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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도민 불편 최소화하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엿새째 도민들의 크고 작은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필수민원 처리를 위한 긴급복구가 일부 이뤄지긴 했지만 행정전산망 장애로 행정 및 민원 서비스 현장은 어수선했다. 전북자치도 내부 전산망인 온나라 공문서 수·발신, 온메일과 온톡(메신저) 등이 먹통이 되면서 공무원들은 한때 발만 동동거려야 했다. 또 주민센터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려던 시민들은 서비스 중단 문구를 보고 민원실에서 대면 신청을 해야 했다. 지난 26일 정부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대전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어난 디지털 대란은 그동안 우리가 자랑해온 ‘디지털 정부’가 얼마나 초라했는가를 생생하게 실증해줬다. 만일 국정자원이나 정부 데이터센터에 사이버 공격이나 테러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국가 기능이 속수무책으로 마비될 것을 생각하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에 대비한 시설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국정자원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화재로 647개 정부 전산시스템이 가동을 멈췄다. 이중 436개는 정부24, 모바일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이고 나머지 211개는 공무원 업무용 행정 내부망 서비스다. 96개 시스템은 화재로 직접적인 손상을 입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다행히 주민등록, 여권, 토지대장 온라인 발급 등은 긴급 복구됐다. 하지만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 청구, 119 다매체 신고 접수, 직불제 자격검증 등은 여전히 접속 불가능한 상태다. 이번 사태에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 중 하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인터넷우체국’과 ‘우편물류’ 시스템의 장애였다. 복구는 됐지만 일년 중 가장 수요가 많은 시기여서 불편을 초래했다. 문제는 그동안 여러차례 경고음이 울렸는데도 이를 간과했다는 점이다. 서버 이중화 공백을 방치하고 쌍둥이 백업센터인 공주센터 개청도 13년째 미뤄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해 사과하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가안전망 혁신의 대전환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AI 3대 강국’ 도약도 가능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9.30 19:17

[새벽메아리] ‘문학의 도시’를 도둑맞은 익산

“전쟁이 나고 많은 시인과 소설가들이 여기 익산에 와서 머물렀다. 한강 이남에서 그렇게 많은 작가와 시인들이 머물렀던 곳은 익산 말고는 없다고 나는 기억한다. 그만큼 익산은 문학의 전통이 굉장히 강했고, 익산하면 그냥 문학의 도시다.” 지난해 6월 오랜만에 익산을 찾은 박범신 작가는 익산이 ‘문학의 도시’였다는 걸 몇 번이고 되뇌었다. 알다시피 그는 익산 남성고등학교를 거쳐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나왔다. 그는 남성고 문학반 시절, 겨울이면 익산의 모든 학교 문학반 학생들이 ‘문학의 밤’이란 이름으로 옛 광명예식장에 모여 서로의 시를 나누었던 기억도 꺼내놓았다. 그날만 되면 “기라성 같은 시인들이 맨 앞자리에 쭉 앉아서 지켜보았다”다면서 “매우 문학적인 도시에서 성장했다”는 걸 그는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그의 대학 선배인 윤흥길 작가는 여섯 살 때부터 익산에서 살았다. 지난해 대하소설 <문신>을 완간한 뒤 익산을 찾은 그는 누가 고향을 물으면 늘 익산이라고 답한다고 했다. 아홉 살 무렵이던 1950년, ‘미군의 이리역 오폭 사고’가 일어난 날 그는 친구와 쑥대밭이 된 역에 몰래 숨어 들어가 철근 끝에 매달린 시체를 보았다면서, 그날 본 광경이 ‘문학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예순을 앞두고는 그동안 미처 쓰지 못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써보기로 마음먹었고, 그렇게 나온 작품이 <소라단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의 작품 곳곳엔 옛 신광교회 종탑을 비롯한 이 도시의 빛바랜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두 작가보다 한참 밑으로 안도현 작가가 있다. 고향인 경북 예천을 떠나 스무 살이던 1980년 어느 밤, 이불 보따리를 짊어지고 옛 이리역에 내렸다던 그는 "익산에 온 것 자체가 내 시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른바 김춘수적인 시 쓰기를 배웠다. 언어를 갈고 닦는 것, 절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배웠다. 그런데 익산에 오니 알게 모르게 판소리 가락 같은 분위기들이 스며있는 게 딱 보이더라.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노력하고 많이 훔쳤다.” 그는 대학 4학년 때,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서울로 가는 전봉준’이란 시로 당선됐는데, 이 도시에 살지 않았다면 결코 쓸 수 없는 시였다. 한때 원광대 국어국문학과를 나온 작가들이 한국 문단을 주름잡았던 시절이 있다. 오죽하면 ‘원광 문학 사단’이란 말까지 나왔겠는가. ‘문학’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익산의 자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젠 모두 옛말이 돼버렸다. ‘문학과 책의 시대’가 저물어서일까. 이웃 도시 군산에서 2년째 열리는 ‘북페어’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전주가 연화정도서관, 다가여행자도서관 등에 이어 최근 아중호수도서관을 열어 ‘책과 도서관의 도시’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걸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언제 적 박범신이고, 언제 적 안도현이냐는 말도 더러 듣곤 하지만 나는 이제껏 언제 적 톨스토이고, 언제 적 헤밍웨이냐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문제는 책과 문학, 또는 작가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다. 충남엔 ‘강경산 소금문학관’이 있고, 윤흥길 작가가 머물러 온 완주에도 최근 문학관을 지으려 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 도시에도 ‘이리 문학관’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독서의 계절이라는 가을만 되면 익산에서 책방을 하는 나는 무언가를 도둑맞은 기분에 왠지 더 쓸쓸해지곤 한다. 윤찬영 북카페 기찻길옆골목책방 대표

