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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없는 청렴한 세상, 현실은?

2023년 1월 31일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국가별 부패인식지수)는 180개국 중 31위로 2017년도 51위에서 20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년 만에 ‘세계 31위’라는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국가청렴도를 향상시킨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청렴도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기쁜 소식이고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정부 반부패노력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경제성장에 비해서는 국가청렴도가 낮은 수준이기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느낀다.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20위 안에 들어야 한다. 국가청렴도의 순위는 덴마크 1위, 핀란드․뉴질랜드 공동 2위, 홍콩 12위, 벨기에․일본․영국 공동 18위이며, 북한 171위, 청렴도 최하위 나라는 소말리아다. 2022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적자금과 관련한 청렴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정치부패의 만연 정도를 측정하는 민주주의 지수가 3년 만에 하락했고 개선되어가던 경제활동 관련 지표들이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지수는 정치부패의 만연 정도(공공부문, 행정․입법․사법)를 전문가들이 평가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공직사회를 비롯한 중요한 사회영역의 반부패 청렴문화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해 마다공공기관을 대상으로‘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15개 유형의 총 569개 기관에 대하여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약 16만 명, 공공기관 공직자 약 6만 5천 명 등 총 2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인 종합청렴도를 공개했다.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구분되며, 그 중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501개 중 1등급 기관이 28개(5.6%)다. 이중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조정실, 질병관리청, 통계청 4개 기관이다. 특히, 통계청은 최근 10년간 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반면, 2022년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 중 1등급 기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지역 일간지를 통해 각 기관들의 자성과 노력을 촉구한바 있다. 필자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4등급 이하 기관은 청렴 전문강사의 교육 또는 최우수 기관의 사례를 통해 구습을 깨트리고 개혁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길 바란다. 최근 장수군이 종합청렴도 등급 향상을 위해 ‘청렴 1번지 장수’실현 청렴시책 추진은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부패 없는 청렴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 입법, 사법부 등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부터 모범이 되어야 국민이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윗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아랫사람도 모범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4․5등급 기관이 줄고 3등급 이상 기관으로 늘어나면, 우리나라가 국가청렴도 세계 20위 내에 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욱 큰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탁윤곤 통계청 남원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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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9 17:40

대중교통버스 활성화 고언

최근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과 문승우 의원,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의회와 도내 언론에 전북도의 대중교통혁신을 강하게 발언한 바 있다. 코로나19 재난에 따른 전북의 대중교통버스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기로에 놓여 있으며, 이용승객 감소는 물론 유가폭등과 정비비 및 매년 근로자 임금인상 등이 겹쳐 그 어느때보다 힘겹고 고단한 운영으로 도민들의 생활 기저교통 수단으로서의 제 기능이 위험수위에 놓여 있다. 현재 도내 시외버스는 100여대 이상이 운행을 중단해 있는 상황이다. 각 시·군 소재 시내, 농어촌버스 또한 동일한 운수환경에 처해 있다. 매월 종사자 임금 지급은 당국의 재정지원금 없이는 한달도 버티기 힘든 지경이다. 이러한 실정은 코로나19 재난에 기인한 것이 가장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안으로는 변화하는 운수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더 크다. 도내의 유일한 대중교통버스는 이용 편의성이 가장 강조돼야 하지만 전북지역의 시외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교통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천편일률적이다. 특히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구조에는 관계 당국의 지도감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도내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임환승할인제도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은 1회 환승에 따른 무임 요금이 발생한 반면 미시행 지역은 그 만큼 요금부담이 추가 발생돼 도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운임요금을 결정하는 전북도에서는 반드시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단일 요금지역도 결국 재정부담이 추가된다. 더불어 관계당국에 광역환승할인제도를 제안한다. 이 제도는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시외와 시내·농어촌버스를 광역환승 이용함으로써 도민 누구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평한 제도이다. 현재 운행하는 모든 버스에는 교통카드시스템 등 인프라 구성이 구축돼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으며, 전주권역만이라도 반드시 우선 시행돼야 한다. 전주·완주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으로 익산, 김제, 임실, 진안지역에서 전주 권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 광역환승을 시행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군산, 부안, 고창, 정읍, 남원, 순창, 장수, 무주 운행버스에도 광역환승제를 도입해 지역간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도내 시외버스와도 동일한 환승제를 시내 및 농어촌버스와 연계 운행한다면 전북의 대중교통은 선진교통을 넘어 훨씬 활성화되고, 이용 편의성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활교통으로 이뤄질 것이다. 이에 새롭게 출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맞춰 우리 도만의 특색 있는 대중교통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면 도민들에게 이용 편의성과 외래 관광객에게 편리한 광역교통을 제공, 대중교통 활성화는 물론 환경과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하고 버스이용 편의에 따른 자가용 사용도 크게 억제될 것이다. 전국의 경우 수도권은 물론이고 광주·전남권, 세종시를 중심으로 하는 대전·충남과 청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 등 전국에서 적극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에는 그간 수년간 건의와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에 광역환승할인제를 도입해 전국에서 으뜸가는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대중교통정책의 대전환을 기대해 본다. /홍옥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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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8 18:21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어머니는 당시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신식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셨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가방을 든 채로 자주 외출을 하셨는데 그게 일본어 번역을 위한 걸음이란 걸 알았던 나는 어머니의 한복자락이 무척 자랑스러웠다. 어머니가 조그만 책상 위에 책을 펼쳐두고 뭔가를 쓸 때면 슬그머니 그 옆에 가서 책 읽는 시늉을 하곤 했다. 시늉에 불과했어도 열에 한두 개쯤은 걸러 들어갔을 것이다. 한번쯤 일본어를 배워볼테냐 물어보실 법도 하지만 어머니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다. 다만 가끔 책 읽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실 뿐이었다. 어머니는 신식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신여성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위로 오빠를 셋이나 낳은 중년여성이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오히려 예절만큼은 엄격하게 전통을 지키려 하셨다. 외출할 때는 물론이고 집안에서도 가능하면 한복을 입으려 하셨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자주 잔소리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자식들에게도 꼭 지켜야 할 것들을 강조하셨는데 이를테면 식사예절 같은 것이었다. 막내인 나는 밥투정을 하거나 밥상 앞에서 떼를 써본 일이 없다. 또 아무리 맘이 급하거나 볼일이 끝났더라도 오빠 셋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밥상 앞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너무 서둘러 먹거나 지나치게 늦게 먹어도 안 됐으며 다른 식구들과 속도를 맞추어 식사해야 했다. 어느 날인가 계산대에 앉아 책 읽는 내 모습을 보고 손님이 건넨 말이 있었다. “국밥집 사장님 취미치고는 너무 고상한 거 아뇨?” 글쎄, 책 읽는 것이 고상한 것인지도 모르겠고 국밥집 사장이라고 책 읽는 취미 갖지 말란 법도 없다. 도대체 국밥집 사장에게 어울리는 취미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어릴 적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어머니의 손길이 떠올랐다.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 국밥 냄새처럼 내 몸에 배어버렸을지도 모르겠다. 많은 습관들이 먼지처럼 내 몸에 달라붙었다가 떨어져나가기를 반복했지만 좀처럼 벗어지지 않는 습관들도 있기 마련이다. 명절이며 여름 겨울 휴가철, 또 5월 가정의 달 즈음에는 3대가 함께 식당을 찾는 일이 많다. 그들을 볼 때면 ‘핏줄은 못 속인다’는 말을 실감하곤 한다. 묘하게 닮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비단 외모만이 아니다. 말투와 표정, 습관, 행동, 사소한 것들이 유전처럼 닮아있다. 국밥을 받으며 할아버지가 “감사합니다.”하면 아버지도, 아이도 돌림노래처럼 “감사합니다.”를 이어 붙인다. 아버지가 할머니 숟가락에 김치를 놓아주면 아이는 제 엄마 숟가락에 젓갈을 올려준다. 서툴러도 어린 아이가 혼자 먹을 수 있도록 지켜봐주면, 아이는 식당을 돌아다니지 않고 스스로 먹는 일에 열중한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많이 외출해본 아이들은 식당에 들어올 때도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할머니와 팔짱을 껴고 있다. 누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감사함을 표현하는 일은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사랑하는 가족이 밥을 먹는 모습이 얼마나 배부른지, 스스로 배워나가는 세상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가족이란 얼마나 따뜻한 의지인지를 말이다. 5월이다. 새삼 되새겨본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유대성 왱이집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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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7 18:07

