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이같은 행위를 했다면…”
군산시의회는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의 질타와 수정요구에도 무원칙한 예산심의로 맞서는 등 시민들의 여론을 철저히 외면하는 초강수를 둬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4∼18일까지 2주간 ‘음식점 출장’이나 독선적인 예산심의 등으로 물의와 눈총을 받으면서 최종 31억원7천여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주된 삭감내역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정발전 및 행정서비스 현장제 추진표창, 2004년도 시책추진 우수기관 및 공무원 시상, 개항 1백주년기념 시민장학회, 사회보조단체지원 등의 예산.
그러나 이중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상임위이나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또한 자신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의회사무국의 예산도 약19억원중 1백50만원만 삭감했을 뿐이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보는 여전히 진행형을 넘어서 시의회(의정활동)의 무용론을 확인하는 장 다름아니었다.
시의원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예산은 대부분 무사통과시켜 원칙있는 삭감 잣대와 거리가 먼 행보로 예산을 분탕질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시의원들 상당수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아예 집행부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의견청취는 물론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철저히 무시, 정상적인 예산심의를 했다기 보단 억지스런 ‘강한 의회론’에 매몰됐다.
이들은 최근 큰 형님(?)격인 잘못된 국회의 예산심의과정 등을 그대로 배워 빠르게 소화하는 능력까지 답습, 사실상의 ‘일란성 쌍둥이’이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의 간절한 예산반영이나 언론의 문제점 지적을 집행부의 사주(?)로 간주했고 군산시의 예산의 당위성 설명이나 반영을 위한 재고노력은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과거 이같은 노력이면 최소한 문제점에 대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했었는데 시의회가 정치력보다 흑백론을 숭상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대의회 견제장치 마련의 필요성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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