  • 오피니언
  • 기고
  • 2025.09.30 19:12

가양주 부활이 반가운 이유

오래전의 일이다. 겨울을 지켜낸 매화꽃 봉오리가 막 터지기 시작할 즈음이면, 지인들을 초대해 가양주를 나누는 시인이 있었다. ‘여름을 건강하게 넘기는 술’이라는 뜻을 가진 과하주(過夏酒)였다. 시인은 10월이 지나갈 무렵이면 술을 담갔다. 솜씨 좋은 어머니로부터 배운 시인의 술 담기 공력은 해를 더할수록 무르익어 그 맛을 본 지인들은 봄부터 여름이 지나는 동안 그의 부름(?)을 내내 고대하곤 했다. 지금도 시인이 과하주를 빚어 즐거움을 나누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다림과 정성으로 빚어낸 과하주의 맛과 추억이 그립다. 가양주는 우리나라의 오랜 전통이었다. 집마다 대물림으로 전해진 술은 그 종류도 다양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와 근대를 거치면서 주세법이 생기자 가양주는 위축되었고 생활방식과 술 문화가 바뀌면서 가양주 전통은 멸실되거나 단절됐다. 돌아보면 술의 역사는 깊다. 나라마다 전통은 다르지만, 그 역사를 담아내는 대표적인 전통주가 있다. 가양주는 우리나라의 전통주 중에서도 대표적인 술이다. 우리나라 전통주는 서양의 술과 매우 다른데, 술빚는 방법이 다양하고 과정이 복잡해 기능을 익히기 쉽지 않다. 재료를 다루는 방법과 발효 과정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술마다 다른 향을 더하고 약재를 많이 넣어 약효를 높인다. 전북지역에도 오래전부터 물려온 가양주가 적지 않다. 전북의 술은 재료의 특수성이 좀 더 돋보이는 술이다. 전문가들은 그런 이유로 전북지역의 술을 가장 토속적이면서도 독특한 맛과 향기를 간직한 술로 꼽는다. 조선 시대 명주로 이름을 알린 전주의 이강주와 장군주(과하주), 완주의 송화백일주와 송죽오곡주, 김제의 송순주가 대표적이다. 이 술들은 모두 쌀 외의 부재료를 사용한다. 흥미롭게도 그 부재료들은 생강, 배, 오미자, 울금, 송순, 솔잎, 오곡 등 이 지역 특산품이거나 일상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자연산물이다. 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주와 건강을 따로 여기지 않고 약주(약용 약주)를 즐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2000년대 중반, 전주에서는 가양주 보급 운동이 일었다. 풍류와 멋이 함께 했던 우리의 건강한 술 문화를 부활시켜 그릇된 술 문화를 바로 잡고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의 폐해를 줄여보자는 취지였다. 우리 전통주에 눈을 뜨게 하는 강좌도 꽤 관심을 모았지만 아쉽게도 가양주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역의 전통주를 되살리는 움직임이 다시 활발하다. 지역성을 살리는 상품 개발에도 전통주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품화된 전통주도 여럿, 우리 일상에 정착한(?) 맥주나 소주, 양주나 와인이 아니라 새로운 맛과 향기를 품은 가양주와의 새로운 만남이 반갑다. 그러고 보니 곧 추석이다./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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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정
  • 2025.09.30 17:31

[기고] AI시대, 전북대의 길을 묻다

“대학은 지역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나아가 인공일반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시대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다. ChatGPT와 AI로봇으로 상징되는 최근의 AI 혁신은 이미 산업과 사회 전반을 재편하고 있으며, 5년 내에 AGI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 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는 무엇을 비추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어떤 미래를 함께 준비해야 할까. AI는 더 이상 특정 전공의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는 게임체인저다. 세계 주요 대학들은 교과과정 전반에 AI를 접목해 교육혁신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AI에 능숙한 졸업생들이 지역 산업 현장에서 인턴십과 취업을 통해 혁신을 주도하는 모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전북대가 과연 ‘AI 연구기지’로 전환되고 있는가를 자문해 봐야 할 시점이다.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대학이나 산업은 세계적 변화 속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거점대학은 지역 산업체와 함께 Living Lab을 운영하며 실제 현안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AI 혁명의 대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전북대는 우선 교육·연구·행정 전 영역에 AI를 적용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 차원의 실무 협의체로서 대학의 교육·연구 혁신을 총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지역 산업체와 협력하는 ‘AI시대 전북기획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국내외 AI 및 AGI 전문가를 영입하여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슈퍼컴퓨팅 인프라 확보도 중요하다. 초당 수십경 번 연산이 가능한 초고성능컴퓨터를 지역사회 등과 공동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연구와 산업 현장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분야별 전문센터의 하나로 국립농업과학원이 지정되어 생명·보건 분야의 초고성능컴퓨팅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점이나 최근 피지컬 AI 실증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국비 확보 소식에 더하여, 분야에 상관없이 활용될 수 있는 슈퍼컴퓨팅 인프라 또한 갖추게 된다면 우리 지역이 그야말로 AI 생태계의 허브를 꿈꿔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윤리적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적 사고를 혁신의 근본으로 삼았고, OpenAI의 샘 올트먼 역시 기술 발전에 앞서 윤리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빅테크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단 하나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북대가 이런 기능을 해야 한다. AI 활용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공 간 통섭형 교양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윤리와 철학을 갖춘 AI 인재 양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대학의 발전은 곧 지역 발전과 직결된다. 지역이 살아야 대학이 살고, 대학이 성장해야 지역의 미래가 열린다. 전북대가 AI 연구기지로 자리매김한다면, 이는 단순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넘어 지역 산업·사회·문화의 혁신 플랫폼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제 AI시대는 생존의 문제다. 전북대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산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때, 우리는 AI시대의 거대한 파고 속에 지역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 송양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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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9 18:09

