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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간호돌봄서비스를 기대하며

코로나 상황이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근 3년 만에 다시 찾은 여름휴가에 대한 들뜬 기대는 코로나19의 확산과 더불어 새로운 변이의 출현으로 엔데믹 상황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로 변하고 있다. 최근에 한국과 일본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확진자의 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7월 25부터 31일 일주일 동안 약 138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56만 명에 이르는 높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였다.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확진되거나 재감염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이런 부정적 분위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정 감염병이 강력하게 삶의 기반을 뒤흔들었던 경험이 없는 세대에게 코로나19는 그 자체로 공포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도 상승한다. 무엇보다 ‘나도 걸릴 수 있다’는 불안은 ‘나는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하는 염려로 바뀐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주관적 불안으로부터 확진 이후 의료진의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생기는 염려가 커짐을 뜻한다. 철학적 의미로 부연 설명하면 ‘불안’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해명되는 기분과 같은 존재 방식이라면, ‘염려’는 세계 안에서 주체가 타자와의 상호 관계에서 발생하는 존재의 본질적 속성이다. ‘간호사 사망’과 같은 의료현실의 어두운 면이 보도될 때 염려는 더욱 커지게 되고 이런 사건이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타자와 더불어 사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됨을 인식하게 된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진 간호사의 업무 중압감이나 열악한 근무환경, 또는 필수 의료인력의 부족 등과 같은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대형병원을 포함하여 필수 의료인력이 부족한 병원들이 소위 비인기 분야에서 우리나라에는 불법이므로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의사보조원(PA, Physician Assistant)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 제도를 통해 간호사는 검사나 치료 등과 같은 일부 의사 업무의 불법 대행과 간호행위의 합법 사이를 오며 수행하고 있다. 필자도 몇 해 전 대학병원에 입원했을 때 경험한 적이 있다. 이에 코로나19 상황이 갈수록 심화되는 시점에서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간호법’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국회에서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치료에 대한 염려를 가중시킨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보다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떨칠 수 없다. 제대로 치료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가 필요함은 당연하다. 이를 보장하는 법이 ‘간호법’이며 이 법이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한다. 인간은 무병장수를 소망하지만 각종 질병이 영원히 사라지길 기대할 수 없다. 아마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언제든 나타나고 또다시 인류를 위협할 것이다. 이런 위협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질병이 사라지길 기대하기보다 치료 가능한 양질의 의료기술과 간호돌봄서비스를 기대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바로 질병에 대한 불안을 넘어 치료 여부에 대한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의료보건 분야의 재구조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심각한 코로나 상황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간호사들이 얼마나 희생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는 수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다. 이를 ‘영웅’이라는 미사여구로만 칭찬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여 보호함으로써 또다시 열악한 업부환경으로 인한‘간호사 사망’과 같은 비극이 이 땅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질의 간호돌봄서비스를 보장하는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어떤 질병이 유행하더라도 치료와 극복에 대한 염려는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본다. /홍성하 우석대 교수·한국현상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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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4 14:15

전북대병원 인턴 정원 확대 시급하다

지역 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지역내에서 수련의(인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지역내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 대학병원의 수련의 부족은 지역 주민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도 지역에서 인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졸업생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미래 지역 의료인력 유출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올해 전북대 의대 졸업생은 142명이지만 전북대병원 인턴 정원은 45명에 불과했다. 전북대 의대 졸업생 수 대비 32%에 불과한 인턴 정원이다. 전북대병원 인턴 정원 모두를 전북대 의대 졸업생들이 채운다 하더라도 나머지 졸업생 2/3 이상은 타지로 떠나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올해 전북대병원 인턴에 지원한 전북대 의대 졸업생은 58명에 달했다. 최소 13명의 예비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타지로 떠났다. 모교 졸업생 수 대비 전북대병원의 인턴 정원은 지방 국립대병원 중 최저 수준이다. 경북대병원은 올해 모교 졸업생 97명 가운데 70명(72%)을 인턴으로 채용했고, 부산대병원은 125명 중 84명(67%), 전남대병원은 133명 중 79명(59%), 경상대병원은 77명 중 40명(43%), 강원대병원은 모교 졸업생 49명 중 20명(41%)을 인턴으로 채용했다. 전북대병원의 모교 졸업생 대비 인턴 정원은 최근 3년(2019~2021년)째 30%대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서울·경기권 병원의 인턴 정원을 늘리고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턴 정원을 감축했다. 지난해 52명이던 전북대병원의 인턴 정원을 45명으로 7명 감축하는 등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턴 정원을 65명이나 줄여 수도권 병원 19곳의 인턴 정원 85명을 늘리는데 배정했다.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턴 정원 부족은 전문의(레지던트) 부족과 지역 필수 의료진 부족으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약속했다. 교육과 함께 의료는 지방 인구 유출을 막는 필수 조건이다. 지역의료 안전망 확보를 위한 지방 국립대병원 인턴 정원 확대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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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9.01 18:32

