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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안좋은 것만 많고…

'좋은 것은 적고 안좋은 것은 많고…'30일 도내 신용불량자 현황이 발표되자 한 기업인은 전북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다.최근 전북의 지역내 총생산이 전국의 3.2%에 불과하다는 소식에 이어 도내 신용불량자가 14만9천명으로 전국 신용불량자(3백59만6천명)의 4.2%나 차지한다는 대조적인 자료가 잇따라 발표됐다.전북은 지역내 총생산은 물론 1인당 총생산이 적으니 신용불량자가 많을 수 밖에 없는 허약한 구조가 확인된 것이다.그렇다. 전북경제는 각종 경제지표에서 국내 비중의 2%에 불과, '2% 경제'인데도 신용불량자는 4.2%나 점유하고 있다. 기업 숫자, 생산액, 수출·입, 금융권 여·수신 등 대부분 경제지표가 2% 안팎인데도 유독 신용불량자만 두 배를 웃돌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전북의 인구는 1백91만8천명으로 전국 4천7백63만9천6백명의 4.0%이다. 경제지표가 최소한 인구 비중과 엇비슷하다면 전북은 '낙후와 소외'라는 지긋지긋한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다.좋은 것은 적고 안좋은 것은 많다는 말이 전북의 현실을 적확하고 실감있게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심각한 도내 신용불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참여정부가 주창하는 '지역균형발전'이 하루빨리 실현돼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한다. 도내의 자체 역량만으로는 경제발전을 기대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게 있다. 도내 신용불량 현황을 조사하고 발표한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노력과 용기'를 높이 평가해야 한다. 전국 개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공식통계는 최초로 민감한 문제인 신용불량을 정면으로 파헤쳤다.조사 자체가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것이고 자칫 지역별 신용불량 현황은 지역주민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나 문제를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신용불량 현황이 발표됐으므로 이를 해결하는데 범도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다.

경제일반
백기곤
2003.12.31 23:02

[딱따구리] 전주시-노조 상생의 길 찾아야

전주시가 29일 전주지검에 공무원 노조사태와 관련된 23명의 노조간부에 대해 선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격 제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시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노조 간부들이 비록 법을 위반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단순 참여한데다 공무원 신분인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전주시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그동안 대립과 갈등국면으로 치닫던 공무원 노조사태에 화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지난 9월 공무원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로 비롯된 전주시 노조사태는 지난 10월 15일 간부공무원 책상파손 및 시장실 점거농성으로 노조간부 27명이 무더기 고소고발조치되고 이 가운데 노조 지부장을 비롯 4명이 구속, 또는 기소됨에 따라 파국으로 치달았다.노조측은 이에 반발, 시청 건물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70일째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고 정시 출퇴근, 1인시위, 근조(謹弔) 피켓 시위, 점심 집회, 전공노의 항의방문 등 투쟁수위를 높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시의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무위에 그쳤고 노인회와 주민자치협의회 등을 노조를 찾아 천막농성장 철거를 요구하는 반면 시민단체연합은 김완주 시장에게 적극 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장외사태로 비화되기까지 했다.기차가 마주달리던 형국인 전주시 노조사태가 이제 극적인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시는 노조에서 농성장을 철거하고 현업에 복귀할땐 고소고발을 취하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노조도 지난 26일 김 시장을 만나 단체교섭 요구를 내년으로 미루고 불법단체 명시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과 고소고발 취하를 제안했다. 또한 노조명의의 서명이 부담스러울 경우 공직협 명의로 서명할 용의도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따라서 김 시장과 노조가 해를 넘기기 전에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나서야 할 때다. 서로 막힌 곳이 있으면 뚫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새해에는 새롭게 출발하는 전주시를 63만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노동·노사
전북일보
2003.12.30 23:02

[딱따구리] 주정차단속원 태도 고쳐라

최근 도심에서의 주정차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시민들이 단속원들의 태도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던지고 있다. 일부 단속차량이 신호위반을 일삼거나 단속원들이 공공질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네티즌 이모씨는 전주시청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교통지도 단속하시는 분들께'라는 제목으로 주차단속원들의 태도를 꼬집었다. 이씨는 "며칠전 단속차량에 탄 단속원들이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채 한 명은 운전중 전화를, 한 명은 조수석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봤다”며 "똑바로 지킬건 지키면서 업무 수행을 해달라”고 말했다.또 다른 네티즌 노모씨는 "주차단속이 얼마나 급하다고 중앙선을 침범해 싸이렌을 울리고 다니는지, 주차단속이 얼마나 급하다고 무단횡단을 해가며 스티커를 발부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전주시 외에도 일선 시·군에서는 주차단속원들이 안전규정을 무시한 채 난폭운전을 일삼거나 단속명목으로 불법주정차에 나서는 사례를 목격한 시민들이 적지않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다른 사람을 지도 감독하거나 단속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단속을 당하는 사람도 수긍하고 승복할 것이다.이에대해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최근 주정차단속이 강화되면서 단속원들을 고의적으로 폄하하는 시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상당수 단속원이 공익요원들인 만큼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정진우
2003.12.29 23:02

