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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窓] 익산시 인구 감소 어떻게...

초나라 섭이란 고을을 다스리는 관리가 공자에게 정사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먼데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해야죠(近者說遠者說).”위정자가 정사를 바로 펼쳐 백성의 삶이 편안하고 풍족해지면 그들은 저절로 격앙가를 부르며 즐거워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부러워하는 이웃 마을의 백성들은 스스로 보따리를 싸짊어지고 찾아온다는 말이다.요즘의 전국 자치단체들이 벼라별 묘안을 총 동원하여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현상을 지켜보면서 공자 말씀의 진리를 새삼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전국 자치단체들의 최대 당면 과제중에 하나가 인구 늘리기다.인구가 줄어들면 지역세가 약화되고 중앙 정부의 각종 지원금도 그만큼 줄어들어 불이익을 받게 되니 인구 늘리기가 당면 과제로 떠오르는것은 당연하다.익산시도 예외는 아니다.해마다 가속화되는 인구 감소세에 익산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이리시와 익산군 통합 당시인 지난 1994년 32만4336명 이었던 인구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95년 32만5042명, 96년 33만명, 99년에는 33만7436명으로 정점을 이뤘다.그러나 익산시의 이같은 인구 증가세는 지난 2001년도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지난달말 현재에는 11년전 수준인 32만759명으로 뚝 떨어졌다.이는 지난 6년여동안에 해마다 평균 2800명의 인구가 감소한것인데 이같은 인구 감소세를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예측해보면 올 연말 이전에 32만명선도 그나마 붕괴될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인구 유출을 조기에 차단키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익산시의 인구가 갖가지 묘책과 대안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매년 줄어들고 있는것은 지역에 생활 기반을 유지할만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과 우수한 인력들이 대도시를 찾아 떠나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더구나 익산시 인구를 지켜온 버팀목으로 큰 일익을 담당했던 농업인들마저 농업 붕괴와 자녀 교육을 앞세워 시시 때때로 고향을 등지는 형편이어서 익산시 인구 감소세가 도대체 언제나 멈춰설지 모르는 상태이다.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익산시의 갖은 대책과 묘책이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아 무척이나 안타깝다.따라서 익산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인구 감소세로 이어지는 악영향을 시급히 재분석하여 조속한 대안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인구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인 지역 인재 유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타 자치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 기금 조성과 재정 출연금에 관한 조례 제정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 허와 실을 깊히 따져 실패 없는 인구 유입책이 도입돼야 한다.전국 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 지급및 전입세대에 대한 쓰레기 봉투 무료 공급, 수도 요금 감면 등의 단순한 홍보성 시책을 이어 받아 추진하기에 앞서 익산시만의 기발한 인구 유입책을 만들어 기존 시민들부터 떠나기 싫어하는 익산시가 건설될때 타지역 인구 유입은 덩달아 효과를 거둘수 있을것이다.“인민에게 베풀되 관비를 낭비하지 말고 인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라”는 공자의 충고를 익산시는 가슴속 깊히 새겨 넣길 충고한다.

오피니언
엄철호
2005.08.10 23:02

[데스크窓] 팔다리 묶어 놓고 싸우라고

“하역업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놓고 하역요금의 인가제를 아직까지 시행하면서 왜 하역사들의 발목을 잡는지 모르겠다.등록제의 전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역업의 경쟁을 유도하는 조치가 아닌가.게다가 부두의 운영마저 민간이 하고 있는 현실정에서 하역요금은 묶어 놓고 이를 준수치 않으면 영업정지를 내리느니, 과징금처분을 하느니, 참으로 이것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조치가 아닌가.”군산해양청이 최근 인가된 하역요금을 받지 않은 하역사들에게 1백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하역사들의 입이 툭 튀어 나왔다.그도 그럴 것이 하역사들과 항만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다 저렴한 하역요금’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전국에 산재돼 있는 화주들을 밤낮없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쫓아 다니고 있는 마당에 비현실적인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내야 하지만 억울하다는 반응들이다.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하역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요금을 정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전용부두에서 취급하는 컨테이너화물은 신고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또한 인가및 신고된 요금과 다르게 받은 때는 6개월이내의 사업정지및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군산해양청이 하역사들을 상대로 이번에 과징금처분을 한 것은 이같은 항만운송사업법에 근거한 것이다.군산해양청은 하역사간 과다한 하역요금인하경쟁으로 하역질서가 문란하고 이는 하역업체의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사업정지대신 과징금처분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그러나 이같은 처분을 유도하는 현행 관련법규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 오래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왔는데도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하역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시장의 자율경쟁에 맡겼으나 가장 중요한 하역요금만은 현재까지 꽁꽁 잡아놓고 규제하면서 현실적으로 지켜지지도 않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지난 1997년 하역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됐고 항만운영방식도 기존의 국유· 국영체제에서 소유는 국가, 운영은 민간업체가 하도록 부두운영회사제도가 도입됐다.동록제의 전환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하역업진출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고 민간에 부두를 임대해 전용사용토록 하는 부두운영회사제의 도입은 항만운영에 있어 민간기업의 창의적이고 상업적인 능력을 이용, 항만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그런데도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다른 하역사나 항만과의 경쟁에서 많은 물동량을 유치함으로써 항만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하역요금만은 여전히 통제하에 두고 있다.팔다리를 묶어 놓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는 꼴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인가나 신고된 요금을 받는 하역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게 요금이고 이것이 시장의 원리다.늦었지만 이제라도 하역요금의 규제를 풀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항만서비스수요자가 물류비를 절감하고 하역사들이 항만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상을 통해 하역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피니언
안봉호
2005.08.09 23:02

[데스크窓] 은행지점장과 사기

지난 1일 퇴근 무렵 한 40대 후반의 여인이 기자를 찾아왔다.초췌함이 가득한 이 여인은 심신이 무척 피곤해 보였다.뭔가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가 있을 것 같아 경청했다.그 여인의 하소연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믿음에 대한 배신을 한탄하는 원망으로 가득했다.무척이나 안타깝고 딱했다.은행 지점장이라는 직책 하나만을 믿고 7억원이라는 재산을 졸지에 사기당한 이 여인은 49세 김행단씨(익산시 신동).독일 남편과 살고 있는 김여인은 사기 피해 후유증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17년전 독일에 건너가 온갖 고생을 다한 그는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온 고향 익산에서 전 재산을 사기당해 절망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오랜 외국 생활 때문에 한국 실정이 어두울 수 밖에 없었던 김여인은 이처럼 절망과 위기의 수렁으로 내 몬 장본인으로 외환은행 익산의 한 지점장(49)과 그의 부인을 지목했다.부동산 사기로 수십억원을 챙겨 이미 외국으로 달아난 사기꾼들을 소개하고 부동산 거래를 주선한 장본인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다. 한국 실정을 모르는 자신을 철저히 악용했다고 생각했다.벽지 땅을 정부가 투자하는 대규모 랜드사업인 것처럼 위장시켜 독일어로 설명된 사업 프로젝트 카달로그까지 만들어 설명했다. 은행 본점에서 이미 1백억원을 투자하고 자신의 은행 지점장들마다 앞다투어 투자하는 요지의 땅으로 둔갑시켰다. 2∼3만원도 채 안되는 땅을 무려 24만원에 사도록 꼬드긴 사실을 볼 때 김여인은 아예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 아래 접근당했던 것으로 여겨진다.25년 가까운 경력의 외환은행 지점장이 자신의 지점장실에서 고객의 재산 증식을 앞세워 그런 말을 할 때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누구나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정황이었을 것이다.은행지점장을 탓해야 할지 지점장만 믿고 전 재산을 날린 김여인의 어리숙함을 탓해야 할지 혼랍스럽다.은행에 대한 믿음이 이처럼 자신을 무참히 짓밟을지 몰랐다는 김여인은 은행안에서 자살해 은행을 너무 믿었던 자신을 원망하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기나긴 외국 생활의 외로움을 덜고자 고향 안식처를 찾았던 한 여인의 꿈을 사기꾼들이 순식간에 앗아가 버린 사례다. 부귀와 영화를 인생의 큰 목표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재산을 모으다가도 육신이 쇠잔해진 어느날 죽음을 맞게 된다.사기 친 사람이나 사기 당한 사람이나 모두 빈손으로 죽게 된다. 그게 인생이다. 두어시간 넘게 자신의 억울함과 분통을 털어놓은 그 여인은 사무실을 나가면서 기자에게 한마디를 던졌다.상담료는 얼마를 내면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자신의 억울한 하소연을 들려주고 나쁜 사람을 세상에 고발하고 싶어 막다른 골목에 기자를 찾아와 상담료가 얼마냐고 물을 정도로 세상 물정이 어두웠다. 이 순박한 여인을 그렇게 철저하게 사기를 쳐 하루 아침에 전 재산을 잃게 한 사기꾼들에게 울분이 치밀었다. 남의 것을 탐 내 자기 욕심만을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요즘 세상이 너무 야속하다.김여인 사건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그 전모가 드러날테지만 가장 신뢰받아야 할 은행이 불신의 한 복판에 내몰려 있다는 게 안타깝다.