<금요수필>시끄러운 세상 살아가기

사람은 저마다 말을 하고 살기 때문에 때로는 시끄럽다. 아무렇지 않게 입들끼리 넘나드는 말들은 잡음이 되지만 때로는 화음이 되어 변덕이다. 사실 화자의 즐거움과 청자의 괴로움이 서로 다르다. 며칠 전, 우리 동네 식당이 문을 닫았다. 전주에서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콩나물국밥집이었는데 식재료가 깔끔하고 간이 입에 맞아 시나브로 정이 들어가던 중이었는데 편의점으로 바뀌었다. 입간판을 세우고 있는 주인인 듯한 아저씨에게 여기 식당 어디 갔냐고 묻자 뚱한 눈길만 보탤 뿐이었다. 생각해보면 그간 우리 마을에서 가뭇없이 사라진 가게만 해도 벌써 열 곳이 넘는다. 그에 반해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는 우후죽순처럼 번창하고 있다. 향긋한 국화차의 전통찻집은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피자집이 들어와 동네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재래시장에 대형 할인점이 들어와 순대와 옥수수까지 팔고 있다. 신문이나 미디어에서는 매일 같이 대기업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성토하지만, 친구의 세탁소도 언제 문을 닫을지 걱정이 앞선다. 걱정스런 것은 TV도 마찬가지다. 하루가 멀다고 신조를 쏟아내야 예능 프로 시청률 1순위를 차지할 수 있다. 나무는 고목일 때 불 때기가 좋고, 책은 옛날 것이 좋은 것이니 많이 읽어야 하며 친구도 죽마고우가 정답고 좋으며 술도 묵혀둔 술이 맛이 있다 했는데 이러한 온고지신(溫故知新)을 덕목으로 살다가 빠르게 변하는 세류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 현재의 삶은 얼마나 새로움을 체험하려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제 공자의 온고지신(溫故知新)은 단순히 머리로만 익히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따뜻한 지식(知識)과 체험(體驗) 그리고 인간애(人間愛)로 새롭게 받아들여야 한다. 말은 소통과 화합의 수단이다. 말은 진흙 속에 연꽃처럼 신중함을 품고 느림을 미덕으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살아가며‘입만 살아 있는 사람’을 만나고는 한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화려한 말은 우리를 짜증 나게 한다. 사람은 누구나 말실수한다. 신이 아닌 이상 내 마음과 다르게 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말 실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한 나라에 위정자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정치가는 정제된 언어 구사와 신의가 있어야 한다. 그네들이 말만 앞세우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계속 뒷걸음질만 칠 것이다. 장마가 지나간 황방산은 더없이 푸르고 청신하다. 산이 아름다운 것은 숲을 이루고 있는 꽃과 나무들이 제 각자의 자리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큰 나무와 작은 나무는 다툼이 없고 장미꽃은 족두리 꽃을 깔보지 않는다. 함께 하지 않으면 그저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에 지나지 않지만 더불어 살아가니 큰 숲을 이루고 푸른 산이 된다. 나는 오늘 무슨 말을 했나.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았나. 택시기사님의 말뜻은? 친구의 하소연은…. 또 나는 그네들의 말을 귀담아들어 주었는가. 제일 가까운 남편과 아이들의 말을 제대로 듣긴 한 걸까. 언제 어디서든 누구는 말을 하고, 누군가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우리가 말만 늘어놓고 서로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말은 점점 말이 아닌 다른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거리를 구르는 낙엽이거나 휴지통 속에 담긴 쓰레기거나…. 박경숙 수필가는 <계간수필>에서 수필 천료로 등단하였으며 전북 수필문학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전북수필문학상, 산호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수필집 <미용실에 가는 여자>를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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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1 15:34

‘농촌유학 1번지, 전북’ 준비 더 철저하게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농촌 학교와 지역을 살리는 대안’으로 농촌유학이 다시 부각됐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재경전북도민회가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는 올해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지역 초·중학교로 사업을 확대해 전북형 농촌 유학의 성공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실 농촌유학의 발원지는 전북이다. 섬진강변 작은 학교인 임실 덕치초에서 2006년 도시 학생들이 전학와서 공부하고 돌아가는 ‘섬진강 참 좋은 학교 프로젝트’를 실시했고, 2007년에는 한 시민활동가가 완주군 고산면에 고산산촌유학센터를 설립해 농촌유학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했다. 이후 농촌유학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전북도에서는 지난 2012년 ‘농촌유학 1번지’를 선포한 뒤 전국 최초로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곧바로 농촌유학지원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수도권에서 정기적으로 농촌유학 설명회도 열었다. 이처럼 농촌유학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나섰지만 성과는 기대 이하였다. 오히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전남지역에서 더 활발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019년에 이미 서울시교육청과 협약을 맺고 지난해 1학기부터 도시 학생들을 농촌학교에 유치했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도시 학부모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전남·전북에 이어 유학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학생 유치를 위한 지역 간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농촌유학이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가족이 아닌 학생만 단기간 전학 오는 형태의 농촌유학은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심리적 불안정과 상대적 박탈감만 줄 수도 있다. 부모와 떨어져 농촌유학센터나 농가에서 생활하는 도시 학생 안전 관리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교육을 통한 귀촌’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농촌에 와서 거주하는 ‘가족체류형 유학’을 유도해야 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농촌유학 지원 조례 및 귀농·귀촌 지원 조례를 재정비하고, 유학센터 등 학생 거주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 경쟁력 있는 특화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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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2.09.01 14:52

