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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6 16:35

군산에 희망을 안겨 줄 ‘얼큰한 맛’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홍합, 바지락, 돼지고기를 넣고 빨갛게 끓여낸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 각종 채소와 오징어, 새우를 올린 푸짐한 고명. 탱글한 면발을 후후 불어가며 먹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군침이 고인다. 바로 짬뽕이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면 얼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줄 소박한 음식으로 짬뽕만 한 게 없다. 그중에서도 전북 군산은 한 시간씩 줄 서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짬뽕 맛집이 많다. 군산시는 짬뽕시대로(路)라는 이름의 짬뽕 특화거리 사업을 추진할 정도다. 군산을 찾는 관광객도 지난해 511만 명에 달했는데 여기엔 짬뽕 맛을 보려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군산 짬뽕의 역사를 보면 1899년 개항 후, 군산으로 진출한 화교들로부터 시작한다. 1961년 화교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는 외국인토지법이 제정되면서 화교들은 중식당을 열고 본격적으로 짬뽕을 팔기 시작했다. 군산은 바다와 육지를 모두 접하고 있어 농수산물이 풍부한 고장이고, 화교들은 다양한 재료로 군산만의 특색을 살린 갖가지 짬뽕들을 요리해 냈다. 최근 들어 군산 짬뽕을 쉽게 즐길 수 있는 라면이 개발됐다. 군산 지역 7개 농협과 군산대가 공동으로 개발한 군산 짬뽕 라면이 그것이다. 군산의 특산물 중 하나인 흰찰쌀보리와 밀을 섞어 면을 만들기 때문에 소화가 잘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또 국내산 새우, 오징어, 홍합 등으로 시원한 국물 맛을 냈다. 필자가 직접 먹어보니 기존 라면보다 식감과 맛이 훨씬 좋았다. 전북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보리와 밀을 원료로 해 농가 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맛과 건강까지 배려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8년 기준 보리 재배 농가는 약 3만 6천 호 수준이며 올해 보리 생산량은 약 20만 톤으로 평년 12만 톤 대비 약 1.6배가량 늘었다.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날씨가 좋아 재배면적 10a당 생산 단수는 지난해 341kg에서 올해는 457kg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보리 소비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군산 짬뽕 라면처럼 우리 국민들이 국내산 밀과 보리를 활용한 제품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부터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정부가 비축해 놓은 국산 밀을 희망업체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밀과 보리의 소비촉진을 위해 국산 밀과 보리 활용 제품 공모전 등 홍보활동에도 힘을 쏟을 것이다. 특히,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군대에서 수입품이 쓰이던 밀가루, 튀김가루는 내년부터 전량 국산으로 대체된다. 이로 인해 우리 장병들은 된장, 청국장에 이어 밀가루, 튀김가루까지 건강한 국산 농산물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군납 등 신수요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밀산업육성법을 토대로 농가 지원과 국산 밀 품질 고급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군산 짬뽕 라면과 같이 국산 밀과 보리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아울러 국산밀, 보리의 소비시장 확대를 통해 이들 작목이 우리 농가의 든든한 겨울철 소득 작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군산 짬뽕 라면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어 대중화에 성공하고 군산 특유의 얼큰한 맛이 해외 수출로 이어지길 꿈꿔본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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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5 16:33

