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4:5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오피니언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오피니언

전북관광 맛으로 승부수 던져라

연간 1500만 명이 방문하는 전주는 수많은 글로벌 미디어사들이 문화와 음식, 예술에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얼마전 13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적인 미디어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콩나물국밥과 전주비빔밥, 막걸리 등 전주 음식을 조명하면서 전주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미식도시로 극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은 최근 ‘Why Jeonju is the best place to eat in South Korea(전주가 한국의 최고 미식도시인 이유)’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남부시장의 콩나물국밥, 비빔밥, 막걸리, 전통차 등 전주의 대표 음식뿐만 아니라 예향의 도시 전주의 문화·역사적 정체성을 소개했다. 맛과 멋의 고장이라는 말이 그냥 생겨난게 아니다. 전주를 중심으로 한 맛의 고장 이미지가 점차 확산되면서 한 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누적 관광객 수 1억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교통이 좋아진 요즘엔 체류형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맛으로 특화한 전북 이미지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지역별 관광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찾은 관광객 분석 결과, 방문자의 43.6%가 방문 이유로 음식을 꼽은 것만 봐도 전북 관광의 성패가 결국 맛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주, 전북의 관광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전북은 특히 관광 소비지출 중 식음료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매우 긴요하다. 지난해 전북의 관광 소비 총액 7504억 원 중 식음료업 지출은 4517억 원(60%)이나 된다. 다만 이러한 화려한 외형과는 달리 속내를 보면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지는 못하는 양상이다. '전북 관광 소비지출'은 2022년 8005억 원에서 2023년엔 7504억 원으로 감소했고, 올들어서도 10월 기준 6135억 원에 그쳐, 연말까지 7000억 원을 넘기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북과 비슷한 관광객 수를 보유한 전남은 지난해 관광수입 9971억 원, 충북은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타산지석으로 삼을만하다. 전북의 특성상 체류형 관광을 지향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현실적인 한계속에서도 맛을 통한 관광 활성화는 얼마든 가능하다는 점에서 발상과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23 13:55

충격적인 전북의 마이너스 경제성장

전북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소득과 생산 등 주요 지표도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기업유치를 비롯해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인구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경제력 역시 바닥을 기고 있어 이대로라면 지역 소멸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법 등을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다각화, 관광 활성화 등 경제체질 개선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62조 2000억 원으로 전국의 2.6%에 불과했다. 이는 2022년 2.7%에서 0.1% 뒤로 밀린 것이다. 지역소득은 생산, 소비, 물가 등의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추계한 지역의 소득 자료로, 시도 단위의 종합 경제지표라 할 수 있다. 성장률 역시 전북이 –0.2%로 충북 -0.4%와 함께 마이너스를 보였다. 인천은 4.8% 성장률을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전국평균은 1.4%였다. 전북은 주력산업인 제조업과 농림어업이 특히 부진했다. 제조업은 -3.5%의 성장률을 기록해 전국 평균 1.7%를 크게 밑돌았고, 농림어업도 -7.2%로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전북의 지출 비중은 정부소비가 30.7%를 차지했다. 이것은 전북 경제가 정부의 보조 없이 견디기 힘든 구조임을 보여준다. 1인당 지표에서도 전북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1인당 GRDP는 3628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15위를 기록했다. 이는 1위 울산 8124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다행인 것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GRDP 성장률이 1.3%로 비수도권 1,6%보다 낮았다는 점이다. 이는 2016년 이후 7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통계청의 발표는 전북의 지역경제가 갈수록 후퇴하는 모습이다. 큰 폭의 상승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 걱정이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충북은 그래도 지역내 총생산이 83조3000억원이며 강원은 6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6% 증가했다. 인구수를 감안하면 전북은 실질적으로 인구 67만명의 제주를 제외하고 꼴찌인 셈이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제력 저하로 전북이라는 간판을 내려야 할 날이 멀지 않았다. 지역경제 주체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23 13:36

[기고]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왜 남원이어야 하는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유치 경쟁이 뜨겁다. 최종 후보지로 충남 아산시와 충남 예산군, 전북 남원시 등 세 곳이 선정되었다. 자치단체별로 세미나도 열고 토론회도 개최하면서 각자 지역의 장점을 내세우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진정한 지방시대의 시작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왜 남원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다.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이 왜 남원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로는 후보지의 대부분이 국유지로 부지 매입비 없이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국도 및 고속도로, 철도의 교통 여건이 양호하며, 타 교육기관과의 연계성이 좋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필자는 이에 더해 다른 관점에서 남원에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전국에 경찰행정학과가 있는 대학교는 대략 98개교 정도이다. 이 중 수도권에 17개교, 충청권에 23개교, 경상권에 33개교, 전라권에 19개교, 강원제주권에 6개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라권에서도 경찰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경찰관이 되려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후보지 세 곳 중 아산과 예산은 모두 충청권으로, 충청권에서는 이미 충주시에 중앙경찰학교가 있다. 청년의 기회균등에 대한 공정을 말하고, 지방의 균형 발전을 논하면서 제2중앙경찰학교 마저 충청권으로 간다면 전라권에 있는 청소년과 소멸 위기의 지방자치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줄 것이다. 둘째, 제2중앙경찰학교를 중앙경찰학교가 있는 충청권에 유치한다면 거리상 인접하여 제2중앙경찰학교가 마치 중앙경찰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기존의 교육방식이나 교육체계에서 벗어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예를 들면, 최근 경찰관 업무 중 중요한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자치경찰의 본격적인 실행 및 확대에 대비한 지방 자치 시대에 걸맞은 자치경찰 교육프로그램 개발, AI 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소 설치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경찰학교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경상권과 전라권의 중심에 있는 남원에 설립함으로서 거리 상 분리를 통한 부속기관의 이미지도 개선하고, 중앙경찰학교와 차별화된 미래 지향적인 신개념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트랜드에 따라 교육기관을 교육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경찰관들을 위한 휴식과 충전의 장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고의적 자해(자살)로 숨진 경찰관이 113명이나 된다고 한다. 갈수록 악화되는 근무환경에 잠시라도 쉼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을 하면서 자연과도 어우러지고, 가족들도 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지역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상의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중 남원시가 가장 적합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남원시 뿐 아니라 전라북도의 미래를 위해 시민단체, 언론, 도민 모두가 남원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송재영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4.12.22 18:32