지역 민주화운동의 큰 별 조성용 선생

지난달 26일 ‘오송회 사건’의 주범으로 조작되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지역 민주화의 어르신인 조성용 선생님께서 향년 86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하셨다.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수많은 용공 조작 사건들이 있었지만 특히 ‘오송회 사건’은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큰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서슬 퍼런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인 1982년 겨울, 제자가 두고 내린 시집이 빌미가 되어 당시 군산 제일고 선생님들이 영문도 모른 채 대공 분실에 끌려가 갖은 고문을 당한다. 전기고문. 물고문. 통닭구이 등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린 숱한 비인간적인 고문을 당하며 저들이 원하는 대로 받아쓰기해서 조작된 사건이 오송회 사건이다. 조성용 선생님은 군산제일고 영어교사로서 1년을 근무한 적이 있을 뿐인데 동문으로 어쩌다 몇 번 만난 적 밖에 없는 교사들의 리더로 조작되어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차마 상상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가혹한 고문을 당하였다. 이렇게 오송회 사건은 아무런 객관적 사실과 증거도 없이 오직 고문에 의한 진술을 토대로 저들이 원하는 사건이 조작되었다. 당시는 전두환 정권의 폭압 중에도 5.18 이후 패배주의를 극복하며 서서히 민주화의 기운이 전국적으로 싹터 오고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용공 조작 사건을 터뜨리고 있었다. 오송회 사건은 그 중심에 있었다. 워낙 근거도 없고 사건이 조잡하게 조작되어 하수인에 불과한 당시 사법부조차 1심에서 대부분 석방했으나 권부의 분노로 2심에서 7년형까지 올려치기 당하였다. 문정현. 문규현. 이수현. 박창신 신부님을 비롯한 천주교 진영과 인권 단체, 해외의 양심적인 인사들의 석방 요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언론에 장식되며 권력 안위의 도구로 삼았던 오송회 관련 인사들이 몇 년 후 모두 석방되었다. 당시 전동성당과 중앙성당 정문에 걸린 프랑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전기고문 물고문 통닭구이 용공조작 오송회 사건 규탄한다.” “용공 조작 오송회 사건 관련자를 석방하라!”는 문구를 보며 섬뜩함을 느끼고 왜 성당에 무서운 플랑이 걸려 있지 하는 의문을 가졌다. 이후 시간이 지나 오송회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며 당시 군사정권의 포악함에 두려움이 일기도 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울분을 토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오송회 사건은 전두환 군사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저지른 반인륜 범죄행위였다. 이후 2008년에 들어서야 오송회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가 되며 관련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다. 조성용 선생님은 KBS 피디로서 문학과 예술, 역사 등에 높은 식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 출옥 후에는 한겨레 창간에 참여하며 지국장을 지내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며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다. 전라북도 민주화운동협의회. 전북민족민주운동연합.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북연합 등의 재야 단체, 동학혁명기념사업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시민사회의 어른으로서 활동하며 참다운 지식인의 길을 걸으셨다. 세상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최근 몇 년의 투병 과정에서도 약간이라도 호전되면 동료, 후배들과 더불어 대화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재야인사들이 대부분 종교인이지만 영원한 농민 고 이수금 의장과 더불어 일반 시민으로 참여하여 40여 년의 활동 과정을 통해 시대와 역사를 보듬어 안고 이 땅의 민초들과 함께 한 소중한 삶이었다. 어느 때는 자신 때문에 피해를 당한 가족을 생각하며 미안함으로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늘 오뚝이처럼 일어나 행동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지니신 어르신으로 열정과 두려움으로 고뇌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삶의 전형을 보여주셨다. 선생님은 지역 민주화운동의 산 증인으로 우리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김영기 객원 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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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1 14:02

하반기 병역판정검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하반기 병역판정검사는 10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상반기는 4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되었습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2회로 확대한 것은 전북 지역 수검자의 병역판정검사 일자 선택의 폭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선택은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에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휴대폰․아이핀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현재 금융거래 중인 은행․우체국 등 인증 등록 대행 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신청 해야 하며, 휴대폰 인증은 본인 명의 휴대폰만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공석 범위 내에서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일자에 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을 통해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본인선택 일자 및 장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올해는 2003년생이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이며, 전국의 검사기간은 2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입니다. 만약 일정 기한 내에 본인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일자를 정하여 12월 7일까지 모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권으로 결정된 병역판정검사일자는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병역판정검사 일자 확인은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포털→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 일정 및 장소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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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1 13:59

가을에 살아 있음을 기뻐하라

가을 아침을 살아서 맞는 일은 기적이다. 가을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질서를 세우며 강한 고요를 안쪽에서부터 확장해간다. 하늘은 청명하고, 모과나무 가지에서 모과가 익어갈 때 제 궤도를 도는 행성은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물은 언제나 더 낮은 곳으로 흐른다. 한해살이풀들은 시들어 버석거리고, 철새는 기하학적 편대를 이루고 북쪽에서 날아온다. 하지만 저탄장에 쌓인 석탄은 더 이상 까매질 필요가 없고, 젖소에게서 짜낸 젖은 더 이상 하얘질 필요가 없다. 가을은 외롭고 슬픈 영혼들의 합주로 완성된다. 달이 가을밤의 지휘자라면, 물은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저음의 음역대를 맡고 밤의 정적을 깨며 우는 풀벌레들은 높은 소프라노 파트를 맡는다. 가을에는 누군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싶다. 대성당의 늙은 신부이든 해안에 뒹구는 조약돌이든 상관이 없다. 누구라도 내 고해성사를 받아준다면 나는 조금 더 단순해지고, 조금 더 착해질 것이다. 우리는 단 하나의 삶을 살지만 동시에 하나의 삶에서 변주된 여러 삶은 산다. 여럿의 삶을 살다보니 여러 자아가 필요하다. 내 자아의 가장 밑바닥에는 시골 사람이 산다. 시골은 장소나 자연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고, 잃어버린 낙원이며, 회복되지 않는 상처다. 나는 시골에서 나고 풀숲에서 새 둥지를 찾고, 봉분이 무너진 무덤가 구덩이에서 뱀이 떼를 지어 엉겨 있고, 비 온 뒤 마당에서 물고기들이 파닥거리는 걸 보며 자랐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연민하는 일은 시골 사람의 덕목이다. 시골을 떠나며 내 안의 시골은 멸실되고, 시골에서 길러진 덕목은 사라졌다. 이건 내 안에 자연의 신비와 알 수 없음을 잃어버린 탓이다. 이제 나는 규격화되고 목적지향적인 삶을 지향하는 도시 사람이다. 나는 했다. 도시 사람은 도덕적 완성이나 영혼의 점진적 성장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도시에서의 성공은 자신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타인과의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뜻이다. 도시 사람은 땅에 씨를 뿌리거나 열매들을 땀 흘리며 손으로 딴 적이 없다. 그들은 마트에서 잘 익은 복숭아와 향기로운 포도를 고르고, 도정된 쌀과 포장육을 산다. 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늘 시끄러운 도시에 산다. 나는 눈 먼 자들의 시장에서 거울을 팔며 냉혈한처럼 복잡한 계산을 처리한다. 주중엔 인터넷으로 먼 나라의 전쟁 뉴스를 검색하고 국내 주가의 등락을 주시한다. 주말엔 경마장엘 가거나 굴 요리를 먹고 친구 집으로 몰려가 포커게임을 한다. 나는 재산을 탕진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도 않았다. 허영의 깃발이 나부끼는 도시에서 나는 성공을 거뒀지만 정작 내가 갈망하는 삶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알았다. 가을이 열매들을 데리고 돌아온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만물은 만물로써 무르익고, 슬픈 것들은 슬픈 것대로 제 영혼을 정돈한다. 내 영혼이 숱한 실수를 저지르고도 끝내 성숙하지 못했음은 슬프다. 잘못 살았다, 잘못 살았다. 회한은 잘 벼린 칼이 되어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벤다. 가을밤의 풀벌레들은 다른 세상을 포기하라, 포기하라고 속삭이는 듯하다. 이 세상 너머의 다른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는 모른다. 생명의 불꽃을 소진한 것들에게 가을은 제 자리를 찾아준다. 열매들은 제 무게를 못 이겨 땅에 떨어지고, 이 생이 처음이라고 울던 풀벌레들은 돌연 죽음을 맞는다. 무릇 생명을 품은 것들이 제 생명을 연소하며 장엄한 소멸을 맞는다. 내 안의 생체시계는 외로움을 동력 삼아 째깍거리는데, 나는 외로움을 도약대 삼아 질문을 던진다. 나는 삶을 두 번 살 수 있을까? 두 번째 삶이 주어진다면 또 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을까? 똑같은 삶을 두 번 살더라도 나는 실수를 되풀이하고 허둥거릴 게 분명하다. 하지만 나는 슬플 때 홑이불을 적시며 우는 여린 사람으로 살기를 바란다. 지금 이 찰나의 삶을 생동으로 죽음을 영원한 부동으로 분별하고, 작은 생명들을 더 연민으로 품게 되기를 소망한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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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1 13:42

