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통] 아동학대

너 오늘 집에 가서 죽여버릴거여이창수 씨(가명)가 초등학교 1학년 딸 희숙(가명)에게 하는 말이다. 희숙이는 엄마가 집을 나간 후 아빠의 돌봄으로 생활하고 있다. 아빠가 이렇게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화난 이유는 희정이가 친구의 핸드폰을 훔쳤다고 해서 일어난 일이다. 희숙이는 이렇게 화가 난 아빠를 피해 도망가 교실 한쪽에 쪼그리고 숨었다. 화가 난 아빠를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가 말렸지만, 아빠 이창수 씨는 당신 딸이여? 당신이 뭔데 상관이여!라며 여전히 딸 희숙이에게 죽여버리겠다. 빨리 나와라고 소리를 질렀다.희숙이의 엄마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왔다. 지금은 아빠와 이혼했고 희숙이는 아빠가 양육하고 있다. 희숙이의 아빠 이창수 씨는 평소에 별로 말도 없고 자녀들을 잘 보살펴준다. 그런데 다혈질적이고 급한 성격 탓에 자녀들이 두려움에 떨곤 한다.△수도권 제외 아동학대 전북 1위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해마다 아동학대 주요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현황을 보면 10년 전이었던 2005년 8000건이었던 신고접수 건수가 2015년에는 1만9209건으로 증가했고,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015년 5761건이었던 것이 2014년 1만6650건으로 2.9배나 증가했다. 전라북도의 경우를 보면 2015년 1328건의 아동학대 신고 중 1165건이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분류됐다.전국적으로 보면 아동학대 신고가 제일 많은 곳은 경기도로 4767건이었고, 서울이 2325건이었다. 전라북도는 경기도와 서울시, 경상북도에 이어 네 번째로 아동학대 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별된 것은 아동학대 신고율과는 다르게 경기도가 2972건, 서울시 1179건에 이어 전라북도가 세 번째로 많은 889건을 기록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아동학대 사례로는 전북이 1위를 기록했다.△아동학대 가정에서 주로 발생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제일 높게 발생한다. 전북지역의 경우 아동학대 889건 중 아동의 가정 내에서 707건이 발생했고, 학대를 한 가해자의 집에서 43건, 아동복지시설에서 36건, 학교 24건, 유치원 13건 순으로 발생했다. 학대는 대부분 가족관계에서 비롯된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주요한 원인으로는 부모에 의한 요인, 아동에 의한 요인, 가정과 사회적 요인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모에 의한 요인으로 부모가 미성숙하고 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자녀에 대해 지나친 기대감을 갖는 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한다. 아동에 의한 요인으로는 아동이 부모에게 신체적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부모를 지치게 했을 경우에 발생한다. 가정적사회적 요인으로는 가족관계에 갈등이 존재해 가족 상호작용이 약화되는 것과 이혼이나 재혼 등으로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서도 발생한다. 또 사회적으로 자신들을 지지할 수 있는 체계가 결여되었을 경우에도 학대가 발생한다.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학대는 하나의 유형으로 나타나지 않고 중복 피해를 입히는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함께 발생하면 이것은 중복학대로 분류된다. 학대의 가장 많은 부분은 중복학대가 383건으로 제일 많고, 뒤이어 방임이 209건으로 많다. 정서적 학대는 184건, 신체적 학대 66건, 성 학대가 47건으로 나타났다.△전북지역 다문화가정 아동학대 연간 80여건 추정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학대는 공식적으로 통계로 분류돼 있지는 않다.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아동학대 주요 현황에도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학대 현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자체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월부터 5월까지만 해도 아동학대는 36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준이라면 1년에 80여건 가까이 다문화가정의 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얼마 전 베트남 이주여성은 아동에 대한 학대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아이는 엄마에게 빰을 맞았는데, 얼굴에 손자국이 오랫동안 남아 있을 정도였다. 이 일로 인해 베트남 이주여성은 상담을 받기도 했지만, 가해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다. 한 번은 아이를 심하게 매질하는 것을 목격한 시부모가 며느리를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했다. 결혼이주여성은 베트남에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이렇게 매질을 해서 가르친다. 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랐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토로했다.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정착한 이주여성들의 자녀 양육방식은 한국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이주여성 당사자 국가의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은 그들의 문화적 삶의 방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문화적 삶의 방식과 교육적 행위는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 이주여성이 어린 시절 성장하면서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배경을 가졌다면 그만큼 건강한 가족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반면 부모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학대에 직면한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가족을 구성했을 때, 부모의 폭력성을 동일하게 투영시킨다.△교육적 체벌은 훈육 아닌 학대자녀의 양육방식은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양식과 양육 방법도 우리 사회는 존중해줘야 한다. 그러나 출신국가의 문화와 교육 및 양육방식 등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전제해 먼저 수용할 필요가 있다.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김완진 관장은 내 자식은 내가 키운다. 나도 맞고 컸는데 어때서 그러냐는 반응을 현장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 우리 사회 속에서 용인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된다고 하더라도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성숙해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대는 교육적 목적하에 쉽게 훈육적 체벌로 둔갑한다. 아동이 부모의 체벌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심리정서적 불안감에 휩싸인다면 그것은 분명 훈육이 아닌 학대이고 폭력일 것이다.■ 방임도 아동학대다물리교육의료적 책임 외면 / 심리정서적 불안 증폭시켜필리핀 이주여성 마가리타 씨(가명)는 한국인과 혼인해 세 명의 아이를 두고 있다. 마가리타 씨는 저녁마다 특별한 장소를 찾는다.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 곳으로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도 마시고 잦은 도박으로 오랜 시간을 보낸다. 엄마가 술 마시고 도박을 하고 있는 사이에 아이들은 방치가 되어 있는데 도로에서 뛰어다니며 놀기도 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2015년 아동학대 주요 현황 긴급자료에 의하면, 아동폭력의 유형 중에 중복피해를 받는 유형을 제외하고는 방임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은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전한 발달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 및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방임은 물리적 방임과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등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방임으로 인해 아동이 성장기에 제대로 된 교육과 의료서비스 등을 받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양육하고 있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아 자녀들이 지속적인 배고픔에 놓이기도 한다. 주거상태는 너무 열악하고 더러워 자녀들이 감기와 폐렴 등 항상 질병에 노출돼 있는 경우도 많다. 자녀들의 의복에도 무감각해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을 입고 다녀 또래 아동들로 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방임은 아동학대이다. 아동은 방임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정서적 불안이 가중된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아동을 폭력적 성향으로 변모시키고 마약과 범죄로 쉽게 빠져들게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는 방임가운데 있는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가져 이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전라북도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의 방임,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 학대 등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보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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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6 23:02