오피니언
엄철호
2005.08.03 23:02

[데스크窓] 떴다방은 공공의 적

떴다방이 다시 떴다.엊그제 전주서부신시가지에 건설하는 현대 아이파크아파트 청약현장사무실 주변이 수십여명의 떴다방업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들은 1·2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프리미엄을 약속하며 접수자들을 꼬드기었다. 일단 접수한 사람에겐 1200백만원을 선금으로 주고 만약 당첨되지 않을땐 환불받는 조건으로 청약자를 대거 모집하면서 투기바람을 조장했다.3년전 전주 효자동 포스코아파트 분양때와 상황이 흡사하다. 당시 일명 기획부동산인 떴다방업자들이 대거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매집, 당첨권 전매 등을 통해 수십∼수백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기고 떠난뒤 실입주자들만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고 말았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강력 천명한 가운데 전주지검과 경찰 세무서 전주시 등 사법기관과 행정이 특별단속반을 편성, 철저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는데도 이를 비웃듯 떴다방업자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으니 말이다. 어디 그 뿐인가. "단속해볼때면 해보라"는 식의 공공연한 배짱영업은 우리사회의 공권력에 대한 인식수준이 어느정도 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이는 정부에 대한 도전을 넘어 아예 경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현실은 사법기관과 행정 스스로도 자성해야할 대목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행각과 떴다방에 대한 단속의 칼날을 세웠지만 그 때마다 표적에 걸린 몇몇 사람만 처벌하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만약 사전에 현대 아이파크 청약현장의 떴다방에 대해 전방위 단속에 나섰다면 파라솔까지 버젓이 치고 호객행위에 나설 강심장은 없었을 것이다. 이번 만큼은 어영부영 끝낼 일이 아니다.정부가 각종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수도없이 내놓았지만 떴다방 투기꾼들은 전혀 아랑곳없었다. 서울과 수도권을 단속하면 큰 손들은 지방 대도시로 활동무대를 옮겨가며 유명 브랜드아파트 분양매물을 싹쓸이하고 턱없는 프리미엄을 붙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겨왔다.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의 칼을 빼들었을땐 이미 기획부동산은 항상 '잠수를 탄' 뒤였다. 떴다방과의 숨바꼭질과 뒷북치기 단속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투기열풍만 방조한 셈이다.참여정부는 다시 8월말께 초강력 처방을 내놓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10·29 부동산대책' 을 내놓았으나 소위 강남의 아파트부녀회와 부동산업자 등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실패작으로 끝나고 말았다. 적어도 이번 만큼은 그같은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된다. 집권 중반기를 맞고 있는 참여정부가 투기와의 전면전에서 또 실패하면 경제적 레임덕이 가속화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시민들도 한탕주의 의식을 버려야 한다.떴다방에 현혹돼 너도나도 덩달아 한몫씩 챙기려 투기대열에 가세한다면 이 나라는 투기망국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는 묻지마식 투기행각은 부동산 버블현상을 초래하고 결국 그 거품이 사그라질땐 우리 경제의 파탄과 함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인간생활의 3대 기본요소 가운데 하나인 집(住)을 가지고 축재수단으로 일삼는 떴다방은 분명 우리 사회의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다. 선량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더 이상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기대한다.

오피니언
권순택
2005.08.01 23:02

[데스크窓] 군인과 총

남자들 몇몇이 모여 노는 자리에서 화제거리가 떨어지면 으레 등장하는 것이 군대 얘기다. 언제 들어도 흥미가 있고 싫증이 나지 않아 되풀이 된다. 이때 오간 대다수 군담(軍談)은 뻥이 보태지면서 재미를 더하고, 더러는 사실무근의 픽션이 실제처럼 각색돼 그럴듯 하게 전달된다. 시공을 초월하기도 하고 간접경험이 직접경험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군담은 특히 마쵸이즘(남성적 매력)에 빠진 남자일수록 뻥이 더 세다는 특징을 갖는다. 아마 주변 친구들 한테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최전방에서 간첩잡는 얘기가 아닐까 싶다. 월남전 무용담이며 기합받고 상관한테 대든 얘기는 그 다음쯤 될 것 같다. 군대 얘기는 대개 이랬다. 전방에서 근무할때 무장공비가 침투했는데 내가 에무왕(M-1)으로 몇명을 사살했다느니, 인민군 목을 몇명이나 벳다느니 등등 실화인지, 가공의 픽션인지 도통 분간이 안된는 얘기가 난무하면서 분위기를 잡는다. 이런 사람들 나중에 알고보면 대개 취사병 아니면 운전병이다. 심지어는 후방에서 군대생활을 한 사람이 최전방에서 간첩 잡았던 얘기를 사실처럼 전달해 실소를 자아내기도 한다. 실제 어떤 사람은 술자리에서 침을 튀겨 가며 분대형 각개전투 역할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현역때 4번 ‘유탄기 발탄기‘ 사수였다고 자랑한다. ‘유탄발사기‘를 잘못 말한 이 친구는 그 자리에서 방위출신의 극비사항이 노출되는 바람에 크게 웃는 일도 있었다. 어디 그 뿐인가. 월남이라는 나라 근처에도 안가본 사람이 월남전 무용담을 사실처럼 얘기하다 들켜 면전에서 핀잔을 듣기도 했다. 이렇듯 남자들이 심심찮게 군대얘기를 주고 받으며 재미를 느낀 것은 군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의 발로에서 일 것이다. 그런 대한민국 군대에서 요즘 군기가 쏙 빠진 일이 벌어져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얼마전 동해안 육군부대 해안초소에서 순찰중이던 장교와 사병등 2명이 괴한 3명에 의해 소총 2정과 실탄을 탈취당했다. 전방 GP에서 전우를 살상한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군인이 총을 빼앗기는 군기문란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군인에게 총은 생명이나 마찬가지다. 군 당국은 괴한들이 흉기로 기습공격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그러나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당시 상황을 감안할때 불가항력적 측면이 없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해도 경계임무를 수행중인 군인이 총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 들이겠는가. 더욱이 이 지역은 과거 무장공비들의 침투가 잦았던 곳이다. 이런 취약지대에 근무하는 장병이라면 유사시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제대로 저항 한번 못해 보고 생명과 같은 총기를 빼앗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사건으로 정예군을 지향한다는 군 수뇌부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사과'와 '형식적인 응급처방'으로 일관할 일이 아니다. 말로만 외치는 국방개혁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을 통해 흐물흐물 해지는 군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이같은 군기문란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이제는 피상적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제2 창군의 각오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군을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남자들의 군대얘기는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다. 괴한한테 총 빼앗긴 장병들, 제대후 사회에 나가면 친구들한테 이번 사건을 어떻게 얘기할지 궁금하다.