‘도시가 사랑하는 우리 가게’

‘생활유산’은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고 이어져 내려오는 시설과 기술, 업소나 생활 모습, 이야기 등의 유무형 자산’을 이른다. ‘생활유산’ 개념이 도시정책에 도입된 것은 2015년 서울시가 발표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다. 당시 서울시는 법제화된 제도로 만들어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도시의 기본계획에 이들 유형의 생활유산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문화재법에 따라 보호받는 문화재나 사적, 건축 전문가들이 보존 가치를 인정하는 근대문화유산 외에 ‘생활유산’이란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 보존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덕분에 적지 않은 생활유산이 지켜질 수 있게 되었다.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처했으나 살아남게 된 서울의 오래된 가게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3년 전쯤 논란 끝에 철거 위기에서 벗어난 서울의 냉면집 ‘을지면옥’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을지면옥은 지난 6월 25일 결국 문을 닫았다. 재개발 시행사와의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법원이 시행사의 손을 들어준 결과다. 이 과정에서 을지면옥과 시행사는 모두 분쟁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제 을지면옥 외에도 서울의 오래된 가게들은 이미 문을 닫았거나 문을 닫을 상황에 처했다. 서울시가 보존해야 할 생활유산으로 지정한 49개 가게가 맞닥뜨린 현실이다. 법적 분쟁도 그렇지만 서울시가 역사도심기본계획의 ‘생활유산’ 관련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계획이라니 서울의 ‘생활유산’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생활유산은 서울 같은 대도시만의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삶이 닿아 있는 생활유산은 오래된 도시일수록 더 풍요롭고 깊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개발이 보존의 가치를 앞지르던 시대를 거치면서 모든 도시는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생활유산을 잃었다. 서울시의 사례가 남의 일로만 여겨지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 생활유산은 일정한 시대만의 산물도 아니다. 끊임없이 생성되는 가치 있는 흔적, 곧 한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릇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낙후된 구도심의 재개발이 불가피해지지만 이런 환경일수록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정책적 지원이 꼭 필요한 이유다. 때마침 흥미로운 전시가 있다. 전주 선미촌의 <뜻밖의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2022 도시가 사랑하는 우리 가게’ 전이다. 전시의 주인공은 화가들이 그려낸 전주 구도심의 서른 개 ‘우리 가게’들이다. 들여다보니 사람들의 기억을 불러내는 오래된 가게와 새롭게 문을 연 가게들 사이에 도시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다. 화가들이 건네는 도시의 이야기, 그 소중한 기록이 반갑다. /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2.09.01 13:35

‘전북은 이미 사멸(死滅) 중’

대한민국 인구가 2020년 5183만6239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인구 격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 지난해 총인구는 처음으로 9만1363명이 줄었다. 앞으로는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41년엔 4000만 명대로, 2066년엔 3000만 명대, 2080년대가 되면 2000만 명대 국가로 쪼그라들 것이라는 우려다. 21세기 말엔 1000만 명대를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다. 총인구 감소는 일찌감치 예견됐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인구 감소가 늦어졌을 뿐 출생아는 1971년 102만4773명을 정점으로 줄곧 하락했다. 1975년 80만 명대로 떨어진 출생아는 2002년 50만 명 아래로 내려오더니 지난해엔 26만562명을 기록했다. 50년 만에 출생아 74.6% 감소는 세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제 막 시작된 총인구 감소와 달리 전북의 인구는 줄기 시작한 지 반세기가 넘었다. 1966년 252만1207명을 최고점으로 전북 인구는 매년 감소해 올해 7월 말 177만6949명으로 오그라들었다. 농촌지역은 더욱 심각하다. 1966년 17만5044명에 달했던 부안군 인구는 올해 7월 말 5만451명으로 56년 만에 71.2% 감소했다. 농사만 짓는 상서면 인구는 1965년 1만2454명에서 현재 2144명으로 82.8% 감소했다. 21세기 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의 5분의 1로 줄 것이라는 예상이 전북의 농촌에서는 이미 현실이다. 인구 감소의 공포는 학교에서 두드러진다. 1972년 49만1141명이었던 전북의 초등학생은 지난해 9만2914명으로 81.1% 줄었다. 250만 전북 인구가 30% 가까이 주는 데 50년 넘게 걸렸지만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농어촌학교는 대부분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필자가 졸업한 상서초등학교는 1970년대 학생 수가 1000명 안팎이었지만, 올해는 단 14명이다. 그것도 상서면 출신은 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1명은 ‘어울림 학교’인 부안읍내 학교에서 꿔온 학생이다. 미래는 더욱 암담하다. 상서면 출생아는 최근 연간 2, 3명 수준이다. 상서면 내 2개 초등학교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사들의 인건비를 빼고도 14명의 어린이를 위한 교육 예산이 연간 4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골 지역의 인구 감소는 전국적 현상이다. 하지만 문제는 전북의 감소세가 가장 심각하다는 데 있다. 출생아 감소는 전국적 현상이지만 도내 인구의 극심한 타 지역 유출은 또 다른 문제다. 전라북도는 인구대책에 매년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왔다. 하지만 효과는 없다시피 했다. 신혼부부에게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타 지역에 뒤지지 않는 사회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일자리, 정주 여건 및 교육환경, 지역 소득(GRDP) 등 다방면에서 타 지역에 뒤지지 않아야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고향에서 살아도 내 삶이 뒤처지지 않고 자식들을 경쟁력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해줘야 한다. 전북을 ‘살만한 곳 수준이 아니라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인프라가 전국 꼴찌 수준인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1세기 중엽엔 전북 자체가 사멸할 수도 있다. ‘없는 것이 없는, 모든 물산의 집산지’라는 자랑스러운 뜻을 가진 전주(全州)를 중심도시로 둔 전라북도가 5000년 역사에서 이처럼 ‘거시기’했던 적은 없다. /하종대 전 채널A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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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 2022.08.31 18:06

