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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또 다시 멈춰서는 절대 안돼

전북발전을 좌우할 최대 현안사업인 새만금사업이 또 다시 흔들리고 있는 작금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하여 전북도민들의 개탄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어져 가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대규모의 간척사업이며, 완공 시 무궁한 가치창출이 기대되는 전북의 꿈, 새만금사업은 그동안 수많은 우여곡절로 전북도민과 애환을 함께 해왔다. 1991년 노태우 대통령때 착공하여 7번의 정부를 거치며 개발과 중단을 거듭해 온 새만금사업이 최근에는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이라는 엉뚱한 사건을 계기로 다시금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 말문이 막힐 지경에 처했다. 잼버리대회 파행 이후 새만금사업의 주요 핵심인 공항과 항만, 도로 등 주요 SOC사업 국가예산이 80%가량 삭감되더니, 이제는 새만금에 빅픽쳐를 그리겠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대놓고 새만금사업 흔들기를 진행하고 있어,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렇게 전북의 새만금만 집요하게 잡고 늘어지는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도민들에게 새만금사업은 그저 그런 단순한 국책사업이 아니다. 전북의 미래이고 꿈이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이라는 빌미로 우리 전북은 그동안 새만금개발 이외의 국가예산은 타지역과 역차별을 받아왔던것도 감수해 왔다. 때로는 정권 탄생에도 절대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전북은 여전히 개발의 사각지대요, 소외된 땅으로 남았다. 다른 지역의 대규모 사업들은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돼 임기내 척척 완료되었지만, 역대 정권마다 내건 선거용 새만금개발 약속은 지지부진하게 도민들의 애간장만 태워왔던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 도민들은 새만금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기대에 지난 40여년을 버텨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다시 새만금사업 전반을 뒤돌아본다는 빅픽쳐 구상을 발표한점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러운 입장이다. 새로운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당장 내년도 공항과 항만 등 주요 사업들의 예산삭감은 또다시 새만금사업 중단이라는 빌미를 만들수 있다. 이뿐 아니라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을 전후로 새만금에 LG, SK, LS 그룹 등굵직한 기업들이 입주와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투자금액만 8조원 가까이에 이른다. 정부가 새만금개발에 또다시 발목을 잡는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북도 입장에서도 불안해지기는 마찬가지다. 새만금사업은 예정된 계획대로 즉각 정상추진되어야 한다. 공항도 필수고 항만과 도로 등도 반드시 조속 추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도민에게 있어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실현시킬 신앙과도 같은 사업이다. 정부는 이러한 도민의 염원과 열망이 담긴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정부의 새만금사업 정상적인 개발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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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0 16:09

1592년 금만평야와 2023년 새만금

국가군저개고호남(國家軍儲皆靠湖南) 약무호남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사헌부 지평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로, 국가 군량을 호남에 의지하였으니 만약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뜻이다. 그만큼 전라도는 임진왜란을 이겨낼 마지막 보루였다. 해상 보급로가 막힌 왜군은 곡창지대인 전라도와 조선의 본향인 전주를 치기로 마음을 먹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양에 주둔하던 왜장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에게 전주성을 점령하라고 지시한다. 왜군은 육상과 해상의 연합으로 총공격을 감행하나 웅치(전주와 진안 사이)와 이치(완주와 금산 사이) 고개에서 대패한다. 전라도 절제사 권율, 동복 현감 황진, 김제 군수 정담 등과 의병이 힘을 모아 왜군을 격파하며 조선의 본향과 곡창지대인 금만평야를 지켰고, 한양과 평양에 주둔하던 왜군의 철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웅치·이치전투가 조선에서 왜군을 몰아낸 기점인 셈이다. 일본인들이 웅치·이치전투를 삼대 대첩으로 꼽는 이유이다. 웅치·이치 대첩의 원동력은 관군과 백성이 모은 결사 항전의 힘이었다. 의병장과 의병, 칼과 창을 직접 들지 않았으나 의병을 도우며 전쟁에 함께 한 수많은 백성이 없었다면 관군만으로 승리는 불가능했다. 권율 절제사를 비롯하여 의병장과 백성이 힘을 모았기에 수적 열세에도 왜군을 격파할 수 있었고, 그 힘이 전라도를 넘어 조선을 지켜냈다. 동아시아 쌀문명을 대표하는 곡창지대, 동철서염(東鐵西鹽, 동부 산악의 철과 서해안의 소금)으로 염철론(鹽鐵論)의 거점인 전북은 고대문명을 꽃 피운 중심으로 늘 외부의 침략을 받아왔다. 그럴 때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난 백성은 관군과 힘을 모아 적을 물리치며 위기를 극복했다. 결사 항전으로 지켜낸 곡창지대와 동철서염은 백성의 생명이자 국가의 미래였다. 새로운 금만평야를 뜻하는 새만금은 전북의 땅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땅이자 미래이다.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며 국가가 주도하여 진행한 국책사업이 새만금이다. 국가와 전북은 30여 년 동안 함께 땅을 메우고, 머리를 맞대 수많은 사업을 실행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왔다. 어떤 사업은 성과가 좋았으나, 어떤 사업은 쓰라린 실패를 맛보았다. 실패를 경험한 국가와 전북은 머리를 다시 맞대며 성공의 방정식을 찾았고, 이러한 과정이 켜켜이 쌓여 이차전지 메카라는 지금의 새만금을 만들었다. 2023년에 마주한 새만금의 위기는 이전과 다르다. 이전처럼 국가와 전북이 함께 문제를 되짚고 고뇌하며 더 나은 대안을 찾으려는 모습이 없다. 이미 전북에는 주홍글씨가 덧대졌다. 누구의 잘못인지 가려질 새도 없이, 또는 가릴 마음이 없는 듯 전북은 잼버리 파행의 원흉이 됐고, 이때다 싶었던지 전라도 혐오가 득세하고 있다. 죄를 벌하듯 잼버리 괘씸죄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전북도는 물러설 수 없다며 배수진을 쳤다. 국회의원들도 결사 항전하고 있다. 정치권만이 아니라, 웅치·이치에 나선 의병장과 의병처럼 이전에 경험치 못한 전북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분연히 떨쳐 일어난 도민이 많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멈추며 전북을 위기로 몰아넣는 정책 결정에 항의, 삭발, 단식으로 맞서고 있다. 삭발과 단식은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결사 항전의 자세이다. 이들의 심정으로, 도민 모두가 위기를 극복하려는 결연한 마음과 일상에서의 실천이 필요하다. 1592년 왜군을 격파하고 금만평야를 지켜낸 웅치·이치전투의 의지를 2023년 새만금에 보여줄 때이다. /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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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7 18:10