오피니언
김관춘
2005.07.27 23:02

[데스크窓] 토지소유 편중 안된다

토지소유의 편중이 심각하다. 우리나라 총인구의 상위 1%인 48만7174명이 전체 사유지의 5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위 100명의 평균 소유면적은 115만평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54만평)의 절반에 이른다. 이들의 평균 땅값만 1인당 510억원에 달한다. 또 상위 5%인 2백43만5868명이 개인 토지의 82.7%를 소유하고 있다. 반면 전체 국민의 71.3%인 3천4백74만여명은 땅 한평도 없다. 물론 행자부의 이같은 통계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계치인 만큼 가구별 토지소유현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하지만 지난 1989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상위 5%가 사유지의 65.2%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16년만에 이들의 토지소유율이 17.5%나 늘어났다. 그동안 정부에서 각종 토지소유 억제정책을 펴왔지만 오히려 토지소유의 양극화만 심화된 셈이다.부(富)의 편중현상이 심화되다보니 국민의 82%가 ‘부’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발독재시절 정·경유착과 부동산 투기 등으로 치부한 재벌과 졸부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미국의 카네기나 록펠러같은 국민적 존경받는 기업인을 우리나라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상대적 빈곤과 사회적 박탈감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한정된 자원인 국토를 극소수가 독점하고 거기서 나오는 불로소득으로 자자손손 대대로 떵떵거리고 산다면 어찌 공평한 사회라 할 수 있을까. 실제 지난 2년간 사유토지의 공시지가 상승분 500조원 가운데 400조원이 고스란히 상위 5%의 몫으로 돌아갔다.다행히 참여정부가 토지소유의 양극화와 관련,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서겠다하니 땅 한평 없는 서민들로서는 기대감이 크지 않을 수 없다.노무현 대통령이 얼마 전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5부요인들과의 만찬에서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하게 잡겠다”고 의지를 천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다음 정권에 경제 전반의 부실이나 빚을 절대로 넘기지 않겠다”며 “임대주택 정책 등을 포함해 부동산 정책에 올인하겠다”고 밝혔다.집권의 반환점을 돌면서 나온 얘기라 나소 뒤늦은 감은 있지만 노 대통령 특유의 뚝심과 배짱이라면 공염불로 그치진 않을 것으로 믿는다.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엊그제 토지소유 편중과 관련,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비싼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내고 살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시세대비 0.15% 수준인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인 1%까지 올리는 대신 양도세는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부동산관련 세금 중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단계 세금의 비중은 무려 81.7%에 이른다. 이에반해 재산세와 종토세 등 보유세 부담은 18.3%에 불과하다. 선진국은 우리와 다르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보유세 비중이 80∼90%대인 반면 거래세 비중과 세율은 낮다. 캐나다로 이민간 한 교포는 나름대로 성공해서 수영장이 딸린 20억원대의 고급주택에 살지만 그 집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한다. 재산을 물려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상속·증여세금이 워낙 많은데다 그 저택을 아들이 물려받는다해도 매년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마다 다르지만 캐나다의 보유세는 평균 1%정도로 아들이 보유세로만 연간 2000만원씩을 내야 한다. 평범한 샐러리맨이 벤츠나 BMW를 주어도 굴리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다.야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도 토지공개념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보유세의 대폭 인상과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용두사미로 끝나선 안된다. 이번 만큼은 정치권과 고위관료들이 제살을 깎는 심정으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두쪽 나도 경제 민주화는 요원할 것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05.07.22 23:02

[데스크窓] 탈옥수와 민영교도소

감옥영화는 죄인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과 교도소내 불합리성, 그리고 이 두 의미를 아우른 탈옥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대별된다. 감옥영화의 백미 쇼생크 탈출'은 스티븐 킹의 소설을 영상화 한 작품이다.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한 은행원의 수형생활과 탈출을 그린 이 영화는 모든 것이 대조적인 두 남자의 우정을 통해 인간의 자유에의 의지와 삶에 대한 희망을 감동적으로 담았다. 특히 감옥에서 20년을 보낸 은행원 앤디의 극적인 탈출은 카타르시스를 안겨준 통쾌한 반전으로 지금도 인구에 회자된다. 실화를 각색한 프랑스 영화 빠삐용도 감옥영화의 수작이다. 앙리 샤르에르는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남미 프랑스령의 기아나 형무소로 압송된다. 샤리에르는 악명 높은 이곳에서 10여차례 탈옥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결국은 탈출이 전혀 불가능한 무인 고도(孤島)로 보내진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샤리에르의 의지는 더욱 강렬해졌고 그는 가슴에 새겨진 나비처럼 훨훨 날아 바다에 몸을 던져 마침내 자유를 얻는다. 아직 영화로 만들어 진 적은 없지만 국내에서도 탈옥사건은 심심찮게 발생한다. 최근 영화화가 결정됐던 지강헌은 1988년 호송차에서 탈출했다. 당시 지강헌은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인질극을 벌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주장, 교도행정의 문제점을 고발했다. 1997년에는 무기수 신창원이 부산교도소를 탈옥했다. 전남 순천에서 붙잡힐때까지 2년6개월동안 신출귀몰한 행동으로 경찰을 비웃었던 신창원은 당시 신창원 신드롬으로 불릴 만큼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100여건의 추가범죄로 22년6월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신창원은 작년 4월과 8월 고입에 이어 대입검정고시에 연거푸 합격해 눈길을 끌었다. 엊그제는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최병국이 탈옥해 교도행정의 허점을 다시한번 드러냈다. 다행히 탈옥한지 51시간만에 검거됐지만 자칫 제2의 신창원 사건으로 커질 뻔한 사고였다. 최병국은 경찰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싶어 독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딸들이 보고싶어 탈옥했다고 동기를 밝혔다. 이처럼 모든 수감자들은 자유를 갈망한다. 그러기에 탈옥을 결행한다. 하지만 자유를 담보로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는 단지 희망에 불과할 뿐이다. 형기를 마친다 해도 자신과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는 남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교도소 생활은 대단히 중요하다. 단순히 벌을 준다는 목적에서 벗어나 또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교화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 김승규 국정원정은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3월초 부산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의 민영교도소를 소개하면서 우리도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따라 지난달 초 여주교도소 수감자 34명을 대상으로 민영교도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시적이지만 교정기관이 민간단체(기독교)에 교도소 수감자 통제권을 부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9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민영교도소는 세계 40여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미국에만 150개 정도가 있으며 중남미와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재소자가 늘어 수용에 한계를 느끼고 교도소 내에서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영교도소의 설립은 바람직한 것 같다. 관건은 운영의 묘를 잘 살리는 것인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수감자들이 사회와 격리돼 있다는 소외감을 줄이고 공장등을 세워 출소후의 자활책을 강구해 나간다면 수감자들에 대한 교화효과는 훨씬 클 것이다. 다만 한가지 걱정스러운 대목은 행여라도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일은 금물이다./김관춘(사회부장)