국립전주박물관의 역할과 새로운 변화

국립중앙박물관 소속으로 지방에는 13개의 국립박물관이 있고, 전북특별자치도에도 국립전주박물관과 국립익산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국립박물관이 지방에 13개나 세워진 사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많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지방에 많은 국립박물관을 설립한 이유는 국민들이 골고루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뜻일 것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들어선 최초의 국립 문화기관으로 1990년 10월 26일 개관한 이래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해 왔다. 개관 당시만 하더라도 지역에는 공립박물관이 전혀 없어 역사·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과 조사·연구, 이를 기반으로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서비스하는 역할을 홀로 도맡아 수행하였다. 그동안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낸 상설전시, ‘역사문물전’, ‘왕의 초상’ 등 지역 문화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조명하는 다양한 주제의 특별전,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 발굴조사를 비롯한 지역의 고고학·미술사 조사연구,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과 문화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지역의 중추 문화기관으로서 공립을 비롯한 다른 박물관이 하기 어려운 굵직한 일들을 수행하며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제 개관한 지 만 34년이 된 국립전주박물관은 변화되는 환경에 맞추어 새롭게 도전을 모색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조사된 관람객의 방문 목적을 보면 교육, 역사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정보를 얻기보다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여가, 휴식을 위해 방문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초창기와는 뒤바뀐 양상으로 볼 수 있는데, 박물관이 이제는 특정한 목적보다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여가를 즐기는 장소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립전주박물관은 도민들의 일상 속으로 좀더 깊이, 좀더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먼저 수요가 높은 어린이박물관과 역사·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를 갖춘 아카이브 공간, 시민 참여 공간, 카페 등 사람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기고 또 모여서 교류할 수 있는 장소인 복합문화관을 새롭게 지을 계획이다. 내년에 설계를 시작해 2027년에는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방문객에게 인기가 높은 정원도 보완하여 훨씬 안락하면서도 활기찬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상설전시도 서예문화를 필두로 지역의 뛰어난 역사·문화를 조명하고 현재와 연결고리를 강화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하드웨어인 공간과 조경, 소프트웨어인 전시와 교육프로그램에서 국립전주박물관만이 가진 차별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을 넘어 전주를 방문하면 꼭 들러야 하는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어 가고자 한다. 아울러 국립전주박물관이라는 존재가 전북도민들의 마음속에 문화적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립전주박물관을 설계한 이승우 건축가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박물관”이 되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한다. 개관 이후 오랫동안 20만 명대에 머물던 관람객 수가 2010년대 후반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 건축가의 의도에 어느 정도 다가서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제는 지역을 넘어 전국민에게 그러한 존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지역에서도 힘을 보태고 응원하며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박경도 국립전주박물관 관장

오피니언
기고
2024.12.22 18:29

‘새만금위원회’ 위상‧역할 재정립 급하다

새만금사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다시 논란이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새만금위원회를 장기간 방치한 가운데 최근 탄핵정국으로 혼란이 계속되면서 당분간은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에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다. 그런데 전북도민의 관심을 모아온 이 위원회가 정부의 무관심 속에 점차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실제 국무총리와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야 할 민간위원장 자리가 지난 1월 말 전임 위원장 임기 만료 이후 무려 10개월 가량이나 공석으로 방치됐다가 지난달 말에서야 뒤늦게 새 위원장이 임명됐다. 정부 측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는 행정부를 총괄하는 입장이어서 민간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만큼 민간위원장 장기 공석은 있을 수 없는 일로, 현 정부에서 새만금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당장 혼란스러운 탄핵정국에서 새만금위원회가 산적한 새만금사업 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기에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시켜 개발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도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다. 역대 대통령들의 전북 단골 공약인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 새만금’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사업은 내년에도 상반기부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우여곡절 끝에 내년 착공이 예정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요구되고, ‘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준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또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파행사태로 야기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어서 새만금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같은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만금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이 요구된다. 정국혼란을 이유로 위원회를 다시 유명무실한 기구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늦게라도 민간위원장이 임명된 만큼, 서둘러 조직을 재정비하고 산적한 현안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22 17:48

청렴도 꼴찌인 군산시 남원시 전북대병원

전북지역 공공기관들의 청렴도가 대체로 저조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다. 전북의 공직사회가 부패하거나 직무수행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인구는 급감하고 경제력마저 바닥인 상태에서 이러한 성적표는 도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공공기관 책임자와 종사자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으면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6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 5등급으로 나눠 발표해 왔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의료기관, 지방의회 등 716개 기관 총 16개의 유형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북자치도와 전북교육청은 3등급, 전북도의회는 4등급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고창군이 1등급,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이 2등급, 김제시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무주군이 3등급, 진안군과 장수군이 4등급, 군산시와 남원시가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됐다. 고창군은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8곳이 1등급을 받았는데 도내에서 유일하게 뽑혔다. 지난 2년간 3등급에 머물렀다가 이번에 1등급으로 올랐다. 그동안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반면 최하위 등급을 받은 군산시와 남원시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 비리 등으로 바람잘 날이 없었다. 특히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나란히 5등급으로 군산시민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이들 자치단체와 의회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공공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도 전국 13개 공공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았다. 지난해보다 무려 3등급이 하락했다. 전북의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그 기관의 투명성이나 경쟁력과 비례한다. 갑질과 막말, 부정부패가 만연한 기관에서 능률이 오르고 대민서비스가 좋을 리 만무다. 이를 개선하는데는 기관장의 리더십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직접 솔선수범하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기도 하다. 기업유치나 혁신을 외치지만 누가 이를 믿겠는가. 공정한 직무수행과 청렴 노력으로 전북의 경쟁력이 한걸음 더 높아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22 17:40