새만금–잼버리-새만금

세계 최장 33.9km의 방조제, 1991년 시작이후 대한민국 최장의 토목공사로서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과정은 《정감록》의 예언이 실현되리라는 희망찬 시작과는 전혀 다르게 우여곡절 속에 3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방조제 완공 이후 국제공항 건설과 SOC 구축, 첨단산업과 수변도시 건성 등 새만금 내부 개발 사업은 상전벽해를 갈망하는 도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인내심을 실험하듯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새만금잼버리는 영국과 미국의 퇴영과 혼돈, 숙영지 변경과 상암 K-POP 공연 등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7월 21일 개막에 앞서 현장을 찾았을 때, 숙영지 물처리와 폭염 대책 미비 등 언론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홍보 요원의 해설을 들으며 잼보리의 성공적 개최를 소망했다. 더구나 개최 직전 새만금의 2차전지 특화지구 선정은 탄소중립의 미래 핵심 첨단산업의 발전 가능성으로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파행으로 점철된 새만금잼버리는 전북이 소외되어 온 새만금 개발 우여곡절의 연속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3년 장마와 폭염으로 인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온전히 전라북도에 전가하는 행태와 여론은 당혹감마저 안겨 주고 있다. 무주동계올림픽 등 대형 국책사업을 양보하며 새만금의 조속한 완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온전히 전북의 몫으로 돌리는 것도 모자라 2024년도 새만금 SOC 관련 국가 예산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삭감으로 귀결되고 있다. 사실 새만금 보상 문제와 3차례 공사 중단, 기초지자체 간의 갈등은 지금도 첨예한 대립 구도를 연출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고육책 가운데 하나였던 방폐장 유치 사업, 숙원 사업이던 김제공항 사업은 지역민의 반대로 무산된 아픔을 안고 있다. 새만금공항 역시 우여곡절의 연속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해수 유통에 따른 후속 대책도 요원하기만 하다. 영종도 인천공항은 차치하고라도 부산 경남의 광안대교와 거가대교, 영광에서 여수에 이르는 전라남도의 S프로젝트, 충남 보령 해저터널 등 타 지자체의 대규모 국책사업!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는 새만금 개발 사업과 극명한 대비 속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새만금의 교훈과 타인의 성공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당당한 자신감으로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마부작침의 치열한 노력이 절실하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무엇보다도 문제 해결 능력의 내면화 속에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2년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이자 동북아 물류허브’로 구축하는 새만금 기본 구상 하에 2030년까지 공항과 항만 철도 즉, 트라이포트 물류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국회 통과, 하이퍼루프 시범 사업, 새만금 2차전지 투자유치와 국가전략산업 특화지구 지정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기반조성 SOC예산 5,147억원 무더기 칼질이라는 후폭풍이 몰려왔다. 구획화되는 세계경제 블록의 교차점에 위치한 새만금은 21C 동북아의 거점이자 미래 남북한 교류 협력의 중심지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운명지을 수도 있는 새만금 개발의 소명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40년 만에 리모델링, KCC농구단 연고지 변경 소식은 우여곡절의 와중에서 표류하고 있는 새만금과 교차되며 먹먹함을 더하게 한다. /박병선 군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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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5 15:26

전북도민은 핫바지인가?

요즘 세상 돌아가는것 보면 가만히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간다. 오죽하면 종교계, 체육회, 사회복지계, 교육계에서 온통 작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침묵을 지키지 못해 이곳 저곳에서 항의 집회와 성명서가 난무하고있다. 나라를 이끌고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기관은 자리 지키기에만 혈안 되어 있고, 해결할 의지나 행동도 없어 보인다. 최근 전라북도에서 발생된 여러가지 현안문제(잼버리대회, 새만금 예산안 삭감, KCC 부산이전)들을 바라보니, 도민의 한사람으로 그냥 눈감고 지나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잼버리 대회는 어차피 준비 부족과 현장 상황(여름철 기온)의 어려움으로 파행으로 끝났고, 그 후속타로 새만금 SOC 관련 예산 대폭 삭감(6626억에서 1479억으로 통과)으로 차기 총선 전략 요충지인 경남으로 예산 재배치, 그리고 kcc이지스의 연고지를 전주에서 부산으로 이전 하는것 등등, 전북은 지금 전 재산을 노골적으로 빼앗기고 있는 형국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정치인들의 무관심일까 아니면 전북 도민을 무시한 처사일까. 전북도민의 희망이었던 새만금사업도 잼버리대회가 파행으로 끝난 후, 마치 보복이라도 할것처럼 새만금 SOC예산 대폭 삭감하여 타지역으로 흘러가기까지 새만금개발청은 무엇을 했는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질타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새만금 개발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내부 개발을 주도하라고 만들어졌고, 컨트롤 타워로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작금의 사태에 대해 침묵만 지키고 있다고 언론에서 질타하고 있다. 새만금에 대해서는개발청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청 직원들은 조직상 중앙부처에서 파견 나와있고 국가기관이라는 명분 때문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도 뭐니 뭐니해도 전북도 현안 문제는 도민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기타 힘을 발휘할수 있는 분들의 역할이 지대하다 하겠다. 지금의 전북도 현안문제들을 정부 탓만 돌리는것 보다 도민들의 일치된 함성으로 부르짖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러다가 앞으로 만성동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와 전북현대축구단도 안심할 수 없다는 자조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애궂은 전북도민만 그 피해를 보고 그의 반사이익으로 전북도에 배정한 국가예산을 삭감하여 타 지역에 이익을 주게 하는 작금의 행태를 보면, 전북도민을 무시 하는 것이 지나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고 있다. 인구가 적다고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전북도민에게 떠 넘기는 국가 행정의 처사는 선량한 시민들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아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추세이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미 결정된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도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튼다든지 하는 것은, 전북도민을 죽이기나 다름 아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지도자들은 이참에 삭발하고, 가혹한 마음으로 자신을 다스려 도민의 마음을 다독이고 해결할 능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은 전북도민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공천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도민들의 공감대에 같이 서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금은 전북의 최대 위기이다.정부는 전북 죽이기를 중단하기 바란다. /추원호 건축사·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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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4 18:23

교육계 원로로서 전북교육에 고함!