오피니언
기타
2005.07.19 23:02

[데스크窓] 票心보다 민생부터 챙겨라

모 단체장은 요즘 눈만 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표단속에 나선다고 실토한다. 그는 "표를 먹고사는 민선들은 잠자리채로 잠자리를 낚아채듯이 매일 표몰이에 눈코뜰새 없다"고 전했다. 단체장은 특히 위대(위가 커야함)해야 한다는 농(弄)도 있다. 각종 행사와 모임에 얼굴을 내밀려면 점심과 저녁은 하루 2∼3번씩 먹는 것은 기본이다. 어떤 때는 행사장과 모임장소를 릴레이하듯 돌다보면 이 사람 저 사람마다 권하는 술잔을 거부할 수 없어 파김치가 돼서야 귀가하곤 한다는 것. 연일 과식에 소화불량 숙취가 반복되지만 그래도 지지표를 확보했다는 위안감 때문에 지친 몸을 추스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가 1년 가까이 남았음에도 이미 물밑 선거전이 첨예하다. 도지사 선거부터 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까지 모두 선거에 올인한듯 하다. 현 정치구도에선 열린우리당 공천이 '떼어 놓은 당상'격인 도지사 선거는 정세균 원내대표의 불출마 선언으로 강현욱 지사와 김완주 전주시장의 양자구도로 압축되면서 양 진영이 본격 세몰이에 돌입했다. 공조직내 핵심 참모가 외곽 캠프에 합류해 관변단체와 민간단체, 체육관련 단체 등 외부 조직을 추스리는가 하면 대규모 이벤트와 기간당원 확보 등을 통해 세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행정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들어 'NOW 전북' 'P-프로젝트' '신산업 3대비전' '제2 대덕연구단지조성' '이제는 첨단산업이다' 등등 각종 프로젝트와 개발계획, 케치프레이즈 등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이같은 장밋빛 청사진에 대해 주변에서 "다분히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입방아도 오르내린다. 선거전이 달아오르면서 신경전도 노골화되고 있다. 얼마전 모 방송사가 주최한 새만금토론회에서 김완주 시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민간단체 사이에 치열한 대리전이 벌어지면서 적지않은 논란을 빚었다. 토론과정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반박이 이어지고 일각에선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했다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새만금발언 파장이 채 가라앉기도 전 이번엔 전주시가 전주∼새만금간 고속화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하자 전북도에서 발끈하고 나섰다. 전주시에서 전주∼새만금간 40km를 국비와 도비 2000억원을 투입, 내년부터 2010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도에선 "지방도 관리권이 도에 있고 국비나 도비부담계획도 없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시장·군수와 지방의원 선거도 상황은 마찬가지.익산시에선 올 예산에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29개 읍·면·동에 1억원씩을 배정한데 이어 지난 5월 추경예산안에 다시 5000만원씩을 추가로 편성, 작년보다 무려 3배가 늘어난 총 43억5000만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배정해 시민단체로부터 선거를 앞둔 선심행정이라는 비난을 샀다. 현직과 입지자들 사이에 상대에 대한 상호 비방과 깎아내리기 경쟁도 가열되면서 일부 단체장은 사전 불법선거운동 등으로 고발되기도 했다.이처럼 지방정치권이 온통 내년 선거전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생활고에 버거운 서민들의 주름살만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말 전기요금을 3개월이상 연체한 도내 가구수는 9000세대에 달하며 올 3월까지 전주시의 상수도요금 체납건수도 5만건에 육박한다. 경기양극화로 서민들의 생활이 더 옥죄이면서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속수무책인 실정이다.연초 자치단체마다 민생경제에 올인하겠다는 공약은 서민들에겐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깜짝 이벤트나 생색내기식 지원보다는 민생현장에 진솔하게 귀기울이는 것이 민심을 얻는 첩경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05.07.15 23:02

[데스크窓] 진정한 기업유치와 포트세일

연례적으로 물동량의 유치를 통해 군산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포트세일행사가 전개되고 있다.군산해양청의 직원들과 항만 하역사 관계자들은 이 행사를 통해 군산항이 아닌 다른 항만을 이용하는 기업주들을 찾아 다니고 다른 지역의 상공회의소를 방문, 군산항을 설명하고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그러나 ‘시간과 행정력만 낭비한다’며 이 행사를 바라 보는 시각은 별로 탐탁치 않다.‘물류비용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살아 남는다’는 절박한 현실에서 기업들이 군산항에 대해 모를리 없기 때문이다.그렇다면 진정한 포트세일이란 무엇일까.다른 항만보다 비교우위에 설 수 있도록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다.가장 큰 걸림돌인 수심을 제대로 확보, 대형선박의 입출항만 원활해지면 굳이 포트세일하지 않아도 기업들은 군산항을 찾게 돼 있다.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군산지역에의 기업유치도 마찬가지다.다른 지역에 비해 입주할 수 있는 여건면에서 비교우위의 경쟁력이 있으면 기업은 군산을 찾는다.그러나 군산의 기업유치는 요란할 뿐 별로 실속이 없다.그동안 기업유치지원조례를 만들어 군산에 입주하면 무엇, 무엇을 지원한다고 법석을 떨면서 유혹의 손짓을 했고 미국 ·캐나다 ·일본등 외국까지 나가 유치활동을 벌여 왔다.결과는 어떠했던가.군산시는 기업유치활동의 결과발표를 통해 몇개의 기업들이 투자의향을 밝혔다면서 소위 양해각서체결을 거창하게 자랑했지만 현재 자유무역지역에는 현재 이렇다할만한 입주기업이 없고 군장국가산업단지은 썰렁하기 그지 없다.기업유치의 근본문제를 제대로 파악치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백날 군산지역의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이 어떻다고 떠들어 보았자 의미가 없다.인터넷세상, 그리고 전국이 하루 생활권인 상황에서 기업들은 아마 군산시민들보다 군산을 더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게다.근본문제는 기업유치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인 군산시의 적극적인 지원마인드 결핍에 있다는 게 일반적인 진단이다.군산에 입주한 대상전분당공장이 약 2년전부터 기반시설인 하수도시설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 때문에 오는 10월로 예정된 서울공장의 군산이전에 비상이 걸렸다.공장의 한 관계자는 “부산공장을 이전할 때 하수도시설로 고충을 겪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실망하면서 “참으로 서울공장이전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군산에 근무하고 있는 대상전분당 공장의 직원들이 군산에 이전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과연 적극적으로 이전을 권유하겠는가.또한 몇년전 군산에 입주한 한 기업체의 한 관계자는 “시의 소극적인 지원자세에 부딪혀 군산에 입주한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고 “향후 군산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군산에 오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덧붙였다.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기업유치인지 답은 분명하다.포트세일을 한다고, 그리고 기업유치를 한답시고 호들갑을 떨고 다닐 게 아니다. 진정한 포트세일이 군산항의 문제점을 해결,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듯이 진정한 기업유치도 현재 군산에 입주한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 그야말로 ‘기업하기 좋은 풍토’를 조성해 군산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피니언
안봉호
2005.07.12 23:02

[데스크窓] 분양가 거품 기필코 잡아라

최근 도내 아파트 분양가가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면서 집없는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그만큼 더 커지고 있다.2년전 평당 350만원선에 불과하던 아파트 분양가격이 최근 700만원대를 넘어선데다 일부 대형 브랜드아파트는 평당 800만원에 육박, 시민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다. 2년새 아파트 분양가격이 2배이상 급등함에 따라 기존 아파트값까지 덩달아 뛰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더욱 아득하기만 한 실정이다. 수도권도 아닌 전주에서 30평형대 아파트값이 2억원대를 웃돌고 있으니 앞으로 직장인들이 아파트 한채를 장만하려면 평생 모아도 어려울 판이다. 턱없는 분양가 상승에 시민·사회단체에선 분양원가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지만 건설업계의 반대와 정부·여당의 소극적 입장으로 중·대형이상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아파트 분양가 거품은 지난해 서울시 산하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가 분양한 상암동 5·6단지에서 이미 확인됐었다. 당시 시민단체의 여론에 밀려 공사측이 공개한 40평형의 분양원가는 5단지 748만원, 6단지 815만원이었지만 분양가는 각각 1210만원과 1248만원으로 분양수익률만 35∼38%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개단지 433가구에 대한 분양수익으로만 무려 766억원에 달했다. 공기업의 분양수익이 이 정도인데 최고가 분양을 주도해 온 민간 건설업체의 분양가 수익은 어느정도일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증권업계가 국내 유명 브랜드 아파트업체 9곳의 올 상반기 매출총이익을 추정한 결과, 총 1조3천789억원에 달해 지난 2001년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총이익은 해당 부문 매출에서 공사원가와 분양원가를 뺀 값으로 판관비를 차감하기 이전의 이익을 뜻한다. 따라서 대형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을 통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분양가 거품논란과 함께 시민단체의 원가 공개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시행자 따로 시공자 따로’식의 다단계 사업방식이 분양가 거품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지를 매입한 시행사(주로 지역업체)와 건축을 맡은 시공사(중앙업체), 분양을 전담하는 분양대행사가 서로 이중마진을 챙기다보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실수요자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지난해 분양가 상승을 주도한 전주시내 모 브랜드아파트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 분양대행사가 수백억원대의 차익을 챙겼다는 설은 이미 시중에 파다한 실정이다.다행히 주택공사가 전주 효자 4·5지구에 40∼50평형 중대형 아파트를 민간 업체보다 평당 최고 200만원정도 싼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인접한데다 품질이 좋고 저렴한 가격에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면 그동안 천정부지로 치솟던 분양가 거품도 진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공이 분양원가도 함께 공개하면 그 파급효과는 더욱 배가 될 수 있기에 적극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정부·여당에서도 시장논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전면 도입,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최고가=최고급’이라는 논리로 폭리를 취해온 건설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분양권 전매를 통해 막대한 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과 투기꾼들에 대해선 모두 세금으로 추징해야 마땅하다. 더 이상 사람사는 집가지고 투기수단으로 삼겠다는 생각은 아예 못하도록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자고나면 뛰어오르는 집값때문에 한숨과 시름만 깊어지는 서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짜 민생(民生)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05.07.07 23:02