[참여&소통] 농촌공동체 살리는 방법-③책임질 역량·권한 부여, 중간지원조직 위상 강화 필요

전북은 마을만들기,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등 이른바 마을지역사회 공동체사업이 활발한 지역이다. 자칭 타칭 선도적혁신적 지자체라는 평가를 들을 만하다. 특히 행정과 주민의 중간에서 사업의 기획, 실행, 사후관리 등 지원역할을 맡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눈에 띈다. 광역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은 물론, 진안완주정읍전주 등 기초지자체 단위의 중간지원조직들도 속속 가동하고 있다.내가 사는 무주군도 지난해 전담 행정조직인 마을만들기사업소를 신설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사전 준비단계로 31개 체험휴양마을의 협의체도 구성했다. 황정수 무주군수도 전북권을 대표해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의 부회장을 맡는 등 남다른 의욕와 행보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기대 못지 않게 우려와 노파심의 여론 또한 적지 않다. 지금 각 지자체마다 앞다퉈 세우고 꾸리고 있는 중간지원조직들이 과연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지원할 만한 자격과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태생적으로 주민과 행정 사이의 상호호혜적 협치에 기반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민관거버넌스의 형식과 내용은 제대로 준수하고 이행하고 있는가. 사실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주도해 급조, 관치 행정을 단순 보조하는 외곽 하청 말단조직에 불과한 위상과 역할은 아닌가.그렇다면, 과연 그 정도의 역량과 권한을 가지고 순환보직 등에 따른 행정의 비전문성과 무책임함, 칸막이 행정의 고질적 폐해와 만성적 비효율을 능히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겠는가. 또 마을주민의 고유역량과 마을의 특수성에 맞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해야할 전문가로서의 본분과 소임은 다할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의문과 걱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중간지원조직의 공공 전문가가 책임져야마을공동체사업을 책임져야하는 3대 사업주체는 행정, 주민, 전문가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문가가 감당해야 한다. 행정과 주민이 미처 풀지 못하는 문제를 돈(용역비)을 받고 대신 해결해줘야하는 법적사회적 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 마을공동체사업이 벌어지는 전국의 마을과 지역마다 전문가에 대한 평가는 만족스럽지 않다. 행정과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심지어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관련 컨설팅 용역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마저 교란되고 왜곡된지 오래다. 마을 또는 권역마다 수십 억원의 사업비가 투여되면서 용역시장이 커지자 영리 사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해 입찰판을 주도하는 형국이다. 심지어 업체 선정과정에서 일을 잘 하는 업체보다 입찰기술이 뛰어날 뿐인 비적격 업체가 낙찰을 받는 경우도 피할 수 없다.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농식품부도 지자체에 마을만들기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과 행정의 사이에서 전문적인 지원 및 소통 업무를 담당하는 중간지원조직체계를 구축해 전문가 시장의 시장실패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다.근본적인 해법은 전문가의 공익요원화에 있다. 국가기간산업인 농업도 그렇지만 농촌도 사설 시장의 메카니즘에 맡겨서는 안 된다. 민간컨설팅기관의 구조적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의 중간지원조직이 해당지역의 관련 사업을 총괄 전담해 수행할 필요가 있다. 사사로운 상업성 보다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앞세운 지역별 중간지원조직이 컨설팅, 연구, 교육, 인증 등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유럽처럼 민관 협치를 넘어 민간 자치까지구체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은 민간협력 거버넌스 형태이되 공공기관의 위상이라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의 전문가들은 그에 걸맞는 역량과 권한, 그리고 품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마을만들기, 귀농, 사회적 경제 등 마을지역사회공동체 재생 및 활성화 관련 지원사업의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다. 그러자면 우선 지역 특유의 현장감, 전문성, 공인의식으로 무장한 지역현장 전문인력부터 확보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충분한 예산지원이 최우선 선결과제인 이유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수동적 조직운영구조를 탈피, 자립자생구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선진국 유럽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2014년 봄, 유럽 농촌공동체 연수를 통해 직접 목격한 오스트리아의 슈바츠군 농업회의소는 이상적 중간지원조직의 표본이다. 티롤주의 9개 시군 단위 농업회의소 가운데 하나로 농민들이 전적으로 자치한다. 6년 임기의 회장은 정규 공무원이 아니라 농민들 손으로 직접 선출한 선출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오직 농민만 출마할 수 있다.농민 기술지도 및 교육, 농업정책 지원 및 각종 인증 등 한국의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역할을 대신한다. 오히려 행정이 관할하고 통제하는 하부기관이 아니라 행정보다 오히려 상위의 기관으로 대접받으며 상응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사실상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합친 지역 농정당국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정년이 보장되는 준 공무원 신분인 직원들은 명실공히 농업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농업회의소의 인건비운영비 등 예산은 전액 정부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지원은 하되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이른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지킨다. 민관 협치나 중간지원조직은 먼저 관(행정)이 목과 어깨의 힘부터 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실증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단계] 6차산업화 사회적 경제 정책과제오늘날 우리 마을공동체사업의 현장에는 마을만들기, 농촌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식품 가공, 로컬푸드 직거래 등 6차산업화,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등이 따로 또 같이 혼재되어 있다. 때로는 서로 겉돌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병행 추진되는 양상이라 주민들로서는 이해와 접근부터 쉽지 않다.그런데 이같은 정책사업들이 공히 지향하는 목표지점은 결국 한 곳으로 수렴된다. 농촌마을 및 지역사회공동체의 재생 및 활성화. 그래서 각 사업 총합의 효용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업별 개념, 목적은 물론 각 사업들 사이의 진행 단계와 체계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재설계재배열할 필요가 있다.가령 농가소득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6차산업화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실행하는 효과적 도구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진입단계인 1단계에서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협동경영체 조직화 및 민주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는 최선의 수단과 과정으로 삼을 수 있다. 마을공동체사업의 최적의 가치와 명분을 실현하는 2단계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1단계 6차산업화, 2단계 사회적 경제 등 주로 생업(경제) 문제를 선결한 다음, 마을 및 지역사회 공동체의 재생과 활성화를 3단계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생업과 생활과 문화가 하나되는 공유의 공간인 마을공동체를 향한 궁극의 목적이자 지상과제를 마침내 구현하는 것이다.2015년 9월 개소한 아산시 공동체지원센터(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도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분야를 통합한 지원 체제를 구축했다. 역시 지자체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선도모델인 완주군의 통합 운영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아산시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사업 등 세 분야를 통합 지원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주민과 행정기관 간 협력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민관협치(거버넌스) 방식이되, 행정은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는 이른바 팔길이 원칙을 내세운다. 경기도의 따복공동체 또한 마을공동체사업과 사회적경제사업를 연계통합했다. 원스탑 서비스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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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 23:02

[참여&소통] 노인복지관

정년퇴직 무렵, 암에 걸려 큰 수술을 받고 회복단계에서 복지관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졌고요, 여가선용과 운동을 하는 계기가 되었죠. 새로운 친구도 사귀게 되고.14년째 전주 금암노인복지관에 출퇴근(?)하는 이복순 어르신(72)은 복지관이 천국이라고 얘기한다. 여러 사람을 만나 많이 배우고,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인생이 즐겁기 때문이란다. 농협에 다니다 퇴직하고 인후동으로 이사한 후에도 계속 나와 단체운동, 태극권, 에어로빅, 중국어, 가요 등을 배우고 있다.인후초등학교 교감으로 퇴직한 이영우 어르신(83) 역시 10년째 금암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다. 노인자원봉사와 반찬만들기 등을 실습하는 선배시민노인대학 프로그램에 다니면서 부부가 같이 스포츠댄스와 건강체조를 즐기고 있다. 노인이 되면 기억력이 없어지고 배움의 기회가 적은데, 복지관을 다니면서 많은 정보도 접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 좋다며 환하게 웃었다.△2000년 이후 노인복지관사업 확대돼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욕구가 다양해졌다. 또 노인들의 여가활동 유형도 달라졌다.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표적 시설이 노인복지관이다.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경로당, 노인교실과 함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노인복지관의 운영 목표를 3가지로 설정했다. 첫째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케어 기반 구축 및 확충, 둘째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 및 활성화, 셋째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의 다양화와 내실화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운영 목표는 WHO가 정한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와 일맥상통한다.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문제해결과 예방 차원에서 2000년 이후 복지관의 사업내용을 점차 확대해 왔다. 2000년 경로당 활성화사업, 2005년 교육복지형 노인일자리사업, 2006년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 2008년 노인자살예방사업, 2010년 노인권익증진사업, 2011년 신노년문화운동은퇴준비를 위한 특화프로그램세대통합프로그램, 2013년 위기노인 보호사업 등이 그러하다.△이용률 8.9% 불과만족도는 높아2015년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은 전국적으로 344개가 있으며 종사자는 5301명에 이른다. 전북에는 현재 24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중 20개가 민간위탁, 4개는 자치단체 직영 형태다.이들 복지관은 평생교육프로그램과 건강증진 및 기능회복, 노인사회활동지원(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급식지원, 주간보호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자원봉사 등 폭넓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평생교육분야는 교양, 정보화, 취미, 건강 등 50여개 안팎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도내 노인복지관은 저마다 공모사업 등을 통해 특색사업을 벌이고 있다. 금암노인복지관의 독거노인 관련사업과 전주 한옥마을 어르신 포도대사업, 안골노인복지관의 안골사랑 효출동대, 진안군노인복지관의 우리동네 마을복지관사업 등이 눈에 띤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이들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8.9%에 불과하다. 하지만 향후 이용을 희망하는 노인은 19.5%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용자들의 평균 이용일수는 2.6일이며 만족도는 84.4%로 매우 높다. 이용 이유를 살펴보면 여가프로그램이 가장 높아 53.2%에 달하며, 다음이 식사서비스로 17.6%, 친목도모 14.9%, 일자리사업 참여 4.8%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75~79세가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고, 농촌보다는 도시지역 노인들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농촌지역과 저소득층 이용률 높여야농촌지역의 이용률이 낮은 것은 복지관이 먼 거리에 위치하는 등 교통 불편이 크기 때문이다. 농도(農道)인 전북처럼 농촌지역 노인들을 위해서는 복지관의 다기능 복합화가 필요하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미영 연구위원은 지난 달 농촌지역 복지관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기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노인+장애인, 장애인+종합사회, 노인+종합사회 등 통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읍면단위 소규모 분관 확대설치를 비롯해 식사지원이나 문화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을 주된 기능으로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이와 함께 저소득층 노인들이 복지관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도 절실하다. 저소득층 노인들은 사적 네트워크보다 공적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어, 복지관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자식도 먹고 살기 힘들어 의지가 안 되고, 돈이 없어 못했던 여가를 복지관에서 누릴 수 있어 행복하다는 저소득층 노인의 뼈아픈 소회는 흘려들어선 안 될 목소리다.21년 동안 안골노인복지관을 맡아 온 이연숙 관장(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부회장)은 복지욕구의 폭발적 증가와 베이비부머 등이 대거 노인인구로 진입하면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의 양적 질적 변화가 엄청나다며 앞으로 이에 맞는 연령별 계층별 프로그램 다각화 등 복지관도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양렬 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전북지회장 "저소득층 노인 찾아가 여가 누릴 수 있게 해야"6년째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전북지회장을 맡고 있는 서양렬 금암노인복지관장(44)은 도내 사회복지계에서 아이디어 뱅크로 통한다.앞머리가 많지 않아 나이 들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일찍부터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 왔다. 20년 전 대학 졸업과 함께 시민사회운동에 뛰어 들어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기독교사회복지연구소 등에서 활동하다 김제종합사회복지관과 효자문화의 집 관장을 거쳐 33살에 현 금암노인복지관장을 맡았다. 사회복지법인 나누는 사람들과 전주효자시니어클럽, 노인창업모델형 한옥마을 주막인 천년누리 봄 탄생의 산파역을 해냈다. 이 같은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의 선도적 역할로 지난 해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서 관장은 노인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존과 감동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런지 홀로 사는 노인과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다. 노인복지관장을 처음 맡았을 때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력했으나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홀로 사는 노인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독거노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지망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이후 전주시노인생명지킴센터,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어르신돌봄은행, 행복드림센터 등을 설립하거나 맡아 독거노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 센터는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들이 지역사회의 무관심 속에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도록 상담과 치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또 서 관장은 종래 복지관이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이 찾아와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었다면 이제 저소득층 노인들을 찾아가 여가를 누리게 해야 한다고 복지관의 나아갈 방향을 설명한다. 요즘에는 노인복지법 개정 노력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복지관이 단순히 여가시설로만 되어 있으나 이를 노인종합복지지원기관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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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23:02