새만금 통합시의 필요성

새만금의 물결은 도도히 흐르고 있다. 장대한 역사를 꿈꾸는 미래를 원하며 정직함을 기다린다. 개천 물은 구불구불 흐르며 강을 이루고 그 강물은 종착지인 멀고먼 바다의 시원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함은 아마도 자연의 순리로 정의할 것이다. 깊고 넓은 수평선은 생물의 기능에 따라 인류에게 다양한 행복추구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새만금은 미래지향적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며 세계인의 비상한 관심의 허브를 제공할 것으로 확신해 마지않는다. 새만금은 1991년 11월28일 대 장정의 길에 나섰다. 무려 20년이라는 질곡 속에서 33.9km의 제방을 완공, 개통했으며 또한 동서도로개통, 남북도로 부분개통 나머지도 연내개통이 되는 새만금 전체의 십자로가 완공단계에 있다. 여기에 항만공사, 공항공사, 수변도시 건설이 한창이고 따라서 새만금 지역에는 현재 입주업체들이 입주예약에 몰려드는 형국이다. 그러나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관할권 문제로 심각한 갈등과 법적소송으로 치열한 양태를 보이고 있어 목불인견에 비유된다. 이는 새만금 사업에 차질의 영향이 미칠까봐 정치권은 물론, 지역주민들은 불안과 우려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 김제, 부안 3시.군 주민 대부분은 행정당국이 눈앞의 기득권이나 지역이기주의에 매달릴 일이 아니라 큰 틀에서 멀리 내다보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최소한 새만금사업은 특정 지어지는 지역이 아닌 군산, 김제, 부안을 통합하여 새만금 특별자치시를 건설하자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 210조에 근거하여 군산은 1. 2구, 김제구, 부안구 등 4개구의 지방자치제를 두고 그 위에 새만금시를 제도화 시키면 국회의원, 도의원, 시. 군 의원은 현행대로 그 지위를 유지하며 또한 인구증가에 일익을 담당하는 결과일 것이라는 주장들이다. 세부지침은 정치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 지방특별자치제를 제정토록 하면 가능한 일이다. 현재 3 시∙군의 지식인이나 여론지도층은 물론, 평범한 일반 주민들까지도 진정 지역발전의 상생과 활발한 새만금사업이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후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3 시. 군에서는 오직 관할권 지키기에 생명이라도 걸고 있는 상황으로 비쳐지고 있어 뜻있는 주민들의 통합시 주장이 허공을 향한 한숨소리만 메아리치고 있다. 지난 4월 4일 발족한 순수 민간단체인 '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 통합추진위원회'는 새만금관할권 분쟁은 사업발전에 막대한 저해요인으로 단정, 우리나라의 각 분야별 문화 창조의 산실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관할권분쟁은 각 자치단체의 소모적 행정이라는 평가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발 양보가 아니라 보다 더 큰 새만금이 되어 전라북도가 전주에 이어 40만 명을 육박하는 새만금시라는 또 하나의 대 도시를 만들어 큰 전라북도가 됨은 물론, 새만금 시민의 긍지와 자부와 잘사는 전북건설을 하자는 것이다. 이럴 때 현명한 혜안이 절실하다. 국가는 국민을, 지역은 지역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에 비로소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다. /김철규 (전 전북도 의회 의장∙새만금 군산 김제 부안 통합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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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3 19:07

고하문학관에는 풍류 선비가 산다

한옥마을이 바야흐로 흥성거리는 봄날이다. 오목대 등성이에 핀 매화가 갸우뚱 궁금하여 눈을 비빈다. 한벽당 물가 버드나무는 연초록으로 볼이 물들고 있다. 뚝뚝 목련꽃 이우는 전동성당 뜰에는 이루지 못한 견훤의 꿈이 시들어간다. 경기전 돌담 안 은행나무는 다가올 가을의 찬란한 성숙을 묵상 중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한복을, 근대복장을 차려입은 청춘들이 웅성웅성 봄을 바람피우고 있다. 매급시 설레고 싶은 마음을 고삐 풀어 방목하고 있다. 한옥마을이 탐방객들의 우세두세 봄놀이에 흐드러지고 있다. 평화롭기 그지없다. 한해 천만 명이 다녀간다는 한옥마을의 풍경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간의 여울목이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귀소하듯 찾아와 헝클어진 정체성을 정화하는 처소이다. 시간여행을 통해 아버지, 할아버지 삶의 들창을 들쳐보는 재미를 만끽하는 향촌이다. 부평초처럼 흔들리는 부박한 삶의 바다에 전통이라는 닻을 내리는 희열을 맛보는 터전이다. 저기와 여기, 옛날과 오늘이 한바탕 신나게 온몸을 비비고 뒤섞는 통섭과 소통의 마당이다. 그 한옥마을의 모퉁이에 고하문학관이 자리하고 있다. 古河는 최승범(1931-2023) 시인, 수필가, 국문학자, 교수의 호이다. 고하 선생은 전북대학교 국문과에서 정년 퇴임한 뒤 그동안 평생 모은 장서 5만여 권, 희귀본과 고서 1,900여 권, 그림 400여 점을 전주시에 기증하였다. 이에 2010년 고하문학관이 설립되었다. 고하문학관에는 희귀본 문학 서적과 근현대 문학 자료가 시민들에게 열렬히 열람되기를 웅숭깊은 자세로 기다리고 있다. 한옥마을의 감각적인 겉핥기, 즉물적인 눈요기 탐방객들이 찾아와 고하의 풍류와 선비정신에 기꺼이 감염되기를 꿈꾼다. 고하 선생은 60여 권의 시집과 수필집을 남겼다. 시와 수필에는 고하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향한 애정이 아리잠직하게 서려 있다. 고하는 물질과 자본에 침식당한 현대적 삶에서 청빈과 줏대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물질을 향한 과도한 집착은 정신의 황폐를, 세속을 향한 탐욕은 영혼의 타락을 유발한다. 고하는 속 되는 것을 경계하고 염결한 삶의 자세를 추구하였다. 인생은 바람이라는 궁극을 따라 풍류를 추켜세웠다. 낭차짐한 삶의 여유를 즐기는 외유내강을 지향하였다. 끊임없이 자존을 갈고 닦는 수행에 엄격하고 꼿꼿한 선비였다. 고하문학관은 아직 홈페이지도 없다. 고하의 풍류와 선비정신을 일목요연하게 체계화시켜 놓지도 못했다. 시민들에게 고하의 문학정신을, 꼿꼿이 살아온 행적을 알기 쉽게 전시 기획해놓지도 못했다. 고하문학관은 명실공히 “문학관”이로되, 실상은 고하가 기증한 도서를 시민에게 열람하도록 봉사하는 “도서관” 기능만을 소극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고하문학관은 전주시 도서관본부에서 관장하는 여러 도서관 중에서 매우 보기 드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도서관과 문학관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센터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수많은 문학관 중에서도 희귀도서, 유물, 유품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다만 이 풍부한 문학관의 자료를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전시하고 기획할 체제와 구조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 향후의 숙제이다. 앞으로 고하문학관이 전시와 기획을 알차게 수행하여 전주시의 문화 역량을 자랑하길 기대한다. 자본주의 먼지바람 함부로 불어대는 한옥마을, 허위허위 떠도는 탐방객들에게 고하의 매운 선비정신이 삶의 강장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전주가 키워갈 풍류와 선비정신이 전주를 키울 자랑스러운 줏대가 되기를 꿈꾼다. 바람이 분다. 꽃잎이 진다. 봄날이 가고 있다. /양병호 고하최승범문학기념사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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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01 17:40