역대 도지사 사진철거 보다 사실확인 먼저

박이선 소설가 최근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친일행적이 있다고 지적된 역대 도지사와 시장의 사진을 철거했다. 그 경위를 보니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친일행적이 밝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에 대한 단죄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당사자와 그것을 목격하고 조사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친일파로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임춘성의 경우를 보자.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의 주장은 임춘성이 1940년 장수군수 재임 시절, 중일전쟁에 참전한 일본군을 위해 국방헌금 모집, 출정군인 환송영, 귀환군인 위안회 개최 등 전시업무를 수행한 공로로 총독부의 지나사변 공로자공적조서에 이름이 올랐으므로 친일파라고 한다. 위 공적조서는 총독부가 중일전쟁에 군수품과 국방헌금 등으로 협력한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로를 1940년 기록한 것인데, 2006년 국가기록원이 일본으로부터 입수하여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다. 이 자료로 임춘성은 친일파란 오명을 쓰고 말았다. 그러나 반민특위가 1948년부터 친일파에 대해 조사했던 것을 보면 임춘성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총독부 공적조서에 기재된 사람이 모두 친일파라면 지역에서도 익히 알고 그 악명이 자자했을 텐데 이상한 일이다. 반민특위 전북조사부는 손주탁을 책임자로 하여 정치방면의 친일혐의자를 조사하는 제1조사과, 산업경제방면 제2조사과, 일반사회방면 제3조사과를 구성하고, 각 과에 조사관과 이를 보조하는 서기와 사무원을 기용하였으며 특경대는 혐의자 체포에 나섰다. 조사부가 친일혐의자를 조사하는 방법은 신문과 관보 등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비조사, 지역민의 투서를 통한 제보, 현지조사였다. 지역신문은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을 촉구하며 친일파의 구체적 범주를 제시하였고, 정당은 전북조사부후원회까지 결성하여 활동을 도왔다. 그 결과 49년 4월초까지 전국 도조사부 가운데 가장 많은 친일파를 체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추원 참의, 군수, 도의원, 경찰 사법주임, 순사부장, 순사, 헌병보조원, 면장, 고물상조합장, 친일 밀정 등 다양한 친일혐의자들이 조사받고 체포되었으나, 임춘성은 지역민들에 의해 친일파로 투서함에 제보되지 않았고 조사받지도 않았다. 수십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친일파 낙인을 찍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당사자의 항변과 관련 인물들의 증언을 확보하기 불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고, 반민특위가 전북지역의 친일파를 어떻게 판별하고 색출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안창호를 비롯한 지식인들이 대거 검거되자 국내 독립운동은 암흑기로 접어들었다. 일제는 중일전쟁을 위해 관공서, 학교, 기업, 상인, 부녀자들을 닦달하여 국방헌금을 거두었고 소학교 학생들도 코 묻은 돈을 바치는 전시체제였다. 이때 본심과 달리 일제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던 사람이 한둘 아니었을 것이다. 실제 독립운동사를 살펴보면 경찰 신분으로 독립운동가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자세한 내막이 알려지지 않아 그 후손은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살기도 했다. 좁은 지역사회에서 친일파의 존재를 누구 보다 잘 알았을 반민특위 조사원들과 지역민으로부터 친일파로 지목되지 않았던 사람을 친일파라 규정짓고, 사진을 떼어버리는 것을 보니 의아한 생각이 든다. 감정적으로 사진부터 철거할 일이 아니라 사실확인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박이선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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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5 16:33

2020년 정읍시정 방향 ‘이택상주(麗澤相注)’ 선정 의미

임장훈 제2사회부 기자(정읍) 정읍시와 정읍시의회가 2020년도 예산 삭감(총액 대비 2% 규모)으로 불거진 갈등을 봉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23일 정읍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정읍시장실을 찾아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통이후 유진섭 정읍시장은 24일자로 총무과 대기발령 중이던 기획예산실장과 성장전략실장, 문화예술과장 3명을 원래직위로 보직부여 했다. 앞서 유 시장은 시의회가 2020년도 예산을 의결한 날인 지난17일 이들 과장 3명을 직위해제하고 총무과 대기발령 인사조치하여 예산삭감에 대응하지 못한 점을 문책했었다. 그러나 시청 안팎에서는 담당 과장들의 문책성을 넘어서 시의회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다 또는 시장 스스로 자신에 대한 질책과 성찰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것이다는 등 분분한 의견을 낳게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빠른 보직부여는 잘한 조치이다.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들을 소통하며 새로운 각오로 추진하면 된다. 정읍시의회도 돌아봐야 한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가 엇박자를 내며 혼란스러웠는데 6개월후 실시될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에 영향을 주지 않았기를 바란다. 이번 예산삭감 과정에서 공직자들은 향후 국도비 매칭 사업에서 중앙부처및 도 담당자들에게 예산 반영 노력에 의구심을 갖게 만들수 있다고 우려한다. 삭감 예산을 살리는데 집행부가 소명하는 만큼 시의회도 예산 삭감 이유를 명확하게 소통하면 억측을 방지하고 이해시킬수 있을 것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2020년 시정 방향과 운영방침을 위한 사자성어로 이택상주(麗澤相注)를 선정했다. 두 개의 맞닿은 연못이 서로 물을 대며 마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서로 협력하며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집행부와 시의회에 더불어 시민들과 소통하며 협력하는 2020년을 맞이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임장훈
  • 2019.12.25 16:33

국회의원 의석수 유지 안도, 막판까지 최선 다하길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4+1 협의체는 새 임시회 회기가 시작되는 26일 선거법 표결 처리를 시도한다.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석+47석)대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협상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거대 정당의 기득권 타파와 지역주의 정치를 해소한다는 법안 개정 취지는 대폭 후퇴했지만 첫 연동률 적용은 의미가 있다. 어쨌든 전북은 기존 10개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당초 안(225+75)대로라면 전북은 의석수 3개가 줄어든다. 이 경우 심리적 저항선인 두자릿수가 무너지고 지역의 정치력은 형편 없이 쇠락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일단 우려했던 지역구 의석수 감소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변수는 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2019년 1월) 말 일 기준의 인구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국회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는 20만4847명, 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범위를 산출하면 13만6565명, 27만3130명이다. 전국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전체 지역구 253석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2대 1 편차에 맞춰 획정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가까스로 하한선을 넘어서는 농촌 지역구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선거법 합의안은 기대에 미흡하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한 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호남의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 동의한 측면이 강하다. 그런만큼 만일에 일어날 변수도 감안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때마다 나타나는 농산어촌 지역이 불이익 받아선 안된다.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의 지적처럼 여야 합의서를 선거구 획정위에 넘길 때 전국 선거구 분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의 내용을 담는 것 등이 그런 장치다. 전북 등 호남의 농산어촌 지역구 축소에 강하게 반대해 왔던 만큼 향후에도 의석수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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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9.12.25 16:29