[딱따구리] 마음속의 사표라도 내라

‘첫번째 기대-도내 체육계, 체육회 사무처장 체육인출신 기용 한 목소리’‘ 두번째 기대-도체육회 이사 전원 사표...처장직 공무원 파견에 집단 반발’지나친 기대였던 것 같다. 도체육회 사무처장 교체와 관련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체육계.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도 그다지 불만스럽지도 않은 분위기다. 오히려 애써 외면하는 듯 하다. 그래서 더 아쉽다.적어도 인사발표 전에 체육인출신 처장이 필요하다는 체육계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했다면, 그것이 어려웠다면 체육회 이사 몇몇이라도 이런 뜻을 전했다면 인사가 발표된 지금 이렇게 허무하진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은 신임 처장 개인에 대한 우려나 물러난 처장에의 안타까움 때문은 물론 아니다. 공무원 파견이 전북체육을 뒷걸음질 시킨다고 예단(豫斷)하기 때문도 아니다. 다만 전국체전 이후 불거진 사무처장 교체설과 관련한 도체육회 50여명의 이사진과 마흔 다섯개나 되는 경기단체, 그리고 이른바 ‘체육인’이라는 꼬리표를 단 모든 사람들이 보여준 한달반 동안의 행태를 되짚어 볼때 아쉬움이 크기 때문이다.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체육인들은 한결같이 “자존심문제다”, “공무원 파견의 아쉬움은 이미 두차례나 경험했다”는 말로 사무처장 공무원 파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처장 자리를 두고 하마평이 이어졌지만 적어도 ‘공무원 불가’라는 입장은 통일된 듯했다. 꼭 거기까지였다. 처장 후임인사가 발표된 26일 도내 체육계는 ‘전 처장의 사임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며 공무원 파견은 과도기 체제’라며 별 이견 없이 받아들였다. 물론 공무원 파견이 일시적이고, 이후 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지도 모를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체육계의 행태로는 앞으로 어느 것 하나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체육인을 대표하는 도체육회 이사 모두는 ‘마음속의 사표’라도 제출해야 하지 않을까. 침묵하고 방관했던 죄를 스스로에게 되묻는 일, 자기반성없이는 1년 후, 또 언제든 낙하산 인사에 고개 숙인채 구두끝만 쳐다보게 될 것이다.

지역일반
전북일보
2003.12.27 23:02

[딱따구리] 크리스마스와 사기결혼

“결혼하기 위해 미국 연구원으로 유학간다고 속였다. 계속된 거짓말이 화를 초래하고 말았다.”지난 24일 오후 익산시 낭산면 용기리 자신이 처가살이를 하던 집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한 사위 정모씨(33)가 ‘왜 살해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일가족이 난자당한 이번 사건은 최초 목격자인 정씨가 신고를 한 당시만 해도 원한관계에 의한 소행일 가능성이 농후했었다. 그러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위 정씨가 용의자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뒤늦게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며 눈물로 하소연했다. 이어 정씨는 ‘아내가 보고싶을 뿐이다’는 말을 남기고 침묵으로 일관했다.과연 아내가 보고 싶었던 것일까. 대학 강단에서 시간강사로 일해왔다는 정씨가 던진 그 한마디는 기자를 당황스럽게 했다. 잔혹한 공포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한 사건 현장을 떠올려보면, 이같은 정씨의 대답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진로를 속이면서까지 결혼을 해야했던 그만의 속사정은 다소 이해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회적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는 시간강사라는 이유만으로, 결혼이 순탄치 않았던 것.그는 박사과정을 밟고 미국 화학회사 연구원으로 유학을 간다는 ‘거짓 조건’이라는 돌파구를 찾았다.이 때부터 아내에게 거짓말이 되풀이 됐고, 급기야 자신이 만든 굴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토록 사랑했다는 아내를 살해하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야 말았다. 자신이 애써(?) 만들었던 가정을 자신의 손으로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만 것이다.비록 두번의 헤어짐이 있었지만 지난 94년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서 만나 10년동안 알고 지내온 이들 부부사이에서 ‘거짓 조건’은 정말로 극복할 수 없었던 한계로 작용했을까.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남편의 입장을 이해하고 따뜻한 격려를 보냈다면 웃음꽃이 가득했을 이 가정.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은 뒤 아내의 손길을 기다렸다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않았을 이 가정.온누리에 사랑이 가득해야 할 크리스마스 전날에 피로 얼룩진 한 가정을 보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인지 다시한번 되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지역일반
홍성오
2003.12.26 23:02

