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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하위직 공무원의 한숨

"솔직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윗분들의 눈치를 보며 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승진때문 아닙니까”"그러나 우리 김제시청은 앞으로 승진요인이 별로 없어 정말 일 할 맛이 안납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인사(人事)를 앞두고 있는 김제시청의 요즘 분위기가 별로 달갑지가 않아 보인다.금년도 정년을 맞이하는 직원(사무관 2명 등)들의 정년퇴임식이 오는 26일 열릴 예정으로 뒤이어 후속 승진·수평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김제시는 지난번 행자부에 벽골제사업소의 승인을 요청, 다행스럽게도(?) 얼마전 승인 돼 사무관 세자리의 승진 요인이 생겼다.따라서 현재 동장 직무대리로 있는 P씨와 팀장으로 있는 L씨, S씨 등의 꼬리를 띨 수 있게 돼 이들은 한시름을 덜었다.그러나 문제는 내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정년퇴임 하는 사무관이 매년 한명씩 밖에 없고 2007년에는 2명(행정직 1명, 농업직 1명), 2008년 2명(행정직), 2009년 2명(행정직) 등으로 예상돼 상대적으로 사무관 승진요인이 적다는데 있다.이렇게 될 경우 현 담당(6급)들의 승진기회가 줄어들고 이어 연쇄적인 인사적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또 내년부터 지방직 사무관의 경우 승진시 시험과 심사를 병행토록 시행령이 바뀌어 매년 사무관 승진때마다 담당급(6급)들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 하게 됐다.이러한 인사 적체는 진작부터 예견된 상항이다. 곽인희 시장은 인사의 원칙을 나름대로 '능력'에 두고 발탁하다 보니 고참 담당(6급)들이 승진을 못하고 젊은 사람들이 승진하는 경우가 많았다.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젊은 사무관들이 많아지게 됐고 따라서 정년을 맞이하는 사무관들은 적어지게 되는 역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돼 상대적으로 하위직 직원들의 승진기회도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도래했다."이럴바에는 차라리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도청으로 들어가야 할 판이다”고 혼잣 말을 중얼거리는 어느 담당급(6급)공무원의 말이 왠지 곱씹어 진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3.12.15 23:02

[딱따구리] 무능인가, 괘씸죄인가

박영자 도의원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예, 잘 잤습니다” 박영자 도의원 "나는 도정이 걱정돼서 잠한숨 못잤습니다”이상문 도의원 "도민이 행정부지사에 거는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잘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듣고서야 알았습니다”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이형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정책질의를 펼치면서 앞에서 예를 든것처럼 가시돋친 발언을 해댔다.그 자리에서는 한병태 특위위원장 등이 "지난 8월 부임한 이래 전북에 도움되게 한 일이 뭐가 있느냐”며 이 부지사를 몰아댔다.이 행정부지사는 행자위 첫 인사때 공식 회의석상에서 휴대전화를 받다 질책을 받았고 최근에는 본회의장에서 의전잘못을 이유로 공식 사과하는 해프닝이 일었다.그런데 이번에는 도의회 예결위에서 많은 부하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모에 가까운 질책을 당해 도의회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불러일으키고 있다.특위 안팎에서는 이와 관련, "중앙부처에서 수십년간 일해 온 행정 엘리트라면 좀 성의를 가지고 시원시원하게 도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며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그런데 전북도의 시각은 다소 달라 보인다.어디에서부터 꼬였는지는 몰라도 이 행정부지사가 '지역실정'이나 '지역정서'에 어둡다는 진단을 하면서 왠지 의회와 껄끄럽지 못한 것 같다는 평가를 하고있다.지난 13일 예결특위의 힐책도 따지고 보면 "괘씸죄에 걸린 것 같다”는게 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 나온 행정부지사가 출장을 이유로 일찍 자리를 떴으면 최소한 그 다음날이라도 의회에 나와 결과 보고 정도는 해줘야 하나 이를 빠뜨린 것 등이 누적되면서 미움을 사게 됐다는 후문이다.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의회가 사소한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더 큰 안목에서 판단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행정부지사도 도민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성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치·의회
위병기
2003.12.15 23:02

