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새만금의 함수관계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적 환경에 따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를 정도로 변화무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즉 절대권력을 물고기에 비유한다면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의 향방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일 것이다. 단적으로 본다면 권력자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주어진 권력이라 해도 횡포나 남용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독재와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했다. 절대권력이라 해도 국민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것이다. 그러한 정치와 국민의 함수관계는 불가결의 원칙에 수반한다.

통치권자는 헌법정신을 지켜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권력자들로 일컬어지는 현재의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과연 공정과 상식을 부르짖고 있으나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사업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북도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새만금사업의 예를 보자. 1978년 당시 전북일보 김철규 기자에 의해 서해안에 국토확장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대단위 간척사업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시작하여 5년여만인 1983년에 드디어 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후 8년여를 거치면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이라 명명하여 1991년 11월28일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지개벽을 이루는 거국적인 기공식을 거행했다. 검토에서 기공식까지 13년이 걸리고 그로부터 33.9km 제방은 2010년 4월 27일 완공까지는 무려 20년이 걸리므로 인해 제방완공은 통산 33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됐다.

제방까지의 완공은 법정투쟁 등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에서도 제방의 완공은 새만금사업의 지축을 건설하는 거대함의 역사를 쌓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강력한 정치력이 발휘되지 않았으면 검토단계에서 부터 제방완공까지 오늘의 새만금사업은 좌절되고 말았을 것이다. 정치력이란 국가사업을 포함한 국민의 생사 여탈권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셈이다.

현재 새만금개발 핵심사업인 새만금항만, 국제공항, 철도, 내부개발 등 10개 사업을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 2024년도 단계적 소요예산 7천여 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하여 당초는 그대로 계정을 했으나 갑자기 정부 여당은 세계잼버리 대회 실패를 트집 잡아 78%를 대폭 삭감, 부산 가덕도 공항건설에 5000여 억원을 전용시키는 작태를 보였다. 이같은 사실에 전 도민은 당초 예산 복원을 요청하는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결과 3천여 억원을 복원, 결국 4500여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것이 바로 정치권력의 소산이며 국민의 항거에 정치가 굴복하는 결과인 것이다.

이의 결실은 김관영 지사를 포함한 전북출신 정치권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정치력으로 일부 복원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것 역시 정치행위로서 올바른 투쟁의 효과이다. 이제는 군산, 김제, 부안군의 제방과 내부개발 등에 대한 관할권 주장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고 3개 시군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4.10 선거구 획정 문제에서 나타난 군산 제2선거구로 군산의 대야면과 회현면이 김제, 부안으로 편입, 확정되는 상황을 보아도 주민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결정됐다. 이런 경우를 정치력의 발로로 보아야 한다.

이제는 관할권 문제보다는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전북 출신 정치권과 도민의 단결 투쟁으로 새만금사업의 완공을 앞당김은 물론, 지금부터라도 특별자치시 건설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대통령은 정부 여당의 정치권과 함께 새만금사업완공은 국가사업이라는데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전북도민 의지와 정치 권력과 새만금사업은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이 정치와 새만금사업의 함수관계다.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