[딱따구리] 이마트 지역법인화운동은 끝났지만…

이마트 지역법인화를 위한 도민연대회의가 “내년에는 다른 형태로의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사실상의 이마트 지역법인화운동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 3월말 운동을 시작한지 9개월여만이다. 23일 기자회견은 기대와는 달리 도민연대회의 일방의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9월 이마트와 어렵게 공식대화창구를 만들고 협의에 들어가 이 기구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했었는데 결국 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꼴이 되었다.양측은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면서 ‘지역법인화 불가’와 ‘법인화운동 중단’이라는 표현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고 한다. 조금이라도 상대방에 힘을 실어주는 어구를 용납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역법인화 문제와 지역친화사업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놓고 대화창구를 개설할 때는 양측 모두 한발씩 양보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었다.양측이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이 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전주포럼이 뒤로 물러나고 참여단체가 하나 둘 관심을 돌린 것 등도 꽤나 적극적으로 시작됐던 지역법인화운동을 조용히 마무리짓게 한 요인이 된 것 같다. ‘지역경제 분권운동’이라는 도민연대회의 주장과 달리 처음부터 이 운동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보였던 일부의 시각이나, 성큼 다가온 총선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이마트가 다소나마 지역목소리에 귀기울이게 됐다는 것과 도내에 지역경제활성화 공감대를 확산시킨 점,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유통업체에 전북지역산품 구매확대 약속을 받아낸 것 등 성과도 물론 있다.그러나 목표물이 된 이마트나 주관자인 도민연대회의, 운동을 지켜본 소비자 어느 한쪽도 흡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올해 도내 유통업계의 이슈였던 이마트 지역법인화운동이 끝났다. 그런데 뒷끝이 씁쓸한 이유는 뭘까.

지역일반
은수정
2003.12.24 23:02

[딱따구리] 31억과 150만원 예산삭감

“군산시가 이같은 행위를 했다면…”군산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의 질타와 수정요구에도 무원칙한 예산심의로 맞서는 등 시민들의 여론을 철저히 외면하는 초강수를 둬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시의회는 지난 4∼18일까지 2주간 ‘음식점 출장’이나 독선적인 예산심의 등으로 물의와 눈총을 받으면서 최종 31억원7천여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주된 삭감내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발전 및 행정서비스 현장제 추진표창, 2004년도 시책추진 우수기관 및 공무원 시상, 개항 1백주년기념 시민장학회, 사회보조단체지원 등의 예산.그러나 이중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상임위이나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또한 자신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의회사무국의 예산도 약19억원중 1백50만원만 삭감했을 뿐이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보는 여전히 진행형을 넘어서 시의회(의정활동)의 무용론을 확인하는 장 다름아니었다.시의원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예산은 대부분 무사통과시켜 원칙있는 삭감 잣대와 거리가 먼 행보로 예산을 분탕질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시의원들 상당수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아예 집행부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의견청취는 물론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철저히 무시, 정상적인 예산심의를 했다기 보단 억지스런 ‘강한 의회론’에 매몰됐다.이들은 최근 큰 형님(?)격인 잘못된 국회의 예산심의과정 등을 그대로 배워 빠르게 소화하는 능력까지 답습, 사실상의 ‘일란성 쌍둥이’이었다.이들은 시민사회단체의 간절한 예산반영이나 언론의 문제점 지적을 집행부의 사주(?)로 간주했고 군산시의 예산의 당위성 설명이나 반영을 위한 재고노력은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과거 이같은 노력이면 최소한 문제점에 대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했었는데 시의회가 정치력보다 흑백론을 숭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대의회 견제장치 마련의 필요성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지역일반
정영욱
2003.12.23 23:02

[딱따구리] 다시 꼬이는 전주 경전철사업

전주경전철사업이 또다시 꼬여가고 있다.김완주 시장이 민선 공약사업으로 5년여동안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온 경전철사업이 충분한 여론수렴 미흡과 사업 타당성 확보문제로 인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시는 그동안 의회의 기본설계용역 예산 20억원을 사용하기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미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부결된 사안을 지난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격 사용 동의를 받아낸데 이어 곧바로 용역발주에 착수했다.이 과정에서 버스와 택시업계가 사업면허 반납을 결의했고 반대 의원이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우여곡절 끝에 추진된 경전철 용역입찰은 그러나 국내에선 첫 사업인지라 자격조건 갖춘 업체가 거의 없어 2차례나 유찰되고 말았다. 시는 이에 기술제안서를 제외시키고 사전 적격심사와 가격입찰만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도록 입찰조건을 바꿔 3번째 공고를 냈고 3개업체가 등록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됐다.시는 그러나 19일 경전철 기본설계용역 가격입찰을 전면 중단하고 말았다.확실한 중단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경전철사업을 위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신청권자인 전북도의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도는 전주경전철 사업추진과 관련, 4백60억원이 넘는 도비를 부담해야 하고 사업계획 입안주체인 도가 완전 배제된데 따른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더욱이 버스와 택시 등 관련업계 뿐만 아니라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함에 따라 시민 여론수렴 미흡도 지적됐다.여기에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대상사업 심의를 위한 정확한 사업비 산출과 타당성 확보는 물론 막대한 도비 지원에 대한 도의회 승인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강현욱 지사도 이와관련, 도정질문에서 시민 여론수렴과 경제적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김완주 시장의 역점시책인 경전철사업은 시의회에 이어 또다시 도와 건교부 승인이라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통한 시민여론 집약 및 객관적 타당성 확보가 미흡한데 따른 밀어부치기식 행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지역일반
권순택
2003.12.20 23:02