[딱따구리] 자보료 차등 철회하라

경제가 낙후된 지역의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도 많이 내란 말인가.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높이는 등 지역별 차등화를 추진하자 도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험료의 지역별 차등화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2002 회계연도(2002.4∼2003.3)의 경우 광역시 및 도별 손해율이 최고 80.8%에서 최저 55.6%에 이르기까지 크게 차이나는 만큼 보험료도 차별화해 형평에 맞도록 고치겠다는 구상이다.이에 따라 전북의 경우 2002 회계연도 동안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대비 자동차 사고 지급 보험금 비율)이 75.5%로 전국 평균 67.7%에 비해 크게 상회했고 광역자치단체중 3번째로 높아 자동차보험료가 비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하지만 도내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원인중 한가지는 빈약한 도로 여건이다. 경제가 낙후되다 보니 도로망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는 또다른 지역차별로 지적될 수 있다.더욱이 도내에서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다. 경기불황에 한 푼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무사고 운전자가 주소지를 도외로 옮길 수 있다. 이는 전북의 현안 과제인 인구 증가는 커녕 인구 감소로 직결된다. 논리의 비약은 아닐 것이다.이번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 방안은 손해보험사의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한 인상이 짙다. 결국 자보료를 높여 손보사의 경영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그러나 손보사의 경영은 '아주 쉽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경제낙후지역 운전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방안보다는 내실 관리 및 보험사고의 철저한 예방을 통해 보전돼야 할 것이다.

경제일반
백기곤
2003.12.12 23:02

[딱따구리] 정부 장단에 무너진 5개월

지난 7월11일 김종규 부안군수는 위도에 방폐장을 유치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고, 같은 달 24일 부안군 위도가 방폐장 후보지로 최종결정이 됐다.17년간 표류했던 국책사업이 부안 위도에 안착하는 듯 보였다.그러나 주민들은 '핵 폐기장 결사반대'구호를 외치며 혈서를 쓰고 대규모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대책위가 구성됐고, 등교거부가 이어졌다. 주민들의 생계는 날로 피폐해졌다. 급기야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수차례 발생, 수백여명이 부상당하고 30여명이 구속됐다. 친구, 선후배, 가족관계가 허물어지는 등 '부안사태'가 초래되고 만 것이다.이로부터 5개월이 흐른 12월10일 오전 11시.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방폐장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부지선정 과정에서 군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사과한 뒤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라는 것.주민들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하지만 수차례 말 바꾸기로 일관한 정부의 정책을 더이상 믿을 수 없다는 공통된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다. 특히 부처간 협의도 없이 현금보상을 약속했다가 철회, 현금보상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위도지역민들은 "정부의 발빼기 수순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속에 허탈감에 빠져있다. 대책위측도 재검토 방침에 긍정평가를, 부안군도 주민투표 의지 공식천명에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말 바꾸기에 능숙(?)한 정부의 속뜻을 알지 못해 고심중이다.정부의 장단에 맞춰 5개월 동안 '현란한 춤(?)'을 춘 것이다. 그 결과 부안군과 주민은 초토화됐다. 이제 연내실시, 연내불가 등 부처마다 입장이 달라 혼선을 초래한 주민투표 시기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만 남았지만 우려감이 크다. 핵 반대 대책위와 부안군의 투표시기가 크게 차이가 나 지역을 또다시 혼란으로 몰고갈 수 있기 때문.이미 지난 9일 고건 총리의 '도민 대상 투표실시 검토'발언으로 파장을 몰고온 후여서 이에 대한 걱정은 더 크다.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 만큼은 특정인의 구미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공약(空約)이 아닌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의 공약(公約)이 되길 호소한다. 이것이 초토화된 부안을 그나마 복원할 수 있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방법이 아닐까.

지역일반
홍성오
2003.12.11 23:02

[딱따구리] 의원들의 생떼

시의원들이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서 '조자룡의 헌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8일 오후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예산심의장.농촌출신 C의원은 내년도 개별사업들을 나열하며 이들 사업을 질책한뒤 갑자기 정회요청과 함께 기획예산과장과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출석요구까지 하는 강수(?)를 뒀다. 그는 이들 국·과장을 출석시킨뒤 예산편성과정이나 중기재정계획 등에 대해 강도높게 따져 묻는 등 일부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면서 투융자심사의 대상이나 신규·계속·마무리사업중 어느 것에 치중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외견상 제법 원칙있는 예산심의를 하는 듯 했다.여기에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 사전조율을 하느냐 등 원칙을 가장한 표현으로 약 20분간 자신의 저의(?)를 드러내지 않은 실력까지 유감없이 발휘했다.이와함께 Y의원은 농촌동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이 배려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뒤 자신의 지역구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정주권개발사업이나 문화마을 등을 거론하면서 다른 지역에 소요되는 이들 사업만큼의 예산을 자신의 지역에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밖에 다른 의원들도 극히 일부의원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이 있는 예산이나 사업에 더큰 관심을 보여 '시의원인지 동의원'인지를 가름조차 어렵게 했다.이에앞서 C의원은 예산부서의 관계자들을 불러 자신의 지역(사업)예산중 삭감되거나 누락건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함께 질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곳에 참석했던 군산시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시의원들의 무리한 사업예산요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답변을 하고 싶어하면서도 그들의 벌떼공격을 고려, 극도로 자제된 표현으로 일관했다.그들은 "많은 시의원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의 문턱을 넘나들며 요구한 예산을 모두 합산하면 얼마나 될지는 상상에 맡길 것”이라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정치일반
정영욱
2003.12.10 23:02