윤 대통령 공약사업 국가예산 반영 필수다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관련 예산이 982건 8조 3085억 원 반영됐다. 지난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관련 예산 8조 312억 원 보다 2773억 원(3.45%) 증액됐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재정 건정성 회복을 위한 긴축 예산안으로 편성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지만 정부예산안 증가율(5.2%)에 못미치고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1092억 원 규모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4915억 원 규모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 대형사업 예산이 반영되고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산업 등 전북의 미래먹거리가 될 신규 사업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 등 기업유치 및 산업구조 개편에 대응한 인재양성사업 예산도 상당액 확보됐다. 스마트팜과 종자생명산업 관련 예산 등 농생명산업수도 입지 구축을 위한 첨단농업과 종자산업 육성 예산도 확충됐다. 세계서예비엔날레관과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등 전북의 역사문화자연자원에 기반한 융복합 문화콘텐츠 확충과 지역특화 관광거점 조성 예산 확보로 문화관광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된다.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확보도 두드러진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업인 전북(남원)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사업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옥에 티다. 2000억 원 규모의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사업은 490억원 짜리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사업으로 축소돼 기본구상 설계비 3억원만 반영됐고,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 국가예산 8조 3085억 원은 전북도가 목표했던 9조 2209억 원에 크게 못미친다. 전년대비 증가율 3.45%도 제주(10.9%), 전남(9.2%), 충북(5.8%), 충남(4.1%) 등을 밑돈다. 내년 국가예산은 국회 심의단계가 남아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총력 대응과 협치의 성과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31 18:05

비양심적인 반려동물 유기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유기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휴가 가기 전에 반려동물을 맡기는 비용 부담에 인적이 드문 농촌지역에 키우던 개를 풀어놓고 도망치듯 떠나거나 아니면 휴가지에 버려두고 오는 몰지각한 개 주인이 많다. 또한 인플레이션 여파로 개나 고양이 사료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남몰래 내다 버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지난 2020년 통계로 13만여 마리에 달한다.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야외 활동이 많이 늘어나면서 유기된 반려동물 숫자는 더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기 동물은 개 75%, 고양이가 24%, 토끼 등 기타 1% 정도다. 반려동물 유기는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 사이에 집중된다. 두 달 사이에 7만~8만여 마리에 달하는 개와 고양이가 버려진다. 비양심적인 반려동물 유기로 인해 농촌마을이나 피서지마다 원성이 들끓고 있다. 떼 지어 다니는 개나 고양이의 배설물로 집이나 길거리가 오염돼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다. 특히 유기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쓰레기봉투를 뒤지면서 널브러진 쓰레기들로 쾌적한 환경을 해치고 있다. 게다가 버려진 개들이 야생에 적응하면서 개체수가 늘어나고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사육하는 닭과 염소 등 가축을 마구 해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노약자나 어린아이를 공격하는 경우도 생기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참다못한 주민들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신고도 해보지만 유기동물 처리는 더디기만 하다. 폭주하는 유기동물 신고로 인해 보호센터에서도 포획 활동 및 보호관리 하는데 한계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하도록 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동물 유기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반려견 가운데 동물등록을 하고 키우는 개는 40%도 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선 동물 유기를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내후년까지 연구용역과 함께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보유세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때는 가족처럼 반려동물과 지내다 싫어지고 부담된다고 해 내다 버리는 인간의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인 행태에 대한 각성이 먼저 요구된다.

  • 오피니언
  • 권순택
  • 2022.08.31 17:01

완산여고 교장 재임용 결정 철회하라

사학비리로 인해 관선 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주 완산여고 교장 재임용 결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기 만료일을 코앞에 둔 관선 임시이사회가 서둘러 현 교장의 재임용을 결정했다. 사학비리가 불거지면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전임 교육감 추천으로 구성된 임시 이사들의 임기는 9월 9일로 끝난다. 제2기 임시 이사회 구성도 마무리 수순이다. 1기 임시이사회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3년 간의 이사회 운영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밝혔다. “미해결된 과제는 새로운 임시이사회와 전북교육청의 몫으로 넘기고 임기를 마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 교육감 추천으로 구성된 제1기 임시이사회가 역할을 마쳤다는 사실을 지역사회에 알린 것이다. 이사회는 이런 기자회견을 한 후에 현 교장 재임용이라는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관선 임시이사회가 지난 2019년 10월 전문대 교수 출신인 현 교장을 선임했을 때도 뒷말이 무성했다. 게다가 논란의 중심에 선 현 교장은 직무권한 남용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완산여고 교사들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장 임기가 한 학기 남아 있는 시점에서 1기 관선이사들이 임기 만료 직전에 재임용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교장 재임용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임시이사회는 교사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지난달 29일 현 교장 재임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당연히 이 학교의 새 교장 임용이나 전 교장 재임용 문제는 제2기 임시이사회에 맡겼어야 했다. 게다가 현 교장의 임기도 아직 한 학기나 남아 있는 상태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었다. 학교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는 전형적인 알박기 인사다. 앞으로도 교사들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현 교장이 재임용돼 학교를 운영할 경우 학교 정상화는 커녕 또다른 내분만 키울 게 뻔하다. 임시이사회는 현 교장 중임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새 교장 공모 절차를 새로 출범하는 2기 임시이사회에 넘겨야 한다.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구성된 관선 임시이사회의 책무를 조금이라도 새기고 있다면 부끄러운 결정을 늦게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31 15:27