[딱따구리] 먹는 음식에까지 장난쳐서야

음식점을 찾는 일반 서민들이라면 주문한 고기량 만큼 정량이 나오는지에 한 번쯤 의심해 보았을 것이다.그러나 정량보다 적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더라도 막상 주인에게 저울로 달아보자고 제안하기는 쉽지 않다. 단골 고객이 됐을 경우는 더욱 그렇다. 주인과 음식에 대한 믿음에서 단골이 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단골들의 믿음을 대형 음식점 업주들이 저버린 사실이 최근 전북도의 단속에서 적발돼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한 두 업소의 문제에 국한되거나 몇몇 소형 음식점 문제가 아닌, 단속 대상의 절반 가까운 대형 음식점에서 정량을 속여온 사실이 드러나 음식점 속임수 판매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닌지 의심을 받기에 이르렀다. 문제가 된 업소들의 변명도 가지가지다. 저울달기가 귀찮아 주방장이 눈짐작으로 주었기 때문에서부터 저울이 고장나서 그냥 주었다는 변명은 그래도 낫다.더욱 가관인 것은 주문자가 보는 앞에서 중량을 달면서 슬며시 고기를 빼놓다가 단속반에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고도 모든 음식점에서 정량을 줄여 이익을 보는 데 왜 우리 업소만 갖고 그러느냐는 식의 무감각증을 보인 음식점도 있었다.1백30그램 분량을 1인분으로 정해놓고 가격도 3만원이나 받은 음식점이 50그램이나 빼는 얌체 상혼을 보고는 단속자들이 혀를 찰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5인분중 1인분을 허위로 달아줄 경우 해당 음식점의 규모와 유명도를 감안하면 한달 소한마리 분량을 앉아서 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고기 정량을 속여 4백만원 정도를 벌어온 셈이다.물론, 대부분의 경우 과거와 달리 고기먹는 외식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세상에 살고 있다. 다이어트와 건강 등의 이유로 고기 먹는 양을 줄이는 사람도 많다. 고객의 건강을 위해 고기량을 줄이려 하지 않았겠느냐는 비아냥에도 음식점 업주들은 할 말이 없을 것 같다.이번 단속을 계기로 최소한 먹는 음식을 놓고 장난치는 풍토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사건·사고
김원용
2003.12.19 23:02

[딱따구리] 건설업계의 업역다툼을 보며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것이면 처음부터 기각했어야지요” "재판부가 이제서야 사태의 본질을 깨달은 것이겠지요”일반-전문건설업계간 업역논란을 빚었던 군산시 차집관로 연결공사의 업역이 사실상 전문건설업으로 확정된데 대한 양 업계의 반응이다.일반건설업계의 반응은 이해하겠지만 마냥 좋아해야 할 전문건설업계도 재판부를 꼬집은 데 대해 일부에서는 의아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2달여간 끌어온 이번 법정다툼을 지켜본 취재기자 입장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이 있다.일반건설업계가 제기한 입찰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가 이를 번복,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데 대한 비난처럼 보이지만 일반건설업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속내를 읽었기 때문이랄까. 이전투구보다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화합하는 건설업계의 미래를 그리며,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취재기자의 바람도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그런 의미에서 보면 재판부의 결정이후 속은 타지만 말을 삼가며 더이상 사태를 확대하려 하지 않는 일반건설업계에도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다.물론 양 업계의 화해를 위해 재판부를 도마위에 올린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양 업계는 물론 군산시와 건교부 및 재판부에도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당초 입찰공고를 변경해 입찰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군산시와 군산시의 질의에 무책임하게 답변한 건교부, 성급하게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뒤 이를 다시 철회한 재판부, 업역확보에 혈안이 된 양 업계 등 모두가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이제와서 책임소재를 묻는 것은 아니다. 차제에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한번 돌이켜 본 것 뿐이다. 건교부는 향후 논란이 소지가 없도록 명확한 답변 및 관련법 손질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도내 양 업계 대표들은 지금이라도 만나서 훌훌 털어버리고 서로 양보하는 '큰집-작은집'간의 우애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산업·기업
조동식
2003.12.18 23:02