[참여&소통] 대학생=취준생? 천만에!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0.9%를 기록했다. 고용시즌 역대 최대치이다. 청년실업자 수만 해도 48만 명에 육박한다. 수십만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도서관과 고시원으로 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청년들이 취업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의 손에는 펜 대신 기타가 쥐어져 있고, 누군가는 취업 자기소개서 대신 자신이 만든 조직체를 홍보하기 위한 글에 매진한다. 아직은 청년이기에 이상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멈추지 못하는 그들을 만나봤다.△이젠 어엿한 가수, 2인조 어쿠스틱밴드 이상한 계절 김은총 씨= 5년 전 전북대학교 캠퍼스 부근에서 쑥스럽게 거리공연을 시작했던 한 밴드는, 어느덧 세 개의 싱글앨범과 하나의 EP앨범을 낸 어엿한 가수가 되었다. 음악을 전공한 적이라고는 없는 한 사학생도 김은총 씨(29)와 그가 만든 2인조 어쿠스틱밴드 이상한 계절의 이야기다. 이상한 계절은 지난 2011년, 당시 전북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은총씨와 뜻이 맞는 학우들이 만나 결성된 밴드이다. 몇 차례의 멤버교체를 거쳐 현재는 박경재 씨와 함께 2인조 듀오를 구성해 호흡을 맞추고 있다.그룹명이 이상을 향한 계절의 줄임말이라고 말하는 은총씨는 그 말과 같이 이상을 좇아 음악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사학이 전공이었던 그에게 음악은 항상 도전, 그 자체였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전북대학교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제 그들은 공연 횟수만 300회 이상을 넘긴 전주에서 제법 알아주는 밴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 현재는 전주MBC 정오의 희망곡에서 이상한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다.△취준생 아닌 대학언론협동조합이사장 정상석 씨=약 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조그마한 잡지가 있다. 정상석 씨(26)는 이 조그마한 잡지에 자신의 꿈을 실었다. 그리고 그 꿈은 조금씩 실현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초의 프랜차이즈 대학신문이 만들어졌다. 상석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전북대학교에서 학보사 기자 활동을 했다. 편집장까지 지냈다. 그러나 그가 대학신문에 느낀 것은 애착 보다는 한계였다.그는 대학신문의 재정권이 대학에 귀속되어 있어 자유로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대학신문도 광고와 구독료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독립된 재정권을 확보한 신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의 생각은, 그를 취준생이 아닌 대학언론협동조합 이사장으로 만들었다. 3학년을 마친 이후 그는 다짜고짜 서울로 올라갔다.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 헤맸고, 실질적인 계획도 세워나갔다. 그 결과 2013년 11월, 비로소 그가 구상했던 첫 독립언론 외대알리가 발간됐다. 무일푼으로 무작정 시작한 그의 도전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명색이 이사장이었지만,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어가며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현재는 4개 대학에서 독립언론 알리를 발행하며 제법 구색을 갖춘 조합을 만들어 냈다.△청년들의 희망, 꿈을 이야기하는 사회운동가 김윤권 씨= 수많은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공유하는 지상파TV의 한 토론방송에서, 아직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당당히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그리고 그 속에서 청년들이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김윤권 씨(33)는 그렇게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청년을 이야기한다.윤권씨는 사회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해 오고 있다. 민주평통 전주지역회의에서 2030 대표를 맡는가 하면, 직접 청년단체인 청년발전소와 청년들을 만들어 움직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대표 신분으로 TV 토론회에까지 나왔으니, 이제는 어엿한 사회운동가라 말할 수 있겠다. 대학시절부터 그는 2차례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도 3수 끝에 총학생회장에 당선되는 등 도전의 아이콘이었다. 남들보다 다소 늦은 나이에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의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늘 주변에 함께 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좋은 활동을 해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고, 자신 역시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생각에 최근에는 전주에 출마한 한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를 함께하기도 했다.△경제적안정적 영역에서 딜레마 빠지기도= 사실 그들의 도전이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다. 이상한 계절은 아직까지 음악활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사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음악에 다시 투자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활을 위한 생활비를 따로 벌어야 하는 실정이다.김은총 씨는 나이가 차 가며 가족들에게도 눈치가 보인다며 남들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구직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털어놓았다. 사실, 그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는 등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의 딜레마를 겪고 있다.김윤권 씨 역시 각종 사회활동만으로 경제적인 영역을 챙길 수 없어 짬뽕집, 가맥집, 커피숍 등 다양한 자영업을 병행해 보기도 했다. 그 역시 자리를 잡길 바라는 가족들의 기대가 부담이 되거나 어려울 때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힘들 때도 있지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더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해보면 힘들더라도 지금 가는 길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어려움을 극복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했다.한편 정상석 씨의 경우 타인과 비교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대학졸업과 군 입대까지 모두 미룬 채 현재의 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그에게 이미 현실적인 영역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상석씨는 취업활동을 한 친구들보다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굶지는 않을 수준의 생활비는 마련할 수 있다며 내가 남들보다 나을 수 없는 부분보다, 지금 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고 딜레마를 극복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이야기했다.△청년들이 도전 안한다? 못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도전이 남들과 조금 다를 뿐, 더 대단하지는 않다고 이야기한다.김은총 씨는 음악이 힘들고 가난하다고 하지만, 구직을 위해 고시원에서 배고프게 공부하는 청년들도 결코 우리보다 편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현실 속에 이들에게 도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정상석 씨 역시 구직이야 말로 최고의 도전이라며 청년들이 도전정신이 없다는 통념을 꼬집었다.은총씨는 구조적인 모순도 꼬집었다. 특히 예술분야의 경우 아직까지 그것을 너무 저렴하게 이용하려는 통념이 강해 영세 예술인들이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정말 어렵게 음악생활을 이어가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음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그것을 시도하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다며 기성세대들이 우리가 마음 편히 이상을 좇을만한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고서, 우리에게 도전정신이 없다고만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 이라고 전했다.한편 김윤권 씨는 3포 세대 속에서 결혼과 출산까지 모두 성공한 경험자다. 윤권씨는 출산과 육아를 해 보니 저출산 문제의 이유를 정말 잘 알게 됐다면서도 사회가 출산과 육아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청년들의 입장을 대변했다.△그들의 동력, 그것은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가치= 이상한 계절은 활동의 저변을 넓혀 더 많은 사람과 음악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 곧 서울로 떠날 예정이다. 김은총 씨는 그 곳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어느 정도 인정받은 전주에서와는 다를 것이라고 새로운 도전을 예견했다.언뜻 보기에 이들은 각자 활동 영역과 목적 등에 있어 어떠한 공통점도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다. 대학언론협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을 묻는 질문에 상석씨는 모든 대학생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호기롭게 답한다.이상한 계절은 각종 추모행사 및 평화집회에 꾸준히 참석해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과 공감한다. 윤권씨 역시 더 나은 사회와 청년들의 삶을 위해 오늘도 공부하고, 또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렇듯 천편일률적인 목표 속에서 다른 도전을 선택한 이들은 현실보다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발전만큼이나, 사회와 공동체의 발전과 행복을 희망한다.그리고 그 점은, 조금 서툴고 미숙해도 우리가 그들을 응원해야 할 이유가 될 것이다.