[데스크窓] '컨부두' 운영사 개혁 필요

지난해 5월 군산항에도 마침내 컨테이너전용부두(이하 컨부두)가 완공됐다.비록 6부두 2개선석에 불과했지만 컨부두의 완공은 도내 무역업계의 숙원해결과 함께 군산항도 개항 105년만에 국제항으로 명실공히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또 다른 의미는 그동안 항만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전북도와 군산시도 컨부두운영회사인 군산항 컨테이너터미널운영(주)(GCT)의 주주로 참여, 군산항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는 데 있었다.그러나 컨부두의 활성화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무엇보다도 수심이 큰 걸림돌이다.컨부두앞 수심은 5만톤급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13.5m에 이르고 있으나 컨부두로 들어오는 항로는 6.9m에 불과하다.그러다보니 정시성을 생명으로 하는 컨테이너선박이 컨부두에 접안하려면 진입항로의 수심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대기를 해야 한다.한마디로 드나드는 여건이 좋지 않아 국내외 컨테이너선사들이 선박의 안전성등을 우려, 군산항을 기피하고 있으며 군산항에의 기항조건으로 항로수심확보를 요구하고 있다.또 다른 문제는 GCT내부에 있다.GCT는 국내 다른 항만에 컨부두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통운(주), 세방기업(주), (주)선광이 주주로 활동하고 있고 이 회사들의 대표이사 3명이 공동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대한통운은 부산인천광양마산, 세방기업은 부산광양, 선광은 인천에서 각각 컨부두를 운영하고 있다.즉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소속 주주사자체가 GCT와 경쟁관계에 있을 뿐만아니라 주주사들간에도 경쟁관계에 있는 미묘한 상황이 GCT에 내재돼 있다.그러다보니 현재의 대표이사 3명체제로는 컨부두의 활성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시스템을 기대하기조차 힘들고 과연 이들 회사들이 얼마나 군산항의 컨부두활성화에 노력하겠는가에 많은 의구심이 쏠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GCT가 지난해 부두운영회사 선정당시 컨부두의 활성화를 위해 약속했던 143억원이 소요되는 항만시설투자나 화물유치계획의 이행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GCT는 오는 2007년까지 CFS(컨테이너 조작장)와 근로자휴게소등 지정시설과 터미널정보시스템구축에 98억7600만원을 투자해야 하고 오는 2008년까지 40억원을 들여 항만운영종합센터를 건축해야 한다.또 오는 2009년까지 43만TEU의 컨테이너화물을 유치해야 한다.이를 이행치 않으면 자본금이 70억원에 불과한 GCT는 위약금 41억여원을 부담해야 한다.컨부두의 활성화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군산해양청과 전북도및 군산시는 물론 GCT 모두가 나서야 해결된다.수심문제는 현재 행정기관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해결기미가 보이고 있다.군산해양청이 연말까지 일단 항로수심을 8m로 확보할 계획이고 항로의 전반적인 준설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며 전북도와 군산시도 정치권과 연계, 준설예산의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GCT의 직원들은 선사유치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문제는 GCT체제다. 현재같이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복수의 대표이사체제로는 군산항 컨부두의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지난해말 현재 군산항의 컨테이너취급실적은 5만9000여Teu로 전국의 0.4%에 불과하다. GCT의 내부개혁을 촉구해 본다./안봉호 군산본부장

오피니언
기타
2005.06.30 23:02

[데스크窓] 소지역주의 경계해야

최근 자치단체 사이에 갈등과 대립양상이 종종 드러나고 있다.지역간 특정 사안을 놓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는 모습을 보면 씁쓸하기 그지없다. 갈수록 쇠락해가는 지역여건속에서 인접 자치단체들이 눈앞의 이해만을 좇아 서로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이는 실상을 보고 있노라면 심히 우려스러울 뿐이다.동학농민혁명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의 피체지를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인 예이다.정읍과 순창, 두 지역 모두 서로 타당한 주장과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때문에 서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관건은 왜, 하필이면 전봉준 장군의 밀고자나 체포 가담자의 출신지를 놓고 이제와서 들춰내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미 동학혁명에 대해 알만한 식자층은 다 아는 사실인데다 일반인들은 관심조차 없는 사안을 다시 반추하는 것은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타 지역사람들이 볼 땐 정읍사람이든 순창출신이든, 밀고자나 체포 가담자나 모두 전북사람이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끼로 밀고자가 어디 사람이고 체포 가담자가 어디 출신이니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전북인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너무 자명한 일이다.지금이라도 도민들을 싸잡아 폄훼시키지 않으려면 당사자들이 당장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각에서 우려하는대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지역주의를 이용한 지역세몰이와 표 결집을 위한 고도의 정치적 책략이 아니냐는 의혹만 증폭될 수 밖에 없다. 지역 현안을 둘러싼 자치단체간 마찰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지형적으로 서로 맞붙어 있는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우 생활·경제권이 중복되다보니 자주 충돌을 빚고 있다. 얼마전엔 LS전선 협력업체 이전유치를 놓고 티격태격 설전을 벌였다. 이에앞서 전주권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35사단 이전문제, 전주·완주 통합문제 등과 관련, 단체장이 직접 반발하면서 파열음이 고조되기도 했다.호남고속철도 정차역을 놓고선 전주와 익산시가 현 익산역사의 이전과 고수를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단체장마다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이같은 일들을 추진했지만 결국은 서로 감정의 앙금만 남긴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이같은 소지역간 분쟁은 먼저 당사자간 이해와 협력이 중요함에도 일단 ‘한 건 터치고 보자는 식’의 치적지상주의와 님비(Not In My BackYard)·핌피(Please In My FrontYard)현상에서 비롯된 대표적 사례다.지금은 글로벌시대다. 기업과 자치단체마다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 뛰고 있다. 외국자본과 해외관광객 유치, 수출시장 개척 등에 자치역량을 올인하고 있다. 누가 한 발 더 앞서 나가느냐에 따라 그 지역의 미래와 운명이 뒤바뀌기 때문이다. 서로 힘을 합해도 부족한 마당에 소지역주의에 얽매여 이웃 자치단체끼리 옥신각신 서로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세계화의 대열에서 도태될 수 밖 없다.엊그제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대상기관을 확정함에 따라 전북에도 토공을 비롯 13개 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 건설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도내 자치단체마다 혁신도시 유치전에 사활을 걸면서 불꽃튀는 접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네거티브전략보다는 포지티브전략으로 모두 상생할수 있는 윈윈(Win-Win)전략을 찾아야 한다. 14개 시·군이 서로 협력해 환황해권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역 공동의 선(善)을 이뤄나가야 할 때이다.