[딱따구리] 강원도에 언제까지 휘둘릴건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향한 전북도의 행보가 걱정스럽다.후보지 선점을 놓고 전북도와 강원도간 곳곳에서 기선 잡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나 매번 기선을 뺏기고 있기 때문이다.대한체육회와 강원도가 약속한 2014년 우선권을 갖고도 이를 십분 활용하지 못하는 게 전북도의 현주소다. 대규모 국제스포츠단을 만들고, 범도민후원회를 결성하는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선 강원도와 달리 전북의 경우 아직까지도 한껏 여유를 부린다.도청 주무국장까지도 오는 23일 유치위원회가 발족되더라도 사무처 인력 확대가 필요치 않다고 서슴없이 말한다. 20명 가까운 대규모 인력이 배치된 강원도를 의식할 필요 없이 우리 나름으로 착실히 준비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얼핏 당당하고 대범한 대응으로 보이지만 뜯어보면 사무처에서 '할 일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다. 과연 주무국장의 생각처럼 대범하게 '마이 웨이'만을 외칠 만큼 여유가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동계체전 유치신청과 포기선언 과정에서 잘 드러났다.강원도는 김진선지사가 직접 나서 동계체전 유치를 전북도에 양보한다고 밝힌 뒤 16일 대한체육회에 공식 포기 신청서를 제출했다.전북도와 동계체전 개최지 경쟁을 벌이게 된 강원도는 체전위원회의 순환개최 방침을 알고 2005년 개최가 유리하다고 판단, '큰 마음을 쓰듯' 포기했다.강원도에 '한 방' 먹은 전북도는 애써 평상심을 잃지 않은 듯 보이려고 특유의 대범함으로 대응하는 듯 했다.그러나 2005년도 개최가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전북도의 방향도 흔들렸다. 17일 체전위원회 최종 결정을 하루 앞둔 16일까지도 동계체전 개최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물론, 스포츠 정신을 망각하고 어떻게든 동계올림픽 개최에 다시 한 번 도전하려는 강원도의 '술수'에 가까운 전략들을 치켜세울 생각은 없다.그럼에도 사실상 이미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이 시작된 마당에 상대 탓만 하거나 나홀로만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현실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난번 경쟁의 쓰라린 패배도 전북도에게 별 약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

스포츠일반
김원용
2003.12.17 23:02

[딱따구리] 하위직 공무원의 한숨

"솔직히 하위직 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윗분들의 눈치를 보며 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승진때문 아닙니까”"그러나 우리 김제시청은 앞으로 승진요인이 별로 없어 정말 일 할 맛이 안납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인사(人事)를 앞두고 있는 김제시청의 요즘 분위기가 별로 달갑지가 않아 보인다.금년도 정년을 맞이하는 직원(사무관 2명 등)들의 정년퇴임식이 오는 26일 열릴 예정으로 뒤이어 후속 승진·수평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김제시는 지난번 행자부에 벽골제사업소의 승인을 요청, 다행스럽게도(?) 얼마전 승인 돼 사무관 세자리의 승진 요인이 생겼다.따라서 현재 동장 직무대리로 있는 P씨와 팀장으로 있는 L씨, S씨 등의 꼬리를 띨 수 있게 돼 이들은 한시름을 덜었다.그러나 문제는 내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정년퇴임 하는 사무관이 매년 한명씩 밖에 없고 2007년에는 2명(행정직 1명, 농업직 1명), 2008년 2명(행정직), 2009년 2명(행정직) 등으로 예상돼 상대적으로 사무관 승진요인이 적다는데 있다.이렇게 될 경우 현 담당(6급)들의 승진기회가 줄어들고 이어 연쇄적인 인사적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또 내년부터 지방직 사무관의 경우 승진시 시험과 심사를 병행토록 시행령이 바뀌어 매년 사무관 승진때마다 담당급(6급)들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 하게 됐다.이러한 인사 적체는 진작부터 예견된 상항이다. 곽인희 시장은 인사의 원칙을 나름대로 '능력'에 두고 발탁하다 보니 고참 담당(6급)들이 승진을 못하고 젊은 사람들이 승진하는 경우가 많았다.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젊은 사무관들이 많아지게 됐고 따라서 정년을 맞이하는 사무관들은 적어지게 되는 역 피라미드 구조가 형성돼 상대적으로 하위직 직원들의 승진기회도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도래했다."이럴바에는 차라리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도청으로 들어가야 할 판이다”고 혼잣 말을 중얼거리는 어느 담당급(6급)공무원의 말이 왠지 곱씹어 진다.