기획
기고
2016.05.26 23:02

[참여&소통] 친정 아빠 병원비 마련 못해 애타는 레티휜씨

빨리 퇴원시켜 주세요. 마스크 많이 쓰고 비행기 타면 괜찮을 거예요.한국에 오자마자 결핵으로 인해 곧바로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던 레반권씨가 눈물을 닦으면서 하는 말이다.레반권 씨(62세)는 결핵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지 벌써 1개월을 넘겼다. 이제 겨우 1개월을 넘겼을 뿐인데, 레반권 씨의 병원비는 1000만원을 넘겨버렸다. 레반권 씨는 걱정이 태산 같다. 한국으로 시집 온 딸의 가사 일을 돕기 위해 한국에 왔는데, 가사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딸에게 짐만 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그러나 결핵은 감염성 질병이고 완치될 때까지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재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다.한국으로 시집온 지 10년이 된 그의 딸 레티휜 씨는 삼중, 사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아들(9세)은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갖고 있고 주위 집중력에도 문제가 있어 돌보기가 무척 어렵다. 남편은 정신질환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혼자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봐야 하고, 결핵에 걸린 친정 아빠도 간호해야 하기 때문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레티휜 씨는 얼마 전 시아버지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오랫동안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셔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친정 아빠의 질병과 병원비 문제로 하루 하루를 힘겹게 지내고 있다. 레티권 씨가 입원해 있는 전주 예수병원은 1000만원이 넘는 의료비용을 500만원 수준으로 감경하고 병원 내부의 사회사업실과 원목실을 통해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수병원은 지금까지 병원 내부에 외국인 노동자 진료센터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진료비 감경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예수병원 직원들은 의료적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급여의 일정 부분을 기부하는 등의 인도적 후원에 나서고 있다.그러나 외국인 환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지원에도 한계를 맞고 있다. 결핵으로 입원해 있는 레티권 씨의 치료비로 그동안 모은 기금을 모두 지출할 경우 다른 외국인 환자를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수병원 이외에 사랑의 열매 등에서도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력이 필요하다.△정부,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레반권 씨는 한국에 친척방문비자(C3-1)를 가지고 입국했다. 이 비자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다. 이 비자는 단기체류 비자이기 때문에 91일 이상 장기체류를 하려할 경우에는 동거방문비자(F1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동거방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91일 이상 국내에 장기체류해야 할 경우 건강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건강진단서 의무화는 2016년 3월 이전에는 실시되지 않았지만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의 건강진단서 의무화 조치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의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화는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외국인 결핵 관리 대책 허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의 계획에는 허점이 있다.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레반권 씨는 외국인 결핵관리 계획이 발표되고 시행된 지난 3월2일 이후인 3월 말에 입국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레반권 씨는 이미 베트남 재외공관에서 건강검진을 한 후 건강진단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베트남에서 결핵이 발견됐다면 한국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레반권 씨가 한국에 입국한 이후의 대책에 있어서도 미흡한 점이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외국인이 건강검진을 신청할 때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외국인이 건강검진을 하는 이유는 건강검진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만 체류비자를 변경연장해 주기 때문이다.그런데 체류비자 변경연장은 한국에 입국한 지 90일 이내에만 하면 된다. 따라서 체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기 이전에는 정부의 외국인 결핵 관리 계획에 대한 어떠한 설명과 정보를 접할 수 없다. 레반권 씨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기 이전에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는데 이때 결핵이 발견됐다.외국인에 대한 결핵 관리가 입국시 재외공관과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잘 홍보되고 관리됐다면 문제는 이보다 쉬워졌을 것이다. 입국후 보건소를 통해 검진이 빨리 이뤄지고 국립결핵병원에서 저가에 치료를 받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정부의 정책적 대책 미흡과 홍보 등의 부족으로 외국인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결핵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중인 레반권 씨는 친정 아빠로서 한국에 와 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는데 오히려 질병으로 인해 커다란 짐이 되고 있다고 눈물을 훔치면서 빨리 베트남에 가고 싶다. 도와주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고 연신 눈물을 흘렸다.외국인 결핵관리를 입국 전과 입국 후로 나누고 입국 후 거소신고를 하기 전 90일 이내의 대책 등이 좀 더 세밀하게 마련될 필요성에 제기된다. 향후 외국인 결핵관리 방안이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개선돼 외국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방문 결혼이민자 친정 부모 등 입국뒤 3개월간 건강보험 사각지대결혼이민자 친정 부모의 방문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2016년 3월)에 의하면 방문동거비자(F-1)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8만6297명으로 나타났다. 방문동거비자는 자녀 돌봄이나 가사 돌봄을 전제로 부여되는 비자다. 결혼이민자 친정 부모의 방문이 늘어나는 이유로는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자녀와 가사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결혼이민자 친정 부모는 한국에서 취업활동도 할 수 없고,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결혼이민자 친정 부모가 의료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을 경과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외국인도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신고(국내거소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입국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해야만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유학, 결혼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따라서 유학, 결혼에 해당하지 않는 결혼이민자의 친정 부모는 건강보험 자격을 곧바로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별도의 동거방문비자(F-1)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는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이라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취득자격의 요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할 경우 보험혜택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그러나 결혼이민자의 친정 부모는 한국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돼야만 기본적인 건강보험의 취득 요건이 발생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3개월 기간 동안은 의료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의 소급혜택도 자격취득 요건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의 친정 부모는 3개월 동안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진다.세계보건기구(WHO)는 비정규 이주자에게 의료 서비스에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정부 입장에서 자비나 시혜로 간주하는 경향도 있지만 국제 인권법에 따르면 정부는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에게 건강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규정했다.이는 비정규 이주자의 건강권은 출신 국가의 정부가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될 경우 체류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체류국가의 정부가 보호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혼이민자의 친정 부모 등 외국인 등록신고가 안된 경우에라도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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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9 23:02