대륙으로 가자!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 오직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대륙이 이어지지만 1950년 비극 이후 남북 횡단은 없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열강과 그 세력에 의해 정전상태라는 가슴 아픈 현실은 오늘도 지속된다, 수많은 견제 속에서도 개성공단을 설립하고 철도를 연결해 평화와 협력 그리고 번영의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권이 개성공단 2차 개발 약속인 2천만 평 개발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개성공단은 문을 닫고 말았다. 윤석열 정권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내세워 친일, 중국 무시의 태도를 보이는 현재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대륙의 꿈, 다시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반도에서 강 하나만 건너면 펼쳐지는 동아시아대륙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터전으로 우리 민족이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지속해온 지역이다. 수많은 문물이 대륙과 한반도를 넘나들었으며 서로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았다.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했던 이곳은 독립운동의 거점이자 반도를 떠난 고려인의 한이 서린 땅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사의 비극인 분단으로 우리는 대륙으로 통하는 길을 빼앗겼다.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가 대륙과 소통할 길을 되찾아야 한다. 한반도가 동아시아 변방이 아닌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포부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토양이 필요하다. 남북 철도연결과 대륙과의 왕래에 관심을 높이는 것은 대륙을 되찾는 시작이다. 섬이 되어 버린 반도의 한 도시, 전주에서 한반도의 미래인 대륙으로 나가자고 외치는 이들이 있다니 참으로 다행이다. 그들은 시베리아와 시베리아 철도 체험, 대륙 바로 알기,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대륙적 세계관을 고취하고, 남북철도와 대륙철도의 중요성을 홍보하며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 참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우리 젊은이가 세계로 나가려면 대륙에 대한 마음을 열고 새로운 관점을 세워야 한다. 한민족은 대륙과 해양을 두루 섭렵하여 5천 년을 살아왔고 세계에서 가장 융·복합적인 문화와 언어를 꽃피웠다. 그러나 남북분단으로 대륙과 단절되면서 해양 일변도의 사고에 갇히게 되었다. 이제 다시 대륙적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남북한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평화전략은 무엇일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올봄에도 우리는 가슴 졸이며 '평화'란 것이 가만히만 있어서는 다가오는 것이 아님을 경험했다.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다. 남북한이 함께 번영할 평화를 실현할 방법을 이야기해야 한다. 먼저 두만강 철교를 바라보며 평화 교류, 남북통일, 대륙 희망을 찾아봐야 한다. 또 대륙 탐방을 통해 150년 한민족의 발자취를 더듬어보고, 항일 독립운동의 흔적과 고려인 동포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느껴야 한다. 만주, 연해주, 시베리아는 우리 민족 수십만이 강제 이주를 당했던 곳이다. 낯섦과 빈곤, 그리고 동토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당했다.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대륙을 가서 보고 배워야 한다. 주변 세력의 이익에 희생당해 더 넓은 세상을 향하려는 대한민국 젊은이의 포부가 더 이상 꺾여서는 안 된다. 남북 경제교류의 상징이자 평화지대인 개성공단도 정상화해 오가며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이뤄야 한다. 담대한 용기와 비전으로 온 국민이 대륙 진출을 꿈꿔야 한다. 통일이라는 민족의 목표와 평화공존만이 우리가 세계로 뻗어가는 현실이자 미래의 답이다. /배병옥 전북대륙학교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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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6 15:05

탄소 규제자유특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상용화 과제

최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전북도는 규제자유특구 신규과제를 추가 지정받았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제품, 서비스에 대한 기술력이 있으나 규제로 인하여 상용화가 어려울 경우, 안전정을 검증하여 기준개정까지 연계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32개의 특구가 지정되었고, 전북은 친환경자동차, 탄소융복합산업의 2개 특구에서 총 6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에서는 ‘21년부터 국산 탄소섬유를 어선, 수소, 소방의 3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실증제품은 기존 어선에 비해 10%이상 가볍고 2배이상 튼튼한 탄소복합재 어선, 기존보다 약 2.5배 많은 수소를 운송하는 수소튜브트레일러, 기존보다 400L 물을 더 담을 수 있는 소방펌프차이다. 현재 어선 및 수소운송용기 사업은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고, 소방분야는 작년에 실증사업이 종료된 후 기준개정이 완료되어 상용화를 준비중이다. 이번에 추가된 ‘고압 탄소복합재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시스템 실증’은 70MPa까지 수소가 충전된 ‘탈부착 수소용기모듈’을 특장차의 특장부분에 적용하는 사업이다. 충전소까지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이 LPG처럼 수소를 배달하여, 수소 충전 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단한 것 같지만 상용화를 하기에는 세가지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아래의 3개의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첫 번째는 범용 수소용기의 압력이 350기압으로 한정되어, 수소운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특장부분 수소용기의 압력을 700기압까지 상향하는 특례이다. 두 번째는 수소차만 충전이 가능한 수소차충전소에서 탈부착 수소용기모듈의 충전 허용특례이다. 세 번째는 현재 제조 및 검사 기준이 없는 특장작업용 수소연료전지의 제조 및 검사 특례이다. 내년부터 2년 동안 탈부착 수소용기모듈, 특장작업용 연료전지 및 이를 적용한 특장차를 제작하여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실증사업에는 수소용기기업인 에테르씨티, 연료전지기업인 테라릭스, 수소전문기업인 코스테크, 특장차기업인 수산씨에쓰엠의 4개 기업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의 2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지정의 의미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 우리도 주력산업인 탄소, 수소, 특장차 산업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탄소융복합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전북이 2006년부터 집중육성해온 탄소섬유를 특구제품에 적용하여 새로운 탄소섬유 수요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탈부착식 수소용기 모듈은 필요한 장소까지 수소를 운송·공급할 수 있어서 향후 건설기계 등까지 수소제품을 확대하거나 수소충전소 구축이 어려운 지역의 충전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고, 기존 수소충전소의 새로운 수입모델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소인프라 시장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이러한 미래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 해소와 기업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전라북도 미래산업국장 오택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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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5 17:38

ESG 경영 확대를 위한 국제 탄소시장(Carbon Market)의 현황과 한계점

최근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 탄소시장을 비롯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탄소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세계에서는 EU의 ETS(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비롯하여, 미국의 RGGI(지역온실가스 이니셔티브), 캐나다,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탄소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등도 탄소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탄소시장 운영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비롯한 국제적인 규정이 필요해진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과 기후금융 리더십 이니셔티브(Climate Finance Leadership Initiative) 등이 인공지능 기반의 글로벌 탄소시장을 위한 플랫폼을 제작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탄소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점도 존재한다. 먼저, 배출량 측정의 정확성 문제가 있다. 기업의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측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경우, 허용 배출량을 초과하거나 절약한 배출량을 인증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과다 배출허가 증여의 문제다. 목표한 수준의 배출량을 초과하거나 실제 배출량이 더 많아지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배출허가 증여를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배출량의 저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탄소시장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시장의 신뢰성 문제가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불공정한 행동이 방지된다는 믿음으로 시장을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투명성 체계가 부족하면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어 시장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탄소배출 시장인 K-ETS(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공급량 부족으로 시장 조성이 미흡한 상태이다. 투자를 통한 탄소감축 비용 대비 저렴한 배출권 가격이나 배출권 공급 부족의 구조적 원인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 주도하에 감축의무가 부여되는 규제적 시장이 미성숙 단계이고, 향후 배출권 수요 확대를 감안하여 자발적 시장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맥킨지(McKinsey)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자발적 탄소시장의 규모가 500억 달러(약63조 225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 전 총재인 마크 카니(Mark Carney)의 주도로 설립된 자발적 탄소시장 관리기구인 TSVCM(자발적 탄소시장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은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최대 1800억 달러(약 227조 6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파리기후협정 이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들은 Net-Zero(탄소중립)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탄소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발전과 성장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도 ESG 경영 확대를 위해 탄소시장과 관련된 법안 및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문제점과 한계점이 있는 탄소시장이지만, 정부와 기업들은 이를 극복하는 방안과 국제 규정의 확립을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용승 우석대 교수∙ESG 국가정책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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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4 17:27