우리 고장 전라북도는 과거 호남권역의 큰 축! 전라도의 중심이자 한양 다음으로 2대 도시였던 전주! 지금은 과거의 영광...... 전북은 1인당 소득수준 전국 최하위, 인구 감소율 전국 1위, 11개 시·군 지역소멸 예상, 교육 수준 전국 꼴찌가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역사상 최악의 실패로 끝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전북을 더욱 고립 되게 만들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만 현 전북은 ‘위기 중 최악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지 않으면 회생할 수 없는 지경까지 추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40여 년 동안 교육자로 봉직하며 8월 말 교직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전북교육에 고언을 드린다. 전북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서 교육이 바로 서야 한다. 기초·기본부터 바로 세우는 전북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에 사로잡혀 교육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소수의 편협된 시각과 이념으로 전북교육을 재단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 오롯이 교육 한길만을 보고 전북도민이 함께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전북교육의 기초·기본학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시험)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기초·기본학력 증진을 위해서는 평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평가(시험)를 실시하자는 말을 하는 것은 과거 지향적이며, 교육적 자질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되어진다. 교육계 대부분도 평가(시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지만 의사표현을 주저하는 실정이다. 현 교육감조차 평가(시험)라는 명확한 단어보다 진단모의고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초·기본학력을 점검하자는 말로 어감을 약화하여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삶의 대부분이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결정되는 현대사회에서 아이들이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전임 교육감이 일부 교원단체와 맺은 협약으로 3월에 실시되는 전국단위 고1 모의고사를 전북만 보지 않고 6월에 실시한다는 뉴스를 접했다. 모의고사를 3월에 보는 것은 비교육적이고, 6월에 보는 것은 교육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 교육에 있어 완벽한 정답을 찾기란 어렵다. 평가 역시 정답이라 단언할 수 없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임 교육감의 평가(시험) 폐지는 다양한 요인이 있었겠지만 결국엔 우리 아이들의 기초·기본학력을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다. 아이들의 기초·기본학력을 향상시켜 전북교육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다면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서열식 줄 세우기 평가는 지양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평가를 실시하면 될 것이다. 또한 교사는 학생 평가를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는 교권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 교육감은 전임 교육감부터 시작된 교육의 작은 움직임들을 모아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한 태풍의 눈을 만들어 교육 대전환을 획기적으로 이끌어 내야 하는 사명을 띄고 있다. ‘위기 중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통찰력과 카리스마를 보여주어야 하고, 이념정치에 이끌리지 않고 침체된 교육을 발전시켜 나아가길 갈망하며, 오직 전북 미래교육 성공을 위한 한길만 보고 정진하길 바란다. 이제 교육계의 원로로서 전북교육의 변화를 응원하며 전북교육의 영광을 되찾길 바란다. /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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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30 15:07

저주의 굿판을 멈춰라

고대사회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나 공동체 사회의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서 신을 향한 제사를 지냈다. 제사는 단순한 의식으로 끝나지 않고 제물을 필요로 했다. 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 죽은 제물보다는 산 제물이 더 귀한 제물로 여겨졌다. 그런데 정치적 제물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대중의 환심을 사고 시야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면, 정치적 제물이 되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는 언제든 권력자라는 제사장의 손아귀에서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도 제물은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참담한 심정 가누기 어려운 요즘의 ‘잼버리 정국’이 그렇다. 이번 잼버리는 역사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무엇보다 세계 각지에서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언어로 표현 가능한 최고 수위의 사과를 하고 싶은 심정이다. 설상가상으로 현 정부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잼버리 사태에 관해서 정부의 귀책 사유에는 눈감고 전라북도를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다. 이참에 아예 새만금 개발사업까지 제사상에 올릴 태세다. 이를 두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별 의미 없어 보인다. 비상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 정부에게 상식 비상식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논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기 때문이다. 누구도 전라북도가 잼버리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나 역시 잼버리 준비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집행부에 필요 사항을 주문했지만 좀 더 집요하고 강경한 태도로 나서지 못했다는 뒤늦은 반성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전라북도를 정치적 제물로 삼으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고약한 행태까지 용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 진행되는 사태를 보면 정부는 사정기관의 칼날과 재정수단을 동원해서 전라북도를 융단 폭격하려는 모양새다. 그래서인지 마땅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사태는 꼬여만 가는 것 같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라북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대중적으로 휘발성 강한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대중의 눈을 가릴 공산이 커 보인다. 그렇게 되면 잼버리를 둘러싼 공론장에서 정부의 과실이나 무책임은 종적을 감추게 되고 말 것이다. 물론 잼버리가 정쟁꺼리로 변색돼버린 이상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정치적 제물을 찾던 정부와 정치권이 전라북도를 산 제물로 지목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수십 년간 소외와 차별로 점철된 전라북도 지역발전사의 궤적을 조금이라도 틀어보고자 몸부림쳐온 180만 전북도민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도의회가 잼버리 대응단을 구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잼버리 사태의 물길을 돌릴 수 있으리라는 희망보다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다. 그것이 도의회의 당연한 역할이기도 할 것이다. 도의회에서 구성한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은 앞으로 전라북도와 새만금에 드리워진 저주의 장막을 걷어내고 전라북도가 통째로 정치적 제물로 바쳐져 산화하는 극단적 사태를 막는 데 활동을 집중할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더라도, 그래서 어떤 식의 정치적 출혈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도적인 저항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래서 말인데, 1천 년 장구한 역사를 지닌 전북을 정치적 제물로 바치려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저주의 굿판은 이제 그만 멈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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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9 17:50

치유농업은 시작되었다

농업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있다.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치유농업에 관해서 관심이 뜨겁다. 3차 산업의 농업 농촌이 초창기 체험농장으로 시작해서 품질인증 교육농장으로 변모한 후 지금은 치유농장을 중심으로 한 치유농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1차 산업으로 시작한 농업 농촌이 3차 산업으로 발전하면서 농촌관광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 치유농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나라 치유농업의 연구는 2013년부터 농촌진흥청 주도로 농촌의 새로운 소득증진과 국민건강을 위해 연구를 시작하였다. 유럽의 앞선 치유농업을 배우고 한국 치유농업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유럽을 직접 방문하여 각국의 장점을 연구의 기초로 삼았다. 유럽의 여러 나라 중 네덜란드의 경우는 치유농업 발전을 위해서 1999년부터 국가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치유농업을 시작하였고, 독일은 원예치료를 중심으로 치유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영국의 치유농업은 의료, 사회, 농장, 보호관찰 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벨기에는 정부 차원의 치유농업 연구를 수행하였고 재정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프랑스는 윤리적이고 공동체적 활동으로 사회적 네트워크를 중요시하는 치유농업에 관심이 많았다. 이렇듯 유럽 각국은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선행적으로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형 치유농업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런 연구를 토대로 현재 우리는 유아,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중, 고등학생 그리고 성인, 노인까지 전 국민에게 경제력과 무관하게 차별 없는 치유농업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역량 있는 우수한 양성기관에서 수준이 높은 교육을 통해 국가자격 시험으로 검증된 치유농업사라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국형 치유농업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하고 이와 관련한 치유농장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로 인해 농촌의 새로운 활로가 만들어지고 농가의 다양한 소득원 창출을 통한 농업 농촌에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함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24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치유농업법이 국회에서 입법 제정된 이후 2021년 3월 25일에는 치유농업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본격적으로 치유농업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치유농업법에 근거하여 치유농업사 2급 국가자격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치유농업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이 광역별로 개설되어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게 되었다. 전북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40여 명의 교육생이 150시간의 이론과 실습으로 이루어진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해 8월 28일 수료식을 진행하게 됐다. 또한 내년 2024년 7월에는 치유농장의 품질을 농진청에서 인증하는 품질 인증제가 시행되면 치유농장은 한층 더 수준 높아진 양질의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제 첫발을 뗀 치유농업이 앞으로 농업 농촌의 자원을 기반으로 문제행동 청소년, 사회심리적 환자, 장애인, 실업자, 노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복지기관 등이 협업하여 대상자별 폭넓은 예방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치유농장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정문선 연이랑 수련연꽃 치유농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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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8 16:05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동참을! ‘우리목소리 우리로드’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내 남초등학교의 후문 등굣길은 주민들과 남초등학교 아이들의 위험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전형적인 구도심 도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최근 뉴스에서 아이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보았다.’ 며 ‘새롭고 안전한 통학로를 개발하면 사고가 줄어들 것 같다, 사고가 나면 부모님이 슬퍼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없으니까...’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에 난다. 반복되는 스쿨존 사고에 아이들도 불안해 하는 것이리라. 어른들도, 아이들도 불안한 통학로로 아이들은 오늘도 학교에 가고 있다. 지난 5월 9일, 남초등학교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초록우산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안심등하굣길조성사업‘우리목소리 우리로드’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 날 발대식에는 전주시청, 완산구청, 전북일보, 완산경찰서, 전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최주만 위원장,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전주남초등학교. 전주시서서학동, 전주시보건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등 11개 기관 및 단체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에 동참했다. 지역 아동의 목소리를 대표해 아동대표단 9명은 ‘차도 말고 인도를 넓혀주세요.’,‘학교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세요’,‘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주세요.’‘안전 펜스를 만들어 주세요.’ 등 안전한 통학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실무자그룹 간담회에서는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구도심 인도 정비의 물리적 한계’,‘어른도 아이도 불안한 통학로’,‘지역사회 아동의 교통안전 문화형성’,‘아동을 고려한 통학로 정책 필요’의 4가지 주제를 도출했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어른들의 인식 개선’,‘대안도로 건설’,‘구도심의 안전한 통학로 모델 연구 필요’,‘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등을 제시다. 이후 6월 15일‘우리목소리 우리로드’네트워크가 전주남초등학교 통학로 일대를 조사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가드레일이 없는 곳, 불법주정차가 통학을 방해하는 곳, 차와 아이들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통학로,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없어 무단횡단이 잦은 곳, 과속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 등 여러 안전 문제가 지적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주민 만남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동참 서명을 진행했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 보다 안전해진 통학로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 5월, 월 100만 원 상당의 임대수익을 포기하고 자신의 건물에 통학로를 만들어 11년째 운영 중인 전주시 인후동 건물주의 마음 따뜻한 선행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원래 계획대로 건물이 지어졌다면 학생들은 차가 다니는 이면도로를 따라 빙 둘러서 학교와 집을 오가야 했던 상황이었지만 부부는 “내가 사는 주위가 행복하고 안전하면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통학로를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어른들의 배려와 용기있는 실천이 안전한 통학로를 만든다는 ‘우리목소리 우리로드’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는 사례였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모두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어려운 일 일 것이다. 지역사회의 동참으로 서서학동에 따뜻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로를 오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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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7 17:07