[참여&소통] 농촌공동체 살리는 방법-②

귀농인이 급증하고 있다. 2011년 마침내 1만 가구를 돌파하더니 2014년까지 4년 동안 4.26배의 귀농인구 폭증세를 기록했다. 앞으로도 도시에서 농촌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귀농행렬은 이어질 전망이다.그런데 매사 급증하는 모든 현상의 이면에는 부작용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떠나려는 귀농인들은 다들 준비가 잘 되어 있나. 귀농이 무엇인지, 농촌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나. 과연 귀농은 귀농인들이 기대하는 대로 새로운 삶의 대안이 될 수 있나. 국가와 도시의 삶에 지친 국민들에게 과연 제2의 인생이라는 돌파구를 열어줄 것인가.그렇다면 농촌공동체와 지역사회는 귀농인들은 기쁘게 맞이하고 따뜻하게 반겨줄 여유나 여력이 남아 있나. 연간 농업소득 1000만원으로 대변되는 평균적인 농민들은 자기 민생고 조차 해결하기 어렵다. 귀농한지 어느덧 14년차에 접어드는 처지에서 고백하건대, 어떤 물음에도 자신있게 조언하기 어렵다. 당장, 귀농하라. 그러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결코 권고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냥, 도시에서 더 참고 살아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사람이 너무 많이 사는 도시의 문제, 사람이 너무 없는 농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면 귀농 말고 더 좋은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귀농의 진실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귀농의 기술을 고민하는 셈이다.△귀농인은 지역사회 재생에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 어쨌든 귀농은 정책적으로 권장되고 장려되어야 마땅하다. 귀농인은 사람이 없는 농촌과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귀농인이 잘 귀농해 농촌의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만큼의 효과와 가치가 있는 일이다. 물론 이미 귀농인은 지역마다 혁신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인적 자본으로서 대우받고 환영받고 있다.하지만 이쯤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귀농인들이 지역의 소중한 사회적 자본으로 역할과 책임을 발휘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기대한대로 농촌과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재생할만한 자세와 역량은 갖추고 있는지. 지역에 기여하는 사회적 자본은 고사하고, 최소한 제 가족이나 제대로 먹여살릴 재주나 기술은 갖추고 있는지. 역시 그 대답도 자신이 없다. 안타깝지만 대다수 귀농인들은 지역에서 먹고 사는 기술이나 지역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역량을 배운 적이 거의 없을 것이다. 오로지 도시의 각급 학교를 다니며 시험을 잘 보는 기술과 친구를 이기고 나만 살아남는 기술만 집중해서 배웠을 뿐이다. 각종 학원에서는 취직을 잘 하는 기술이나 자본의 월급쟁이로 사는 기술만 열심히 익혔다. 정작 생활현장에서는, 지역사회 공동체에서는 쓸 모가 거의 없는 죽은 지식과 정보를 암기하느라 좋은 시절을 다 보냈을 것이다.△현장에 지역사회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다= 농사를 지으며 농촌과 지역을 지키고 산 원주민들도 귀농인의 사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농사 짓는 기술만으로는 먹고살기도 어렵고 지역사회를 되살리기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농촌지역에는 공동체의 활성화와 재생을 능히 책임질만한 지역사회 전문가가 너무 부족하거나 빈약하다. 운동만 알고 사업을 모르거나, 행사와 과정에만 집중하고 생활현장과 결과는 책임지지 못하는 비전공자와 무경험자가 전문가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흔하다.농촌과 지역사회를 되살릴 적임자는 정책의 구호와 명분만 앞세운 경제학자도, 행정공무원도, 복지운동가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물리적 수지타산을 쫓아다니는 기업가, 토건기술자, 용역컨설턴트도 아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의 커뮤니티(사회)와 비즈니스(경제)를 두루, 조화롭게 잘 공부하고 훈련한 현장 전문가라면 적합할 것이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공동체사업 현장에는 그런 전문가나 인적 자원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농촌지역개발사업, 사회적 경제 같은 공동체사업을 벌이는 일 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건 그 일을 맡아할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다.△더불어 먹고 사는 생활기술 직업학교를= 이 학교에서는 시험을 잘 보는 기술, 남을 이기는 기술, 자본의 노예로 조용히 살아가는 기술 따위는 가르치지 않는다. 오로지 남과 이웃과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는 생활의 기술을 가르치고 배운다. 농사 짓는 법, 집 짓는 법, 음식 조리하는 법, 옷 만드는 법, 가구를 짜는 법, 에너지를 자립하는 법, 술을 빚는 법, 장사하는 법, 책을 쓰는 법, 그림을 그리는 법,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법, 노인과 장애인을 보살피는 법 등이다.이런 학교를 설립하려면, 각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하드웨어(H/W : 부지, 건축물 등)와 예산을, 지역의 대학과 연구소는 소프트웨어(S/W : 교육프로그램, 지식정보컨텐츠, 교육멘토 등)와 청년인력, 교수요원 등 인적 자원(Humanware)를 투자하는 상호호혜적 공조협업 방식의 프로젝트가 바람직하다.이 학교에서 1년여쯤 공부하고 훈련한 졸업생들은 마을지역사회 공동체, 그리고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지역사회전문가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저마다 익힌 생활의 기술을 직업 삼아 농촌지역에 삶의 터전을 잡고 안정된 가계경제도 꾸릴 수 있음은 물론이다. 지역에서 먹고 사는 두려움과 불안감은 생활기술을 익히며 지역을 먹여살릴 지역사회전문가로 훈련받는 동안 거의 해소된다.■ '농촌형 일자리 구인구직센터' 열자 - 농업소득만으로는 한계 귀농인에 취업 알선귀농해서 농부로 살려고 해도 농사만 지어서는 먹고살기 어렵다. 우리 농가의 농업소득은 평균 1000만원 정도다. 60%의 농민은 그것도 못 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 자기 노동력, 토지, 자본을 비용으로 친다면 만성적자다.통계청의 2014년 12월1일 기준 농림어업 조사결과를 봐도 농사에만 전념하는 전업농가는 53.4%에 불과하다. 46.6%인 52만2000가구가 겸업을 한다. 부업을 하거나 품을 팔아야 겨우 먹고 산다. 겸업농가 가운데 농업수입 보다 농업외 수입이 더 많은 이른바 2종 겸업농가가 35만8000가구로 전체의 69%를 차지한다.그래서 농사 일 말고도 귀농해서 먹고 살만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귀농인들이 농촌에서 먹고 살 수 있다. 우선 도시에서 경험하고 체득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재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농장 말고도 다양한 농촌형 직장이 만들어지면 취업의 문호와 기회가 확장될 것이다. 가령 농촌 일자리 구인구직센터를 열고 그 책임을 맡기면 좋을 것이다.그러나 이런 과제는 돈도, 사람도, 추진력도 없는 농촌의 힘만으로 역부족이다. 도농교류, 도농상생 차원에서 기획력과 정책실행력이 더 강한 도시 지자체에서 먼저 나설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도시농업교류 일자리 사업 이음은 참고할만한 선례다. 서울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5060세대를 위해 농촌에는 건강한 일손을 지원하고 도시 이모작세대에게는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다.구체적으로 농촌 일자리를 알선하고 농촌일터를 찾는 5060 인생이모작세대에게 숙박 및 출퇴근거점 공간인 도시농민경제하우스 유목민의 집을 제공한다. 농업경작과 축산, 화훼 등 다양한 분야의 농촌일자리, 귀농에 관심있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사업으로 2014년 개소한 구례 자연드림파크의 일자리 창출 사례도 단연 주목할만 하다. 아이쿱생협에서 조성한 국내 최초의 친환경유기식품 클러스터인 이곳에는 400여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250여명은 구례 현지 주민을 채용했다. 10%의 직원이 구례로 시집온 결혼이주여성이다. 직원들 평균연령은 37세 정도이고 모두 정규직으로 정부 최저임금보다 25% 가량 더 많은 생활임금 시급을 지급하고 있다. 구례에는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청년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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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2 23:02

[참여&소통] 노인대학 활성화 시급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죠. 다른 곳에서 듣지 못하는 강의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친구들도 만나니 좋구요.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회장 오경남) 부설 노인대학(전주시 완산구 안행로 73)에 다니는 안용주 어르신(85)은 노인대학에서 지적(知的)인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김제 중앙초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직한 후 지금은 인근 양지노인복지관 자치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형)으로 어린이집에 나가 체조와 동화구연도 가르친다.안순열 어르신(84)은 2005년부터 노인대학에 개근하는 모범생이다. 친구도 사귀고, 점심도 따뜻하게 잘 해줘 좋다면서 금암노인복지관에 다니다 알게 돼, 어느덧 11년째가 되었다고 한다. 5년 전 영감님을 먼저 보냈지만 평소 복지관에 나가 한문과 영어, 민요(장구), 스포츠 댄스를 신나게 배우느라 외로울 틈이 없다.이들 학생(?)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1월 중순에 떠나는 졸업여행이다. 2013년 중국, 2014~2015년은 제주도를 다녀왔다. 부소산성,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영광원불교성지 등 현장학습도 인상에 남는다.△고령화로 80대가 주축= 노인회 부설 전주노인대학은 1983년 노인학교로 개설했다. 2001년까지 19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그러다 2002년 노인대학으로 개칭, 올해 4월7일 제15회 입학식을 가졌다. 현재 학생은 120명이며 여성이 76명으로 63%를 차지한다. 나이는 80대가 69명(58%)으로 중심을 이루고 70대가 50명(42%), 90대도 1명이 재학 중이다. 올해 입학한 어르신은 47명에 그치고 61%인 73명이 재입학생이다. 그만큼 노인대학의 인기가 높다는 증거다. 노인대학이 열리는 매주 목요일은 오전 10시께부터 정혜사 인근 전주시경로회관 1층 강당 일대가 부산해진다. 어르신들이 일찍 찾아와 삼삼오오 자리를 잡고 이야기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12시에 노인대학에서 제공하는 점심식사를 마치고 1시부터 노래교실이 열린다. 강사의 선창과 반주에 맞춰 내 나이가 어때서 묻지 마세요 등 흥겹게 노래를 따라 부른다. 이어 50분씩 2개의 강의를 듣는다. 강의는 저명인사나 기관장, 대학교수 등이 담당하며 건강이나 행복한 노후생활, 전통문화, 웃음치료 등 다양하게 펼쳐진다.△주 1회 강의 등 年 6~8개월 운영= 노인대학은 경로대학, 노인학교, 노인평생교육원, 노인교실 등 노인 대상 교육기관을 포괄해 부르는 이름이다. 법적으로 노인대학이라는 명칭은 없고, 노인여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 중 노인교실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인대학은 복지와 평생교육이라는 두 축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대개는 무료한 시간을 보낸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노인교실(노인대학)은 전국에 1361개, 이 중 전북에 66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대한노인회 소속이 15개, 한국노인대학복지협의회에 가입된 노인대학이 17개, 그밖에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기관과 복지관, 대학,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고 있다.운영 주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형태는 비슷하다. 운영일수는 주당 1회가 대부분이며 여름과 겨울방학을 제외하고 보통 6~8개월간 문을 연다. 프로그램은 특별활동이나 강의를 통한 교양강좌와 함께 경로식당, 미용봉사, 생신잔치, 건강검진 등의 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1년에 2회 정도 졸업여행이나 효도관광, 견학, 야유회 등 나들이 행사도 갖는다. 강좌는 건강증진, 교양교육이 대부분이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은 예배와 노래율동, 특강 등이 추가된다.△정부지자체 관심 가져야= 흔히 노인이 되면 4고(苦)에 시달린다고 한다. 질병과 빈곤, 무위, 고독이 그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1위다. 경제성장과 급격한 고령화가 가져온 씁쓸한 결과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노인 일자리 마련과 함께 평생교육 차원의 노인교육체제 정비가 시급하다. 하지만 정부와 자치단체는 아직 여기까지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 강원발전연구원이 2014년에 펴낸 강원도 노인대학 활성화방안 연구는 경청할만하다. 우리나라 노인대학의 문제점을 5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재정 부족 및 외부강사 섭외의 한계, 프로그램 개발상의 어려움, 노인들의 욕구 다양성과 지적 수준 상이에 따른 어려움, 강사 확보 및 자질문제, 교육환경 등이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노인대학 프로그램 개발과 전담부서 설치 및 노인교육 정책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제 노인교육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노후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선 노인들도 학습에 참여해야 하고, 노인대학의 정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주시 노인대학 조희정 학장 "노인은 사회 책임지는 어른 이웃나라사랑 실천 앞장서야"노인은 사회를 함께 책임지는 어른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사회를 바르게 이끌겠다는 사명의식도 높아야겠지요. 그런 만큼 노인들은 자신을 지키는 노력과 더불어 이웃사랑, 나라사랑을 앞장서 실천해야 합니다.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부설 노인대학 조희정 학장(81)은 노인대학 학생들에게 뜨거운 애향심과 국가관을 강조했다. 공직과 경제계, 정계, 언론계 등을 두루 거쳐 지난해부터 노인대학을 맡고 있는 조 학장은 평소 급변하는 시대에 노인들도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지론을 펴왔다. 노인들이 지역사회 원로로서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선 덕성 함양과 함께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그 동안 쌓아온 지혜와 연륜을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노인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노인대학이 그 매개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조 학장은 예산이 너무 적어 훌륭한 강사 초빙이 어렵다면서 자치단체가 관심을 더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대학 재학생의 주축이 80대인데 비추어 보면 평생학습 교육기관으로서 노인대학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으로 노인들이 직면한 죽음이나 심각한 노인의 성(性)문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노인들의 시야를 넓히기 위해 졸업여행도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매일 출근해 일을 챙길 만큼 의욕이 넘치는 조 학장은 한국JC특우회장과 전북도민일보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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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5 23:02