행동하는 양심이 전북인 정신

그 날밤 뜬눈으로 지샌 시민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이른 아침부터 전주 객사앞으로 하나둘씩 모여 윤석열을 내란수괴로 즉각체포해야 한다고 외쳐댔다. 도민들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줬던 것이다. 불의에 항거했던 동학의 후예답게 윤석열을 탄핵하고 그를 내란수괴로 체포해서 처벌하라고 강력하게 외쳐댔다. 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주말마다 객사 앞에 수만명이 집결해서 정의를 외쳐댄 것이 바로 전북의 힘이요 저력이다. 이번에도 도민들이 즉각 행동으로 나섬으로해서 도민들의 핏속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도민들은 그간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두손으로 강력하게 대항해 왔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불의가 정의를 억압할 수 없다는 천리를 믿고 정의의 외침을 부르짖었던 것.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부모와 함께와서 외친 것은 우리의 긍지요 자랑이 아닐 수 없었다. 지금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못사는 지역으로 전락한 것은 국가권력이 산업화 전략을 펴면서 전북을 철저하게 소외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객사에 모인 도민들 수만봐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북이 그간 예향의 고장으로 알려지면서 도민들의 성징이 점잖은 것으로만 알려졌지만 이번 일처럼 국가가 긴박한 위기에 처하면 곧바로 한데 모여서 의기의 성냄을 통해 정의를 실천해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전북인은 역사의 고비때마다 애국충절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해낸 자랑스런 후손들이다. 그런 만큼 오늘의 상황이 불리하고 어려워도 이를 극복할 여력이 충만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불의에 항거하는 행동하는 양심이 도민정신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 30대 젊은층의 정의감이 살아서 움직였다. 이들의 정의감이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발전시켜 나갈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했던 김관영 지사가 광화문 시위현장에 카메오처럼 깜짝 나타나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윤석열정권의 실정을 국민 앞에 과감하게 외쳐댄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도전경성이란 캐치프레이즈를 김 지사가 도정구호로 내건 이유도 그의 삶이 도전정신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었다. 학창시절에 최연소공인회계사가 된 것과 군시절에 행정고시, 재경부 사무관 시절에 사법시험에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은 도전정신에 기인한 것이었다. 지금 전북이 힘들지만 이번처럼 도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10 총선 때 10명의 국회의원 전원을 민주당 후보로 선출해 단일대오로 만들어 주면서 그 진가가 중앙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다.특히 정동영 이춘석의원의 정치력이 돋보여 타 지역 국회의원의 부러움을 산다. 청렴하고 업무평가에서 줄곧 1위를 달려온 김 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협력하면 전북발전은 곧 회복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4.12.22 17:40

[새 아침을 여는 시] 부처님의 손바닥-이정선

씨를 뿌리는 것은 양이요 씨를 받는 것은 음이지만 양, 음의 조화로 생명이 존재하듯 음은 양을 위해 섬김의 대상으로 음덕을 쌓으며 희생함으로써 헌신의 깨달음 속 지혜 뿌리 깊은 나무 되어 꽃이 피고 열매 맺듯 음의 기운이 서서히 승천할… △ 세상 모든 것은 음과 양의 조화로 이루어졌다.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잘 살펴보면 식물과 동물 그리고 무생물까지도 음과 양이 함께여야 비로소 완성된다. 한 사람의 말에도 음과 양이 함께 들어있고, 같은 행동도 음과 양의 경우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 시인이 쓰는 시 속의 단어도 음과 양이 어울려 들어있다. 더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말을 인간 자체의 높낮이나 귀천으로 해석하지 마라. 남자 속에도 음과 양이 있고, 하늘에도 음과 양이 있고, 세상에는 음이나 양 하나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심지어 하나의 나사 속에도 음과 양이 동시에 들어있다. 음과 양은 생존이나 번식을 위해 상보하고 상극하는 시스템일 뿐이다. /김제김영>

오피니언
기고
2024.12.22 15:33

시골에 주택이 있다면 양도세 주의해야

얼마 전에 의뢰인과 상담했던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방의 시골에 있는 주택에 평생을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 주택은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고 등기를 한 사실이 없어서 무허가주택으로 현재까지 있었습니다. 80년대에 수도권에 주택을 취득을 했으며 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이 진행이 되어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매를 할 당시 공인중개사 측은 지방에 무허가주택이 있을을 인지 하였지만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며 무리하게 중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 최근에 세무서에서 기한후 신고 안내문이 날라왔는데, 요지는 시골에 주택이 확인이 되어 2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입니다. 80년대에 3천만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분양을 받고 6억에 가까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억에 상당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할 사실은 무허가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무허가주택을 세무서에서 확인이 어려울거라는 추측만 가지고 주택 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는 되어있지 않더라도 재산세 부과받은 사실이 있다면 국세청 전산에 주택수로 포함되어 표기가 되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전력공급확인원,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등 확인되는 자료를 가지고 건축물이 주거용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무허가 주택이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귀촌 및 이농하려는 목적을 가진자들이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였다면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단순히 시골에 주택을 보유한다는 것만으로 주택수에서 제외시킬수 없으니 시골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때에는 주택수 판정을 주의해서 해야만 합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4.12.19 18:08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 희망을 찾습니다!