지역일반
최대우
2003.12.15 23:02

[딱따구리] 무능인가, 괘씸죄인가

박영자 도의원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예, 잘 잤습니다” 박영자 도의원 "나는 도정이 걱정돼서 잠한숨 못잤습니다”이상문 도의원 "도민이 행정부지사에 거는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잘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듣고서야 알았습니다”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이례적으로 이형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정책질의를 펼치면서 앞에서 예를 든것처럼 가시돋친 발언을 해댔다.그 자리에서는 한병태 특위위원장 등이 "지난 8월 부임한 이래 전북에 도움되게 한 일이 뭐가 있느냐”며 이 부지사를 몰아댔다.이 행정부지사는 행자위 첫 인사때 공식 회의석상에서 휴대전화를 받다 질책을 받았고 최근에는 본회의장에서 의전잘못을 이유로 공식 사과하는 해프닝이 일었다.그런데 이번에는 도의회 예결위에서 많은 부하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모에 가까운 질책을 당해 도의회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게 아닌가 하는 의문도 불러일으키고 있다.특위 안팎에서는 이와 관련, "중앙부처에서 수십년간 일해 온 행정 엘리트라면 좀 성의를 가지고 시원시원하게 도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며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그런데 전북도의 시각은 다소 달라 보인다.어디에서부터 꼬였는지는 몰라도 이 행정부지사가 '지역실정'이나 '지역정서'에 어둡다는 진단을 하면서 왠지 의회와 껄끄럽지 못한 것 같다는 평가를 하고있다.지난 13일 예결특위의 힐책도 따지고 보면 "괘씸죄에 걸린 것 같다”는게 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 나온 행정부지사가 출장을 이유로 일찍 자리를 떴으면 최소한 그 다음날이라도 의회에 나와 결과 보고 정도는 해줘야 하나 이를 빠뜨린 것 등이 누적되면서 미움을 사게 됐다는 후문이다.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의회가 사소한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더 큰 안목에서 판단했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행정부지사도 도민의 외침에 귀 기울이는 성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치·의회
위병기
2003.12.15 23:02

[딱따구리] 자보료 차등 철회하라

경제가 낙후된 지역의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도 많이 내란 말인가.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높이는 등 지역별 차등화를 추진하자 도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험료의 지역별 차등화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2002 회계연도(2002.4∼2003.3)의 경우 광역시 및 도별 손해율이 최고 80.8%에서 최저 55.6%에 이르기까지 크게 차이나는 만큼 보험료도 차별화해 형평에 맞도록 고치겠다는 구상이다.이에 따라 전북의 경우 2002 회계연도 동안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대비 자동차 사고 지급 보험금 비율)이 75.5%로 전국 평균 67.7%에 비해 크게 상회했고 광역자치단체중 3번째로 높아 자동차보험료가 비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하지만 도내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원인중 한가지는 빈약한 도로 여건이다. 경제가 낙후되다 보니 도로망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는 또다른 지역차별로 지적될 수 있다.더욱이 도내에서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다. 경기불황에 한 푼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무사고 운전자가 주소지를 도외로 옮길 수 있다. 이는 전북의 현안 과제인 인구 증가는 커녕 인구 감소로 직결된다. 논리의 비약은 아닐 것이다.이번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 방안은 손해보험사의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한 인상이 짙다. 결국 자보료를 높여 손보사의 경영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그러나 손보사의 경영은 '아주 쉽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경제낙후지역 운전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방안보다는 내실 관리 및 보험사고의 철저한 예방을 통해 보전돼야 할 것이다.

경제일반
백기곤
2003.12.12 23:02

[딱따구리] 정부 장단에 무너진 5개월

지난 7월11일 김종규 부안군수는 위도에 방폐장을 유치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했고, 같은 달 24일 부안군 위도가 방폐장 후보지로 최종결정이 됐다.17년간 표류했던 국책사업이 부안 위도에 안착하는 듯 보였다.그러나 주민들은 '핵 폐기장 결사반대'구호를 외치며 혈서를 쓰고 대규모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대책위가 구성됐고, 등교거부가 이어졌다. 주민들의 생계는 날로 피폐해졌다. 급기야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수차례 발생, 수백여명이 부상당하고 30여명이 구속됐다. 친구, 선후배, 가족관계가 허물어지는 등 '부안사태'가 초래되고 만 것이다.이로부터 5개월이 흐른 12월10일 오전 11시. 윤진식 산자부 장관은 방폐장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부지선정 과정에서 군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사과한 뒤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라는 것.주민들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하지만 수차례 말 바꾸기로 일관한 정부의 정책을 더이상 믿을 수 없다는 공통된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다. 특히 부처간 협의도 없이 현금보상을 약속했다가 철회, 현금보상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위도지역민들은 "정부의 발빼기 수순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속에 허탈감에 빠져있다. 대책위측도 재검토 방침에 긍정평가를, 부안군도 주민투표 의지 공식천명에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지만 말 바꾸기에 능숙(?)한 정부의 속뜻을 알지 못해 고심중이다.정부의 장단에 맞춰 5개월 동안 '현란한 춤(?)'을 춘 것이다. 그 결과 부안군과 주민은 초토화됐다. 이제 연내실시, 연내불가 등 부처마다 입장이 달라 혼선을 초래한 주민투표 시기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만 남았지만 우려감이 크다. 핵 반대 대책위와 부안군의 투표시기가 크게 차이가 나 지역을 또다시 혼란으로 몰고갈 수 있기 때문.이미 지난 9일 고건 총리의 '도민 대상 투표실시 검토'발언으로 파장을 몰고온 후여서 이에 대한 걱정은 더 크다.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 만큼은 특정인의 구미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공약(空約)이 아닌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정부의 공약(公約)이 되길 호소한다. 이것이 초토화된 부안을 그나마 복원할 수 있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방법이 아닐까.