왜 형제의 일을, 이웃에게 묻습니까

지난 4월 18일 우석대학교를 찾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북한과 한국을 두루 경험한 ‘한반도통’ 다운 정견을 드러냈다. 그는 ㄱ 발음이 종종 빠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창한 우리말로 강연과 문답을 주고 받았는데, 참석한 다수가 중국유학생인데도 한국임을 고려한 외교적 감각이 돋보였다. ‘한중관계의 발전’이 주제였지만 중국의 현 상황과 대외노선에 대한 총괄을 짧은 시간에 담아냈다. 올봄에 진행된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성과를 자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덕담으로 마무리하는 그의 말은 전형적인 ’중국풍‘이었다. 중국 공산당의 간부들을 만나면 다 그렇게 모든 사안에 대해 당의 노선에 따라 말이 정돈되어 있다. 제스처까지도 물려받은 듯 익숙하다. 강연 마지막에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싱 대사는 먼저 우리는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의 처지라고 명쾌하게 정리했다. 그러니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발전을 거드는 사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노사연의 노랫말까지 인용하며 웃음을 끌어냈다. 한중관계에 최근 장애가 생겼다면 그건 외부간섭에 의해 이렇게 된 것 아닐까 생각한다며 미국에 견제구를 날린 그는 “3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 9.19합의 누가 만들었습니까(뒷받침했습니까). 미국입니까? 중국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 해결의 키는 중국에 없습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을 줄 수 있는 상대는 미국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책임있는 행동을 더 요구해야죠.” 논리적 귀결로만 따지면 전혀 빈틈이 없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2004년 중국 베이징에서의 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잠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나는 중국공산당 국제교류협회의 초청으로 여야 정당의 젊은 정치인들과 북경, 상해, 중경 등을 돌아보았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던 중국의 변화상에 한번 놀라고 정치적 중심을 유지하며 개혁개방 노선을 관철하면서 ‘화평굴기’라는 비전으로 국가전략을 정식화하는 저들의 현실적 정치전략에 거듭 놀랐던 시간이었다. 마지막 일정으로 남북문제를 담당하는 중국 대외연구기관들의 간부와 토론하는 자리에서 내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물었다. 한중 통역이 오고가는 것을 무심코 듣고 있는 듯 하던 내 또래의 중국 인사가 말꼬리를 높이며 일갈했다. “왜 형제의 일을, 이웃에게 묻습니까?” 조선을 오가며 우리말에 능통한 것이 틀림없을 그 친구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반도 문제의 핵심들을 쭈욱 짚어나가는데… 난 얼굴이 후끈거려 그 다음 말들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그 자리로부터 1년 후인 2005년 이후부터 수년 동안 남북 민간교류의 한 축을 맡아 북측을 수십 차례 드나들게 된 후로도 나는 그때의 부끄러움을 잊지 않고자 했다. 오랜 친분으로 속을 어느 정도 나누게 된 북측 인사 몇몇에게는 그 일화를 들려주기도 했다. 그때 중국 사람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웠노라고, 우리 일을 남에게 묻다니…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자고. 화해의 시간이 먼 기억으로 멀어져 가다보니 다시 이웃에게 형제의 일을 묻게 된다. 그래도 이런 마음을 아는 누군가가 저 먼 북쪽 어디엔가 있어, 나처럼 자기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안타까워 할 거라는 것을…, 겨울을 끝낸 봄바람에 기대 믿어본다. /이재규 우석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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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3 17:49

만경 8경, 새만금 8경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큰 강은 만경강(萬頃江)이다. 길이 80.86km, 유역면적 1,504.35㎢에 이르는 만경강은 동진강, 금강 등과 함께 호남평야의 젖줄로 완주군 밤샘에서 발원하여 고산천, 소양천, 전주천 등과 합류하여 새만금호로 흘러든다. 넓은 들 가운데로 흐른다는 뜻이 담긴 만경강은 황금빛 들녘과 푸른 물길이 만나는 풍요의 강이기도 하다. 본래의 이름은 사수강(泗水江)인데 일제 강점기에 우리 민족 말살의 목적으로 강제로 이름을 바꾸어 버렸다는 안타까운 유래도 있다. 하지만 물길 따라 옛이야기가 어우러지는 만경강에는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들도 많았다. 이 아름다운 풍경들은 지난 70~8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로 아쉽게도 사라졌다가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과 만경강 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새만금과 연계한 ‘만경 8경’으로 새롭게 조성되었다. ‘만경 8경’은 그 옛날 선조들이 학문을 논하고 풍류를 즐겼던 곳과 독특한 스토리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 많다. ‘만경 8경’ 중 제1경은 만경낙조(萬頃落潮)다. 만경강의 아름다운 노을을 조망할 수 있는 곳이면서 만경강과 바다가 만나 소중한 생명을 품고, 수많은 철새가 반기는 곳이다. 강변을 따라 이어진 갈대의 낙조가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만경강의 대표적인 조망공간이다. 제2경은 신창지정(新倉之情)이다. 일제 강점기 김제평야 쌀을 군산을 통해 일본으로 수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시멘트 다리인 새창이 다리가 있는 곳으로 새창이 나루를 오가던 사람과 이곳에 남겨진 역사 문화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제3경은 사수곡류(泗水曲流)다. 만경강의 옛 이름인 사수를 표현하여 굽이치는 만경강의 중심에서 옛 물길과 사람들의 어우러짐을 의미하는 곳이다. 제4경은 백구풍월(白鷗風月)이다. 김제시 백구면에 있는 백구정에서 만경강을 내려가 보며 아름다운 경치를 벗 삼아 자연을 노래하는 곳이다. 제5경은 비비낙안(飛飛落雁)이다.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비비정에서 바라보는, 만경강 백사장에 내려앉은 기러기 떼와 낙조가 아름다운 곳이다. 비비정 옆 옛 전라선 폐철교 위에는 멋진 카페 열차가 있어 최근에는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제6경은 신천옥결(新川玉潔)이다. 옥같이 맑고 깨끗하다는 의미로, 만경강의 허파 역할을 하면서 강폭이 250m 이상으로 넓어지고 유속이 느려져 습지 형태의 하천이 되는 신천습지가 있는 곳이다. 제7경은 봉동인락(鳳東人樂)이다. 편안하고 즐거운 봉동의 자연환경과 사람들이 모여 즐거운 곳이다. 제8경은 세심청류(洗心淸流)다. 완주군 고산면에 있는 세심정에 앉아 마음을 씻고 흐르는 만경강에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다. 아름다운 만경강 하구에 새롭게 조성된 새만금에는 상류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새만금 나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409㎢ 넓이로 조성된 새만금 공간 하나하나에 품고 있는 사연도 많고, 나름의 이야기가 있다. 아름다운 공간이 많으니,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름다운 ‘만경 8경’과 같은 아름다운 ‘새만금 8경’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새만금을 둘러싼 환경이 수질만으로 표현하기에는 한정된 면이 없기 때문에 새만금이 가진 자연의 치유력으로 새로운 새만금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강신교 전라북도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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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9 17:26

도민이 참여할 때 ‘선제적 재난예방’