엄청난 후폭풍이다.경제부터 흔들린다. 원화 약세와 환율 상승은 물론 주식시장도 고전 중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사라진 시가총액이 144조라고 한다. 내년 우리나라 예산 677조의 20%가 넘는 금액이다. 다행스럽게도(?) 기관이 8000억 원에 가까운 돈으로 더 이상의 증시급락을 막았다. 이 중 6000억 원은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에서 나왔다고 한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쏟아 부어 증시폭락을 막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불안정이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더 떨어트릴 수 있다는 점이다. 계엄 사태 이전에도 우리의 성장률 전망은 1%대로 낮았다. 계엄 이후 경우에 따라서는 0%대 또는 역성장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모습니다. 물론 한국경제의 규모와 역량에 비추어보면 이번 사태가 외환위기 수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부분의 전망이다. 그럼에도 일시적이겠지만 한국의 국제 신용등급 하락 우려와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 타격은 불가피하다. 외교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당장 정상 외교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주요 국가와의 외교 네트워크가 약화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미중 경제전쟁 등 중요 의제의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위험성이 증대된다. 외교 공백을 최소하화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계엄과 대통령 탄핵 정국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치명적이다. 세계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주시하며 우리나라를 지정학적 리스크로 간주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례적이라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공동 외신 기자 간담회는 정부의 회복 노력을 상징한다. ‘한국의 경제와 외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통해 국제사회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초현실적 상황은 지금도 계속 된다. 현직 대통령은 출국 금지되고 내란 혐의 피의자로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하이에나로 변신한 검찰”은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말한다. 수사기관들은 경쟁적으로 대통령 신병을 노리며 소환장을 계속 발부한다. ‘상상 그 이상의 대통령’은 뭘 더 보여줄지 걱정이다. 12월 3일 밤 우리는 한 사람이 가진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생중계로 지켜봤다. 몇몇 사람의 고집과 무모한 행동이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결국 대한민국 공동체의 정치 리더십이 문제의 근원이다. 댓가는 혹독하다.정치가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을 흔드는 상황으로 외신은 “5100만 한국인들이 비상계엄의 경제적 대가를 앞으로 할부로 치러야 한다.”고 우려한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 리더십의 대안은 크게 둘로 나뉜다. 집단으로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중심이고 개인으로 보면 “한세표 유안준”으로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 vs. 이재명과 “신3김 3총”으로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이다. 대부분 거론되었거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충분히 예상되었던 사람들이다. 이번에 새로운 인물의 등장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윤 대통령의 ‘의도하지 않은 기여’다. “갑툭튀의 끝판왕”은 지금 대통령으로 충분하다는 게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한세표 유안준’ vs. ‘이재명과 신3김 3총’의 리더십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의 리더십일까? 양당과 그들은 새로운 헌정체제의 7공화국 요구를 고민할까! 걱정이 앞선다. 해체위기의 여당은 “조기 대선하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 “극우 파시즘이냐 정통보수냐 갈림길”에 섰으면서도 “한 명씩 일어나 탄핵 찬반 밝히라”며 배신자를 색출하겠다는 말이 나온다.갈 데까지 갔다. 현재 시점 가장 유리한 위치의 강력한 차기 대권후보 이재명의 민주당은 ‘닥치고 공격’이다. ‘6개월 내에 끝낸다.’며 ‘이재명 2심 전(前) 대선’을 목표로 한다. 자신과 당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24회의 보복성 탄핵시도는 “조폭 정치와 국회 사유화”의 비판을 넘어선다. 그들은 “지금은 점령군인 양”하며 “물 만난 듯 대통령 놀이”하며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얘기를 듣는다. “다뜯어민주당 재명세”의 논란은 정치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한 기민함과 민첩한 변신의 이재명 리더십을 상징한다. 새 리더십을 찾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고민은 공동체의 방향성과 리더십의 조건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리빌딩과 재도약을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누가 리빌딩과 재도약의 리더십일까? 결국 우리의 선택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오피니언
기고
2024.12.19 18:06

책 속의 세계를 나누는 일

내가 운영 중인 책방은 정읍 유일의 독립서점이다. 책은 내가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라서 들여놓는데 그 기준은 매우 모호하다. 최근의 개인적인 관심사, 사회적인 이슈, 계절의 흐름, 좋아하는 작가 또는 출판사 등등 일관성이나 장르의 구분이 따로 없다. 출판사나 유통사의 도서 유통에 대한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책을 구비 하는 서점을 독립서점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책방은 꽤 독립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책방에는 ‘나도 책방을 하고 싶은데’ 하며 궁금한 것들을 묻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오는데 내 대답은 한결같다. 꼭 책방 여시라고 말씀드린다. 동종 업계 사람들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이유이다. 특히 정읍에 열고 싶다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더욱더 꼭 책방 여시라 강권을 하곤 한다. 정읍이 소도시이긴 해도 엄청나게 다양한 책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취향을 만족하기 위한 서점을 찾고 있을텐데, 정읍에는 하필 나 혼자 책방을 하는 바람에 나와 취향이 같지 않은 독자들은 가고 싶은 독립서점이 없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어린이 손님 한 명이 원하는 로맨스 소설을 찾지 못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기껏 이 작은 책방엘 시간을 내어 찾아왔는데 한참을 서성이며 책을 고르다 이내 돌아가는 손님들을 보고 나면 더욱 다른 독립서점의 존재들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하지만 나의 필요와는 별개로 책방을 운영하고자 문의하는 분들의 주 관심은 대부분 경제성이다. 책은 소비자가격이 정해져 있고, 공급가도 정해져있다. 인터넷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서점이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되어있다. 많이 팔지 않으면 결코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없다.한 달에 얼마 정도를 벌기 원하시냐고 여쭤보고, 그에 맞는 판매량과 매출을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분의 얼굴은 어두워진다. 책방주인마다 다르겠지만 책만 팔아서 유지하시는 분들도, 공간을 대여하거나 독서모임을 하거나, 나처럼 음료를 판매하는 분들도 계신다. 각자의 능력과 사정에 맞추어 책방지기의 삶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전략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임이 분명하다. 책 속의 세계를 나누는 일을 멈추고 싶지 않아서 책방을 운영한다고 해도 넘치지 않을 것이다. 경제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책방지기의 역량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웃 도시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전주시는 전국적으로 인구대비 가장 많은 지역서점이 위치한 도시 중의 하나이고, 도서관 또한 그 못지않게 많은 수를 자랑한다. 다양한 테마의 작은도서관과 작은서점들의 상생을 위해 조례를 통한 정책들을 시행중이고, 전국 규모의 도서전과 국제 도서전을 개최하는 등 독서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조례와 서점 수의 상관관계는 우상향이다. 전국의 독립서점들이 늘 문닫는 소식을 알리는데 전주시의 독립서점은 줄기는커녕 폐점 없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전주시의 조례가 부럽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수많은 작은 서점들의 존재가 너무 부럽다. 이들 독립서점들은 든든한 버팀목을 딛고 본래 독립서점이 가고자 하는 길을 걷고 있다. 다양한 책 속의 세계를 나누는 일을 다양한 목소리로 하고 있다. 정읍시에서도 가능할까. 나도 언젠가는 동료를 가질 수 있을까. 요원한 그 날을 기다린다. 유새롬 작은새책방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4.12.19 18:06