[딱따구리] '구태 악습 못벗은 21세기 경찰'

'터질 것이 터졌다.' 새삼 느끼는 것이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었다.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자축한 대낮 단란주점의 술파티. 순찰지구대 전직원 22명 중 16명이 참석한 참으로 보기드문 술자리다. 그것도 한 지구대 소속 직원들이었다. 이중 근무지를 이탈해 술자리에 동석한 경찰만도 6명에 달한다고 한다.'경찰의 날'기념식 행사를 마치고 한 지역주민이 마련한 술자리는 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날이었다.뜻하지 않는 '미성년자 술시중'과 '성상납 강요'등의 논란에 휩쓸리며 거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단란주점 업주의 폭로로 말썽을 빚고 있는 당시 술파티 현장에는 5명의 접대부가 있었고, 이중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 경찰은 미성년자가 끼어있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항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었다면 이에따른 책임은 피할 수 없다.일부 경찰은 술시중을 든 여종업원에게 성매매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점 기물을 파손하고 업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티켓영업을, 그것도 부족해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순창지역 주민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티켓영업을 단속은 고사하고 이를 방관하다 못해 '요구'한 경찰의 행태에 비난을 보내고 있다. 뒤늦게 문제가 불거졌지만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는 묵살됐다.한 경찰 고위 간부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며 '전혀 숨길 일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드러나지 않을 뿐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지나간 일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년 '경찰의 날'에는 한층 자숙된 경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내비쳤다. 시대에 따라 경찰상도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경찰은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 경찰 간부의 고언(苦言). 빠른 시일내 고언(古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원·검찰
남융희
2003.12.10 23:02

[딱따구리] '惡手'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온다

도내 체육계가 시끄럽다.전북체육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수장격인 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인사를 놓고 물밑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사무처장의 유임여부에 대해 확정된 내용이 없는 상태지만 교체설을 바탕으로 사무처장 자리를 염두해둔 사람들의 하마평이 이어지고 공무원 파견설, 내부승진설이 저마다의 논리로 더해지면서 혼란스런 상황이다. 어떤 식으로든 연말내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게 체육계와 도청의 공통된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것은 없다. 이런 상황속에서 최근 도청 공무원의 원활한 인사를 위해 공무원 파견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이미 97년∼99년에 공무원 2명이 파견된 전례가 있고, 도청의 인사숨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공무원 파견에 대한 체육계의 반대입장은 견고하다.3년의 공무원 처장 체제에서 체육계가 겪었던 경험에 따른 것이다. 전문성 부족에 체육계 특유의 정서를 읽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 당시 체전의 부진한 성적도 전문성 부족의 공무원 파견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높다. 물론 공무원 파견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인사권자의 결정'이라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체육계 정서는 '체육인의 자존심 문제'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동계올림픽 유치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 그리고 전북체육의 개혁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시점에 서있는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자리가 '인사 숨통을 위한 쉼터'로 전락한다면 체육인의 자존심을 넘어 전북체육 발전을 위해서도 아쉬운 대목이다. 올해 도체육회의 사실상 마지막 공식행사인 체육상 시상식이 18일로 예정돼 있고, 이 행사 전후로 처장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결정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처장 문제로 혼란스런 도내 체육계가 자칫 여론과 동떨어진 '악수'(惡手)로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란다.