[참여&소통] 취업난 극복방안 '국가기술자격증'

토익 고득점자는 수두룩 하다는데저희는 전기기사 하나가 없어서 늘 일손이 모자랍니다.주택관리업에 종사하는 윤인종(55대전)씨는 산업현장에 젊은 세대들의 유입이 모자란다며 우려를 전했다. 지금까지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의 개수만 총 7개에 이르는 그는 자격증 취득으로 IMF를 극복해 냈다며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자격증 취득을 적극적으로 권했다.△자격증, 국가산업 현장의 핵심 스펙= 현재 국가기술자격증은 보건의료, 운전운송, 음식서비스, 건설, 기계, 화학, 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림어업 등 26개 직무분야로 구성돼 국가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해당 직무분야에서 영업 및 근로를 할 수 있는 허가면허라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없이는 운전을 할 수 없듯, 국가기술자격증 없이는 특정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은 취업에 대한 선택지의 확보로도 귀결된다.△정보전기건축위험물 HOT= 국내에 존재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은 총 527종목으로 이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은 479종목이다. 그 수가 많다보니 모든 자격증이 호황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산업인력공단 측은 기사 등급에서는 정보처리(사무자동화), 전기, 건축, 위험물 관련 종목이, 기능사 등급에서는 한식조리, 지게차 운전, 미용사 등이 응시자가 많은 종목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사회문화 전반의 고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어 이 같은 응시수요의 추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산업수요 또한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관련된 분야에서 응시수요가 많거나 최근 각광받는 자격증을 파악하는 것도 취득 후 자격증 활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쉬운 자격증 없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비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와 같은 일부 응시자격 조항을 삭제하며 자격시험 응시자격의 문턱을 높였다.또한 최근 출제되는 자격시험 문항에 기존 기출문제 출제비율을 줄이고 신 유형을 늘려 수험자 입장에서 까다로운 시험도 많아지고 있다. 현재 수질환경기사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조재환(26전북대)씨는 시험 유형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부쩍 부담을 느낀다며 걱정을 전했다.사무자동화산업기사 필기시험의 경우, 그간 최고 78% 가량의 합격률을 기록할 만큼 수험자들 사이에서 효자종목으로 불렸지만 지난 3월 시행된 시험에서는 26%의 합격률로 해당 자격시험 역대 최저 합격률을 기록하는 등 자격증 취득이 예전보다 까다로워졌음을 여실히 증명하기도 했다.산업인력공단 측은 이 같은 현상과 관련해 자격의 현장성과 통용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산업계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단순히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암기식 공부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능력과 이론의 이해 등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수험자들을 위해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www.q-net.or.k)를 통해 기술사를 제외한 전 자격종목의 출제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공단이 공지하는 출제기준, 공개문제 등의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실무능력 없는 자격증 빛 좋은 개살구= 자격증 취득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해당 기술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이다. 윤인종 씨는 실제 현장에서도 2년 이상 관련된 단순 업무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자격증을 선임해 주고 있다며 자격증 취득을 해도 말단에서 경력을 쌓으며 기술을 익힐 각오는 해야 한다고 전했다.한국산업인력공단 측도 자격증은 무조건적인 스펙 쌓기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적합한 자격종목을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시험 합격을 목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수험생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격시험 응시제한 살펴보기] 주요 자격요건 '학력', 軍 경력도 활용 가능국가기술자격시험에 모든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산업기사급 이상의 자격시험에 대해 각각에 준하는 응시자격 요건을 운용하고 있다.우선 학력을 활용한 자격요건의 경우 산업기사는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의 졸업자이거나 관련 학과의 4년제 대학에 2년 이상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기사의 경우에는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에 한해서만 학력을 활용한 응시자격이 부여된다.그렇다면 취득하려는 자격증과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일까?다행히도 그렇지는 않다. 산업기사의 경우 해당 자격종목과 관련된 실무경력이 2년 이상 있을 경우 비전공자에 대해서도 응시자격을 주고 있으며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이면 기사시험에도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관련학과 2~3년제 대학 졸업자들도 실무경력이 각각 2년, 1년씩만 있으면 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각각의 실무경력 햇수를 줄이기 위해서 기능사를 먼저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기능사 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해당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산업기사기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실무경력 햇수가 줄어든다. 만약 군필자라면 자신이 전역한 군병과를 이용해 실무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군사훈련기간을 제외한 약 1년7개월여의 기간이 실무경력으로 인정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시험 홈페이지 큐넷을 통해 자신의 병과가 어느 분야에서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한편 응시하려는 자격시험과 관련된 전공을 졸업하지도 않았고, 실무경력조차 없음에도 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일부 전공제한이 없는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해 유사직무분야 산업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현재 운용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중 정보전산 등 일부 분야에서는 2~3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을 2년 이상 수료한 사람에 한해 전공의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존재한다. 이 경우 주로 사무자동화산업기사나 정보처리기사 등이 많이 이용된다. 해당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유사직무분야에 한해 다른 산업기사 자격시험에 곧바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를테면,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다면 전기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곧바로 유사직무분야인 전기산업기사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방법을 활용한다면 처음 목표했던 자격증에 추가로 다른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도 주어져 경쟁력 향상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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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8 23:02