지역일반
홍성오
2003.12.11 23:02

[딱따구리] 의원들의 생떼

시의원들이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서 '조자룡의 헌칼'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8일 오후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의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예산심의장.농촌출신 C의원은 내년도 개별사업들을 나열하며 이들 사업을 질책한뒤 갑자기 정회요청과 함께 기획예산과장과 자치행정국장에 대한 출석요구까지 하는 강수(?)를 뒀다. 그는 이들 국·과장을 출석시킨뒤 예산편성과정이나 중기재정계획 등에 대해 강도높게 따져 묻는 등 일부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면서 투융자심사의 대상이나 신규·계속·마무리사업중 어느 것에 치중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외견상 제법 원칙있는 예산심의를 하는 듯 했다.여기에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 사전조율을 하느냐 등 원칙을 가장한 표현으로 약 20분간 자신의 저의(?)를 드러내지 않은 실력까지 유감없이 발휘했다.이와함께 Y의원은 농촌동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이 배려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뒤 자신의 지역구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정주권개발사업이나 문화마을 등을 거론하면서 다른 지역에 소요되는 이들 사업만큼의 예산을 자신의 지역에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밖에 다른 의원들도 극히 일부의원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이 있는 예산이나 사업에 더큰 관심을 보여 '시의원인지 동의원'인지를 가름조차 어렵게 했다.이에앞서 C의원은 예산부서의 관계자들을 불러 자신의 지역(사업)예산중 삭감되거나 누락건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함께 질책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곳에 참석했던 군산시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시의원들의 무리한 사업예산요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답변을 하고 싶어하면서도 그들의 벌떼공격을 고려, 극도로 자제된 표현으로 일관했다.그들은 "많은 시의원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의 문턱을 넘나들며 요구한 예산을 모두 합산하면 얼마나 될지는 상상에 맡길 것”이라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정치일반
정영욱
2003.12.10 23:02

[딱따구리] '구태 악습 못벗은 21세기 경찰'

'터질 것이 터졌다.' 새삼 느끼는 것이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었다.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자축한 대낮 단란주점의 술파티. 순찰지구대 전직원 22명 중 16명이 참석한 참으로 보기드문 술자리다. 그것도 한 지구대 소속 직원들이었다. 이중 근무지를 이탈해 술자리에 동석한 경찰만도 6명에 달한다고 한다.'경찰의 날'기념식 행사를 마치고 한 지역주민이 마련한 술자리는 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날이었다.뜻하지 않는 '미성년자 술시중'과 '성상납 강요'등의 논란에 휩쓸리며 거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단란주점 업주의 폭로로 말썽을 빚고 있는 당시 술파티 현장에는 5명의 접대부가 있었고, 이중에는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 경찰은 미성년자가 끼어있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항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었다면 이에따른 책임은 피할 수 없다.일부 경찰은 술시중을 든 여종업원에게 성매매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점 기물을 파손하고 업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업소의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이 티켓영업을, 그것도 부족해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순창지역 주민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법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티켓영업을 단속은 고사하고 이를 방관하다 못해 '요구'한 경찰의 행태에 비난을 보내고 있다. 뒤늦게 문제가 불거졌지만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는 묵살됐다.한 경찰 고위 간부는 이번 사건을 바라보며 '전혀 숨길 일이 아니다'고 털어놨다. 드러나지 않을 뿐 이와 유사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지나간 일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년 '경찰의 날'에는 한층 자숙된 경찰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내비쳤다. 시대에 따라 경찰상도 바뀌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경찰은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 경찰 간부의 고언(苦言). 빠른 시일내 고언(古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법원·검찰
남융희
2003.12.10 23:02