지역관광거점도시 지정에 최선 다하라

전북도와 전주시가 손을 맞잡고 지역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1차 관문을 통과했다. 2차 현장심사와 3차 최종심사에서 최선을 다해 마지막 관문을 통과, 전북의 저력을 도민들에게 선사해주길 바란다. 정부는 지난 10월 세계적 관광거점도시 육성으로, 서울에 편중된 방한(訪韓) 관광객의 지방 확산을 실현하기 위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국제관광도시 1곳과 지역관광거점도시 4곳을 선정하는 것이다. 국제관광도시는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인천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 등 6개 광역시, 지역관광거점도시는 경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등 8개 광역도에서 추천한 기초지자체가 대상이다. 1차 심사 결과 전주를 비롯해 강원 강릉, 충남 보령, 충북 청주, 전남 여수목포, 경남 통영, 경북 경주안동 등 전국 9개 도시가 1차 전문가 평가를 통과했다. 다행히 전북도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다른 시군과의 경합을 지양하고 전주시를 내세운 전략이 주효한 덕분이다. 이제는 전주시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한다. 후백제의 도읍이요 600년 조선 왕조의 탯자리로서의 역사성과 유네스코 창의 음식도시, 50만 명 이상 규모의 도시 중 유일한 슬로시티 등 내세울 것이 많이 있다. 나아가 평가 기준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대응을 통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최종 선정될 경우 앞으로 5년간(2020~2024) △관광브랜드 전략 수립 △지역특화 관광자원 콘텐츠 개발 △도시 접근성과 수용태세 개선 △홍보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주는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지역관광거점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번 2차 심사는 내년 1월 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심사와 발표는 같은 달 21일 이루어질 계획이다. 전국에서 4곳만 선정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평가기준은 정책 부합성, 도시 역할과 잠재력, 기본구상 우수성, 실현 가능성 및 추진 의지, 관광산업발전 기여도, 연계 및 협력 가능성 등 6개 항목이다. 남은 기간이라도 강점을 극대화하고 미흡한 인프라를 보완해 그 동안 내세우던 가장 한국적인 도시 이미지를 확고하게 각인시켰으면 한다. 이번에 반드시 선정돼 전주시가 호남권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우뚝 서는 계기였으면 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이번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9.12.25 16:29

올해의 단어 ‘기후 비상사태’

영국 옥스퍼드 사전이 2019년 올해의 단어로 기후 비상사태(climate emergency)를 선정했다. 옥스퍼드 사전 측은 기후 비상사태가 올해 가장 눈에 띄고 중요하게 토론된 용어 중 하나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옥스퍼드 사전의 자체 데이터 분석 결과, 올해 기후 비상사태 단어 검색량이 100배가량 늘어났다. 실제 지난 4월 스코틀랜드를 시작으로 캐나다와 프랑스 호주 등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호주는 지난 19일 전국 평균 기온이 섭씨 41.9도로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호주 동부 일부 지역에선 기온이 45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계속되고 대형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청정 하늘을 자랑하는 세계적 관광도시 호주 시드니는 산불로 인해 대기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반면 인도양 서쪽인 동아프리카는 계속되는 폭우와 홍수로 물난리 피해를 겪는 등 기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 같은 기상 재난은 인도양 동서 양단의 해수면 온도 차가 벌어지는 인도양 다이폴(Indian Ocean Dipole)현상 때문이라고 기상과학자들은 진단한다. 기상이변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다. 영국과 북유럽에선 겨울 폭염이 계속되고 알래스카에선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103년 만에 얼어붙고 사하라 사막에는 갑자기 눈이 내리는 등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때아닌 가을 태풍이 잇따르면서 수확을 앞둔 벼와 과일 등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 유엔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 기상이변으로 6200만 명이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홍수 피해가 350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뭄 피해가 900만 명에 달했다. 올 상반기에만 기상재해로 7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연말까지 22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국제난민감시센터가 예측했다. 세계경제포럼(WEE)은 가장 위협적인 리스크로 극심한 기상 이변을 꼽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30년까지 기상 이변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300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 배출 감축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폐막했다. 미국과 중국 등 대규모 탄소 배출 국가들의 몽니 때문이었다.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멸종 위기 시그널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19.12.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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