[참여&소통]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강사님! 우즈베키스탄은 130개 민족이 섞여 살고 있다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다문화 인식개선교육 중에 한 학생이 던진 질문이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서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베타마라씨(우즈베키스탄44세)는 전라북도의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의 나라에 대한 문화와 사회, 언어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학생은 우즈베키스탄에 어떻게 130개나 되는 민족이 섞여 사는지, 그곳의 교육과정은 한국처럼 12년인지, 기후는 어떤지 마냥 궁금하기만 하다. 베타마라씨를 비롯해서 결혼이주여성이 중심이 되어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으로 다문화 강사로 활동하면서 한국과 아시아가 문화적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세계시민의 하나로서 함께 살아나갈 수 있음을 교육활동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2015년 여성가족부의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문화 인식이 4년 전보다 개선되었고 젊은 층일수록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는 2015년과 2011년 두 차례 진행되었는데, 2015년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는 통계청 승인을 받은 최초의 정기조사로 진행되었다. 이 조사는 전국 성인 4000명과 122개 중고등학교 3640명을 대상으로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등 8개 구성 요소별로 설문결과를 종합해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산출했다.조사결과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53.95점, 청소년은 67.63점으로 조사됐다. 성인의 경우 지난 2011년 조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51.17점이었던 것보다 2.78점 상향된 결과를 보여 종전보다 다문화에 대한 생각이 다소 수용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67.63점, 20대 57.50점, 30대 56.75점, 40대 54.42점, 50대 51.47점, 60대 이상 48.77점으로 젊은 연령층 일수록 다문화에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다문화 교육과 행사, 이주민 관련 자원봉사활동과 동호회 활동 등에 대한 참여 경험이 있을 경우 성인과 청소년 모두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이해교육과 다양한 활동참여가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다문화 교육을 한 번 받은 성인의 경우 수용성 지수가 56.29점, 두 번 받은 경우 55.13점에 그친데 반해, 세 번 이상 받은 경우 수용성 지수가 64.03점으로 크게 높아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우리 국민의 다문화 교육 이수와 활동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성인의 경우 다문화 교육 참여 비율은 5.5%, 자원봉사 참여는 4.2%, 동호회 참여는 2.7%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참여율이 높았는데, 다문화 교육 참여가 25.7%로 성인에 비해 4~5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다문화 활동 참여는 4.6%로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은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체험활동이 일정한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전북,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으로 다문화 수용성 높아= 전라북도에는 14개 시군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라북도교육청은 산하의 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교육과 다양한국 만들기 교육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사업은 전라북도 내 중고등학교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2015년 61개 학교에서 3478명이 이 교육을 받았다.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이후 학교 현장의 학생과 교사들에게 큰 호응이 있었다.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으로부터 다문화 인식개선교육으로 인해 칭찬 전화까지 받았다면서 다문화 인식개선교육이 2016년에도 잘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교육은 201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다문화 교육 강사로는 대학교수, 다문화 현장 전문가, 결혼이주여성 등으로 15명이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전라북도교육청은 세이브 더 칠드런과 협약을 맺고 협력해 2015년 초등교원 414명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전년도에 다문화 인식개선을 받은 초등학생은 1만4321명에 이르렀다. 올해도 다양한국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다문화 교육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먼저 다문화 교사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교과과정을 구성하고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문화 연수를 마친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다양한국 만들기 교육은 다양한 배경에서 자란 아동들의 차이를 차별하지 않고 편견 없이 서로를 받아들이는 사회조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2008년부터 다양한 다문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세이브 더 칠드런 안소라 다문화 사업팀장은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이후 학생들의 의식이 다문화적 관점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서서히 아이들의 의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교육을 통해 다른 나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비차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교사사회복지사, 연령 높을수록 다문화인식 낮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청, 그리고 세이브 더 칠드런 등 각 기관의 다문화 사회 인식개선교육과 다문화 활동 등은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해냈다.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서는 이것을 증명해내고 있다. 그러나 상호 이해관계가 있는 친척과 친구, 직장 동료들의 경우 오히려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평균에 미달한 것으로 나오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사들과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다문화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향후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맞춤형 교육과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 다문화 수용성] 접촉 경험 등에 따라 차이맞춤형 교육홍보 필요여성가족부가 2015년에 실시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결과를 국민 다문화 수용성은 지난 4년 전 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령대나 직종, 다문화 교육활동 경험, 접촉교류 여부 등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이 차이를 보여,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서는 대상별 눈높이와 상황에 맞춘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이할 만한 것은 일반 국민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진 반면, 외국인이주민을 친척(55.67점), 친구(58.1점), 직장 동료(60.38점)로 둔 경우 다문화 수용성 지수가 높았으나, 단순히 이웃(52.41점)해 사는 경우에는 지수 평균에 미달했다는 점이다.또한 초등학교 교사와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대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초등학교 교사와 사회복지사의 다문화 수용성이 낮게 나타났다.우리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이 지난 4년에 비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다문화 수용성이 낮게 나타났다.예를 들면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을 우선 고용해야 한다(한국 60.4, 스웨덴 14.5)와 외국인 노동자를 이웃으로 삼지 않겠다(한국 31.8, 스웨덴 3.5)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자신을 세계시민으로 생각한다(한국 55.3, 스웨덴 82.0)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연령대와 직종, 교육과 접촉 경험 등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에 차이를 보이고 있고,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문화 수용성이 떨어져 있어 향후 대상에 따라 맞춤형 다문화 인식개선교육과 다문화 활동 지원 등이 절실해 보인다.

기획
기고
2016.04.21 23:02

[참여&소통]농촌공동체 살리는 방법-①농민에게 먼저 '기본소득 월급' 주자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인류에게 노동의 종말을 경고했다. 정보화 사회가 창조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미아가 될 것이다. 또 사물인터넷이 장악할 한계비용 제로사회에서는 이윤도, 소유도, 자본주의도 무의미해질 것라고 단언했다. 곧 협동조합 모델을 통한 협력적 공유경제만이 유의미해지는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마침 나라 안팎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는 것이다. 한계비용이 자꾸 제로로 수렴하고 노동이 결국 종말을 맞이하려는 오늘날, 기본소득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와 우리의 숙제로 근접해있다. 유럽 등 선진 외국은 이미 실현단계에 접어들었다. 놀랍게도 자본주의의 맹주 미국은 이미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알라스카주에서 1982년부터 공유재인 석유를 재원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핀란드는 전 국민에게 월 80유로(약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스위스도 올해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부친다고 한다.△유럽 선진 농업국서 배우자= 국내에서는 녹색당이 이번 총선에서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월 40만원 기본소득을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농민에게 먼저 기본소득을 주자고 주장했다. 농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공무와 같은 성직을 맡고 있어서 그만큼 대접해야 한다는 논리다. 무엇보다 농민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생활하려면 기본소득 말고 다른 묘책이 없다는 절박한 현실인식이 깔려있다. 현행 4% 대의 농가 소득 대비 직불금은 일부 대농을 제외하고는 농가소득을 보전하기에는 아무런 실효성도 없다. 농가소득의 50%~90%까지 보전되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유럽 선진농업국을 배우고 따라하자는 제안이다.물론 농민 기본소득제는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충분한 발효와 숙성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민부터 먼저 주자고 하면 농민이 아닌 일반 국민들은 좀 불편할 수 있다. 사는 게 역시 힘든 도시노동자, 도시빈민들은 왜 농민에게만 먼저 주느냐며 따지고 저항할지 모른다. 마치 내 일처럼 조세부담, 국가재정을 심각하게 걱정할 수도 있다.열쇠는 농정의 진실과 기본소득의 명분을 어떻게 국민 속으로 널리 전파해 공감을 얻는가에 달려있다. 아예 농민 기본소득이라는 말과 개념이 낯설고 어려우면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안 쓰면 된다. 표현이나 용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기본소득제라는 형식보다 실질적 효과가 더 중요하다. 기존의 농업직불금 외에, 농민연금, 농가배당, 농촌주민수당 등으로 얼마든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농민에게 월급을 주는 방법= 아무래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시범적으로 단계별로 시행하면서 전체적인 일정과 강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가령 단기적으로는 18~50세의 청장년 10만 명에게 5년 이상 150만원씩 월급을 지급하는 청년 공익영농요원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 광역 또는 기초지차체 차원에서 지역농업 단위로 범위를 한정해 시도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다음 단계에서는 영세농 기초생활연금제, 고령농 기초생활연금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 영세농 기초생활연금제는 소득인정액 하위 30%의 영세농에게, 고령농 기초생활연금제는 65세 이상 고령농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각각 90만명에게 월 50만원 씩 지급한다면 연간 예산은 각각 5조 4000억원이 소요된다. 현행 기초연금제도가 일종의 노인연금제라면, 영세농 또는 고령농 기초생활연금제란 일종의 농민연금제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2014년말 기준 약 275만명의 모든 농민에게 월 50만원씩 무조건, 무기한 지급한다면 연간 예산은 16조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2016년 농림부 예산은 14조 3681억원이다. 과연 그 돈은 우리 농민이 원하는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차라리 기본소득 같은 직접지불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구체적인 연구와 실증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농민은 국민의 생명을, 국민은 농민의 생활을= 우리 농민은 농업의 생태적이고 공동체적인 다원적 가치를 지키는 사회공익 행위자이다. 얼마든지 존중되고 대접받아야 한다.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주면 단지 농가의 소득안정에 그치지 않는다. 농업과 농민의 사회적 지위도 덩달아 향상된다.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력도 자연스레 유입된다. 지역공동체 삶의 질도 높아진다. 농촌과 지역이 살아나면 도시와 국가도 살아난다. 무엇보다 국가와 정부가 나를 보살펴주고 있다는 기분은 모든 국민들을 행복하게, 춤추게 만들 것이다.게으른 베짱이마저 당당한 국민으로서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기본소득의 기본정신이다. 베짱이 조차 기본소득을 받으면 능동성과 이타성이 늘어나 부지런하고 창의적인 개미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물며 개미 중의 개미 농민에게 먼저, 기본소득을 주자는 이유를 더 설명해야 하나. 우리 국민들은 오직 이 말만 이해하고 공감하면 되지 싶다.농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은 농민의 생활을 지킨다.● 국내외 '농민 기본소득제' 시행 사례- 부채 '뚝' 저축 '쑥' 인도 실험 성공- 마을마다 年 1억씩 충남 금산 농정우리가 농정의 선례를 많이 참고하는 일본도 2012년부터 일종의 농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농가의 고령화와 영농 후계자 부족이 심각해지자 의욕 있는 젊은 층을 끌어들여 농업을 활성화하려는 청년취농급부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업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45세 미만)에게 연수기간 2년과 농업 개시 후 5년 등 최장 7년간 해 마다 150만엔(약 2200만원)씩 최대 1050만엔(약 1억54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EU(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도 청년농업인 직접지불금(Young Farmers Direct Payment)을 시행하고 있다. 취농 5년 이내이고 39세 이하인 신규 취농자에 대해 기본 직접지불액의 25% 상당을 최대 5년간 증액 지급한다.본격적으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처음 실험하고 평가한 나라는 인도다. UNICEF(유엔아동기금)에서 기금을 지원받아 2011년부터 18개월 동안 농촌지역 9개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 최저생활비보다 높게 책정한 월 24달러를 매달 월급처럼 지급했다. 효과는 놀라웠다. 부채가 감소하고 저축은 늘어났다. 노동의 효율, 생산성은 2배 이상 늘어났다. 심지어 지급된 기본소득을 모아 소규모 창업을 하는 사례도 나타났다.충남에서는 농민은 물론 농촌 주민으로 대상을 확장한 충남형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금산군 등 20~30호 정도 되는 과소화 낙후마을 몇 곳을 선정해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예정하고 있다. 이미 충남연구원에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 모델을 도출했다. 1개 마을 마다 1년에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전북도 전형적인 농도(農道)로서 지리적환경적산업적으로 충남의 상황과 크게 다를 게 없다. 더욱이 3농 혁신을 슬로건으로 내건 충남의 농정과 서로 일맥상통하는 면이 적지 않다. 사람 찾는 농촌, 제값 받는 농업, 보람 찾는 농민이라는 3락 농정 정신과 목적은 농민 기본소득제의 그 것과도 다르지 않다.전북의 행정, 전문가, 그리고 농민(주민)이 뜻과 지혜를 모은다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농민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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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4 23:02