첨단기술의 발전과 고도산업사회로의 진입으로 대한민국은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또 세계에 일고 있는 혁신 바람은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 발전의 이면에는 각종 재난·재해 위성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 ‘신속·편리’라는 단어가 국민 삶 속에 익숙히 자리 잡으면서 다른 한편으론 ‘예방·대비’에 소홀해지고 있는 셈이다. 바로 ‘안전불감증’이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다. 사망 158명.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 믿기 어려운 대규모 압사 사고였다. 당시 할로윈을 맞아 이태원 곳곳에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견됐지만,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비는 태부족이었다. 예측하기 힘든 자연 재난도 마찬가지다. 연초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강진은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만 5만 명을 훌쩍 넘는다. 강진과 여진 속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물 등이 힘없이 무너지면서 희생자 폭을 키웠다. 재난·재해 그리고 안전불감증의 대책은 선제적 예방뿐이다. 안전에 대한 강조와 반복, 과할 정도의 대비만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정부는 2015년부터 재난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전국에서 동시 실시된다. 도내에서는 도와 14개 시군이 참여하여 7개 분야 1,553개소의 시설물을 점검한다.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운영하여 내실있는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및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결과 도민들은 시급한 사회재난 대비로 ‘노후 시설물 안전 점검’(49%)을 최우선 사업으로 꼽았으며 ‘점검 및 예찰 활동’(40%)이 그 뒤를 이었다. 전북도는 도민·전문가·민간단체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023 집중안전점검’을 보다 근본적이고 내실화를 꾀할 수 있는 예방에 집중하고자 한다. 먼저 안전 점검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체육·관광 등 도민 생활 전반의 활동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도는 사회 인프라 점검과 더불어 안전 우려가 높은 출렁다리 등 레저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또한 접근이 어려운 시설물에 대해 드론 등 과학기술장비를 활용해 신뢰성 확보 및 점검의 질을 향상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안전 문화 확산과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다. 정책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된다. 우리 도는 집중점검을 앞두고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율안전 점검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안전단체들과 협업하여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점검 결과의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를 추진한다.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점검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보수, 보강 등 정기적 조치를 점검 관리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시군 평가 및 점검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공유한다. 재난·재해의 최선이 ‘예방’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개개인의 몫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전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 나태·익숙함을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을 계기로 우리의 안전의식을 되돌아보고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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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7 18:56

도시하천의 치수와 수생태계의 조화

전주천은 만경강의 제1지류로 완주군에서 발원한 지방하천 24.3㎞와 국가하천 7.0㎞가 전주시를 관류하는 하천으로 전주시민의 생활과 역사, 문화를 함께하고 있다. 1960~1970년대 이후로 급진적인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인하여 전주천 도심구간에서 수질 악화가 심각해져, 수질개선과 생태계복원을 위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도심구간 7.2㎞를 대상으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수와 치수 중심의 하천관리에서 하천에 생명을 불어넣어 자연에 가깝게 복원하자는 자연형 하천의 기본개념이 도시하천의 특성상 일부는 공원형 하천으로 변질되었지만 국내 하천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지목되어 왔다. 기상청의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2020)’에서 한반도의 집중호우 빈도와 강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확연하게 증가하는 경향과 2014년 이후 단기간 강우 강도가 증가해 중소 하천에서 홍수 발생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늘어났다 하였으며, 국립기상과학원의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2020)’에서도 총강수량 감소하는데 극한 강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00년 이후 집중호우와 이상기온, 강한 태풍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전주시는 2020년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도로 유실 등 54억원 피해가 있었다. 2022년 8월 서울 도심의 시간당 141.5mm의 폭우로 인근 저지대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였고, 9월에는 포항에서 시간당 110.5m의 집중호우로 인명 8인, 재산 200억원의 수해와 포항제철이 침수로 49년만에 가동 중지되었다. 하천 수질과 수생태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중요한 쟁점이지만 도심하천은 치수(治水), 이수(利水), 친수(親水), 생태(生態) 등 복합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도심하천에서 침수 피해는 과거 농지하천의 수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므로 치수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주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가 우선시 되도록 하천을 관리하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방증고, 하천확폭 등 치수기능 강화방안들은 전주천과 같은 평야지 완경사 도심하천에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워, 기존 하천의 통수능을 유지관리 및 보완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하천에 대한 적절한 유지보수는 하천 수위 조절 및 범람 예방, 하천 부산물 제거, 하천 교량 및 제방 등의 안전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책이다. 하천 주변 시설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도준설, 지장수목 제거, 시설물안전성을 꾸준히 점검․정비하고, 일률적 정비보다 구간별로 하천환경이 회복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하도준설은 준설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면밀한 하상 조사와 통수능 개선 효과 및 흐름변화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주기적인 준설 위치와 시기, 수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장수목 제거는 유속저하 등 하천 흐름 및 홍수위를 고려하여 관목 및 초화류 중심으로 하천환경을 조성하되, 하천 생태계 손상이 과하지 않도록 제거 대상 수종과 수량에 대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상에 산재한 갈대, 잡초 등 유기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만경강 수질오염의 영양물질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주천의 치수기능을 강화하면서 취약해질 수 있는 수생태 기능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및 시민 사회와 소통하여 하천 생태계의 손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하천과 인류가 공유하던 공간에서 인간의 영역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하여 제방을 쌓아 하천을 좁은 공간에 가두고 있는 우리 문명의 특성상 인간이 확보한 기득권을 얼마나 절제하고 양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순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정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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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6 16:56

행복총량의 법칙, 영원한 지각생은 없다.

‘88만원 세대, N포 세대, 헬 조선’ 정글 같은 삶 속에서 수많은 좌절을 경험한 한국의 젊은 세대들의 절규에 가까운 아우성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넘어 정부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한국의 청년들은 이런 시련을 견디다 못해 우울증과 안타까운 죽음이 증가 하고 있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3포 세대를 넘어 수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N포 세대까지 등장했으며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가 어렵다는 한국 사회를 헬 조선이라고까지 부르기 시작했다. 20여년 전 한국의 또 다른 세대였던 ‘IMF 세대’는 IMF(국제통화기금)라 통용되는 외환위기 직후 혹독한 취업난을 겪은 세대들로 그들은 IMF를 저주의 신호탄으로 회상하며 스스로를 ‘저주받은 세대’라고들 불렀다. 자칭 ‘저주받은 세대’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으며 취업한지 며칠 만에 해고를 통보받았던 그 칼바람 불던 사회를 이겨내고 이제 어엿하게 우리 사회의 중추적 자리를 담당하고 있다. ‘저주받은 세대’는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말을 실감나게 해주는 한편의 역전 드라마 같다. 그들은 마라톤이 고난의 언덕을 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듯 인생도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의 목표점에 도달할 수 없으며 그 시련은 인생의 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세대가 되었다. 필자 또한 12년의 노력 끝에 다시 이곳 도의회에 돌아왔다. 이 일이 좋았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희생, 나의 청춘과 열정을 쏟을 수 있었다. 성공적인 언론인을 대표하는 손석희도 불혹을 넘긴 나이에 자신의 전 재산인 전세금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 만학도가 되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48세에 옥중에서 독학으로 영어를 시작해 완벽한 문법의 문장을 구사하게 되어 훗날 외교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또 세계적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친구이자 소설 달과6펜스의 모델인 폴 고갱은 35세의 나이에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꿈이던 화가가 되었다. 가난했던 그의 삶과 1800년대의 평균수명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용기가 아닐 수 없다. 그는 가장 행복한 시기를 화가가 된 후 타히티섬에서의 삶이었다고 회상했으며 그 행복함은 작품으로 이어져 미술전문가들은 그 시기의 작품을 고갱의 전성기라고들 한다. 실재 2015년 티히티섬에서 그린 '언제 결혼하니?'는 약 3억 달러(약 3천272억원)에 팔려 그 당시 미술품 거래 사상 최고가의 기록을 세웠다. 이제 고갱은 미술에 조회가 깊지 않아도 전 세계인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이 되었으며 그의 작품은 미술 교과서뿐만 아니라 사회 교과서나 각종 시험에까지 등장하는 인물이 되었다. 20세기 회화가 출현하는데 근원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고갱도, 엄혹했던 시절 민주화운동으로 죽음의 사선을 여러 번 넘으면서도 열정을 놓지 않았던 김대중 대통령도, 모든 면에 지각생이었다고 본인을 소개하는 손석희도, 느리지만 천천히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명성을 얻은 것이라 생각한다.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현재를 열심히 살다 보면 조금 더디고 늦은 것 같지만 언제 어디에선가 최연소가 되고 최고가 될지 그 누가 알겠는가? 흔히들 행복에는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들 한다. 지금 닥친 불운만큼, 앞으로는 행운이 찾아올 거라는 법칙! 나쁜 일이 생기면 곧 좋은 일이 일어날 테니, 쉽게 좌절하지 말고 이겨내라는 고마운 법칙! 지금 힘든 시간을 걷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현재 이 찰나의 순간이 훗날 훈훈한 추억의 한 조각으로 기억되는 행복 총량의 법칙이 실현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필자는 이곳 전북도의회에서 우리 사회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온힘을 쏟겠다. 지금 어디에선가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싶거나 좌절하고 싶다면 조금만 더 용기를 내주기를 바란다. 지각생이더라도 곧 행복 총량의 법칙이 실현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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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2 18:10