아이들은 채찍으로 자라지 않는다

국민의 법 감정을 이유로 들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방식으로 촉법소년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법률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게되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잇따르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법적 강화요구가 있어, 흉포화되어가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지칭하는 단어로 법률적으로는 형사미성년자가 정확한 표현이다. 현재 해당 나이에 해당하는 소년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범죄의 등급에 따라 법무부 소속의 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소년원) 입학 등의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 부산과 강릉 등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과 청원, 서명이 잇따르고 있다. 반복되는 미성년자의 범죄를 막기위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국제적으로 비교해봐도 약하지 않으며, 일부의 주장처럼 참여정부 때 개정된 소년법으로 청소년범죄가 늘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또한 정확한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참여정부 때 <20세였던 소년법 적용의 상한 나이를 19세로> 낮춰 소년법 적용을 강화했고, <범죄를 일으켜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를 12세에서 10세 이상으로> 개정함으로 초등학생도 처벌될 수 있도록 강화했다. 필자는 이러한 윤석렬 정부의 시도를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으며, 교육적 대상인 청소년들이 사법적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아이들의 모든 행동은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시작된다. 학부모의 사회인식이 아이들에게 투영되기도 하고, 세상에서 이뤄지는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이들에게 투영되기도 한다. 그러한 인식들이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관계 속에서 반영되는 사회화의 과정이 교육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관계 안에서 <자기 이해를 차단 당하는> 갈등을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교육적 성장의 소재이며, 그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헤치면서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나아가 <자기 이해의 조정을 통해> 공존의 가치를 배움으로 얻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갈등의 해결과정에서 일어나는 <드러난 행위의 문제>들은 정도에 따라 법적제재를 받아 1호부터 12호까지의 적법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그들의 관계 안에서 겪는 <존재와 존재의 갈등>이라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행위가 교육적 행위이며, 그것이 교육과정 안에서 반영될 때 우리는 교육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놓은 <학교폭력심의제도>를 통해 학교가 배움의 장소가 아니라 법적 분쟁을 만들고 법으로 판단하는 사법적 판단의 마당이 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 아이들끼리의 사소한 다툼도 부모의 개입과 변호사의 개입으로 관계가 난도질 당하는 참혹한 상황들을 두 눈으로 마주해야하는 시기다. 아이들은 채찍으로 자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배움은 누구로부터 강제로 이식되어지지 않는다. 아이들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배움의 욕구로부터 배움이 시작되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성장하게된다. 채찍이 두려워서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법으로 두려움을 증폭하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 문제행동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은 수 천 년이 지나도 범죄를 없애지 못했다는 사실을 들춰봐도 틀렸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김희수 전북도의원

  • 오피니언
  • 기고
  • 2022.08.31 14:25

수소와 탄소, 양 날개로 날아오르자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균형발전 성공사례가 있다. 바로 포항과 광양, 울산 같은 산업도시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국가 주도의 선택과 집중, 엄청난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과반을 넘었다. 지방 인구의 유출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2030 젊은 층의 이동이 두드러진다. 청년들은 학교와 일자리, 정주여건 등이 좋은 서울과 수도권을 찾아 떠나고 있다. 얼마 전 한 설문조사에서 청년 53%가 지방을 떠나는 이유로 ‘일자리’를 꼽았다. 이들의 유출을 막을 방법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궁극적으로 ‘산업’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모이고 교통과 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정주여건 개선도 따라오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에 적합하면서 대한민국을 새로이 이끌어 갈 산업이 무엇일까. 바로 ‘수소산업’이다. 특히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친환경적인 수소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전북에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전북은 세계 최초로 수소상용차를 생산해 유럽에 수출한 현대차 전주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일본의 한 굴지의 기업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소 모빌리티용 수소탱크 양산라인을 보유한 기업 등 수소 관련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다수 소재해 있다.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농기계 등 중대형 모빌리티 분야에 주요지원 기반시설도 갖추고 있어 ‘중대형 수소모빌리티’ 산업 육성에도 적합하다. 국내 최초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된 전주와 완주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 구현이 기대되는 이유다. 그래서 지난 대선을 전후로 후보는 물론 당 관계자들과 함께 몇 번이고 현장을 찾은 결과 ‘전북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국민의힘 공약에 반영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뒤에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부위원장으로서 동 공약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수소와 함께 전북을 이끌 다른 한 축은 ‘탄소산업’이다. 수소차 등 필수 부품에는 탄소섬유 소재가 활용된다. 때문에 수소와 함께 탄소산업을 함께 키우면 수소생산(연료)-탄소섬유(소재)-수소연료탱크(부품)-수소상용차(완제품)까지 전 단계가 이뤄지며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필자는 이미 지난 2017년 국회에서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을 골자로 한 「탄소소재법안」을 발의했고, 몇 년에 걸친 설득 끝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전주시 산하기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국가 공공기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했고, 탄소산업은 명실상부 전북이 중심이 되게 되었다. 21대 국회 하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을 맡았다. 헌정 사상 최초로 7년 연속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도 활동한다.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전북의 수소산업과 탄소산업이 양 날개를 펼치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다. 전북은 민선 8기 신임 김관영 도지사 체제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출범했다. 드디어 쌍발통 정치로 협치의 시대를 열어 전북 발전을 이끌 적기다. 향후 50년 새롭게 도약할 대한민국의 중심에 전북이 우뚝 서길 기대해 본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2.08.31 14:20