봄이 다가오고 있다

‘뇌썩음’(brainrot)의 결과는 반민주주의의 범죄인으로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상상을 초월한 윤석열은 조용한 아침의 나라를 한밤중에 끔찍한 12.3 친위쿠데타를 감행, 온 국민을 혹한에 떨도록 만들었다. 하마터면 무장군인과의 유혈사태가 벌어질 뻔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허물어지고 국민의 대변자들은 체포구금으로 무시무시한 척결을 당했을 것이다. 그래도 계엄발표 즉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 힘 의원 일부가 참여, 계엄해제의결로 6시간 만에 위기를 모면했다. 광란의 칼을 휘두른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얼마나 무도하고 무법하며 무지, 무능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면서 세계 10대국인 대한민국을 끝없는 나락으로 올가미를 채우려 했다. 진정한 왕이 아닌 광란의 왕 노릇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결과는 갈 곳이라고는 한 곳뿐이다. 이곳은 수신제가의 엄혹한 곳이다. ‘뇌썩음’이라는 단어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가 올해의 단어로 무분별한 인터넷콘텐츠 소비에 따른다는 내용이다. 이는 어쩌면 12.3 친위쿠데타에 딱 들어맞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다.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내걸고 0.75%로 대통령 당선의 영광을 차지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의혹과 날이 갈수록 국정운영에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불통과 고집이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지지율 하락은 20% 안팎을 넘나들다가 계엄 후는 최저 11%까지 내려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함에도 1차 담화는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더니 2차 담화에서는 국정 운영실패는 뉘우침이 없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결국은 계엄발표로 탄핵을 당해 헌법재판소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 채상병 격노 사건, 거부권 남발, 내치는 물론, 외교, 국방문제까지 국민을 불안 속으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그것도 부족해 밤중에 무장군인을 국회에 침입, 주요정치인을 체포하려다 국회로 몰려든 민주시민들과 국회 입법보좌진들의 항거로 본회의장 침입이 불가 하자 유리 창문을 부수고 침입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 등 긴급소집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어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해제의결로 위기를 모면했으나 친위쿠데타와 담장 넘는 모습은 우리나라 헌정사에 남게 됐다. 엄연한 내란죄로 벌거숭이가 될 윤석열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7일 대국민담화)고 밝혔으나 행동은 다르다. 내란에 관여한 장군들이 구속수감 되는 마당에서 정작 본인은 검찰, 경찰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위중한 내란죄를 범한 우두머리(수괴)피의자로 즉각 구속 수감당해야 함에도 버티고 있다. 이제는 피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것도 대통령 부인이라는 점에서 잘못이 있다면 국민에게 용서를 빌고 영부인으로 서의 역할을 해야 함이 온당했을 것이라고 본다. 법치와 공정, 상식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남편이라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함께 공부부터 해야 했다. 앞으로 조용한 곳에 가면 수신제가부터 익히면서 검사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의 자기 역사에 솔직한 마음으로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2년 반 전으로 시계를 돌려야 한다. 민주시민의 함성은 세계에서 가장 멋진 시위로 손꼽힐 것이다. 품격과 격조 있는 축제의 장으로 민주의 꽃을 여지없이 보여준 시위로서 세계언론은 평가하고 있다. 동토의 민주주의는 서서히 녹아내려 5천만 국민의 마음은 자유와 평화의 물결이 넘실댈 것이다. ‘뇌썩음’에 대해 우리 국민은 체험을 통해 진정한 지도자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우리의 봄은 다가오고 있다. 김철규 전 전북도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4.12.19 18:06