이학수 정읍시장의 고부 봉기주장에 대하여

지난 7월 20일 어느 방송 대담에서 이학수 정읍시장은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1월 고부 관아에서부터 조병갑의 폭정에 우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특별법에는 3월 무장기포로 되어있어 바로잡아야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정읍 시민의 일부는 무장기포를 부정하고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하면 정읍이 전부인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것을 정읍에서 소유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먼저 신용하 교수의 글을 옮겨보면 "동학농민혁명운동은 1894년 1월 11일 고부민란이 발생했다가 군수가 교체되고 신임군수 박원명이 설득하자 자진 해산 한 뒤, 전봉준의 설득으로 무장대접주 손화중 포와 태인 대접주 김개남 포, 그리고 금구 대접주 김덕명 포 등 3개 포가 연합하여 전봉준을 책임자로 한 남접 도소를 설치하고 1894년 3월 20일 기포함으로서 농민혁명운동이 봉기하게 된 것"이다. 또 배항섭 교수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하여 1894년 3월 20일 무장에서 발포된 〈무장포고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변혁지향세력이 늦어도 1892년부터 구상하고 기도한 일련의 ‘반란’ 계획과 그 실현을 위한 움직임의 최종 귀착점이었고 이날 발포된 〈포고문〉이야말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어느 날 갑자기 발발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수록(隨錄)에는 “이달(1894 음) 3월 22일 무장·고창·흥덕 3현의 농민군 3000여 명은 사·후포에서 숙박을 하고, 23일 줄포에서 점심을 먹은 후 유시(오후 5~7시)에 고부를 향해 출발 하였고, 이날 밤 고부성을 점령하였다.”고 기록되 있고, 기행현의 홍재일기에는 “3월 23일 동학인 4000여 명이 남쪽에서 고부 백산에 다시 모인다고 한다. 3월 27일 동학군이 어제 백산으로 군진을 옮기고 오늘 본읍에 들어왔다”고 써있다. 그렇다면 고부성에 23일 밤에 들어가서 26일에 백산으로 옮기기까지 왜 3일씩이나 고부에 머물러 있었을까? 무장현 구수내에서 전봉준을 도솔대장으로 삼고 대장기에는 5만년수운(五萬年受運)이라 새기고, 보국안민창의(輔國安民倡義)의 깃발을 들고 출발하여 무장읍성을 코앞에 두고 지나가면서도 신경도 쓰지 않고 지나쳤던 농민군들이 고부성을 치고 사흘씩이나 머무른 이유는 앞서 후임 고부군수 박원명이 소요하는 농민들에게 술·밥을 대접하며 회유하니 농성하던 군민들은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모두 흩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안핵사 이용태와 역졸 800여 명은 우박처럼 흩어져 들어와 부녀자를 강제로 욕보이고 재산을 노략질 하여 빼앗고, 남정네들을 매질하여 때리면서 포박하기를 고기 꿰듯이 하니 온 군에 사는 백성들의 원통함이 골수에까지 스며들었다. 그리고 두 달 남짓 후 농민군들이 치고 들어와 관리들을 처단하여 몰아내고 복수를 해 주었다. 조선시대 수많은 민란이 있었지만 성공한 예가 없었거니와 이렇게 농민군이 응징을 해주다니.. 당시 무장∙고창∙흥덕의 농민군과 고부군민들은 함께 어울려 밤새는 줄 모르고 울분을 토하고 또 희망을 노래했을 것이다. 그 뒤 손화중포 정읍 농민군도 김개남포의 태인 농민군도, 금구·원평의 김덕명포 농민군도 합류해 백산에서 군제를 다시 편성했으니, 총 대장에 전봉준, 총관령에 손화중·김개남, 총참모에 김덕명·오시영, 영솔장에 최경선, 비서에 송희옥·정백현 등이 추대됐다. /진윤식 (사)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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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1 16:57