[경제칼럼] 전북, 친환경에너지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은 단순한 지역 개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변화를 이끌 중대한 과제다. 전북은 서남해 부안·군산 어청도 해역과 새만금 내수면에 약 7GW 규모의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을 확보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해상풍력은 안정적 전력 공급은 물론, 기자재·설치·운영·정비까지 연계 산업을 육성할 수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된다. 새만금 내수면에서 추진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은 친환경 전력 생산과 더불어 경관·생태계를 고려한 설계로 국제적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결국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은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지역 산업과 경제 체질을 바꾸는 핵심 축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유럽연합, 미국, 일본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다. 전북은 이에 발맞춰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과 실증단지를 연계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나아가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마련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는 전북이 단순한 발전단지를 넘어 ‘친환경에너지 거점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결정적 요소다. 전북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에도 도전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전기로 물을 분해해 얻는 그린수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다. 전북은 새만금을 기반으로 대규모 수전해 그린수소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수소 모빌리티 산업과 연결하고 있다. 특히 완주에서 추진 중인 수소 상용차 특화단지는 침체된 자동차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친환경차 산업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RE100 산업단지의 최적지로 새만금이 부상하고 있다. RE100은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의미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RE100 충족 여부는 기업 입지의 결정적 조건이 된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대규모 부지를 갖춘 새만금은 해외 투자 유치와 국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가장 유리한 곳이다. RE100 단지가 조성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기업 성장, 신산업 생태계 확산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전북의 친환경에너지 전략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RE100 단지, 해상풍력, 수상태양광, 그린수소라는 네 축은 전북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대한민국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다. 전북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지를 넘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시험대이자 글로벌 친환경산업 허브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물론 주민 수용성, 환경영향 최소화, 송전망 확충, 초기 투자비용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러나 이는 더 나은 발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이다. 전북은 과감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기업·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대한민국 친환경에너지 전환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다. 전북의 도전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불빛이 될 것이다. 해상풍력의 바람, 수상태양광의 빛, 그린수소의 힘, 그리고 RE100 단지의 혁신이 어우러질 때, 전북은 친환경에너지 수도로 자리매김하며 지속가능한 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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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9 18:00

​[오목대] 서남대와 전북대, 그리고 공공의대

7년 가까이 표류해온 ‘공공의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실 공공의대 논란은 2018년 남원 서남대 폐교 사태가 발단이다.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방안이 다방면에서 논의되던 중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주장이 급부상했다. 그리고 그해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남원시와 함께 부지 매입 등 실무절차를 진행했다. 남원에 곧바로 공공의대가 들어설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아니었다. 정부가 법률안 통과 전에 실무 절차를 급히 추진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 이후 의료계의 반발과 대한민국을 뒤흔든 의료계 파업, 정치적 혼란 속에 공공의대는 길을 잃었다. 그리고 올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공공의료사관학교)으로 내세우면서 불씨를 살렸다. 설립 부지는 당연히 남원이 유력하다. 하지만 확정된 게 아니다. 다시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대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 간의 치열한 경쟁도 불가피하다. 그런데 최근 ‘남원시가 공공의대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전북대가 남원시 소유의 옛 서남대 부지와 건물을 넘겨받아 내년 ‘남원 글로컬캠퍼스’를 개교하기로 하면서다. 당초 공공의대 설립 후보지로는 서남대가 1순위로 꼽혔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과 그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서울시립대에서 서남대 부지를 매입해 공공의대를 설립·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서남대 부지·건물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 방안이 힘을 얻었다. 이런 가운데 남원시가 애써 매입한 서남대 부지와 건물을 전북대에 넘기기로 하고, 협약까지 체결했으니 의문이 들만하다. 오해다. 남원시가 지난해 서남대 부지 및 시설을 매입한 것은 공공의대가 아닌 전북대 글로컬캠퍼스 설립을 위한 지원 절차였다. 공공의대 부지는 따로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와 남원시가 부지를 물색할 당시 1순위 검토 대상은 역시 서남대였다. 하지만 당시 법인 청산절차가 지연되면서 매입에 걸림돌이 많다는 이유로 배제됐고, 남원의료원 인근 부지가 최종 선정됐다. 결국 지역 거점대학인 전북대가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품에 안았다. 이 대학 의대 정원 일부(32명)를 넘겨받으면서 생긴 뜻밖의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진 셈이다. 부실·비리 사학이라는 오명 속에 문을 닫은 후에도 수년 동안 폐건물로 남아있던 서남대는 비로소 긴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게 됐다. 이제 공공의대의 향방이 관심이다.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시대적 과제다. 뚝심있게 추진해야 한다. 논란 속에서도 정부 정책을 믿고 부지 매입 등 관련 절차를 꾸준히 밟아온 남원이 길 잃은 공공의대를 끌어안는 게 맞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5.09.29 17:51