스포츠일반
전북일보
2003.12.09 23:02

[딱따구리] 부안군의회 등원 촉구

부안군의회가 방폐장 반대를 둘러싸고 수개월째 등원거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본예산을 다룰 정례회 마저 의원들의 집단등원 거부로 군정과 의회가 파행의 길을 걷고 있다.부안군의회 13명의원 가운데 10명의 의원들이 방폐장 반대를 둘러싸고 지난 10월 열린 임시회 등원거부에 이어 정례회 마저 일주일째 등원을 거부한 채 시위무기로 활용하며 싸우는 작태는 본말이 전도되었다.의원이 의회를 등지고 외부세력의 힘에 눌려 등원을 거부 작태를 언제까지 보일 것이며, 그들의 눈치만 보는 군의원이 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아무리 방폐장의 반대 여론이 높고 부안군민의 뜻이라 할 지라도 의원으로서 행해야 할 직분과 역할이 있다. 지금의 부안군민들은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받아 드리며 부안사태가 하루 속히 마무리 되어 생거부안의 평온을 절규어린 마음으로 원하고 있다.그런데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행하는 작태를 보면 의회를 마다하고 장외에 나가 방폐장 반대 시위의 무기로 활용하는등 부안정서를 더더욱 흉흉하게 하는데 일조를 가하는 표리부동한 작태가 한심스럽기 그지 없다.대다수의 군민들은 군정과 의회의 파행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하루 빨리 의회에 등원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민생문제 해결과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에 숙의하는 자세를 보여 주길 기대하고 있다.부안군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간의 일정으로 제152회 2차 정례회의를 개원하여 제2회 추경과 제3회 추경, 14건의 조례 심의, 내년도 예산 심의 의결 등 산적한 현안 문제를 처리 할 방침이었다.그런데도 10명의 군의원들은 민생문제 해결과 지역현안사안은 뒷전인 채 초지일관 등원거부로 맞대응 군정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아무튼 방폐장 유치와 관련, 본의든 타의든 등원거부를 밝힌 의원들 역시 부안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등원거부를 택한 의원들의 고충도 있을 것이다.이제부터 모든 반목과 갈등을 접고 의원들이 등원하여 부안사태의 해결을 종식시키는데 앞장서 주길 간곡히 바라고 있다.

정치일반
황인봉
2003.12.08 23:02

[딱따구리] 정말 대화할 의지 있나

2일 열릴 예정이었던 '부안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실무회의'가 무산됐다.정부가 시민단체 중재인사들이 제의한 실무회의 구성안을 수용키로 공식 발표한지 하룻만이다. 이에따라 어렵사리 마련된 정부와 부안 대책위간의 돌파구가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했다.정부가 지난 1일 시민단체 중재인사들의 제의를 수용, 실무회의를 재개키로 했다는 내용을 공식발표했을 때에 도민들은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었다.그런 기대가 정부의 무책임한 행보로 한꺼번에 무너졌다. 정부는 1일 중재안 수용을 결정하면서 이 사실을 부안 대책위측에 통보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그러나 수용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부안 대책위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부측의 발표와는 달리 정작 대화상대인 부안 대책위에는 통보되지 않았던 것이다. 대책위로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대책위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합의가 없어 대화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거절했다. 특히 대책위는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인사들을 실무회의 대표로 내세워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은 정부측의 대화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더욱이 정부는 1차 실무회의를 2일에 개최키로 하는 등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후속일정까지 잡았다.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초고속 결정에 혀가 내둘러지면서도 한편으로 정부가 정말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힘이 있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몰아부칠 경우 그 결과는 어떨 것인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이런 행보를 보인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부안 방폐장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 공염불이 되는 상황을 보면서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건 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역일반
김준호
2003.12.04 23:02

[딱따구리] 아파트 난립 마땅한가

“눈에 띨 정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입주할 사람도 없는데 아파트만 몽땅 들어서면 도대체 어쩌겠다는 겁니까”.주택공사 전북지사가 임실읍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유를 모르겠다는 어느 주민의 볼멘 목소리다.지난해 임실군의 총 인구는 3만5천71명에 임실읍의 인구는 6천6백36명 이었으나 올들어 11월말 통계에는 3만4천39명에 6천4백3명으로 알려졌다.전체적으로는 1천32명이 감소됐고 임실읍은 무려 2백33명이 줄었으니 총 감소율의 20%에 가까운 수치다.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등록상의 인구일뿐이지 실제 거주자는 절반도 안된다는게 호구담당 전직공무원의 주장이고 보면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아침과 저녁이면 전주∼남원간 국도는 출·퇴근 차량으로 북적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자치단체와 교육직, 경찰직 공무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그러나 최근 상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도 유행병처럼 전주 등지에서 출·퇴근을 자랑으로 여기니 지역경제가 피폐해 지는것은 당연지사.최근 임실군은 3만명대 인구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자구책으로 임실읍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골프장 건설을 외치며 인구유입 극대화에 나섰다.이는 농공단지와 골프장에서 일하게 되는 1천여명의 인구유입을 노린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거주인구는 10% 미만이라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주택공사가 현지를 통해 어떠한 타당성 조사를 마쳤는지 모르나 3백47세대면 3인기준 1천40명이라는 수치는 계산상으로 맞기는 하다.그러나 현재 분양을 서두르는 S아파트의 1백92세대도 당장에 5백76명의 인구유입이 필요하거나 주민들의 이중적인 주거생활이 요구된다는 계산이다.서민층 군민에게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지는 모르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를 묻고 싶다.