도-시·군 협력 다짐 전북발전 성과 기대한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14명의 도내 시장·군수들이 지난 29일 한자리에 모여 도와 시·군의 상생협력을 다짐했다. 전북도가 여야 정치권, 도교육감, 도내 대학 및 전문대학 총장들과 만나 협치와 협력을 다짐한데 이어 가진 시·군과의 정책협의회 자리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전북을 이끄는 리더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의지가 모두 모아진 셈이다. 도내 단체장들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제1회 도-시·군 정책협의회’에서는 기업유치, 교육협력, 지방소멸대응, 인사교류 등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기업유치에는 부지공급과 인허가 처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정부 정책에도 도와 시·군이 TF팀을 구성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이전 협력이 가장 부진했던 부분으로 지적됐던 교육분야의 경우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해 선도사업 발굴과 지역특화인재 양성을 위한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방소멸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도와 시·군의 소통과 정책공유를 위한 인사교류도 내년부터 정례화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의 협력은 과거에도 추진돼 왔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선출직 단체장들의 입장과 도와 시·군의 수평적 협력보다는 상하 단체라는 수직적 사고방식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단체장들이 상생협력 방안들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자는 의지를 다진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가기 위해 도와 시·군이 하나되어 힘을 모을 것을 강조하고 정기적으로 시장·군수의 의견을 경청하며 정책대안을 논의하는 협치 의지를 밝혔다. 전북 발전을 위한 총론에 뜻을 모은 만큼 앞으로 추진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책에서도 상생협력의 성과가 도출돼야 한다. 민선 8기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협치의 다짐들은 도민들에게 정치와 행정이 달라지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도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알찬 결실을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30 17:24

쪼그라 든 정치권, 그래도 현안 해결엔 뭉쳐야

이재명 대표 체제로 막을 내린 8·28 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전북 정치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새 지도부에 지역 출신이 입성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 의원들 역량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텃밭을 자부해온 전북이 언제부터인가 주류가 아닌 변방으로 밀려난 정황이 감지되는 까닭이다. 최근 지명직 최고위원을 둘러싸고도 광주 전남에 끌려다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호남 출신이 지도부 입성에 실패함에 따라 이같은 기류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 전북은 선거인 수에서 전국 4번째로 많은데도 영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권리당원 투표율에서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반영됐다. 전북 34.07%을 포함해 호남 평균 투표율이 35.49%로 전국 평균 36.43%보다 낮았다. 이에 반해 대구는59.12%, 경북 57.81%, 부산은 50.07% 였다. 새 지도부 이재명 체제에서 이런 호영남의 대비된 성적표가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의 위상과 영향력을 엄중하게 지켜보는 이유는 전북 현안 해결의 가늠자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중앙 무대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대변할 통로가 막힌 상황에서 추진 동력을 얻기란 쉽지 않다. 말발이 먹히는 존재감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여야 협치를 통해 지역 출신 의원의 역량을 결집하는 이른바 ‘원팀 정신’ 이 절실하다. 얼마 전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손잡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을 공동 추진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장 시급한 전북 내년 예산 9조원 달성을 비롯해 남원 공공의대, 제3 금융중심지 등 현안해결엔 무엇보다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쪼그라드는 전북 정치권의 위기 속에서도 차기 총선 공천에만 혈안이 돼 있는 국회의원의 소아병적 태도야말로 불신과 배신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개인의 영달을 좇다 지역 발전의 대의를 놓치면 기회는 오지 않는다.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역량을 발휘할 때 그의 진정성은 바로 표심으로 직결된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존재감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2.08.30 17:24

홍보라인 이례적 인사 관심

김관영 지사의 속내가 궁금하다. 전례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 상황은 물론 그것을 통한 노림수는 뭘까. 도지사를 보좌하는 홍보 라인의 핵심 축이 과거 진용과 180도 달라진 환경에 궁금증이 증폭된다. 전임 송 지사 시절 그 부서에 근무했던 이들은 대부분 언론계 선후배였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래 전부터 그 자리에 언론인 출신이 맥을 이어왔다. 민선 8기 이후 기용된 이들은 타시도 출신이거나 고향을 떠난 지 오래돼 사실상 전북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은 인사들이다. 언론계 출신은 더더욱 아니다.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어떻게 이해 하느냐가 관심이고 더 나아가 업무 수행에는 어려움이 없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홍보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행정 기업을 포함해 어느 조직에서도 홍보팀을 강화하는 최근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그만큼 외부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홍보 라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특이한 점은 민선 8기 홍보맨 상당수가 국회와 정당 기업출신 인사라는 점이다. 도청 정무 특보, 정책 보좌관도 같은 케이스다. 오랜 관행을 탈피함에 따라 지역 출신을 배제했다고, 그렇다고 언론인 출신이 아니라서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단지 그들의 발탁이 기존 통념을 깬 인사 스타일이어서 김 지사의 배경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른바 홍보 라인은 비서실장을 주축으로 대외협력국장과 홍보기획과장, 공보관 등이다. 예전엔 지역 사정에 밝은 언론인 출신이 주로 이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 특히 기자 만나는 것이 주요 업무인 공보관실은 원래 공보관을 비롯해 팀장 3개 중 2개를 기자 출신이 맡아왔을 정도다. 그런데 이번 인사의 특징은 언론계 출신이 거의 배제되면서 그에 따른 설왕설래만 무성하다는 것. 먼저 전략적 측면에서 시급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 정치권의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발탁했는지, 아니면 적재적소에 걸맞는 능력 위주의 인물을 고르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 갈피를 못잡겠다는 표정이다. 이는 단순히 지역 출신 여부를 떠나 업무 연관성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그 지역만의 정서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기에 더욱 그러했다. 오랜 세월 지역에 살면서 희로애락을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정서는 도민은 물론 타시도 주민과 접촉이 잦은 홍보 라인의 업무 특성상 애향심과도 관련된 문제다. 김 지사의 이례적 인사를 두고 관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 지금까지 진행된 개방형 직위 외부 공모에서 타시도 출신 발탁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곧 산하기관장 물갈이를 앞두고 있어 이를 계기로 김 지사의 인사 원칙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핵심 보직에 지역 사정이 어두운 인물 발탁을 두고 “영재 영입이냐” 는 비아냥거림도 들린다. 김 지사 자신이 중앙무대 체질이라 지역 사정에 아직은 둔감한 것은 아닌지 헷갈리기도 한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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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2.08.30 16:36