학교폭력 심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학교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다. 당연히 교육 현장에서도 민감하게 다뤄진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교원과 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게 된다. 각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는 사전 조사와 당사자 진술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징계 등을 결정한다.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린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관련 법률(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인 학폭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학폭위의 심의 지연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만1912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북지역의 경우에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104건에서 2023학년도 210건, 2024학년도 363건으로 늘었다. 특히 전주지역이 심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실시한 전주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지난해 전주교육지원청서 열린 학폭위 366건 중 307건(84%)이 교육부 가이드라인인 4주를 넘겨 지연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서’에 따르면 학폭위는 신고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늦어도 4주 이내에는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지침이다. 그런데 전국 학교폭력 사건 10건 중 4건은 기한 내에 학폭위 심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학폭위 심의가 지연되면 해당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를 키우고, 교육 현장의 혼란도 길어지게 된다. 무엇보다 피해학생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학폭위 심의 결과가 늦어지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늦어지면서 당사자가 또다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은 학생과 학교의 상처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학폭 심의위원과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은 예방과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중요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9.29 17:44

추석 앞둔 지방선거운동 과열·혼탁 안된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열기가 뜨겁다. 후보를 알리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나붙고,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문자 폭탄이 날아오고 있다. 이미 권리당원 모집 경쟁이 한바탕 훑고 지나갔으며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 사무실 확보와 출판기념회도 심심치않게 열리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국적인 귀향 등 민심이 출렁이는 추석을 앞두고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조기 과열로 인해 자칫 선거가 혼탁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국단위 선거인만큼 승패에 따른 정치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2024년 총선과 올해 대선에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함으로써 국정 운영에 탄력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텃밭으로 불리는 호남권은 민주당 당내 경선이 곧 본선이어서 선거가 조기 과열되는 등 불법선거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마감한 민주당 권리당원 신규모집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35만장, 광주·전남도 30만장이 접수돼 권리당원 확보경쟁이 과열된 모습을 보였다. 이들 당원 가입원서 65만 장은 지난해 당대표 보궐선거 기준 호남권 권리당원 수가 36만50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호남 전체 권리당원 수의 2배에 이른다. 이들 신규 접수자 가운데 중복 가입이나 허위 기재자를 걸러내면 실제 권리당원 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당원 확보 경쟁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이 조직표 확보에 나선 결과다. 이같은 흐름 속에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등의 선거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도지사의 경우 재선을 노리는 김관영 지사와 지난 선거에서 패배한 안호영 의원이 서로 각종 업적 홍보에 나섰고 체급을 올려 도전 의사를 밝힌 정헌율 익산시장도 곳곳에 플래카드를 걸고 있다. 가장 치열한 것은 교육감 선거다. 서거석 교육감이 지난 6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도 하차하면서 일찌감치 불이 당겨졌다. 교수와 교사 출신 등 7명이 나서 전주시내 요지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플래카드, 여론조사에 대비한 문자메시지 보내기 등 각종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전주시장을 비롯한 14개 시장군수 선거도 열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열은 자칫 불법 선거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추석 명절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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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9.29 17:42

[문화마주보기] 예술의 영역에서 성공이란 무엇인가

부산국제영화제가 30회를 맞았다. 개막식에서 이병헌 배우는 자신의 경력과 비슷한 시기에 영화제가 시작됐음을 언급하며 한국 영화의 흐름 속에서 일해온 기쁨을 표현했다. 한국 영화는 1987년 민주주의가 제도로 안착하던 시기에 변화가 일어났다. 영화학교가 설립되어 전문가들이 배출됐고, 95년부터는 영화잡지가 출간됐다. 96년부터 창설된 국제영화제들은 세계의 다양한 영화를 소개했다. 비디오 대여점의 호황과 대기업의 멀티플렉스 진출은 영화 관람을 일상의 문화 활동으로 자리잡게 하고 시장의 성장을 촉진했다. 국민의 상당수가 영화를 보고 토론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시기에 ‘코리안 뉴웨이브’의 감독으로 장선우, 박광수, 정지영 등이 이름을 알렸고 임순례, 홍상수, 이창동, 박찬욱, 김지운, 봉준호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평단과 대중의 사랑을 받은 경우가 대다수였고, 개별 차이는 있으나 현재까지 활동하는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들이다. 그런데 그 당시 재기 발랄하게 떠올랐던 독립영화 감독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현재 영화산업의 양태를 보면 투자자와 제작사가 분리된 구조에서 ‘데이터로 검증된 성공 요소’가 아니면 투자를 받기 힘들다. 상업적으로 성공한 감독 외에는 지속적으로 영화를 만들기가 요원하다. 산업이 활발히 돌아가고 이른바 돈이 돌 때에는 독립영화 지원과 실험도 가능하지만, 수익이 하양 평준화 된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는 투자자에게 손실과 같은 뜻이다.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새로움에 투자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니 비슷한 영화만 개봉해 관객들이 극장을 외면하는 현상은 자학적 순환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이쯤 되니 영화라는 영역에서 성공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위대한 천재 감독 오슨 웰스는 영화 제작을 위해 부족한 돈을 구하러 다니느라 늘 정신이 없었다고 한다. 지금 그는 영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감독 중 하나로 손꼽히며 <시민 케인>(1941)을 빼놓고 영화 역사를 말할 수 없다. 샹탈 아커만의 영화는 단 한 편도 금전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2022년 영국영화연구소(BFI)가 시행한 국제영화전문가 투표에서 역대 최고 영화 1위에 아커만의 <잔느 딜망>(1975)이 선정됐다. 지난 30년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영화를 우리는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 후대에 기억되는 감독과 영화는 상업적 성공이 아닌 예술적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예술의 영역에서 성공은 무엇인가. 독창성에 그 비밀이 있다. 그 감독이 아니라면 창작할 수 없는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작가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현존하는 가장 독창적인 예술가로 손꼽히는 차이밍량, 페드로 코스타, 클리어 드니, 알랭 기로디 등의 영화를 개봉하면 단 10명이 그들의 영화를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 10명의 관객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영화 <24시간 파티하는 사람들>(2002)에는 1976년 록밴드 섹스피스톨즈가 라이브 공연을 하는데 극소수의 관객이 온 사연이 나온다. 그러나 그 장소에 관객으로 왔던 대부분이 조이 디비전과 같은 이후 음악계를 흔든 인물이 되었다. 어쩌면 예술에 있어 진정한 성공이란 영원성과 독창성을 내포한 창작일 것이다. 시대를 초월해 작품이 기억되고 다른 창작자에게 영감을 주어 예술의 확장에 기여하는 독보적 자리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 아닐까. 문성경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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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9 17:30