[딱따구리] '惡手'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온다

도내 체육계가 시끄럽다.전북체육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수장격인 도체육회 사무처장의 인사를 놓고 물밑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사무처장의 유임여부에 대해 확정된 내용이 없는 상태지만 교체설을 바탕으로 사무처장 자리를 염두해둔 사람들의 하마평이 이어지고 공무원 파견설, 내부승진설이 저마다의 논리로 더해지면서 혼란스런 상황이다. 어떤 식으로든 연말내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게 체육계와 도청의 공통된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어느 것 하나 확정된 것은 없다. 이런 상황속에서 최근 도청 공무원의 원활한 인사를 위해 공무원 파견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이미 97년∼99년에 공무원 2명이 파견된 전례가 있고, 도청의 인사숨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공무원 파견에 대한 체육계의 반대입장은 견고하다.3년의 공무원 처장 체제에서 체육계가 겪었던 경험에 따른 것이다. 전문성 부족에 체육계 특유의 정서를 읽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 당시 체전의 부진한 성적도 전문성 부족의 공무원 파견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높다. 물론 공무원 파견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인사권자의 결정'이라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도 있지만 대부분의 체육계 정서는 '체육인의 자존심 문제'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동계올림픽 유치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 그리고 전북체육의 개혁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시점에 서있는 전북체육회 사무처장 자리가 '인사 숨통을 위한 쉼터'로 전락한다면 체육인의 자존심을 넘어 전북체육 발전을 위해서도 아쉬운 대목이다. 올해 도체육회의 사실상 마지막 공식행사인 체육상 시상식이 18일로 예정돼 있고, 이 행사 전후로 처장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결정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처장 문제로 혼란스런 도내 체육계가 자칫 여론과 동떨어진 '악수'(惡手)로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란다.

스포츠일반
전북일보
2003.12.09 23:02

[딱따구리] 부안군의회 등원 촉구

부안군의회가 방폐장 반대를 둘러싸고 수개월째 등원거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본예산을 다룰 정례회 마저 의원들의 집단등원 거부로 군정과 의회가 파행의 길을 걷고 있다.부안군의회 13명의원 가운데 10명의 의원들이 방폐장 반대를 둘러싸고 지난 10월 열린 임시회 등원거부에 이어 정례회 마저 일주일째 등원을 거부한 채 시위무기로 활용하며 싸우는 작태는 본말이 전도되었다.의원이 의회를 등지고 외부세력의 힘에 눌려 등원을 거부 작태를 언제까지 보일 것이며, 그들의 눈치만 보는 군의원이 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아무리 방폐장의 반대 여론이 높고 부안군민의 뜻이라 할 지라도 의원으로서 행해야 할 직분과 역할이 있다. 지금의 부안군민들은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받아 드리며 부안사태가 하루 속히 마무리 되어 생거부안의 평온을 절규어린 마음으로 원하고 있다.그런데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행하는 작태를 보면 의회를 마다하고 장외에 나가 방폐장 반대 시위의 무기로 활용하는등 부안정서를 더더욱 흉흉하게 하는데 일조를 가하는 표리부동한 작태가 한심스럽기 그지 없다.대다수의 군민들은 군정과 의회의 파행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하루 빨리 의회에 등원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민생문제 해결과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에 숙의하는 자세를 보여 주길 기대하고 있다.부안군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간의 일정으로 제152회 2차 정례회의를 개원하여 제2회 추경과 제3회 추경, 14건의 조례 심의, 내년도 예산 심의 의결 등 산적한 현안 문제를 처리 할 방침이었다.그런데도 10명의 군의원들은 민생문제 해결과 지역현안사안은 뒷전인 채 초지일관 등원거부로 맞대응 군정 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아무튼 방폐장 유치와 관련, 본의든 타의든 등원거부를 밝힌 의원들 역시 부안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등원거부를 택한 의원들의 고충도 있을 것이다.이제부터 모든 반목과 갈등을 접고 의원들이 등원하여 부안사태의 해결을 종식시키는데 앞장서 주길 간곡히 바라고 있다.

정치일반
황인봉
2003.12.08 23:02

[딱따구리] 정말 대화할 의지 있나

2일 열릴 예정이었던 '부안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 실무회의'가 무산됐다.정부가 시민단체 중재인사들이 제의한 실무회의 구성안을 수용키로 공식 발표한지 하룻만이다. 이에따라 어렵사리 마련된 정부와 부안 대책위간의 돌파구가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했다.정부가 지난 1일 시민단체 중재인사들의 제의를 수용, 실무회의를 재개키로 했다는 내용을 공식발표했을 때에 도민들은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었다.그런 기대가 정부의 무책임한 행보로 한꺼번에 무너졌다. 정부는 1일 중재안 수용을 결정하면서 이 사실을 부안 대책위측에 통보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그러나 수용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부안 대책위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부측의 발표와는 달리 정작 대화상대인 부안 대책위에는 통보되지 않았던 것이다. 대책위로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대책위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합의가 없어 대화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거절했다. 특히 대책위는 "주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인사들을 실무회의 대표로 내세워 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은 정부측의 대화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더욱이 정부는 1차 실무회의를 2일에 개최키로 하는 등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후속일정까지 잡았다.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초고속 결정에 혀가 내둘러지면서도 한편으로 정부가 정말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힘이 있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몰아부칠 경우 그 결과는 어떨 것인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정부가 이런 행보를 보인 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부안 방폐장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 공염불이 되는 상황을 보면서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건 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