사람 사는 한옥이 없는 한옥마을, 어떤 오래된 질문

얼마 전 전주시로부터 난데없는 ‘통보’를 받았다. 전주시 향교길 131번지. 아내가 40년 동안 산, 내 처갓집. 향교와 골목 하나를 두고 붙어 있는 집을 떠나라는 말이다. 삼십팔 년 전, 광주에서 올라온 친구 녀석들이 남문시장 건널목에서부터 "함 사세요" 온 동네 떠나갈 듯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 반가운 소리를 듣자마자 아내의 이쁜 친구들이 애써 애교를 부리며 함잡이를 집안으로 밀어넣던 그 집은 60년 세월을 간직한, 낡고 키 작은 보통 한옥이다. 우리 아이들은 그 집 마루, 장독, 화단, 안방 아랫목을 오가며 할머니 할아버지 품속에서 자랐다. 시간이 흘러 두 분은 작고하셨지만 지금이라도 대문을 열고 '엄마~'하고 부르면, 머리에 수건을 두른 장모님이 치마에 쓱쓱 손을 닦으며 부엌에서 나오실 것만 같은 기억의 터다. 아내는 시간만 나면, 옛집에서 며칠을 묵으며 엄마와 아버지의 추억을 만나고 온다. 한옥마을이 뜨면서 관광객 발길이 잦아지는데 오히려 동네 집들은 하나씩 사라졌다. 포크레인에 찍혀 장독과 화분들, 장롱 세간살이 모든 것들이 제 속살을 드러내면서 스러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차례라 한다. 아무리 관(官)에서 하는 일이고 무슨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명분이라 해도, 몇푼 보상을 줄테니 40년 추억이 서린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말을 그냥 예, 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 땅은 향교 소유라서 임차인의 자격으로 집을 짓고 수십 년을 살아온 곳이다. 한옥마을이 관광지로 변하기 전까지는 동네 사람들 모두 골목과 방천(防川)을 끼고 그저 그렇게 느리고 천천히 노자(老子)처럼 살았다. 동네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전주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사람이 살던 오래된 한옥은 야금야금 자취를 감추고, 어디서 통째로 떠왔다는 고가 한옥이 그 자리에 들어서고 동헌, 무슨 전통문화원 같은 이름을 달았다. 전통의 향교를 제대로 복원하는 것도 아니었다. 길가의 집들은 다 상가가 되었다. 지금 여기 버젓이 사람이 사는 최소 50년이 넘은 한옥들을 다 파괴하고, 사람살이의 흔적을 지워버린 곳에서 무슨 관광 활성화가 의미있을까. 20여 년 전에도 그랬다. 당시 한참 뜬다던 청학동, 낙안읍성을 애써 가보면 사람은 못 만나고, 식당과 숙박업소만 즐비했다. 억지로 조성해놓은 장터 국밥집과 전시용 마을길밖에 없었다. 난, 다시는 그런 종류의 죽은 전통 마을에는 가지 않는다. 전주한옥마을도 이 전철을 따라간다. 백번 양보해서, 태조로 근처는 몰려오는 관광객을 위한 접객 공간으로 상업화한다고 치자. 그렇더라도, 향교길은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이들에게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어려운 말을 굳이 덧붙일 필요도 없이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다. 왜, 개인의 기억은 항상 관의 힘에 밀려 사라져야 하는가를 묻고 싶다는 것이다. 낡고 허름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이 쌓은 가족의 기억이 왜 이렇듯 쉽게 뿌리 뽑혀야 하는 건가, 그것이 옳은 일인가, 우리는 이의가 있다고 손들어 항변하는 것이다. 사람이 떠나가는 마을에 관광객만 밀려 다니는 이런 류의 변화가, 한옥마을 개발이 그저 좋기만 한 현상인가. 평범한 동네사람들은 언제나 일방적인 행정에 피해만 봐야 하는가. 그것이 전주의 진짜 얼굴인가 묻고 싶다. /이광수 부산외국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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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0 15:54

Jeolla 누벨바그영화제를 개최하며

전라북도가 충무로의 역할을 했던 과거의 기록이 있다. 전북예총사 60주년의 기록 중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전북도지회의 기록을 보면 6.25전쟁 이후 전라북도로 피난 왔던 영화인들이 모여 빈약한 재정과 부실한 기자재로 만든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한국영화 중흥기의 초석을 다져 놓는 역할을 하였다. 그 중 1955년에 전북에서 제작된 영화 피아골은 많은 이슈를 낳았다. 특히 영화인, 연극인, 시인 등 많은 지식인들의 논평이 있엇는데 시나리오 작가인 김종환씨와 육군 정훈감인 준장 김종문(시인)씨의 한국일보 지상논쟁이 백미였다. 논쟁의 근원은 전시 기간 중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기성영화계에 전북의 시골 무영 인사들이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소재와 작품으로 피아골이라는 영화를 내놓으면서 기성인들의 충격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었다. 이 영화는 주재파악 부족에서 오는 사상성의 애매는 일반인에게 해가 되기에 상영허가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여론과 우수한 작품이고 상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대립되며 더욱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상영이 최종 승인되자 1955년 10월 9일 전주극장에서 언론계, 학계, 예술단체의 저명인사들이 참석하여 시사회를 열었다. 피아골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전북도지회 초대회장을 역임한 김종환 회장은 시사회 인사말을 통해 "유서 깊은 고도 전라북도 전주를 한국의 헐리우드와 같이 영화도시로 발돋움 하고자 하는 염원을 가진 젊은 주자들이니 향토 선배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며 눈물로 호소하였으며 그 염원이 전북에 메아리로 이어져오고 있다. 이렇듯 전북예총사의 기록은 과거 전라북도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전북예총 10개 단체와 13개 시∙군예총 예술계 선배님들이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지역 문화발전에 헌신했는지 알 수 있듯 예술은 인간의 문명과 함께 해왔으며 앞으로도 예술이 문화와 세계를 선대와 후대에 이어 계속 변화시키고 이끌 것이다. 특히 영화는 종합예술이기에 그 힘이 강력하고 지역 영화인들이 뜻을 모아 힘을 합쳐 나아갈수록 지역의 영상예술과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전라북도에 있는 전주영상위원회는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영화 촬영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촬영에 대한 지원을 하며, 다양한 촬영장소와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영화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유명한 영화들의 촬영지로 전북이 자리 잡고 있다. 전라북도에서 도내 영화제나 영화산업행사에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해서 지역이 더욱 활기를 띌 수 있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8월25일 김제에서 개최되는 제3회 Jeolla누벨바그영화제에도 관심을 갖고 과거50년대부터 영화에 진심을 담았던 선대들의 염원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전북도지회에서 주관하는 Jeolla누벨바그영화제가 새로운 물결로 뻗어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전라북도의 영화 산업은 지역의 문화와 관광 산업과도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기에 도내 영화촬영과 영화제를 통해 전라북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 문화가 널리 알려지면서 관광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영화는 우리의 고난을 덜어주고 다시 웃게 해주는 마법 같은 힘을 지녔고 또한 영화마다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다. 영화는 마음의 벽을 허물고 모두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힘을 지녔기에 전북이 영화와 Jeolla누벨바그영화제로 세계와 소통하고 하나 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나경균(전북대 특임교수, Jeolla 누벨바그영화제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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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17 17:35

구원투수로 등판한 ‘가루쌀 바로미2’