[기고] 돌봄 통합지원, 지속 가능한 안전망 구축의 시작점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한가위를 앞두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기대하는 이 시기, 필자는 지난겨울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첫 추석을 맞는다. 추석인 음력 8월 15일은 아버지의 생신이기도 하다. 오랜 투병 끝에 평생 계시던 집에서 가족의 보살핌 속에 마지막을 맞이하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여전히 그리움이 크다. 10여 개월이 지난 지금 아버지의 빈 자리를 떠올리며 돌봄의 의미와 무게를 다시금 생각한다. 그동안 아버지의 긴 병상 생활을 곁에서 함께하며 '돌봄'이 가족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 이 경험은 돌봄이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책임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현실에서 돌봄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제도적 틀 안에서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다. 의료·요양·복지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는 현재 구조를 넘어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했다. 이 법으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동안 이용자와 가족이 의료기관, 요양시설, 지자체 창구를 따로따로 찾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지역 안에서 통합적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내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별 인구 구조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설계가 중요하다. 농촌, 도심, 도서지역은 각각 돌봄 수요와 접근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안정적 재원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장기적·지속적 예산 투입으로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전문 인력 확충과 역량 강화 역시 절실하다. 의료·요양·복지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서비스 연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한다. 지역 내 교육·훈련 체계 정비와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지자체는 민간기관, 주민, 자원봉사 등 다양한 주체를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돌봄 통합지원이 단순한 '사업'이 아닌 생활 속에서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로 자리 잡는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 문제의 시급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며 이는 돌봄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돌봄 통합지원 제도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되었다. 돌봄은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다. 누구나 언젠가는 돌봄을 필요로 하고 동시에 누군가를 돌보아야 한다. 따라서 돌봄 통합지원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사회적 약속이자 지속 가능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가적 과제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린다면 모든 국민이 나이가 들어도 살던 곳에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이웃과 함께 어울려 따뜻하게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돌봄은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의 숙제이며 어느 한 사람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 없다. 이 제도가 삶에 뿌리내릴수록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든든한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번 추석은 아버지를 기리며 돌봄의 가치를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이다. 송태규 시인·'직진도 충분히 아름답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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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9 17:00

[사설] 이젠 ‘완주‧전주통합 주민투표’ 미룰 이유 없다

완주-전주 통합 관련 주민투표 여부는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키를 쥐고 진행하게 됐다. 윤호중 행안부장관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국회 안호영 이성윤의원,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이른바 6자 간담회를 열고 최종 결정을 윤 장관에게 일임키로 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완주-전주 통합 찬반 갈등이 지역분열로 이어지고 있고 장기화될 경우 고착화될 수 있어 이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참석자 모두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역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미적지근하게 대웅해 왔지만 이젠 최종 결정 주체로 공인된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 절차의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완주군민의 의사를 주민투표로 확인하자는 것과, 사전 주민여론조사를 먼저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완주전주 통합’ 대 ‘통합 대신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우선 완주-전주 통합 대신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이 시점에서 고려할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나온 게 언제인데 이제와서 완주-전주에 익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느니,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통합을 하지 말자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밖에 안된다. 키를 쥔 행안부는 정공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완주-전주 통합 관련 갈등을 줄이고 최적 의견을 끌어낼 방법이 무엇인지가 핵심이다. 주민 갈등을 해소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치는 주민투표다. 주민의사가 오염되지 않고 제대로 반영되는 장치는 주민투표 방법뿐이다. 통합 찬반 의사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묻도록 관련법에도 규정돼 있다. 지금 통합 찬반 단체와 구성원들은 차일피일 결정을 미뤄온 행안부의 안일함 때문에 분노가 극에 이르고 있다. 갈등과 분열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셈이다. 늦출수록 이재명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행안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른 시일 안에 최종 결정 방안을 발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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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8 18:12