전주BRT,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일수 있을까

전주시는 BRT(간선급행버스 Bus Rapid Transit)를 추진하고 있다.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기린대로 BRT를 위해 실시설계 국비도 일부 확보했다. 운영측면에서 전주BRT는 초기단계 중앙버스차로제이다. 도로중앙에 버스만을 위한 차선 2개와 정류장이 설치됨으로 승객은 버스이용을 위해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너야 한다. 서울, 제주가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은 지하철과 상호보완하는 BRT, 세종은 주변 도시와 연결 BRT를 국외는 몇백만명 대규모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인구 60여만명대 전주가 계획중이다. 대량의 승객이 출발지와 목적지가 분명한 연결노선에서 효과가 크다. 전주BRT는 기본계획이 완료되었다. 교통사업은 일반적으로 기본계획, 실시설계, 사업시행으로 진행된다. 과거 실시설계까지 진행후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다. 아까운 예산낭비인데 이유는 사업만을 중요시하여 타당성을 진단하는 기본계획단계에서 충분한 조사와 검증, 시민과의 공감대 등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한 까닭이다. 여기서 수요나 사업효과를 부풀리기도 해 사업시행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BRT는 도심교통체계에 큰 변화를 주어 시민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관련 당사자의 여론수렴이 필수이다. 도로 차선 2-3개를 버스에게 내주어야 하고 축소된 도로 및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택시, 보행자, 승용차, 기타 교통수단에게는 큰 불편이다. 또한, 연결된 주변 도로에까지 교통문제를 확대시킨다. 분명치 않은 BRT 편리함과 축소된 도로의 불편함으로 시민들이 승용차를 버리고 시내버스로 옮겨 갈거라는 개념적 기대감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추월차선이 없는 BRT, 신호체계변경, 도로중앙 정류장접근을 위한 고령자 및 교통약자 보행안전문제, 경기장 개발 및 전북대 정문과 경기장사거리, 하가지구 개발과 가련광장교차로, 금암광장, 병무청오거리 등의 교차로 운영상의 문제, 좌회전 유턴 금지, 좌회전차선 축소문제, 기린대로 폭원 협소에 따른 1개 차선 운영지점 교통처리 등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지난번 전주시는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노선개편을 하였다. 특이점은 과거에는 활용하지 않았던 다양한 자료와 방법들을 동원하여 시민의 주거지와 직장 위치를 최대한 파악하고 연결하는 노선개편을 하였다. 지금까지 노선개편 중 가장 합리적인 개편이었다. 간선노선인 2000번대 노선이 신설되었다. 마을버스 도입과 완주군 지간선제 실시 등 버스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이용률이 높아졌는지는 부정적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시내버스 이용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데 있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이런 현상은 단지 전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시에서 이용률은 떨어지거나 정체상태이다. 기후변화 대응차원에서 탄소감축을 위해 개인 승용차에서 시내버스로의 전환이 필요했으나 단계를 뛰어넘어 수소전기자동차 및 자율주행차량으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주BRT가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지 못한다면 시민에게 불편만 주는 애물단지로 남을 수 있다. 현재가 아닌 미래의 BRT 역할, 고령화 등 인구변화 등을 반영한 시민공론화, 전주의 도시구조적 측면에서 과연 적합한 시설인지 등에 대해 실시설계 시작전에 전반적인 대중교통정책과 함께 검증했으면 한다. 만약 BRT 도입목적인 시내버스 이용률 상승이 어렵다면 전주 대중교통은 무상교통 등 복지차원의 정책으로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장태연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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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10 18:17

우리의 정치·외교인들은 일본의 국익외교에 치밀히 대응해야 한다

이 글의 주요 일부는 독일 제국주의 정책의 결과로 얻어진 중국 산동반도를 신흥 제국주의국가 일본이 탈취하고자 한 데서 비롯된 사건에 관한 것으로 아마도 우리나라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대 역사적 사건이다. 동학란의 여파로 발생한 청일전쟁과 관련해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요동반도의 취득을 비롯한 일본에 유리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독일을 위시한 프랑스와 러시아는 일본의 대폭적인 세력확장이 중국의 수도, 조선의 독립, 극동의 평화를 위태롭게 한다 하여 중국이 배상금을 더 지불한다는 조건 하에 요동반도를 중국에 반환토록 했다. 이 무렵 독일의 두 선교사가 산동반도에서 폭도에 의해 피살되자 독일 외무성은 기다렸던 사건으로 환영했다. 이때 독일제국은 중국군이 산동반도에서 3시간 내에 철수할 것을 요구했고, 중국이 요구한 러시아 함대의 출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홍장은 당황한 나머지 정부 요원을 보내 독일 공사에 정식으로 사과함과 동시에 이 같은 무례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중국군의 철수는 이 기간이 채 지나기 전에 이행되었으며, 중국은 독일의 산동반도 교주만 점령을 기정사실로 인정하여 독일이 오랫동안 열망하고 있었던 교주만을 99년간을 기간으로 조차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종편 TV 방송에서 한 저명 평론가가 윤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하여 “일본의 정치인·언론인들은 국익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여지없이 말려들 수 있으므로 치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이와 관련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 일본의 메이지국가는 서구의 영향하에 사회·경제면에서 일대개혁을 단행하여 근대화를 가속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독일이 일본에 끼친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일본은 독일의 지원으로 신대륙건설, 의과대학 설립, 헌법제정, 동경대 역사학부 설립을 단행했다. 그리고 이런 돈후한 양국 관계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때문에 대전이 발발되었을 때 독일 국민은 일본이 독일 편에서 러시아를 공격하리라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중립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 같은 생각이 대과오라는 사실로 판명되었으며, 그 이유는 일본의 정책이 국민의 여론으로부터가 아니라 “실제적인 목적과 실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당시 독일에 관한 일본 언론은 독일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 아니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할 부분으로, 일본의 정치인·언론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항시 그러해 왔듯이 ‘일치단결하는 모습’이었다. 우스꽝스럽게도 일본의 동맹국 영국의 대독선전포고가 발포되자마자 독일인들은 주독 베를린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인 만세를 외치고 있었는데 일본의 모든 신문에는 독일에 대한 분노와 복수의 포효가 시작되었고(독일이 요동반도 반환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독일은 일순간에 ‘극동의 음모가’로 낙인찍히게 되었고 ‘동아에서의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런 일들로 미루어보면, 앞으로 특히 우리 정치인·외교관들이 양국의 보다 나은 미래를 생각해서 일본에 대해 통 크게 대해야겠지만 불화를 일으키고 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다 치밀하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건은 예상대로 진행됐고 칭따오를 점령하고 있던 4000명의 독일군은 6만 3000이나 되는 우세한 일본군에 대항할 수 없었으며 칭따오는 용감한 방어 후 곧 함락되었다. 이리하여 20년간 독일인들의 열성과 노력으로 산동반도 교주만·칭따오에 건설된 모든 것을 일본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규하 전북대 인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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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5 15:29