지역일반
박정우
2003.12.04 23:02

[딱따구리] 채용시장 흐름 제대로 읽어야

'주변 분위기에 아무 생각없이 어울리는 편입니까''과거일을 자주 생각하는 편입니까'이 질문을 보고 성격테스트를 떠올렸다면 짐작컨데 삼십줄을 훌쩍 넘겼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취업전쟁터에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는 사람이라면 취직시험을 연상했을 게다.최근 채용과정에서 인적성검사와 직무능력평가가 필수평가항목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관련정보에 취약한 지방대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미 대기업과 외국계기업,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러한 채용방식이 일반화됐고,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지역소재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이 정규교육을 통해 습득한 박제화된 지식보다 개인의 인성과 현장실무능력을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인적성검사는 학창시절 해봤음직한 아이큐검사와 흡사하다. 200여문항으로 구성된 이 질문지는 개인의 자질과 태도 성향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거짓으로 답변할 경우 이를 허구성 수치로까지 판별한다니 완전범죄로 성공하지 못할 바엔 처음부터 거짓은 접어야한다. 직무능력평가는 제한시간내 일정문항을 푸는 방식인데 이 역시 위기관리능력과 민첩성 정확성 성실성 책임감 등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최근 도내의 모 기업이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이 평가방식을 도입했는데 예상밖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교수추천과 서류심사 등을 거친 '준비된 인재'들이었는데 합격선안에 든 점수가 서울지역보다 무려 50여점이나 낮았다는 것. 이 평가를 주관한 업체 관계자는 이러한 결과를 지방에 있는 취업준비생들의 정보수집 및 활용능력의 부진으로 풀이했다. 최근의 채용시장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적성검사나 직무능력평가도 반복하면 요령이 생기고 점수도 올라간다고 한다. 인터넷이 일상생활이 된 요즘 지방에 있어 정보가 어둡다고 한다면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회일반
은수정
2003.12.03 23:02

[딱따구리] 구조적 뇌물 관행이 문제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사라지기 어려운 관행인가. 또 뇌물수수는 구조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인가.도청 직원이 지난 27일 구내식당에서 4백70만원의 뇌물을 받다가 적발된 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사건의 시·공간적 배경. 사건이 발생한 것은 부패방지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전주에서 호남지역 순회행사를 갖는 기간이었다. 또 전북도의 업무 전반에 대한 중앙 8개 부처의 합동감사가 실시되는 기간이기도 했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뇌물의 유혹을 물리쳐야 할 이유가 충분한 2가지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것.사건이 근무시간에 구내식당(매점과 겸한)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아무리 등잔밑이 어둡다고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시간과 장소에서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은 주고 받는 사람 모두 금품수수에 대해 감정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번 사건은 또 공무원과 업자가 아닌 공무원과 관련기관 직원 사이에서 벌여졌다는 점에서도 이야기 거리가 된다. 관과 관 사이의 뇌물이 이 정도라면 관과 업자 사이의 뇌물은 어느 정도냐는 것이다.그러나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사건 당사자에 대해 도청내 많은 동료들이 동정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방죽을 흐린다'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를 아는 상당수 직원들은 유능하고 성실한 직원이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사실 건설업계의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공무원과 업자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근거를 알 수 없는 말들이 난무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혹시 그가 '재수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까.이남주 부패방지위원장은 "부패가 척결되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며 "부패척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틀림없이 맞는 말이다. 그러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위반자 적발보다도 구조적 관행을 씻어낼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마련돼야 한다.