[사설] 전통한지 명맥 잇기, 체계적·실질적 지원을

천년을 견디는 종이 한지는 보존성과 친환경성, 전통성 등에서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지난해에는 국가유산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공식 신청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등재 여부는 내년 말 최종 결정된다. 전통한지는 닥나무 껍질을 원료로 장인의 손기술과 공동체 협업으로 제작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전통한지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전통문화 계승과 산업 활성화 노력이 요구된다. 전통한지의 본고장은 당연히 전주다. 전통문화유산의 명맥을 잇기 위한 기술 전수 노력이 요구된다. 후계자 양성과 교육 인프라 구축, 산업 기반 강화 등이 핵심이다.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전주시·완주군 등 지자체에서 전통한지 계승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주천년한지관에서는 전통한지 후계자 양성, 한지 예술활동, 원료 수급 등 전통한지 문화 확산과 보전·계승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와 프로그램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실제 전통한지 제조 현장인 완주 대승한지마을에서는 제조 기술을 전수할 후계자를 찾지 못해 홀로 남은 장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통한지가 내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앞두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전통문화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장인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 얼마 남지 않은 장인들이 하나둘씩 현장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 기술을 배워 전통문화를 계승하겠다는 사람도 없다. 지자체가 전통한지 보존·계승 사업을 번지르하게 홍보하는 중에도 생산현장에서는 체험자가 아닌 후계자를 찾지 못해 아우성이다. 이대로라면 천년 전통문화유산의 명맥이 끊길 수도 있다. 전통문화의 명맥을 안정적으로 이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후계자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산업 기반 강화, 행정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성과를 내 수 있다. 전주천년한지관 등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의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도 전통문화 전승에 맞춰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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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9.28 18:12

[전북칼럼] 잘못된 농업기술 영상, 소비자 피해 부른다

최근 농업 분야에도 디지털 정보와 영상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하면 농업기술을 다룬 다양한 영상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농업인과 소비자가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는 심각한 위험이 숨어 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나 잘못된 정보를 담은 영상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이다. 이를 그대로 믿고 따라 한 농업인이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영상은 농약 사용법이나 작물 재배기술을 사실과 다르게 소개한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락스, 빙초산(식초), 소주 등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법을 마치 효과적인 방법인 것처럼 포장하기도 한다.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경제성을 내세우지만, 실제 적용하면 토양이 오염되고 미생물은 사멸하는 등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짧고 자극적인 형식으로 제작된 영상은 수십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퍼져 나간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 예방도 쉽지 않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조회수가 많은 농업 관련 콘텐츠를 모니터링하여 잘못된 정보를 담은 100여 건의 영상에 대해서는 삭제하거나 비공개 전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요구에 응한 경우는 5%에 불과했다. 대부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여전히 영상물을 유지 중이다. 잘못된 정보에 농업인과 소비자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정부의 방송통신심의를 통한 제재도 여러 측면에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관련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적 검증을 거친 농업기술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이미 다양한 농업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포털사이트 ‘농사로(www.nongsaro.go.kr)'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정보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다. 온라인에서 올바른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 잘못된 정보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캠페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 리터러시’다. 농업인과 소비자는 영상정보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해서는 안된다. 출처와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정부와 학계, 언론이 협력해 올바른 정보 활용법을 교육하고 홍보해야 한다.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피해사례를 공유해 경각심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호기심에 따라 한 것이 큰 경제적 손실이나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올바른 정보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운다. 농업의 미래는 정확한 데이터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서 출발한다. 잘못된 영상에 속아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가 올바른 정보 선택에 힘써야 한다. 정부와 언론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가교가 되어야 한다. 농업인과 소비자 스스로도 비판적 시각을 갖고 정보의 진위를 가려야 한다. 결국 농업을 살리고 소비자를 지키는 길을 ‘정확한 정보’에 있다. 올바른 정보 선택이야말로 국민 피해를 막는 첫걸음이자, 우리 농업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러한 노력이 쌓일 때 농업은 국민에게 신뢰받고, 농업인이게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는 든든한 미래 신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호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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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28 18:11

[열린광장] 적극행정, 군민 신뢰 확보의 열쇠

적극행정은 단순히 맡겨진 업무를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태도다. 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때 행정 서비스의 질은 한층 높아지고, 이는 곧 군민의 신뢰로 이어진다. 결국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의 출발점이 바로 적극행정이다. 오늘날 행정 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군민의 기대와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적극행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가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부안군 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감사기관에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발생한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개인적 비리와 구분해 책임을 면제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과감한 도전을 권장하고 있다. 부안군은 민선 7기부터 8기까지 ‘자율행정·자발행정·능동행정’을 넘어선 적극행정을 군정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를 통해 공무원들의 실천을 장려하고, 의미 있는 성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했다. 또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국민신청제 교육을 실시해 공직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꾀했다. 매년 상·하반기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성과를 공유하고,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적극행정의 문화가 조직에 뿌리내리도록 확산시켰다. 이 같은 노력은 성과로 이어졌다. 부안군은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에 선정됐고, 2년 연속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2년 연속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고등급(SA)을 달성했으며,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우수상, 군 단위로는 유일하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 성과를 넘어 공직사회의 자긍심을 높이고 책임감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됐다. 무엇보다 값진 성과는 공직 내부의 변화다. 적극행정이 자리 잡으면서 공무원들은 업무 도중 난관에 부딪혀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답을 찾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불필요한 절차는 줄어 군민 불편이 크게 감소했다. 이는 곧바로 군민이 체감하는 편익 증대로 이어지고, 다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로 정착하고 있다. 적극행정의 진정한 가치는 공직사회의 저력을 끌어올리고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데 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문화가 정착될 때 행정은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 이제 더 이상 소극행정에 머물 여유는 없다. 공직사회가 변하지 않으면 지역도, 미래도 없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과제다. 부안군은 앞으로도 정부의 적극행정 기조에 발맞춰 성과 관리와 정책 내실화를 강화해 적극행정 선도 지자체로 도약할 것이다. 관료주의적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고 군민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며,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낼 것이다. 적극행정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부안군은 관료주의적 관행에서 벗어나 군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며 공직사회의 사명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 부안의 미래를 여는 길이라 믿는다. 권익현 부안군수