8월 18일은 ‘쌀의 날’이다. 쌀을 의미하는 한자 ‘미(米)’를 보면 ‘八, 十, 八’로 이루어져 있는데,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선 농부의 손길이 여든여덟 번 필요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쌀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쌀 소비를 늘려보자는 취지로 2015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벌써 9회째를 맞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쌀 소비는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인의 주식(主食)으로서 쌀의 위상도 많이 흔들리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이다. 30년 전인 1992년 112.9㎏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상 밥 한 공기에 쌀이 약 100g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하루에 한 그릇 반 정도 밥을 먹는 셈이다. 그나마도 젊은 층은 밥 대신 빵, 고기, 샐러드 등으로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 쌀 소비가 30년 전보다 반 토막 가까이 줄다 보니 많은 양의 쌀이 재고로 쌓이고 있다. 그 양만 매년 15만t 이상 된다. 쌀 생산량은 2015년 432.7만t을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뚝 떨어진 소비량에 비해 여전히 공급량이 넘쳐난다. 그렇다고 소비에 맞춰 쌀 생산을 무작정 줄일 수는 없다. 최근 심해지고 있는 이상기상과 불안한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쌀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소위 ‘구원투수’로 등판한 것이 가루쌀 ‘바로미2’이다. 농촌진흥청에서 밀가루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벼 품종으로, 전분 구조가 둥글고 성글게 배열되어 있어 밀처럼 바로 빻아 가루로 만들 수 있다. 쌀을 밥이 아닌 빵이나 면의 원료로 쓰려면 가루로 만들어야 하는데, 일반쌀은 단단해 가루를 내기 위해 물에 불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습식제분 방식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대량 제조와 유통을 어렵게 만들어 그간 쌀은 가공용으로 선호되지 않았다. ‘바로미2’는 이러한 일반쌀의 가공 단점을 보완해 쌀가루 가공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임으로써 빵이나 면, 과자, 맥주 등 다양한 쌀가루 가공제품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일반쌀의 공급 과잉을 줄이고, 가루쌀을 통해 쌀 소비를 늘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긴 것이다. ‘바로미2’는 1%도 채 안 되는 국내 밀 자급률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재배 특성상 6월 하순쯤 늦게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밀과 이모작이 가능하다. 보통 일반벼는 5월 말‧6월 초에 모내기를 하고, 밀은 주로 6월 중순 즈음 수확을 한다. 농업인은 어쩔 수 없이 밀과 쌀 중 하나를 선택해 재배해야만 했다. 하지만 늦은 모내기를 하는 ‘바로미2’를 심으면 밀 수확이 가능해져 우리밀 생산을 늘릴 수 있다. 또한 ‘바로미2’는 밀가루 대체 품종으로써 연간 200만t에 달하는 수입 밀가루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오는 2027년까지 밀가루 수입량의 10%인 20만t을 가루쌀로 대체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앞으로 ‘바로미2’가 널리 쓰이기 위해서는 원료곡의 안정적인 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표준재배법 보급, 이모작 작부체계 개발, 종자‧원료곡 안정생산 기술지원, 쌀가루 가공 시제품 개발‧평가 등 가루쌀을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기후변화, 전쟁, 곡물가격상승 등으로 식량안보 위협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가루쌀 ‘바로미2’가 남아도는 쌀과 모자란 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식량안보까지 튼튼히 지키는 구원투수로서 성공적인 활약을 기대해본다./조은희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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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16 17:38

끝없는 사과

2023년 4월 19일 프랑크 발더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츠하크 헤르초크 이스라엘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동석한 자리이다. 이 세 분이 만나게 되는 연유는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바르샤바 게토 봉기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만난 자리이다. 이날 독일 국가 원수로서는 처음 연설을 한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나치 독일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 고개 숙여 거듭 사과를 하였다. 여기서 거듭이라는 뜻은 지금까지 독일은 나치 독일의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하여 공식석상이나 사석에서 독일정부 수반들은 나치의 민간 학살 행동에 한 번도 부정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진정한 인류애이고 사람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것이다. 오늘날의 독일은 그래서 학살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과도 진정어린 동맹국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세계 평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1592년 임진년을 기억하는가. 사적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의 조선의 총인구수는 1350만여 명이었다고 한다. 일본은 조선을 명분 아닌 명분으로 침략하여 침략 장수들에게 인구를 말살하라고 하였다 한다. 왜란이 끝나고 3년 후 조선의 인구 숫자는 900만여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문헌상의 자료가 두 눈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는 왜놈들의 직접적인 무차별 학살과 왜란의 여파로 나라의 기근과 피폐로 운명을 달리한 우리 조상들이 이처럼 도륙당한 고통스런 사실이 우리들 가슴속 깊이 피멍으로 맺혀있다. 1910년 경술년을 또한 기억하는가. 대한민국은 또 다시 일본의 탈 인간적 행위에 36년간 피눈물로 보냈으며 더하여 강탈당하여 전쟁의 징집녀가 되어 현해탄을 건너가 노예나 다름없이 노리개감이 되었다는 비통한 사실들 나라의 흔적이 서려있는 크고 작은 소중한 문화재와 유물들이 일본 땅 처처에서 천대받고 나뒹굴 있다는 사실들이 첩첩이 쌓인 자료들로 가득하건만 아직도 세치의 혀로 징집을 한 사실이 없다고 나불대고 있는데도 저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창아리 없는 메아리가 이 땅에 울려 퍼지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않은가.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일본 76주년 헌법 기념일에 이렇게 말하였다. ‘일본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말이다. 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나라이다. 세계 평화를 총과 칼로 무참하게 도륙한 나라이다. 그 피해가 제일 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1392년 조선이 창건한 이래 과연 일본이 우리에게 필요한 나라인가 한 번 말해보라. 그들은 문헌상으로도 7백여 차례 대한민국의 섬과 도서지방을 노략질하고 인명을 살상하고 온갖 못된 짓으로 일관한 나라이다.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도 나치 독일군의 인간존엄성을 망각하고 유태인을 학살하였던 인류범죄에 대하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죄하고 반성하면서 전 세계를 향하여 용서를 구하는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도 그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일본의 저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1945년 8월 우리가 그들에게 사죄해야 하는가. /이형구(전북시인협회장∙법무사∙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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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15 17:24