사건·사고
전북일보
2003.12.02 23:02

[딱따구리] 동문네거리, 그 곳엔…

주인이 바뀌어도 상호는 그대로인 거리, 맛이 바뀌어도 단골의 발길은 여전한 거리. 전주 구도심의 중심지였던 동문거리를 살리기 위해 공공작업소 심심(대표 김병수)과 성균관대 신+도시건축연구실(책임교수 신중진)이 29일 '동문거리 제1차 상가워크숍'을 열었다. 외소해진 거리를 풍성하게 하려는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주민들과의 대화. 김병수씨는 50여곳의 상가를 3번이상 방문해 주민 40여명의 참석의사를 확인했단다. 10명만 참석해도 좋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이 날 참석한 주민들은 고작 6명. 주말오후, 가게를 비우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간담회는 조촐했지만 거리의 추억과 현재의 모습에 대한 꽤 많은 의견들이 오고갔다. '동문거리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 거리에서 생활한지 10년 됐다는 한 주민은 '홍지서림'과 '왱이집'을, 10개월차 주민은 '해태바베큐'와 '겐스빌치킨'을 말했다. 12년차 남성은 막걸리와 푸짐한 안주로 유명한 '경원식당'과 7·80년대의 아련한 향수처럼 남은 '헌책방'을 꼽기도 했다. 동문거리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곳이 어디 이뿐일까. 참석자들은 이런저런 가게들을 떠올리며 거리의 소중함을 느껴가고 있었다. 간담회가 열린 삼양다방만으로도 동문거리의 역사는 고스란히 드러난다. 1950년대 초반에 생긴 삼양다방은 현재의 건물을 짓기 전부터 그 자리에서 그 상호를 가지고 운영해 온 이 거리의 대표적인 공간. 이처럼 상징적인 역사와 공간을 안고 있지만 2003년 11월 동문거리는 차량의 통행만 번잡할뿐 머무는 사람들이 없는 거리, 날이 저물면 사람의 흔적이 없는 거리로 변해버렸다. "아직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이곳 주민들과 더 자주 인사를 나눈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이 거리를 걷게 되면 그 분들도 함께 걸어주시겠죠”(김병수)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첫 걸음은 내디딘 셈. 동문에서 시작되는 네 방향의 길. 그곳의 흔적과 현재의 삶에 생명을 부여하는 숙제는 이제 그 거리에 남았다.

전주
최기우
2003.12.01 23:02

[딱따구리] 위도 방폐장 대통령이 나서야

위도 방폐장 문제가 5개월째를 맞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부안 대책위의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섰고, 정부는 대규모 경찰력 투입으로 맞서는 등 극도의 혼란양상을 띠면서 정부차원의 해결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에따라 곳곳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주민들이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설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뿐이라는 것이다.그렇다면 부안사태를 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시각은 어떤가.노 대통령은 위도 방폐장과 관련해 정부의 오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사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먼저 물러설 것으로 요구하는 등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노 대통령은 지난 26일 전북지역 언론인과 만남의 자리에서 "'정부가 시작할 때 오판했던 것 같다''사태를 안이하게 본 것 같다'”고 정부의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했다.그러면서도 부안사태를 '질서가 정지되고, 공권력이 정지된 무질서 상황'이라면서 선(先)공권력 회복을 강조했다. 현재의 사태원인이 주민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통치권자로서의 '질서회복 강조'는 이해가 가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수순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부안사태는 노 대통령이 밝힌 대로 정부의 계획초기 오판과 진행과정에서의 정부 정책혼선으로 주민들의 불신이 심화되면서 악화됐다. 그동안 정부는 부안 대책위와 여러차례 대화를 가졌지만 해결은 고사하고 주민들의 감정만 악화시켜 놓았던 것으로 지적됐다.'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정부측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는 더 이상 대화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그러나 지금의 노 대통령 시각으로는 부안사태를 해결하기 보다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우려가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부안사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한 후 주민들을 만나 대화를 하고, 설득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올바른 수순일 것이다.

부안
김준호
2003.12.01 23:02

[딱따구리] 심리전 그만 하소

고객만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창하며 출발했다 지난 9월23일 부도처리 된 김제 쇼핑센터 썬마트가 새로운 경영진과 수수료매장 상인·유통업체간 현격한 의견차이로 부도 두달이 넘도록 재개점을 못한체 방치되고 있다.부도이후 새로운 경영진으로 나선 채권단(시설관련 4개 업체)은 새로운 법인(〈유〉만금유통·대표이사 진재석)을 구성한뒤 쇼핑센터의 재개점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으나 이내 벽에 부딪쳤다.현재 재개점을 위한 최대 난관은 쇼핑센터내 수수료매장 상인들의 채무와 유통업체측의 채무로, 이들의 총 채무액은 약 7억원을 웃돌고 있다.이에 〈유〉만금유통측은 "수수료매장 및 유통업체의 채무를 1백% 지급할 경우 법인 운영자금 및 매장 정상화 자금 부족으로 유지가 불가능, 수수료매장 채무(3억8천6백29만7천원) 및 유통업체 채무(3억2천8백20만8천원) 중 50∼70%만 지급하고 지급액의 30%는 협상타결시 지급하며 나머지 70%는 6개월 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반면 수수료매장 상인들은 "수수료매장 마다 채무액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일률적인 50% 삭감은 무리가 있으며 〈유〉만금유통측의 제안을 수용한다 해도 협상타결시 지급한다는 30% 금액으로는 오픈자금이 부족하며 나머지 금액(70%)의 지급여부도 불투명, 채무액에 따라 지급금액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다.또 유통업체측도 총 채무액의 70% 지급에는 동의하나, 즉시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그럴리야 없겠지만 시민들의 불편함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대의명제 앞에 서로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갈때까지 가보자, 그러면 어느 한쪽은 손을 들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다면 큰 오판이다.왜냐하면 결국 그 여진은 양쪽 모두 두고두고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서로서로 한발씩 양보, 빠른 시일내에 시민들이 다시 쇼핑센터를 애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3.11.29 23:02