  • 오피니언
  • 홍경선
  • 2025.09.28 18:11

[기고] 노잼도시에서 꿀잼도시, 잼잼도시 전북으로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둥근 보름달처럼 풍성한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이는 이 시기, 우리는 고향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따뜻함을 다시 느낍니다. 그러나 명절이 끝나면 늘 반복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해마다 8천 명이 넘는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향은 잠시 머무는 곳일 뿐, 삶의 터전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북의 청년들이 왜 떠날까요. 일자리, 문화, 교육, 주거 등 모든 면에서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노잼도시 전북’이라 자조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노잼도시를 꿀잼도시, 더 나아가 잼잼도시로 바꾸자’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한때 대전은 대표적인 ‘노잼도시’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꿀잼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심당 빵과 칼국수가 있습니다. 빵집과 칼국수가 도시를 바꿀 수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그것이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고, 머무를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대전에 가면 성심당을 가야 한다”, “칼국수 한 그릇은 먹어야 한다”는 말이 일상처럼 퍼지며, 대전은 머무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도시의 매력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맞닿은 재미와 활력에서 비롯됩니다. 전북도 할 수 있습니다. 전북만의 문화, 먹거리, 관광,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를 연결해 머무는 도시, 활력 넘치는 도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상징적 출발점으로 ‘익산형 돔구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돔구장은 단순한 체육관이 아닙니다. 국내외 공연, 스포츠, 전시가 사계절 내내 열리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도쿄돔이 일본의 랜드마크이듯, 익산형 돔구장은 전북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떠나는 대신 전북에 머물며 즐기고, 외지인들이 전북을 찾아오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물론 돔구장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돔구장은 우리 전북이 변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곳에서도 세계적인 공연을 볼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젊은이들이 모이고 기회가 생긴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전북은 더 이상 떠나는 땅이 아니라 머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노잼도시 대전이 꿀잼도시로 바뀌었듯, 전북도 잼잼도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청년이 웃고, 가족이 즐기고, 어르신이 편히 머무는 도시, 그 속에서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전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석 보름달은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비추지만, 우리의 청년들은 해마다 전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빛을 바라보며 새로운 약속을 해야 할 때입니다. 머무는 전북, 잼잼 전북, 활력 넘치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다짐 말입니다. 떠나는 발걸음을 붙잡고, 돌아오는 발걸음을 맞이하며, 머무르는 발걸음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열어야 할 길입니다. 올 추석, 가족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대화 속에 전북의 내일을 함께 그려보길 소망합니다. 달빛처럼 환한 희망이 전북 도민 모두의 삶 속에 가득 차길 기원합니다. 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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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5.09.28 18:10

[오목대] 귀하신 몸 민주당원

세상이 급변한다. 바둑왕 이세돌이 AI 와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5번 대국에서 한판만 이기고 4판은 졌다.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 이후 AI가 빠르게 발전해 지금은 세상을 바꿔 놓은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산업혁명을 통해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었지만 지금은 산업현장에서 피지컬 AI가 만능일 정도로 생산까지 척척 도맡아서 해내 다시 쫓겨날 신세다.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면서 AI 때문에 사라질 직업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처럼 사람 사는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유독 우리 정치판은 아직도 철 지난 낡은 철밥통이다.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선출직에 나서겠다고 용기백배 나서, 제 정신이 든 사람이냐고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전북은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82.65%를 차지해 민주당 지지세가 더 견고해졌다. 이 바람에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것이나 다름 없어 출마를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더 기를 쓰고 달려든다. 특히 당 지도부가 당원주권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당비를 낸 유급당원들의 몸값이 치솟았다. 예전 같으면 친소관계에 따라 입당원서를 쉽게 써 줬지만 지금은 귀하신 몸이 되어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것. 공천 때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보다는 당원한테 더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존재감이 커졌다는 것. 지구당 위원장인 국회의원 말이면 당심으로 통했지만 지금은 그게 통하지 않아 자기 편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드러나듯 현직 단체장들이 두각을 크게 나타내지 못한 것도 이 같은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신줏단지 모시듯 예우를 갖춰 가며 온통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갈수록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판인데 별다른 전문성 없는 사람이 단체장에 나서겠다는 것은 무리수라면서 단체장은 상당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지방의원도 갈수록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서 전문가로 채워져야 한다. 자연히 민주당 공천 방식도 변해야 하지만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젊고 유능한 새 피 수혈이 안 되고 있다. 더군다나 당원 모집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금품이 오가는 구조라서 자칫 선거판이 돈선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1995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단체장을 뽑았지만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아마추어식 인기영합주의로 행정을 이끌어 퇴임 후에도 지역발전을 못 했다는 비난을 사 왔다. 아무튼 전북을 이끌어온 민주당은 운동권 출신들이 공천을 받는 것을 마감하고 전문성 있는 인물들이 대거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원들도 깜냥이 되는지 매의 눈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연줄에 따라 돈 몇 푼에 양심을 파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내년 선거는 전북이 발전하느냐 아니면 나락으로 빠지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어 중요하다. 4지(知)란 말처럼 세상엔 영원한 비밀이 없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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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5.09.28 18:09