오피니언
권순택
2005.06.28 23:02

[데스크窓] 정세균의 선택과 기회

40여 년 전 어느 날. 산골마을인 장수 장계에서 태어난 한 소년은 산에서 나무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속된 말로 뭐가 찢어지게 가난해 고교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인근 무주 안성에 고등학교가 생겨나자 그곳에 입학, 몇 달을 다녔다. 좀더 큰 곳에 가고 싶어, 전주로 나와 공고에 진학했고 그곳에서 공부에 꽤 소질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당돌하게도 인문계인 신흥고 교장을 찾아갔다. 공고에서 1등을 한번도 놓친 적이 없다며 다짜고짜 장학생으로 받아달라고 간청했다. 당시 교장은 용기가 가상해서인지 흔쾌히 받아줬다. 고교만 세 군데를 다닌 이 소년은 3수(修) 끝에 고려대에 들어갔고 4학년 때는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대학 졸업 후 쌍용그룹에 입사, 18년 동안 주로 수출입업무를 봤다. 그러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고향인 진안 무주 장수 지역구에 출마,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 소년은 초등학교 5학년 등교 길에 우연히 동네 담벼락에 붙어있는 국회의원 선거포스터를 보았다. 그 사진이 멋져 보였다. 그래서 크면 자신도 꼭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생각했다.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이후 내리 3선 고지에 올랐고 지난 1월에는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중책까지 맡게 되었다. 어렸을 적 별명이 진촌(진짜 촌놈, 또는 진안촌놈)인 이 시골소년이 정세균 의원이다.정 의원의 트레이드마크는 '스마일', 이미지는 '클린'이다. 진촌 답지 않게 해맑은 피부에 항상 웃는 얼굴이 인상적이다. 그것이 타고난 것인지, 조금 인위적인 것인지는 몰라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준다. 학생시절 '신물나게 자취'를 하고, 술수가 춤추는 정치판에서 10년 세월을 굴렀으면 이지러질 만한데 변치 않는 모습이다. 그런 그가 지난 16일 전격적으로 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의 거취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은 적잖이 놀랐다. 사실 그는 내년 5·31 지방선거에 유력한 도지사 후보중 하나였다. 탄탄한 중앙인맥과 당내 지지 등으로 볼 때 손색없는 후보감이었다. 그는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보다 현재 맡겨진 책무(원내대표)를 잘 수행하는 것이 도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불출마 결심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정치인은 현재 서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필요할 경우 정치적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갈량의 출사표에 나오는, 국궁진췌 사이후이(鞠躬盡悴死而後已·몸이 부서지도록, 죽음에 이를 때까지 정성을 다한다)를 인용해 자신의 뜻을 대신했다.이날 회견은 1년 앞으로 다가온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 여러 말이 나오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도내 정가에서는 그가 여러 경우의 수를 저울질하다 연말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서 여러가지 억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이번 회견으로 그런 오해들이 깨끗이 불식되었다.그의 깨끗한 처신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2002년 5월에 있었던 민주당 도지사후보 경선에서도 그랬다. 당시 1648표를 얻어 35표의 근소한 차이로 졌을 때도 깨끗이 승복했다. 과열된 분위기로 봐서는 힘든 결정이었다. 특히 상대편 캠프에서 선거인단 명부 바꿔치기가 드러나 사법처리까지 되었는데도 "그것은 과거의 일"이라며 깨끗이 덮어버렸다. 어찌 보면 그것은 더 큰 일을 위한 작은 희생일 수 있을 것이다.그의 앞길에는 더 많은 기회와 선택의 시나리오가 놓여 있다. 이번 불출마 선언이 그의 정치 이력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로 도민들은 기억할 것이다.

오피니언
조상진
2005.06.22 23:02

[데스크窓] 발목잡힌 상수도행정

지금부터 7년전 일이다.물을 깨끗하게 하는 정수강도를 높여 보다 양질의 생활용수를 생산하기 위한 고도정수처리사업을 군산시 조촌동 제 2정수장에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국비 30억원과 시비 30억원등 6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한후 얼마되지 않아 군산지역에 양질의 용담댐물이 생활용수로 공급되고 정수장은 활용가치를 잃어 불과 몇년밖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예견돼 있었기 때문이었다.당시 본보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예산낭비를 불러 올 것이라며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집중거론했었다.그러나 시의 관계 일부 공무원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면서 사업추진을 계속 고집하면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거론한 본보의 기자에 대해 악의에 찬 기사라며 고발등을 운운했었다.시는 여론을 무시하고 끝까지 사업을 추진, 지난 1999년 11월 완공시켰다.결국 지난 2003년 2월 용담댐물이 전체 군산시민들의 생활용수로 공급됐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지난해 2월 12일 환경부로부터 정수장이 휴지허가가 난 시점까지 만 4년 3개월을 활용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집어 삼긴채 쓸모없는 시설로 방치돼 있다.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발목이 잡혀 활용가치가 없는 정수장시설에 대해 곧바로 폐지가 아닌 휴지(休止)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시는 제 2정수장의 폐지신청을 했으나 환경부는 60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일부 유지및 보수비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폐지를 만류, 비상시 급수시설로 활용한다는 조건으로 2004년 2월 휴지허가만을 했다.그후 조촌동 제 2정수장은 현재까지 휴지아닌 사실상의 폐지상태에서 시설노후화로 인해 점차 도심속의 흉물로 변해가고 있다.그러다보니 아무런 활용도 되지 않은 정수장의 1만4000여평 부지와 시설을 놀리고 있고 시설을 그대로 보호하기 위해 인건비 전기료 전화료등 연간 87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만 추진하지 않았더라도 시는 현재 정수장을 폐지해 공시지가 기준 143억원상당의 시유부지를 매각해 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상태를 개선했었을 것이다.그러나 이 또한 길이 막혀 무려 289억원이라는 상수도관련 부채를 지고 있는 군산시는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값인상압박을 받고 있고 노후관교체사업등에 제대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시재정이 빈약한 상태에서 무조건 국비지원을 받아 일을 하고 보자는 생각에서 사업을 추진했는지는 몰라도 군산시 한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시 공무원이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하고 주도면밀한 판단없이 시민의 혈세를 투입, 사업을 벌인 대가를 시민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현재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이다.지금이라도 군산시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이의 폐지를 위해 노력,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그리고 향후 자신들이 처리하는 공무의 하나 하나가 시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공무처리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안봉호(군산본부장)

오피니언
기타
2005.06.21 23:02

[데스크窓]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야

국내 최초로 어항에 관광개념이 도입된 비응항개발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지난 2003년이전의 일이다.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되면서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자본을 자신들의 지역에 끌어 들여 지역을 개발코자하는데 일찌감치 눈이 떠 있었다.이들은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을 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산하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의 지역과 관련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적극 주장하고 이를 인정해 달라고 애걸하다시피했다는 말이 들릴 정도였다.한정된 국비등에 의존하는 것보다 사업추진이 빠르고 고용효과는 물론 침체된 지역건설경기를 살아나게 하는등 지역경제를 조속히 활성화할 수있다는 효과가 민간투자사업에 있다는 것을 감지했기 때문이다.반면 군산시는 당시 민간투자사업에 깜깜해 있었다.민간자본을 끌여 들여 지역개발을 앞당겨야겠다는 인식은 커녕 여전히 모든 것을 국비나 도비에만 의존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생각뿐이었다.비응항개발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뤄진다고 하니까 ‘특혜시비’를 운운했고 민간자본을 끌여 들이면 국비에 의존하는 것보다 사업추진이 더 늦어진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참으로 답답한 상황이었다.관련법상 민간투자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도로 ·철도 ·하수처리시설· 어항시설·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등 수두룩하다.군산시의 오늘과 미래를 살펴보면 군산지역은 민간자본을 끌여 들여 이같은 사업을 추진할만한 여건은 충분하다.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지역개발사업을 한후 일정기간 운영을 하다가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든지, 아니면 소유권을 넘겨주고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가져도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는 타당성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군산에서 마련돼 가고 있다.한마디로 민간이 추진한 사업의 수입원인 인구의 유동성만 풍부하면 타당성은 그만이다.새만금방조제가 조만간 완공되고 81홀규모의 군산골프장이 오는 11월 27홀규모의 퍼블릭코스 개장을 시작으로 오는 2008년에 준공되며 비응항이 오는 2007년부터 운영이 된다면 연간 1천여만명의 관광객등 많은 유동인구가 군산지역으로 쏟아진다.게다가 고군산군도의 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이 꿈틀거리고 있고 양성자가속기사업이 이뤄져 과학연구단지가 조성된다면 향후 더욱 더 많은 유동인구가 몰려들 것으로 전망된다.대기업들도 이러한 여건 때문에 군산에 눈을 크게 뜨고 주시하고 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지금도 군산시는 민간투자사업에 눈을 뜨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려는 의지는 물론 이와관련된 이렇다할만한 행정기구조차 없고 여전히 모든 지역개발사업을 국비나 도비에만 의존하려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같은 구태의 사고아래서는 군산의 발전에 가속페달을 밟을 수 없다.마땅한 일감이 없어 공사수주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은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발굴과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제라도 민간자본을 유인해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나 적극 찾아보고 이를 대기업등 민간부문에 제시해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려는 노력을 군산시에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안봉호
2005.06.14 23:02