[딱따구리] 실망스런 대통령의 전북인식

26일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도내 언론인과의 만남에 대해 말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사실 이번 간담회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 현안에 대해 노 대통령이 명쾌한 해법과 비전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들려온 답변은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다.위도 방폐장과 새만금사업 등에 대한 답변은 기존 입장을 재천명하거나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에 그쳤다.위도 방폐장에 대해서는 '선(先) 질서 회복'을 통한 대화를, 새만금 사업은 중단없는 공사추진과 용역결과에 따른 방향 결정을, 동계올림픽은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전의 발언을 반복하거나 입장을 유보한 실망스러운 답변 뿐이었다.특히 지역발전과 관련된 사안은 '실망'이상이었다.국토종합계획상의 전주문화영상수도 계획이 참여정부의 광주 문화중심도시 육성전략으로 인해 밀리고 있다는 지적에 노 대통령은 전북도는 앞으로 희망이 열리지만 전남은 그렇지 않아 문화수도계획으로 지원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은 앞으로 행정수도가 이전되어 충청지역이 중심권이 되면 군장공단과 새만금 등이 빛을 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현재 2% 경제로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해 허덕이고 있는 전북 상황을 볼때 황당하기 그지 없는 언급이었다. '우는 아이 달래기용'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또한 대선 공약이었던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공약은 많이 부풀려져 있다. 공약이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익”이라며 오히려 "전북도가 실익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공약은 공약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무언가를 기대했던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이날 간담회를 지켜보면서 노 대통령은 지역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북에 대한 인식도 한참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11.28 23:02

[딱따구리] 현역은 공천 안전판인가

"공천에 떨어지는 현역 의원은 있을 것인가”최근 지역 정가는 조직책 선임자가 확정되면서 내년초에 이뤄질 공천의 결과가 벌써부터 회자되고 있다.조직책은 공천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그런데 민주당이든 열린 우리당이든 공천을 향해 뛰고 있는 정치 신인들 사이에서는 "본선에선 몰라도 공천 과정에서 탈락되는 현역 의원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지고 있다.이와 같은 예단의 근거는 오랜 기간 텃밭을 지켜온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을 것 이라는 불신이 그 저변에 두텁게 깔려있다.이때문에 눈치빠른 일부 정치 신인들은 한번 해보기는 하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을 예상,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경우까지도 상정하고 있다.더욱이 정치권 일각에서 "현역 의원들끼리 합의해 도내 조직책을 내정키로 했다”는 소문이 그럴듯하게 나돌면서 일부 입지자들은 "만일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DJ가 동교동에서 낙점하던 방식이 훨씬 낫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이와 관련해 정작 현역 의원들은 "그러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정치신인들의 의구심은 여전하다.민주당이나 열린 우리당이나 내년 총선의 초첨은 일단 승리에 있기 때문에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야 한다는데는 이의가 없는 듯 하다.누가 보더라도 능력이 검증되고 지명도와 덕망을 갖춘 인사라면 당연히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영입해 공천을 줘야하겠지만 단순히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아니면 특정 현역 의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공천을 준다면 본선에서의 참패는 불보듯 뻔할 것이다.이때문에 "공정한 경선에 의해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낙마하는 경우가 있다면 비록 그 개인은 죽더라도 소속 정당은 승리할 것”이라는 말에 도내 현역의원들은 물론 각 정당 지도부는 한번쯤 귀기울여야 할 것 같다.

