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따구리] 자보료 차등 철회하라

경제가 낙후된 지역의 운전자는 자동차 보험료도 많이 내란 말인가.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를 높이는 등 지역별 차등화를 추진하자 도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확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료의 지역별 차등화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2002 회계연도(2002.4∼2003.3)의 경우 광역시 및 도별 손해율이 최고 80.8%에서 최저 55.6%에 이르기까지 크게 차이나는 만큼 보험료도 차별화해 형평에 맞도록 고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전북의 경우 2002 회계연도 동안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대비 자동차 사고 지급 보험금 비율)이 75.5%로 전국 평균 67.7%에 비해 크게 상회했고 광역자치단체중 3번째로 높아 자동차보험료가 비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원인중 한가지는 빈약한 도로 여건이다. 경제가 낙후되다 보니 도로망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는 또다른 지역차별로 지적될 수 있다.

더욱이 도내에서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다. 경기불황에 한 푼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무사고 운전자가 주소지를 도외로 옮길 수 있다. 이는 전북의 현안 과제인 인구 증가는 커녕 인구 감소로 직결된다. 논리의 비약은 아닐 것이다.

이번 자동차보험 요율제도 개선 방안은 손해보험사의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한 인상이 짙다. 결국 자보료를 높여 손보사의 경영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손보사의 경영은 '아주 쉽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경제낙후지역 운전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방안보다는 내실 관리 및 보험사고의 철저한 예방을 통해 보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