[딱따구리] 눈치보지 않고 하겠다는 정헌율 시장

“3선 시장이니까 욕먹어도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 초선이나 재선은 하기 힘든 일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일이기도 하고, 그게 시민에 대한 제 책무이기도 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시민 타운홀미팅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문제와 관련해 통합 의지를 천명했다. 위탁운영 조합의 조합원들이 띠 두르고 나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조합원을 넘어 지역 전체 농민들을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눈치 보느라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익산 최초 3선 시장인 그는 임기 말에 접어들고 있는 시기임에도 쉼이 없다. 되레 초·재선 때보다 더 의욕적이라, 주위의 이들이 쉬지 못해 볼멘소리가 나올 지경이다. 그는 로컬푸드직매장 통합이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익산시가’라는 지역 소농·고령농·영세농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전자상거래와 마찬가지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지역 농민이라면 누구든지 직매장에 출하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직매장 운영으로 수익이 나면 일부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 농민들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년여 전 지역 먹거리 정책을 총괄하는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가 출범했고, 2년 여 전부터 통합을 준비해 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 민간위탁 대신 센터 직영이 이뤄지면, 기존 출하 농민은 물론 누구든지 직매장에 출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게다가 출하 수수료도 감면된다. 그는 오해를 풀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한다. 다음 시장이 하기 힘든 일을 자기가 해놓고 가겠다는 그의 다짐이 미덥다.

  • 오피니언
  • 송승욱
  • 2025.09.28 14:16

[사설] 군산조선소 완전 재가동, 정치권이 나서라

전북도민이 수년째 요구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 가동의 길이 여전히 요원하다. 지난 2022년, 가동 중단 5년만에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여지껏 선박 블록 제작 등 부분 가동에 그치고 있다. 근무인력도 크게 줄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현대중공업이 지난 24일 올해 마지막 TF 회의를 열고 조선소 정상화 대책을 논의했지만, 신조(新造) 물량 확보와 특수목적선단지 조성 등 근본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기업측의 원론적 답변만 다시 들어야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군산조선소의 미래 비전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현대 측에 강하게 요구했지만 허사였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수백억원의 지자체 지원금에다 지역주민의 성원과 간절한 요구까지 함께 쏟아부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다. 세계적인 조선업 호황과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잇단 호재도 있었다. 그런데도 현대중공업은 꿈쩍하지 않았다. 최근 LNG선 블록과 LPG선 탱크 제작으로 생산라인 다변화를 시도했지만, 완전 재가동과는 거리가 멀다. 울산조선소의 조업물량을 우선적으로 채우겠다는 전략도 그 이유다. 빠듯한 살림에서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지자체의 간절한 요구를 현대중공업은 매번 외면했다. 이윤 추구가 기업의 본질적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따져볼 일이다. 가뜩이나 돈 없는 지자체가 혈세 수백억 원을 잘나가는 대기업에 지원하면서 거듭 애원했다. 그만큼 절박해서다. 이렇게 지자체가 기업을 설득하고 압박하기도 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언제까지 이럴텐가. 더 이상의 희망고문은 안 된다. 전북이, 전북도민의 자존심이 더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 이제 정치권에서 나서 담판을 지어야 할 때다. 지난 2017년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당시 공약으로 내걸면서까지 조선소 재가동에 몰두한 것처럼 정치권이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 당시 지자체와 정치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한마음으로 간절하게 요구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분명 지금과 같은 부분가동이 아니었다. 최근 굵직한 현안 해결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질타를 받고 있는 지역정치권이 군산조선소 정상화로 도민들에게 그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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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5.09.25 17:52

[사설]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추석 명절 되기를

며칠 있으면 가장 긴 추석 명절이 다가온다. 가장 풍성한 명절이기에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했다. 추석은 지난 2023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오는 10월 3일부터 1주일 가까이 이어지는 올해 추석 연휴는 직장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꿈의 시간이다. 긴 연휴 덕분에 소비 패턴이 명절 준비와 여행 준비 등으로 양분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커넥트웨이브 가격비교서비스 다나와는 24일 "지난 1주간(9월 15-21일) 명절과 여행 관련 수요 증가로 전체 온라인 거래액이 전주(9월 8-14일) 대비 6.4% 늘어났다"고 밝혔다. 두말할것도 없이 명절 요리와 건강 선물 수요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런가하면 긴 연휴를 이용해 해외 여행에 나서는 이들도 많다. 대략 인 두 명 중 한 명은 이번 추석 연휴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롯데멤버스가 지난달 28∼29일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추석 연휴 계획 등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47.4%(중복응답)가 '여행을 떠난다'고 답했다. 추석에 차례를 지내지 않는다는 답변은 64.8%로 작년보다 16.4%포인트나 높아졌다. 이처럼 외형상 모두가 떠들썩한 추석을 준비하고 있으나 또다른 한편에서는 마음이 더 서러운 이들도 많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이웃이 넉넉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하는 이유다. 풍요로워야 할 추석이 바로 내 주변 어떤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훨씬 더 힘든 시기가 될 수 있다. 십시일반 작은 정성을 모아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것은 바로 나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일례로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웃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할 때다. 주택이나 상가 등의 침수 피해를 본 이재민들은 바로 소중한 우리의 친척이고 친구다. 홀로사는 노인, 소년소녀 가장, 요양원 수용자 등 한번쯤 눈을 돌려야 할 곳은 차고 넘친다. 계엄과 탄핵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는 더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고는 가중됐다. 이럴때일수록 저소득 가정이나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에게 작은 마음이라도 함께 나누려는 공동체 의식이 절실할 때다. 지역사회 나눔 활동은 곧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게 제대로 된 사회 아니겠는가.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5.09.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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