지역일반
위병기
2003.11.27 23:02

[딱따구리] 탈세가 경비절감 수단 안될 말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전반적인 의식개혁이 수반되기 전에는 자료상이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최근 불거진 가짜 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도내 건설업체 한 관계자의 말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발행하는 일명 '자료상'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건설업계의 현주소를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다.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의 경우 발행액에 대한 부가세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챙길수 있으며 이를 수령한 업체는 해당금액을 경비처리해 부가세 및 법인세 등을 빼돌릴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빼돌린 자금의 일부는 비자금으로 축적돼 로비자금 등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이같은 자금이 필요한 것이 건설업계의 현실이다. 이 때문에 업체 난립 및 전자입찰 도입·확산으로 수주난 및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업계 입장에선 이번 세무당국의 조치가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탈세가 경비절감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탈세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업체가 저가로 공사를 수주할 경우 입찰질서가 무너져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건전한 업체들은 설자리가 없어질 뿐 아니라 공평과세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에 적발된 수백여개의 업체가 모두 탈세를 위해 허위 계산서를 매입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 업체가 정상적인 거래를 했지만 해당 중기업체가 세금을 성실신고하지 않아 오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믿고 싶다.아울러 이번 사태가 도내 건설업체들의 부도사태로 이어져 가뜩이 어려운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간절하다.세무당국도 해당업체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 탈세업체에 대해선 엄정하게 추징금을 부과해 자료상이 발붙일 수 없도록 조사관리를 강화하되 선의의 피해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처리해주길 기대한다.

지역일반
조동식
2003.11.26 23:02

[딱따구리] 완주군 선관위 직원의 위세

내년에 치러질 제17대 총선이 불과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려는 완주군 선관위직원들의 활약이 눈부시다. 지역구에서 개최되는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내며 펼치고 있는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적법한지를 예의주시하며 한순간도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는 불법선거를 신고하는 전화를 받고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 채증작업과 함께 위반자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면서 성급하게 달아오른 선거판의 분위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단속이나 조사과정에서 종종 잡음이 발생하고 있어 옥의 티가 되고 있다. 최근의 일만 해도 그렇다. A후보가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다닌다는 신고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가 채증을 끝낸뒤 특정일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다.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가 후보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면 괜찮은데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명함을 건네면 안된다. A후보는 이 경우에 해당돼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여부를 조사한뒤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인데 조사과정에서 폭언이 쏟아졌다는 것이다. 미미한 선거법 위반사항을 조사하던 직원이 마치 중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다루듯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폭언까지 행사한 것은 공직자가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직원이 피조사자에게 비신사적 행동까지 한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신경이 곤두 설수록 감정은 자제해야 한다. 이는 피조사자보다 선관위 직원이 더 잘 지켜야 할 사항이다. 대립이 첨예하고 사안이 민감할수록 감정을 자제해 공직자로서 품위를 지키고 조직의 명예를 생각할 때다. 그래야만 공명선거를 정착시키려는 선관위 직원들의 노력이 설득력을 얻고 빛을 발하게 된다.

지역일반
김관춘
2003.11.25 23:02

[딱따구리] 분출구 사라진 '핵'분노

부안은 지금 '경찰 계엄' 상태다. 과격시위가 최고조에 달한 지난 19일 이후 정부의 엄정대처 방침에 따라 사상 최대의 경찰병력이 부안에 주둔하고 있다. 인구 6만8천명의 부안에 75개 중대 8천여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 지난 7월이후 4개월째 방폐장 반대시위가 이어진 부안읍에는 '집회 원천봉쇄령'이 내려졌다. 인구가 불과 2만3천명인 이곳에만 5천여명의 경찰력이 집중돼 있다. 주요 기관과 거리마다 파이버(방석모)와 진압복으로 무장한 경찰뿐이다. 곳곳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주민들도 적지않다. 산발적으로 핵반대 구호가 들려오지만 무기력하기 그지없다. 화염병과 쇠스랑이 난무했던 극렬시위는 원천봉쇄라는 불가피한 정부의 초강경대응으로 이어졌다. 이는 궁극적인 부안사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주민의 분노는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한 정부를 '타겟'으로 삼고 있지만, 정부는 예나 지금이나 메아리없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성난 민심은 분노로 치닫고 시위의 과격성으로 표출됐다. 하지만 '폭력성'은 여론의 냉엄한 심판아래 그들의 정당성마저 흔들어놨다. 한때 평화롭던 '촛불집회'였지만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과격양상에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않다. 헌법에도 보장된 집회·시위지만 폭력동원이 만연되면서 이를 '눈엣가시'로 여기는 사람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자극성에 몰입된 '뉴스 밸류'에 일부 호도된 측면을 배제할 수 없지만 명분있는 시위라도 폭력성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가 부안의 치안안정을 위해 사상 최대규모의 경찰력을 배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이는 궁극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성난 민심을 잠시 잠재울 수는 있어도 이는 표면적일 수 밖에 없다. 거리로 나 앉아야했던 지난 4개월, 이들의 분노를 틀어막고 귀가를 강제 종용하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표출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부안 주민은 진정으로 '방폐장 유치 백지화'를 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사태해결 의지도 아쉬운 게 사실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사태의 본질에 접근, 조속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