소비되는 ‘청년’

계속해서 ‘청년’이 화두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공공정책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지면서 고 3학생이 참정권을 획득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졌고, 청년 정치인이 정계에 입문하는 일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공공에서는 아예 청년정책이 하나의 부문으로 자리 잡았고 이는 전담부서의 신설이나 예산 편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쯤 되면 가히 ‘청년의 물결’이라고 표현해도 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청년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지금, 단순하지만 근원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 느끼는 것은 온통 청년 물결인데 그 물결이 실체가 있는가 하는 의문 말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와 공공정책 영역에서 그렇게 청년을 강조하곤 하는데 이것이 실제 현실의 변화와 합치하는가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선, 정치 영역에서는 청년정치가 여전히 기성정치에 눌려 있다. 정당운영이나 정치지형, 선거제도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장유유서라는 뿌리 깊은 유교전통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비근한 예로 선거철이 되면 “누구는 아직 젊어서 안 돼”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쉽게 접하곤 하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 청년정치인을 당당한 정치주체로 생각하기보다는 나이 적음 그 자체에만 함몰되어 있다는 방증이다. 전통적 가치관이 ‘어른’ 정치인이 군림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데, 한국사회가 이미 오픈 에이아이(Open AI)와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변화에 저항하는 보수적 속성을 띤 전통적 가치관이 낡은 것으로 치부되는 동시에 새로운 가치관으로 대체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통적 관념을 자양분으로 하는 기성정치가 청년의 물결 속에서도 여전히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과도기적 현상일 수 있다. 그렇다고 청년정치가 실체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사회정치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힘을 지닐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는 확정적 희망을 가지고 현재의 부조화를 과도기적 현상으로 쉽사리 인정해버리고 마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가치 충돌이 발생할 때 그 한복판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치열한 가치 투쟁 없이 절로 주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 정치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실체적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청년 정치가 직면한 장벽을 냉철히 인식하고 깨뜨리려는 과정을 중시하는 한편, 연령과 정치 역량의 비례관계 작동이 반드시 필연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몇몇 청년 정치인의 등장이 실제 청년정치의 장이 확장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도 실익이 없다. 관건은 청년정치인의 목소리가 정치와 사회 제도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실체적 힘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이지 청년 정치인의 등장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정책도 그렇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청년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며 강조하기 급급하지만, 실상을 보면 청년은 여전히 배제되고 소외되는 영역으로 머물러 있다. 예산도 여러 집행예산 항목 중에서 가져다 붙일 만한 것들을 모아서 청년예산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인구정책예산이 규모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저것 ‘영끌’해서 한 데 모아놓은 단순 집합체에 불과한 것처럼 청년정책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요컨대, 한국사회에서 청년은 소비되고 있다. 정치에서는 하나의 상품으로 소비되며 상한가를 구가하다가 결과적으로 기성정치가 쌓아 놓은 기득권의 장벽을 높이는 데 활용된 후 밀려나고 만다. 제도로서의 정치가 기득권 정치와 동의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년정치인의 등장을 환호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 주체로서의 청년이 일시적인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청년을 주요 키워드로 강조하면서 청년 붐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법석을 피우는 공공정책 영역도 가면을 벗어던져야 한다. 각종 합의제 행정기구에 청년 몫 하나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있고, 청년을 타겟으로 한 정교한 정책발굴과 시행을 도외시하면서 청년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건 언어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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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3 18:54

인구 감소와 그 대책

최근 ‘인구감소 절벽’이란 말들이 갈수록 늘고, 그것이 우리들의 생각보다 앞서가고 있다. 문제는 젊은 남녀 세대들이 갈수록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니 자연히 인구감소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인구감소 현상은 도시보다는 필자같이 노인네들이 사는 시골에서는 피부로 온종일 느낀다. 인구감소 대책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그 유인책으로 신혼부부 주택 구입 보조 또는 첫 아기를 출산하면, 1000만 원, 또는 몇 백만원 식으로 물품 구매하듯 많은 경제적인 노력을 기우리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인구감소 현상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을까? 우선 인구감소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부터 살펴 처방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인구 감소 원인 그것은 젊은이들의 가치관에서 ‘적령 결혼’과 ‘다출산’이라는 항목이 빠져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네 기성세대들의 가치관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니 인구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그러한 젊은이들의 가치관 항목을 날려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의 경제적 유인보다는 가정과 기성세대가 그 운동에 적극 참여 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는 수밖에 없을 것이나,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교육체제를 통한 역사적 대가족 전통과 그에 접근하는 윤리적 교육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 거기에는 인구 감소, 증가를 떠나 이젠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뒤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 없이는 인구증가 정책은 별 의미와 성과가 없을 것이다. 인구감소의 보충은 외적으로는 첫째가 북한 동포의 유입을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민족의 통일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니 먼 훗날의 이야기다. 그러니 당장의 인구 유입의 방법은 해외 외국인의 유입일 것이나, 그러나 그것은 민족의 정서에 맞지 않다. 만민평등의 사고에서 보면 세계 인류가 다 같은 사람이라지만, 사람은 역사적으로 풍토적 환경에 따른 같은 류(類)의 생활을 해 왔지 않는가? 그러니 우리는 인구 유입으로 그 대상을 세계에 산재해 있는 같은 동포의 유입에 눈을 돌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필자는 25∼6년전 <재중한민족교육전개서>를 집필하기 위하여, 중국의 동북지방을 5년여간 답사, 조사한 바 있다. 그때 이른바 ’조선족‘인 동포를 많이 만난 적이 있다. 그들은 일제 강점이후 월경한 우리 동포들의 후손이다. 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조국을 그리워 하고 있었다. 또한 그 때 월경한 ’조선족‘ 동포 일부가 서기 1920년대 초 일제 군대와 경찰에 쫓기어 또다시 우수리강을 건어 동토 연해주로 이주한 소련의 이른바 ’고려인‘, 또 거기서 그들은 소련의 스타린에 의해 ’일제 스파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죄목으로 하루아침에 긴 열차 이동으로 중앙아시아의 허허 벌판에 버려진 이른바 중앙 ’아시아의 고려인‘, 또한 북해도 사할린 탄광으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동포의 후손들이 있다. 또한 우리의 상고사에서 부여 민족의 일원으로 유럽에 진출한 불가리아인도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 드리는 것이 인구 절벽에 따른 그 공백을 메꾸는 최선의 외적 방법일 것 같고, 역사적으로 일제의 침략을 피해 외국으로 가 고초를 겪어야 했던 재외 동포의 후손들에게 고생의 보상도 될 것이다. / 김경식(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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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02 17:53

쳇! 문제는 질문이야! 챗GPT 혁명?