역사교육과 보훈에 앞장서는 전북으로 거듭나자

지난 7월 30일 오후 완주군 독립운동기념관에는 전북의 여러 독립유공·보훈·호국 단체들 및 지역주민들의 대표들이 모였다. 지난 6월 국가보훈부 출범을 계기로, 전북내 애국애족의 영웅들을 더욱 기리고 보훈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기념관을 기반으로, 민족운동가 기념관과 보훈교육관을 추가로 건립하자는 뜻이 모아진 자리였다. 완주군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가 장병구 선생의 아들인 장항규씨가 아버님의 독립운동 활동을 기리기 위해 사재를 털어 시작한 기념관이었다. 현재 3500 평 규모의 부지에 4개 동의 한옥 건물과 위령탑들이 건립되었다. 그 후 완주군을 비롯한 여러 국가기관들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확장되며 거듭나고 있다. 전북 내에서는 독립운동·한국전· 베트남전의 호국과 애국 활동을 종합적으로 추모하고 교육하는 성지로서 역할하고 있다. 필자가 초대된 것은 우연하고도 각별한 인연의 작용 같다. 2020년 우리 국민 모두는 일제 독립운동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 국내 봉환을 열렬히 환영했다. 2017년 카자흐스탄에 대사로 부임한 직후부터, 유해 봉환 사업을 기획하고, 약 1년 반에 걸쳐 카자흐 정부와 고려인들을 상대로 한 협상을 완료했었다. 협상은 여러 요인에 의해 어려웠으나 다행히 잘 마무리되었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19년 초, 유해를 모시고 비행기 탈 날만을 세고 있었다. 그러나, 아뿔싸! 모셔오기 합의된 시기 한 달 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 정작 모셔 오는 작업은 후임이 맡게 되었고, 1년 후 오게 되었다. 아쉬움이 컸다. 공직 생활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었기에 더욱 그랬다. 그 후 공직에서 은퇴했고, 지난해 말 현재의 직장을 얻어 고향 전북으로 돌아왔다. 인연이란 묘한 건가. 홍범도 장군과의 인연이 다시 전북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모임의 출발은 바로 홍장군의 위업을 전북 차원에서 알리자는 얘기가 실마리가 되었다. 온 민족의 영웅을 기리는데 어찌 장소의 한정에 구애될까 보냐? 민족의 위인과 영웅의 추모와 교육은 우리 산천 어디서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는가? 또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뜻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범위가 확대되어갔다. 조선시대 민족운동가, 동학혁명 유공자, 다른 여러 일제 독립운동가들을 포함한, 우리 민족과 역사에 대한 공헌과 기여가 크신 분들도 함께 기리는 기념관과 교육관을 건립하자는 쪽으로 뜻이 모아지고있다. 그만큼 우리 전북내 보훈· 호국의 힘과 기반이 큰 것이다. 보훈이 제대로 된 나라여야 선진국이다. 미국, 영국 등이 예이다. 생존과 먹고살기에 바쁜 처지에서는 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챙겨드리고 싶어도 못 하게 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자 G-7의 반영에 오른 나라로 대접받고 있다. 이렇게 높아진 국가 위상에 상응하여, 국가보훈부가 승격, 출범한 것은 참으로 의미가 크다. 전북도민들은 과거의 정체를 털고 미래 도약을 위해, 각 방면에서 바람직한 사업들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 남을 따라가는 데 급급했던 수동성을 떨쳐가고 있다. 보훈·호국의 분야야말로 그런 분야 중 하나다. 더구나, 전북은 그 면에서 찬연히 빛나는 역사를 자랑한다. 나라와 민족이 위태로울 때, 전북인 모두가 분연히 일어섰던 전통이 있다. 보훈과 호국 정신을 기리고 교육하는 일에 있어, 우리 전북이 지방 차원에서 앞장서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도내 뜻있는 단체와 인사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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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13 17:22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 당부

지난 해 기준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에서 처리한 금융민원을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 모집 관련 민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신보험 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많았는데 ‘저축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종신보험이었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단기납(보험료 납입기간 10년이하) 종신보험의 판매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종신보험 관련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종신보험은 본인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대표적인 보장성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목돈마련, 노후대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성보험과 비교하여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보험금 지급 재원) 및 사업비(보험설계사 수수료 등)이 납입 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생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저축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 민원으로 자주 접수되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보험설계사는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이른바 ‘브리핑영업’을 통해 보험회사로부터 승인 받지 않은 자료를 이용해 ‘저축’, ‘확정금리’, ‘목돈마련’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가입자를 현혹한다. ‘브리핑영업’이란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 세미나 시간 등을 이용하여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방식인데, 주로 교육 종료 후 또는 쉬는 시간 등 비교적 단시간 내에 상품설명이 이루어지므로 가입자가 상품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험가입시에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상품설명서와 약관 등을 통해 종신보험 또는 저축성보험인지 여부,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 및 이해한 후 가입을 결정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기능 등이 있는 유니버셜종신보험과 관련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통상 보험설계사는 해당 상품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며 저축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동 상품 역시 종신보험으로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스러운 경우 보험료 납입유예가 가능하나이 경우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추후 보험을 해지할 경우 내가 돌려 받을 해지환급금으로 매월 보험료를 대체 납입하는 것으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더 이상 대체할 수 없게 되면 보험계약이 해지(실효) 될 수 있고 해당 계약을 부활하고자 할 경우에도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 및 이자까지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종신보험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내가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인 줄 알았다면 절대로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종신보험의 성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저축상품으로 오인하도록 설명한 보험설계사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상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자필서명 한 가입자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전에는 내가 이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가입하려는 상품이 그 목적에 맞는 상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에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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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9 18:07

특별재난지역 선포 외 지역에도 현실적인 보상을....

원망스럽기 그지없던 장맛비 대신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오늘도 둘러본 들판 곳곳에는 수해가 할퀴고 간 흔적들이 아직도 참담하기만 하고 망연자실한 농부의 모습에 절로 숙연해진다. 연일 쏟아지는 집중 호우기간 동안 필자는 수해 현장을 직접 지휘하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조사와 함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주력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해 상황을 알렸으며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장을 찾았을 때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간곡히 요청함으로써 김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포석을 깔았다. 지난달 19일, 논 콩 피해가 극심했던 김제시 죽산면이 전국 읍면동 단위에서 유일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과 세제 혜택,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까지 추가로 받게 되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나 우선 선포에서 제외된 서부지역 피해 주민들의 실망과 비통함을 생각하면 마냥 안도할 일만도 아니다. 예로부터 ‘풍요의 고장’하면 김제를 꼽았다. 드넓고 기름진 평야를 기반으로 고대부터 농사가 시작됐고 농사가 가장 중요한 시절에 제법 잘나가는 지방이었다. 비록 일제강점기에는 식량 수탈기지로 비운의 세월을 보내야 했으며 산업화시대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여 터덕거렸을망정 그래도 경지면적 전국 3위, 경지율 1위를 유지하며 오늘도 대한민국 ‘곳간’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김제의 역사가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김제도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전 세계적인 파고를 피하지 못했다. 한때 26만 인구의 웅군이었던 김제시가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침체된 지역 경제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필자는 김제시장으로서 ‘대한민국 대표 곳간’타이틀을 되찾겠다는 강한 의지와‘현장에 답이 있다’는 평소 철학을 바탕으로 농업 현장을 누비며 농민들과 소통하고 구시대적 관행과 낡은 규제를 퇴출하면서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행복한 농촌 만들기에 주력해 온 결과, 지난해부터 인구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지방소멸 시대에 반전을 보여주는 현상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올 해부터 쌀 시비직불금을 당초 100억에서 130억으로 상향 조정한데 이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36만원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소농 직불금을 신설하여 대농과 소농간의 비대칭적인 직불금 지급구조를 개선하고 소농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였다. 집중호우로 침․관수된 밭에는 병해충이 빠르게 퍼지기 마련이다. 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 자체 예비비 4억1100만원을 긴급하게 투입하여 논콩 재배면적 5415㏊ 1827농가에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수도권 은퇴자나 청년층의 지방 정착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 지원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지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불가항력의 재해로부터 실질적인 농업피해 보상책 마련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쪼록 금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적 선포 외에도 제외된 기타 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책이 마련되어 한 해 농사를 망쳐 실의에 빠져있는 농심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해 본다. /정성주 김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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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8 18:14