기지개 켜는 전주시 현안

도민들과 함께 추억을 간직한 전주 종합경기장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1963년 피폐하던 시절 44회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도민들 성금을 모아 지은 지 61년 만이다. 이 자리에는 컨벤션센터와 호텔 등이 들어선다. 특히 전시컨벤션센터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가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종합경기장 개발과 함께 전주 현안의 양대 축으로 꼽혔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이처럼 오랜 진통을 겪어온 해묵은 현안이 행정 절차를 끝내고 착공만 남게 되면서 한껏 기대를 갖게 한다. 여기에 서부권 교통망의 핵심인 황방산 터널까지 윤곽을 드러내면서 전주시의 대형 프로젝트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가 여전한 가운데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하기도 한다. 시의회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고 부채 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지역 발전의 견인 사업을 계속 방치하는 것도 장기적 관점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거란 지적도 만만찮다. 자영업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 경제가 초토화된 상황에서 이 사업들은 분위기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적게는 6년에서 10년 넘게 찬반 논란이 계속돼 왔던 지역의 현안이다. 최근 종합경기장 개뱔의 핵심인 컨벤션센터는 전북도와 시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시복합산업의 구체적 청사진이 머잖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방직 터 개발은 그동안 걸림돌로 지적돼 온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 담보 문제를 시의회가 집중 검토한 끝에 4개항 수정 조건으로 상호 협약서를 승인했다. 이 외에도 관심을 모은 건 상습 교통체증의 오명을 안고 있는 서부권 교통 해소책으로 거론돼 온 황방산 터널 구간이 결정됐다는 점이다. 시가 그동안 3가지 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사거리에서 서곡 드림솔재활병원 사거리까지 1.86km 구간을 선정했다. 일단 후속 절차가 남아있지만 서부권 시민들의 숙원이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추진 동력을 찾지 못해 지지부지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기본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됐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사실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서민 경제는 물론 골목 상권이 깊은 불황에 빠져 있다. 이런 때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지역 현안의 추진 동력에서 심각한 경제 위기의 탈출구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여기에 덧붙여, 시가 27년 만에 덕진공원 등 8개 공원 주변의 15개 고도지구 가운데 11곳의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시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도 그 맥락은 같다. 김영곤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영곤
2024.12.19 17:06

소규모 학교 행정실 근무환경 개선 급하다

최근 전북지역 한 초등학교의 행정실 직원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임용된 지 채 3년도 채우지 못한 젊은 공직자의 비극이어서 충격이 더 크다. 공무원노조는 ‘과중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비극을 계기로 소규모 학교 행정실 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문제가 새삼 부각됐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학령인구가 꾸준히 줄면서 학생 수가 지나치게 적은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소규모 학교가 다른 지역보다 많다. 그런데도 갈수록 늘어나는 작은 학교 교직원들의 업무환경에는 무관심했던 게 사실이다. 특히 교사에 비해 행정실 직원은 늘 관심의 사각지대였다. 그나마 교원의 경우 교사단체가 ‘교원 업무경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교원의 업무여건이 부각되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교권보호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학교 행정실 직원들에 대한 조명은 거의 없었다. 학교 규모가 작아 행정실 인원이 적어도 수행하는 행정업무의 종류와 양은 대규모 학교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행정실무사 없이 교육행정직 공무원 2명이서 학교 예산과 지출·계약·시설관리·민원 등의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작은 학교가 적지 않다. 이번에 사망한 고인도 ‘2인 행정실’의 차석으로 근무했다. 소규모 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2인 행정실’의 경우 업무 분장의 구조적인 문제점 등으로 인해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저연차 공무원들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학교 현장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우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비극의 원인을 밝혀내고,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그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일의 근본적인 원인에도 주목해야 한다. 작은 학교 행정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TF팀을 꾸려 문제점을 분석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작은 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자세히 듣고 정원 배치 기준을 개선해서 더 이상 이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19 12:11

상업시설로 전락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근로자의 문화욕구 충족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건립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이 상업시설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이 시설은 현재 사우나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상업시설과 전혀 차별성이 없고 본래 취지인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는 더욱 거리가 먼 상태다.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근로자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18일 열린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제기됐다. 양영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문화욕구 충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성남시, 수원시, 경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근로자에게 취업·창업,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사우나, 헬스장만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존재 목적에 입각했을 때 일반 상업시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소재하는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5년 3월 근로자의 여가 선용과 생활 편익 증진, 복지 향상을 위해 국비와 시비 등 51억원을 들여 건립됐다. 사우나와 헬스장을 갖췄으며 한국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수탁받아 운영했다. 하지만 공공요금을 체납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도마위에 오르면서 2019년 갑자기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정기권 구매자 등 90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전주시는 이후 4년간 20억 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진행했으며 올해 2월 전주시설공단이 운영을 맡아 재개장했다.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당초 건립 취지대로 환골탈태해야 마땅하다.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은 말할 것 없고 가까운 완주군이 산단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근로자들을 위한 아침식사 제공 장소로 활용하는 것 등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인·구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 및 면접장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만남 장소, 작은 나눔도서관 등으로 운영되는 사례를 살펴봤으면 한다. 전면적인 운영 개편을 통해 취업 및 직업능력 향상과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12.19 11:44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국회 일정을 마치고 익산 일정을 소화했던 날이었다. 귀가했는데 보좌관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TV를 켜니 믿을 수 없는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길로 집을 나서 기차에 올라탔다. 이미 국회 앞에는 소식을 듣고 모여든 시민들로 가득했고,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모든 출입문이 막혀있었고 넘을 수 있을 만한 담들도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갈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45년 만이며,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지켰고, 보좌진들은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을 지켰다. 국회 의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안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고, 2차 비상계엄의 우려도 있었다. 그렇게 탄핵안이 통과된 14일까지 국회를 지키는 생활을 이어갔다. 의원들이 국회 안을 지켰다면, 밖을 지킨 건 시민들이었다. 계엄 선포 당일 시민들은 국회로 진입하려는 무장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섰다.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탄핵을 외치며 차디찬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다양한 세대 만큼이나 다양한 깃발과 응원봉이 등장했다. 때로는 민중가요가, 또 때로는 K팝이 울려 퍼졌다. 서로서로 핫팩이나 간식거리를 나눴고, 시위참가자들을 위해 식당과 카페에 선결제해놓는 시민들도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축제 같았다, 민주주의 축제.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시민들은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다. 위대한 시민들과 그에 걸맞지 않은 초라한 대통령이 공존하고 있는 모순적 상황이다. 시민들은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국회에 이어 이제 헌법재판소가 답할 차례다. 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이어 이번에도 탄핵소추위원을 맡았다.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잘 받들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냉정하고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이 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물음이 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다음에도 막아낼 수 있을까? 이번엔 허술했지만, 다음에 더 철저한 계획과 준비 하에 계엄선포가 이뤄진다면 막을 도리가 없을지도 모른다. 대통령이 이번과 같은 사태를 일으키지 않기만을 바랄 수도 없다. 우리가 완전하다고 믿어왔던 민주주의, 87년 체제의 허점과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87년 체제는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만들어진 민주 헌정체제이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도입했고, 이 헌법에 기반해 집권세력을 창출하는 대의민주주의가 운영돼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리인인 대통령이 주인인 시민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헌법과 법질서를 악용해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돼있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 침범받지 않고, 침탈당하지 않을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할 것인가. ‘한국에서 12년 교육을 받으면 과연 민주주의자가 될까? 파시스트가 될까?’ 한 교수의 물음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학교, 우월한 자가 지배하는 것을 당연한 질서로 만드는 사회…그 결과가 낳은 것이 ‘윤석열’이라는 괴물은 아닐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간이다. 우리에게는 아직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정치의 민주화를 넘어 일상의 민주화까지 이뤄내야 시민들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 논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려 한다.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오피니언
기고
2024.12.18 18:54