원산지 특별사법경찰의 피·땀·눈물 그리고 과학수사

추석명절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유난히 이른 추석이다. 추석 명절 선물이 벌써부터 고민이다. 날도 더운데 물가도 높다. 그래도, 여름 휴가철에 삼겹살은 구워먹고, 추석명절엔 한우가 들어간 국이라도 끓여먹고 싶다. 농산물은 원산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외국산과 국산 농산물 가격이 최대 두 배 차이가 날 때도 있다. 이러한 가격차를 악용하여 일부 상인들은 장난을 친다. 외국산 삼겹살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외국산 육우를 국산 한우라고 속여 팔고, 가격도 더 비싸게 받는다. 때로는 외국산과 국산을 지능적으로 혼합하여 구분을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먹는 것으로 이런 장난을 치는 것은 불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상습범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거짓표시 위반업소는 누리집에 공개된다. 요새는,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통신판매가 급증하였다. 온라인으로 주문할수록 원산지확인은 더 어렵고, 속이기는 더 쉽다. 일반인은 쉽게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9일 현재까지 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결과 거짓표시는 14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11개소는 과태료를 처분하였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22건, 닭고기 2건, 쇠고기 1건을 적발하였다. 올해 현재까지 거짓표시 62건, 미표시는 40건을 적발하였다. 그 비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의 숙련된 특별사법경찰인력과 과학수사 기법이다. 특별사법경찰인력만 110명이다. 사건 규모에 따라, 범죄의 뿌리가 드러날 때까지 1년 내내 전국적인 추적조사와 압수수색을 할 때도 있다. 피의자의 거짓 진술을 부수기 위해 과학수사기법도 사용한다. 온라인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으로 이루어진 사이버단속반 8개반 19명이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 SNS 등을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8월 16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대비 원산지표시단속을 명예감시원 1,017명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국산 농산물은 222품목,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은 161품목이 원산지 표시 대상이며, 음식점은 쇠고기(한우, 육우, 젖소),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배추김치, 쌀, 콩 9개 품목 등이 그 대상이다. 다가오는 추석명절에는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한 후 원산지 정보를 확인해보심이 좋겠다. 예를 들면, 외국산 농산물은 대부분 흙이 없는 세척상태로 들어오며, 국내산 고사리인 경우 절단면이 불규칙하고, 외국산은 절단면이 매끈하다. 원산지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1588-8112, 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위반내용에 따라 5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김민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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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30 14:32

ESG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야 할 조직

OO자산운용이 ‘KB 미국 ESG 배당귀족 펀드’를 선보였다. 미국의 대표 배당성장지수인 ‘S&P 미국 ESG 배당귀족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다. ‘미국 ESG 배당귀족 지수’는 S&P1500 지수 중에서 2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이 성장한 120여 종목을 우선 선별한다. 그 중 ESG 실적이 부진한 하위 25% 종목(물 과다 사용 기업, 과도한 탄소배출 기업)과 경영철학이 ESG에 완전히 배치되는 석탄ㆍ담배 산업 등을 제외한 약 80종목에 투자한다. 재무성과 비재무성과를 함께 보는 이른바 ‘투 트랙 어프로치(two-track approach)’에 해당한다. 여기서 배재무성과가 ESG이다. OOOO시스는 ESG 경영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2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며 ‘전사 ESG 경영협의체’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경영진으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로 환경과 사회 책임 활동 전략을 검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최근 보도된 두 기업의 ESG 사례다. ‘귀족’, ‘협의체’ 등의 단어가 살짝 거슬린다. 특히 경영진으로 구성된 의사결정 기구에 협의체란 단어를 쓰는 게 과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렇지만 이 정도는 애교다. 어느 신문의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의 서거 24주기 기사는 낯이 뜨겁다. 기사는 “최 선대회장이 뿌리내린 ESG 경영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기업 이익은 처음부터 사회의 것으로 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신념으로 조림과 인재양성에 집중하며 ESG 경영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대목은 신문의 본령을 넘어선 글로 읽힌다. 최태원 회장이 ESG경영에 열심인 것은 일단 외양상 사실이지만, 최 회장의 부친까지 ESG로 포장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다. ESG가 봇물이 터지면서 저런 것도 ESG에 해당하느냐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위장환경주의를 뜻하는 ‘그린 워싱’에 빗대 ‘ESG 워싱’이란 말이 우려의 분위기 속에 나돌고 있다. 알 만한 기업은 너나없이 ESG위원회를 설치하고 ESG경영을 표방하지만 실제로 달라진 게 무엇이냐는 지적과 함께 나아가 일각에서는 표방과 반대로 기업을 운영한다는, 즉 ‘ESG 워싱’ 혐의를 받는다.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산업계 전반의 대대적인 설치 움직임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답한다. 거창하게 보도자료를 뿌리며 먼저 ESG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어떤 일을 할지 몰라서 “무엇부터 해야 하냐”고 묻는 기업이 있는 상황인데도 부정적이지 않다고 보아야 할까. 내용과 형식이 부합하면 좋겠으나 때에 따라 어느 한쪽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일단 고민을 시작했으니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런 위원회라도 있으면 실천으로 옮기도록 사회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일단은 하도록, 고백하게 하는 게 좋은 전술이지 싶다.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ESG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조직이 있다. 정당이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 대한민국 정당의 모습은 더욱더 가관이다. 권력투쟁 말고는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이 오래인데 최근엔 부끄러움마저 잃은 듯하다. 국민의힘이 절정을 치닫는 듯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또한 만만치 않다. 이 정당들은 ESG에 관심이 없을뿐더러 무관하다. 만일 이들이 ESG위원회를 설치한다면 그 자체로 100% ‘ESG 워싱’이다. 만들어 놓고 내용을 채울 것이란 기대조차 품을 수 없다. 딱히 다른 기대도 없긴 하다. 다행히 이들이 ESG위원회 같은 걸 설치한다는 소식은 없다. /안치용 ESG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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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8.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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