[참여&소통 ① 노인들의 정치 참여] 고령화 추세 속 실버 표심 선거판 뒤흔든다

주민 참여형 지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전북일보가 올해도 기자들이 찾지 못한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민기자를 통해 전합니다. 지역내 각 분야에서 활동중인 전문가와 젊은층의 의견을 독자들에게 전할 2016년 전북일보 시민기자단은 매주 한 차례씩 노인복지와 농촌 및 마을, 다문화가정, 대학 현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다룹니다. 2016년 전북일보 시민기자단에는 △조상진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장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전국귀농운동본부 귀농정책연구소 정책분과장) △이지훈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윤재량 전 전북대 신문사 편집장(전북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등 4명이 참여해 독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413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나이든 세대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공천과정은 물론 후보자들 역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른바 노인정치(gerontocracy, 혹은 senior politics)의 등장이라며 우려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이번 총선에서 각 당의 총선관리와 후보심사를 맡은 공천관리위원장은 모두 70대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71), 더불어민주당 홍창선 전 카이스트 총장(72), 국민의당 전윤철 전 감사원장(77)이 그러하다. 선대위원장 역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76)에 이어 새누리당에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장관(73)이 영입됐다. 후보자 또한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60세 이상 후보의 면면을 보면 18대 총선에 152명이 출마한데 비해 19대 200명, 20대 212명으로 늘어났다.이 같은 고령화 추세는 세계적 물결이다. 지금 대선이 진행 중인 미국의 경우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각자의 당내 경선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나이는 각각 69세와 70세다. 한때 젊은 층에 돌풍을 일으켰던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는 74세다. 1980년 미국 대선에서 최고령으로 당선된 로럴드 레이건이 69세였으니, 기록이 깨질지 관심이다.이는 젊은 후보들이 선전했던 종전의 선거 추세와는 다르다. 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 당시 47세였고, 빌 클린턴은 1992년 한창 때인 46세에 백악관에 입성했다. 존 F 케네디는 1960년 대선 당시 43세였다.우리 정치권도 고령화 추세이기는 마찬가지다. 현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 중 40대 이하는 1명도 없다. 19대 국회의원도 300명 가운데 50대 이하는 42명 뿐이다. 전북의 경우 자치단체장 나이를 보면 14개 시장군수 중 8명이 65세 이상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이 78세로 최고령이며 이건식 김제시장 72세, 박우정 고창군수 71세다. 이어 김생기 정읍시장과 심민 임실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최용득 장수군수가 69세, 김종규 부안군수가 65세다. 이번 전북지역 총선에서는 65세 이상 5명의 후보가 표밭갈이에 나섰다. 유종근(전주갑) 72세, 민경선(완주진무장) 70세, 박종길(익산을) 69세, 김효성(김제부안) 67세, 전희재 후보(전주갑) 65세 순이다.정치권이 노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노인 유권자가 많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투표율이 단연 높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은 60세 이상 유권자가 984만명으로 전체 유권자 4206만명의 23.4%를 차지한다. 20대 15.95%, 30대 18.1%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60대가 최대 연령대가 된 최초의 선거다. 투표율도 젊은 층보다 훨씬 견실하다. 19대 총선에서 60세 이상 투표율은 68.6%였다. 이에 비해 25~29세 청년층의 투표율은 37.9%에 불과, 거의 절반 수준이었다. 선거 때마다 각 후보들이 노인회와 경로당을 찾아 큰 절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더욱이 노인들은 거대한 이익단체를 만들어 힘을 결집하고 있다. 회원이 4000만명에 이르는 미국은퇴자협회(AARP) 사무총장의 지위는 미국 대통령 다음 가는 권력자로 꼽힌다. 이 협회는 50세가 넘으면 은퇴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상근 직원만 2000명이 넘는다. 노인연금 및 조세문제, 건강보험 등 정책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히고 관철시켜 왔다. 일본 최대의 노인단체는 전국노인클럽연합회다. 클럽수만 13만개에 전국적으로 885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어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9년 경로당 회원을 주축으로 결성된 대한노인회가 300만명의 회원을 자랑하며, 총선이나 대선에서 노인복지정책 등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문제는 노인층이 과대 대표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층이 정치참여를 시니컬하게 보는데 비해 노인층은 목소리가 높아 법안이나 예산 등이 노인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노인이 혜택 받는 법안이 청년의 3.7배에 달했다.노인정치의 폐해는 너무 안정 위주의 편안한 길을 가기 때문에 활력이 떨어진다는데 모아진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치에는 경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오늘의 노인들은 의술의 발달과 좋은 먹거리로 예전의 노인보다 훨씬 건강하다는 점을 든다. 유엔도 인류 평균수명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지난해 생애주기를 새롭게 구분했다. 0~17세 미성년자, 18~65세 청년, 66~79세 중년, 80~99세 노년, 100세 이상 장수노인으로 분류했다. 말하자면 65세도 청년에 해당하는 셈이다.모든 분야에 고령화 추세가 보편화되면서 이제 나이 구분이 무색해졌다. 정치영역에서도 노추(老醜)의 행태만 보이지 않는다면 고령화는 자연스런 일이 아닐까 한다.● [20대 총선 정당별 노인공약은] 새누리 "일자리"더민주 "연금제"국민의당 "쉐어하우스"제20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은 분야별세대별 맞춤형 공약을 내세워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이 가운데 노인관련 공약은 가장 핵심을 차지한다. 이들은 노인관련 단체를 찾아 의견을 청취하고, 공약 순위도 앞자리에 올려놓는 등 실버세대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역력하다.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별 10대 정책 중 노인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새누리당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우리의 노인증가율과 노인빈곤율의 심각성을 고려해 노인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만개씩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노인 채용기업을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에서 노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모든 시군구에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확대 설치하고, 치매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2만여 명에게 안심팔찌 및 전용단말기를 보급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노인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노인 빈곤 완화를 정책공약 1순위로 내세웠다.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 없이 주겠다는 것이다. 현행 월 10~20만원 차등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2016년에 20만원 균등지급으로 개선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이행방법도 제시하고 있다.신생 정당인 국민의당은 어르신 빈곤시대 제로라는 제목아래 9가지 노인공약을 올려놓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2020년까지 2배로 확대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노인 일자리를 2020년까지 60만개로 늘리고 수당을 20만원에서 40만원, 기간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국 3만6000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홀로노인들이 공동숙소로 사용하는 쉐어하우스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올 1월 창당한 복지국가당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65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최대 60만원의 더불어연금 도입을 공약해 눈길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