[데스크窓] 굵직한 공사 추진되면 뭐하나

“군산에서 굵직굵직한 항만공사가 이뤄지면 뭐합니까.지방건설업체들에게는 그림에 떡이거늘….외지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하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수주업체에 구걸하다시피 기웃거려보지만 협력업체가 아니라는등의 이유로 헛수고를 하기 일쑤죠.참으로 도내 업체는 이래저래 힘든게 사실입니다.”도내 한 건설업체대표는 일감이 없자 한탄섞인 한숨을 몰아 쉬었다. 그동안 군산항에서 이뤄지고 있는 큰 규모의 공사수주 현황을 살펴보면 도내 건설업체의 한숨이 이해된다.지난 2003년 공사금액이 91억원인 군장신항만 남측안벽 2공구 양곡부두배후부지조성공사의 경우 경기도와 강원도 건설업체가 수주했다.또한 148억원규모의 컨테이너부두 배후부지조성공사는 서울과 경기도및 전북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수주했으나 전북업체의 수주비율은 20%에 불과했다.이에앞서 지난 2002년도에 발주된 국제·연안여객터미널의 신축공사도 공사금액이 80억원에 달했으나 도내 업체가 20%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경기 부산 경남업체가 차지했다.또한 지난 2002년 25억8000여만원의 군산항 유지준설공사는 서울업체, 143억원의 개발준설공사는 부산과 경기도 업체가 수주했고 2003년에 추진된 26억원의 유지준설공사는 부산업체가 도급을 맡는등 준설공사는 외지업체가 싹쓸이하고 있다.하도급이 금지된 전문건설공사인 준설공사의 경우 지역업체가 장비임대를 하면서 여러단계를 거쳐 수주를 하고 있는 게 현실로 사실상 하도급차원의 공사를 하고 있지만 실적을 쌓지 못하고 있다.이같은 현실때문에 지역의 건설업체는 실적제한에 묶여 대규모공사의 입찰에도 제대로 참여치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내의 공사로 인한 부가가치가 외지로 모두 빠져 나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최근 도내 건설업계가 공사입찰행태에 대해 적나라하게 토로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입찰참여확대방안을 제시했다.‘특수한 공법이나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공사를 특정실적으로 제한, 다수의 견실한 중소건설업체가 원칙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당하고 있다’‘전문공사 5억이상이 포함된 전국규모공사발주때 외지의 대형업체가 공사를 독식,도내 건설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있다’ ‘일반건설업체는 낙찰이 되면 부금인 이윤만 챙기고 실제공사는 모두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함으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는등….건설업계는 이에 대형공사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대상금액으로 분할발주하고 지역제한대상공사이상의 공사발주때 지역업체를 반드시 50%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전문공사 5억이상의 전국규모공사발주때 도내업체와 49%이상 의무공동도급하도록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20억원이상의 공사때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하도급하여야 하는 만큼 의무하도급의 50%이상은 반드시 지역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이같이 제시된 방안은 어찌보면 도내 건설업계의 절규라고 할 수 있다.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지방건설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면 이같은 절규에 귀를 적극 기울여야 한다.모든 제도와 법이 현실과 거리가 멀고 ‘가진 자와 있는 자’를 위한 전유물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안봉호
2005.06.02 23:02

[데스크窓] 탁상행정 공무원휴가

최근 정부는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빼고, 공무원 특별휴가를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1일 공무원의 주 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공휴일이 너무 많아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그러나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정부가 너무 놀자판을 선도하거나 부추기고 있다는 의구심이 생긴다. 우선 주 5일제 자체를 놀자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휴식 및 재충전 개념이 아닌 셈이다.또 공무원만 주 5일제 근무를 착실히 시행하여 놀 뿐인데, 거기에 맞춰 공휴일을 축소하면 그것과 상관 없는 많은 국민의 쉬는 날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된다. 왜 많은 국민이 국가의 공복이라는 공무원 때문에 희생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십분 양보하더라도 어린이날 정도를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온당하다. 아무리 어린이들이 국가의 미래라지만, 지금은 어린이날 제정당시의 상황과 너무 다른 시대가 되었다. 오히려 제 자식만 위하는 젊은 부모의 이기주의가 극에 달해 있을 정도이다.그로 인해 아이들에 대한 소정의 가정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그렇듯 1년 365일 내내 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끓며 넘치는 세상이 되었다.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하여 특별히 하루 쉬면서까지 아이들을 위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공무원 특별휴가 조정방안을 살펴보면 마치 22세기를 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경조사 부분의 사망에 따른 조정방안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관계자는 가족제도의 변화로 장례문화 등이 바뀜에 따라라는 이유를 달고 있지만, 국민적 정서를 너무 모르는 철없는 소리로만 들릴 뿐이다.가령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초상준비를 하러 즉각 나서야 하는데, 언제 한가하게 연가를 내고 가라는 말인가? 이는 뒤집어 말하면 우리 편하게 놀자고 나를 존재하게 한 근원인 조상모시기를 소홀히 하라고 정부가 나서서 부추기는 꼴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정부가 어떤 정책의 큰 틀을 짤 때 일선현장의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 걸 흔히 탁상행정이라고 비꼬는데, 이번에도 영락없다. 일반 공무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교사의 경우 연가를 내는게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애사시 특별휴가는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연가는 수업교체 등 그렇지 못한 것이다.이제 형제자매가 세상을 달리해도 연가 유무에 따라 가고 가지 못하고의 기막힌 사단이 벌어지게 생겼다. 도대체 얼마나 풍족히 먹고 늘어지게 잘 사는 나라라고 주 5일제를 실시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아무리 세상이 빠르게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아니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의 뿌리요, 그 의식이다. 그나마 핵가족제도 실현으로 갈수록 사회가 각박해지고 인심이 사나워지는 현대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조상숭배와 경로효친의 정서를 장려는 못할망정 오히려 파괴하려는 듯하여 씁쓸하기 그지없다.주 5일 근무제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의 질을 위해서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국민 복지차원의 제도로 알고 있다. 주 5일 근무제로 인해 쉬는 날이 너무 많아진다는 생각 자체가 후진국적 발상이다. 그런 후진국적 발상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주 5일 근무제를 전면 시행해도 늦지 않다./장세진(전주공고 교사문학평론가)