영화의 힘

초등학교 때였을 것이다. 간혹 TV에서 계급장이 번쩍거리는 제복 차림의 경찰이 무서운 표정으로 뭔가를 발표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 일이 있고 나면 한동안 해가 짧은 겨울이 된 듯 동네는 어두워졌고, 이웃 세탁소나 인쇄소 주인도 혹시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도 그런 것이 TV에서는 대공 수사물이 인기리에 방영됐고, 곳곳에 붙어 있는 “수상하면 신고하라”는 간판은 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어른이 되고 나서 역산해 보니 그때의 일이 훗날 조작으로 판명 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었음을 알게 됐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고등학생 때 광주사태라는 이름으로 접했다.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되지 않았으니 서울에서는 온갖 소문만 난무했다. 12.12. 사태로 불렸던 군사 반란 역시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국회 청문회와 수사를 통해 진상이 알려지게 됐다. 지난 12월 3일 밤, 일찍 잠이 들었는데 둘째 녀석이 흥분한 상태로 귀가해 계엄이 선포됐다고 소리쳐 일어났다. TV에서 현실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처음 경험했을 아들과 달리 나는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차분했다. 몇 시간 만에 계엄은 해제됐고, 이후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계엄 발표 후 특전사 군인보다 먼저 국회로 달려간 국회의원과 수많은 시민의 용기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 그날 군인들의 소극적 태도가 무척 인상적이었다. 한 눈에도 첨단 장비를 갖춘 최정예 대원임을 알 수 있는 그들이 맨손의 시민들에게 힘없이 밀리는 것을 보면서 상황이 길지는 않겠구나 싶었다. TV를 통해 똑똑히 목격했던 그날의 상황과 1980년 광주는 무엇이 달랐기에 그토록 다른 결과가 되었을까? 나는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영화 <서울의 봄>을 들고 싶다. 천만 관객이 들었던 이 영화를 보면서, 이미 과거지사인데도 영화 속으로 뛰어 들어가 그 상황을 막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나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군사 반란으로 한때 권력과 부를 차지했지만, 법정과 역사의 심판으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쓴 이들의 부끄러운 역사가 영화를 통해 재현되었다. 그 시절을 살지 않았던 젊은 세대, 그 시대를 살았어도 전모를 알지 못했던 거의 모든 세대에 영화는 엄청난 학습 효과를 끼쳤다. 국회 진입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 중 상당수는 이 영화를 봤을 것이고 자신들이 훗날, 아니 며칠 후 어떤 자리에 있게 될 것인지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주일도 채 되지 못해 작전을 이끌었던 장군들이 눈물을 참으며 그날 일을 후회하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중계됐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한 편의 영화가 이렇게 힘이 있다. 무장한 군인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휴대폰 카메라가 일촉즉발의 상황을 동시에 촬영하고 실황 중계했다. 1979년과 1980년, 서울과 광주에서 무장 군인들이 시내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시민을 향해 발포했어도 신문과 방송만 장악하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세계의 이목이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광장에 나왔던 사람뿐만 아니라 TV와 휴대폰을 통해 사건의 발생부터 전 과정을 실시간 중계로 경험한 이들에게 그날 밤의 일은 비가역적인 역사가 되었을 것이다. 남형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4.12.18 18:53