혁명’의 사전적 의미로는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네이버 국어사전)을 말한다. 이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보통은 피를 흘리게 되기 마련이다. 요즘은 혁명이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인류 역사상 피를 흘리지 않고 이룬 혹은 이루어나갈 세상의 획기적인 변화에 4차례 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1차산업혁명은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적 혁명, 2차는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 3차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 4차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정보 기술혁명이다. 여기에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의 출현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것이야말로 혁명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스마트폰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핸드폰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혁명’이라고 하지는 않고 '혁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챗GPT 돌풍도 혁신에 가깝겠지만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조짐을 보인다. 챗GPT 가입자 수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이미 1억 명을 돌파하였고 10억 명 돌파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CHAT GPT’는 Open AI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인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대규모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여 문장 생성, 보고서 작성, 질문 답변 등 다양한 언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GPT의 G 즉 Generative(생성)이다. 네이버나 구글 등 검색서비스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결과물을 보여줄 뿐이다. 챗GPT는 질문을 할 때마다 답을 새로 만들어 주고 그것을 기반으로 새롭게 학습을 해서 재차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새로운 답을 생성해 내는 것이다. 또 질문을 얼마나 잘하느냐 즉 질문의 질에 따라 새롭게 얻게 되는 창작물의 질적 수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의 거의 모든 교육도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답을 알려주거나 찾아내는 교육이었지만 이제 창의적인 답을 얻으려면 창의적 질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좋은 글이나 창의적인 보고서를 쓰려면 우선 많이 읽고,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는 기술이 필요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앞으로는 챗GPT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개인으로서는 이런 일을 대신할 비서를 한 명 두는 셈이 되는 것이고 기업으로서는 직원들이 해야 할 이런 일들의 상당 부분을 챗GPT가 대신해 주게 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독서와 글쓰기’를 등한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읽고 쓰며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독서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 생각과 관점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시각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챗GPT의 출현이 인류 역사상 또 하나의 혁명이 될지 아니면 혁신이 될지는 모르나, 혁명 이상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저 바라만 보다가 혁명 세력에 지배당하고 말 것인가, 발 빠르게 배우고 익히며 이를 잘 활용하여 또 다른 세상의 주역이 될 것인가, 지금 결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어떤 결정과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챗GPT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환희에 찬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해 주는 혁명적 도구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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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9 17:50

건강검진처럼 내 주변도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다

한 해가 가기 전에 매년 치르는 연례행사가 있다. 바로 ‘건강검진’이다. 내 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은 없는지 예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점검한다. 국가 통계를 살펴보면 건강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례가 2021년 기준 5900건이 넘는다. 건강한 삶을 위해 검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통계는 어떤가. 사고·중독으로 인한 의료기관 방문자 연 300만 명, 손상으로 입원하는 환자 연 100만 명.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제12차 국가손상종합통계」 첫 페이지의 내용이다. 통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추락 2663명, 익사 520명, 화상 264명, 중독 242명의 손상 사망이 발생했다. 실로 놀랄만한 숫자다. 내 몸 안의 위험 요소는 매년 건강검진을 통해 예방하는데 내 몸 밖, 즉 우리 주변에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생각하게 한다. 그럼 지방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할까. 전라북도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변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견, 해소하기 위한 건강검진 같은 정기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우리 도는 주변의 위험 요소에 대해 촘촘하게 진단하는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시설들을 살피고 안전 위험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전라북도는 1500여 개소가 넘는 시설을 점검·예방하며 정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기 건강검진처럼 올해도 4월부터 2개월간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시기·계절·이슈별 점검’이다. 도민의 이동과 활동량 증가는 안전사고 위험 또한 높아지기 마련이다. 봄·가을 행락철과 여름 휴가철, 명절 등 시기와 계절 특성에 맞춰 대중교통시설과 주요관광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터미널과 출렁다리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도내 전통시장 점검 등 이슈별 점검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교량, 터널, 공동주택, 상·하수도 등 시설물 3774개소에 대해 점검 주기에 따라 안전 점검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군 공공시설 182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위해 10억여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이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 30개소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다. 이 밖에 스스로 자가 검진하듯 내 주변의 위험 요소에 대해 신고하는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문고’ 앱 운영이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하면, 원스톱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정책이다. 지난 한 해 동안 18만 1314건을 접수 받아 17만 7281을 해결해 97.8%라는 높은 처리율을 기록하고 있다. 내년이면 국제·생명·경제를 비전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안전에 대한 강조, 과할 정도의 대비·예방으로 생명을 중시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뒷받침할 것이다. 정책은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어우러질 때 완성된다. 도민들께 내 몸의 건강검진처럼 내 주변을 둘러봐 달라고 당부드린다. 내 주변을 둘러보고 안전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전라북도가 ‘안전주치의’가 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허전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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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7 17:53

농사, 종자 준비부터 꼼꼼히

풍요로운 삶을 인류가 영위하기 위해서는 넉넉한 식량이 필요하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한다. 특히 종자는 기본이 되며, 쉽게 준비도 할 수 있다. 요즘 이상기상으로 기상재해 발생이 종종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앙시기, 이삭 출수기, 수확기 등을 달리하는 품종을 적절하게 심어서 기상재해를 분산시키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우량종자를 생산․보급하고자 원원종, 원종 순도유지와 생산된 보급종을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인에게 공급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종자보급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생산자인 농업인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정부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품종별 원원종, 원종, 보급종 생산량을 결정하는 종사생산협의회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별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종자는 재배하는 과정에서 타품종과 기계적 혼입이 되기도 하며, 꽃가루가 혼입하여 유전적으로 순도가 떨어지는 경우, 병해충으로 품종 고유의 성능 발휘가 되지 않는 경우로 인해서 순도가 높은 보급종으로 바꿔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에서 정책적으로 새로운 품종특성이 미래 지향적으로 시장의 수요 등을 예측하여 보급종 생산시스템에 도입하기도 하고, 기후변화대응에 강한 품종을 제안하여 안정적으로 국민먹거리 생산기반도 다지는 역할도 한다. 종자를 준비할 때는 우선적으로 농촌진흥기관에서 보급하는 순도 높은 보급종, 원종을 확보하고, 부족한 경우엔 지역에서 농사를 잘 짓는 선도농가의 포장에서 작년도 병해충 발생이 적은 포장에서 생산된 우량종자로 자율교환하여 확보하되, 육안으로 볼 때 종자 고유색이 선명하고 이물질 등의 혼입 등을 관찰하여 종자의 품위가 좋으며, 발아율 검사를 사전에 실시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한 지역에서 한 품종만을 재배할 경우에 이상기상으로 인해 재해를 받을 경우 피해가 크며 때론 심각하여 수량감소가 많아서 소득이 줄어 드는 것을 경종적 방법으로 품종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특성에 따라서 모내기하는 시기도 다르게 해 기상재해를 줄이는 것이 풍요로운 농촌을 만드는 첫걸음이다. 보급종은 미소독 종자로 종자소독을 꼼꼼히 실시해 병해충을 초기에 방제해 모내기 한 후에 본포장에서 병해충 발생이 나오지 않도록 종자소독하는 온도를 잘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 4대 채소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고추는 품종도 많고 용도별로 품종이 명확히 나누어져 있다. 풋고추용, 김장김치 고춧가루용, 조미용 등 품종별 풍미와 고춧가루 수율이 다르기에 판매처의 기호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거나, 목적에 따라서 고춧가루를 혼합해 활용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서 품종별 모종량을 결정해야 한다. 요즘은 고추묘를 육묘장에서 길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대량으로 사용하는 농가는 사전에 품종을 선택해 육묘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적은량을 구입하는 경우는 기상재해, 역병, 탄저병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경영비를 절감하는 첫걸음이다. 또한, 육묘중에서 병해충 피해와 생리적 장해를 입지 않은 건전한 모종을 엄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배기간중에 병해충방제 횟수증가와 결주에 따른 보식작업 등을 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고추 종묘대를 아끼려다가 경영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즉 우량종자와 건전한 모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년도 풍년 농사를 짓는데 종자준비가 우선이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으로 판매가 수월하고 기상재해, 병해충에 강한 품종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수확시기를 다르게 하여 노동력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최소비용으로 생산하길 기대한다. /권택 전북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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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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