지역 문화·관광, 지방소멸위기 대책이다

최근 지역의 인구통계를 ‘정주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로 종종 발표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시·군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지방소멸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있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지방 지자체들은 현실극복방안 일환으로 정주인구보다 생활인구에 새로운 정책을 맞춰 대응하는데 지혜를 모으고 있다. ‘정주인구’는 고전적인 인구모델로 주소지를 둔 인구(주민등록인구)를 말한다. 반면, ‘생활인구’는 조사 시점 또는 기간에 해당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구 모델을 일컫는다. 예를 들자면, 전주시의 ‘생활인구’는 김제에 거주하지만 전주로 출·퇴근하는 자영업자 또는 직장인, 진안에 거주하지만 전주 소재 대학으로 등하교하는 대학생, 전주로 관광 온 서울사람과 외국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조사시점에 전주에 머무르고 있는 모든 인구를 포함한 것이다. 다른 말로는 ‘현지인구(또는 체류인구)’라고도 부른다. 이 생활인구는 지난 2018년 3월 서울시가 KT와 합동으로 인구 추계를 한 새로운 인구 모델로 등장했다. 이후 전국 지자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생활인구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현지인구는 단연 관광객이다. 또한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는 역사문화현장과 계절 특수 레포츠지, 휴양관광지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인구는 전북도와 14개 시·군, 그리고 전북인들이 여겨 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포인트다. 지난 5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한국지역개발학회와 함께 ‘지방시대, 대한민국이 가야 할 미래’란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세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한 후 “문화는 매력 있는 지역을 만들고, 광광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원동력이다. 따라서 문화와 관광은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의 핵심은 ‘지방소멸 위기 속 지방시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선 문화와 관광정책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는 ‘매력 있는 지역’을 만든다. 국내외 관광객들은 그 매력을 느끼고 체험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매력 있는 지역을 찾는다. 따라서 전북지역 14개 시·군은 지역 고유성에 기반 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강화에 행정력과 시민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문화 관련 주체 간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국내외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해 체류형·재방문 관광수요 창출과 확대를 위해 다양한 관광정책 수단을 발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문가(기관)의 두뇌 확보에 과감성도 요구된다. 지자체의 행정목표를 정주인구에서 생활인구로의 전환할 경우 지역의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의 가치는 더욱 높아진다. 여기에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워케이션에도 적극적인 접근과 실천이 필요하다. 워케이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이 제주도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워케이션은 단순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넘어 일과 관광 모두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방식이다. 특히 소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직 분야에서 워케이션 이용률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일이다. /천선미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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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6 15:12

벼랑 끝에 몰린 시외버스,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지역 간 통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시외버스가 기저교통수단이라는 공익기능조차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철도 등 버스를 대체할 지역 간 교통이 잘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인구 1인당 철도영업거리를 보더라도 OECD 평균은 0.45km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07km에 불과하고 철도를 대신해 시외버스가 지역간 기저교통수단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자가용승용차의 대중화와 고속 철도망이 확충되면서 시외버스의 이용수요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수요 감소는 업체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이는 서비스 개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덮치면서 지난해 말까지 시외버스 매출액이 2조4,843억 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 이전 매출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같은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시내버스는 특별시, 광역시를 중심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시외버스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외버스는 정부와 관할관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버스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건비, 유류비 등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혹자는 이용수요가 줄어 운송수입이 적으니 그에 맞게 노선을 단축 폐지하거나 운행횟수를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곤 한다. 얼핏 듣기에는 합리적인 주장처럼 들리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경제 논리로서 이용수요가 적다고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폐지할 경우 이 교통에 의지하고 필요한 이용승객에 대한 이동권 제약의 문제가 발생한다. 시외버스는 자가용에 비해 수송효율이 좋고 기저교통수단으로서 대체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이용자에게 필수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육성하고 활성화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국가교통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이러한 배경 하에 제정되었다. 또 하나는 버스산업은 네트워크산업이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버스산업은 도로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협의의 네트워크산업에 포함된다. 접속지점이 많을수록 편리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버스노선망이 축소되고 운행횟수가 감소하면 그 감소한 것 이상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이용승객도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는 배양효과가 존재한다. 특정 노선의 존재가 다른 노선의 이용수요 증가를 유발하므로 비수익노선도 일정 부분 유지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하다. 버스산업이 쇠퇴하고 그 대신 자가용승용차가 주된 이동수단으로 자리 메김을 한다면 얼마가지 못해 자가용승용차의 편리함은 사라지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도시, 농촌, 벽지 간 교통 서비스 격차로 인해 차별과 혼란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운행서비스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실효성 있는 육성지원 정책 마련을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육성지원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道 당국의 대응이 절실하다. 자가용의 편리함을 체감하고 나면 다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기에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이용수요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 시내버스에 비해 이용객 수는 적으나 지역간 이동 수요의 필수성이나 공익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이상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시외버스교통을 국가사무로 인식해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원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외버스 전체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면 적어도 광역간선 기능을 하는 필수 기간노선 만이라도 정부가 지원업무를 관장하고 나머지 지선기능을 하는 노선은 道가 관장하는 협업이 모색되어야 지역 간 교통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지역 간 이동권이 보호될 것이라고 본다. /조규석 한국운수산업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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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2 15:00

미래교육과 기초학력

교육계는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미래사회를 살아갈 아이들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역량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특히 AI와 VR, 코딩, 에듀테크 교실, 스마트 칠판 등의 물적 인프라를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2025년부터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디지털교과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미래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학습자가 교육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교육방식으로는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갈 수 없으며,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하며, 그 도구로 AI와 VR, 코딩,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디지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기기를 교육활동에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신이 무엇을 잘 알고 무엇을 잘 모르는지, 무엇을 더 알아야 자신이 원하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취득해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최근에 전라북도교육청은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학교현장에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기초학력은 학생들 머리에 집어넣는다고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초학력 부진의 요인은 인지발달의 지체와 신체 발달의 지체 및 ADHD 등 다양하다. 하지만, 가장 큰 요인은 학습자의 가정과 생활 환경의 불안정에서 오는 심리불안을 들 수 있다. 매슬로의 욕구 5단계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은 생리적 욕구가 만족되어야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며, 사랑과 소속감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단계로 점차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어느 단계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학습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과 생활에서 안정되지 못하다면 이는 학습에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심리불안의 원인을 제거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안정된 상태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는 해결책이 함께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실태를 조사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의 심리 정서 상태도 확인하면서 때로는 학생과 부모 상담을 병행하며 보충학습을 지도한다. 그런데, 일부 가정이 학교에서 요청하는 상담에 응하지 않고, “우리 아이는 학원에서 보충학습을 하니까 상담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대답한다. 이는 혹여라도 자신의 치부와 부끄러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기초학습 부진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은 채 학습만 하는 것은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간혹 그렇게 해서 학습이 이뤄졌다 해도 건강한 자아 형성을 방해하게 되어, 똑똑한 괴물을 키워낸 결과를 낳아 결국은 미래 들어갈 사회적 비용이 커지게 만들 뿐이다. 기초학력 부진의 해결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가정과 사회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아이를 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백현 고창초등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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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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