오피니언
기타
2005.06.01 23:02

[데스크窓] 한나라당의 호남껴안기

한나라당의‘호남껴안기’행사가 잇따르고 있다.지난해 8월 박근혜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해 유신피해에 대해 사과한데 이어 DJ의 생가방문, 의원과 당직자들의 대대적인 광주 망월동 방문 등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의원연찬회를 구례에서 갖는가 하면 계파별 모임에서 여수 목포 등 기초자치단체까지 파고 들어 마라톤대회에 참가하고 지역현안을 청취했다. 나아가 광주시와 당정간담회를 가져 지역현안에 대한 예산및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지난해 6월 당차원의 지역화합·발전특위를 출범시켰고 그 이후 홍보대사 자임, 제2의 지역구갖기 운동등 전방위적으로 호남 구애(求愛)에 나선 느낌이다.그리고 어제는 전북에서도 그같은 행사를 가졌다. 한나라당 소장파 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 국회의원들이 도청을 방문, 정책간담회를 갖고 예산지원 등을 협의했다. 전북의 최대 역점사업인 새만금 현장도 방문했다.한나라당과 정책협의라? 예전같으면 생각지도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한나라당 지도부가 오지 못하고 규모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작았지만 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이 전북도를 찾아와 챙긴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던가. 그들이 집권을 염두에 둔 속보이는 행위일지라도 두손들어 환영할만 하다. 그것은 곧 한국 정치사의 발전이요 진보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의 호남행보는 계속되리라 믿고 몇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한나라당은 그동안 호남을 핍박한데 대해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호남인들에게 한나라당은 박정희 전두환 등으로 이어지는 좋지 않은 기억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성장론이 호남의 피폐화를 가져왔고 지역감정을 일으켜 호남을 고립시켰지 않았던가. 5·18 광주학살로 500여명이 넘는 호남사람을 학살했고 민정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으로 이어지는 동안 호남차별의 진원지 역할을 해왔다. 한나라당 스스로 ‘호남에 빚을 졌다’는 평가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다음으로 전북은 광주 전남과 정서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전북은 그동안 전남과 동병상련의 상처를 갖고 한타래로 움직여 왔다. 하지만 지금은 지난 총선이후 ‘전북소외론’이 심화되면서 민심이반이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국회의원 지역구 11개를 싹 몰아줘도, 전국 16개 시도중 유일한 광역단체장을 가졌어도, 노무현 정부가 전북에 해준 것이 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남몫은 모두 광주 전남으로 떨어지고 그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열린우리당과 거리가 벌어지고 그렇다고 쇠잔한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말하자면 틈새시장이 생겼다는 얘기다.그렇다면 한나라당은 어떻게 전북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 먼저 중앙당에서 호남차별과 관련된 인물을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호남을 대변할만한 인물을 발탁하거나 키워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지난 17대 총선에서 시도하려 했던 비례대표 몇자리를 호남몫으로 배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다리역할을 하면서 지역과 연계토록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인 것은 꾸준한 접근이다. 당직회의, 당정협의, 세미나, 이벤트 등을 진정성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계속할 때 전북의 민심은 서서히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조상진
2005.05.25 23:02

[데스크窓] 이래서야 군산 발전하겠나

“군산이 이래서야 발전하겠습니까. 법규는 그렇지 않은데 주위의 민원에 눈치나 보아가면서 행정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 있어 군산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인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등 고통이 이만저만 아닙니다.정신적고통과 시간낭비는 물론 행정심판제기를 위해 쓸데없는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등 많은 경제적부담을 안아야 합니다.”불합리한 군산시의 행정처분에 맞서 행정심판을 제기, 행정의 부당성을 철회시킨 한 기업인은 행정심판에서 이겼다는 기쁨보다 착찹함을 감추지 못한채 이같이 토로했다.최근 군산시가 잇달아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면서 군산시행정의 공신력이 추락하고 있다.골프장 건설을 추진중인 군산레져산업은 군산시가 골프장주변부지에 대해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이의 부과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이와관련, 전북도 행정심판위는 군산시의 행정행위에 있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군산레져산업측에 손을 들어 주었다.이에앞서 지난해 군산시는 채석기간연장허가신청과 관련된 행정심판에서도 지고 말았다.(주)삼화석산이 채석허가기간만료를 앞두고 지난 2003년말 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자 군산시는 이듬해 1월 이를 불허했고 삼화석산은 2월 기간연장허가반려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전북도 행정심판위는 지난해 5월 청구인의 제기내용이 타당하다며 인용결정을 내렸으나 군산시는 이를 수용치 않아 삼화석산측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전주지법행정부는 지난 2월 군산시가 전북도의 행정심판내용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은 부작위(不作爲)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결국 군산시는 이 회사에 연장허가를 내 주었으나 삼화석산은 행정심판을 제기한 시점에서 행정소송에서 이겨 사업을 재개할 때까지 무려 1년여동안의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왜 이같은 현상이 야기되고 있는가.군산시가 어수룩하게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데다 소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민원이 제기되면 관련법규를 철저하게 검증, 옳다고 판단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소신있게 수용해야 하나 그렇치 않기 때문이다.특히 주변에서 민원과 관련된 일부 반발여론이라도 고개를 들라치면 눈치를 살피면서 이의 비판화살을 일단 피해보자하는 안일한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또한 행정소송은 패소한 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나 행정심판은 민원인들의 부담이 되다보니까 시쳇말로 행정심판과 관련된 비용부담을 할 것이 없다는 판단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물론 행정심판을 제기한 민원인이 승소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향후 계속 행정기관과 접촉을 해야 하는 불리(?)한 입장에서 거의 이같은 소송을 제기치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그러다보니 정신적고통은 말할 것이 없고 기업인들이 제때 사업시기를 놓쳐 낭패를 보는 것은 물론 많은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변호사를 사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등 엄청난 손해를 입고 있다.큰 문제는 군산시는 행정력을 낭비하고 행정의 신뢰실추로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외지 기업인들의 군산투자를 외면케 함으로써 군산발전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이다.‘기업인이 받는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라면 소신없이 행정을 하겠는가.

오피니언
안봉호
2005.05.23 23:02

[데스크窓] 아슬아슬한 익산교육

익산 교육이 아슬아슬하다.엄청난 학교 폭력 서클 활동으로 엊그제 전국적 망신을 산바 있는 익산 교육이 이번에는 학교 시험 문제 유출과 어느 교사의 생각없는 상담 활동까지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익산 교육은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물론 일부 학교와 교사들의 이해할수 없는 처신을 놓고 익산 교육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할수는 없지만 잇달아 터져나오고 있는 익산 교육 현장의 문제점은 학생과 학부모를 떠나 지역 사회 전반을 크게 당황케 하고 있다.요즘 익산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어느 고등학교 한 학생이 올린 글이 네티즌들에게 큰 관심과 분노를 이끌어내면서 익산 교육이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한 네티즌이 올린 문제의 글은 익산의 한 고교 교사가 숨기고 싶어했던 결손가족 학생의 가정사를 친구들이 듣고 보는 앞에서 들춰내 해당 학생이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다는 내용이다.“수업시간에 6명이 상담선생님께 호출됐다. 이유는 부모님의 과거, 이혼, 재혼 가정....말투는 딱딱한 어투로. 애들이 뒤에 서있는 상태였다.나한테 물었다.언제 이혼하고 재혼했니. 다른 한부모는 언제 재혼했니.나이는 몇살이냐. 돈은 보내주냐. 이혼사유가 뭐냐. 현재 재혼한 부모님의 직업은 뭐냐.......나는 아직도 친구들에게 비밀로 숨기고 있는데 죽기보다 싫었던 부모의 이혼과 재혼 이야기가 이처럼 어이없게도 친구들이 전부 있는 가운데 알려졌다.수업시간에 상담실로 불려가 교실에 들어가면 친구들이 물어볼텐데...뭐라고 말을 해야하나....쪽 팔린다... 부모님이 원망스럽다.... ”상담자의 비밀을 보장해주는게 상담의 기본이다.친한 친구들에게 조차 말하지 않고 혼자 지켜온 부모님의 비밀 얘기가 하루아침에 까발려지고 말았다.그것도 명색이 학생들의 말못할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고민 학생들이 현명한 판단과 행동을 할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비밀 보장 해줘야 할 상담선생님으로 하여금 그동안 고히 간직해온 비밀이 모두 들통나고 말았던 것이다.인격을 최고 덕목으로 삼는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 있는지 의아스러울 뿐이다.상담선생님의 어처구니 없는 말과 행동을 다시한번 크게 책망하고 싶다.아니 꾸짖음을 넘어 우리를 분노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둣 싶다.고향 익산을 떠나 현재 타 도시에 살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고향이 익산이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로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익산 교육 현장을 문제 삼고 있으니 지역에 사는 우리 모두가 하루빨리 나서 익산 교육의 현주소를 되짚어 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구약성서에 ‘미련한 자는 그 입으로 망하고 그 입술에 스스로 옭아 매여진다’라고 했고 명심보감은 ‘구설자는 화환지문이요,멸신지부야(口舌者禍患之門滅身之斧也)’라 했다.입과 혀는 화와 근심의 문이요, 몸을 망치게 하는 도끼다라는 말이다.아무리 주어진 권한이라도 결코 내뱉어선 안되는 말과 행동이 있다.특히 우리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키우는 교육 현장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