비빔밥 유네스코 등재 위해 지속적인 인문·과학적 근거 필요

이른바 ‘지중해식사(The Mediterranean Diet)’가 2010년 유네스코(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오늘날 건강식이나 치료식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한 식사패턴으로 여겨지고 있다. UNESCO에 따르면 지중해 식사 관련된 전통·상징·의식·지식 등 일련의 기술, 그리고 음식을 나누고 소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한다. 지중해식사의 UNESCO 등재 이유는 무엇보다 1960년대부터 막대한 연구비를 끊임없이 전세계 각 분야 학자들에게 지원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과 철학이 있는 지중해식 식재료와 식단의 우수성이 인문·과학적으로 규명되어 세계 유수 저널에 끊임없이 게재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문·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가치를 부여한 마케팅으로 전 세계에 지중해 식사의 우수성을 잘 알리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한식(K-푸드)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지중해식사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K-푸드도 건강과 웰빙을 지향하는 음식으로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K-푸드를 적절한 균형을 갖춘 모범식으로 소개했고, 한국인의 건강비결은 K-푸드 때문이라고 외국인들이 더 열광하고 있다. 늦게나마 우리정부도 2008년, ‘한식의 세계화 원년’을 선포하여 R&D지원을 시작했으며, 이후 그 우수성을 인문/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K-푸드(특히, 비빔밥)의 과학적 근거를 위한 국내/국제 논문은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2013년 김장문화가 UNESCO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 되었고, 2024년엔 장문화가 등재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제 K-푸드에서 유래된 비빔밥이 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도 머지않아 보인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UNESCO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심사기준을 살펴보면 ‘공동체 정신이 깃들어 있는가? 지속가능하여 사회문화적 가치가 있는가? 생태친화적이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기여가 가능한가?’로 요약된다. 따라서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비빔밥은 ‘잘 지은 밥에 고기와 다양한 여러 가지 나물들을 올리고, 양념장으로 비벼먹는 음식’으로 공동체 정신, 영양, 위생, 건강 및 환경적인 면에서 ‘완벽한 한그릇 음식’으로 UNESCO 등재조건에 매우 부합되기 때문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속담이 있다. 그간 흩어져 있는 비빔밥 관련 철학, 의례, 식재료관련 인문·과학 연구들을 엮고 새롭게 만들어 그 숨은 가치가 국제적으로 새롭게 인정받기 위해 구슬을 꿰는 노력이 필요하다. 2024년 마지막 남은 1장의 달력을 보면서 비빔밥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 등재를 향한 희망찬 내일을 구상해본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는 지나친 제품개발연구가 아닌 지식창출연구에 중점을 둔 비빔밥관련 지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며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비전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무조건 ‘원더풀 비빔밥’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 및 국민들이 비빔밥의 맛과 우수성을 알고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시스템(식생활·조리·영양교육)이 꼭 필요할 것이다. 셋째, 혼자서 독주하는 비빔밥 관련 사업이 아닌,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정부와 대학, 기업, 연구소 민간단체 등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정책 들이 우리의 비빔밥처럼 잘 어우러진다면 머지않아 비빔밥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될 것이고 ‘세계인이 함께 하는 비빔밥’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차연수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4.12.18 18:53

[한 컷 미술관] 김용관 유작전: 붓과 그림, 그의 이야기를 담다

한 컷 미술관 김용관 유작전: 붓과 그림, 그의 이야기를 담다 2024. 12. 17 ~ 22 기린미술관 미술가: 김용관(1954~2013) 명 제: 생성 재 료: 캔버스 위에 유채 규 격: 161.0x130.5cm 제작년도: 2009 작품설명: 한국인의 정서 속에 스며있는 전통 문양 탐구, 음양(陰陽)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관계를 모색했다. 구체적인 형상과 추상적 효과들이 공존하고, 우리의 감성과 삶의 터전에서 전통적 지혜를 오늘로 소환하려는 시도이다. 화면이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긴장감과 더불어 유영하는 곡선적 패턴이 공존하고 있다. 미술가 약력: 김용관은 서울·전주에서 13회 개인전, 전북위상전, NETWORK 21, 한·일 미술교류전, 앙코르 지리산, 동·행그룹 창립전, 제3현대미술제, 쿼터그룹 창립전 등에 참여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미술평론가)

오피니언
기고
2024.12.18 18:53

윤석열·김건희와 무속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주변에는 항상 무속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취임 전부터 탄핵열차를 탄 오늘까지 2년 7개월 간 끊임이 없었다. 무슨 일의 배경에는 반드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거론되고 천공, 건진, 명태균 등 무속이나 영적 신통력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입줄에 올랐다. 그러한 징후는 대선에 나서기 전부터 있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동수 변호사가 올 3월에 펴낸 「검찰의 심장부에서」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나는 무언가 생각을 정리할 일이 있으면 대검 청사 사이의 숲길을 걷곤 했는데 대검 청사와 바로 연결된 서초경찰서 뒤편 몽마르뜨 기슭에 웅덩이가 있었다. 어느 날 점심후 산책을 하다가 그 웅덩이 뒤 대마무 숲에서 여러 장의 부적을 보았다. 네모난 흰 종이에 검은색 붓글씨체로 용(龍) 자 형상이 적혀 있었다. 그때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거나 형사 문제가 있는 사람이 미신적인 의도로 군데군데 뿌려 놓은 걸로 생각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할 때 용산 담벼락에 뿌려졌다는 용(龍) 자 부적과 크기와 색상, 글자체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았다. 묘한 일치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0월 1일 손바닥에 ‘王’으로 보이는 한자를 적고 대선 경선 TV 토론회에 출연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김 여사 간의 7시간 녹취록에도 부창부수 같은 모습이 보인다. 해당 녹취록에서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청와대 간다”는 등 무속에 심취한 듯한 말을 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미신세계에 기울었음을 눈치챌 수 있다. 이들은 청와대의 용산 이전이나 올 6월의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동해유전 발표에도 어김없이 등장한다. 지금 수감 중인 명씨는 김 여사에게 “청와대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조언을 했고 이때문에 대통령실 이전을 서둘렀다고 민주당은 설명한다. 동해유전 발표 직전에는 천공이 "한반도 밑에 가스·석유가 많다.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에는 무속 의혹과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연관짓는 글이 등장했다. 선포일자인 ‘12월3일 10시30분’을 한자로 표기해 조합하면 ‘十二월(王), 三일十시(王), 三十분(王)’으로 임금왕(王)자가 연속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속 또는 주술정치도 끝을 행해 가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유쾌한 저항을 마다않기 때문이다. 하긴 이런 와중에도 천궁은 “윤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며 “3개월 내 반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무속이나 역술, 명리학에 기대는 것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속적인 믿음을 현실정치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국가의 최고지도자라면 더욱 그렇다. (조상진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